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형규 의원 발언
형규
임형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해주십시오. 김광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의원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님, 우리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또 12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정례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씩 책은 업무보고 , 2006년도 업무 파악은 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겠지만 시간을 끌지 않고 되도록이면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정례회 때 다시 번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알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의 취지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매번 하던 것은 생략을 하시고 핵심사업, 미진한 사업들, 이런 것만 말씀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정례회 때 또 다시 받을 거 아녜요? 간단간단하게 해달라는 말예요.
형규
임형규의장
진행하세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45쪽요, 지금 연간 목표대비 조정을 해가지고 올해가 조정이 되었는데, 조정한 내용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지금 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죠? 조정된 금액이?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 액수로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미납 비율을 보면 아주 저조하단 말예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도세는 30%비율이고 시세는 지금 12.8%밖에 안돼요. 그런데 올해 연도 말 전망에서 100%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과연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그래서 과년도만 보면요, 연도 말 수납전망을 도세에서도 4억3천만원만 잡았고, 4억 목표인데, 또 저희 시세에서도 2억5천만원이 목표인데 4억만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납전망에는 저희들이 차질은 없고요 방금 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간 목표 저희 시세 예를 들어서 2억5천인데 조정은 33억4천만원을 했지않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공매나 경매의뢰 해놓고 있는 사항, 큰 건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이 돈을 배당을 받아들이는 거고, 결과에 따라서 이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전망은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잡았어요. 조정만 그렇게 해 놨을 뿐이지.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채무명의는 얻었다 이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이를테면 승소만 되면 받을 수 있다.이거죠?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죠. 지금 2005년도 세입내역을 보면 담배세가 사실 목표액 42억에서 실질적인 조정액은 28억뿐이 안되거든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2006년도 세외수입 계획을 보면 42억으로 또 잡았는데 이거 어째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망은 충분히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하반기에 담배값을 500원 인상 한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내년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 작년에 추세를 보니까, 작년 년말 즈음에 500원을 인상하니까 사재기 현상이 나가지고 일시에 담배소비세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그 시점에. 그리고 사재기한 기간 소비할 기간 한 3,4개월은 상당히 둔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그렇게 잡으면 금년 예상액에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정부에서 넘기기 때문에 내년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올거다, 그래서 인상분만큼 그리고 또 내년에는 614원 갑당 하던 것을 내년에는 더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실 결과적으로는 부풀려서 세입을 잡지 말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세금만 세입에 잡아야 올바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금년에 대충 얼마 정도가 세수가 걷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저희가 5일 현재로 전체 체납액이 46억입니다. 46억인데, 저희가 지금 읍면동장들 매월 1회씩 징수대책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약 18억은 징수 가능액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부시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18억 정도 그럼 약 28억 정도는 저희들이 채권확보 한 것을 법적 조치 내지는 결손 여러 분류로 해서.
성곤
고성곤의원
과년도 포함해서 28억 인가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금년에 부과된 것에 한해서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되는가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취한 것이 전체적으로 약 4,130건. 그건 다 법적조치라고는 공매, 경매쪽은 100%는 아니고요, 압류.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납부일이 경과되게 되면 바로 독촉을 해야죠. 그건 며칠 내에 독촉을 해야죠?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독촉은 저희들이 15일.
성곤
고성곤의원
15일? 1차 독촉입니까?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1차.
성곤
고성곤의원
1차? 그 다음 2차 독촉을 또 합니까?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또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1차 독촉을 한 후에 15일 있다가 며칠 후에 2차 독촉을 합니까? 바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서류상으로?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몇 차까지 해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가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한번만 해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2차 독촉을 큰 건에 대해서는 2차 독촉을 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상기시켜 줘야 할 일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결손이 되고 그 다음에 못 받을 돈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규모도 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거의 기업체, 사업자들, 이게 당해연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 5월달 쯤에 통보가 돼요. 그게 지금 가장 주 원인이고, 가장 골치아픈 거고, 액수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읍면동장한테 아무리 우리가 촉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28억 정도,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그런 게 지금 부도난 기업체.
성곤
고성곤의원
그럼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잘못된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못받은 돈이지않는가 했을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우리 지방세라도 저희가 부과하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정기세목같이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통보 받아서 그 때가서 부과하는 것은 이미 기업이 망했거나 문 닫았거나 도망갔거나 행불됐거나 이런 사항에서 늦게 통보 받다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려고 보면 물건이 없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관 대 기관이니까 협조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무서를 물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한번더 앞으로 나가면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특히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것을 우리가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기
김원기세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른 분들이 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면적을 표시를 했는데, 사실 임대료에 대한 면적은 아주 적거든요. 그렇다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관리 할 생각입니까? 국유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춘기 해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해마다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춘기 예. 1년에 한번씩.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물론 필지수로 봤을 때 지금 임대료 수입하는 필지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임대료를 못 올릴 수 있는 필지도 있겠지만 지금 임대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업무를 하시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방침은 서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춘기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2005년도에 몇 건이나 색출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유춘기 데이터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볼 때 했는가 안했는가는 몰라도 이거 무단 점유하는 재산들, 열심히 좀 색출해서 임대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복식부기,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도입이 됩니까?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2007년도부터.
영택
임영택의원
2007년도부터, 그럼 이게 다 지금 용역해가지고 하는가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내년에.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174쪽요, 저희 광활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아주 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면사무소 입구에 정리 할게 남아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해가지고 해야지.
문철
김문철의원
그러니까 여기 반영내용이 174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이것은 개보수 사업이고, 따로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잘 기억하셔 가지고 괜히 양복입혀 놓고 고무신 신은 꼴 되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길보
안길보부의장
다른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목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것은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 별첨)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죠. 그게 지금 전라북도가 5.9%고 우리 김제가 10.3%라고 하는데 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면에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검산동이 좀 높고.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나가는 게 전부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188억9천만원, 지금 생계, 교육, 주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영택
임영택의원
180억뿐이 안돼요? 수급자로 나가는 게, 1종, 2종 있더구만, 그렇게 나가는 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의료비고.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의료비 빼고, 수급자로만 나가는 생계로 나가는 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188억.
영택
임영택의원
188억이예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럼 의료로 나가는 게 얼마나 돼요? 의료비로 나가는 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100억 정도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00억뿐이 안돼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100억 좀 넘을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의료담당 누구예요? 얼마예요? 1년에 나가는 게, 수급자로 나가는 게 100억 정도 돼요? 물론 우리 김제시가 농시라서 못살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어떤 비율도 좀 높고 의료비도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철저하게는 안했습니다. 않고 한번 해 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의료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병원비에 대한 그런 약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듣기로는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뭐 며칠 먹고 없애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짓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를테면, 의료비에 대한 낭비인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저희가 1년간 해서 365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약 먹고 관절이 안 좋으니까 하면 관절약 타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틀로 봐가지고 어떻게 어떤분은 700일 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가 그전에 조상렬외과 같은 데가 지적을 당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의료보험 공단 하고. 그래서 실사를 해서 영업정지 몇 개월 시키고 환수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런 기술적인 것은 하기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다니도록 하느라고 간호사를 급여 관리요원 전국적으로 국비를 쓰고 하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러지 못하도록 상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민원이 따르거든요.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산으로 모든 소득이 뜨니까 말하자면 수급자로서 다시 제외가 되면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복지부 쪽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 더 높게 보급을 시키려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죠?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완화를 시키죠.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이렇게 계속 수급을 받다가 탈락이 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민원을 얘기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까지 꼭 탈락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탈락을 시킨 분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금융조사를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때 보면 몇 억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탈락도 시키고 지금까지 나갔던 것들도 환수 받고 그러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자녀소득까지 보는데 말하자면 딸 재산까지 보다 보니까 사실 출가외인이라고 이를테면 여자에 대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많이 혜택을 안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나오게끔 하고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자꾸 부양의무 기준을 자꾸 범위를, 축소를 합니다. 옛날에 직계혈족 그랬는데 일촌에 대해서만 한다는 자꾸 중앙에서도 그것은 부양의무 규모를 축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제시가 19%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초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 면에 가면 면은 몇 프로나 됩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25%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래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사실 수명이 길다보니까 65세라도 굉장히 다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회관에서 모여가지고 경로당에서 앉아서 시간 보내시고 그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공익형이니, 교육형이니 복지형이니, 이런식으로 획정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활성화도 좀 시켜보고 그 분들이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이쪽 우리시에서 지평선축제 하면서 짚풀공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말하자면 짚풀공예사업, 이런 부분들도 조그마한 과제를 하나 주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오면 우리시에서 그걸 사가지고 기념품으로 말하자면 우리시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어도 얼마든지 지금 현대적인 건물에 장식용으로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야 그 양반들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일정한 국비나 시비 가져다가 몇 명씩 올해는 당신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짚풀공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라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사업 이것 아니고 활성화 하는 특수사업을 한 번 발굴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김진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의원
김진섭 의원입니다.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를 확대한다는데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얼마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조사된 것은?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약 5%이상 올라갑니다.
진섭
김진섭의원
5% 이상 올라가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서 소득금액이 얼마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고 지금 현재 5%가 되는 부분은 얼마까지 보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허현기 차상위가 약120에서 130명 이정도 돼요.
진섭
김진섭의원
120～30 명이라고요?
담당
사회담당
허현기 차상위 계층으로.
진섭
김진섭의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조사는 하는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자활사업 참여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활사업 참여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자활사업은 참여를 하니까요.
진섭
김진섭의원
예. 그렇게 108명 정도 더 올라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는데 제가 전에부터 기혼여성 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업무분담을 지금 여성계하고 저쪽에 산업과에 농정기획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얼마를 주는 문제, 농정기획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 내용을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죠? 지금 우리 총무과에 기혼여성 외국인 문제 업무분장을 자세히 좀 한번 보시고 업무분담을 좀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일원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업무분담이 지금 현재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역시 새로운 거, 새로운 계획만 간추려서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업무계획 별첨)
길보
안길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지금 공덕면, 죽산면, 백구면 일부를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덕 같은 경우에는 덤프차량으로 해가지고 산야를 다녀보면 덤프차로 몰래 부어놓고 가버린 다는 거예요. 그 때 면사무소에 이거 어떻게 치울 건지 한번 치워보라고 했는데 지금도 치우지를 않고 작년도에 다시 쌓았다가 다시 포대가 다 삭아 버렸더라구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불법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은 없는지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그런 것들을 읍면에서 수시로 신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고, 수시로 각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디인가 알아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부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불법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신고하면 치우겠다. 치우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을요 저희들도 불법쓰레기를 갖다 투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원인행위자를 최대한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벌과금도 부과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떤 시범이라도 처벌을 보여야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단지 일개 면만 그러는 게 아네요. 지금 군데 군데 엄청나요. 불법쓰레기, 그런 부분들이 리장회의할 때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방법을 총 동원 시켜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좀 시범적으로라도 처벌을 해야 만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서 그 쓰레기를 가리다 보면 하나는 나올꺼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가동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하수처리장도 지금 68%까지 떨어졌어요. 분뇨처리장은 67%, 그런데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 증설을 하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올해 증설하잖아요? 올해 증설계획 있죠?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동율은 떨어지고 시에서는 증설을 하고 이게 지금 박자도 맞지도 않고 또 분뇨처리장 그 이런 부분들도 가동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제대로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는건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시설을?
지금 시설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설로도 가동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시설만 또 크게 해놓고 관리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다 위탁하죠? 그럼 67%, 67.5% 나와 가지고 위탁자가 이거 수지가 맞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위탁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렵니까, 계약은? 그 양반들이 말하자면 이거 해가지고는 수지가 안맞는다 우리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형규
임형규의장
배성수 계장님, 답변을 이 앞에서 해야 녹취록에 나오니까 이 앞으로 오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됐어요. 여기서 따져봤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는 거고. 모든 시설을 이를테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가 지금 안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설을 하실 때 멀리는 못 보더라도 소위 한 5년, 10년 정도 몇 년은 앞을 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앞을 넓게 못봤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한 예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만 하더라고 불과 15톤 처리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바로 또 증설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이 분뇨처리 같이 용량을 많이 해놨다가 숫자가 줄어버리니까 가동율이 낮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도 오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음식물쓰레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버리니까 할말이 없고만, 음식물 쓰레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한지 몇 년 되었냐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용량을 늘려가지고 국비 겨우 3억 갖고 시비 9억 들여서 시설한다는 자체가 이게 앞뒤가 맞냐 이말예요. 업무가. 용역했죠?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이런데다 용역을 줘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역을 뭐하러 주는 거예요?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나오게 하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이 안나오게 하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퇴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지금은 그게, 그전에는 익산에 퇴비 제조해서 만드는 회사에다 무료로 공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강공사가 끝나고 퇴비화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우리 관내에 유기농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활용문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퇴비 부분도 농민들이 쓰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쓰고 퇴비로 인해서 작물이 죽었느니 뭐했느니 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니까 퇴비로서의 부족함이 없는지 전부 다 성분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희망자에게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나는 갖다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고 된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거.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군도 5호선 포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되었어요.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보고서가 빠졌어요? 어디 별도로 다른데서 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어디 상설시장?
종성
김종성의원
여기 요촌동. 김제마트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240쪽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지금 아케이트설치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40쪽요. 239쪽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상설시장 보고가 끝났어요? 과장님, 상설시장에 투입된 시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5년도 까지.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에 약 25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억 주었습니다. 1억씩.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도 다시 조사를 해보세요. 다시 조사해 보시라고요. 예산 자체가 저하고는 큰 차이가 나니까. 이 보고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다분히 특혜로 보여 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겠습니다. 아시겠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요, 전주대 기술혁신센터에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이거 상설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확실한 과장님 의견이 필요한때예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 알려지면 문 제거리가 붙습니다. 3대 실패한 사업중에서 온천개발사업 같은 것은 거의 217억이 투입이 되었어요. 국비가 약 53억, 도비가 15억9천만원, 시비가 148억8천9백이던가? 이런 것은 개발사업단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길수
백길수자치행정국장
상설시장 관계는 2008년도까지는 입주한 사람한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무수히 빼갔어요. 심지어 무슨 결혼식장 임대한것까지 시청이 고발을 당해서 손배소소송 당하는 난리가 나니까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2005년 본예산 편성해서 줬잖아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지급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잘잘못을 이제 떠나서 뭔가 상설시장이 어떻게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해요. 거의 상설시장이 298억정도 투입이 되었어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거의 맞을 거예요. 틀리면 1,2억 틀릴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임대자가 있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니까 임대자는 과정의 문제다니까요.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 그 말예요. 김제시가 실패한 3대 사업 중에 무려 한 510억정도가 시비가 낭비가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자세히 쓰여지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예 싹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개발공사도 빼먹어 버리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던 개발공사 같은 것은 늦어도 2005년도까지는 청산을 꼭해서 청사진을 가지고 나타난다고했어요. 청산 죽어도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달리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야 해요. 개발공사 같은것도, 청산? 청산을 어떻게 해요, 청산을 할 수가 없지. 재산을 다 팔아먹어 버리고 주식은 그냥 다 나눠줘 버리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지난 이야기니까. 제대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할 말이 있지.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의원
김종성 의원님께서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심의할 때 고성곤의원님하고 저하고 신랄하게 대화 하는거 들으셨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광선
김광선의원
이번에 지역실정을 그 지역의원들이 잘 알텐데, 그 위원님들이라고 해서 교수분들이 오셔서 현장도 안가시려고 하고 한마디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문서화만 해서 끝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때 당시 그 대화들이 석연치가 않고 제가 결국은 현장까지 가 봤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케이트설치 사업이라고해서 과장님이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케이트 설치 사업 자체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어떤 스타일로 하려는지도 궁금하고 조금 있다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날도 가서 보니까 이미 제가 가기 5분전에 거기를 지나갔어요. 거짓말 안하고 택시한대가 못 들어갈 정도로 거기가 사람이 붐볐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벌써 통보가 되었는지, 삼인당 약방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고 원각사쪽으로 사거리에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미 주인들도 안보이고 거기는 이미 인도까지 물건이 다 채워 있는 상태고 손님들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태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라든가 지역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이것을 견주어서 연구를 하시고 그때도 도시과하고 좀더 검토하시라고 했잖아요. 좀더 연구하셔서 한번 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하니까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분발 좀 해주시기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케이트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떠한 스타일로 거기를 350M를 설치 하려고 하는지.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비가림식으로 해서 위를 싸는 걸로 투명유리로 해서 싸는 걸로.
형규
임형규의장
어디를? 도로를 싼다는 얘기에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박약국에서 부자수산쪽으로.
형규
임형규의장
그러니까 도로를 싼다는 거예요? 하늘을 막는다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도로를 쌓는다 그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의장
큰일을 하시네요. 누구 아이디어죠? 대단한 아이디어를 창출 하셨고만.
광선
김광선의원
아니 그러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라도 가져봤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회에서 연명으로 저희들한테 왔어요. 해달라고. 시장 상인측에서.
광선
김광선의원
시장 상인들이요?
형규
임형규의장
시장 상인회. 상인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도로를 쌓은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중으로 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려고 해요. 돌아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의원
그리고 거기 이런 일반버스는 통행을 않고 있잖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인도에다 차광막까지 2,800만원 들여서 그런 조건부로 해서. 각서도 있죠? 물건도 안 내놓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차광막 설치 해 달라 물건 안내놓겠다 해놓고 물건 내놓고, 거기다 차도까지, 인도까지, 전부다 물건 내놓고 그런 연유라도 해서 그 뒷길은 꼭 거기다 길이라도 내야하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세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의원
이거 심의회는 또 언제 하려고 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교수님들도 있고 그래서 한 건 있으면 한 건당 해서 불러야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과에 얘기를 하니까.
광선
김광선의원
아니 싫어하면 그날도 보니까 제 옆에 계신분이 제일 원로이던데 나이도 드시고 전북대학교이고, 원대보다는 나은 데가 전북대 아닙니까? 그리고 원광대 교수 두 분은 아주 사전에 얘기도 듣고 현장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너무나 완강하게 이쪽은 말도 안되는 원각사에서 중앙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한쪽을 뚫어야지 장기적인 발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김제시 재정이 그렇게 됩니까? 거기를 뚫으려면 이화약국에서 금만택시까지 뚫어야지, 그렇게 하면 500억, 1,000억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들, 교수들이 현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야 하니까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광선
김광선의원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하세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할께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유보시켰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유보. 유보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충족된 것만 되면 된다는 것인데 한 가지 문제는 시장에 가서 현지 조사를 그날 위원들이 하셨다는데 하고나서 30분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김광선 의원님이 한번가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더라는 것예요. 그 자리가. 가봤더니 완전히 도로변까지 시장형성이 다 되었어요. 또 그 자리가 차광막까지 다 시에서 해줬잖습니까? 그랬죠? 한쪽은 시에서 차광막을 철거하고 한쪽은 해주고 하는 데가 도로변까지 완전히 차지했잖아요. 이익싸움에 시가 말려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주요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주요업무계획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못자리 매트형 상토 지원사업에 이걸 어떤 농가를 지원 해주는 겁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은 전체 농가 10%를 잡았습니다. 어느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농가 10%에서 읍면별 경지면적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배정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지금 나락을 많이 생산해도 정부수매도 없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이런 때 일수록 더 해줘야지요. 농가들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못자리부터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말예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산업과는 순 지원사업뿐이네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저희들은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전체적으로 전부다 지원사업 이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씩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꾸지뽕 재배농가 법인이 언제 만들어 졌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꾸지뽕으로 해서 즙을 만들어요.
성규
송성규의원
즙? 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에. 만경에 만들어져서 생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수요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수요는 개별택배로 받아서 하는데 부인병에 좋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확인해봤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거꾸로 다른 지역 어디라고는 밝히지 못하는데 우리지역도 꾸지뽕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생기고 있어요.
성규
송성규의원
만경에 꾸지뽕을 보기는 봤어요? 제품을 봤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재배하고 꾸지뽕 심어놓은 것도 보고 꾸지뽕 즙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언제 즙한번 봅시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송성규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과장님, 못자리매트나 RPC나 이런거, 지원하는거 있죠? 그런 것을 농가들 조금 조금 주어야 피부로 못느껴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어야. 이런 것 편성하지 말고 논농업직불제에다 해서 한꺼번에 많이 주어야 쌀값이 얼마 가더라도 우리 논농업 직불제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되지. 뭐 못자리매트 한다고 얼마 보조해 주고, RPC 농협 방앗간에다 보조해 주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논농업직불제나 해서 줘버리면 조금 농민들이 안심이 되죠. 이건 혜택 받는 사람만 받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앞으로 공공비축제 쪽으로 계속 가야하고 들어오는 수입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의원님 생각도 좋은 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면 논농업 직불제도 직접 많이 주고 이런 사업도 해서 농사짓는 경영비도 도와주고 다같이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영비를 있어서 해주면 다 좋은데 농가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 받은 것은 우리 용돈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10만원, 20만원 받으면 많아 주었네 하지만 하루에 만원씩 줘서 열흘이면 끝나는데 그런데 만원씩 받으면 돈 만원뿐이 안줬어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논농업 직불제 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논농업 직불제 쪽으로.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ha당 진흥지역 53만원, 비진흥지역 51만2천원씩 줄 예정이거든요 소득보전직불제가, 그것이 지금 135억 정도 돼요. 그러는데 작년보다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중앙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난번 시장님께서 100만원까지 인상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만원까지는 인상이 안 되고 80만원이상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 예산만도 150억이 넘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쌀 가마당 만원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니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시청 광장에 농민들의 아픔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까 황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의견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안정을 시켜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