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의 관한 질문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다섯의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은 다섯의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이 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발언 기회를 10분씩 드려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인 김홍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질문

김홍기 의원입니다. 장계 장례식장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24만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2004년 1년동안 310명이 사 망하고 있으며, 금년만해도 10월말까지 29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장례는 과거에는 자택에서 치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장례를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신은 사망직후 각종 질병과 세균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위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시신을 직접 다루고 있는 인력이나,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설정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자력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 인간의 존엄성과 보건위생 측면에서 종사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켜, 장례문화를 한차원 높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장수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매년 13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계지역에 장례식장 건립 문제가 북 4개면의 주민들로부터 큰 숙원사업이고,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복지사업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장례식장 추진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장 위치 선정이 늦어져 2005년도에 다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장례식장의 건물배치나, 접근성, 혐오시설, 인근 주민거부 등을 고려해본 결과, 천주교 성당 부지내 병원이 위치한 자리로 적지 판단되어, 성당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년말이 되어 2005년에 재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당부지내 본당과 병원 사이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옆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병원건물 상태는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나, 재정 문제로 병원을 자력으로 개축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 부지 여건으로 보면 여유 있는 공간으로서, 장례식장 유치로 적합한 장소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성당 운영을 대표하는 사목회와 접촉하여 대화를 하여 본 결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때 병원 슬라브가 물려 있으므로, 건물 보상비만 협의 된다면, 병원건물 개축과 함께 장례식장을 건축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협의 되었는데, 행정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편입된 부분만 보상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건물 보상이 되지 않고 부지만 도로개설로 편입되면, 불편만 초래 한다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병원 현위치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장례식장은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 내에서만 법 적으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 알아 본 결과, 전라북도 전체 도시계획 변경대상 지역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 있었으나, 장수군은 14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수군 전체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도말에 용역 결과가 납품 됨에따라,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나 추진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2006년도에 개설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상업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과, 장례식장 관련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어, 행정기구 특성상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따로따로 자기부서의 업무 한가지만 보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양과정에서 부서간 업무 협의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주민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되는 쪽으로 추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장례식장 이용자 수를 보면, 2003년도에 94명, 2004년도에 128명, 2005년 10월말 현재 116명이 이용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이용객을 분석해 보면, 3년동안 총 338명 중 남 3개면이 161명, 북 4개면이 177명으로, 절반이 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에 의하면 자주 장례식장이 부족하여, 욕구를 다 못시킬때도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장례행사를 치르기에는 누구나도 엄청난 고통과 비용부담 등 마을 인구도 적고, 젊은층이 50대가 가장 젊은 나이인 마을이 허다 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아우성과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큰일을 하는데는 대가지불이 배가 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이 예상보다 추가되어 어려운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해낸다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 한다면, 해결책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 되는데, 군수께서는 직접 접근하여, 장례식장 문제를 큰 틀에서 해법을 만들어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내에 그 지역의 주민이 자주재원으로 자치행정을 할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주재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과세물건과 과세객체의 빈약으로 재정자립도가 9.07%에 불과하며,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원발굴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원발굴을 소홀히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세원발굴은 옛날에 산에서 갈퀴나무를 할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이리 긁고 저리 긁고 하다 보면, 갈퀴나무가 수북이 쌓이게 됩니다. 세원발굴도 이처럼 갈퀴나무 하듯이 종적, 횡적으로 조사 발굴을 하여‘ 은닉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응익성, 응능성의 과세원칙에 의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않된다는 자진 납부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납세자인 주민 또한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3년에 8,131건에 4억2,900만원, 2004년도에 1,189건에 4억7,000만원, 2005년 10월말 현재 17,110건에 5억5,300만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중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13명에 3억3,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4년 예금압류 241건에 3,130만9천원, 2005년도 봉급압류 74건에 2,419만1천원, 2005년 공매처분 10건에 350만2천원, 2005년도 결손처분 154건에 3,437만6천원을 한 바 있고 매년 분기별로 년 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가 감소되지 않고,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징수 활동이 소극적이고, 부진한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며, 체납액중 징수가능액과 징수불가능한 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징수불가능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은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자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내역에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 한 건이 있는바, 이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을 하여, 시효가 정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체납자 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이나 봉급 등에 압류를 하고 공매 처분등은 하였는데, 보험과 증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방안의 하나로 보험과 증권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부과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착오없이 부과 되어야 하고, 세법이 개정되어 세목이 바뀌거나 신설된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잘못 알고 세금을 내거나 군에서 잘못 부과하여 과오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년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3년 939건에 4천3백9십6만원, 2004년 397건에 4천7백7십만7천원, 2005년 10월말 현재 145건에 2천5백7십9만2천원으로 착오납부나, 착오부과 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과오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방세 착오 부과는 행정불신과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로서 조세저항을 유발 시킬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불과로 착오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세무직이 신설되어 세정 전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이처럼 발생되고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부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고, 부작용이 많은 분야중의 하나가 공사계약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등 물의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계약법령상 종합공사 1억원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3,000만원이하로 하향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1,000만원이 하로 하향하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견적입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수해 복구 공사의 경우 2006년 업무보고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하는데 한번 낙찰된 회사는 전업체가 한차례 낙찰될때까지 순차적으로 응찰기회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전 업체가 골고루 수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잘된 사례로서,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업체에서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해복구 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견적입찰을 하여 실시한다면, 더욱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산림조합과의 계약은 19건에 14억4천7백만원이고, 일반업체와의 계약은 14건에 14억4천2백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산림조합에 12건에 7억3천8백만원, 일반업체에 12건에 10억3천9백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조합과 일반업체와의 계약실적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군 관내 기관으로 산림소유자와 관내 임업인이 출자하여 설립되고, 조합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임업 생산력 증진을 위하여,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전문기관으로, 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관내 장비와 관내 인력자재를 활용하게 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공사시공도 산림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견실한 시공을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관내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산립조합의 건전한 육성운영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산림조합의 건실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수주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관외 업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물품 및 자재인력, 장비 등은 지역내에서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우리군 관내에서 매입 수급 하도록 하고, 지역내에 시설 공사 관련 업체가 없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조요청하여, 지역업체를 보호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관외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권유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과 장수사과 주산단지 확대를 위한 지역별 균형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득지원 보조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부서간 업무공유로,체계적인 관리와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등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이 농가별로 골고루 지원 혜택을 마련 한다는 보고를 받고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낌없는 칭찬을 드립니다. 보조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농가별로 컨설팅도 병행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정주 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영농실태를 보면, 농가소득의 낙후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 등으로 젊은층은 도시로 떠나 버리고, 어쩔수 없이 고령자들만이 남아 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관련 지원 실태를 보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이 결여 된 선심성, 특혜성 등 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동감을 할 것입니다. 2년전에 장수군의 읍.면별 특화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연구원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한 일도 있었고, 폼목을 선정하여 노력도 하여 보았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 낭비는 물론, 농가에게 체계적인 관리가 않되어 부담을 두었던 사례 등의 실패 하였던 것을 거울 삼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 등도 지역별로 구체적인 컨설팅과 농가에 대한 지리적 여건과 특성 등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수군에서 기획하여 제출한 사과클러스터 사업, 신활력 사업인 장수한우 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부산악권 중심 물류 중심기지로 조성 될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유치 등의 계획은 농림부에서도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도 어느 전문기관의 용역서보다 현실적으로 즉시 접근 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각 작목별 균형 개발로 소득의 격차를 해소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특산품인 사과와 한우. 오미자 등은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수사과 과원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사과 재배면적 현황을 보면, 장수읍이 240농가에 439ha, 산서면 3농가에 3.4ha, 번암면 45농가에 46.8ha, 장계면 36농가에 57.8ha, 천천면 38농가에 87.1ha, 계남면 69농가에 110.4ha, 계북면 26농가에 22.3ha로 총 457농가에 766.7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과재배 조성면적이 불균형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면세도 적지만 소득작목 지원 수혜 농가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06년 4월말에 완공이 되면, 집하되는 물류 확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어야 되며, 또한 장수군의 사과 재배면적 766.7ha(성과면적 637.0ha)로 전국 25,818ha의 2.6%에 해당하는 아주 빈약한 면적입니다. 대대적인 면적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읍.면별 사과 과원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하여, 특성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조건을 만들어 과원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재까지 과원 조성은 임야를 개간 하거나, 밭에만 조성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천수답 등 논에도 과원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벼농사 면적을 줄이고 특화작목 전환사업으로서, 대대적인 사과 과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작목인 인삼재배면적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고랭지 산간지역으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기에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사과와 장수한우가 그 대표적인 품목입니다만, 반대로 이 두 품목을 제외하면 달리 내세울 만한 특별한 고소득 작목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과 재배면적은 2005년도 현재 457농가에 766.7㏊로 농가소득액은 2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을 만큼 사과는 이제 장수군 농민들의 주요 고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100㏊ 정도의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처럼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장수사과는 전국 제일 명품으로 브랜드화 되어 장수군을 홍보하고 전국 제일 명품으 로 브랜드화 되어, 장수군을 홍보하고 전국에 알리는 대표적인 효자품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수한우 역시 2004년말 1,605농가가 1만4천3백두를 사육하여 보조 9억여만원과 융자 38억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1,625농가에 1만5천8백두로 보조 26억 4천여만원과 융자 6억 7천여만원이 지원되어 1,500두가 증가하여, 농가소득 금액이 2004년말 71억 5천만원과 2005년도 79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전국 축산물 경진대회에서도 연 3회 최우수상을 받는 등, 품질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수사과와 장수한우가 이처럼 우수 농축산물로 인정을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장수군이 지리적, 기후적으로 고랭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장수사과와 장수한우가 인정을 받고 농가들에게 고소득을 올려주는 작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군정책 수행의 결과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을 같이하여, 저는 장수군에 또 하나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인삼을 육성할 것을 제의하며 인삼은 장수사과와 장수한우에 못지않게 농가의 고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작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 봅니다. 요즘 국내외적인 농업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출범과 DDA협상을 앞두고 수입개방이라는 커다란 국제 무역질서의 파고속에서 우리의 농업은 일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쌀 수입물량 증가가 우리의 생명산업인 벼농사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고,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추곡수매제가 폐지공공비축제의 시행으로 대부분을 벼 농사에 의지하며 살고있는 농가들에겐 무척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구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며, 벼농사 위주의 영농을 탈피하고 이를 대체 할 특화작목의 육성과 이를 위한 전 전환사업의 시행이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인삼재배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이 지원된다면, 충분히 고소득 작목으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한국의 인삼은 품질이 좋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산품으로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 및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농작물보다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일 것입니다. 2005년도 현재 장수군의 인삼 재배면적은 143농가에 145.6㏊가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 인근의 무주군과 진안군에서도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고 실제 우리군에서도 천천면과 계북면 지역에서 재배농가와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수군의 인삼재배 농가 중 40%에 해당하는 41농가가 관외거주 농가이며 그 재배면적이 34%를 차지하는 4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장수군이 인삼 재배지로 기후와 토질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삼이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인삼재배 관외거주자에 대한 무분별한 토지 임대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내 농가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경작만 하고 소득을 인출해 감으로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관내 거주 농가의 빈곤화 현상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고 관내 인삼재배 농가의 보호와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인삼을 특화작목으로의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며, 고소득 작목으로 보장시키기 위하여, 장수사과, 장수한우 등의 지원육성책에 못지 않은 과감한 보조와 지원, 기술보급 및 전담직원 배치로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장수군정의 민선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우리 모두는 맡은 책임과 권리를 복지장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소회와 아쉬움이 교차해옵니다. 제4대 장수군의회에서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미국 주도하의 세계화라는 물결속의 냉엄한 약육강식의 현실에 희생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켜내지 못하고 처절한 절규와 눈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두려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거론하고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성난 농민들의 분노를 볼 때 농업·농촌문제 해결 없이는 요원한 공염불이 될 것이며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3여년 동안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농민소득증대,향토인재 육성, 복지시책 강화를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점 특히 7월 2일 돌풍과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향토인재 육성, 복지시책 강화를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점 특히 7월 2일 돌풍과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 장재영 군수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더 많은 군민과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경청함으로서 좀더 민주적이고 원숙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 분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포용하고, 조화해 나가는 지도자의 창의적인 역할이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최근의 국정에 바라는 여론을 군정수행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 체험 관광사업과 연계한 소득증대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주 5일근무제와 웰 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을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이라는 단순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란 산업은 생산을 통한 소득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농산물 생산 분야는 개방과 경쟁력이라는 시장 환경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의 문제 등 친환경농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주요 정책을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즉 농촌 에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관광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도 전 농가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전국의 평균농가소득은 24,475천원이며 이중 농업소득은 11,274천원으로46.1%를 차지한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13,200천원으로서 53.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3,052천원이 적은 21,423천원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이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7,236천원으로80%를 차지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불과 20%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은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높은 반면 농업 외 소득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장수군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생산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험관광 사업의 현황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촌관광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데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며 장수군의 농촌체험 관광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수군의 1사 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수군의 1사 1촌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자면 계남면 장안리와 한국 까르프 간의 자매결연 등 총 28개 마을이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교류실적은 43회1,467명이며 농산물 직거래는 32,550천원에 그치고 있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군수께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을 한 마을과 결연 기관 간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서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험행사나 축제에 동참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도깨비축제, 사과 꽃 축제, 논 개 대축제 행사 등에 초청을 한다면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1사 1촌 결연기관을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업무운영과 창구일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산업은 굴뚝없는 관광산업이라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30 여억원을 투자한 와룡휴양림, 50억원 이상을 투자한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휴양림, 45여 억원을 투자한 논개사당, 120여 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논 개 생가지와 주촌 전통마을, 장안산 군립공원 등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산업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승마장, 관광순환도로, 문예체육관 등 추진한 사업시행은 해당 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 완공된 시설 유지관리 운영은 이제는 관광업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과 2005년도 대비 (10월말)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휴양시설들 중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경우 전년 대비 20%내외의 증가세를 보였고, 2개 휴양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장안산 군립공원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휴양시설의 수지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순창군 강천산 2005년도 40여 만명 관광객 유치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과연 장수군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고 관광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도시민을 활용하여 군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면서 휴양시설자체의 수익증대를 위한 홍보와 유인대책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수읍 소도읍 육성사업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비해 소외된 농어촌 읍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거점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 도읍 육성사업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업 대상후보지로 선정되어 행 자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4년간 국비100억 도비50억 군비50억 등 총200억원이 투자 될 사업으로 낙후된 장 수 군 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사업계획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책방향과 코드가 맞지 않은 부실한 사업계획과, 치밀하지 못한 대응으로2004년도에는 2곳( 신태인 운봉 ) 선정하는데 3위, 2005년도에는 3곳(고창 임실 삼례) 선정하는데 6위 2년 연속 실패한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내년 2006년도에 꼭 유치해내야 한다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과 시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과 향후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구역의규제 완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소도읍 육성사업 유치실패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지원대상도 아니어서 계획적인 지역개발 투자에 소외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재지를 벗어난 34개 외곽지역 마을은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장수 읍 지역여건은 면지역과 비슷한 실정인데도 군청소재지로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사업 및 소득 작목 개발 등 일상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장수읍 관내에서는 2,000㎡미만 건축은 4m, 2,000㎡이상의 건축은 6m이상의 지적공부상 도로에 접해야만 하고, 지적도 상에 표기가 되지 않는 현황도로는 맹지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장수읍 지역을 벗어난 6개면은 지적공부상 도로 표기가 안되어도 현황도로내지 개설만하다면 건축물 허가) 과도한 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를 2003년 5월 29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편에 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풀어나가려는 성의와 의욕이 필요하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풀어주는 체감하는 생활군정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보완 방안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군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정수행의 민주적인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소득사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군수의 공약사업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발전기획단 구성 운영, 사과 및 한우클러스터 사업, 거점 산지 유통 쎈터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농촌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실적과 역할도 있었지만, 기획단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사업단으로 전락한 부분,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의 보조비율 과다 지원, 공무원들의 창의력 저하. 또한 신 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우 종합관리 센터 사업과 지역 순환 농업 사업 추진 단 등 인력채용기준과 채용인원총수, 팀장과 단장의 보수기준, 모니터 요원과 품질관리사의 임금 등을 밝혀주시고 의회의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숙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비의 성격상 단기간 한시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일시사역 인력 고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관리지침을 검토해본 결과 근로 기준법에 의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판단되는바 이는 편법적인 조직운영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적합하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의 호우피해 복구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7월 2일 돌풍과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사항은 국가와 도민 군민 모두의 아픔이고 관심사항 이었습니다. 국도비보조가 언제 어느때 얼마가 확정되고 확보 되는가 관심 사항인데 전체사항이 추경에 편성되어서야 의회는 알게 되는 현실 그것도 심의 과정에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이라는 예산서를 보고 알게 된 사실.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에...그러나 총 23건에 880억원을 열거하면 농업소득과 4건 365,025천원, 자치행정과 2건 24,580천원, 민원과 5건 613,950천원, 주민복지과 1건, 4,631천원, 환경보호과 5건 480,881천원, 산림축산과 2건 21,235,719천원 건설과 4건 65,278,145천원, 국비 81,110,950천원, 도비 6,891,981천원 합 880억원, 군비가 76여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은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나 사전 보고 없이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의 무력화를 초래한 사태라 규정할 것입니다. 설령 적법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목적에 의한 의회의 역할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비민주적인 운영 사례는 군민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비민주적 군정운영이 아닌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현황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여 복지장수건설을 하는데 양 수레 바퀴가 굴러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경영환경은 경영자가 독주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제 경영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자가 기업 구성원들 각자의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하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조화롭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의성과 의견을 융합해서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자기성찰과 분발을 통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현 정부에서 까지 농업관련분야에 11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촌은 갈수록 황폐화되어가고 어려워져가는 현실을 볼때 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며 농가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김흥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수의 발전을 위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서로 토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합당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노인은 존경받고 대접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당위인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은 민주화 세력도, 3.8.6세대도 아닌 노인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식민지로부터 조국을 독립시킨 계층도, 한국전쟁시 직접 총칼을 들고 조국을 구해낸 분들도 노인계층이며, 보리고개를 없애고, 산업발전의 밑거름 노릇을 한 분들도 지금의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존경 받고, 대접 받아야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65세 노인수가 5,812명으로 인구대비 23.4%가 됩니다. UN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분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20%가 진즉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상황의 예측통계를 보면,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2019년에 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국 평균 2026년쯤에 해당되어, 21년이나 앞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예산을 10년, 아니 20년 후의 예산규모를 유추해서, 거기에 준하여 획기적으로 늘려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2005년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은 33억 6천 5백만원으로 총예산중 2%정도 뿐입니다. 또 노인들은 생명보험료가 턱없이 비싸거나, 거의 가입조차 봉쇄된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 노인수당, 교통수당 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노인복지 예산을 총예산 대비 5%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문제 중 또 한가지로 경노당 난방비 부족 문제입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쌀값은 말도 아니게 폭락하는 현실 앞에, 각 개인의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경노당인 마을 회관에 모여 지내는게 동절기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경노당 지원 상황을 살펴 보면, 운영비로 개소당 72만원, 간식비로 인구수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지원하고, 난방비는 고정 지원액이 개소당 60만원이고, 면적에 따라 7만원에서 1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어, 최하 67만원에서 최고 75만원입니다. 겨울 한철을 지내려면 가정집에서도 난방유가 6～7드럼정도가 필요한데, 그 큰 경노당 방에서 3드럼정도 지원한 꼴로서 반에 반절도 않됩니다. 엄동 설한에 노인들을 찬방에 거처하게 하고, 어찌 노인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시책을 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예산편성지침이 2006년부터 폐지되어, 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이 확대된 마당에 상부의 지시공문에만 얽매이지 말고, 군수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하여 대폭 늘려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지원 해야만 합니다. 최하 7드럼을 구입 할 수 있게끔, 130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경노당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친환경쌀 판매 대책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로서 전체 농가의 80%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뿐 아니라,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민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으로 쌀산업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 되면서, 정부에서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WTO 쌀관세화 유예 협상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농민들이 관공서에 벼 야적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농민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요즈음 경제성장에 맞추어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먹거리에 무척 신경을 쓰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식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 되었다고 알려지면, 소비자가 곧바로 외면해 버리 는 등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먹거리중 주식인 쌀에 대하여도 농약을 않쓰는 쌀, 아니면 사용한 쌀,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퇴비를 많이 쓴 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재배단지로 산서면 오산리 월강마을의 10.3ha의 우렁이농법에 2천만원,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과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120ha의 키토산농법에 9천 5백 8십만원 지원, 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30,9ha의 EM농법 등에 3천 7백만원을 지원 하는 등, 산서면 일대에만 5～6년전부터, 또는 2～3년전부터 친환경 벼를 재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덜 쓰고, 농약을 적게 뿌려서 일반벼에 비하여 수확량은 현저히 줄어드는데, 같은 값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농가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동안은 우렁이농법의 월강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므로, 일반쌀보다 비싼값에 판매 하였으나, 나머지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은 농협에서도, 행정에서도 판매처를 알선하지 못하고, 농가에서도 비싸게 팔곳이 없어서, 그냥 일반 쌀값에 시중에 내다 팔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아 왔습니다. 올해 생산된 벼도 장수농협과 계약 내역을 보면, 무농약단지는 40kg에 68,000원이고, 친환경단지 벼는 46,000원으로, 공공비축제 매입벼 1등품 가격 47,350원보다, 1,350원이 낮게 책정 되었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장수 친환경쌀 생산 면적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친환경쌀의 계약 재배와 판매를 농협에만 맡기지만 말고, 군에서 장수 친환경 쌀에 대한 집중적인홍보를 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직거래 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할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 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기능성 친환경 쌀 생산과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다양한 기능성 친환경쌀 생산 방안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문제를 말하다보니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산서 지구에는 벼멸구 피해가 많았습니다. 9월 중순경부터 수확할 때 까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피해시기가 등숙기 이후여서 관심이 적었고,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이어서, 논에 자주 나가본 횟수가 적어서 예찰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멸구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 되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농산 당국에서는 벼멸구에 대한 예찰을 제대로 하였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방제를 권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면전체로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면 공동방제라도 했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동방제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3개 분야에 걸쳐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 전체가 궁금증을 풀 수 있고, 납득이 되도록 군수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자인 양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장계 장례식장 건립 추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성의있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가운데 답변이 있었을 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장례식장을 짓는데 그 병원을 짓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말을 잘 못알아들었는가요. 저는 그렇게....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8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충질문 답변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김홍기 의원께서 사과과원 확대, 지역간 편차 해소와 인삼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면적 확대가 되겠습니다. 읍.면간 편차 해소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과나무는 원칙적으로 과수산업으로써 장기 연년생 작물로써 농가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동원을 하여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농가의 컨설팅과 지역간 여건등을 종합분석해서 농가가 원한다고 하면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입니다. 인삼재배도 역시 우리 관내에 타 진안이나 무주에 비하면은 면적은 적습니다만은 확대재배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내년도에도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다면은 ha당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40%인 1,2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가 원한다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아까 김홍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 조속 추진에 따른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해가지고 많은 반발로 기피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계 성당에 짓는 것은 병원시설이고 또 북4면에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여론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적지도 없고, 또 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고, 여기에 따른 관계부서인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해 가면서 조속한 시일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김홍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용도지역변경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특정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용도지역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도에 가서 회의를 긴밀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특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면은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군 관내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재정지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병태 의원님도 도에가서 협의를 하고 여러 통로를 걸쳐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 시설을 도시계획외 지역에다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고 또 거기다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병원 일부가 저희 도시계획 선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보상을 받을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실지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부만 극히 일부만 걸리거든요.도면상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병원건물이고 이 쪽에 성당건물인데,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건물이 극히 일부만 걸리는데, 걸리는 것 가지고 전체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말씀하세요?

강신묵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도면을 보여줬는데, 제 본 뜻은 그것을 특별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몫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라도 그 도로를 개설을 해 놓은다면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도로로 해서 딱딱 도시계획 용도를 끊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문제가 있는 것을 차근차근하니 해소를 해가면서 장례식장을 유치를 하고 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큰 타이틀이 걸린 그런 쪽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싫어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의 답변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2006년도 시책보고 및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