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의안번호 57호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시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붙임은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의 청구인 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동군수제출 - 제143회 임시회 계류)

문화공보과장 강봉희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었으나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안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고,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은 지원계획수립, 기금조성·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대상자의 선발 심사 등이며, 제6조 기금지원대상으로는 학자지원금을 중고등학교의 입학·졸업이 어려운 자에게, 직업훈련 지원금을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립정착 지원금을 영농사업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8조 지급정지 및 회수로 지급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급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한다. 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에 있습니다. 첨부는 영동군 청소련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던 것을 직제개편으로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청소년자립기금의 조성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기금지원 대상 등 청소년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의하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억349만원 정도 됩니다.

목표액이 2억6,000만원입니다.

기금 목표액이 2억6,000만원인데 내년부터 이자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기금만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1년간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목적과 부합되도록 지원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억 300여만원을 가지고 연 이자를 따져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금조성 하는데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이 이자로 해서 1년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입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목적 및 징수방법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5조 사항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정비, 안 별표1인데 입찰참가수수료를 건당 10,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도 회계과 2005년 5월 2일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촉구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익과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붙임서류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도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관련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입찰참가수수료 10,0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입찰수수료 폐지권고 및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