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과 소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하고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

전완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모든 일들이 많이 늦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감이 안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지가 9개월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이미 종결되어야 될 업무들이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감하고 있는데 어떻든 과거에 이미 끝내야 될 사업들이 끝을 내지 못하고 넘어왔는 사업과 해마다 새로 발생된 사업이 겹쳐져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늦은 사실은 맞습니다. 업무량이 적은데 일을 안해서 늦다기 보다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추진이 늦어진거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주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의원 생각은 문화관광과 일들이 늦어진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물론 행정절차 법적절차 이런것들이 많아서 늦어진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일이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도시업무하고 문화관광 업무하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관광측면으로 봤을때는 도시계획 업무나 지역계획 업무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나 지역계획 업무의 본연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갈라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 판단은 문화관광과 업무를 정상적인 계도에 올려놓고 본다 그러면 좀 업무량이 많지만 현재 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울진군의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나 관광개발에는 효율성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 양은 좀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 감당이 안되잖아요?

감당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감당이 안된다기 보다는 아까 절차를 취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업무량이 대형 업무량이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래 왔었는데 저는 이런 업무를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별 문제 없잖느냐 그래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역량이 있고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은 우선적으로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분과가 되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지역문화 예술 행사가 우리 관내에 여러 곳에 있는데 문화예술 행사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가 올해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행사를 해보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축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를 전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그 기구는 외부와 군의회와 이런데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축제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같이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니까 타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해서 우리군도 이제는 축제를 그런 조례에 정한대로 할수 있도록끔 재검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울진군 체육이 도민체전에 가면 항상 준우승 밖에 못하지요?

예.

우승을 못했는데 물론 울진군 체육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군민 건강증진과 또 대회 나가면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을 부려보기 위해서는 사무국장 유급제를 해서 더욱더 울진군 체육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사무국장 유급제 관계는 체육에 활성을 위해서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사무국장을 유급제로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단지 사무국장 보수를 높여주느냐 적게주느냐는 그걸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체육에 관한 관계 법상으로는 사무국장을 유급제로 하라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걸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고 해서 좀더 협조를 받고 하면은 상향 조정은 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국장이 월 20만원 받습니다. 자기 업무 전폐해놓고 와 있거든요. 어떤데 보면 참 딱합니다. 자기 직업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적도 별로 안좋고 그래서 이런걸 보게 되면은 뭔가를 활성화 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제도화의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대치해서 쓸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아까 전의원님 지적하다시피 현재 문화관광과 인원으로 일 전체 하는데 현재 정원가지고는 그쪽으로 파견할 정원이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요.

어떻든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울진군 체육을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내에 도서관이 몇군데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과 군청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죽변 도서관, 큰 도서관은 3개 정도 새마을 지회는 공부방이고요. 큰 도서관은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 지금 교육청 옆에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울진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 죽변면이 금년초에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았는 도서관 두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 교육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도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다 내려와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죽변 도서관이 죽변 면민들만 사용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울진, 근남, 북면 이런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원자력 주변 지원금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건의도 해보고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원전지원자금에서 도서관 운영비는 일반 회계에서 나가줘야 되고 하는데 왜 원전지원자금에서 가져가야 되느냐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해줘야 되겠지요. 되는데 우리는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한수원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한다기 보다는 원전 지원 자금에서 가져오는 걸 제외하고는 원전지원금은 받지 말고 군비를 대체한다기 보다는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부담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군비를 해야되고 그게 되면 군비를 그만큼 득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전 지원자금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가 여기 사진을 몇장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나 하면은 연호IC에서부터 연호정을 지나서 도시계획도로 그 부근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파란색 색깔하고 황색 색깔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파란색 색깔은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놓은 거지요?

예.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구조물이 이렇게 촘촘히 많이 있어서 과연 자전거 도로로 가치가 있고 활용이 되겠느냐 이럴 경우에는 아주 인도브로킹을 다 깔아서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브록을 까는거 하고는 공사비가 차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지도 못할 이 자전거 도로를 과다하게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 물론 건설과에도 만든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주문을 하니까 앞으로 설계할때에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을 현장이 가까우니까 가보셔도 좋고 사진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때는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흥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은 이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2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의 내용이나 틀린 것이 별거 없다. 그만큼 진척이 안 된다고 동료의원이 지적도 했지만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관광 업무에 대한 정책 결정이 참 마구잡이식이라 할까? 너무 즉흥적으로 한다. 때아니면 못 와. 한마디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한 마리 잡히면 다행이고 안되면 혈세인지 뭔지 공짜돈인지 이런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들어요. 물론 임영득 과장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나 관광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본의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여러 가지 관광 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업무보고시 본회의장에서나 감사장에서나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그 업무가 진척이 안되어서 계속 똑같은게 올라와요. 그리고 봄에 새로운게 엉뚱한게 하나씩 철커덕 철커덕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관광산업에 프로젝트 만드는게 즉흥적이지 않느냐. 누가 이래 하는지요? 정치적으로 움직여 가는지 의회에서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거의 반영이 안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또 말씀 드리지만은 내년에 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은 남쪽에서 후포항 백암온천 월송정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있고 북쪽에 죽변항과 덕구온천 봉평신라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중간에 집중되어 있는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남사고 유적 정비 사업하고 성류굴하고 민물고기체험장, 망양정, 엑스포 공원, 불영 계곡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하나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죽변에 드라마 세트장입니까? 행곡에 드라마 세트장 하다 말고 금강 소나무 굴락지인가 거기에 또 드라마 세트장 뭐 한다 그러고, 이거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제대로 된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뭐가 생기는데 하나라도 뭐가 마무리 되어줘야 되는건데 과장님 관광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견해가?

김흥탁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 지구에 관광 밸트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밸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당초에 집중적으로 개발내지는 그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안되는데도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 지난해에 바로 본회의장에서 군수한테 물었습니다. 국민 관광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더라고요. 그게 관광 업무인지 그러니 군수님 마인드는 나름대로 또 있겠지요? 관광 업무를 직접 보고 있는 과장님이 본의원이 이런 프로젝트를 당초에 2002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해야 울진 관광에 기초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자꾸 생기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게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안따라간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현직에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이걸 어떻게 뭐 한가지라도 꼭 짚어가지고 이것 만큼은 진짜 울진군에서 관광 문화산업에 경쟁이 있다. 이럴만한게 있으신지? 그걸 답변을 간단히 해보십시오. 견해에 대해가지고요.

김흥탁 의원께서 저한테 포괄적으로 물으시면 어떻게,...

이 많은 중에, 자꾸 생기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우선 근남쪽으로 봤을때는 망양정 공원 정비 공사라든가 남사고 선생 생가터 복원 관계라든가 운동장 만드는거라든가 사실상 거기에 관광지에 메인 역할을 하는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성류굴이 메인 아니겠나 이래 봅니다. 성류굴에 대한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관광지의 활성화는 물론 군의 예산도 적지만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투자해야 될것이고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이 군 방향의 조성에 따라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서로 언발란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흥탁의원께서 지금 성류굴 관광객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신다 하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지에 요번에 원전특별지원자금 18억을 들여서 우선 나머지 땅 사고요.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켰을 때 근남 만 봤을때는 운동장과 남사고 생가터와 그다음 수곡, 왕피천 계곡과 엑스포장, 망양정 공원 정비 사업 이런것들이 한개의 벨트화가 되어서 관광지의 역할을 볼거리라든가 안주겠느냐 이렇게 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전부다 일관성 있게 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오고 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대로 들어왔고요. 들어왔는 상태에서 사실상 진척이 없었다가 제가 요번에 오면서 엄청난 진척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났습니다. 그다음 성류굴 관계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아마 성류굴 지역에 있는 상가의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고 또 현재 그 상품 갖고는 성류굴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야지 일관성있게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는거는,...

답변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부분의 핵심은 아니었어요.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그렇고요. 뭐냐 하면은 지금 본의원이 봤을때 정책을 제안한다 그러면 제가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길 하고 싶어요. 후포항 백암온천 월송정에 대해서 어떤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시스템 자체가 네트워크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체별로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포항에 가서 회를 한 사라 먹더라도 백암온천이나 월송정에 갈 수 있는 그런 구미가 땡길만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있다. 또 마찬가지고 죽변항에 회를 한사라 먹고 드라마세트장을 보더라도 덕구온천이라든지 봉평신라비에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덕구온천에 목욕하고 나오더라도 그냥 관광 안내표지판에 대한 그런 마인드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남사고 유적 정비사업 성류굴 동굴 박물관 환경부에서 요구했던 동굴 박물관요. 그다음 민물고기 체험관 그다음 망양정, 그다음 엑스포 공원, 불영계곡, 요번에 소도읍 가꾸기하는 교육 체험관, 이렇게 벨트화가 되어서 관광지에 찾아오면 여기는 꼭 다 들러봐야 되겠다. 안가보면 손해일 것 같다. 여기까지 다시 언제또 와보나. 이런 시스템을 집합체로 만들어가지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드라마 세트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뭔가 또 하나 생기고, 알지도 못하면 또 하나 생기고 골프장 있다보면 또 나오고, 여기 안되니까 저쪽에 삼산에 하나 지어야 된다고 또 하나 들썩 나오고 관광이 너무 즉흥적이거나 우후죽순 식으로 해서는 관광 마인드가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정책 결정을 하되 정책 결정 자체가 너무 예산 낭비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이 부분을 향후에 다른 자리가 된다면은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물어볼게요. 지금 골프장 있잖습니까, 골프장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골프장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발촉진 지구 지정.

토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토지 매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3%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재무과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방 매입될 것 같더만.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4백30억입니까? 4백30억정도 민자유치 된다 하는데 이 업체는 대충 나온거 있습니까? 당시에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업체는 아직까지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지 내가 와서 하겠다라고 들어온건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당장 할 것 같아가지고 난리 법석 같은데 없어요? 이래놓고 민자유치 안되면 그냥 땅만 저래 사놓고 정책에 실패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번 공고도 하고 투자 설명회도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온정도 있는데 온정도 같은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봤을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순간에 관광 울진이 쏙 들어가버렸어요. 관광도 없고 매상해서 다 먹고 살으라는 건지, 상공인도 많이 사는데 참 안타깝다. 한 예입니다. 골프장도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하면 경쟁력에 의해서 어느 쪽이 살아야 되고 어느쪽이 망해야 되는지 지역경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건지 그것도 참 안타깝고, 도민체육에 선수 선발하는데 선수한테 돈 주고 선수가 참여 안했지요? 이번에? 돈만 날린거 있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건 없는데요.

체육대회에 참여 하기로 해놓고 돈은 투자를 해가지고 일당인가 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외지에 선수 채용해 오면은 울진 출신이라든가 돈줬는데 선수가 참여 안해서 돈만 떠먹혀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의문이 많이 들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장기적인 측면에서 체육에 관점을 두지 못한다. 그냥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오다보니까 문제가 안있나 우리 동료의원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래 생각해요. 문화 관광 체육 예산 많이 확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금 건설 산업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정책인지 알고 가는데 울진군 망합니다 이래 보면은. 진짜 남들은 다 21세기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문화 체육 관광 예산 높이세요 이제. 한계가 있다면 맥심원까지 다 올리세요. 올려서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할께요.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축제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원이 지역구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왕피천 행사였잖아요 그죠? 왕피천 써머 패스티발 했잖아 그죠? 1회 2회 하다가 지난해에 엑스포 때문에 안했는데 업무보고에서 왜 뺐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본의원이 아까 조례를 만드니 어떻니 저도 제안을 많이 했는 사람인데 지금 엑스포장이 건설되고 있으면서 사실 썰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거기 지나왔습니다. 어떻는가 하고. 여기에 70만명 가까이 찾아왔는데 너무 썰렁하다 안타깝다. 이걸 왜 극대화를 못 시킬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 고민 좀 해보자. 그런데 왕피천 행사를 지역구 행사라고 나는 생각 안합니다. 무대도 화려하게 잘 만들어 났어요. 조명도 설치하잖아요? 거기에도 민물고기 체험 행사 해가지고 대 히트를 쳤어요. 그게 축제로 봐가지고 엑스포장 활용으로 쓸 것인가 그런 프로젝트는 없단 말이예요 또. 뭐 맞는 건가 경쟁력이 있는 건가 그게 뭐 빠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 기존에 해오던 건데 뭐를 맞춰 나가야 되는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안타깝다. 이 부분은 향후에 연구를 해보시고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때 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하시고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민물고기 전시장 같은것도 내년에 백만까지 간답니다 백만명. 그거는 그냥 순수한 사람들이 표를 끊어 들어오는 매체예요. 그런 오는 사람들 어쨌든 붙잡아가지고 다른데 볼 수 있게끔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새로운 걸 이제는 그만좀 하시고 당분간은, 있는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다. 군정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질문을 마칠께요.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송재원 의원님.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지적할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정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일하는 우리 직원들 숫자가 너무나 부족하지요? 엑스포가 완전히 하부 직원 발령이 아직 안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지금 정원대로는 다 차있습니다.

관광과는 정원제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결원은 읍면에만 다 나와 있네 그죠? 그럼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7번 국도 확포장 하는 차원에서 노선 변경된 부분 있지요? 노선이 변경되어가지고 새로이 고시된 부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측량을 다시 하고 했던 부분들,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7번 국도가 기존에 계획이 서 있었으면 그 옆에 시설녹지가 따라 있었잖습니까 그죠?

예.

시설 녹지가 있었는데 노선이 변경되어가지고 다시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노선이 변경됐다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시설 녹지는 빨리 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도 확포장에 따른 시설이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됨으로써 그쪽 변경된 지역에 시설 녹지가 또 성립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풀어달라고 건의한적 있습니까?

그런적 없습니다.

없지요?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노선이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나갔다든가 하는데 시설 녹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7번 국도 건설 이후에 해결할 부분인지 아니면 언제 해결할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10개 읍면중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시설 녹지에 대해서 용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아마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말이지요. 전문적인 부분이 나오면 계장님한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우회도로 7번 국도 있는데 완충 녹지 되어 있지요?

공무원 석에서 - 예.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면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노선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노선이 이렇게 나가던걸 바깥 외곽 지역으로 한 5m, 6m나 1㎞ 바깥으로 돌아가버렸는데 기존에 시설 녹지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도면 그대로 유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측량해가지고 바깥쪽으로 국도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기존에 시설 녹지가 묶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빨리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훼손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부산청하고 우리군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상화 되게끔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원전주변지원금 중에서 죽변 마을관계 말입니다. 이런거는 지역적으로 봐서 체력단련이나 아니면 관광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튀는 아이템이었는데 이 좋은 아이템들이 무슨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행정 지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과장님 여기서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를 간담회때 불러서 설명하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는 답변하기 힘들다 하면 의회 간담회시에 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간담회시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의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6페이지 펴주세요.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2003년 6월달부터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가지고 2005년 9월달까지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 합동보완 자료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 2억8백94억이란 돈을 앞으로 투자한다 이랬는데 올해 9월달에 아까 저가 말씀드린 촉진지구 변경 승인 및 합동보완 자료작성 다음에 더 이상 추진되는 거 없습니까? 어디까지 추진을 해야 약 3천억이란 돈이 우리 울진군에서 사업을 하는지.

예, 답변 드릴까요? 개발촉진지구 변경 승인 합동보완 자료작성까지 끝낸 상태에서 건설부에서 이 사항을, 우리군만 아닙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다른 시도도 다 있습니다 동해연안개발촉진 지구가. 그렇지만 이걸 중앙도시계획위원에 상정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자료 작성을 보완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상세한 자료가 안나와서 그런데 우리군에 아까 3천4백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군은 지역특화 사업과 관광 휴양사업과 기반시설정비 사업 3개 크게 분류로 나누는데 지역 특화 사업에는 월송 시설 채소 재배단지 이래가지고 지방비 5억, 융자 5억, 그다음 기성면에 척산리 기성리 봉산리 구산리 이래가지고 지방비 173억 민자 161억, 이거는 어촌체험마을 해상 낚시 공원, 펜션 하우스 풍어제 전시관, 조망 공원, 해수탕, 마을 공동 해수탕, 바다투어,...

과장님, 저가 얘기하는거는 계획이야 2천8백94억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추진해가지고 이 돈을 울진군에 가져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 추진되어가지고 이 돈을 진짜 가져올 수 있는지 사업 개요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이 돈을?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은 건설 확정되게 되면은 국비 같은 경우는 사동 매화간 도로 90억, 그다음 직산에서 망양간 도로 160억 그래서 250억이 전액 국비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성류굴 관광지에 국비 9억3천2백, 지방비 10억 백암온천 관광지에 국비 121억, 지방비 141억 이렇게 들어오고요. 들어온 돈들은 다 확정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앙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 단계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도부터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된다고 봅니까?

전액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민자 사업이 있는 도로 사업은 사동 매화간 망양 기성 도로 사업은 전액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내년부터 합니까?

확정되면 되는대로 바로 시작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언제 정도부터.

저는 내년부터 되리라고 봅니다.

저가 질문하는거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마무리 계획을 세우면 몇 개 못세웁니다. 계획이 중요한게 아니고 돈이 투자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가 보는 7번 국도는 말입니다. 울진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길이라고 울진을 지나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보는데 아까 입간판이라든가 모든게 후포쪽에 하나 북면쪽에 하나, 입간판을 홍보물을 세운다는데 입간판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안오면 입간판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가 주문을 하나 드릴께요.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4차선이 생기면 특히 진입로요. 북면을 지나가보면 아, 옛날에 왕이 먹던 고포 미역이 있구나. 하고 진입로에 입간판 정도는 이정표식으로 세워져야 사람들이 여기와서 먹을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또 지나다보면 예를 들어서 세트장이 있니, 망양정이 있니, 월송정이 있니, 대게 먹을 자리가 있니, 이런데서 4차선 진입로에 그것이 설치 안되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세우는데 홍보물 간판을 남북에 커다랗게 세워가지고 울진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 안들여다본다면 울진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새로운 길, 진입로에 이런 간판 같은것도 하나 세워놓으면 울진군에 뭐가 있구나, 무슨 관광이 있구나, 놀 자리가 있구나, 먹을 자리가 있구나, 쉴 자리가 있구나, 이걸 판단하고 울진에서 머물다 가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래 판단하기 때문에 필히 기 4차선 도로 되어 있는 진입로에는 각 면마다 머물 수 있는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진입로에 필히 입간판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일순 의원.

과장님 6페이지요. 1천만원 이상 견적입찰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법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법으로 안되어 있는데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권고 사례였습니다. 내년도 되면 행자부에서 입법 예고 해놓은 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백만까지 입찰하도록.

저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 그렇고 행정부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1천만원 이상 기대 효과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제고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그걸 압니까, 공개 입찰을 봐가지고 타지 사람들이 입찰 봤을 때 지방 사람들 하청 주는 걸 알고 있지요?

하도급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도급에 정확한거는 20% 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짜리 공사에 2천만원 얻어먹고 이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나누고 이러니까 완벽한 공사가 안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고민할 때가 됐는거가 입찰 가격을 하향 조정을 해놓으면 천만원짜리도 울진군 사람들이 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자기 지역이니까 가깝고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영주이고 대구이고 안동이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입찰해가지고 자기네들 안하고 울진군 사람한테 대부분 주는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3천만원짜리 공사에 20% 준다면 6백만원 이잖습니까, 공정성을 기한다면 하마 600만원이니까 로비가 들어가요. 공무원들 600만원 정도 밥 얻어먹어 내고, 요새 600만원 돈을 받아냅니까? 오히려 폐단이 더 많다. 그래서 법으로 고쳐가지고 최소한도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것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물론 특정인들 많이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 좀 얻어먹고 쉽게 얘기해서 저가 다음 회기때 이 자리에 앉을지 못앉을지 몰라도 하고 싶은 얘기 다합니다. 그래놓고 쉽게 얘기한다면 그 돈 보다도 공무원들이 잘한다 해서 밥 한그릇 얻어먹는 것 보다 다른 사람 사업 하도급 하는 돈이 더 많다. 그랬을 땐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질의할 만도 하다. 고민할 때도 됐다. 그리고 만약 이게 법으로 안되고 상부기관에 얘기 하기 힘들면 과장님께서는 입찰을 볼직에 당신들이 타지 사람들 입찰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해라. 하도급을 줄 경우에 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부실이 되기 때문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지역공개 입찰을 한다. 이런 정도의 뭔가 조치가 되어야 정확한 도로를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되고 부실 공사가 안나온다. 이 관계는 필히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하고 난뒤에 숱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확인을 할거고, 그리고 11페이지 말입니다.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국공유지 4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래 얘기하면 좀 거창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군민들한테 뭐 한가지라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고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숫자, 만6천 필지에 약 3천8백만㎡ 정도 국공유 재산이 있어요. 정확하게 집을 깔고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 한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30평인데 자기 땅은 15평이고 15평이 군유지라든가 이래 되어가지고 개축도 못하고 하위법에 걸려가지고 집을 못 짓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과장께서 발주를 해가지고 여기 발주를 한다 해났는데 나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한다 해놓고 받아보면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건설과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 임기동안에 내년 4월달까지 건설부에서 하는게 만2천 필지에 2천8백 정도 매각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집을 깔고 있는 필지를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우리 임기가 6월 30일날 끝나는데 4월달까지 필히 집을 깔고 있는 면적을 파악해가지고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집도 짓도록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군수입도 잡고 풀어줄때가 됐다. 내가 봤을때는 군수가 몇 십년정도 사람이 최고 많은 사람들은 집 짓자마자 50년, 30년 가까이도 깔고 앉아가지고 개축도 못하고 이런 집이 숱하게 많아요. 과장님이 재무과장 하실 때 의원님들에게 원을 좀 풀어주십사 하고 저가 부탁을 드리고 내년 4월달에 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건 해드려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84년 4월말까지 건축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는 허가라든가 신고가 없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에 안되어 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마을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9페이지, 현재 발지법이 통과됐는 것은 0.4원이지요?

현재는 0.5원으로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0.4원입니다. 현재 다시 발전세 얘깁니까?

지역 개발세는 다시 말하면.

일원화 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걸 해났다 하고 행자부에서는 4원까지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를 해났습니다. 산자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아마 차관회의하고 국무회의에 다니면서 키로와트당에 이것은 총 년간 발전량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법이 통과된 것은 0.4원인데 0.5원으로 해달라고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먼저 드릴께요. 지역개발세는 도세입니다. 군세 아니고 도세인데. 대통령께서 기존 발전소를 갖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안되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간략하게 4월까지 해났어요. 산자부가 자꾸 난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예, 별도로, 발지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경찰청하고 군재산하고 맞바꾼다고, 대상 땅이 있습니까?

대상은 아까 저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렸지만 북면 같은 경우는 북면 파출소 안있습니까, 파출소 부지와 건물, 그거는 우리가 군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넓은 광장 안있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구 파출소 부지가 있었어요. 그 부지가 현재 포장을 해가지고 통행도 하고 주차를 하는.

그 부지하고 바꿀 예정이다?

울진 군내 그것만 그런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포 같은데 후포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 교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해요?

건물을 다 같이 해야 되지요.

건물을 어떻게 같이 해야, 똑같은 건물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잖습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평가 하고 감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이 사용하고 있다든가 또 우리군이 필요한 상응하는 평가가,...

그럼 대상 토지하고 건물하고 대지하고 이런걸 대충 산정해보면 맞바꿀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까?

그래서 현재 저들이 해보니까 우리군이 좀 많아요. 했는거가. 군유재산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고요. 앞으로 올것이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군이 지가를 따지면 많기 때문에 감정 해놓은거 아닙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남면에 구 파출소 부지 안있습니까? 그거하고 죽변에 보면 현재 관사 쓰는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더해가지고 하자.

북면 파출소의 경우는 그것을 부지를 사고 근래에 짓는 거는 전부다 지원금 가지고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이 문제는 군 소유가 됐으니까 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신중하게 대책 토지를 받는다든가 조금더 손해를 보는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사에 임하는 게 울진 읍내리에 있는것만 되어 있네요?

예, 읍내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관사가 있는데 사실 관사로써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런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지 읍면에 있는 관사만 하면 문제 있잖습니까?

읍면 관사는 저들이 파악을 해났습니다. 북면도 보면은 노후에 대해서, 저들이 보수를.

보수를 못할 정도면 철거해서 치우든가.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원남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철거할거는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계획이라든가 수립해서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멋있게 증축하든지 개축하든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