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을유년 새해 아침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동을 지나 올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 복지 및 지역화합을 위하여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합심단결하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4대 지방의회 군정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이며 군정질문 첫날 군수님께 군정질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한 만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12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군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최대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위로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기간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노력하신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군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시면서 민선 3기 군수로 취임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군정의 제1목표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바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변화를 가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선3기 군수 공약사항과 이행실적에 대해서 김수남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3기 3주년을 보내면서 군수 취임시 공약내용과 지금까지의 이행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그동안 군정 추진과정에서 느낀 보람과 교훈 및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전국평균 20.8%가 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본군은 농촌지역으로 2005년도에 이미 노인인구가 25%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충효의 고장답게 225개 경로당을 신·개축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본군 사정을 감안할 때 향후 노인복지에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시군별 총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과 본 군의 최근 5년간 노인인구 변화 추이 및 2005년도 관내 경로당 지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2004년도 군정 서면질문 답변시 읍면 노인회 분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 노인회 분회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군에서도 분회당 약 20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노인복지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시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좀 후련한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사업 35건 중에 19건은 완료, 12건은 추진중, 3건은 지금 준비중이라 그러면 90% 이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이렇게 소상하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로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군수 취임사 다섯 번째 보면 지역화합이라고 군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군민 모두를 다 끌어안는데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노인분회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읍면 분회에 보면 지금 6년동안 3억을 적립을 해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분회에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을 적립해서 이자 해봐야 돈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23개 시군을 훑어 보니까 과감하게 분회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다른 군보다 시군과 틀려가지고 충효의 고장입니다.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저가 이런 얘기를 장시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하리에는 매년 200여명 정도의 어른들이 놀러를 가십니다. 그런데 90정도 되는 노인들이 걸음도 옳게 못 걸으면서 놀러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가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는 노인회 분회에는 한시라도 빨리 다른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군 노인회도 보면 연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한달 보수가 80만원씩 해가지고 12달하고 보너스가 2달 하니까 1120만원이 보수로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도 사실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장단에서 읍면으로 좀 나가서 독려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도 좀 하시고 어른들도 직장에 일거리가 없는데는 소일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찾도록 해주신다면 거기에 모였다가 헤어지기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줄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진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노인복지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완전 혜택을 보는 분, 읍에 가까운 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 면에 보면 소외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지요?

예.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 예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남 군수님과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라는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작은 변화를 위해 소리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화된 우리 사회의 주민의견을 더 열심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과거 개포면 일대에 유치하려던 골프장 건설 사업이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다행히 지난해부터 개발촉진지구 내의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지역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한 사업자의 유치의욕과 지역 주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의 바탕위에서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행정적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인근 시군에 늦게 발주한 골프장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바 토지매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는 '98년부터 지속적인 시설 확장을 하여 나일성천문관, 예천어린이우주과학공원, 예천「별」천문대를 준공하는 등 천문우주과학 시설을 확장하고 홍보활동을 겸하여 최근 본 군 방문객에게 진호국제양궁장과 연계한 체험관광으로 그 진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전국 유일의 천문우주과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전문업체 설계용역을 거쳐 체계화된 시설 확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는 바 그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하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게는 일자리를 주어 노동력을 창출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을 겸한 복지시책이 정착되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추진실적 및 가구당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의 성과와 향후 시책 확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장님께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조기 건설을 위한 착실한 행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완공 이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나 지역문화 관광사업과 연계한 발전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양수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지역문화관광개발과 관련된 계획·구상을 위하여 국내 기 완공지역을 답사하고 사례를 통하여 우리 지역 개발계획을 정책기획 차원에서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하여 주실 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촉진지구인 보문면 오암리와 호명면 황지리 일원 41만평에 845억원의 사업비로 대중골프장 18홀과 휴양주거단지 194세대를 건설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한맥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2004년 10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승인받고 한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04년 12월 23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고시하였습니다. 2005년 5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문화재 시굴완료, 9월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산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매입은 총 184필지 41만평중 80%인 33만여평을 매입 또는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계속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실적은 각종 영향평가와 문화재 시굴, 군관리 계획변경 등에 해당 실과소의 담당직원이 직접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미매입 토지 매입을 위한 행정지원반을 보문면 연고 직원 16명과 실과소 담당급 51명 등 모두 67명으로 구성하여 토지 소유자 1명당 직원 1명을 담당케 하여 미매입 토지 87필지 14만평중 10필지 5만 6000여평을 매입 또는 계약하는데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미매입토지 77필지 8만 4000여평에 대하여도 회사측과 지주에 대해 중재 역할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는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인근 안동시는 2002년도 안동개발(주)에서 일직면에 27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내년 5월에 개장할 계획이며, 안동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8홀 규모의 또 다른 골프장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조성하기로 하고 2000년도 시작하여 2006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2003년 문경레저타운에서 시작 내년 9월경에 18홀 대중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상주시는 영동레저(주)에서 상주시 모서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2002년에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난 2년간 충북 영동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인근 시군의 골프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향후 실시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실과소와 신속히 협의하여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내년 3월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자의 사업의욕, 지역주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가 예천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전제하에서 당초계획은 2006년 말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2007년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2007년 말에 개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매입은 어떤 상태입니까?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토지가 20%가 미매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답으로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매입 현황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긍극적인 가격 문제입니다. 또 그와 결부해서 묘지 이장비 금액, 이게 다소 다른 사업장과의 묘지 이장문제는 이장 비용이 적게 지원해 줄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고 또 토지에 대한 의견은 지가에 대한 가격차이입니다. 회사에서 계획한 금액과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게 상호간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다소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51명 실과소 담당 67명이 동원되어가지고 80%는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고 20%가 남았는데 이 또한 간략하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맥개발이라는 회사가 예천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남길 수 있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애초에 계획했다면 마지막 20%에 대해서도 회사와 우리군의 TFT를 만들어서라도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애초에 매입한 토지가격과 지금 남아있는 토지가격의 격차 때문에 또 더 높이 보상을 해주면 또 미리 매각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으리라 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까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사과상이 왜 예천에 있다가 영주, 안동으로 가느냐 결국에는 예천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라는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과 사과조합, 행정지도, 기술지도, 정보, 해외시장 이런게 종합 결부되어서 결국에는 소비자를 잃어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 예천에서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예천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본다면 군에서도 회사와 적극 협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TFT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띤 소집단을 만들어서 그 임무가 끝나면 해체되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사실 문경시나 여기 아까 문경, 영주가 나와서 그러는데 문경같은 경우에는 시장께서 자본만 유치해 와라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한다, 인허가는 시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 돈만 가지고 와라 이런 실정이고, 영주 같은데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에 군정질문 답변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것, 성과급에 대한 것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은 최고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민간인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 1000만불에서 5000만불 사이에는 0.07% 이게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0.02% 500억을 유치해 왔을 때 약 1000만원의 성과급을 주고, 민간인 같으면 35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원 조직속에서도 능력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실장님의 어떤 의지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경각심과 의욕을 고취시켜줄 수 있도록 행정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튼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 문제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 계획 이것만 승인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TFT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매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일단 연고와 이러한 담당들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을 더 독려하도록 하고 어쨌든 내년 3월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나 업무 추진면에서 성과에 대한 성과급 관계는 현재 내년도부터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규정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성문화 되어서 시행 세칙에 대해서는 시달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나 성과급에 대한 어떤 규정이 나가면 상당한 매력을 느끼리라 봅니다. 해서 앞으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일하는데 대한 보상 차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하고 대중골프장 사업 승인은 토지가 100% 매입이 완료되어야 승인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토지매입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조기에 달성하게 되면 그 민간 사업자도 군에 성과급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이걸 해결해 준다면 우리도 군에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군에서도 그게 조기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에서 노력을 했다면 그 개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그 말 속에 마음까지 담아서 꼭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나일성천문관 건립을 시작으로 2002년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을 건립하고 2004년 예천 "별"천문대를 건립하여 금년 10월 2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재단법인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부터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입장객 수는 10월말 현재 1만 6820명입니다. 그 중 숙박자는 4720명이고 수입금은 5730만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홍보기간으로 입장객이 기대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 6억원으로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많은 입장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별"천문대와 진호국제양궁장과 연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전국 유일의 천문우주과학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업체 설계용역을 거쳐 체계화된 시설확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는바 그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유일의 천문우주과학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거쳐 경상북도와 과학기술부 등을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혁신사업으로 타당성은 인정받았으나 소요 사업비 399억원이라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민간유치 사업이나 장기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자문과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새마을과장님이 바뀌어서 지난번 우주천문과학공원을 400여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영상회의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큰 기대를 했고 질문도 몇 가지 던졌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BTL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BTL사업일지라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BTL사업도 사업자와 충분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사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목적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부지런히 일한 한 팀이 살아 남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것도 행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지와 할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중요하게 국정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것을 이 사업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올라가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아까 민간기업을 여기에 한맥개발이라는 회사를 예천에 두고 민자유치를 해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얻어서 우리 지역에 우주천문과학공원을 짓는 것도 또한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예천에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어떤 큰 사업을 중앙단위의 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군수님 아니면 몇몇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가서 설득하거나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낙후되었고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또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가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도청에 담당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천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도에서도 중앙단위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TFT팀을 만들어서 그 목표가 달성될때까지 서울에 주재하면서까지 꼭 예산을 유치해 오겠다 라는 의도로 한 적이 여러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지를 우리 예천군에서도 보여야만이 앞으로 경쟁력있는 예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어떤 질문과 건의보다는 할려고 하는 의지와 우리 지역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과 우리군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 4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쉽게 유치해 오는가를 걱정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보고 끝까지 해보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더 우주천문과학공원이 예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예, 앞으로 예산확보 방법 또 추진과정에 대해서 도기욱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주천문과학공원이 과기부 소속으로 넘어갔지요?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예.

하여튼 저는 중앙단위 부처로 소속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예천군에 건물이 있으니까 예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천우주천문과학공원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공원이 되고 예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하루라도 아니면 한 3일이라도 근무를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떤가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누가 거기에 가서 하루라도 자활후견기관에서 같이 생활한적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지도는 자주 나갔습니다만 사실 같이 체험은 못했습니다.

지도도 자주 나갔고 감사도 자주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혹시 지적된 사항중에 문제점이 있었던게 있었습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활후견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답변서에 보면 성과에 대한 것 몇 가구를 수리를 했고 또 이 가구를 수리받은 분들은 상당히 고마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어려운 분들이 집수리를 받고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자활후견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스스로 일하겠다 라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지금 다 만족하고 있는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 집수리를 받은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해줘서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받는 그 마음도 또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마음속에 갖게 되는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수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 집을 일부 수리하고 나면 또 수리할 것이 있는데 추가로 연결해서 꼭 수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시공을 해줬다가 지적사항으로 나와가지고 다시는 시공을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보면 계단을 다섯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두 개 비용 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세 개 계단을 만들어야 계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담당자와 아니면 군 관계자와 확인을 시켜서라도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겠다 라고 주인이 부담하겠다 라고 해도 이제는 손을 못 대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왜 예산외에 사업을 자꾸 해주느냐, 과도한 재료비를 받는게 아닌가 또 인건비를 받는게 아닌가 이런 의욕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환경이라면.

예, 도기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만원으로 집수리를 하면 사실 지붕 헐어놓고 하면 돈은 사실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취급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보건복지부나 도를 통해가지고 이건 사실 많이 늘려야 된다, 범위를 200만원 한도로 하는게 아니고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수차례 합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혜택을 받는 분이 괜히 자활후견기관에 의심을 갖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재구입이라든가 기술인부 주민 노력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그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장차는 이 부분을 예산을 더 늘려서 내년부터 다소 늘어날지도 모릅니다만 더 늘려서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도 좀 늘려야 되겠지만 제가 지적사항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시찰을 가거나 아니면 감사를 나갈때에 자활후견기관에 보면 4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집수리, 청소용역, 영농, 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집수리 쪽에는 특별히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움직이는 팀장의 어떤 마음속 인성 문제 참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분인데 늘 의혹을 받고 남들한테 이상한 말을 들었을때는 본인도 일하는데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하기 싫답니다. 심한 얘기로.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주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분명히 잘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또 사람이 바르면 모든 일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잘 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관한 것도 1년 운영비 1억 3000만원인데 그 4개팀장 실장 거기에 차량 운행비까지 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하는 건물도 따로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이분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사실 혜택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활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운영만 잘한다면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연간 1억 30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이 크게 세단계 정도 됩니다. 규모가 큰데는 1억 5000, 그다음에 1억 3000, 1억 1000 정도 이런 규모로 되는데 그 재원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해도 1억 1000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2000만원 사실 늘린 것입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혹시 열심히 일하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업무를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말고 아까 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전번에 군정질문시에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여건이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이런 약간이라도 삶의 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지 각 봉사단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 의원이 한번 부탁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집수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면별로 각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만 그냥 사회민간안전망이라든지 저가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어떤 일을 할려고 해도 일거리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는 자활후견기관에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이런 집수리 부분에는 각 면별로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하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예천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간병사업, 영농사업단에 참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부분을 인건비라도 보전해 준다면 사실 사업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그분들을 취로를 시켜가지고 그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도기욱 의원이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가 자활후견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는 본 의원으로 봐서는 아주 의미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167가구인데 우리 군민 전체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100가구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67가구 정도는 그 사실 각 봉사단체에서 자재만 지원해주면 인력봉사는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용궁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도 며칠전 우리 관내에 사랑의 집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재를 다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예산되었는 것을 갖다가 다른데로 돌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자재비만 해주면 적어도 한 내년도 사업에 3분의 1 정도는 각 지역별로 협조를 요청하면 정말 각 단체에서도 보람도 느끼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200만원 한도에도 안 걸리고 본인들이 그래도 좀 고맙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고 내년도 사업에는 꼭 참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 사실 200만원으로 상한선에 걸려 있지요?

예.

2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해주면 효과성이 사실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단편적인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사실은 지원이 거의 없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에서 시내에 많은 사람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외부에서 일반인들한테 자활후견기관에 스폰서를 노동이나 기술직 같은 것을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랑의 리퀘스트 사업 이런데에서 가끔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용궁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 분들이 고마워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술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자재라든지 전혀 지금까지 외부에서 받은게 없습니까?

사실상 그 사업으로 끝내고 자기가 좀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200만원 딱 걸렸는데 문제가 되는게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했듯이 집주인이 자부담을 하니까 하면서 자꾸 이제 의심을 살 수 있고 했는 사람이 힘이 안날 정도의 뒷말이 생기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시멘트라든지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아마 200만원 보다도 약간 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목재라든지 지원을 좀 받고 하면 아마 좋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홍보가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 이러면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니까 홍보도 좀 해서 사기도 앙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류시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문면 선리와 하리면 송월리 일대에 건설되는 예천양수발전소는 발전용량이 80만kw로서 총 사업비 747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되는 국내 최대의 양수발전시설로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공사 추진상황은 하부댐 이설도로공사는 3.4㎞중 3.2㎞가 포장 완료되어 99%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상부댐 진입도로공사는 4.74㎞중 3.80㎞를 추진하여 7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터널공사는 1348m중 1260m를 굴착하여 93%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진도는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양수건설처와 위·수탁 협약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용지보상 업무는 보상대상 73만평 중 98%인 71만 6000평을 보상하여 사실상 보상업무는 이제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하부댐 이설도로는 99.6%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금액은 토지와 농업손실·물건을 포함하여 22억 1600만원이며, 미보상 토지는 3필지에 876만원입니다. 발전소 부지는 95.6%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금액은 농업손실, 물건, 분묘이장비, 이주비를 포함하여 모두 238억 130만원이며, 미보상 건은 71건에 10억 3375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또 참고로 작년 용지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지금까지 우리군이 양수발전소로부터 받은 위·수탁 수수료는 5억 9211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리면 송월리 월감마을 주민 이주대책은 현재 주거 가구수 14가구중 타지역 이주 2가구, 관내 신축이주 3가구, 고향정착마을 신축이주 9가구로서 연내에 모두 이주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가장 큰 문제점은 상부댐 주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상부댐 축조공사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양수건설처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기 완공된 양수발전소를 답사하여 양수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지역문화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본시설 및 본공사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부가가치 높은 최고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고 예천양수건설처 사업과 주변관광지 조성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도기욱 의원님 말씀처럼 선진화된 발전소 시설을 관계공무원들이 실제 견학하고 타 발전소와 차별화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예산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에서도 양수발전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들어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송월리 월감마을에 이주하는 가구가 14가구인데 그동안 빨리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향정착마을 기반도 조성해 놓지않고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택지가 완공이 되고 지금 한창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잘된 것 같고요. 지난번 남동발전 사장님 오셔서 100억정도 규모의 홍보관을 짓겠다 하는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예, 양수건설처에서 홍보관 사업비 100억원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에 맡겨도 좋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어차피 담당하는 단장님이 계시고 담당자가 계시니까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써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 것이고요. 예산에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용을 마련해 놓았다니까 내년에 가서 또 다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정책기획단에서 해야될 업무들이 주민들과의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군이 남동발전 아니면 양수발전소로부터 얻을 것이 무엇이며 공동으로 화합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때에 가장 효율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 군에서도 한번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단장님 계시니까 용역을 주고 나면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반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건립 100억원 지원사업은 현재 양수건설처에서 양수발전소 관람객들에게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군의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건립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하여튼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3B 입체영상 시스템과 발전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소 발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관을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소 건설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그리고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정책기획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의 직책이 한자리에 계속 있는게 아니고 계속 이동이 있다 보니까 얘기 할 때마다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되고 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또 다시 바뀌게 되면 또 처음부터 시작인데 좀 무성의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시창 정책기획단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지역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우리 남동발전과 예천군이 공동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나 그런 관광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기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명심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