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박경숙입니다. 이해도 어느 덧 저물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빌어 본의원 나름대로의 느낀 바를 간략하게나마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 사업종료시기의 부정확한 사전 예측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남구 기초생활수급자 총5,800명중 자활근로사업대상자는 월평균 230명 정도로 전체 기초생활대상자의 약 4%에 불과하나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를 통하여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자활사업유형을 크게 분류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유형과 남구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5년 자활근로사업 총 예산액은 4억4,775만원으로 전체 자활사업예산액의 30%이나 자활사업의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 편성액 과다의 문제보다는 예산집행액의 90%이상이 인부사역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당초 9월말에서 11월까지 연장함에 있어서 각 동에 사업변경 사항을 9월 말에야 통지함으로 인해 사업 연장에 따른 혼선과 사전 예측능력 부재로 인한 행정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한 일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사업 참여 대상자가 월별로 증감 폭이 큼으로 인해 사전예측의 어려움과 부족한 인력으로 폭증하는 민원인과의 상담자 역할이며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생하는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추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활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매화장신고서 여백에 "사망신고는 매화장신고와 별도이며 호적법 [제87조 1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사망신고기간 안내를 통한 민원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장 신고와 사망신고가 별개의 신고란 것을 알지 못해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타운미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저 또한 주민의 한사람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구 구민을 위해 더 잘해 달라는 주민들이 바램이라 생각하시고 주민과 하나 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