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위의 감사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와의 심사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나서 회기 운영 내용에 대하여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휴회한 다음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며, 12월 2일 제1차부터 12월 8일 제5차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 1일째인 12월 2일에는 기획홍보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과 12월 4일은 토요휴무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특위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감사 2일째인 12월 5일에는 1일째에 마치지 못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 3일째인 12월 6일에는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 4일째인 12월 7일에는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부분과 감사 5일째인 12월 8일에는 총괄 감사와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0일과 12월 11일은 토요휴무와 일요일로 인하여 의사일정이 없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16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다음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며,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가 휴회되고 나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가 제2차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2월 17일과 12월 18일은 토요휴무와 일요일로 의사일정이 없으며 12월 19일에는 제3차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5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가 있게 되며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제5차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5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오후에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동안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결산추경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12일부터 15일까지 아까 설명할 때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결산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해야 할것이 무엇입니까?
추경안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보다 좀더 뒤에 나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ㆍ개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 등 재정에 관한 권한, 집행기관 견제권 등을 유효 적절 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차원에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운영 과정상 관심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실ㆍ단ㆍ과ㆍ소별로 수집한 자료를 집약한 의견을 모아 작성된 안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내실 있게 작성된 계획안으로 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의 국ㆍ실ㆍ단ㆍ과 및 보건소, 사업소, 13개동 및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본 계획서에 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동구청 산하 전 국ㆍ실ㆍ단ㆍ과ㆍ소ㆍ동과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본 계획서 안을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자 하는 업무를 사전 분담 협의하는 등 충분한 감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와 함께 권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는 행정, 나아가 구정개혁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의 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사권에는 그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감사제도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나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다음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구정질문 등 시간관계상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 월요일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되므로 오늘은 계획서를 대강만 검토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올려야 될 내용을 위주로 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문난 부분이나 추가사항 그리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감사자료제출 내지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공개하지 못할 내용도 있죠? 공개가 될 수 없는 내용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 줘야죠!.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
아니요,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영우
김영우위원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은...
주동연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거기 가서 열람을 한다든가 하게 되어 있지, 그것 한번 보십시오, 있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보완을 유지해야 할 업무들이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 집행기관에 문의중에 있으므로 제2차 행정특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는 감사특위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