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금산이며, 인류의 영약인 인삼약초골 우리고장의 연례행사인 사계절 축제와 1년의 대표적인 인삼축제도 실속있고 차원 높은 성공축제와 제57회 도민체전도 최초로 군단위에서 실시하는 행사였습니다만 훌륭하게 잘 치루었고 다방면으로 많은 업무와 또한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군수권한대행이신 박동철 군수권한대행님께 많은 노고에 대한 박수를 보내면서 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금산의 장기적인 비전인 아젠다 2015의 올 첫해에 대한 실천의 진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우리금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동철 군수권한대행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와 제25회 금산인삼축제 그리고 제57회 충남도민체전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군수권한대행님에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기 전 군수 선거공약 사업 실천 사항입니다. 지금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김행기 전 군수 선거공약 사업도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 전 군수께서 선거공약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 3개 분류로 나누어 각각 몇 건씩이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남은 사업에 대한 사업구상과 사업비 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저 출산 국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출산율은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국가전체의 생산성 하락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 하는데는 불과 26년 밖에 걸리지 않는 실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른 만큼 여기에 비래해서 노인들의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6만명 이상의 중풍환자가 발생하고 3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노인인구 중 8.3%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치매환자수도 지난해 말 1,476명에서 지난 6월말에는 1,599명으로 불과 6개월에 8.3%나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렇게 중풍환자나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논산, 서천, 서산, 보령 등 다섯 곳에 141억원을 들여 430병상 규모의 공립치매요양병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금산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수권한대행이신 박동철 부군수님과 여러 공무원들 고생을 마다하시지 않고 적극 노력을 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별탈이 없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그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황영일 교육장님이 부임하면서 제가 금산초등학교는 중앙초등학교와 너무 복합적인 거리에 있고 또 학생들의 통학과 금산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별 대안이 저한테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금산군수이신 김행기 군수님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산군에서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하고 금산읍의 발전을 위해서 금산초등학교를 통학거리가 원만하고 또 삼개구도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박동철 부군수님께서는 이점 널리 깊이 숙고를 하셔서 이전하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추진을 하는데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능하면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의 군정방향과 조직의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유고되어 부군수께서 군수 목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군정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는 부군수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부군수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눠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유고된 이후로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그 동안 군정을 추진했던 일들은 빼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군정방향 즉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앞서 부군수 자신의 군정방향을 어떤 가닥으로 잡아갈 것인지와 셋째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 조직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지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박동철 군수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읍·면 농민상담소를 부활하여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실정은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60～70대의 농민들로 영농 중 문제점이 발생해도 기동성이 떨어져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의 농민상담소를 설치하여 영농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져 농촌의 경제적 이득이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라며, 참고로 본의원이 알아본바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점차 상담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군도 하루빨리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동철 군수권한대행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기획정보실 허덕용 실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금산군의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잘사는 지역보다 그렇지 못한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지원정책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 금산인삼축제와 제5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또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를 위하여 금산읍에 많은 예산을 투입 각종 도로망 정비와 주차시설들을 설치함으로 금산읍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9개면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축이나 경작로 포장이 주된 지원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읍과 면이 불균형 발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 예산편성에서 9개면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를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출산율 저하가 인구감소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출산기피 원인이 육아 교육부담 등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도 이에 대해 다양한 시책들이 있다고 봅니다. 금산군은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시군 중 우수한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기에 어려우신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신활력 사업이 총 13건으로 6억 7,0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GAP 기준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어디이며, 용역내용은 어느 정도 추진 중인가 추진 중이면 13건 용역 내용은 무엇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허덕용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금산군 예산운영이 읍과 면간에 형평을 볼 때 너무나 읍에 치우쳐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06금산인삼세계엑스포를 앞둔 시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군민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삼엑스포는 읍 일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읍 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면은 상황이 다릅니다. 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상당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을 읍과 면의 형평에 맞게 운영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자 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2006인삼엑스포를 앞두고 면단위 예산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윤재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권한대행 체제임에도 군정을 무리 없이 수행함은 물론 특히 제25회 인삼축제와 제57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신 박동철 군수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이신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와 지방선거 및 의회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학교 급식의 지원 등 새로운 재정수효가 늘어나게 되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금산군 발전을 위하여 또한 금산군 살림을 계획하는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과 기획정보실 여러 직원 여러분 좋은 머리로 군 살림의 기획으로 항상 금산군 발전에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밝아 오는 2006년도에도 금산군의 큰 비전이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질문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 사항인 금산 미래 비전 아젠다 2015 추진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변삼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금산군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잘 못사는 지역을 더 주고 더 지원을 해 주고 좀더 잘 사는 곳은 조금 덜 지원해 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읍·면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산군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비교우위를 고려해서 대도시 근교 부락을 축으로 해서 진산과 복수를 또는 산업개발 축으로 한 금성, 군북, 추부를 또는 청정 환경보전 축으로 한 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제원면을 각각 연결하는 발전 전략을 실천함으로서 지역 모두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군행정력을 그렇게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장기미래비전 아젠다 2015에서 아젠다 2015는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계획을 아젠다 201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산군 전역을 북부권, 중부권, 동부권,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생활권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읍·면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25회 금산인삼축제 또는 57회 도민체전 내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이 따라 개최되는 대형 행사로 인해서 금산군 발전이 금산읍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면단위에는 투자를 소홀이 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군에서는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발전을 선도하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읍·면별 특성을 살려서 면단위 균형발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길게는 9년까지 금산군 신활력 사업 25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아젠다 2015 읍·면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을 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오지종합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또는 읍·면 중심거리 가꾸기 사업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비 관계는 이것은 예산에 반영 여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타 시·군에 우수시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현재의 인구현황은 2005년도 10월말 현재 58,480명으로 전년도 대비 1,568명이 감소를 했고, 7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0년간 연평균 2,185명씩 감소를 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의 취업을 위한 대도시 전출이 증가한 것이 되겠고,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광역시와 시·군의 학구 조정으로 대도시 학교취학이 불가해서 대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대도시의 혜택을 선호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층의 저 출산 선호로 해서 출산자가 감소하고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는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법 저촉으로 전입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출산 장려금은 지원이 가능함으로 계속적으로 이 출산 장려금 관계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금만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군단위 시골에는 이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에 시행에서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고 어느 군단위에서 어떤 우수 시책이 있어서 인구를 늘렸다고 하는 사항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개발 여건이라든지 또 대도시 이주 영세민 이런 부분도 많이 그전부터 시책을 추진했는데 시골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한 정부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시골에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군단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외국 여성들하고 이렇게 결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시·군 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구증가 시책도 되겠습니다만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있는 이런 총각들의 저런 사항도 결혼을 시켜 주는 사항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험실시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AP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GAP제도는 우수 농산물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는 GAP제도가 보편적인 농산물안정 지침으로 폭 넓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고 중국은 2003년도에 인삼을 포함한 137개 품목에 대해서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내년도에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AP에 관한한 우리보다 중국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인삼에 GAP제도를 적용해서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삼의 친환경 농약 선발 및 GAP기준 설정 용역, 또는 인삼 생산이력시스템 개발용역, 또한 GAP와 관련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2006년도 새해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추가를 했고, 새해영농교육은 금년 12월에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GAP 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GAP 시범농가 10농가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GAP 시범포 운영을 위한 임차 토지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삼적용가능 생물농약 및 미생물제 구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애로사항은 GAP 지침이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확대보급이 사실상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간 형평을 고려한 예산지원은 아까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 한데 말하자면 각종 예산이 읍에 치우쳐 있고 형평에 맞게 면단위도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스포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과 같은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면간 균일 배정을 할 계획이고, 시책 및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특수여건 사업은 특성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시책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도시계획사업, 계속비 사업 등은 형평성 보다는 지역발전 효과가 크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기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등은 읍·면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제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에 국·도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 또는 국·도비 전망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국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라 자율성, 체결성이 확보되었으나 지방세는 증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체세입은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우며, 의존세입은 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 전망이나 보조금은 대형 신규사업의 감소와 도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2006년도에 인건비 인상 약 4.5%가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인해서 필수 경비는 소폭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소된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어 군비 부담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대형신규사업의 감소로 2005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주요감소 사업을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지원 농어민 문화체육단체센터 농공지구조성 등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도로 정비 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이 일부가 감소되고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대형 사업 발굴을 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의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금산군 비전의 큰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큰 행사로는 역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 해로 자원봉사자들과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마쳐서 금산인삼을 세계화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한 내년에는 4대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업무는 법정사무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큰 비전 있는 사업으로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마무리할 대형 도로 사업은 추부IC～마전 금산IC～금산간, 금산교～금천대교 4차선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의 인삼종합전시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금산읍 하옥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의 4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엑스포 이전 개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주변의 사업으로서는 수삼센터 뒤에 인삼광장과 흰털바위의 광장 완료와 함께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또는 인삼약령 상징물 건립, 인삼특구지역내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인삼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행사장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 금천대교 하류 하천 정비 사업 등 대형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형사업으로는 금산 아인 택지개발지구를 마무리하고 추부 농공단지공사를 마무리하여 분양을 마칠 계획으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은 3개 분야 18개 사업에 총 65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2005년도에 이어 2006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으로는 반딧불이 등 금강생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1000개의 자연 공원을 마무리하고 남이면 자연휴양림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용담댐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으로는 금산읍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37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금산읍 이외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추부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25개소 하수관거 22.5㎞에 785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용종료 양전매립장공원화 사업을 실시해서 20년간 안정화 되도록 대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읍·면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군민을 위한 행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삼랑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 제가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 9개면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비를 배정을 요구했는데 실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예산을 배정 해주시겠다는 말로 믿고 해도 될테지요.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계속 주겠다고 했는데 출산장려금이 예를 들어서 하나 낳을 때, 둘 낳을 때, 셋을 낳을 때 똑같이 지급이 되는지 차등 지급이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도 출산장려금 관계도 사실상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지 저는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담은 한명이라도 아까 얘기한데로 베트남 아가씨라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낳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가 되고 지금 복지여성과장을 잠시 하면서 다락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을 봤더니 거의 다 필리핀이니 저쪽에 베트남 이런 곳의 부인들이 와서 우리 한글 교육을 받으면서 저거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남이면, 군북면 같은 곳을 보면 얘들 초등학교에 입학한 얘들이 반수 이상이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글을 잘 모르니까 얘들을 얼러주고 이렇게 달래면서 하면서 얘들 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얘들이 말을 늦게 배우는 것이 엄청난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데도 우리 동요를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베트남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1,300만원 정도 주고 그러면 결혼시켜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심지어 우리 불쌍한 사람 같은 경우는 60세 먹은 사람이 한 30세 처녀까지도 데려다가 이렇게 살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보조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50%라도 보조를 해 주면서 자기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아들딸이라도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잘 못하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책임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제2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 생각도 들어서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우리 기획계장을 통해서 지금 사례분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300만원만 주면 완전히 결혼비용 거기에 지참금까지 다 포함해서 여자 하나 데려와서 살더라고요. 혼인신고 해서 다,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선 그래도 생활에 조금 있는 사람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이렇게 한명씩이라도 해 보면 좀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 몇 푼씩 준다고 해서 요새 안 할 사람 없어요. 백만원을 주면 낳겠습니까? 이백만원을 주면 낳겠습니까?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럼 지금 출산 장려금은 얼마씩을 주고 있어요?

몇 십만원에 불과하죠. 얘들 기저귀 값 이런 것 등등해서 한 돈 10만원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런 수준 조금 생활이 좋은 곳은 50만원 1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얘 낳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박성하 의원님의 내내 인구감소 실태 때문에 걱정도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감소가 되는 것인 자연사 연로하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또 애기들은 생산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자꾸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이 자꾸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몇 일전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몇 명 이하 학교는 폐교시킨다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학교를 과연 시골학교를 자꾸 폐교시키는 것만이 장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용진분교가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분교 된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학생수가 1년 사이에 30여명이 대전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분교 되고 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0여명이 되었는데 지금 아마 금년 말쯤 가면 15명 정도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자꾸 폐교시킨다고 하고 합반을 시키고 하니까 기왕에 합반을 시키고 폐교를 시킬 바에야 시골에서 왜 애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냐 해서 대전을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볼 때에 폐교나 분교 정책이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골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이 애들 교육문제입니다. 지금 분교나 학생수가 작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수학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 학생들이 진학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애들이 상급학교 진학해서 능력발휘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1～2학년 때 저학년 때에는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그 위로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군에서도 분교나 폐교를 자꾸 교육 쪽에서는 자꾸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폐교나 분교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 적은 학교일수록 쉽게 얘기해서 개인교사시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저능아들도 한글을 깨우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조금 군에서도 교육청과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분교를 막고 폐교를 막는 것이 인구 줄이는데 한몫 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 금산에 오신 분들이 실력도 있고 배경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분들이 여기서 살지 않고 대전에서 출퇴근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이 뛰어나지만 대부분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외지로 우리 금산의 유능한 학생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 때에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정에서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저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문제에 관한한 학생들이 대전권으로 이렇게 편입이 안 되고 논산이나 공주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전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또는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사람이 여기에 산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에 폐교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개입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관련해서 우리 학교자치가 이루어진다든지 경찰자치 이루어지는 것 마냥 학교자치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그 학교 부분에 대한 그것을 포함을 해서 이제 군에서 관여를 할지 모르지만 어떤 학교를 폐교하는데 폐교를 해야겠다. 금산군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대전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대전하고 학구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희 군보다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나와서 뭔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인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의원들은 다소 법을 초월한 그런 발상이나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저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경찰자치에 이어서 교육자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실장님의 다양한 많은 사업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로 전 시간에 군정전반에 질문 말씀 중에 연관된다고 생각이 되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올 초인 2월 14일 임시회 시에 기획정보실 책자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타이틀은 금산군 장기비전 아젠다 2015 실천 첫해라고 해서 기대효과에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대학유치 뭐 이런 차원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테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삼약초에 대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공되고 있는 진산대학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진산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면 알려주시고 금산특성의 특수 대학이라면 인삼관련 약초관련 유통내지는 뭐 그런 것에 대한 특수 대학의 다른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내용을 못 보았고요.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유치 관계는 아젠다 2015에 있는 계획이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또는 집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2015년도까지 아젠다 2015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든 부분은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장기 발전계획 뭐 중기계획은 3년 계획, 5년 계획 뭐 이렇게 10년 계획 이런 것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장기발전 계획은 그렇게 많은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 특수대학은 옛날부터 중부대학에 한방학과를 유치하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오래전에 1995년도인가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부터 우리 관내에서 23,000명 정도의 건의서를 받아서 올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상 될뜻 될뜻 하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처해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도 우리 인삼약초가 말하자면 주 우리 금산군에 주 경제적인 저기라고 하면 최소한도 인삼약초를 활용할 수 있는 한방대학은 우리 금산에 유치하는 것이 중부대학에 유치해서 하는 것이 원안 아닌가 해서 많은 연구와 함께 노력을 했어요. 중부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 10년 동안 그 대학도 유치하면 좋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진산대학 관련해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아직 건물이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학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하느니 하는 그런 실무적인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도변경 서류 같은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중부대 한약학과에 대한 것은 95년도에 저도 개발위원회인삼약초분과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서명운동을 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부 돌아가는 판세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기필코 언젠가는 아마 그런 학과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대학을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신설과만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행정계장으로 계셨다고 하셨지요? 처음부터 아시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 유능하신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기획정보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긴 시간 수고하시는데 아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도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군 살림에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의원이 의원 된지가 한 4년째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을 항상 보면 우리 도에 도의원님이 계신다든지 저위에 행자부라든지 여러 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예산관계를 통해서 조금 반영하려고 상당히 우리 군하고 협조해서 이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도의원들이나 모든 우리 의원들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예스하면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지금에도 그런 체제도 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도라든지 행자부나 모든 곳에 예산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것을 집행자가 사실 저도 몇 번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오케이 해야 예산을 저위에 가서 부탁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체제로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군수가 승낙을 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각 실·과장 계장이나 직원들까지도 연고가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군수가 시키라고 또는 부군수가 시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도 가서 접촉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옮기면 자리를 옮겨 앉았다는 인사부터 해서 1년에 대여섯 번씩 올라 다니죠. 각 부처별로 해서 몇 번씩 거기에 따른 여비도 우리가 기획정보실에서 여비도 주고 있고,

실장님 지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사업비를 따면 그 체제에서는 지금까지는 승낙을 받아야 예산을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체제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저도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지역의 내년 예산이 상당이 여러 분야로 늘어나는 단계니까 같이 노력해서 누구의 결재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인맥이 있으면 사업이 조정하고 따오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종합민원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안건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군 전체 공정과 현재 미발주 건수는 몇 건이고 동절기가 임박한데 12월중 완료할 수 있는지 전체 사업비는 45억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김홍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원서비스에 앞장서 봉사하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원자동발급기운영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하여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을 보고 현대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기계는 역시 기계로서의 역할을 사람을 따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이 민원자동발급기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의 민원발급기의 향후 관리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하선국 의원님과 그리고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하수도 사업의 공정과 그리고 미발주된 그 사업지구 또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 2005년도에는 저희 마을하수도 사업지구가 5개 지구로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지구는 부리 방우지구, 부리 수통, 어제2리, 제원 수당, 남이 하금 이렇게 5개 지구를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은 매년 이러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사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비 사업은 매년 연초 3월이나 4월경에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경에 지구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이후로 사업에 대한 선정 또는 설계를 거쳐서 또는 공사 사업자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9월, 10월 정도에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금액도 45억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4월경까지는 이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미 발주 사업지구는 없습니다. 지금 다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사업주를 선정하거나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 발주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발급기의 운영상 문제점 또 향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 민원 발급기는 사실상 저희들도 운영상 많은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되고 있는 민원도 위·변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명도 어차피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분도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민원발급기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손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사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발급하는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인식부족이라든지 또 기계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1대, 그리고 수삼센터에 1대, 추부깻잎마을에 1대 이렇게 3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군청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적었었는데 정보화 마을에 있는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읍·면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삼센터에 있는 것은 금산읍사무소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깻잎마을에 있는 것은 추부면사무소로 끌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는 1,342건, 그러니까 1일 평균 4건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2005년도에 1,813건 이렇게 해서 1일 평균 5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읍·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들한테 와서 발급을 받지 그 민원발급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숙달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기계를 대하는 것에 아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숙달되거나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개인정보 그러니까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고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같은 것은 본인이 인가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도 넣고 나중에 자기가 본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으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문 인식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 기계에서 왜냐면 그 주민등록을 넣으면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때 지문을 등록한 것을 실제 지문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의 지문은 사실상 20대에 등록을 했고 나중에 쭉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이고, 지금 현재는 50～60대에 있는 상황에서 그 지문을 인식하려니까 기계에서 이것을 잘 받아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한 어떤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것이 앞으로 대처할만한 그런 수단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봐도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이용이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 때에는 공무원들이 거의 발급을 해 주고 공휴일날 노는 날 휴무인 경우에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계이다 보니까 에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버그가 걸려서 잘못되는 경우 또는 종이 같은 것이 걸리는 경우 이때 즉각즉각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원격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실상 정비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비업체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서 기계상의 오류로 봐서 고쳐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향상을 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일직자라든지 종합민원실 내에 근무자가 별도로 있어서 그때그때 그 기계에서 오류가 될 때에는 그때그때 대처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더 보완된 그런 민원발급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펏이라고 해서 개인의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들어서 발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지상파에서 얘기했던 위·변조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11월 10일부터 다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억을 5개 지구로 나누었다면 9,000만원 꼴인데 지금 공정이 50%이고 지금 50%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공사를,

겨울에는 물 공사는 못하죠. 못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이 길은 것보다 그 동안에 설계를 하고 그 동안에 설계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설계를 하는 과정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 또는 중앙에서부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돈이 확보 되면 그렇게 큰 시간은 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행정지원과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홍기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청 홈페이지에 친절한 공무원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참으로 친절하고 자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무원이 있는 반면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일부 있다는 소리를 군민들로부터 가끔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이다 퉁명스럽다. 억압적인 자세 이 같은 것은 본의원이 볼 때 이미 없어진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친절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첫째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소양교육을 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600여 금산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행정적 지원에 수고가 많으신 김두원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인 중부매일일보 11월 7일자 16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산군 공무원 인력수급 비상이라는 기사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공무원 결원은 몇 명이며 보충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주민자치센터 확대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산하 600여 전 공직자는 본연의 의무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홈페이지 전화, 편지, 주민 및 외부로부터 친절한 공무원으로 소개된 동료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시 싱글이 벙글이로 선정을 하여 한달에 두 사람씩 군수표창을 하고 있으며, 또 무작위로 전화 테스트를 통해서 친절한 동료에게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직장예절, 전화예절 등 월례회의시 강사를 초청해서 고객만족 부분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군정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외부강사 초청교육 3회가 있는데 전화예절 및 직장예절 또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다함께 만들어요. 또 고객만족 전략 이런 교육을 했고 전화 친절테스트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민원부서에 있는 특히 민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구에는 정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인력 수급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 민원공무원과 어떤 민원을 가지고 상대가 되었든 대상이 되었든 그런 민원인에게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데서 우수한 공직자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사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현원은 11월 현재 정원이 59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66명으로 2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신규충원 인원은 모두 41명인데요. 공채가 27명, 계약직 4명, 신규기능직 8명, 수의 1명, 지도사 1명 등 모두 4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수효 증가에 따른 정원증가가 12명이 있었고, 또 전출 3명 퇴직 11명 등으로 인한 많은 퇴직하는 공무원과 전출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많은 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6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면간에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5명을 파견을 해야 하고 내년 2월경쯤에서 몇 명 파견을 하게 되어 있고, 2006년 8월쯤에 한 40여명을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엑스포 때문에도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올 11월쯤에서 공채시험을 치러서 신규자원을 확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바로 충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충청남도에서 11월에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한 2006년도에 가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빨리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3월 중에 시험을 치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원에 또 1년 정도의 예상 결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신규채용 인원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4～5월경쯤 가면 이런 결원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황덕연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달쯤에 보충하기 위해서 수시 공채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4～5개월이 남았는데 그동안도 그랬고 각 600여 공무원들 다 하실 일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몇십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도 필역을 하셨지만 3월 이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런 충원이 돼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덕연 의원님 말씀대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가능한한 빨리 충원과 관련해서 공채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황덕연 의원 질문과 상의한 부분인데요. 인사교류라고 볼까요. 우리 군에서 중앙이나 도나 위에 상급기관으로 전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군에서만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느냐 도나 중앙으로 많이 진출을 하여 우리 군에도 뭔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인 개인한테도 상당한 좋은 기회가 될텐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아주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작은 군에서도 1년이면 몇십명씩 도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년에 몇 명씩이나 나가며, 앞으로 어떻게 인사교류를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청이나 중앙부터 아니면 대전시라든지 이렇게 자기 발전과 관련돼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6명이 지금 현재 결원상태이고 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충원해야 될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타 시·군 전출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인원이 결원이 없다면 결원이 없어도 사실은 지금 엑스포 파견하는 인력 때문에 조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전출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26명이나 결원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이 전출을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성하 의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도청이나 중앙부처 이런 곳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일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진출하는 것을 적극 사실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뒷받침이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덕연 의원님이 문의해 주신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빨리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넉넉하게 다음번에 뽑을 때는 자원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충원 정원을 확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도나 중앙부처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0. 문화공보관광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 개발사업 추진 진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대망상적인 사업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인삼대종 종각 건립을 위하여 현재 모금액수와 사업추진 진도 및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고, 비 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시이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 설치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언제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비 예산액은 3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항상 금산홍보와 금산문화계승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사계절 축제와 더불어 우리 지역 특산물인 인삼약초를 꾸준하게 홍보하여 우리 지역경쟁력을 더 높여야만 하는데 좋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삼랑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맨 먼저 질문하신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이런 생태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금강 변에 여러 가지 환경생태 자원을 개발해서 금산에 관광지로 만드는 이런 취지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방향과 큰 사업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6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를 하면 약 3개월 후에 이 설계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는 5월말 내지는 6월초에 착공이 돼서 내년까지 진행이 될 그럴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원대교로 해서 상류 쪽으로 마달피 그 다음에 부리면 어재리 거기 농바우가 있고 하는 좋은 자원입니다. 거기까지를 사업구역으로 해서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반딧불이 육지에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고 한데요. 이런 반딧불이를 비롯한 곤충 그 다음에 금강 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 자원들 그 다음에 습지생태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이야기와 함께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한 축으로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금강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자연생태 학습관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삼대종 종각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분야에서 약 3억원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인삼대종을 조절을 해서 군내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종각을 만들어서 종을 보존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금액이 약 3,000만원가량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라고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모금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종 주조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금 상황을 봐 가면서 종각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다만 종을 제조를 하면서 종각 건립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종각은 건립하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무거운 종이 걸렸을 때 건물이 틀어질 염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을 만들면서 같이 목재를 확보를 해서 건조사업하고 목재를 다듬으면 종을 주조한 시점에서 한 보름정도면 종각에 종을 걸치는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요. 연말까지만 비용이 마련이 되면 엑스포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모금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본 사업에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홍보탑 설치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사거리에 있던 홍보판은 상당히 여러 사람에게 답답한 느낌을 주고 또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산에 들어오는 초입부에 설치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 디자인을 저희들이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기본 디자인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사계절 축제를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금산지역에 최대 특산물인 인삼약초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축제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축제 때에 우리가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금산에서 개최되었던 제57회 도민체전 기간 중에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엑스포 홍보관을 만들어서 인삼과 엑스포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삼약초 제품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엑스포와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인삼약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 팜플랫과 책자를 만듭니다. 인삼축제가 아닌 장동축제나 금강축제나 산꽃축제의 경우에도 인삼과 엑스포를 홍보하는 이런 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현장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인삼약초단체, 도우미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홍보를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둬서 홍보하는 것이 신문과 방송이 되겠는데요. 산꽃축제라든지 인삼축제가 아닌 이런 축제에 대한 신문방송홍보를 할 때에도 반드시 엑스포와 우리 인삼시장에 대한 이런 안내까지를 자세하게 해서 축제와 아울러서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서와도 마찬가지로 각 축제장에는 이 엑스포 홍보관 그 다음에 우리 인삼약초 판매관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워낙 우리 금산의 경우에는 인삼약초시장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서 많은 인삼약초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엑스포 홍보부스하고 인삼약초 판매부스를 지역 상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행사 같은 곳에 참여할 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유인물에 어떤 축제든지 유인물에 엑스포와 인삼약초에 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 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골로 만드는 것하고 목재로 만드는 것으로 종각을 만들 때 어떤 것이 집을 짓는데 가격이 저렴합니까?

목재로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먼저번에 목포인가요. 대종각 있는 곳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도 역시 콘크리트로도 그렇게 잘 지어놓으니까 굉장히 훌륭했고 여러모로 봐도 하나 손색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꼭 목재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목재로 해 놓으면 후에 관리가 콘크리트 보다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봐서도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잘 여러 가지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능력 있게 발휘하셔서 우리 금산군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에도 과장님의 좋은 능력발휘가 돼서 후회 없는 사업이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오셨다고 해서요. 저희들도 유달산에 가서 그 종각을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친필로 휘호를 쓰신 것도 봤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경험한 만큼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문 하세요.

우리 인삼약초 홍보의 간판이십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열성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삼축제 때나 있었던 인삼마스코트 두 마스코트가 있지요. 그 마스코트와 또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바지게를 짊어지고 무료로 짐을 날라 주는 그런 분들이 두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삼축제 기간 동안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장날이면 마스코트와 짐을 무료로 날라주는 어르신들이 요즘 다닙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죠?

그것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거리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군 전체에서 하는 것인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현재 특이한 복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이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지게 속에 인삼약초가 싫어지는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착상에 또 좋은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금산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지금 안 계셔서 질문이 안 된 사항인데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군 읍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이라든지 전기 조명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군민들이 일상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변삼랑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잔디구장과 우레탄 운동장 만드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식규격의 잔디구장은 아니더라도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약 4레인으로 해서 한 200m 정도 되는 우레탄 경기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데 약 4억 정도 100% 기금을 지원 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의향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군데도 희망을 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만 잔디는 설치를 하지 않고 우레탄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곳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우레탄을 설치를 하려면 반드시 잔디구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흙이 우레탄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번지게 되면 우레탄이 금방 파괴가 돼서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금 3년가량 흘러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내에 있는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우선 한곳이라도 이런 잔디와 우레탄 설치를 희망하는 이런 학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도 해 보겠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가까이 있는 학교 운동장을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이런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 변삼랑 의원님이 체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우리 제57회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성대하게 치렀고 해서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제57회 도민체전에 우리가 상위권인 7위까지 했는데 작년에 16등을 했는데 올해는 7등을 해서 개최지의 프리미엄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체육시설이 내년에 다음대회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지 묻고 싶고요. 또 이번 도민체전을 하면서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도에서 평가가 금산군이 1위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저희가 7위의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인데 체육가맹단체와 그 다음에 교육당국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개최지로서 프리미엄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 체육인들이 많이 분발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단체에서는 벌써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를 해서 좋은 지도자를 모셔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번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개최지의 프리미엄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중상위권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도 성적보다 많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도 지금 내년도 더 확보가 될 이런 여건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한 열기도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체전 성적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기대를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선 도민체육대회를 도청에서 주관하는 이런 부서에서 체육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기관은 충청남도 체육회가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서한통보는 없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이런 모습까지 다 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치렀던 어느 도민체전보다 훌륭한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이런 금산군에서 무리 없이 행사를 치러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분명히 거기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특색 있게 잔디 스탠드로 운동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돌탑으로 성화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쑥으로 성화를 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색 있는 이런 것으로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군단위에서 도민체전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많이 불태우고 있고요. 실제로 청양군에서 2008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군단위 지역한테도 금산이 어떤 좋은 도민체전의 모델을 제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특색 있는 체전이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주민들 경기 가맹단체들 각급 기관 이런 곳에서 그간 우리가 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쌓아왔던 이런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체전을 치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이나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좋은 체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별로 16개 분야 중에서 여러 가지 입상한 곳도 많고 또 하락한 곳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올해 체육회 예산이 도민체전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세웠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선수들을 양육하고 육성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고 또 그들을 잘 지도하는 것을 예산 같은 것을 잘 조성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우리 과장님이 뒷받침을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김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산군 살림을 꾸리시면서 고생하심을 금산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본의원이 제기해왔던 금산군수 관사 일용직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을 사용한 군수가 변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과 앞으로 회수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또한 회수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는 이 문제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재정 살림에 노고에 많으신 김영목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계속되는 경기 침제가 약 8년여년 하락이 지속되는 너무나 좋지 않은 여건 속이지만 지방세 채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실적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들이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관사와 관련한 일용인부임 회수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김용환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과 더불어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분야는 금년도 6월 20일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서를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감사와 관련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회수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이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다시피 그 동안 국내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 되어서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걸림돌과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비단 개인이나 어떤 가게 또는 국가 경기가 연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문제는 저희 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라든지 국가도 같이 고민들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월 14일 현재 저희군 체납액은 4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년도 분이 29억 1,900만원이고 금년도 발생한 체납액이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약 80% 정도가 기업체 즉 법인 부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나머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파산이라든지 부도가 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체납세목은 자동차세가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세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그런 체납세목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법인들이 어떤 기업이율에 따른 법인세를 국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0% 주민세가 붙는데 이 분야가 약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고액 체납자인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66명으로 30억 4,300만원 전체 체납액의 72%이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9명입니다. 129명이 16억 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이나 또는 군·읍·면 또는 도까지 합동으로 체납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군과 읍·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기동반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73대를 영치를 해서 3,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 분야 자동차세는 세목의 특성상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물건을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DA라고 현장에서 조회를 해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소액이나 단기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부탁을 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나 자동차에 대해서 503건을 압류해서 1억 9,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기업에 대한 경매에 따라서 234건을 경매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5,300만원을 징수했는데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대부분 기업체 체납액에 대한 경매시 저희들이 후순위를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어떤 자금사정이나 기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꼭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1순위가 되고 저희가 지방세는 사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순위가 돼서 이런 분야는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도 2건을 해서 1,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86건에 6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금년도에는 총 29,433건에 20억 5,0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도기업이나 징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과감한 결손처분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은 전국적인 재산조회라든지 어떤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만 세법상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한 그런 건에 대해서 사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를 한 후에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어려움이 저희뿐이 아니겠지만 읍·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서 어떤 상시 세입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중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읍·면에 면에는 1명만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고 저희 군과 읍·면 공무원들이 합동 징수를 총력을 기울여서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이나 100만원이나 500만원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독촉과 그런 압류라든지 어떤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이런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징수가 불가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규명을 통해서 결손처분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세금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어떤 강제적인 처분보다는 주민들이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해서 자진납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조세징수와 더불어서 주민과 행정에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먼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로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어떤 납부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와 더불어서 국세까지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쉽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서 세금을 쉽게 내고 또는 어떤 마찰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인터넷 납부제라든지 카드 납부제 또는 자동이체 납부제 등 주민 편의 시책도 더욱 확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제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바 있는 성실납세자나 성실 기업체에 대한 포상제도도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법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에는 시도를 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6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처리를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바로는 감사원에서 일정기간 감사를 하면 바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서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지방감사와는 달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끝 시간인데 황덕연입니다. 재무과장님 다양한 재무업무에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업무 중에 골칫거리인 체납액에 따라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직원님 이하, 아무래도 재무과는 재무에 대한 전문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외에도 더욱 다각도로, 첫째는 효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방안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