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연 의원 발언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 사항인 금산 미래 비전 아젠다 2015 추진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변삼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금산군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잘 못사는 지역을 더 주고 더 지원을 해 주고 좀더 잘 사는 곳은 조금 덜 지원해 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읍·면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산군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비교우위를 고려해서 대도시 근교 부락을 축으로 해서 진산과 복수를 또는 산업개발 축으로 한 금성, 군북, 추부를 또는 청정 환경보전 축으로 한 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제원면을 각각 연결하는 발전 전략을 실천함으로서 지역 모두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군행정력을 그렇게 집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장기미래비전 아젠다 2015에서 아젠다 2015는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계획을 아젠다 201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산군 전역을 북부권, 중부권, 동부권,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생활권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읍·면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25회 금산인삼축제 또는 57회 도민체전 내년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이 따라 개최되는 대형 행사로 인해서 금산군 발전이 금산읍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면단위에는 투자를 소홀이 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군에서는 금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발전을 선도하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읍·면별 특성을 살려서 면단위 균형발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길게는 9년까지 금산군 신활력 사업 25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아젠다 2015 읍·면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을 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오지종합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또는 읍·면 중심거리 가꾸기 사업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비 관계는 이것은 예산에 반영 여부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타 시·군에 우수시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현재의 인구현황은 2005년도 10월말 현재 58,480명으로 전년도 대비 1,568명이 감소를 했고, 7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0년간 연평균 2,185명씩 감소를 한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의 취업을 위한 대도시 전출이 증가한 것이 되겠고,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광역시와 시·군의 학구 조정으로 대도시 학교취학이 불가해서 대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대도시의 혜택을 선호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층의 저 출산 선호로 해서 출산자가 감소하고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는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법 저촉으로 전입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출산 장려금은 지원이 가능함으로 계속적으로 이 출산 장려금 관계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금만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하고 비슷한 군단위 시골에는 이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에 시행에서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되고 어느 군단위에서 어떤 우수 시책이 있어서 인구를 늘렸다고 하는 사항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개발 여건이라든지 또 대도시 이주 영세민 이런 부분도 많이 그전부터 시책을 추진했는데 시골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한 정부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시골에 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군단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외국 여성들하고 이렇게 결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시·군 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구증가 시책도 되겠습니다만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있는 이런 총각들의 저런 사항도 결혼을 시켜 주는 사항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험실시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AP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GAP제도는 우수 농산물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는 GAP제도가 보편적인 농산물안정 지침으로 폭 넓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고 중국은 2003년도에 인삼을 포함한 137개 품목에 대해서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에 내년도에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AP에 관한한 우리보다 중국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인삼에 GAP제도를 적용해서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삼의 친환경 농약 선발 및 GAP기준 설정 용역, 또는 인삼 생산이력시스템 개발용역, 또한 GAP와 관련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2006년도 새해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추가를 했고, 새해영농교육은 금년 12월에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GAP 시범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GAP 시범농가 10농가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GAP 시범포 운영을 위한 임차 토지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삼적용가능 생물농약 및 미생물제 구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애로사항은 GAP 지침이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확대보급이 사실상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간 형평을 고려한 예산지원은 아까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 한데 말하자면 각종 예산이 읍에 치우쳐 있고 형평에 맞게 면단위도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스포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과 같은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면간 균일 배정을 할 계획이고, 시책 및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특수여건 사업은 특성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시책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도시계획사업, 계속비 사업 등은 형평성 보다는 지역발전 효과가 크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기타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등은 읍·면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제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에 국·도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 또는 국·도비 전망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국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라 자율성, 체결성이 확보되었으나 지방세는 증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체세입은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우며, 의존세입은 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 전망이나 보조금은 대형 신규사업의 감소와 도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2006년도에 인건비 인상 약 4.5%가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인해서 필수 경비는 소폭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소된 반면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어 군비 부담액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대형신규사업의 감소로 2005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주요감소 사업을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지원 농어민 문화체육단체센터 농공지구조성 등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도로 정비 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이 일부가 감소되고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대형 사업 발굴을 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의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금산군 비전의 큰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큰 행사로는 역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 해로 자원봉사자들과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성공적으로 마쳐서 금산인삼을 세계화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한 내년에는 4대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업무는 법정사무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큰 비전 있는 사업으로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마무리할 대형 도로 사업은 추부IC～마전 금산IC～금산간, 금산교～금천대교 4차선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행사장 주변의 인삼종합전시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금산읍 하옥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의 4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엑스포 이전 개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주변의 사업으로서는 수삼센터 뒤에 인삼광장과 흰털바위의 광장 완료와 함께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또는 인삼약령 상징물 건립, 인삼특구지역내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인삼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행사장내 한전주 지중화 사업 금천대교 하류 하천 정비 사업 등 대형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형사업으로는 금산 아인 택지개발지구를 마무리하고 추부 농공단지공사를 마무리하여 분양을 마칠 계획으로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은 3개 분야 18개 사업에 총 65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2005년도에 이어 2006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으로는 반딧불이 등 금강생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1000개의 자연 공원을 마무리하고 남이면 자연휴양림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용담댐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으로는 금산읍 하수관거사업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37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금산읍 이외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추부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25개소 하수관거 22.5㎞에 785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용종료 양전매립장공원화 사업을 실시해서 20년간 안정화 되도록 대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읍·면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군민을 위한 행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삼랑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내용을 못 보았고요. 지역특성에 맞는 대학유치 관계는 아젠다 2015에 있는 계획이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또는 집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2015년도까지 아젠다 2015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만든 부분은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장기 발전계획 뭐 중기계획은 3년 계획, 5년 계획 뭐 이렇게 10년 계획 이런 것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장기발전 계획은 그렇게 많은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 특수대학은 옛날부터 중부대학에 한방학과를 유치하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오래전에 1995년도인가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부터 우리 관내에서 23,000명 정도의 건의서를 받아서 올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상 될뜻 될뜻 하면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처해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도 우리 인삼약초가 말하자면 주 우리 금산군에 주 경제적인 저기라고 하면 최소한도 인삼약초를 활용할 수 있는 한방대학은 우리 금산에 유치하는 것이 중부대학에 유치해서 하는 것이 원안 아닌가 해서 많은 연구와 함께 노력을 했어요. 중부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5년 동안, 10년 동안 그 대학도 유치하면 좋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진산대학 관련해서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아직 건물이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학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하느니 하는 그런 실무적인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도변경 서류 같은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주민자치센터 확대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산하 600여 전 공직자는 본연의 의무인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홈페이지 전화, 편지, 주민 및 외부로부터 친절한 공무원으로 소개된 동료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시 싱글이 벙글이로 선정을 하여 한달에 두 사람씩 군수표창을 하고 있으며, 또 무작위로 전화 테스트를 통해서 친절한 동료에게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직장예절, 전화예절 등 월례회의시 강사를 초청해서 고객만족 부분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군정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외부강사 초청교육 3회가 있는데 전화예절 및 직장예절 또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다함께 만들어요. 또 고객만족 전략 이런 교육을 했고 전화 친절테스트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민원부서에 있는 특히 민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사실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구에는 정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인력 수급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그 민원공무원과 어떤 민원을 가지고 상대가 되었든 대상이 되었든 그런 민원인에게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데서 우수한 공직자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사에 대한 우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정현원은 11월 현재 정원이 59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566명으로 2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신규충원 인원은 모두 41명인데요. 공채가 27명, 계약직 4명, 신규기능직 8명, 수의 1명, 지도사 1명 등 모두 4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수효 증가에 따른 정원증가가 12명이 있었고, 또 전출 3명 퇴직 11명 등으로 인한 많은 퇴직하는 공무원과 전출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많은 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6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면간에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5명을 파견을 해야 하고 내년 2월경쯤에서 몇 명 파견을 하게 되어 있고, 2006년 8월쯤에 한 40여명을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엑스포 때문에도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올 11월쯤에서 공채시험을 치러서 신규자원을 확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바로 충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충청남도에서 11월에 시험을 보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한 2006년도에 가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빨리 신규채용 시험을 치르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3월 중에 시험을 치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원에 또 1년 정도의 예상 결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신규채용 인원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한 4～5월경쯤 가면 이런 결원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덕연 의원님 말씀대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가면서 가능한한 빨리 충원과 관련해서 공채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성하 의원 거수) 예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삼랑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맨 먼저 질문하신 금강상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이런 생태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금강 변에 여러 가지 환경생태 자원을 개발해서 금산에 관광지로 만드는 이런 취지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술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방향과 큰 사업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6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를 하면 약 3개월 후에 이 설계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는 5월말 내지는 6월초에 착공이 돼서 내년까지 진행이 될 그럴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원대교로 해서 상류 쪽으로 마달피 그 다음에 부리면 어재리 거기 농바우가 있고 하는 좋은 자원입니다. 거기까지를 사업구역으로 해서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반딧불이 육지에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고 한데요. 이런 반딧불이를 비롯한 곤충 그 다음에 금강 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 자원들 그 다음에 습지생태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이야기와 함께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한 축으로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금강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자연생태 학습관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삼대종 종각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분야에서 약 3억원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인삼대종을 조절을 해서 군내에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종각을 만들어서 종을 보존 관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금액이 약 3,000만원가량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소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라고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모금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종 주조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금 상황을 봐 가면서 종각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다만 종을 제조를 하면서 종각 건립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종각은 건립하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무거운 종이 걸렸을 때 건물이 틀어질 염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을 만들면서 같이 목재를 확보를 해서 건조사업하고 목재를 다듬으면 종을 주조한 시점에서 한 보름정도면 종각에 종을 걸치는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요. 연말까지만 비용이 마련이 되면 엑스포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모금상황을 주시를 하면서 본 사업에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홍보탑 설치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사거리에 있던 홍보판은 상당히 여러 사람에게 답답한 느낌을 주고 또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산에 들어오는 초입부에 설치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 디자인을 저희들이 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기본 디자인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사계절 축제를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 금산지역에 최대 특산물인 인삼약초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축제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축제 때에 우리가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금산에서 개최되었던 제57회 도민체전 기간 중에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엑스포 홍보관을 만들어서 인삼과 엑스포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삼약초 제품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엑스포와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인삼약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 팜플랫과 책자를 만듭니다. 인삼축제가 아닌 장동축제나 금강축제나 산꽃축제의 경우에도 인삼과 엑스포를 홍보하는 이런 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현장에는 우리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인삼약초단체, 도우미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홍보를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둬서 홍보하는 것이 신문과 방송이 되겠는데요. 산꽃축제라든지 인삼축제가 아닌 이런 축제에 대한 신문방송홍보를 할 때에도 반드시 엑스포와 우리 인삼시장에 대한 이런 안내까지를 자세하게 해서 축제와 아울러서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서와도 마찬가지로 각 축제장에는 이 엑스포 홍보관 그 다음에 우리 인삼약초 판매관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워낙 우리 금산의 경우에는 인삼약초시장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서 많은 인삼약초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엑스포 홍보부스하고 인삼약초 판매부스를 지역 상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행사 같은 곳에 참여할 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유인물에 어떤 축제든지 유인물에 엑스포와 인삼약초에 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 하세요.

그것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거리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들이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조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관사와 관련한 일용인부임 회수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김용환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과 더불어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분야는 금년도 6월 20일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질문서를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감사와 관련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회수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이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다시피 그 동안 국내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 되어서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걸림돌과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비단 개인이나 어떤 가게 또는 국가 경기가 연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문제는 저희 금산군뿐이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라든지 국가도 같이 고민들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월 14일 현재 저희군 체납액은 4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년도 분이 29억 1,900만원이고 금년도 발생한 체납액이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은 약 80% 정도가 기업체 즉 법인 부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나머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파산이라든지 부도가 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체납세목은 자동차세가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세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그런 체납세목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법인들이 어떤 기업이율에 따른 법인세를 국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0% 주민세가 붙는데 이 분야가 약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고액 체납자인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66명으로 30억 4,300만원 전체 체납액의 72%이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9명입니다. 129명이 16억 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이나 또는 군·읍·면 또는 도까지 합동으로 체납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군과 읍·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기동반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73대를 영치를 해서 3,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 분야 자동차세는 세목의 특성상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물건을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DA라고 현장에서 조회를 해서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소액이나 단기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부탁을 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나 자동차에 대해서 503건을 압류해서 1억 9,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기업에 대한 경매에 따라서 234건을 경매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5,300만원을 징수했는데 한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대부분 기업체 체납액에 대한 경매시 저희들이 후순위를 많이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어떤 자금사정이나 기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꼭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1순위가 되고 저희가 지방세는 사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순위가 돼서 이런 분야는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도 2건을 해서 1,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86건에 6억 8,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금년도에는 총 29,433건에 20억 5,000만원을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도기업이나 징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과감한 결손처분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은 전국적인 재산조회라든지 어떤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만 세법상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한 그런 건에 대해서 사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를 한 후에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어려움이 저희뿐이 아니겠지만 읍·면 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서 어떤 상시 세입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중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읍·면에 면에는 1명만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고 저희 군과 읍·면 공무원들이 합동 징수를 총력을 기울여서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이나 100만원이나 500만원 이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독촉과 그런 압류라든지 어떤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이런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징수가 불가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규명을 통해서 결손처분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세금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서 어떤 강제적인 처분보다는 주민들이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해서 자진납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조세징수와 더불어서 주민과 행정에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먼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로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어떤 납부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와 더불어서 국세까지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쉽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서 세금을 쉽게 내고 또는 어떤 마찰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인터넷 납부제라든지 카드 납부제 또는 자동이체 납부제 등 주민 편의 시책도 더욱 확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제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바 있는 성실납세자나 성실 기업체에 대한 포상제도도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법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에는 시도를 해서 건전한 납세풍토가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