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취득 의결된 10건에다 금번 신규 취득 5건이 추가되어 금년도 재산취득은 총 15건에 65억 9,200만원입니다. 취득내역으로는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내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고령화사회 어르신들의 정보교환 및 취미활동 등 여가문화 장소를 제공하고 삼각동 가작경로당, 두암1동경로당은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하여 이를 매입 후 철거하고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 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중규모 공영주차장인 효죽주차장을 주차전용 건축물로 축조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건축물의 30%를 업무용 시설로 전환, 교통과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이 5건, 처분이 1건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은 총 5건에 추정가액 35억 8,800만원으로써 향토문화의 거리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환경교육 인원 증가와 재활용품 전시 및 창작 공간 등에 따른 북구생활환경센터의 부족한 공간확충을 위한 인근부지 매입 또한 말바우시장의 인정시장 등록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과 고객휴게실 설치와 풍향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내년도 처분계획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운암2동사무소 신축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 중인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비에 투입함으로써 구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공익성과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일규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1월 14일 제13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고시에 따라 조례 제10조의 2의 내용, 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제공하는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소규모의 종이봉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환경에도 큰 영향이 없고 영세 도·소매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환경부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 고시에 따라 조례 10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1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5년 11월 14일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구 조례에서 분리하여 규정하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등 일부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을 완화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 추가, 바탕색으로 사용 시 규제되는 적색의 종류 구체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전단의 배부방법 추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에 지정 게시판과 지정 벽보판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는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단서조항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의 이원화로 주민들에게 주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은 물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