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오늘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릴 조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고 하나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개정이유로서는 2005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에 대한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서는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회복지를 삭제하고 복지기획을 신설하며 가정복지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조정함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4번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이 6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사회복지․생활보장․가정복지 및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오른쪽에 보시면 복지기획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은 그대로 있고 가정복지가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성아동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에 따른 필요인력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 구별로 증원된 내용은 뒤에 19페이지에 보시면 각 구별로 승인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퇴직공무원 정원 3명을 감축하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1명을 6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99명을 60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을 13명으로 함입니다. 나. 중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 정원 611명을 615명으로 구본청 총 정원 451명을 452명으로, 의회사무과 총 정원 12명을 13명으로, 직속기관 총 정원 36명을 37명으로, 동 총 정원 101명을 102명으로 함입니다. 다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총 정원 481명을 491명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총 정원 127명을 121명으로 함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4번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14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서 시에서 사회복지 전담인력 승인사항 외에 기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에 보면 비용소요 추계서도 뒤에 28페이지에 붙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방금 제가 장황하게 보고드린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가 현행 정원이 611명인데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615명입니다. 총 정원에서 4명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7명 증원에 따라 이렇게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직 계가 481명인데 오른쪽 개정안에 보시면 491명으로 10명이 불었고 제일 밑에 보시면 기능직 계가 127명에서 121명으로 6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4명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출이 있어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복지기획,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사무를 분장사무로 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 중에 사회복지를 삭제하고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며 가정복지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분리 조정함입니다. 복지기획을 신설하면서 가정복지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분리했습니다마는 이건 담당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중요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이 금년 4월 22일에 내려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 중에서 사회복지를 폐지하고 복지기획을 신설하며 가정복지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분리 조정하고자 함이며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에 따른 필요인력 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기 퇴직한 기능직공무원 정 원 3명을 감축하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퇴직한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1명에 4명을 증원하여서 6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99명을 3명 증원해서 602명으로,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현재 12명을 1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 승인기획관실로부터 5월 10일 내려온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에 따른 필요인력 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고용직에서 전환된 기능직공무원 정원 3명을 감축하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한 기능직 3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1명을 6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99명을 3명 증원한 60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을 1명 증원한 1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시행지침 2644호 04년 11월 11일 및 대구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 금년 5월 16일 관련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야 됩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은 없고 공무원...

정창용위원입니다. 12항 사회복지는 그대로 있고 기획으로 바뀌고 생활보장은 그대로 있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러면 계가 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가정복지를 보는 계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로 2개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사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정복지에서 2개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계에서 좀 당기는 겁니까? 순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시키는 건 뒤에 행정자치부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업무가 현재 상당히 이슈화되기 때문에 좀더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획조정하는 부서를 사실상 사회복지담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복지기획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가정복지를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켰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부서장이 조정을 합니다.

담당부서장이 조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6급이 하나 늘고...

6급 늘고 뒤에 정원 조정하고 좀더 관련이 됩니다마는 중구는 7명이 승인이 됐는데 1명은 동에 내려가고 6명이 사회복지직으로 복지행정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7명이 지금 사회복지 관계로 증원이 되었지요? 그러면 동에 사회담당하는 분이 안 많습니까?

예, 동에도 전부 1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이 됩니까?

그건 또 뒤에 사항인데 다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대신동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7명 중에 6명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행정과에 주고 1명은 대신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대신동만 2명입니까?

예, 왜냐 하면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세대가 97세대인데 거기는 100세대로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대신동만 한 사람 추가를 시켰습니다.

동에 사회담당은 한 명이 늘고 본청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6명이느네요?

예.

실제로 모든 행정이 최일선에 병사가 많아야 싸움도 잘 하고, 장관은 한 명만 하면 되거든, 지휘하는 사람은 많고 결과적으로 행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언론에도 이슈화되어서 사회담당 동직원이 애먹는다, 이래서 행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사회담당을 많이 늘려라, 이런 걸 저는 또 말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래 되면 동직원 1명이 늘고 구청에만 6명이 배치되는 건데 꼭 이래 해야 합니까?

행정자치부의 전달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요직을 이래 하라고 왔기 때문에 각 구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은 계가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일이 더 많아지지요?

기존에 있는 일의 취지가 그게 아니고.

감독관 체계가 많아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래 증원된 것입니다.

일선 동에 손발이 모자란다 이말입니까?

행정자치부에 보강지침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도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그래 나왔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난과가 하나 생겨서 거기도 사실은 보면 비 오고 재난이 나면 불 끄러 가는 소방인력이라든지 재난인력이 적고 전부 시청, 구청 저 위에 지휘자가 더 많아지는 거라, 그럴 때는 실제로 최일선에 손발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이 애먹고 있는데 그걸 증원을 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머리만 키워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영세민 가구수가 거의 1인이 부담하는 인력이 제일 지금 약합니다. 지금 제일 양호합니다. 97세대 중에서 중구가 제일 양호하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많은 세대인 대신동에 한 사람을 더 추가시켰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기구 하나를 더 증가하도록 한 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원활한 복지체계의 전달을 위해서 이래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 분리되어 있고 구 단위에서도 분리가 안 된 경우에 상당히 불리해서 이번 내용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각 구에 전부 다 똑같이 이래 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일선에는 배치가 적겠네요?

그건 각 구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숫자가 사실 보면 600명 하다가 11명 증원되었고 4명이 증원되어서 61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서 공무원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중구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증원한 게 아니고 9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에 동구에서 영세민 관계 사건도 터지고 여러 가지로 봐서 사회복지 요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1,830명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래서 각 시․도․구․군별로 부족액을 자기네들이 산출해서 강제로 내려온 겁니다.

보통 보면 인구가 불어나는 곳하고 주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인구가 계속 줄었다가 요즘 남산동에 다시 지어서 몇 천명이 분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인구는 줄고 공무원 정원은 자꾸 이래 올라가는 현상이 되는데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600명 공무원 안에서 복지직이나 그에 따른 필요한 공무원을 좀 고루 배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건의해 본 바는 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문직은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사회복지직이란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행정직을 조정하는 건 우리가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전문직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건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숫자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지방자치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증원할 수도 있고 또 숫자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많다 싶으면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안에서 해결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뭐가 돼야 되지, 자꾸 숫자만 불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7명이 사회복지직으로 늘어나는데 동에 1명을 배분을 하고 구에 6명을 증원하면서도 복지행정과에 정원을 행정직 2명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필요하는 부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영양사가 1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정원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1명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정원을 안 늘리고 기존에 사회복지직 6명 중에 2명의 행정직을 그리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영양사직하고 의회에 지금 전문위원실에 1명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1명을 더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신규자원이 2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반행정 요원 중에서 2명을 조정해서 그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 증가 7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순 증가는 지금 4명 밖에 안 됐습니다. 박재태위원님이 신청한 것하고 일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계가 또 생기면 봅시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공무원 숫자를 불리고 이래 앞으로 10년 있으면 인구는 7만이고 공무원 숫자가 1,000명이 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중앙의 업무가 지방으로 하향됨에 따라 한시적인 정원인력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리관계도 단순 경리하는 인력이 또 내려오고 예산관계도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됨으로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혁신관계도 중앙업무가 다시 내려옴으로써 조직 이야기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특수업무를 맡기 위해서 정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닙니다. 방금 박재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전문직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기존 행정직을 과감히 깎고 이번에는 두 사람 깎았습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책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연구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중구 안에서도 혁신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최대한 인건비 비율을 낮춰라 이래 해서 이번에도 과감하게 행정직을 없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능직공무원을 고용직에서 전환된 퇴직공무원 정원 3명을 감축하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한 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 말은 퇴직한 사람을 일반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중에서는 일반직기능직과 중구경찰서에서 방범대원 하나가 넘어온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걸 조무기능직이라고 하는데 조무기능직은 한번 정원이 줄어들면 그대로 정원이 줄어버립니다. 3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이건 정원 그대로 줄어드는 것이고, 일반기능직은 3명이 퇴직을 해서 공백으로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요되는 인력에서 환경관리과라든지 꼭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3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에 퇴직한 3명 자리에 일반직을...

아닙니다. 6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퇴직한 사람을 다시 일반직으로 넣는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6명이 퇴직을 했는데 3명을 기능직으로 정원은 그대로 줄어들고 3명은 다시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걸 막고 일반직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6명을 퇴직시키고 퇴직으로 나간 자리에 3명 정원을 더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본위원은 기능직을 갖다가 새로 3명을 일반직으로 시켜주는 걸로...

그래 시키되 기능직을 그대로...

기능직 3명을 바로 일반직으로 승진시키는 건 아니고?

아니요, 지금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을 받겠다 이겁니다. 기능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받을 때에 일반직으로 받겠다, 필요한 인력 환경관리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동에 지금 인원이 97명 정도가 양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 1명이 담당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표준이 97명입니다.

표준이?

97가구.

97세대, 지금 중구는 그만큼 안 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오버를 합니다.

양호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양호하다는 말은 전국적으로 각 동에서 부담하고 있는 세대가 그래도 중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인1,2,4가 같은 곳은 대상가구가 171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버하는 게 74세대 오버했습니다. 배 정도는 안 되지만 조금 약하다 이건 전국적으로 봐서 이 정도 이상은 다 오버해서 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중구는 다 양호하다. 그래도 서울서 강제로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는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강제적으로 보다도 이만큼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과중한데 대신동 같은 경우에 112가구가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1명 더 줘야 되겠다...

동인1,2,4가는 2명 있습니까?

1명입니다.

거기는 1명 주고 대신동은...

대신동은 1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담하는 숫자가 제일 많다 이겁니다.

양호한데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내려 보낼 때에는 97세대, 1인이 볼 수 있는 게 97세대인데 여기에 의해서 충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구에 놔두라고 충원을 해 주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체계의 흐름이 잘못됐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구청에 가정복지하고 장애인, 노인을 같이 봐서 업무량이 과중한데 복지기획을 해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고 이래서 좀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7명을 내려 주는 겁니다.

동에 인원이 많다고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7명으로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에 인력배치를 몇 명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에 6명, 동에 1명 이래 7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직에 599명, 3명이 불고 의회사무과 1명이 불었지요?

예.

의회사무과에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건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담당을 7명으로 증원하자 해 놓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직 몇 명 증원됐어요? 사회복지담당이 일반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계가 증설하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적정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행정과에 6명을 줬는데 거기에서 4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명 감원을 해서 의회사무과에 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설을 할 인원을 지금 이건 복지과장님이 4명만 하면 된다, 실제 그건 아니지 싶은데 계는 주면 받지요, 왜 안 받겠습니까? 남산4동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남산4동에 2명입니다.

2명이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7명을 사회복지로 해서 다른 데 일반적으로 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7명을 다 준다고 사회복지직만 불리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 1개 계가 증설하는데 6명을 다 줬습니다마는 6명이 안 해도 되겠다, 최소화로 시켜서 4명만 해도 되겠다, 그 대신에 행정직 2명은 빼고 그걸 꼭 필요한 데 줘야 되겠다 이래서 조정했습니다. 안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의회 전문위원실에 2명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2명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행정과에 7명 다 주고 나머지 계가 하나 증설이 되면 우리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총 인원을 맞춰서 계를 신설해야 되지, 왜 복지에 하라고 7명 빼 놓은 것을 4명밖에 안 줬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타부서에 신규로 행정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의회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도 없이 지금까지 한 것이며, 보건소에도 영양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정원을 자꾸 늘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왔을 때에 전문직은 최소한으로 불리고 그 대신에 과에 있는 행정직을 빼서 왔다, 박재태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부합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