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성대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또 저희 비상기획관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지적사항 및 정책대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재정)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현안부터 하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조성대 위원님하고 허만섭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비상기획관께서 이 감사자료를 원래 10일 전에 보내오셔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10일 전에 보내는 것인데 조금 배달이 늦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김성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많이 하신다고, 지금 보니까 나아진 것도 없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어느 구청을 몇 개를 샘플링해서 직접 다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그냥 구청에 의뢰해서 올라오는 서류 가지고 통계 꾸민 것이죠?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는 못 나가봤지만 실무자들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어디 어디 나갑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정부지원시설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는 158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80만 원씩 내줘서 어떤 외모상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돈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교체한다든지, 발전기를 아주 교체한다든지 또 전적으로 다시 체제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4개 구 7개소에 대해서 4,400여 만 원을 없었던, 예년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김성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수질과에서 지금 2000년도 입안이 됐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수질과에서 편성하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8,400만 원인가 8,800만 원인가를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구위원
서울시내에 150개가 국비로 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158개소입니다.
김성구위원
한 구청에 몇 개씩 있어야 되는지, 인구비례로 틀리기는 하지만 대충 100개가 넘죠? 158개면 1개 구청밖에 안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하시고, 지금 80만 원 준 것을 구청당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당 158개에 대해서만 준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58개에 대해서만.
김성구위원
80만 원씩 줘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비 50%, 구비 50% 40만 원씩 각각 나가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을 아까 구청장이 공공시설 같은 것을 지정해 놓고 그러는데 실제 나가보면 못 먹거든요. 조사도 내가 많이 했고 수질검사 할 때 여러 번 해본 것이고 현재도 그래요. 우리 사는 지역에도 보면 예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국비 50%씩 하는 것을, 시는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에서 50%.
김성구위원
국비가 아니고 시비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시비입니다.
김성구위원
구비가 50% 이것 또 부담 맞죠? 하려면 그 사람들이 부담 갖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시비로 예를 들어서 100개 할 것 50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 50% 하면 구청에서 안하려고 그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하던 것을 구비로 안하니까 시비를 100% 하면 절반은 할 수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도 50%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는 이렇게 파악해 보면 많은 데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수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 재정상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밖에 편성을 못해 준 것입니다. 이제 금년은 4,000만 원, 내년은 8,000만 원으로 배로 늘려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예산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 밤이라도 한강 상류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비상급수는 뭘 먹습니까? 비상급수를 먹어야 되는데, 없어요. 실제 이것을 내가 가서 조사해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그런 유사시에 대비한 급수체계는 비상급수시설에서 물이 나가는 것은 전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를 보면 2단계 시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그런 부분들이 저기 됐을 때는 저수지라든지 기타 저기에서 나오는 물들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해 놓으면 좋은데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데, 관심을 갖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거 안 되는 사업인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하여튼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래 오는 것인데 내일이라도 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면 물이 없단 말이에요, 한강을 못 쓰게 되면. 그때 써야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동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있는 데 두 군데 해 놓고 그냥 또 저쪽 동네 하나도 없고, 그러면 물을 어디로 가지러 가냐고, 한 동네에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 어려운 것인데. 전혀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일어나봤으니까 그냥 뭐 그거 일어나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사실 비상급수시설 이 자체가 글자 그대로예요. 그때 쓰게 되어 있는데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리고 80만 원씩 유지비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뭐에 들어갑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80만 원 갖고는 뭐 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서 미흡한 분야, 불량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안 쓰면 이월됩니까, 불용처리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불용처리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안 돌려주지요. 어떻게 써도 쓰지 그것을 생전 주지도 않는 것인데, 나 같아도 그것을 주겠어요? 안 돌려주지요. 여기 시설의 확보율이 연도별로 도표를 보면 자꾸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증가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 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비상급수 소요량 25만 4,000톤 대비 105.2%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2003년 83, 2004년 92에 비해 계속 수치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해결될 리도 없고 또 이러는 사이에 먼저 지정했던 것이 못 쓰게 되어서 망가져나간단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폐기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폐기시키는 것이 늘어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해 놓으면 이만큼 또 폐지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는 정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아진 것 같아도 실제 현장에 가면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요. 한번 거기 가 보세요. 직접 가셔야, 관심을 갖고 한 군데 샘플링 하면 안 되고 몇 개 구청을 딱 정해서 다 다녀야 돼요. 구청에 가서 이 동네에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다 하고 수질과에 얘기하면 수질검사 해 줍니다. 수질과에서 따라가 줘요. 따라가면 샘플 떠 가지고 4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봐야 이게 못 먹는구나, 먹는구나 그래도 비상기획관님이 아시고 해야지, 본인은 가보지도 않았고 직원들이 갔다 온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몇 군데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또 재차 나가는 것보다도 보고만 받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고, 하여튼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하여튼 여기 조사한 데도 보면 25만 4,000톤 중 음용시설은 206개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답답하네요. 관악․양천․도봉․강북․금천․구로․은평 등 7개 자치구의 경우 비상급수 확보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조사하면 80%가 안 됩니다. 80%면 거의 다 된 것이지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용수 이용 가능한 시설이 1~2개에 불과한 자치구가 용산․성동․광진․서대문․마포․강남,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비상사태 일어나면 물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1개 구청에 1~2개에 불과하면 그것은 그 이웃의 몇 사람이 와서 점령해 버리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태인데, 저는 이것 진짜로 한번 나가서 해 보시고 피부에 닿아야 어떻게 더 독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또 행정국에 확인한 걸 보면 음용수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에 들어간 시설만도 뭐 예를 들어서 옥수동, 면목7동, 창동, 하계1동, 방학2․4동, 신월3․4동, 고척2동, 독산2․3동, 진관내․외동, 갈현동, 봉천4․7동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재검시킨 이것도 다 솔직히 얘기해서 간 것이거든요.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만큼 보충하지 않으면 내년은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줄어드는 것을 내가 못 봤다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아세요? 이것 가지고 나오실 때는 금년에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요, 항상 늘어났다고 보고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폐기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새로 지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많은 숫자만큼 지정을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구청장이 직접 가서 그것이 공공시설인데 자기가 지정을 하고 나서 공문을 내보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시비․구비로 한 것은 관리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공공시설을 빌려 쓴 것은 안 합니다. 쓰는 사람에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남 쓰고 있는 데다 덧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까? 숫자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숫자만 이렇게 자꾸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쓰려고 보면 없다,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다가 지정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물 안 내주고 자기네가 쓰겠다고 안 들여보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만 비상급수지, 관리도 한 적이 없고. 가서 강력하게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해도 이제는 시비로 그냥 아주 100% 해서 수량을 늘리든가 그래야 진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엄청 숫자가 많아요. 이것 금년에 다 폐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지 않고 지금 2차 시험 뭐 하러 들어갑니까? 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년에 이것 3차 들어가면 또 통계상에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따지지 말고 시비로 구비로 하는 것을 늘리든가 아니면 시비로, 이렇게 나가보셔서 이 지역에는 진짜 이것 없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장소 같은 데는 직접 해야 됩니다. 남의 시설에다가 아주 비상급수를 구청장이 가서 이것 좀 지정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까? 된다고 하지요. 그러고는 와 보지도 않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기는 가보지를 않거든요. 물이 이미 못 먹게 되어 있는데도 구청에는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한 80%가 죽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98년도인가 99년도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별로 차이 안 나요. 가면 또 그래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시라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해 봐야 안 되겠다고 그래서, 또 가서 보고하실 때도 현장 가보니까 이런 데 이것 좀 늘려주십시오 해서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이것이 참 민감한 사항인데도 여러 가지 안보불감증과 연계되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면목동에 정수기 하나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 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김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윗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비상기획관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구 위원님 말씀이 맞더라도 아무리 여기서 지적하신다고 해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 하나, 현장 확인했고 감독하셨던 분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비상기획관은 놔두시고 거기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김성구위원
현장 갔다 온 분 없어요?
이종필위원장
누가 현장감독을 하세요? 직급이 뭐지요? 행정7급이면 안 되는데요. 그 위에 과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관리상태를 김성구 위원님이 좀더 자세히 물어보시려면 비상기획관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보세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김재정입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어디 어디 나가보셨어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저는 현장은 안 나가봤고요. 야외에 있는 삼청공원 넘어가는 옆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거기 하나만 나가봤습니다.
김성구위원
차라리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게 낫겠네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비상급수를 원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거든요. 1차적인 것은 상수도 저수시설 1만 7,701개소에 대해서 668만 톤 26일분을 우선 공급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보충하는 차원인데…….
김성구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는 양은 정상일 때 하는 얘기이고, 비상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줘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시설…….
김성구위원
지금 음용수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음용수…….
김성구위원
수돗물 받는 것은 이미 안 되니까 비상급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는 것은 정상일 때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왜 얘기해요? 지금 여기 비상급수라는 것은…….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비상시에도 충무계획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차적으로 먼저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차량하고…….
김성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오늘 한강에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물을 못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의 하루 잔량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하루치든지 이틀이 됐든 그것 끝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정수장 배수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용량이 현재 26일분을 보급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어떻게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김성구위원
서울시민이 먹을 수 있는 26일분의…….
이종필위원장
아니, 그것이 취수를 중단하더라도 26일분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26일을 먹는다면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68만 톤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해도 되네.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아니지요,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있지요.
김성구위원
아니, 이거 안 해도 돼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러니까 예비시설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비상급수시설을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성구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지금 비상기획관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고 자기가 위에 가서 보고를 아주 절실하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종필위원장
자치구에다가 치수과나 하수과나 이렇게 그런 데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 이상은 더 못하니까…….
김성구위원
감독권도 없죠?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질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 자체를 수질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예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수질과하고 협의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련되는 예산 확보하는 것도 수질과로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김 위원님 관심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 100% 인상해서 팔천 얼마 인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종필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이 참 많은데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 위에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질문이셨고, 앞으로 비상기획관 쪽에서는 감독이 허용되는 그런 데까지 감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세 번째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 업무 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임시회 때도 수시로 우리가 받으니까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정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우리가 비상기획관에서 잘못된 것을, 그간에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시정이 됐으며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것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서울시의 민방위대원 편성이 남녀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대 편성은 근본적으로 만 20세부터 45세의 남자로서 편성이 돼 있고, 여자로 편성하는 것은 지원자에 한해서 여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편성된 인원이 대략 2,0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대개 민방위대원 중에도 통장이 거의 참석하는 수도 많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세가 많이 드셨다든지 심신 허약자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지휘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즉 현역 장교라든지 하사관, 또 젊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전문가로 대체 임용해서 대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민방위가 나오면 굉장히 국가 위기상황에 큰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근자에 2~3년 사이에는 민방위가 있는지, 또 비상기획관이 서울시에도 있는지 인식차이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비상기획관님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부분이 아무래도 옛날에는 주로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체제가 돼 있었고 또 그에 따른 훈련도 이런 전시상황을 가장한 훈련위주로 실시됐는데 이제 안보상황이 아무래도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저기다 보니까 또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그런 전시상황 위주보다는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 이런 사고에 대비한 이런 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또 훈련도,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민방위훈련이 매달 15일 아닙니까. 월 1회 실시를 하는데 그중에서 방재훈련 6번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이렌 울리는 것, 시민과 차량이 대피해서 하는 훈련은 연 2회밖에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민방위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소홀한 것 아니냐 저기 되는데, 실제로 방재훈련 6번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면 관계가 없는데 민방위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구나 인식이 되는데 그것도 6회 실시하는 달에도 1개 구에서 1개 장소만 정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만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평화공존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웃 일본 같은 데는 물론 지진을 대비한 것도 있지만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그런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민방위 대원에 당연직이 통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번에 서울시에 25개 구청 각 동 통장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남녀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왔어요. 물론, 다른 변화도 있었겠습니다만 특히 노원구, 상계 6․7․8․9․10개 동 또 중계동, 강동구의 둔촌1동, 잠실6동, 도곡동, 개포1동, 개포3동은 1개 동에 통장이 보통 50명, 56명, 44명 이런데 전체가 여성입니다. 남성통장님은 한 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분도.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우선 민방위대가 당연직이 통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신 리더십에서는 당연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여성을 채웠다고 해서 남녀비율을 제가 얘기한다기보다 그래도 최소한 10% 내지 20%는 남성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비상기획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말씀하신 중에 여성분들이 대장 하는 것은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에 살다보니까 통장들이 여성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있고, 또 이런 여성분들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미흡한 어떤 통장이 계시면, 여성통장이 계시면 그것을 보좌해 주는 부지휘관 겸 해서 서포트를 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성위원
그 여성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부지휘관식으로, 지휘관이 있으면 부지휘관이 있는 식으로 부대장격으로 해서 서포트를 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민방위 하면 과거에는 거의 남성들이 모자를 쓰고 장비를 갖추고 거리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근래 여성이 통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하면 제대로 얘기할 분은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께서 비율을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 구청장이라든지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대장이라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은 남성 부지휘관이 따라주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민방위 대원들은 대부분이 다 남자입니다. 여성대장이 얘기하면 더 잘 따라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을 받는 비상소집 훈련에 참석하는 민방위 대원이 날이 갈수록 참석률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참석률이 민방위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교육에서 45세까지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방위교육 참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99%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에 대해서 큰 분석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방독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19쪽을 한번 보실래요? 19쪽을 보시면 지난 7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7일부터 내일까지 총 12일간에 걸쳐서 기존의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됐던 약 13만 5,000여 개의 다용도방독면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상태를 지도점검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점검결과 어떠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저희 화생방팀장 외 3명이 25개 구에 나가서 1개 가정씩 직접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다용도방독면에 대한 리콜결과 그 샘플을 확인하고 과연 제대로 된 것이 리콜이 됐는가, 그리고 다용도방독면에 대한 보관상태, 또 방독면에 대한 착용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방독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리콜된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25개 구 1개 장소씩 갔으니까 25개밖에 못 본 것이죠. 그 결과 전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착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 관리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전에 가정방문 해서 하다보니까 연락을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보관상태라든지 착용요령 이런 것이 아주 잘 돼 있고,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과연 리콜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상 없이 제대로 된 것으로…….
김기성위원
리콜이? 13만 3,400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리콜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고 7만 9,200개 그중에서 25개를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4.5% 실적을 보였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리콜된 방독면 하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개봉해 볼 수 있도록…….
김기성위원
개봉이 아직 안 됐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개봉 안한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회의 끝나기 전에, 제 질문 끝나고 먼저 봅시다. 회의 끝나기 전에 개봉할 수가 있으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용도 방독면 리콜 추진실적을 봤을 때 지금 강동구 같은 데는 35.3%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 4,838개가 리콜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구 같은 데는 확인불능, 리콜하려고 하는 상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1,731개. 아예 도봉구 같은 데는 1,100여 개가 리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또 지역의 특성이랄까 이런 저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콜을 지난 3월 30일까지 끝냈지만 리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당 각 구의 공무원과 삼공물산에 얘기하고 있는 리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리콜은 계속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리콜의 상황을 보면 사망, 돌아가신 분과 주민등록말소, 분실 등으로 인해서 1만 2,000여 개가 리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 외에도 따져보면 사실 통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유지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거의 오래 사는 그런 토호세력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면 인구이동의 편차는 그리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회수율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비상기획관이나 삼공물산에서 적극적인 회수에 미온한 태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비상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도 리콜부분에 대해서는 방독면이 납품비리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구청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독면 하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리콜 안 된 대부분 뭐냐면 해당 공무원이 몇 번씩 전화를 해서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접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콜 안 된 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인구조사를 지난번에 전부 했지만 인구조사 하는데도 물어보면 잘 응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을 리콜하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저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리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대부분 우리나라를 보면 사후, 죽은 다음에 조제를 해 주듯이 어떤 그러한 비상의 큰 의미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무부서로서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리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리콜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기획관께서 나머지도 확실하게 전량 회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리콜하는 원인이 그 부품이 결국 불량이라서 리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교체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화통입니다.
김기성위원
정화통을 점검해 봤습니까? 결국 새로운 것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교체가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기성위원
확실하게 확인됐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검사기관에서 인정하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기성위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그것을 관심있게 여러 통장님을 만났고 지역별로 여러 군데를 다녀봤더니 실제 확인날짜가 겉과 속이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25개 구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정화통만 교체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2001년도로 표시된 게,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알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넣는 주머니가 25개 중에서 12개가 2001년도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3년 것이 7개, 2004년 것이 5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2001년도 같은 것은 교체 안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 도장을 찍었단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실제 속 안은 다 교체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도장을 그 위에다 찍었단 얘기지요, 그 날짜 표시한 걸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기성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 밀봉되지 못하게 했던 것 있지요? 뜯게 되면 자동으로 쓸 수 없는 것. 그 정화통 그 안에 또 있잖아요, 밀봉된 것.
이종필위원장
이 앞으로 가지고 나와 보세요.
김기성위원
지금 국민방독면 이것은 밀봉을 개폐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용은 하는데, 차후에 사용하실 때…….
김기성위원
5분인가 몇 분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장
정화통, 정화통.
김기성위원
정화통이 그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정화통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또 밀봉된 게 있습니까?
이종필위원장
여기 누가 와서 한번 개봉해 보세요.
김기성위원
개봉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사시에 개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 뜯어놓고 5년까지 사용했을 때는 성능에 이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날짜를 봐요.
김기성위원
날짜를 한번 보세요, 날짜 어떻게 되어 있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주임, 봐봐.
「2004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기성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개봉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은 전쟁용입니다. 전쟁용은 하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뜯으면 5년이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5년이에요, 5일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5년입니다.
김기성위원
5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전쟁용은 교체가 되었습니까, 이 안에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쟁용은 하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하자가 없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화재 정화통만…….
김기성위원
화재 정화통만 이상이 있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화재 정화통만 리콜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제가 보고 질문하기로 하고요.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삼공물산이 부적격업체로 되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부적격업체가 다시 리콜을 해서 납품한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부정업체로 되어서 2년간 제재를 받았는데,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장
일단 부적격업체의 물건을 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준해서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집행되어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 맞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비상기획관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의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는 훨씬 줄었잖아요? 청사관리업무가 모두 분할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의 예산액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 보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된다고는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업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누락된 부분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허명화위원
예를 들면 지난해에 계획할 적에는 인원도 3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50여 명으로 그렇게 줄고 그만큼 업무가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의 업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평소에 안정적일 때는 굉장히 그것이 소홀히 될 수 있지만 어떤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1억 98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824만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사망보상금이 3,900만 원이고, 장애보상금이 5,6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989만 6,000원에서 집행이 3,213만 6,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굉장히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해를 당해서, 지금 예를 들면 각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비상기획관에서 관리하는 것만 사망과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보상금이나 2005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서울시는 6,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편성액은 6,900만 원이고,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보상금이 6,900만 원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예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작년도에 예산 올렸을 당시에는 2,235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3,213만 6,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된 내용은 뭐냐 하면 2,235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그 다음에 점심, 중식비가 나간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770여 만 원이 집행 안 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사망이라든지 장애지급보상금은 공무원 평균 사망 재해율 0.05%, 그러니까 2,235명에 대한 0.05%, 그 다음에 장애발생률은 0.3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예산편성지침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인원수를 곱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공익근무요원은 누구의 봉급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 현역군인 중사, 하사관입니다.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중사 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망보상금이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장애보상금이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보상금 자체만 예산이 9,500만 원이에요. 9,500만 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에서 7,7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700만 원 안에서도 공익보상금 외에도 다른 비용도 남아 있는 것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장애보상금이 사망보상금이나 얼마나 집행되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서울시가 2005년도에는 사기진작하고 전체 합쳐서 29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기진작에 5,100만 원이고 보수 및 피복비 등 28억 3,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상진료비는 1,5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8,300만 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요. 사망보상금은 나간 것이 없고…….
허명화위원
공상진료비가 1,500만 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장애보상금이 1,458만 3,000원 나갔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9,8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나갔으면 벌써 그것만 해도 얼마 남아 있어야 되냐면 잔액이 8,3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금액만 해도.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800만 원에서 공상진료비가 1,500만 원 나갔으면 그 예산만 해도 집행잔액이 8,3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7,7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그 다음에 피복비 이런 돈이 거기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 예산서 199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장애보상금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애보상금이 5,691만 원.
허명화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902만 9,000원이요.
허명화위원
3,902만 9,000원이잖아요. 그것만 합해도 9,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밑에 보수 같은 것 빼고 그것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에 9,800만 원에는 보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수는 23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사기진작에 들어간 것이 공상진료비가 1,500만 원 아닙니까. 집행됐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금액에서 1,500만 원 빼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그 차액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218쪽에 보니까 집행 결산액에 보니까 서울시가 1,500만 원 공상진료비가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공상진료비가 1,500만 원 들어갔으면 여기서 200만 원을 빼더라도 9,6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빼면 8,1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100만 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7,7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결산 자체가. 차액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비상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보면서의 느낌이 어떠냐면 너무 수치에 연연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보고했다는 그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보고를 요청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비상기획관에서 계약한 물품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뺐어요, 어떻게 됐는지 자료에서. 아시고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몇 년도 방독면?
허명화위원
올해 예산 여기 감사자료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 푼도? 그런데 여기 집행실적에 9억 6,200만 원 나왔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매의뢰 돼 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감사를 요청한 자료에 보면 물품구매 계약을 했으면 계약시방서, 다른 것은 다 주셨더라고요. 시방서하고 전부 주셨는데 방독면 구매가 가장 많은 물품구매거든요, 지금 비상기획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품구매를 안했나 보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9억 6,272만 원 중에서 8,000원만 남기고 다 집행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왜 이런 것을 제출 안했느냐 이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제 보고서를 저기하다 보니까 방독면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6일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할 때부터 이렇게 죽 오다보니까 …….
허명화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계약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방서도 주시고 계약한 것도 다 주셨는데 유독 방독면만 여기 자료에서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에. 아세요, 과장님?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허명화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위원님 요구하신 계약관련 서류를 냈는데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세출예산 우리가 뽑은 것은 추산을 했기 때문에 추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이거든요. 여기 표에 보시는 세출예산에 방독면 구매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 과목에서 추산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는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 재무과로 계약해 달라고 요청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류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11월 7일 시험연구기관 지정받아서 재무과로 넘겨줬거든요. 처음에는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못하겠다고 반려가 와서 이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연구기관을 지정받고 규격 재지정하고 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 세입․세출을 보니까 세입은 분명히 어느 시점을 지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연말까지 추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월 말까지인지, 세출도 마찬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연말까지 추정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그러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0월말인데 방독면만…….
허명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말 아닙니까. 어쨌든 추산을 해서 12월 말까지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것은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
이종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민방위과장 김재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은 12월 31일 기준이고요. 그 시점에 추산부에 추산이 돼 있는 총계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부분도 연말까지 추정이에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아닙니다. 10월 31일까지 들어온 돈입니다.
허명화위원
같은 동일한 시점에 자료를 내놓으면서 어떤 것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12월 말로 기준해 놓으면…….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아닙니다. 세출도 10월 31일 현재 추산된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추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말…….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집행은 안 된 돈이죠.
허명화위원
그러면 기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과장님만 아시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이것이 추산된 부분인지 집행된 부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명화위원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세입부분은 이것도 연말까지 추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10월 말까지인지, 세출부분도 이것이 10월 말까지면 10월 말까지이고 안 그러면 12월까지 추정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2개 다 같이 함께 같은 기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과장님은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다르게 시점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정하고 보고서 내용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보고서 보고받으면서 저도 허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왜 집어넣었느냐 제가 실무자하고 따졌는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자료에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비상기획관님 말씀에 태릉민방위교육장 매점임대료를 2년 단위 계약했기 때문에 215%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해 놔야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2년 단위로 해서 그렇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렸었는데 태릉민방위교육장이 금년 3월 2일 계약을 해서 2년 해서 2007년 3월 1일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비상기획관의 업무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감을 느꼈냐면 이것은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비상대비시에 동원되는 그것을 보니까 통장, 반장수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통장, 반장들이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장, 반장들이 내가 비상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숙지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허명화위원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만약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반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통․반장교육 언제 하셨어요? 하셨어요, 진짜? 진짜 하셨어요? 반장들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시고 계세요? 3개월 만에 한 번씩 바꿔요, 거의다가. 왜냐하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장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숫자가 통․반장이 다 동원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상사태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가 비상사태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런 수치가 여기에 나와야지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라고 지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명확하게 이 문제는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역할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교육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피시설도 그렇습니다. 대피시설은 저도 우리 동네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은 그냥 써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예를 들면 통장들이나 그 동사무소에다가 그 동네는 대피시설 어디 어디 있다, 통장들만큼은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숙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정확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아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기왕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 평화로울 때는 비상기획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서만큼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도 그 지역에 있는 통장들이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들은 우리 동네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고 급수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우리 6․25행사를 대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재향군인회.
허명화위원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매년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 3,000만 원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할 적에 교부조건으로는 행사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돼 있죠?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던데? 7월 13일 보고됐던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기는 조금 지연됐는데 보고는 전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항상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 루스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업무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금 지원해서 5일 안으로 하게 된다하면 5일 안에 딱딱, 비상기획관 평화로울 때는 업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시라면 막 바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무 자체는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룰에 맞게.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행사대금에 그것이 계속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인원 동원되는 인원에 비해서 식비 같은 것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비가 매년 연동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인상되고 있다는 감을 아시고 계십니까? 얼마씩 되고 있는지 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는 그 행사에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 장소, 인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려한 식사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뷔페식으로, 통상 뷔페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아주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1,000만 원을 올려서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허명화위원
비상기획관님, 예산 요구할 적에도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시민의 세금이라 생각하고 내 돈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번에 3,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각 시․도 다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04년도에는 1,5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1,735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식대가 그것 자체도 인원이 593명인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식대가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2만 2,000원을 했어요.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식대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어떤 것으로서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정산되는 것이 정말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식사를 웨딩뷔페라는 데서 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허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 자체는 여기서 나와 있는 2만 2,000원 단가로 계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까?
허명화위원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 2,000원으로 여기는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만 2,000원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1만 7,0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만 2,000원으로 정산은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 안 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삭감하든지…….
허명화위원
환수해야 돼요. 집행 안 된 것을 집행됐다고 만약에 거짓으로 냈으면 그것은 다 환수해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꼭 추후에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민방위 경보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공 경보시설은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전지역에 164개소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금년에 구청 내에도 사이렌이, 웽 울리는 사이렌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공시설은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울리지 않는 상황이 많다는데? 거의 606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는데 알고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그것을 사이렌 울리는 장소에 실제 울리지는 않지만 매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역의 장소에 대해서는 정비팀이 있습니다. 정비팀이 나가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안 울린다면 문제가 있지요.
허명화위원
그럼요. 그것이 물론 관리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서는 비상기획관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허명화위원
이것은 너무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서 대처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시에만 2,523명?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울시가 현재 1,8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전체는 몇 명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가 6,612명 해서 총 8,421명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도 그 기간 동안에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어떻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교육도 하는데 워낙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득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55명은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서 취업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복무기관장이 해 주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각 구청에 내려가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복장이나 그런 것이 너무 진짜 정말로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머리는 완전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길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의 마음상태가 어떻게 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있는 동안 나를 완전히 팽개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를 정화시키지 않고 여기는 그냥 죽어지내자 이런 마음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굉장히 근무에 뒷받침도 안 될뿐더러 다 가정에 가면 귀한 자녀들인데 각 구청에 산림보호 그런 차원에서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아주 낮게, 진짜 군인의 마음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교육은 부단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무기관장도 그 분야에 관심을 다른 데보다 많이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복무담당 공무원이 그 일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맡고 있다 보니까 소홀하게 취급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허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의 책임자로서 속이 더 상합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보신 것보다 저는 아주 더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조직에 팀장이라든지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당신은 사무실에 있을 필요 없다, 하여튼 계속 365일 편성하고 저기할 때만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나가서 해당 구청의 담당공무원들 혼 좀 내주고 잘 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랬는데도 진짜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입소하게 되면 퇴소해서 4주간 부대에서 교육받고 저희 태릉 민방위교육장에 들어와서 하루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시키고 또 가면 기관장이 교육시키고 담당공무원이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정례적으로 나가는데 한 번은 병무청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돌 수는 없거든요, 장소에 많은 인원들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직원한테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해당 기관장, 사용하고 있는 복무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허명화위원
뭔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머리는 3cm로 규정해서 한다든지 신발은 흑색 단화로 지급해 주는 것 외에는 못 신게 한다든지 규정된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허명화위원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뭔가 강력하게…….
허명화위원
규정된 복장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도 뒷머리가 칼라에 덮이면 안 되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안 되니, 이에 대한 신상필벌에 대한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허명화위원
강화시켜야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민방위대원에 대한 좋은 사례도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좋은 사례 많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를 다른 자치구에, 거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타 자치구에도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좀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달도 하고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교육에 관련되는 워크숍을 2월에 실시할 때 그런 사례를 담당공무원, 또 교육시키는 강사들이 있는 데서 발표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가 되어서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민방위 무슨 통장교육이라든지 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또 공통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하여튼 공익요원은 우리 사회에 정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조직 외에 어떤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와서 하는 그런 것인데, 많은 시선이 안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복무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없는 듯이 있는 것이니까 잘못하면 시선이 안 가기 때문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기강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벤치마킹 되도록,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그 마음자세, 내가 군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인들의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교육이 수시로는 없습니까? 만약에 한 번 배치되고 난 뒤에는 전혀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중앙에서 소집해서 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기회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허명화위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해이해졌고 또 그렇게 되니까 기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함께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으니까 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모자도 씌우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모자 왜 안 쓰고 다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쓰는 인원도 있고, 벗는 인원이 대부분이지요.
이종필위원장
쓰는 애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산타워에 대해서 전화 드린 적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남산타워가 상당히 우리 국가의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런데 혹시 그런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남산 회의 때는 저희가…….
이종필위원장
남산타워의 보안검색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24일에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통합방위체제 확립과 관련되어서 합참의장 배석 하에 토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필위원장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것을 아마 제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때 가서 합참의장도 있고 수방사령관도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를 잘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시장들 하시지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조성대위원
서초 제2선거구 조성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숫자를 열거해서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추상적인 것이 통계가 많이 나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비상기획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이다 보면 하나의 시장이나 또 서울 천삼십만 시민의 생명을 유사시에 보좌하는 비상기획관실인데 잘못하면 유사시에 문제를 더 크게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역이 254개 역인데 강남역이라든지 교대역이라든지 종로3가역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54개 역을 총괄해서 승객용 방독면이죠? 200개씩 보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숫자상 나열을 하시지 말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변두리 출발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숫자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든 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 역별로 이용승객이 많은 역사에는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몇 백명 이용하는 데하고 몇 만명씩 이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공사한테 보급계획은 내줬지만 승객이용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또 양 공사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
지침을 내렸으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를 하셔야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추상적인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배정을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최초 저희가 지하철역사에 다용도방독면 보급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줬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서 최초 저희 서울시 자체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내려보냈으면 결과를 바로 대략, 소위 말하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 등급으로 나누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올려줘야지 1개 역 200명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허위보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보고서 내용에다 당구장표시 해서 각 역사별로 이용승객에 따라서 차등지급 이 내용만 써놨으면 그런 오해가 없으셨을텐데 죄송합니다.
조성대위원
기획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년 됐습니다.
조성대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009년 6월 말까지입니다.
조성대위원
혹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지진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나라들에 대한 비상대책 같은 것, 상황실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조성대위원
기획관님께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우리나라에서요?
조성대위원
외국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외국에는 가지 못해 봤습니다. 단지 가지는 못해 보고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들은 가봤습니다. 시설 자체는 못 가보고 그런 계획하고 관리하는 부서, 예를 들면 미국의 FEMA라든지 캐나다의 비상대비관리기관 이런 몇 군데는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상황실을 직접 봐야 비상기획관으로서 참고자료 이런 것을 잘 아실텐데 지금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한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적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우리 서울지방자치제, 시장을 비롯한 우리도 다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우리와 같이 남북관계에 대처해 있지 않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지진에 대비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상황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잘 돼 있어요, 비상대책이. 그래서 좀 견문을 넓히고 그런 데서 최소한 비상기획관 정도 되시면 우리나라의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견학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적보다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대원이 142만 명으로 돼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42만 8,000여 명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관리 자체를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원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동장이라든지 학교에 모아놓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좀 효과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동원을 할 수 있는 동원체제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동원은 아직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동원령에 의해서 동원된 적은 없고, 단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따라서 자율동원시켜서,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지역이라든지 또 산불 진화하는 데 동원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방위편성 대상자 4년차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4시간씩 교육시키면서 그런 민방위대의 임무라든지 동원절차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142만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집점검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한 시간 이내에서 소집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소집훈련 할 때 마찬가지 민방위대의 임무라든지 민방위대가 언제 동원돼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방위대원들이 스스로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에 보다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민방위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대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에 대한 자원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분변동에 따른 자원정비 이런 것을 매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민방위에 대한 임무수행능력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대, 직장대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열을 실시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역대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직장대에서 다소 직장의 장에 의해서 관심이 적은 데는 임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경고대, 경고장도 부여하고 재검열 대상자로 지정해서 다시 1개월 이내에 재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돼서 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항상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만약에 경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고를 했다 할 적에 민방위대장이 지금 통장 아닙니까. 통장이고 위에 동장이 총괄을 하는데 그러면 경고를 했다 할 적에 1차 경고는 뭐고 2차 경고는 뭐고 어떤 방법으로 경고를 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계량화해서 저희가 80점 이상 된 데는 우수대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60점부터 79점까지는 보통대, 그리고 59점부터 40점까지는 경고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경고대라고 해서 경고를 주고, 또한 40점 미만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5월에 실시한 검열에서 직장대에서 1개 직장대가 나왔는데 케이티 신사지점 이런 데 보면 관심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열대상자로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재검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민방위는 지역대 같은 경우는 동장이 통장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민방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체제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가 이루어짐과 아울러서 직장대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직장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경고라든지 재검열 이 부분들을 지역대보다는 많이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대위원
경고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은 경고는 경각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저기하는 것이고 어떤 법적인 벌금이라든지 이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단지 권장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밖에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우수대는 표창을 주고, 경고를 받은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만 지역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고에 대한 불이익이 다른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역대 같은 경우는 보고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경고대, 검열대가 없었습니다. 전부 최하위가 그래도 기본은 유지하고 있는 보통대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조직이 살아나갈 수가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장비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비 종류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에 보면 공통장비라고 해서 11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장비 11종 그 다음에 권장장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장비가 11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통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응급조치세트, 구급함이 되겠습니다. 환자용 들것, 로프, 소화기, 쌍안경, 무전기, 이동식발전기 등이 있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사다리, 방연마스크, 구명의, 수방복, 수방화 이런 것들이 있고, 권장장비는 보다 조금 특수한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라든기 에어쿠션, 구명보트, 완강기 그 다음에 방열화, 방화복, 안전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의 보관 장소는 어디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관 장소는 전부 동대의 해당 동에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고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자체 사무실이 좁다보니까 어떤 데는 다른 비품하고 혼합해서 적치해 놓은 데도 있고,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민방위장비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별도로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구라든지 동에서요.
조성대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비는 지금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각 자체적으로 동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자기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합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아무 것도 예산을 지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별도로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가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사서 하는 거니까 가서 뭐라고 질책을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도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면 전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비상기획관을 맡고 계십니까? 현재 비상기획관님은 몇 년차 되시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을 한 지요?
조성대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003년 1월 1일에 제가 임용되어서 3년 다 되어 갑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사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는 관악구 봉천동에 삽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님은 사시는 동에 한번 나가셔서 장비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교육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관악구는 못 나가보고 저쪽 도봉구라든지 노원구 그쪽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나가서 볼 적에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분하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해당 직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장비를 아까 특수장비하고 일반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전부 22가지가 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33가지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 해당 팀에서 나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점검한 결과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보고서 14쪽에 있습니다. 14쪽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시면 장비에 대해서는 23종 1,527점에 대해서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33종 634점에 대해서는 불용폐기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하반기인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략 11종 8만 7,000여 점을 수리 내지 불용폐기처리하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감독을 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다 따라옵니다.
조성대위원
도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체적인 현황…….
조성대위원
어느 동은 어떻게 됐고 어느 동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알기로 동단위로 다 그렇게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온 숫자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사무실에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동단위로 해서 그 상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좀더 비상대책을 충실히 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잘 하셔서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권한과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51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천삼십만 유사시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들 해 주시고, 사실 예산을 한 50억 쓰시는데 50분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크게 빛도 나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도 연일 근무에 충실하시느라 애로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황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05년 9월 말 현재 구청 근무자가 6,612명이고, 시 사업소 근무자가 1,809명 이러한 현황을 잘 받아봤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최근 3년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니까 복무위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데요. 2003년도에 52건이었던 범죄발생이 2004년도에는 140건이 됐고 약 169%가 증가됐고, 이러한 추세는 금년도에도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5대 범죄인 폭력․절도․강도․강간 등에 대한 이러한 강력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대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해에 어떤 상황이 지역에 생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소 그런 범죄 발생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 내지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월 1회 복무기관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이 또 주 1회씩 주기적으로 교육을 함과 아울러서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구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한 번은 병무청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런 사고방지라든지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들어오는 자격요건이 뭐냐 하면 학력이 좀 미달된 사람이라든지 어떤 집안환경 불우자, 신체등급 4등급 이하를 받아서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즉,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충역입니다.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현역이 있고 예비군이 있고 보충역이 있는데,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가정이 먹고사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절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사고도 치고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도 내고 또 강간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공익근무요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면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아주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복무담당자들 내지 기관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일종의 하나의 편한 말로 교육에 의해서만 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예방대책은 그런 범죄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형사처벌 되지만 어떤 복무기강의 해이 이렇게 자기 근무에 태만했다든지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든지 하게 되면 1․2․3차 경고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 번 경고할 때마다 자기가 복무해야 할 날짜가 5일씩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 경고장을 받으면 쉽게 얘기해서 15일이 더 늦게 제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무를 끝마치게 되고, 네 번째부터는 바로 형사고발 되어서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익근무자들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적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쉽게 말해서 무슨 취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무기간중에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간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직업보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무 마치고 나갔을 때 신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부해야 할 사람과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들 사람이 있지만 그런, 정신교육 정도 실시하는 정도입니다.
안병소위원
한 가지 착안사항인데요. 우리가 근무자가 8,400여 명의 공익근무자가 우리 서울시 산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에 직업전문학교 4군데인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보도라든지 어떤 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교육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산업국하고 연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기술을 연마시켜서 사회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홍보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기합니다. 거기도 들어가려면 입학 자격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병소위원
물론 자격요건은 얼마든지 우리 공익요원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교육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것 아니니까, 제도를 구상을 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현재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병소위원
그런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이버교육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시범적으로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 3개 구에서 기본교육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4만 9,000여 명으로 지금 보면 사이버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약 49.6%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교육입니다. 뭐냐 하면 사이버교육을 하면 컴퓨터 앞에서 4시간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4개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이버교육에 들어갔을 때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은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그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하는 것인지 혹시 부인이 하는 것인지 자식이 하는 것인지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면 민방위교육은 말로 교육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앞에서 수능시험문제 풀듯이 해서 70점 이상만 되면 이수한 것으로, 교육 마친 것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3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더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안병소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특별한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는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부정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새롭게 변해가는 시대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지 않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하니까 좋다는 식으로 어느 일간지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는 못 보고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글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민방위교육, 앞에서 실기실습교육이 중요하다고 치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런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인증된 상태에서는 사이버교육도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하반기 교육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하반기는 실습위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민방대원으로서 교육받아야 될 시기에 사이버로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병소위원
그러면 서초, 강서, 강남, 3개 구에 한해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시범실시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비상기획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자치구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구청장 지침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 방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침하고는 아니죠. 사이버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준 것이죠. 그런데 3개 구가 그렇게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병소위원
하는데 보니까 그런 부정적이라면 3개 구도 폐지해 버려야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험기간이기 때문에요.
안병소위원
그것 실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데 비상기획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작년에는 1개 구 강남구만 했습니다.
안병소위원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여러 가지 문제중 한 주제로 해서 이 내용 가지고 토의도 하고 저기하는데 그래서 전면 실시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기간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는 교육중 하나입니다.
안병소위원
검토과정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앞에 보고드린 대로.
안병소위원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런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우선 사이버교육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치면…….
안병소위원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단답식의 문제 가지고 시험을 봐서 70점이면 이수한 것으로 치는데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가 전부 글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로 하지만 또 보다 응용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제로 실기실습은 못하더라도 컴퓨터상에서 실기실습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의내용 내지 시험문제를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병소위원
나도 그런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집합교육을 시킬 적에 단체장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체장님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구정이라든지 이런 홍보하기 위해서 잠깐씩은 나오는데 기관장님,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들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지 않고, 혹시 나오는 때가 있더라도 구청장이 자기 업적을 홍보한다든지 선거 관련돼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재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얘기가 돼서, 왜냐하면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거기 신분에는 기자도 있을 수 있고 언론인도 있을 수 있고 선생도 있을 수 있고 각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래요. 단체장들이 나갔을 적에 구정이나 시정에 관한 어떤 홍보 내지 이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해 주시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력하게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꾸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사이버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보완할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 생업에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이버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에 소집과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집과 교육의 비중 말씀하십니까?
이종필위원장
원래 민방위라 하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집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소집을 떠나서 사이버 쪽이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도 소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인데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비상기획관께서는 중심이 없어요. 소신껏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 말도 옳고 저쪽 말도 옳고 다 그렇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이버교육이…….
이종필위원장
어떤 주관을 가지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 했거든요. 마네킹이 확보돼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마네킹 가지고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확보돼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확보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비상기획관 쪽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구별로 마네킹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구별로 가지고 있어요, 소방서별로 가지고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 민방위교육장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최소한 4~5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교육하는 사람 누가 나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심폐소생술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종필위원장
전문가가 강사 내에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사 내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관해서 몇 가지 요청한 것도 있었는데 서울시 자체의 향후 공익요원에 대한 수요에 대한 예측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요인원이 필요하고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해서 몇 개년 계획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요인에 대한 몇 개년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소요기관별로 받습니다.
윤학권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수요처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서울지방병무청이 해서 배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 대비 공익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무원 숫자하고 공익요원 숫자 비교됐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 비율…….
윤학권위원
전체적으로 약 9,000명에서 팔천 몇 백명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해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 그러니까 자치구청도 포함해서 시 사업소를 포함해서 필요한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수요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서울시가 8,596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 계획이 8,596명이었고 그때 당시에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9,582명으로 해서 986명이 플러스 알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9,952명이 실 계획 대비 인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9,447명으로서 505명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또 2005년인 금년도에도 9,021명이 계획 대비해서 8,421명으로 마이너스 600명의 결손이 발생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적어도 예상숫자가 내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향후 이러한 모델링에 의해서 인원이 이 정도밖에 서울시에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1년 단위로…….
윤학권위원
아니, 1년 단위는 실제 수요처 조사하고 그쪽에서 배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일례로 2002년도에 총 해서 4,081명을 배정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가 만료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 2003년도에는 4,868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 대비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고요, 감소된 인원이지. 4,800명 했을 때는 986명을 더 배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변동에 대한 부분을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향후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자원의 변동추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병무청에서 군병력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자치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본청, 사업소까지 해서 2006년도에는 몇 명 정도를 우리가 배정받아야 되고, 2007년도에는 이 정도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얘기될 수가 없다……. 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적어도 몇 년 동안에, 향후 3년이면 3년에 대한 계획을 지방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소요를 각 사용기관에서 파악해서 제기를 해 주는데, 제기를 해 줬을 때 병무청에서는 지금 인원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8,421명이 되어 있는데…….
윤학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개월 근무합니까? 26개월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6개월이요.
윤학권위원
26개월이면 2년이 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치 것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즉, 올해 2005년도에 전역하는 공익근무요원 대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숫자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받아져 있는 자원 중에서 2006년도에 전역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비해서 수요액이 판단이 되어야 자치구청에 배분하는 계획을 가져간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들쭉날쭉 많이 주면 많이 내려 보내고, 많이 내려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3년도에 986명이라는 수요가 우리 계획 대비해서 오버해서 내려왔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추가로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배분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소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자료예요. 그러면 몇 명에 대한 배정비율이 내년도 것이 벌써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약 3년 동안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치구청하고 배정에 관한 문제를 수요조사한 부분하고 수요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비교해 가면서 향후 대책이 나와 줘야 돼요, 보조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개 구청에 최소 170명에서 약 300명 이내의 인원이 나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보조해 줬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요가 감소되면서 그것을 대체해 주려고 한다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대체적인 일용직이 늘어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가 어떤 때는 50명 필요하다가 어떤 때는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무원을 차출해서 쓸 수 없고, 행정서포터즈를 사용하려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떤 때는 100명 요구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통단속이 되어서 체제가 잡혔으니까 필요 없더라, 그것도 소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들쭉날쭉 되고, 어떤 부분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병무청 자체에서 저 기관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데 아주 태만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요구해도 100명을 주지 않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2․3년 계획,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수급절차를…….
윤학권위원
수요가 아니고, 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제공해 주는 데는 서울지방병무청이란 말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병력에 빠져나가는 인력 빼고, 전체적인 정군에 필요한 육군이면 육군에 필요한 숫자의 소요인력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지역에 남는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몇 개년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의 변동현황이 인구센서스 하듯이 이렇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보세요. 2003년도에 9,582명이었던 숫자가 아니, 계획 대비로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40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1,100명이 줄었어요. 10%, 2003년도에 대비해서는 약 11.몇%가 줄어버린 상태라고요. 또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변동될지 몰라도 적어도 1년에 약 5% 이상씩 전년 대비해서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이 줄어들었을 때의 대비책은 어떤 것이냐,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적어도 비상기획관실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즉, 우리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밖에 안 주니까 100명 요청했는데 당신네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전년 대비해서 올해 우리가 배정받아야 될 인원이 지금 줄어들어서 4,000명이다, 4,000명인데 지금 소요인원은 4,600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부서는 줄 수가 없다, 왜 줄 수가 없느냐, 공익근무요원의 실태를 본다면 말이지요. 좀 전에 안병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복무이탈, 검찰․경찰에 기소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감독기관에서 상반기․하반기 병무청하고 했는데 그 수치를 본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서 문제가 된 부분이 복무이탈 등으로 인해서 고발된 사람들을 따지면 2003년도에 서울시만 해도 1.2%예요. 자치구는 2%예요. 자치구가 165명, 21명입니다. 사정기관에 고발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2004년도에는 서울시가 50명이고 자치구가 160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2.5%, 2.1%가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네 번 이상 경고되면 경고와 동시에 고발조치되니까……. 2005년도 9월 현재 서울시만 해도 44명이에요. 전년 대비 50명에서 44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구는 160명인데 104명이에요. 앞으로 이 데이터를 줄 시점에서 지금 3개월 반이 남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근무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검찰․경찰에 기소된 것 말고, 근무시간 외에 사고 쳐서,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니까 가다 술 먹고 폭행도 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것은 빠지더라도 실제 근무해야 될 근무시점에서 이 정도의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고발된 숫자이고, 복무위반자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735명으로 7.6%, 2004년도에 950명으로 10%, 지금 현재 2005년도 639명으로 해서 9월 현재 7.6%, 전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비해서 10%가 복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를 또 얘기해 볼까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비상기획관한테 분명히 얘기했더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실태와 관련 감독기관, 사정기관 등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뭐냐, 상반기․하반기에 자치구청 14군데의 관리실태를 조사했었어요. 용산․구로구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미흡해서 시정조치했다, 복무관리기록표 미비, 일일복무상황부 관리미흡, 연가실시 부적정, 교육일지 정리미흡. 병무청하고 한 것도 볼까요. 남부수도사업소 복무지역별로 복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즉시 시정했다, 서대문병원의 연가실시가 부적절하게 되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 토요휴무 미실시했다, 마포구 연가실시 부적절, 영등포구 연가실시 부적절. 제대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10% 가까이 복무실태가 아주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연가실시 부적절이라고 하는 근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판단하러 갔다면 이게 무슨 일이 되냐고요. 종합적으로 범죄가 발생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이웃집의 아들이고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좀 저학력이고, 지금 중학교 이상은 나온 사람들이고 고등학교 이상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혈기왕성하다고 해서 사고 쳐서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또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좀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1차 경고 때 5일 늘어나고 2차 경고 때 10일, 3차 경고 때 15일, 4차 때는 무조건 고발,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서 10% 가까이 복무위반자가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전체 인원 대비 10%라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전체 인원 대비 범죄율도 2003년도 0.54%에서 2004년도 1.5%, 지금 9월 1일 현재 1.4%예요. 이러한 내용이 나갔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군은 전역 후를 대비해서 군복무기간 중에 전역하기 이전에 기술교육이라든지 실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안병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4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전역 후에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있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취업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야지요. 후생복지문제도 작년에 얘기 드렸던 것입니다. 연말 12월에 전체 인원 대비해서 시장한테 표창을 100명 하겠다, 100명이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약 1.23% 됩니다.
윤학권위원
범죄 발생 검찰․경찰에 기소되어 있는 88명이나, 1% 주는 것 아닙니까? 그 1%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고요. 그리고 복무위반자가 10%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좀 전에 맨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공익근무요원들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서 서울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여기 자체 비상기획관 소관 공무원이 전체 51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쫒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다 쫒아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자치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연찬회 같은 것이라든지 교육을 복무담당자들 자치구청에 있는 사람이나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들 107명을 교육시켜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병무청하고 와서 합동단속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2004년도 계획을 얘기해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서울시 공무원의 10%가 이렇게 복무위반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3년 동안 하면서 3년치를 아까도 계속 보고 왔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획일적이에요. 이 문제가 범죄발생률이라든지 복무위반자의 문제라든지 자원의 감소문제에 대한 것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은 적어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범죄발생률 줄이는 것하고 복무위반자 줄이는 문제, 다른 부분들은 인센티브사업 한다고 연간 서울시가 200억이나 쏟아 붓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근무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체하면서 있는 상태인데 범죄인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복무위반자가 되어서 남들은 제때 전역하는데 이 사람들은 10일, 15일씩 더 근무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자치구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자치구청도 %가 본청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서울시 자체가 선진문화도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범죄자를 양산하는데. 비상기획관, 이 내용 아시겠죠?
이종필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데,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윤학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시급하게 협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내년도,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지금 증가되고 있는 복무위반자 비율이라든지 이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자체 내에서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심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미편성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겠는데요. 현재 2003년도 이후에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중에 장기간에 걸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대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편성대에 제외돼서 때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4만 1,395명이 2004년도는 5만 8,479명이고 금년에는 6만6,349명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사회생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등록 말소자가 이렇게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첫째는, 두 번째는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등록을 분명히 이분들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회복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으로서 어떻게 재편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우선 주민등록 말소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 사견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되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주민등록 말소되는 것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비상기획관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각 동이라든지 구, 또 어떤 크게 봐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줘서 구제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됐다 회복된 사람은 바로 민방위대원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조치가 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기성위원
물론 비상기획관님께서 대답 중에 올바르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가정형편상이라고 그럴까, 사업상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민방위 대상자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주민등록이 됐을 경우는 민방위대원으로 즉시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간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벌칙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더 교육을 받는다고 그럴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벌칙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제가 다시 방독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독면, 방독면 가지고 오시죠. 제가 오전에 방독면을 일반 것을 보니까 화생방용이 있었잖아요. 화생방용도 뜯으면 비상기획관께서는 5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장
5년은 수명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5년은 수명입니다.
김기성위원
수명인데 그것은 안 뜯었을 때고 개봉했을 때, 개봉했을 때는 착용하면 5분 내지 6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아닙니다.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뒤에 담당자한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뜯어서 5분, 10분만 사용하고 쓰지 못할 방독면이라면…….
김기성위원
아니, 아니, 그 정화통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화통이요.
김기성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종필위원장
화생방용이요.
김기성위원
화생방용. 답변해 보세요.
이종필위원장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기성위원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떤 화학탄이 발생된 지역에서 얼마동안 지탱할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성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맞죠? 개봉됐을 때는 5분 내지 6분간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지하에서도 대구참사 건 같은 것도 만약 싸고 나왔을 때 최소한 밖에까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내지 6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과되면 그 방독면의 정화통이 효력이 급격히 저하돼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오전에 2004년도 리콜제품에 대해서 이왕 우리가 개봉해 봤으니2002년도 것도 마침 갖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개봉을 해 보는 것으로 해 봅시다. 기획관님, 2개를 잘 봤습니다. 계획대로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정화통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역에, 물론 이것은 갖고 왔으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출처를. 물론 삼공물산에서 직접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현재 여기 보면 리콜된 것도 있고 또 리콜대상 7만 9,000대 중에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몇 군데를 샘플링 해서 봤을 때는 분명하게 2001년도 것이 도장만 겉에 찍혀있는 안의 것이 바뀐 것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됐던 것은.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3만 4,809대 중에 지금 리콜 제외된 것이 1만 2,047개입니다. 그렇다면 리콜대상량인 12만 2,762개 중에 64.5%인 7만 9,213개가 회수가 됐고 4만 3,549개, 약 금액으로는 3억 6,600만 원이 환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비상기획관께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지금 환수중이라고 한 것이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쯤 확실하게 환수가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금년 12월 말까지 환수조치해서 납부받도록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성위원
조달청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조달청하고 각 이 돈 확보되는 것이 16개 자치구별로 돈을 내줘야 될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받아야 될 데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전부 정산될 수 있도록 지시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제가 좀더 국민방독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상기획관님하고 좋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독면 소리만 들어도 나 엄청 귀에 못이 박혔는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