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늘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보화기획단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 등 실로 다양한 정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정보화기획단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이 2005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2005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의 로드맵에 따라서 2004년까지는 1단계 정보서비스와 자원의 통합 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프라 즉, e-Seoul Net과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중단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시 통합 홈페이지와 생활 주변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GIS 포털서비스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보도시 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전자정부의 콘텐츠와 서비스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작년도에 모스크바시에 이어서 금년에는 하노이 시와 울란바토르 시에 서울시의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서울시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국내외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230여 명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세계 주요 도시와 기관에서 우리 시의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정보화기획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자정부 로드맵 2단계로서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정보자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부 등 대상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전자정부 모델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며, 각종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및 표준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도 우리 정보화기획단 모든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 소장 김용근)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별첨자료로 2005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모스크바와 자카르타, 서울～하노이 이렇게 전자정부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까? 어떤 실적 같은 것이 나왔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적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인데요.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체들과 서울시에서 e-Moscow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지난 10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 계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본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귀환위원
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본 계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마지막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액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집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모스크바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e-Moscow사업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전체 2조 3,0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국내 기업들이 수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귀환위원
그 프로그램 모델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알겠습니다. 국내 기업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국내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여기 전체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파이낸싱(financing)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전체 코디네이트(coordinate)하는 역할을 삼성물산이 지금 담당을 하고…….
김귀환위원
이 다섯 군데 전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LG CNS, LG와 삼성, 그 다음에 한국통신 KT, 그 다음에 SK C＆C 국내 굴지의 SI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아니면 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있는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 정보역량 강화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중고PC 보급이 829대로 노인복지관 등 272대가 개인에게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개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개인은 불우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아니면 PC를 활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께서 관할구역 내에서 그런 불우청소년들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노인복지관에 보급해 주는 컴퓨터를 노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데 경로당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보급도 같이 하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기술보급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200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집체교육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집체교육은 안 하고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이버교육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확대하여 총 34개소 중 28개소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6개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번 11월과 12월에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서울넷을 활용하여 무료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신요금은 무료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e-Seoul Net에 접속해서 쓰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김귀환위원
주민단체라든가 경로당 이런 기관의 설치는 누가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합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회선을 연결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용역업체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구청에서 나가서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일반적으로 구청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서는 제공만 해 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우리는 환경만 제공해 주고 무료로 e-Seoul Net에 접속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이버정보화교육에 43개 과정이 있는데 모두가 무료로 제공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교육과정에 특별히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과정은 없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터넷의 기초라든지 기초과정들은 어린이들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교육대상자 중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장애인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장애인 교육프로그램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서 1쪽에 있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정식기구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인력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225명에 현원 219명 6명이 부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정보시스템담당관은 3명이 부족하고 데이터센터는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서는 2명이 남아 있는데 인원 조정은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그 시기의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는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2명 빠진 부분도 있고, 데이터센터에서 본청 쪽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지원근무로 나간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보화기획단이 내년 1월부터는 한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기구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전반적으로 업무도 다시 조정을 하고 기구에 대한 개편은 그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유지보수는 데이터센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통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제일 큰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확하게 숫자를 금방 뽑아내기는 곤란합니다만…….
김귀환위원
대강 말씀하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에는 각 부서에서 시스템들을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 맺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지보수 요율도 서로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단위 자체가 몇 천만 원, 1억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협약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만, 저희들이 다 모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율도 상당히 낮추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금년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현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 전체 한 20억 정도 되었던 것이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해서 일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에 지금 한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통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센터의 좋은 환경과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 15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기획단에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모스크바라든가 자카르타, 하노이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하려고 자체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 내부에 이런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한 팀을 구성을 해서 하노이와도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양 도시에서 만들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시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에 차관을 신청한 것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김귀환위원
저도 이번 10월 31일 하노이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녀왔는데 그쪽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실질적인 실적은 아직 안 간 것으로 아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외국에 있는 도시와 이러한 전자시스템을 제공할 모델,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자체 노력을 해 보셔서 실적이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자체에서 한 것이지요.
김귀환위원
이것이 다 자체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도시를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여기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하면 우리가 교육도 시켜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는 대응전략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서울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경제성, 도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39쪽에 나와 있는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B 갱신과 도로시설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한 효과가 예산절감효과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이유는 과거에는 도로 관련되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것들을 수기로, 종이 대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필요한 부서별로 별도로 데이터를 전부 만들고 인력들이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전부 통합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든 관련부서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던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단지 DB 구축에 있어서 공동 활용을 하는 것에, 효율성을 기했다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이국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에 있어서 그것이 공동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굴착을 하지 않아도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하시설물시스템은 또 별도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로관리시스템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관리하고 지하시설물, 도시계획하는 이런 관련되는 시스템들이 전부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들이 업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이것이 향후에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다시 92.4㎞ DB 갱신과 총 연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92.4㎞를 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지역별로 도로가 새로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합한 거리가 92.4㎞라는 것이고요.
이국희위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288개소가 됩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보호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킹 또는 바이러스 관련 피해, 사이버 침해사고 등과 관련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피해상황이 있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다행히 금년도에는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없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부서별로도 없었다고 유추해석 할 수 있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종이 없는 사무실 추진을 하게 되면 개인에 따른 PC의 정보가 바이러스 침해를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개인에 따른 PC의 데이터 보호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저희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4,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백신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라든지 해킹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전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교류협력에 있어서 35개 국 231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벤치마킹한 성과나, 모스크바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모스크바라든지 하노이나 울란바토르 같은 도시들하고 도시 간에 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도시들이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러 와서 둘러보고 야, 이것 정말 괜찮구나,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하자 하는 그것이 대부분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외국 도시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서울시의 발전된 앞서가는 전자정부의 모습을 보는 그런 홍보효과도 하나 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연결되고 국내기업들이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2급 도시기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급 도시기준점은 뭡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급 도시기준점은 작년도 사업에서 이미 다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급 도시기준점이 2차년도 사업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사업별로 1급 도시, 2급 도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1급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국희위원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1급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2급 기준점을 주변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국희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업무프로그램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어떤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연구과제들을 그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추진 위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체 다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수시로 방금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은 전자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용해서 그 추진위원들에게 전문분야별로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받고, 또 추진위원들을 이용해서 그런 연구사업들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에 있어서 연말에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의 최종적인 업무 집행률 이러한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사가 보다 더 내실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특히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여성위원 30%가 미달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명 중에 현재 5명인데요. 이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다 더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있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았을 때는 내가 39페이지를, 지금 그것으로 받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국희 위원이 39페이지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37페이지네요. 갑자기 이렇게 틀려졌네. 지금 37페이지, 39페이지가 틀려져 있어서, 아니 페이지가 이렇게 틀려져 있으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방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제작을 해서 제출을 했다가 사업이 몇 가지 더 추가돼서 다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드린 페이지하고 나중에 드린 것하고 페이지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처음에 주신 페이지하고 나중 하고 페이지가 틀리니까, 아까 이국희 위원이 39페이지 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공부해 온 것인데 페이지가 틀려서 깜짝 놀라서 전문위원을 불렀어. 그랬더니 지금 온 페이지가 보니까 틀린 거예요, 2페이지가. 37페이지, 39페이지.
이국희위원
제가 처음에 37페이지를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39페이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39페이지를 제가 제시를 했고, 하루 전에 이렇게 바뀌고 이러한 것들이 미흡했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추가된 내용이 뭐예요?
김배영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2개를 비교했어요. 추가된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것을 또, 여기 페이지가 부여된 것과 페이지가 부여 안 된 것 차이예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지.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해 줘야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편집상 페이지 표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추가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별첨자료하고 중간에 간지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편집 페이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내용에서 별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적을…….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지금 추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안에 있는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질문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기 힘드시지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을 좀 줄이려고 그쪽에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는데 정보화기획단장님한테 할 수 없이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21페이지 서베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죽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정보화기획단 쪽에서는 외부 발주를 주는 게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경우에 따라서 외부 발주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주 많은데 제가 이 서베이 자료에 대한 질의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해년마다 2005년도, 2004년도, 2006년도에 근 6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예산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용역을 발주했어요. 자체에서 개발했다거나 유지보수했다거나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격상 통계청이랄지 서울시의 행정통계나 또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줄 수밖에는 없었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문제는 정확하게 발주를 주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고려대학교가 주 사업자가 됐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용역 발주를 준 곳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고대 통계연구소와 미디어리서치, 월드리서치가 서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서베이 조사를 했고, 2005년도에는 고대 한국사회연구소, 미디어리서치, 월드리서치가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주를 주어서 용역 발주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자칫 거기서 행정자료라든지, 아니면 서베이 조사를 하면서 나온 것의 통계나 평가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발표했을 때 오류된 발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서울시가 갖는 데미지가 크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경찰청하고 불편한 관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올해 4월 18일 MBC 뉴스에서 나왔고 서울신문, 경향, 한국, 세계일보 등에서 서베이 오류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서베이 조사를 할 때 4개의 아젠더와 10개의 정책목표를 갖고 했어요. 187개의 개별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아젠더 안에 세계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 안전이라는 영역에 보면 흉악한 사건이나 발생건수,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 가정폭력, 또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하면 서울이 뉴욕보다도 1.5배 정도가 범죄건수가 많다, 불안한 도시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용역 발주를 준 것이냐. 보니까 2005년도, 2004년도 제안서 평가결과서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4년도에 이렇게 오류가 난 것입니다. 2004년도 조사가, 2005년도에 발표를 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잘못된 연구소라든지 업체에 또 준거예요, 똑같이. 물론 하나는 고대 통계연구소고 하나는 고대 한국사회연구소지만 주 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이렇게 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같은 리서치회사에 똑같이 줬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준 것인지, 그냥 해년마다 같은 곳에, 비슷한 곳에 발주를 주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제안서 평가결과서를 보고 했다 그러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더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04년도에 이렇게 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똑같은 리서치회사가 선택이 됐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율에 대한 논란이 생겼던 원인은 서베이는 사실 주 목적은 서울시의 2만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이 서베이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주 용역을 주는 이유가 국내에 있는 리서치회사가 조사원들을 풀어서 가구를 방문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주 사업자로는 대학교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든지 민간연구소를 우리가 주 사업자로 하는데 그 이유는 조사구를 설정을 하고 조사방법을 설계해서 실제 업체에서 조사할 때 그대로 잘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서울서베이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도시비교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도시비교통계를 2004년도에는 서베이를 할 때 그쪽 기관에서 도시비교통계도 같이 좀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 부탁을 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요. 거기에서 범죄율을 카운트 하는 게 도시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의 카운트 하는 방법이 도시마다 기준이 다 틀리고 미국 내에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가 인용을 했던 것은 뉴욕시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범죄건수와 범죄율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별도로 또 미국 FBI가 가지고 있는 뉴욕시에 대한 범죄율과 범죄건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력범죄에 대한 기준이 서로 틀리고, 또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기각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선목위원
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연유로 했었든 간에 굉장히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살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경위로 이것이 조사가 되었건 발표를 할 때는 행정자료라든지 서울시가 서베이 자료를 가가호호 방문을 하든지 2만 샘플로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기준 취지는 뭐냐 하면 신뢰성과 최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만한, 어떤 기준 취지에 어긋나는, 한 곳은 뉴욕시를 기준으로 했고, 경찰청은 FBI 기준으로 해서 범죄 건수를 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상관 안 합니다. 일단 발표된 것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된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참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2004년도에 어찌 되었건 오류가 난 연구소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또 선택할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꾸었어야 되는데 같은 리서치를 통해서 행해졌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는 기준은 우리는 이런 잣대로 봤고, 경찰청은 다른 곳에서는 이런 잣대로 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유선목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도시비교통계를 별도로 책자를 발행할 때 본문 내용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마다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까지도 넣어놨는데, 모 일간지 신문기자가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몇 배나 더 높다 해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과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서울시가 서베이 오류를 인정하는 기사를 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선목위원
들으세요, 단장님.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발표하는 모든 자료나 발표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보화기획단 쪽의 모든 사업이 굉장히 아웃소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렇게 똑같은 업체를 또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하고, 고대 쪽에 외주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가 모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유 위원님,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유선목위원
물론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4개 업체가 지원해서…….
유선목위원
똑같은 얘기를 아까 팀장하고도 했어요. 똑같은 자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를 낸 데가 이렇게 많은데 2004년도에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받는 데미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기에서 면피하려고 자꾸 변명하시면 질의를 이것 가지고 한 시간 할 수가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선목위원
앞으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신중을 기하고 신뢰성이랄지 이런 것을 담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궁색해진다는 말씀을 드려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홈페이지도 거의, 제가 지금 계약서를 좀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이것을 지금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유지보수, 기본적인 것.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자료 낸 것을 받아도 그렇고 거의 구매하지 않으면 뭘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보수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곳에 발주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과연 정보화기획단 안에 있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지, 모든 것을 기획해서 다 외부 발주를 준다면 정보화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이렇게 많이 방대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직원들의 역할이 사업을 기획해서 발주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원들이 다룰 때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과 지금 보면 대부분 관리문제라든지, 내부 보안문제라든지, 업체 이런 것들이 높아져요, 외부발주를 줄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관리문제라든지 내부보안문제랄지, 또 외부발주를 상당부분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 발주 주는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환비용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서베이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 직원은 아마 이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용역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입니다. 인력아웃소싱에 대한 것이지, 턴키베이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직원들이 PM과 PL역할을 다 하고 그래서 기획 분석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전자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업체가 하는 일은 필요한 인력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PL들 산하의 웹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래머나 그래픽디자이너 그런 사람들의 인력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턴키로 서울시홈페이지 운영을 어떤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자체를 아마 우리 직원이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통합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업체와의 계약서를 보니까 굉장히 단순계약이에요, 기존의 어떤 계약서와 똑같아. 기본적인 유지보수 내용만 명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그리고 외부발주에다만 포션을 높여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유 위원님 통합홈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아웃소싱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책임은 정보화기획단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업체에서는 인력만 공급을 해 주고 그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턴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유선목위원
지금 통합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서울서베이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4쪽에 보니까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할 때 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대부분 주요사업이 도구를 구매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든지, 네트워크를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5억 3,3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외부발주를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일정부분 자료에 대한 책임성, 또 신뢰성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지까지 이런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서 일반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전체적인, 제가 이런 자료를 죽 보면서 보면 외부에 발주 주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내부 보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들이 결과를 내놓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책임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려낼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부분 사업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사업들을 주로 여기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내부에서 쓰고 있는 행정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면 절반 정도는 외주 용역에 의한 것이고, 절반 정도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자료나 이런 데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의 보안문제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수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항상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리결과에 대해서 보완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인력만 수급 받아서 할 때 그런 것에서도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데려올 것인가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계약할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통계만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외부 발주에 대한 서비스 협약의 수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쪽에 있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동 단위 사이버마을을 조성했는데 종로구와 마포구에 있는 두 개 소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서구에도 개화마을이라는 곳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정보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 및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경제 및 정보격차 해소 목적 등 아무튼 지역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마을을 만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을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의식 함양 등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의 강화부분과 그리고 또 가능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든 목적이나 취지가 정보화마을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사이버마을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적용을 해 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는 동,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홍대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홍대 앞에 있는 나름대로의 상인들과 거기 문화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현재까지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개 소에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물 같은 것,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사업은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종료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도 각 구청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종로구에 있는 3개 동에서 제안서를 가장 충실하게 쓰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지역공동체라든지 그런 동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마을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방향을 저희들이 바꾼 게 홍대 앞 같은 그런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권도 형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문화 일반,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낫겠다 해서 홍대 앞에도 이번에 지원을 해 봤습니다만 행정동 단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그보다는 효과가 좀 나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없애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지원하지, 이것을 뭐 일방적으로 확산을 계속해서 나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몇 개씩 늘려나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각 구에 매뉴얼을 주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봤는데 이러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 구 단위에서 신청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저기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에 배포를 하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 답변을 듣는 순간 뭐 그렇게 우리 정보화기획단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다고 중단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서서 예산편성을 해서 나누어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사업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도 또 이와 유사한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원하는 의지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2개소의 유지보수는 현재 어디서 하고 있고, 또한 통신료는 어디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의 e-Seoul Net에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통신료 없이 무료로 우리 e-Seoul Net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주체들은 대부분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구청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에 지속적인 의지와 뚜렷한 목적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처음부터 잘못 판단된 사업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사후관리 2개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최초에 이런 사이버마을을 기획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설치돼 있는 이 두 곳에 대해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쪽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하는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선두주자로 어떤 사업을 하고 선두주자로 계몽을 할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늘 질의 때는 얘기를 합니다. 지하매설물 관계, 생각나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7쪽에 보면 서울시 하수시설물의 길이가 1만 157㎞, 4개 기관 통신시설물이 1만 404㎞로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서울시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시계 내에 설치된 시설물이지요.
한기웅위원
시계 내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하수,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이렇게 해서 구가 6개구,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6개구를 하는데 작년에도 6개구고 올해도 6개구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에는 8개 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은평구라든지 이런 뉴타운사업이나 대대적인 굴착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이것을 여기서 조사를 해서 각 구청에서도 다 볼 수 있고 모든 자료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 매설물을 IT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응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설치하는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해서 탐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하시설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매설돼 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새로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 발생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RFID 같은 칩을 거기다가 박아서 향후에 검침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매설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체제를 안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 매설물에 대한 관리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늘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놓아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컴퓨터 전부 쓰고 나머지가 폐기물로 발생해서 나가는데 그런 것이 요즈음에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에다 폐기를 시켜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 1,300여 대 행정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들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회수를 하고 새로 보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300여 대를 수거를 하면 이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PC정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PC를 다시 정비를 하고 메모리라든지 이런 용량들도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기관이나 그런 데다가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은 별도로 폐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작년 일인 모양인데 이런 컴퓨터 관계 폐기물을 재활용시켜서 일반인한테 보급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그것을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김대성 담당관, 확인됐어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완료됐습니다. 7월 22일부터 27일간 열세 대를 신청하셨는데요. 열두 대를 보급해 드렸고요. 한 대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한 대는 보급을 못했습니다.
「단상으로 가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한기웅위원
거기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나는 들려요, 다 들려요.
김경술위원
아니, 당연히 나와야지.
한기웅위원
그래도 나와야지.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누가 했어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은평초등학교하고 꿈이 있는 푸른학교, 은평시민회 열린학교, 응암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에서 13대를 요청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신청은 누가 한 거예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실질적인 것은 그 기관에서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보고가 됐구먼.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이 한 거예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그 기관의 어려운 시민들한테 말씀하셨지만…….
한기웅위원
속기에 들어갈까봐 그런 모양인데 속기에도 너무 좋은 것만 추려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상관없어, 그것. 난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그것도 1차적인 것만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식사 중에 팀장이 누구인가, 그 사람한테도 내가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당시에는 한상호 팀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앞으로 한다, 앞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때도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하고 갖다 준다 그랬어, 난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정보화팀은 내가 지도자들로 보고 굉장히 믿고 있었어, 여태까지. 그런데 못 믿겠더라고, 이렇게. 암만 전자니 IT니 별별 수단을 다 쓰더라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믿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요? 당신들 믿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것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컴퓨터는 거짓말이 없나, 그렇지? 100%가 없는 것 아니야. 그렇듯이 아니 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준다고 해 놓고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내가 저거한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물론 내가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들 위신도 좀 살려줘요. 손해날 것 하나도 없어. 알았어?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큰 기관들은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보급하기가 쉬운데요. 개인이라든지 그런 PC를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체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의 상황들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번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추천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들어가세요. 이런 것 너무 얘기하기도 구구하고 좀 그러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게 따로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장은 암만 머리가 좋다 그래도 소용 있나, 다 서로 간에 믿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 주는데서 정치도 있고 생활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보화기획단장은 조금 내 저거에는 굉장히 아, 저런 양반도 저렇구나, 저런 사람도 저렇구나, 그러다 또 딴 게 자꾸 나온다고.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예요. 자,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 무슨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 통계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사이를 보면 자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질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려서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구해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는 없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기웅위원
문제없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어때요? 한 번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예산은 요구하면 또 여기에서 줄 테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한기웅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고 디지털행정 한다고 지금은 회의든 이런 데도 전혀 종이자료는 만들지 않습니다. 간부들도 전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회의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전부 변해 가는데, 보면 국정감사 때나 시의회 감사 때나 이럴 때 되면 종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료 보내드리고 하느라고. 그런데 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정말 맞으신 게 그 자료들 중에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들이 그중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일반적인 통계라든지 매년 이런 행정자료 같은 것들은 한 번 올려놓으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참조하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따로 다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절차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쪽과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쪽과 제가 한 번 한 위원님 방금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절차가,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지금은 전부 전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 주고받고 하는 것도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도 되기는 되겠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위원들도 꼭 컴퓨터 가지고 손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전문위원실에 여러 직원들이 늘어날 테니까 다 그렇게 해서 해 주고,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최신에 관한 건은 자료가 기입되지 않아서 못 저거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공동데이터로 만들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매년 이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 놔 버리면 굳이 자료 요구 안 하시더라도 바로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경위원회부터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방법을 제가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믿을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의회사무처와 제가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웅위원
활용은 안 하더라도 일단 정보화기획단에서 그것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그냥 재정경제위원회 말만 그러나요. 올려요. 올려서 그것에 필요한 지원은 받고, 그렇게 하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서울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부서가 정보화기획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믿고 있고 그러니까 또 믿는 것만큼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좀 질의드릴게요. 인터넷방송이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VOD에 대해서. 원론적인 겁니다, 자료보다는요. 한 860편 가까이 VOD가 되어 있고, 저도 자주는 못 보지만 가끔 가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좋고, 또 역사탐방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참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학교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방학 때 숙제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정보화기획단에서도 협조공문도 각 학교에 띄웠고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한 봐도 우리 동네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내고장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잘 만드셨더라고요. 잘 만드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 현재는 서대문만 되어 있더라고요. 서대문만 되어 있다 보니까 서대문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또 내 지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서대문의 안산이 이런 곳이었다. 이번 VOD 보고 알았다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5일제 수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토요일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공휴일이 아닌 그냥 공휴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고장 문화유산을 각 구별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토요일에 그런 곳을 또 여행할 수 있고 내 지역에서, 또 현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내고장 소식이라는 교과과목 단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맞추어서 그런 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자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편을 해 주고, 그래서 이것도 서대문구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 구에 보급을 더 해서, 아니면 정보화기획단에서 힘들면 지금 인터넷방송 하는 구가 한 18개 구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구에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내고장에 대한 정보와 소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면은 인터넷방송 쪽에 보면 대학생 참여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제일 아쉬운 것이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인데 서울시립대는 없고 연세대학교 VOD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셔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대학교라는 것은 서울시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그것보다 연세대가 먼저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조금 뭐 하더라고요. 좀 신경 좀 써 주셔서 학교 전산팀들과 의논해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 또 하나 있는데요. 정보화기획단 홈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하이서울 장학금 받는 학생들의 동호회라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고 참 반갑더라고요. 너무 좋다. 왜? 서울시에서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하고 있고 올바르게 성장해서 나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겠다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대를 갖고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들을 클릭해서 보려고 했더니 가입이 안 되어서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홈페이지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들어가니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들어갈 수 없어서 내용을 안 봤으면 기대라도 할 텐데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실망이 컸던 겁니다. 자료실이라는 것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볼 수는 없었지만 1학년 들어가 보니까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해서 회원가입하고 봤더니 2학년 내용에 대해서 국어에 대한 지문과 고문에 대한 지문이 약간만 있고 나머지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것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한 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수능에 대한 인터넷방송을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 받고 있는 아이들 가정이 여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남들처럼 사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서울 장학금 받고 있는 아이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곳에 들어와서, 또 어떤 학생은 나 무슨 대학에 붙었어요, 너무 기뻐요 하는 식으로도 올려놨더라고요. 참 보기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료실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지금 현재 그것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잖아요. 하니까 강남의 인터넷수능방송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구 이외의 서울 전역이든 지방 아이들 누구나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지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링크해 놓으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쪽에 들어가서 큰 비용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와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수능방송에 대해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실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것이 강남에서 하고 난 다음에 각 지자체가 따라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수한 콘텐츠를 갖춘 지역이, 지자체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거기다 연결을 해 주고 하면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저희 애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최근에 학원을 안 다니겠다. 처음 중학교 와서 일반학원을 보내 봤는데 초등학교 때 안 다녀서 그런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해 보겠다 하더니 한 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꿀맛닷컴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해 보더니 재미있다 해서, 지금 1318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세대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동호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는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김배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접속회원이 499명인가 되는데 늘어나는 인원도 거의 없고 들어올, 볼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기대가 컸는데, 서울시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해서 회원가입 되어 있으니까 제 아이디 넣고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접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좀 올리고 링크사이트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교육이 평준화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튈 길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향 평준화되니까 결국은 부유층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것을 계속 사교육이든 뭐든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있다가 진짜 올바른 교육 받아서 상위층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평준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 한기웅 선배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고, 세계 전자정부 1위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겠다 해서 프린터기와 캐비닛을 최근에 복지재단에 기증을 해서, 그 복지재단에서 본인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일반 복지시설에 재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곳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자기네들이 캐비닛을 신청했는데 쓰던 캐비닛이 좀 안 좋은 것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캐비닛을 받아보니까 상태도 좋고 프린터기 상태도 좋고 해서 너무 만족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취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VOD을 또 제가 봤어요. 정보화기획단 어느 직원이더라고요. 이름은 기억 못 하겠고 그분이 종이 없는 사무실에 대해서 약간 인터뷰를 하는데 정보화기획단 사무실에는 진짜 책상에 PC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종이가. 서류 어떤 것도. 이것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서울시에 아직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부서의 장님께서 꼭 이 문서를 고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꼭 나는 문서로 갖고 와라, 컴퓨터보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서류가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도대체 어디서 종이서류가 제일 많이 발생하나 하고 봤더니 대면보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재하기 전에 꼭 그것을 출력을 해서 들고 팀장, 과장, 국장 찾아다니고 부시장, 시장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종이서류를 하나 결재를 받으려면 수십 부를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무슨 회의 하면 회의자료 같은 것 만들면 전부 전에는 종이로 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를 하면.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PC에서 편집을 하지만 실제 프린트해서 잘 됐나 안 됐나 보니까 그것 확인하는 과정, 나중에 또 그것을 인쇄해서 제본해서 나누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종이생산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아예 시장님도 지금은 전자보고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메일 계정으로 전부 전자보고 올려놓으면 비서실에서 스크리닝해서 별도 보고할 것 스케줄 맞추어서, 시장님 책상에도 지금 모니터만 하나 달랑 있어요.
김배영위원
최근에 제가 방문해 봤는데, 시장님 방에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거기서 보고하고 하니까 원천적으로 종이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회의도 그렇고 보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정착화 돼 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 해 오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종이로 보는 게 더 편하신 간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점검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디지털 행정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 경에는 다시 한 번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시상도 하지만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서울시만이 아닌, 서울시에 산하기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되게, 저희가 어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서인쇄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가 절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절감한 내역만 보고 질문은 안했는데 거기도 아마 전자문서로 많이 전환되지 않았겠느냐.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11억인가 썼다가 올해 한 5억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단체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이 협조해 준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또 아까 한기웅 선배님께서 정보통신담당관한테 했는데, 앉아서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마워하세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도 제가 구의원한테 서울시에서는 폐컴퓨터가 나오면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있다 했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미흡했던 게 저희가 역으로, 예를 들어 사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처음에는 줬어요. 예를 들어 내일 컴퓨터가 지역의 아이들한테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런 연락을 계속 주시는 겁니까? 했더니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역으로 지나가다 컴퓨터 잘 받았어요,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차라리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대강 알고 있으면 되는데 6개월 있다 받은 사람이 받았어요, 언제요, 어제 왔어요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컴퓨터가 내일 옵니다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지역에 예전에 신청한 컴퓨터가 보급이 됐구나, 그 사람이 얘기하면 잘 쓰고 있어요, 고장 없습니까? 고장이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A/S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면 A/S를 해 줍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A/S 업자들한테 A/S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 주면 길에서 만나서라도 컴퓨터 잘 쓰고 있어요? 고장나면 옆면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 연락을 해 주세요. 왜,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역시 중고는 중고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문제지만 그런 것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업무절차를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을 딱 저렇게 정해놓고, 무섭더라고요, 저게요.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됐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으니까 하시는 일도 많고 한데 좀더 아이들이 많이 접근해서, 아까 고등학생들에게도 전자정부에 대한 것을 계속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홍보라는 것은 자주 들어와 봐야 됩니다. 자주 들어와서 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네, 하다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많이 접근이 되고, 요즈음 아이들은 컴퓨터가 상당히 또 앞서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서울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 시민활용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 알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여기에서 서울시 전자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전자정부의 편의성을 경험하지 못한 시민들을 어떻게 전자정부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서 홍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있지요? 9월 28일에 대대적인 보도가 났잖아요?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와 대부분의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조 및 변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모처럼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볼까, 이것을 해 볼까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딱 끼얹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전자정부는 안심해도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서울시에서 민원증명 발급하는 게 6개 업무가 있습니다. 6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주로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확인서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발급시스템을 저희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것은 행자부나 대법원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했던 문제가 없어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서울시는 없지만 신문으로, TV로, 신문마다 다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려다가 안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 좀 해 볼까 그러다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5일, 그때 저녁입니까? 서울 도심 한복판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근처에서 통신선로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1만 여 가구에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우리가 2004년도 1차년도 사업으로 수치지도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였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최근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간은 이번 정확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 사전에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열람을 해서 지하시설물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게 돼 있고, 작업하고 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만,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고들은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는 작업인력들이 소홀히 작업을 하다가 그런 실수를 일으켰다든지 하는 그런 미세한 사고들은 가끔씩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종로구간이 이번 정확도 사업에 포함되었습니까? 했습니까, 이것?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종로구는…….
김경술부위원장
종로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종로구는 작년에 했던 데인데요.
김경술부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종로구를 보니까, 이것이 왜 터졌느냐 이렇게 보니까 보통 관을 묻을 때 1m 이상 묻어야 되는데 이것은 40㎝ 깊이에 가스관을 묻은 거예요. 공사하다가 그것을 건드려서 터졌는데 이런 것이 다 종로에 했을 때 안 나왔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시도지역,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에 있는 큰 대형 관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도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실 작정이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서울시 전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또 기관 자체는 한국 가스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조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보화기획단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며, 이 데이터 갱신 주기는 얼마씩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정해진 갱신기간이 있는지, 또 최신 데이터가 있을 때만 입력을 하는 것인지? 여기 18페이지에도 있지만 올 5월 1일부터 산업체 통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가 있다 그래서 8월인지 그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날짜를 딱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못 찾아왔는데 8월인지 언제 들어가 보니까 2003년도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2004년도도 없고 2005년도도 없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이 때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갱신기간이 있는 것인지, 또 최신 데이터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인지, 물론 건별로 다르겠지만 이것 한번 들어가 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반적인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관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이트별로 교통관련이라든지 복지관련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현업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체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계조사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 같은 것은 1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데요.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올리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 통계팀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경술부위원장
그것은 있습디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데이터들은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안 올려져 있었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조사는 끝났고 통계청하고 확정을 해서 12월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래서 이상해서 지금 질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왜, 정보화기획단이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안 올려져서 지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통계 갱신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최근 전자태그시스템 도로주행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는데 8개 업체가 참가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몇 개 업체가 성능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승용차요일제를 관리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RFID 칩을 이용해서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전체 사업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면 시행착오 안 날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정은 정해진 게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일정이 거기서 잡혀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 본 것이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성능시험은 현재 TTA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그 산하에 시험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정부와 서울시가 앞을 다투어 U-city 구현을 위하여 선두자리를 다툼이나하듯 너무나 앞서가는 보도자료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전자태그의 경우 아직까지 한 개당 가격이 높은 편이고 전자태그를 읽어드리는 장비인 모바일 리더기는 정확한 인식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렇지요? 그러면 주파수 할당범위는 국내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업계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은 아직, 아까 조금 전에도 기획단장님 말씀과 같이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지금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것은 자신감을,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2～3차의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국내기술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좀 상세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작년에 이미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여기에 대한 기술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전부 정통부의 성능기준을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대상으로…….
김경술부위원장
인증을 받은 업체만 우리 서울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주파수 할당이나 거기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이미 정보통신부에서 고시가 나가 있습니다, 12월 기준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RFID에 대한 기술기준은 국제적으로 ISO에서 기술성능기준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성능기준이나 기술기준들을 다 만족을 시키면서 도로에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 적용해 본 그런 성능기준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국제적으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하다가 혹시 시행착오를 겪든지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해 본 겁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맞습니다. 무리하게 2차, 3차 추가예산이 혹시나, 시행착오가 나면 그렇게 자꾸 2차, 3차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을 보면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에 지출된 금액이 2004년도에 10억 원, 2005년도에는 7억 원, 2006년도에 9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이를 모두 합하면 26억 5,000만 정도가 됩니다. 맞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소요된 예산을 보면 자체방송 제작실 구축비용과 전문기술인력 공급 및 영상물제작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월평균 22편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몇 개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확인할 동안에 외주제작이 당연히 많다고 예상되는데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병행방식으로 자체와 외주제작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제로 보면 외주제작보다 우리 내부제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주제작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800여 편이 넘는 VOD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일 시정뉴스라든지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탐방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획물들은 외부 전문업체들에다 외주용역을 주어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이 프로그램이 시정뉴스, 문화·예술 등 서울시 홍보에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방송제작과 관련해서 방송제작선정위원회도 있지만 진정한 소비자는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서울시 인터넷방송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거기 나온 결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도 가장 높은 것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뉴스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행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도 높고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부분, 그래서 서울시향이 공연한 것들을 저희들이 녹화해서 그것을 VOD 서비스 한다든지, 산하 예술단체의 행사들,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으로 관심이 많고…….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평가조사해 본 결과 시민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가 뭔지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자료를 6,800명 대상으로 해서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렇다면 아웃소싱과 자체 운영인력 확보 중 비용측면과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도 내부에서 자체제작 하는 것과 아웃소싱 하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정뉴스라든지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그전부터도 홍보기획관 내부에 이런 팀이 있었습니다, 영상물 제작하고 하는 스튜디오도 있고. 그래서 그 조직과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기획프로그램들, 문화유산탐방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외부전문스튜디오 업체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장단점보다 둘 다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둘 다 병행하는 것으로…….
김경술부위원장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답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한 90편 정도 제작을…….
김경술부위원장
90편?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91편입니다. 외주제작을 했었고, 2005년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06편을 외주제작을 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두 개 다 외주제작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외주제작 건수만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전체 합치면 297편이 외주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김경술부위원장
자체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체가 858편이기 때문에 561편은 자체 제작한 겁니다. 297편이 외주제작이고, 561편이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858편이 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헬프데스크의 상담인원이 4명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전문인력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서비스수준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비스수준협약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모든 현업부서에서 운영하던 시스템들 전부를 저희들이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인사시스템이든, 재무시스템이든 이런 시스템들이 장애 없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비스 수준관리는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은 안 하는 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외주용역 주는 부분에 용역업체, 그것은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용역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와의 서비스협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는 자체 하고 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데이터센터에서 직접 한다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데이터센터는 지금 현업부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직접 하는 것이지 외주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유지보수나 운영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김경술부위원장
아, 자체 하는 것이 있고, 외주 주는 것이 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체 하는 부분에서는 SLA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직 서비스수준협약은 아직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상담접수를 조치한 사항이 2만 1,717건인데, 이것 05년 10월까지입니다 했는데,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05년 10월까지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헬프데스크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부 누적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술부위원장
향후 계획 있잖아요?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집으로 준 것은 39페이지이고. 거기에 보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상담인력 네 사람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물론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내부행정시스템 위주로 해서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련부분에서 시민들 영역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때에는 조직체계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질의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한기웅 위원이 빨리 끝내래요. 그래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열심히 잘 하고 성실하게 잘 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 선양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공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뿐 아니라 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항상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도와줄 일이 없나 뒤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더욱 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지만 위원장인 제 개인으로 봐도 지난번 감사에서 건의사항이 100% 완료되었고 여러모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면서 더욱 더 만족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정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