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치화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재 서울시 보건복지행정의 정책방향이 무엇이며, 사업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은 정책방향을 잘 설정하여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잘 추진해 온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복지행정에 대한 건설적 정책방향 제시가 이루어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선서)
김예자위원장
그러면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먼저 복지건강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과장 채병석, 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 위생과장 김강렬,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인철)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위원님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복지건강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지역활동에 무척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의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좀더 나은 복지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의 복지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강일위원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하지요, 간단하게. 노숙인 관련인데, 이 업무가 아마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복지재단에서 노숙인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나 공무원을 활용해서 후견인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성과가 중간에 나온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각각 몇 명이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강일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심재옥위원
저도 노숙인 관련 자료인데요. 98년 이후에 노숙인 쉼터가 설치되었잖아요. 98년 이후 설치된 쉼터 중에 폐쇄된 쉼터 현황을 2005년까지 그 연도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일위원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서울시내에서 운영중인 노숙인 보호시설의 개괄적 현황을 전부 다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 주세요. 장소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고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개괄적인 현황이 있으면 돼요.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서울의료원 암센터 설치 및 운영실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명단 자료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건강국의 행사비 예산현황을 2004년과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 내용은 책자 2권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할 수 있으면 대답하시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됐습니다.
조봉기위원
122쪽과 1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행사비가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건수로만 봐도 14건이 많아졌고, 건강으로도 약 11억 6,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는 2004년도에 비하면 2005년도 예산이 1억 5,000, 또 하이서울사랑 음식축제가 1억에서 2억 1,500,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건수와 금액이 엄청나게 1년 동안 많이 증액되었는데 우선 시간관계상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제가 이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할 때 당초에 복지건강국 우리 국 자체에서 한 행사, 그러니까 우리 시 복지건강국에서 주관한 행사만 제출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자료가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관했다기보다 각종 복지건강과 관련된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행사가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다른 단체에서 하면 우리 단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어느 단체는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적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또 건수가 늘었고, 결과적으로 지원금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건수가 대폭 늘어났고 또 액수도 늘어났고, 다만 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하이서울 할 때 작년에 비해서 기간이 늘었습니다, 5월에. 기간이 6일로 늘어나서 거기에서 예산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사를 무슨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죽 검토를 해보면 너무나 중복된 비슷비슷한, 말하자면 장애인행사가 엄청나게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합쳐서 해도 건수라든가 금액,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가, 예를 들면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정보화경연대회, 정신지체아 체육대회, 도대체 말이지요. 엇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원도 정액으로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소요예산이 전부 천 단위, 억 단위로 해서 3,000, 5,00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또 이렇게 단체행사에 정액 지원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중복된 행사를 좀 몇 개로 축소를 시켜서 내실있게 또 예산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하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것이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행사를 다 합해라, 이렇게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어렵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행사들인데 각 단체마다 자기들 독자성을 살려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이런 것들이 좀 통합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이렇게 행사성, 말하자면 단체별로 요구가 많은데 내년 내후년에 또 안한 단체에서 요구가 와도 계속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조봉기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행사비 지원을.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고민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면서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 행사하는 부분을 예산을 배정하지 말자 하는 뜻이 아니고 중복된 행사를 줄이고, 그리고 내실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시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성인 이런 예산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조봉기위원
이 부분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시설 수라고 나와 있어요, 시설 수. 맨 좌측 총계란에 가구 수가 있고 시설 수가 있는데 시설 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시설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있거든요.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시설에…….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가구에 있는 분들이 있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급자인데…….
조봉기위원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자치구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 불균형해서 뭔가 지금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됐고요.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 물론 경로당 지원내역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2004·2005년도 자치구별 경로당 기능보강비 지원내역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자치구별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치구별로 경로당 말하자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다른 예산을 절약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141쪽에 보면 양천구 같은 데는 지원액이 약 7억 8,600이에요. 또 어떤 구는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142쪽 봐도 양천은 5억 2,000,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사이 중간쯤 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쉼터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인들이 우선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로 집 근처 가까운 지역의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데 경로당 시설이 형편없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십 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든가 옆에서 화투짝 놓고 또 어떤 곳에서 술병, 이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수차례 지적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서울시에서는 경로당에 거의 지원할 수가 없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모양인데 자치구별로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이든 차후에 경로당을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접근성이 뛰어난,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방안이나 앞으로의 대안이 없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경로당 자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관리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간규모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조봉기위원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2%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2% 이상이면 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작년인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해서 많이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각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는 의무고용비율이 넘어섰네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런데 기왕, 자료를 보면서 서울시에서 계도를 하든 지도를 하든 지금 2%에 미달된 자치구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 각 구를 거명하기는 멋하니까 보시고 권장을 하셔서 1. 몇 %짜리는 그래도 좀 의무고용비율을 지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 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자치구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 혹시……. 구 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 기금에 이렇게 구별로 지원금액이 엄청나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모범음식점 숫자가 구별로 차이가 있고 또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받을 때 은행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봅니다.
조봉기위원
이 부분은 아마 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잠시 봐 주세요.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2003년부터 2055년까지 해마다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결과적으로 과징금 수입인데 그것이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과징금이면, 말하자면 법규위반이 줄어든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법규위반 조치되어서 저희가 사실……. 영업정지규정이 과거보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조봉기위원
그 부분도 이따가 담당과장하고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자료가 지난해보다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심재옥위원
자료 제출시기도 많이 늦었고요.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감사 시기가 작년보다 좀 당겨져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 감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 좀더 성의를 보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심재옥위원
저도 준비된 질문을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것이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효과적인 답변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도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338페이지부터 각 구별로 구성현황을 죽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데가 6개 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강북, 도봉, 강서, 구로, 금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적이 한 번도 없는 데가 7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는 있으나 회의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데가 7개 구입니다. 이 2개를 합하면 13개 구에서 대표협의체가 아예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7월까지 준비단을 구성하고 7월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9월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구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월 서민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겠다, 그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6개 구,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7개 구에서는 이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성되지 않거나 회의실적이 전혀 없는 구들에 대한 대책과 그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지요, 효과적으로 답변을 들으려면.
김예자위원장
사회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지난번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강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는 긴급생계비 지원이 또 우선 중요하니까 과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하던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9월에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울시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에 규정도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차피 구성해야 되니까 계속 독려를 하는데, 이것이 자치구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제대로, 지시도 아닌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긴급생계지원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던 것 또한 서울시가 계획을 잡는 데 있어 그것은 적절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긴급생계대책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파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강제수단으로 이 돈을 가급적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주어라,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독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독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이 법 사항이 13개 구나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복지체계를 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긴급생계대책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을 독려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회의 실적을 보았더니 영등포구가 11번의 긴급생계에 관련된 회의를 거쳤던 것 말고는 동작구에서 한 번, 나머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독려가 있었다면 이 회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긴급생계 지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체계를 짜고 그 체계를 통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한 진지한 계획들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긴급생계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절기가 다가오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푸는 이 방식이 너무나 생색내기용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내년 상반기 들어서기 전에 다시 한 번 미구성된 지역은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고, 회의실적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활용하라는 강조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역의 복지체계를 짜는 데 있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형식적인 회의체 꾸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 노인, 노숙인,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대상자가 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두 번째 질문은 자활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활사업이 일회적인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체계를 짜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지난해 감사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사항 중에도 자활사업에 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해 가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탁형과 취로형의 비율을 좀더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50 대 50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해 보고 우선구매, 우선위탁을 통해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안정적으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했었거든요. 2005년도에 진행된 자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죽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진행됐던 자활사업보다도,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2005년도 자활사업은 대단히 미진했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비율이 위탁형과 취로형이 지난해 말에는 각각 14.8%와 85.2%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위탁형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서울시의 지금 현황은 위탁형이 16.1%, 취로형이 83.9%로서 작년대비 2% 증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2%의 증가는 특례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 예산에 위탁형과 취로형의 비율을 보면 지난해 9월 30일까지 27.9%가 위탁형이고 72%가 취로형이었습니다. 올해는 35.3%가 위탁형, 64.7%가 취로형으로 다소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서민긴급생계지원 대책용으로 80억의 예산을 특별지원하면서 취로형으로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안정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나 예산지원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자활기관협의체가 지난해에도 구성되지 않은 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된 곳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4년에 대표자회의를 한 실적은 25개 구에서 45회에 424명이 연인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는 대표자회의에 30회 323명, 실무자회의는 작년에 74회에 795명인데 올해는 46회에 516명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적 자체도 떨어졌고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연인원의 비율도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표자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한 번 정도에 불과한 데가 전체의 17개에 달했고, 서초는 아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대로 공문을 내리고 독려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지역자활기관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좀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1년 동안 자활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용실적도 지난해 감사시기에는 2억이던 집행액이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로 5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3억 6,0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선구매와 우선위탁의 실적은 지난해 8개 구에서 1억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1개 구에서 1억 6,700만원으로 다소 개선된 바 있으나 이것이 자활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수치들을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다 파악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활사업이 지난해보다도 저조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지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방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촉구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분들이 연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고, 취로라기보다는 직접 일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고 직업화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관계를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시간이 충분치는 않은데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봉기 위원과 사회교대)
조봉기위원장대리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이 대개 연령대가 높으신데다가 근로의욕이 좀 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욕을 돋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관련단체나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자활사업 예산은 저희 예산이 금년 추경에 8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단순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자립형보다는 근로유지형 예산규모가 본래는 50% 미만이어야 되는데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사실 확인을 몇 가지만 더 하지요. 위탁형과 취로형의 비율을 각 자치구에서 50 대 50 이상으로, 그러니까 위탁형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지침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심재옥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확인해서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자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한 지침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각 자치구와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서울시 각 부서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우선구매, 우선위탁을 독려하도록 하는 협조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복지건강국조차도 자활기관을 통한 우선구매나 우선위탁의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시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활사업단이나 자활사업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아직은 수준이 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성질상 어렵거나 수준이 낮거나 용도에 맞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로 자치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보면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6개 품목에서 17개 품목으로 실제로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하는 품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장애인 생산품을 16억 7,500만 원이나 서울시에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단에서 만든 제품과 장애인복지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저희가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주로 집수리, 도시락, 빵, 이런 것들입니다. 판촉물, 청소용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구매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라든지 용역은 아마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옥위원
장애인 생산품과 자활 생산품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차피 장애인의 생산품을 시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우선위탁의 취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시에서 그 내용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저희가 판촉물도 만들고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생산품목을 홍보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금년도 기금으로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책자도 제작이 되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그러면 널리 홍보가 되어서 구매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생산품목을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우선위탁 실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활후견기관의 여러 가지 생산품들에 대해서도 시가 실제로 인쇄라든가 얼마든지 사업과 연결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저는 그 의지를 시에서부터 복지건강국에서부터 보여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품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시간은 좀 없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조봉기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심재옥 위원님,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심재옥위원
관련된 질문이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조봉기위원장대리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3,6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금년에 5억 정도 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트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5억 1,000만 원이 나갈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계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작년에 홍보책자 마련하기로 했고, 자활사업장에 대한 공동작업장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홍보물은 1,700만 원 기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고, 나갔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문제는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긴축재정 운영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후견기관 취로사업에 80억을 투입하고 긴급 생계지원으로 100억이나 계상하면서 긴축재정으로 공동작업장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활사업은 사업 자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빈곤계층에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상적 사업이 아니라 빈곤을 얘기한다면 자활사업이나 이런 빈곤계층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서울시가 좀더 아이디어를 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지난해와 똑같은 지적을 하게 돼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좀더 달리진 자활사업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대리
심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양해하시고,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개선방안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자식이 호적에 등재는 되어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기준조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분들이 어쩌다 보면 많이 있는데, 저는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분도 많고, 또 직접 가보면 실질적인 그런 상황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법적·제도적 장치 때문에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선은 그런 것 때문에 부양가족 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정부에서 2촌에서 1촌으로 완화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틈새계층 특별취로와 특별구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나 이런 것은 마땅히 기초수급자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그래서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취로, 특별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일시적인 배려밖에 할 수가 없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특별구호 같은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특별구호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계속해서 합니다.
정연희위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틈새계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한 수급기준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다만 조건에서 안 되는 부분을 구청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사회복지협의체, 종전에는 사회복지생활보장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그러니까 소득기준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7…….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글쎄, 법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 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발하고 하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제 판단입니다만 그런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이 있다면 약 10명 정도는 그 사람들이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을 주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수급자를요?
정연희위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틈새계층을 그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 통·반장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통·반장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식은 두 명, 세 명 이렇게 등재는 되어 있지만 외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연락하면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상당히 편찮으셔서 지금 누워 있다고 연락을 주면 왜 나한테 연락하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내용을 다 알 거라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현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구청 전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개인이 결정한다기보다 구청 사회과에서 결정하는 그런…….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 지역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노원구나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에서도 복지비로 나가는 비율이 노원구는 한 37% 될 겁니다. 강서구는 35%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지출이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10 내지 20% 더 복지예산으로 지원돼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취로나 특별구호는 구별로 무슨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정연희위원
그것은 2005년도에 한해서만 뚝섬 팔아 가지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종류가 다르고, 이것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취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취로사업비가 잔뜩 남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에서 줘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현재 이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특별구호는…….
정연희위원
남아있는 구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구별 자료 좀 저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 물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부분을 보면 강서나 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예전에 임대아파트를 강서나 노원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많지요.
정연희위원
그런데 왜 늘어납니까? 가구 수는 똑같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늘어나느냐고요. 임대아파트를 새로 또 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정연희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 모르시겠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옛날에 장기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냥 임대아파트가 있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임대아파트 중에 장기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했는데, 그냥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에는 다른 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양5단지아파트라고 하는 데에 맨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니까 장기임대아파트 형식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25%였다가 지금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75%는 돈을 벌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 갑니다. 일반아파트로 이주를 해 가고, 그 자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거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넘어선 분들이 있었다가 그곳을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다시 기초수급자들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렇게 임대아파트가 맨 처음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임대했던 사람들도 다 나가고 그 자리는 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분들로 채워진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구 수는 똑같아요. 수는 같은데 원래 입주했던 사람들 중에 여유가 있어서 나가고 하면 그 부분은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한 분들로 채워진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 강서, 노원이 불어난 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완전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슬럼화 되는 그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인근 학교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사회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은 사회복지를 하시고 계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책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국이나 이런 데에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늘어나는 이유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당초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몇 개소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중에 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은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한 분들이 모여 살다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더 안 들어온다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슬럼화가 돼요. 노원구도 아마 심각할 것입니다. 맨 처음보다 지금 1년에 한 1,000명, 2,000명씩 늘어날 것입니다. 통계표 갖고 계시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늘어나는 것을 보면 타 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어울려 살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사회문제도 점점 커지고 지역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자치구 사회복지비 부담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것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 초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겠습니까? 시정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예산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지원을 위주로 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비용 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연에서 다시 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 이거죠. 주택정책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복지에서도 주택과라든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을 다시 써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아파트가 한 13년 됐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연희위원
공감만 하면 뭐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주택배분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정연희위원
주택정책은 정부의 주택정책도 있고 서울시의 주택정책도 있지만 지금 양쪽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한 동네에 임대아파트단지가 5～6개씩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정연희위원
또 하나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25개 구청별로 보건소 직원이 한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인원수를 몇 명 정도로 하라고 정해져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연희위원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몇 명 이내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 구별로 나름대로 TO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중산층 이상은 잘 이용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돈은 없지만 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지역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고령화 인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노원, 강서입니다.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에 똑같이 인원을 배분한다면 그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손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런 계획에 맞춰서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정원 같은 것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TO를 늘리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쪽의 TO를 줄여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서구나 노원구처럼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도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지역의료보건계획으로써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역보건소와 같이 상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원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조례 자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방식이, 표준정원이 다 구별로 있습니다, 시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오히려 정원보다 1명 미달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런 상태라고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은 전혀 모르셨지요? 가장 힘든 동네에 오히려 정원보다 1명이 미달이었습니다. 확충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복지건강국 전체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보사위원회라든가 국가에라도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건분소, 중소병원을 활용한 공공의료기반 확충방안에 관한 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주었는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하겠다라는 뜻만 얘기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있게 파악을 못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대로 빨리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고민만 했지 여기에서 보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내왔어요,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러면 사업은 시행하지도 않는데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아니, 시행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연희위원
유도만 하고 있다고요? 시행은 하지 않고?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적어도 두 가지 사업,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 사업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2006년도까지가 시범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은 사실 서울시에서만 해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이 끝나면 2006년 6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금 좋은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
다 죽고 난 다음에 하시면 뭐합니까?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보건소가 멀어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지역의 중소병원을 이용하려 해도 너무 비싸니까 이용하지 못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 보건소들이 몇 년 전보다 일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있는 반면에 인력은 증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음에도 여태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민이에요. 그렇지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 위원,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예자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조일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강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중간에 정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숙인 쉼터 등록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노숙인 쉼터가 조건이 있어요. 등록기준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당초에 그런 기준이 없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월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유예기간이 있고,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조금 이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찾아 보시고요. 노숙인이 지금 몇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3,29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입소되는 부분은 노숙인 쉼터로 등록되어 있고, 상담보호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상담보호센터 이용하는 인원까지.
이강일위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집계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거리가 78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쉼터에 있지 않은, 완전 진짜 지금 현재 노숙상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거리에서 숙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정규 쉼터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노숙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 집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등록을 안 했다기보다는 쉼터로 정규등록이 안 된 거지요. 자격요건이 좀 미달돼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쉼터가 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쉼터가 64개소가 있거든요. 64개소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강일위원
너무 세심한 부분이라 국장께서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쉼터로 정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규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쉼터들이 좀 있어요. 거기도 노숙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 노숙인들의 숫자는 어디에 잡히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빠져버리는 수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노숙인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분들, 또 상담보호센터에 계신 분들, 돌아다니면서 파악되는 분들, 이런 숫자로 합계가 3,29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확실히 카운팅이 되어서 구제가 되는 그런, 구제라고 얘기하기는 멋하지만 그래도 최저생계가 좀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운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내몰려 있는 노숙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의식이 같아야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안 되면 방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현재 노숙인 쉼터로 정규등록 되어 있지 않은 쉼터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꽤 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분들을 노숙인으로 보느냐, 달리 직장도 다니고 또는 뭐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아닐까요?
이강일위원
저하고 선문답하시면 우리 국장님 저한테 막 몰리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노숙인 쉼터라고 그래서 전부 놀고 계시는 백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일용근로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강일위원
그 대답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쉽게 말하면 미인가 쉼터 비슷한 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강일위원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7개네요. 7개에서…….
이강일위원
또 찾으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겠지요.
이강일위원
한 10곳 정도 된다고 보면 평균, 그러니까 한 군데에 한 40명씩 된다면 거기에서도 몇 백 명의 누수가 발생될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20명씩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거기도 분명히 노숙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행정적인 지원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지원할 길이 없답니다.
이강일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분명히 같은 노숙인인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64개 쉼터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있거든요. 몇 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정도 분들이라면 다 그리 옮기실 수가 있는데 또 운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안 보내시겠지요. 안 보내신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강일위원
아, 답변은 일단……. 쉽게 접근할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그 시설들이 시설기준에 올라올 수 있게 권고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지요? 일단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효용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강일위원
효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지원기준에 적합하도록 올라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 것 같아요.
이강일위원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건물 임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노숙인 쉼터 같은 것 건물 임대하려고 그러면 잘 안해 주거든요. 노력을 하는 기미가 있는데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자고요. 쉼터 등록기준에 보면 규모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지금 쉼터로 등록되어 있는 것 보면 불과 15평, 14평, 16평 이런 시설들도 노숙인 쉼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설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규모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쉼터로 인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는 좀더 실효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지원기준에 약간 미달하지만 제대로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노숙인들이 효용을 찾아서 오는 곳이라면 같은 쉼터로서 인정을 하고 좀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인가 노숙인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하고 추가로 파악해 가지고 한번 왜 이 시설들이 정식 쉼터로 인정이 안 되고 쉼터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강일위원
정 안 되면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도 안 될 것 같은 데는 사실은 거기 노숙인들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험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이강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 있는 노숙인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정규로 인가를 해 주는 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안하는 순서를 우선순서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순서에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황부터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 중요합니다. 노숙인 숫자에서 카운팅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면 그들을 보호할 어떠한 행정적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효파악에도 간과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욕장업 위생관리 향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찜질방이 목욕장업으로 편입이 되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생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구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이강일위원
지금 현재 찜질방이 목욕장업으로 편입이 돼요. 자유업종이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24시간 영업할 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다만 보호자와 같이 올 때만 출입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 찜질방에서도 사실 남녀공용 발한실에서는 발한복이 착용된 후에 출입이 되고, 탈의실 같은 경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의무사항은 되겠지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이강일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야에 청소년들끼리 와서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엇이 바뀌는지 몰라서 그것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사실 지금이라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눈을 피해 나와서 놀 수 있는 장소로 찜질방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을 보면 판매실적이 16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구매 품목이 1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17개 품목을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17개 품목은 사무용 양식으로 봉투라든지 문서파일, 책표지 이런 것. 사무용지류로 복사용지, 신문용지 이런 종이. 피복류로 모자, 작업복, 점퍼, 조끼. 그 다음에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해서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라든지 유선전화기, 가정용 설비물로 담요, 수건, 이불, 베개 이런 것. 그 다음에 사무용 소모품 해서 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그 다음에 서적, 그 밖에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등 17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지금 장애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유공자가 만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구매 품목들이 또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국가유공자라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조금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품목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독립유공자라든가 하는 우리나라의 유공자단체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라는 것은 가격경쟁력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우선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이 본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한 것인데 오히려 구매하게 하려고 이런 품목은 우선구매를 하라 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래요. 이것이 특히 서울시 관련단체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불우한 환경에 있으면서 자활 혹은 재활에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한 시민들이 만든 상품이라면 항목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 전체구매에서 일단 그 부분에 우선구매의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억, 몇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매품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품목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든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특별히 물건이 더 비싸거나 한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저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더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텔레마케터 양성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서 물품을 소개하는, 예를 들자면 홈쇼핑 같은 데서 전화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텔레마케터가 뭐라고 그럴까, 조건이나 처우 혹은 고용관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대표적인 직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화판매요원 양성사업에 6,500만 원, 20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20명을 양성하는 데 6,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지요? 20명 양성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강일위원
저는 텔레마케터 사업이 시각장애인에게 잘 맞는 직종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텔레마케터 요원을 한 번 교육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상품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게 될 때마다 항상 교육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뭘 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전화판매요원 양성사업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좀더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6,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텔레마케터들을 두고 하는 사업 중에 한쪽 사업도 해 본 사람인데 텔레마케터는 시각장애인들께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분야입니다. 본 위원의 1차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서울복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정부의 시범사업이 서울시내에도 실시되고 있었는데, 행정체계의 새로운 요소인 사회복지사무소가 실제로 운영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멋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지금 서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장은 별도 직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생활복지국장이 그 직을 겸직을 하고 있고, 현재 체제를 별도로 갖추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되었거나 검토된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군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우리나라 행정의 기초를 이룰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하위원
다음으로는 복지의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었던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은 무능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그들을 보살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장애인 문제를 정상인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고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 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장애자들에 대한 모든 고충과 어려움은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해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또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대우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장애인들과 비슷한 또 하나의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UN의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7%선은 2000년대에 벌써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서울도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서울은 금년이…….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70만이 넘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전국 시차보다는 한 5년이 서울시가 늦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스러웠지만 이것도 벌써 7%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들과 똑같이 노인문제를 지금부터는 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라든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실감을 하는 것이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고 각 구청마다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지회에 가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숙제도 좀 내주고 또 지원도 하고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주 일부분이라고 보지만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같은 경우도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취업박람회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워낙 일부분이고 앞으로 점차 노인인구가 아주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시하위원
어떤 특정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령자들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있고 또 그 기사를 보조하는, 말하자면 조수가 있었는데 그 조수를 모집하는 데 연령을 45세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옆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건강한 젊은 사람을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60세, 65세 연세 되시는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힘이 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나이 기준으로 해서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부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젊은 사람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부축하시는 분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60세 되신 분이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아까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복지관에서 노인문제를 취급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저는 반드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일을 하라는 개념은 아닌데 노인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주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 다음에 이제 푸드마켓에 관한 것인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5개 구청에 한 구청에 하나의 푸드마켓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골고루 각 구청마다 서울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에 비례해서 식품, 그러니까 제공해야 될 어떤 물건들이 그만큼 확보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담당자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물건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푸드마켓 담당자를 상담한 결과 지금 시에서 직원 한 사람, 구에서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업무가 너무 힘들고 해서 몇 달 안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통에 그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좋은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분들이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대우도 좀 해야 되고 인원도 충원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차량관계도 그렇습니다. 모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구청에 반납을 하니까 구청에서 억지로 어떤 시설에 이것을 또 맡기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버스를 운영하던 법인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복지관 직원을 거기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복지관 직원들도 복지관 업무 때문에 바쁜데 그것까지 하나 떠맡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차량 운영비를 조금 더 인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량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 지금 한 대당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연간 8,200만 원…….
박시하위원
그렇게 많이 안 될 텐데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월 셔틀버스 운영비를 16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하고 운영비를 163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차 수리도 하고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아마 너무 적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데서 한 1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110억 정도 되는데요. 불용액이 1억 5,600만 원인가요? 맞지요? 21쪽.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2004년도 것이오.
이치화위원
예비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비비 항목에 예비비 결정액이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건물 임차료,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1억 8,000, 그리고 검사소 시험검사장비 구입비, 항목이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서의 항목이 되는가, 그리고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임차건물 시설 개보수비 해서 불용액이 또 2,000, 그 밑에 장비구입비 불용액이 1억 1,300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치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 항목으로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이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이 예산심의 할 때 확정이 안 되고 추후에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확정 안 되었는데 추후 확정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치화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그것은 예비비 항목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유의 집 임대료가 13억이네요. 이것이 과연 예비비 항목에 타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료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인 숙소로 사용했던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 집 건물인데 명도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소송이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니까.
이치화위원
예비비 항목은 그야말로 어떤 재난이 닥치든지 이럴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소송에서 져서 13억을 긴급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예비비 항목을 잘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선정을 잘 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관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료원 부지가 원래 중랑구에서 1만 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너무 많다, 너무 그린벨트 훼손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9,800평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당초에 1만 5,000평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의 부지면적으로 해서 약 9,0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치화위원
원래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기존에 한 대로 1만 5,000평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런 의료기관을 지을 때 완벽하게 평수도 널찍하게 해서 그야말로 21세기에 병원다운 병원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평으로 낙찰이 되었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9,800평으로 계획했다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중랑구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일단 당초에 1만 5,000평을 생각했었는데 3,000여 평은 별도로 중랑구에서 활용계획이 있어서 1만 2,000평을 서울의료원의 신축부지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이치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서울의료원 신축시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그와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물 또는 시설 그런 것도 미리미리 지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대비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기존 병원에다가 그것을 증축을 할 때는 민원이 또 봇물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기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전염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양계업이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막연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공포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인체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한 121명이 발생해서 62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인체 감염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서울의료원과 함께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을 검토했었습니다. 해서 일단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치화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대책은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WHO에서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나누어서 단계별 대책을 촉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제3단계에 와 있습니다. 3단계라는 것은 조류에게서 가끔씩 인체에 전염이 일어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4단계나 5단계는 군집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 간의 전파가 일어나지만 전 세계적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 간의 전파는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6단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전염이 일어나는데 초기단계에 몇몇 국가에 한정되었을 때를 6단계 초기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팬더믹(pandemic)하게 되는 경우를 6단계 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조류에서부터 사람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특히 조류를 다루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에서 발생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조류독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현재 관련된 시설이 구로구에 오리농장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곳은 지금 동물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군데에서도 생기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의 관람을 중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물자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조류독감 환자나 의심자들은 소독 수술용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고, 그런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과 대민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N-95마스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자들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물자들과 타미플루라는 약품을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4단계나 5단계, 즉 인체감염이 생기게 되면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증상자들을 차단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증상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주일 동안 관찰을 하면서 격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1주일 동안 가택격리를 시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환자들에게 투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체들,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든지 양계장, 치킨집 또는 패스트푸드점, 이와 같은 관련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인 생계대책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홍보행위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계가 되어서 4단계가 됐을 때부터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사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장사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겨주시고, 사실상 저도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그야말로 납골이라든지 산골, 이와 같은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납골, 산골정책을 본 위원은 전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국토는 좁은데 풍수지리에 의해서 명당만 찾다 보니까 대한민국 산하가 전부 다 묘자리 천지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55억인가요, 150억인가요? 그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2005년도 예산이 50억입니다.
이치화위원
50억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치화위원
거기에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종로구라든지 여러 구를 같이 합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납골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심순의 사무관께서 이것을 작성하신 모양인데, 답변해 주세요. 심순의 사무관이 가장 잘 아시겠네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지금 제가 각 구별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치화위원
지금 포천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포천 지역에는 도에서 반대해 가지고 몇몇 구청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총 액수가 83억이네요. 2004년 12월 3일 현재 지원액이 83억인데,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해 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미리 돈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돈만 자치구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치화위원
돈만 미리 주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이치화위원
그게 2004년 12월 3일까지 83억이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이치화위원
총 지원규모가 만만치 않거든요. 357억 8,400만 원인데, 이 액수가 맞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만 딱 주어놓고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잘 모른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현재 83억에 대해서는 8개 구청이 이미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이치화위원
경기도 포천 것은 계약을 하기는 했으되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 아닌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기도 포천 지역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83억에는 경기도 화성에 효원납골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개 구청이 들어갔고요. 강남구에서 충북 음성에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 8개 구청만 83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중랑구에도 예산 지원을 분명히 했지요? 안 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상세한 것이……. 왜냐하면 제가 중랑구에서 그것을 받은 게 있어요. 중랑구 노인복지과인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고. 포천 지역에 납골당을 건립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몇몇 구청에서 포천 지역에 추진하다가 경기도청에서 화성 납골당 문제가 생기면서 포천군에 압력을 넣어서 허가를 안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계약금 같은 것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치화위원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시설 확보될 때까지 저희가 계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묘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53만 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1만 6,000기 정도 되는 분묘가 있는데, 관계법규를 보면 2008년이 되면 그것이 계약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랑구는 사실상 가장 장애요인이 중랑천이 흐르고 이쪽에 공동묘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 살기가 곤란한데 아닙니까. 공동묘지 옆에 집을 지으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절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망우리공원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묘지 자체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다만 이 묘지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에게 좀더 친근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무연고묘가 900여 기 정도 있습니다. 그 무연고묘만이라도 2008년 이전까지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도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가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면 땅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방안 하나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냐, 묘지를 납골묘나 아니면 산골로 유도하기 위해서 묘지 주인들한테 만약 납골을 한다든지 산골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에게 무료, 아니면 원하는 어느 한도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우리 서울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이 마련될 텐데 그것을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어서 만약에 시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납골로 모시고 싶어 하는 분은 전부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이 30년 걸릴 것 아마 15년 정도로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 땅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보여 달라고 했더니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해서 아직까지 안 왔고, 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왔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 정책에 의지가 있다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연고도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또는 몇 년간 공고를 내서 연락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례로 어렵다면 상위법의 개정을 유도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여기에서 너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례는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한번 저희가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장사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납골은 우리 시에서도 현재 납골을 받을 수 있는 여분도 없습니다. 현재 납골 자체도 한계가 돼서 산골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묘지는 일반 산에 있는 묘지를 다 말씀하시는지, 우리 아까 망우리 묘지 말씀하시는지…….
부두완위원
망우리하고 벽제하고 우리 서울시가 땅을 사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쪽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일반묘지 산에 있는 것도 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들이는 것 아니에요. 땅값을 주어서라도 사고, 아니면 이전비용까지 주어서 백만 평 숲 가꾸기 하는데 도심 한가운데 땅 한 평에 800만 원, 900만 원씩 주고 지금 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것 유도해서 하면 훨씬 우리가 이익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다음 또 하겠습니다.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장애인 콜택시 말씀이지요?
부두완위원
네, 장애인 콜택시가 여기 탑승비율도 보면 차량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장애인 콜택시를 우리가 돈 주고 이렇게 다 하려면 비용부담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택시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어요. 당신들 한번 장애인을 운송해 주고 콜택시에서 연결 받아서 요금을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 1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했을 때 비용이 한 3,000원 정도 됩니까? 거의 7 대 3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한 35% 정도 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차액만큼 우리가 그 택시기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5만 원 돈 줄 필요도 없고 또 유류보조금도 많이 줄 필요도 없고, 자유자재로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지요. 개인택시조합이든지 원하는 자에 대해서, 전체 다 하면 안 되고 택시를 구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그게 조합별로 있습니다. 조합별로 할당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는 비용도 줄이고, 그분들이 택시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책을 새롭게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모순도 있겠지만 모순보다는 기회요인을 더 갖자는 거지요. 기회요인을 다 살리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택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부두완위원
아니, 접는 것은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몇 급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는 1·2급인데 1·2급 중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체, 뇌병변, 이런 사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2급까지 확대하면 지체2급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하면 2급 정도는 휠체어 아니라면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당초에 제가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제일 처음 시작할 단계에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를 모아 가지고 시설공단같이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택시에서 두어 대씩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했는데, 그때 개인택시나 이런 데서 아무도 할 데도 없고 그래서…….
부두완위원
요즈음은 다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장기적으로 대폭 확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시적으로…….
부두완위원
2급까지도 생계를 위한 분들한테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동권보장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그분들의 이동권을 다 만들어 주는 것보다 이런 것들 만들어 줄 때가 장기적으로는 더 쌀 수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 보면 후원금들을 착실히 받는 데는 많아요. 시설을 위해서 다 쓰고 하는데 시설 후원금이 자산취득이 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서울시 지원금 말씀입니까, 법인이오?
부두완위원
아니, 일반 후원금. 시설법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시설을 보고 후원금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취득이 돼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받을 때 건물을 짓는다든지 매입한다는 목적을 지정해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는 된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어느 시설법인 하나가 우리 시설을 보여 주고 후원금을 받을 때는 법인통장으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비, 시설보강비 다 주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다른 업체는 시설 이용자를 위해서 쓰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유독 후원금을 전부 자기 법인에만 다 넣어놓고, 우리 것을 보여주고 자기 법인으로 후원금을 유도해요. 그리고 받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네 법인만 살찌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써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 보강이나 그런 것 할 때 너희 받은 것 그것으로 써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까지 50 몇 억인가 그냥 통장에 그대로 넣고 있어요. 가보면 시설을 위한 후원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뇌성마비다 이거지요. 가서 보면 안쓰럽거든요. 기업체들 오면 그 시설에다가 후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장에 법인 이름으로 재단법인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 지도해야지요.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그 후원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요. 시설보강비 그런 데 주지 마세요.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불합리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후원금 다 잘 썼어요. 하지만 거기는 단 1원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0억이 넘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아시겠지요? 딱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다른 업체나 법인들이 이런 것을 악용할까봐 걱정이 돼요. 법인이 안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아까 2개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부두완위원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요. 장애인 사회시설 담당하시는 분 다 알고 계실 걸요?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내역서를 다 가지고 와 보세요. 다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장애인 문제인데 장애인 공무원들 법정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SH공사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미달이 돼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지금은 다 됐고요.
부두완위원
지금 됐다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인가요? 세종문화회관 이것 언제 거예요? 10월 31일까지도 안 됐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직 미충족 상태입니다. 세종문화회관하고…….
부두완위원
솔직히 정부 출연기관, 복지정책을 앞세우는 서울시 투자기관마저도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기업체나 어떻게 그분들한테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강력하게 공문을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서 진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0.7, 0.2……. 특수한 곳이 아니에요. 연주자들도 장애인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악 이런 것, 바이올린, 피리, 관현악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특수한 것하고 달라요. 단지 무용 쪽만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는 안 그래요. 특수한 곳이라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고…….
「여기는 특수한 곳이라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반드시 고용률을 지켜야 된다고 저희가 강하게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 심장마비환자 연간 사망자가 5만 명이에요. 암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율은 2.3%예요. 그런데 시애틀이나 이런 데는 43%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물론 있지만 보건소마다 지금 심폐소생을 위한 전기충격기 성북구하고, 이번에 딱 하나 더 늘어나서 아직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건소 응급차량에도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디오까지 보여주었고 다 보여주었는데 언제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방안도 그렇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차량에 전기충격기 반드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두완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탑재하면 그만이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 확보하는 것은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한 번…….
부두완위원
내년 예산에도 봐서 없으면 각 구청별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사람이 자꾸 저출산 되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라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지요. 그것이 국가경쟁력이에요, 도시경쟁력이고. 서울시 만날 일류도시, 건강도시추진반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것 하나 시스템적으로 못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복지관은 굉장히 많은데 정신장애인 있잖아요? 정신장애인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부두완위원
이분들이 서울시에만 추산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정신장애자가 한 1만 5,000명…….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보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일호부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부두완위원
몇 만 명이나 되지요, 지금 추산이?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주요 정신질환자를 합치면 약 28만 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만 5,000명이라니오? 우리 국장님이…….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이 그 정도 됩니다. 이쪽은 환자, 질환자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복지시설,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엄청나게 많은데 유독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장방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불구하고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삭감되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거리로 나와 가지고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보호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사고를 일으키…….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이런 가족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안 만들어 주면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금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복지관하고 직업재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분들 눈물겨워요. 만약에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맞벌이부부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맡겨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나가도 불안하고 심정이 얼마나……. 그 시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서울에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하시고, 이번 예산 할 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라도 예산 다 올려 가지고 꼭 반영해서 내년에 구청장 두 분이 두 군데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시장방침 받아놓고 그것도 하나 못하면……. 청계천 하듯이 하세요, 방침 받았으면.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서울시장님께 정식으로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서울의료원 문제를 지적했는데 도대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말이지……. 이것이 김상국 국장 오시기 전에 모 국장께서 사탕이다 이랬거든요. 임대아파트를,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임대아파트를 신내동에 건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서울의료원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계속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국장이나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이것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지적할까요? 다 아실 거예요. 서울의료원을 지금 서울시에서 2,000억을 들여서 가장 끝자락 구석으로 옮겨놓는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 경기도나 수도권 주민들이 활용하는 위치로 옮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자꾸 서울시의원으로서 논리를 전개했느냐 하면 지금 동북부를 한번 보자고요. 동북부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임대아파트도 가장 많고, 그리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성북구에 고려대학병원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신내지구에다가,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마침 동료위원들이 나가고 안 계시네요. 들어오셔도 좋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거기에 이전을 해 놓고 두고두고 원성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이명박 시장께서도. 왜 그러냐? 이것 안 돼요, 이것. 서울시민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구리농수산물센터 어디에서 어느 시장 때 만들었어요? 그것 서울시에서 만든 것 맞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것이 고건 시장 때 만들지 않았어요? 조순 시장 때인가? 좋아요. 그것은 큰 관계없고, 이것 나하고 한번 얘기해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동북부에 한 200여 만 명이 넘는 지역의 센터로 해야 된다 해서 부지까지도 제가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번동 드림랜드, 거기는 아주 저소득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센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놀이시설로 개발이 되어서 공원부지의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해서 어렵다는 논리는 전부 핑계라고요. 신내동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은 제 얘기에 대해서 싫어하겠지만 제가 서울시의원들 과반수의 사인을 받아놓았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으냐, 신내동 거기는 구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서울의료원을 신내동 저 구석에 갖다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 주민들 이용하라고 서울시 예산 퍼부어주고. 그 구석으로 갔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도 없어. 그 지역은 구리시 쪽에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급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이용 안 해요. 강남병원 꼴 나요. 서울시 예산 계속 해마다 투입을 해 줘야 돼.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성이 좋고 저소득층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갖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는 녹지도 많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정책들 펴지 말란 말이에요. 정부나 서울시나 똑같아요. 그저 윗선에서 어디로 하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뭘 제시했느냐, 서울의료원을 옮기면서 토털 의료서비스센터를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동병원,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병원도 필요하고 치매병원도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한 토털 의료서비스센터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의료원을 옮겨놓고 그 넓은 부지, 거기가 한 10～20만 평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차차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적지에다가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들, 또 이명박 시장, 이것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추후에 두고두고 원성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든 물어보시라고. 그 지역 시의원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시의원들 몇 분 빼놓고는 부지가 거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드림랜드나 그런 쪽이 서울의 저소득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차 50년, 100년 후에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1만 2,000평 부지에 옮겨놓고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4년 10월 15일 강남병원 이전부지 선정 검토 정책회의, 그 다음에 신내지구로 조건부 결정, 정책회의라는 것이 뭐예요? 왜 서울시장은 만날 정책회의 해 가지고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만 해 놓고 서울시의원은 소속의원들도 모르고 결정 딱 해놓고서 통과시키고, 의례적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집행부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봉기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조봉기위원
질의보다는 이미 이것이 확정됐는데 내가 답변이 뭐 듣고 싶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앞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떨어져서 적자폭이 커졌을 때 계속 서울시 예산 갖다 부어주어야지, 거기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경기도 예산 갖다 털어넣지는 않겠지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어서 화가 몹시 났어요. 제가 1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서울시민이 필요하고 이용하기 편한 부지에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임기 내에 전부 다 하고 싶어서 말이지. 서울의료원 옮기려면 제대로 해야지. 동북부 싫으면 서북부로 하든가 말이지. 강남 사람들은 이용 안 하니까 서북부로 하든가. 서북부 저 넓은 터 잡아가지고, 무슨 할 말 있겠어요? 국장, 무슨 답을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는 서울시민 100이면 100 한번 물어보자고요, ‘서울의료원이 구리시 있는 신내동 쪽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 서북부나 동북부에 하면……. 다시 할까요? 4개 구 빼고도 동대문구, 중랑구 이쪽이 더 가까워요.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또 다시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맥을 못 짚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그리고 사견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오랫동안 강북 드림랜드 유치에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만 상당히 이미 오래 전부터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무척 화가 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 하는 곳으로 했다는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병원도 강남 끝에 있지만 병원을 얼마나 잘 지어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북, 서북 이런 데가 종합병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 신내동 지역으로 가서 그쪽의 허브병원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 서북쪽에도 이런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때 추후에 이런 위치를 또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드림랜드 자리는 그전부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이 공원 대체부지를 조성하면서 한 1년 이상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런 곳 전체를 대체공원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신내동에 서울의료원을 이전해서 발전을 시키면서, 또 장기적으로 강북지역에서도 지역거점병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봉기위원
좋아요. 말꼬리는 잡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병원이나 중앙아산병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는 주이용자가 돈 많고 자기 자가용으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서울의료원은 없는 사람들이 걸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의료원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아무리 서울의료원을 거기에 잘 짓고 고급 의료진을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 이런 데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발전시킬 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디에 위탁을 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또 하나, 공원을 대체할 부지를 찾는데 강북구에서 또 도봉구에서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료 다 올렸어요. 우리 김상국 국장은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박민수 보건정책과장은 훤히 알고 있어요. 대체부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까지, 그리고 부지도 토지값을 몇 년인가 분할로 해 주기로 다 득했고. 이것은 전부 핑계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맞아. 임대아파트를 거기에 짓기 위해서 사탕 준다, 그것은 맞아요. 그 얘기는 지금 못하네? 그것은 이미 회의록에 있는데. 작년에 내가 물어봤어요. 사탕이라고 그렇게 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어떤 사탕이나 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고두고 한 맺힐 일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만 제가 지적을 해서 회의록에도 꼭 남을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발 좀 시장님도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고급관리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공정택…….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북교육청에 교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피현상이 나서 선생을 못 뽑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지역문제를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입장 이것을 계속 강변을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동북부나 서북부에 서울의료원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검토해서 신내동 서울의료원과 비슷하든 버금가든 더 잘하든 해서 동북부나 서북부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게 국장이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서울의료원을 옮기면서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서울의료원 쪽에서 명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북지역, 강서지역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봉기위원
저는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고,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하는 정책을 펴는 데 간부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오후 되니까 좀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힘내시고요. 뒤에 배석해 계신 공무원님들도 힘내십시오. 어차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으로 답변은 하시지만 사실은 담당자들께서 사업을 다 집행하셨고 또 방침에 따라서 집행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후 질문에서 첫 번째로 드릴 것은 보건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건소 관련된 인력현황하고 장비현황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잘 꾸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95년도에 책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2001년인가요? 2003년부터 시행되는 3기 보건의료 계획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실 서울시의 보건소 평가부분에서 인력운용과 관련된 문제점과 계획이 죽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정원보다도 많이 적고 이직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간호사도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물리치료사, 영양사는 2004년까지 보건소당 1명의 정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력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전체 정원 2,263명에서 현원이 2,219명으로 53명이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금촌, 영등포 인력부족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오히려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한데 2002년보다 2005년도가 훨씬 더 부족해졌어요. 이것은 문제점 진단은 따로 하고 계획은 따로 세우고 인력충원은 안 되고, 아까 오전에도 보건소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임상병리사는 늘기는 했는데 겨우 6명이었고요. 방사선사는 2002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력충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인 것은 영양사와 치과위생사는 최소 배치기준으로 각 보건소마다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을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력확충이 미진한지, 계속 노력은 한다고 얘기하시고 1차 진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인력확보가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부족한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전에 구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일반 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수준이 낮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직을 하고, 특히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왔다가 금방 가고 또 뽑아도 잘 안 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의사 인건비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같은 경우에 현재 일반 공무원인데 채용하고 이런 순기 주기가 잘 안 맞고 해서 이런 사항이 오지 않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건비 책정에서 정부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합리하게 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심재옥위원
대책은 뭡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질 높고 수준 높은 의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인건비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심재옥위원
서울시에서 인건비 개선을 위한 논의나 대책이 있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한계 같고,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정부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채용 이런 문제는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일반 공무원은.
심재옥위원
인건비 문제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와 연동해서 본다고 치고, 그러면 영양사와 치위생사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위반이지요? 각 보건소당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규칙 위반을 시정하지 못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보건소 정원이 구청 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원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강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법 시행규칙을 각 조례가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적인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각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해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초인력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조례개정을 지침으로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셔야지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을 검토해서 구별로 반드시 준수해서 하라고…….
심재옥위원
치위생사가 13개, 영양사가 9개 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만도 측정이라든가 비만클리닉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들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그런 프로그램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소의 질적인, 인력에서의 질부터 높이는 노력이 되어야 시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의 경우도 확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중 한의사가 1,0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좀 확대해 간다는 측면에서도 한의사를 치과의사나 동일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 계획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자치구마다 상이하고 구 성향에 따라서 한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일반 양의와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재옥위원
구에 따라서는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특히 생활보건의 강조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클리닉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처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의사나 운동처방사 같은 분들을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면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차 병원에 찾아가는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진료기관부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 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한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의에서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시장에서의 반발이나 갈등문제를 행정이 적절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후장비 문제인데요. 457쪽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죽 보니까 굉장히 노후가 심각합니다. 25개 보건소의 장비 1,567건 중에 최소한 270건 이상이 노후하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가 노후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계, 심전도 측정하는 것, Ｘ선 장비, 국장님께서도 훑어보시면 에이즈 검사기 이런 것들도 노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기초질병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장비들 아니냐 싶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의 고가장비, 그 다음에 이것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80% 수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 정도 지원으로는 사실 고가장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초장비들을 적극적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장비 개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더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의아한 것이 최근에 구의 보건소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민선 단체장이 상당히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기초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구청장이 이런 기초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소용없습니다. 관심을 가져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교체가 가능하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대부분 보건소가 보면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체력단련, 뭐 여러 가지 운동처방, 그런 기기는 잔뜩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데 더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재옥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자치구에서 재산세 환급해 주고 인하를 하면서 21억이 부족하니, 40억이 부족하니 해서 이렇게 보건소처럼 눈여겨보지 않는 가려진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거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바로 내년의 서울시 재정이 그렇다는…….
심재옥위원
그것이 자치구만의 일이겠느냐, 서울시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보라매병원 같은 민간 위탁된 병원에다가는 신축비용을 수백 억씩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의 노후장비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나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자치구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조금 낮추고 지원비율에 있어서도 좀더 보조율을 좀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보건분소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 간의 관계나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가 하던 보건분소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라매병원은 대규모로 신축을 하면서 나머지 시립병원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되는가? 말하자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아마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는 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기 위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보건지소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국비 반영도 되고 시비 반영하고 또 인력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인정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예산문제, 인력문제를 그렇게 인정을 다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로 최근 어느 지역에 급격히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분소라고 해 가지고 현 제도의 정원 가지고 활용을 해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한다고 하면 보건지소 같은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소가 되면 분소는 대부분 거기에 흡수가 되든지 없어지든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과 여러 시립병원에 대해서 죽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2004년까지 기존 시립병원들을 대부분 신·증설하고 수준 향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보라매병원, 아동병원 이런 병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절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매병원을 증축하는 것이고 이어서 또 서울의료원을 옮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분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특수병원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시립병원을 발전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일반병원은 이런 식으로 서울의료원까지 계속 가면 어느 정도 한 텀(term)이 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구 소속의 보건소이고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합니다만, 전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투자해서 육성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옥위원
잘 알았고요. 보라매병원 신축문제나 서울의료원의 입지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립병원들은 대단히 노후하고 기능들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보라매병원처럼 이렇게 450병상으로 늘어났는데도 또 그 지역에다가 900병상 가까운 신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시립병원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서울의료원이 중랑구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립병원의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보건지소의 문제는 자치구가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만 보건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이것을 왜 자치구에만 맡깁니까? 서울시민들의 문제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리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옥위원
저 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계속 했으면 합니다.
조일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상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그 소요가 지금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콜에 비해서 탑승률이 약 53.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타고 나머지는 못 타는 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증차할 생각은 없네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고민을 하다가, 당초 100대인데 이것이 5부제로 운영하니까 하루에 80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운영되는 대수를 일단은 100대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20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증차한다고 해서 바로 탑승률이 100% 이렇게 대폭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내년도에 만약 예산이 집행되어서 20대를 증차할 경우에는, 기존 콜택시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뒷부분에서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일호부위원장
지금 거기에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차를 세울 때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약 택시 1대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뒤로요?
조일호부위원장
네, 그것을 앞으로는 차단하고 이면도로에서 문을 열어서 옆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불편한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장애인들이 인도에서 바로 승차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구매를 할 때는 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것은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지금 도심지는 중앙차선 관계로 인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 장애인도 안전이 필요하고 또 인도에서 바로 탐으로써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현황을 보면 이것이 지급대상자가 각 구별로 신청이 와서 예산만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지금 구별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구별로 예산을 지급하면, 지금 은평의 마을에 노숙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부랑인시설 말씀이신가요?
조일호부위원장
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시설은 2,000명 수용인데 약 1,800명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제가 그 현장을 얼마 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노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좀 하셔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일호부위원장
시간이 오전부터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심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많이 힘드실 텐데 가급적이면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숙인 지원정책과 관련된 문제로서 387페이지부터 자료를 죽 주셨는데, 아까 오전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98년도 이후 설치된 쉼터 중에 폐쇄된 쉼터 현황이 아직 안 왔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노숙인 지원정책이 단계별로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탈노숙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 없어서 의료지원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요. 덕분에 어쨌든 2005년도에는 아웃리치(out reach)의 강화라든지 모바일팀 운영 또는 특성화된 쉼터나 무료진료소 이런 등등이 좀 강화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투입하니까 이런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만을 강화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결국 점차 사회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쉼터나 주거지원 같은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쉼터 문제를 좀 보았습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쉼터 부분의 지원이 약화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쉼터 실무자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거리 얘기하고 이번에는 쉼터 얘기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쉼터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2개가 교대로 하다 보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다고 보아야지요.
심재옥위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쉼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쉼터시설에 대해서는 자료 388페이지, 389페이지에 68개 상담센터까지 포함해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국장님께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원이 없는 쉼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쉼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폐쇄했다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폐쇄는 안 했는데 지원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심재옥위원
이것은 주로 대부분이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면 이것이 시설별로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작년부터인데요. 이곳의 이용인원도 아주 줄고, 그래서 일단은 현원을 여기에 받지 않고 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98년 이후에 기능이 정지되고 있는 쉼터의 현황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이것이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쉼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복지관의 기능과 주거시설로서의 노숙인 쉼터가 적절치 못하다, 이래서 복지관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 또는 서울시의 지원이 적정한 지원들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쉼터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쉼터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번쯤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게다가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가 규칙 만들었지 않습니까. 운영규칙 만들었는데 1인당 면적기준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봤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정원기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새로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바꿔 나가는데 지금 당장 정원을 줄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래도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하면 지금 쉼터에 들어있는 노숙인들의 정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새롭게 쉼터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면 쉼터의 증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나와 주어야 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 다음에 98년부터 지금까지 쉼터 노후화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이 투입된 적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심재옥위원
전체적으로 쉼터들이 많이 노후하다고, 98년도에 신축된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을 사서 쉼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는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터 노후화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정원조정에 따르는 쉼터 증설계획까지 전체적으로 유예기간이 5년이기는 하지만 지금쯤은 이 계획이 나와야 보다 더 적정한 지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항목을 다 넣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의 협소한 문제라든가 노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숙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불어서 쉼터 실무자로 계시는 분들의 처우문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복지건강국에서도 너무 열악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다른 사회복지기관 활동가들에 준하는 임금체계 정도는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노후화 문제, 증설문제, 정원조정 문제, 쉼터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까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처우개선 문제는 가능하면 복지재단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노숙인 쉼터도 처음에는 급해서 그냥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인 것인데 노숙인 쉼터나 노숙인 정책도 체계를 갖추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했으면 복지재단 내년 사업비에 좀 넣어서 정원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지재단에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복지재단은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자체보다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나은데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굳이 복지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집행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은 먼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특별자활지원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10월까지 3,500명, 예산투입으로는 20억으로 노숙인에 대한 예산투입이나 지원이 이렇게 강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확보가 696명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개월 동안은 38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오니까 쪽방이나 고시원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자활프로그램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대책이 없어서 다시 거리로 나온답니다. 이것이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숙인 자활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예산투입은 하는데 투입의 방식을 좀 바꾸자, 저는 이것이 3개월 한시적인 지원으로는 계속적인 악순환일 거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돈이 있어서 쪽방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끝나면, 3개월까지만이잖아요. 연장 안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번에 할 때 저희가 생계특별대책에서 30개월을 잡았는데 이런 노숙인 특별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심재옥위원
그런데 일인당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것이 3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번에 그랬지요.
심재옥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3개월 한시계획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 경기도 리스타트(Re-Start) 운동을 소개드린 것이 사실 경기도는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18명을 시화공단하고 연계해서 아예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의 방식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연결해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만이 아니라 건교부나 사회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서울시는 20억이나 들여서 쪽방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런, 말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지원을 해야만 되느냐, 경기도는 이 리스타트 운동을 하는데 10억이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억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노숙인 수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우선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노숙인 지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투입이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데 보다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짜주는 것이 예산이 그냥 투입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련인데요. 336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30여 개인데 서울이 가장 많더라고요. 15개 정도가 서울에 몰려있다고 하던데 지금 지원받고 있는 현황이 336페이지에 보면 8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3개는 정부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지금 정부 시범하는 것은 1억 5,000만 원 지원받고, 저희가 하는 것은 5,000만 원을 8군데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 분석 후에 대책을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내년도 예산반영이나 확대계획은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심재옥위원
아예 5개도 안 되었습니까, 서울시에?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됐습니다.
심재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장애인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저희가 8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금년에 전국의 10개소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8개소 하던 곳 중에서 운영실태가 좀 낫다고 판단되는 곳 세 곳을 정부의 시범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 수는 8개소가 다 똑같습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 저희 자체 시의 자립생활센터 시 지원하는 곳은 연간 5,000만 원 정도이고, 정부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시비 합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액이 다를 뿐이지 전체가 같습니다.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나 이러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지침을 아직 복지부에서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내년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1년을 더 해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이때에 맞추어서 확대 여부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법령에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지정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 외에 일반사업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법령에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다가 이것도 법령개정 건의를 저희가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옥위원
법령 건의는 언제 하셨어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지난 2월에 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하겠다고 한 그 내용입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정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부에서는 이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좀더 진행해 본 다음에 하겠다는…….
심재옥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지금 8개, 정부 시범사업 3개 빼고 5개에 대한 지원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5%,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약 5% 정도…….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니고요.
심재옥위원
지원 금액만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지원 대상을 일단 확대하고 정부 시범사업 방향이 잡히는 대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정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전체 15개 센터 중에 다섯 개로만 계속 한정되는 것, 8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리고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데는 굉장한 박탈감을 갖고 있잖아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먼저 확대를 하고 나중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실제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면 과연 자립생활지원센터로서 현재와 같이 지금 있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방식으로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늘리는 데는, 어차피 내년이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운영방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법적지원 근거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법령개정 건의를 하신 것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지원은 목마르고 해서 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주민발의 형태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령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치입법의 취지로 봐서 저는 서울시가 조례로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광주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입수해서 우리 서울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내용적으로는 광주나 서울이나 특성이 별로 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되었는데 정말 짧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질문까지……. 아까 제가 자활사업이 대단히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집행결과를 죽 봤던 중에 자활이 가장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동작업장 문제는 일반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긴축재정 이런 방침 때문에 예산이 잘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100억 정도 가까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서는 자활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 말하자면 자활 참여자들의 교육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당초에 기금은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방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내년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자활지침을 내릴 때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20% 범위 내에서 자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등에 반영토록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런 빈곤계층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 인프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더 쓰겠다고는 하십니다만 지금까지 집행이 3,6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공동작업장은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높아진다면 기왕에 있는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작년에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랬습니까?
심재옥위원
네, 그래서 1년 내내 그 결과를 지켜봤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회과장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제가 했는데도 위원님이 또 그러시니까 확실하게…….
조일호부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금년에도 기금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적립중에 있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검토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기금 100억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과장님, 기금이 지금 98억입니다. 2억 적립하면 100억 되거든요. 98억이나 100억이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이고, 지금 작업장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큰 타격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금 적립의 수준은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기금을 또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요. 그때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심재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의지가 떨어져서 사업이 안 됐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담당자가 바뀌어도 우리 사회과장이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감사수준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