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유현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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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목영만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요구번호 64번을 보면 오존 저감계획 및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오존농도 변화를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도토리 키 재기라는 말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연도별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 99년도에 0.016ppm에서 0.015ppm, 0.014ppm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금년 10월 현재 보면 0.018ppm으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오존농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일사량이 높고 바람이 없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데, 금년도는 2003년이나 2004년과 달리 서울의 연평균 풍속이 2.4m/s인데요. 그것이 2m/s 정도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낮추는 대책은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질소산화물이 오존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공해화사업을 지속추진해서 완료단계에 가면 상당 수준으로 저감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7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은 효과적인 것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서울은 상당 수준으로 오존농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인천지역에 오존주의보라든가 이런 발령횟수가 급격히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농도라는 것이 서울이 잘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선 추진 대상에 어떤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어떤 대형차량 위주로 저공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인천이나 경기는 거기에 스피드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경기나 인천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상당히 양호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권영하위원

경기·인천지역이 같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경기나 인천이 약간 노력이 부진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주재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실무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하위원

국장님께서 잘 따라오도록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2003년 1월 이후 VOC 저감대책과 성과 및 향후대책이라고 했는데, 요구번호 69번에 나와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에 VOC 저감대책과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직접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유소와 세탁시설 등에서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주유소는 모르겠는데 세탁시설은 엄청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서울시에 주유소는 몇 개나 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주유소가 732개소이고 세탁소가 3개소, 그래서 총 VOC 관련 관리대상시설이 735개소입니다.

권영하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탁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세탁소는 3개소입니다. 소형 세탁시설까지 하면 숫자가 7,000여 개가 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대형.

권영하위원

조금 전에 관련하는 것은 3개소밖에 안 되고, 지금 전부 7,000여 개소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권영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세탁소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매년 신뢰가 없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새로 생기는 시설도 많고 또 그런 일이 많은데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지금 없다고 하셨고, VOC 저감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확실하게 잘 안 되고 있지요? 세탁소 같은 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세탁소 총 개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805개소인데요. 그런데 동네세탁소가 거의 많습니다. VOC 방지시설을 하려면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그만 동네세탁소까지 그런 어떤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량이 많고 대형인 그런 세탁소를 주로 관리대상으로 하고, 특히 주유소가 사실상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732개소를 중점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요구번호 48번, 최근 3년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2003년도에 자문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고, 2004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고, 또 2005년도는 1회를 했고, 서면자문위원회를 1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다루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2건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환경과 관련된 시책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개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향후에는 수시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라고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번 정선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하신 분들은 교체를 대폭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통 20명인데 이분들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정족수 미달로 개최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4월에 전반적으로 출석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 각종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것 좀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번을 보시면 200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관련법규에 따른 난지도매립지 침출수처리장의 가동여부 검토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난지도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말씀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침출수 수질관리항목이 27개 항목입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 7월부터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6개 항목이 침출수 기준 이내 항목이었고 다만 질소성분만 약간 기준치를 상회를 했지만 저희들이 정책위에 상정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침출수처리장을 1차 처리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보다는 질소성분만, 27개 항목 중에 1개 항목만 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송을 해도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충분히 기준치 이내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 7월부터 침출수처리장 가동을 정지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왜냐하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침출수 중에 암모니아성질소나 무기성 질소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즉 암모니아성 허용기준치를 보면 100㎎인데 초과배출이 382.7㎎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침출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질소성분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농도가 14.8㎎으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기준이 암모니아성질소는 100㎎이고 무기성 질소는 300㎎인데 그것이 하수처리장에서 법정기준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60㎎입니다. 그런데 현재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농도가 14.8㎎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직송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66번을 보면 서울시 환경 TMS시스템 개발사업 추진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TMS시스템 개발경위를 보면 불과 2개월 만에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2005년 3월 24일부터, 이것이 금액이 얼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4,100만 원입니다.

권영하위원

4,1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 개발작업을 시작해서 5월 23일에 완료됨으로써 기존의 윈도우98용의 운영프로그램이 윈도우XP, 윈도우2000 등의 운영체계상에서 가동되도록 하였다고 해 놨는데 다른 연구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을 1·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은 사실상 간단한 작업입니다. 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기존에는 운영체제가, 컴퓨터라는 것이 운영체제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윈도우98이나 옛날 버전으로, 도스버전이나 윈도우98로 운영하던 것을 XP나 200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지요. 이것이 기존 운영체제를 바꾼 거지요.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장비도 전부 운영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비에는 운영체제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를 맞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용역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안 되잖아요. 두 달이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달도 긴 것입니다. 제가 정보화 관련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버전 업을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 지구환경팀 업무분장 및 2006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환경팀이 환경국 대기과에 신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데요. 2005년도 사업은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이고 2006년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설치사업인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된 것이 있는지, 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다양한 대체에너지 보급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지구환경팀이 발족한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만 세 가지 업무를 주업무로 맡기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상전문직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후관련, 모든 대기질 관련해서는 기상이나 기후가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서포트를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를 한다든가,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보급 확산하는 그런 세 가지 업무를 주요업무로 분장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 위원님이 열병합발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태양광 발전은 청계천 유지용수를 끌어다 1차 침전을 하는 장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전원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사업을 내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중점적인 업무배열을 할 생각입니다.

권영하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지도 침출수처리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난지도 침출수처리장을 가봤더니 상근인원이 9명 정도, 그리고 예산을 1년에 6억 이상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체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강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자체처리장을 가동해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작년 8월에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내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는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해야 한다, 그러면 난지도 침출수처리장도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침출수처리장을 내년 7월부터는 가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 11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발생지에서, 그러니까 침출수가 발생되는 발생지에서 1차처리 한 후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과연 이 규정대로 1차처리를, 그러니까 질소성분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이송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질소성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60㎎인데 14.6㎎ 정도의 기준으로 처리해서 나갔기 때문에 굳이 1차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27개 항목 중에 1개 항목이 문제인데.

정홍식위원

질산성질소겠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항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제 6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2~3년 가까이 정지를 한 것을 다시 또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처리가능용량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현행대로 직송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해서 그렇게 정책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거예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안했나요? 가령 작년 8월 11일 입법예고 할 적에 이 조항에 대해서 단 어떻게 한다든가 단서조항 같은 것을 넣으려고 했으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도 질소성분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지금 난지처리장이 고도처리까지 계획이 있나요? 질소성분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계획이 있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고도처리계획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2년 터울인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나오는 양이 1,800톤인데 그렇게 양도 많지 않고 실제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해서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화학처리까지 하는 침출수처리장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환경부에서 답이 왔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환경부까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홍식위원

환경부에 질의회신을 했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안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도 9월 22일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인이 한 거예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조항을 볼 적에는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난지하수처리장에 생물학적 처리를 하더라도 질소가 일부 제거가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에 오염물질 그러면 질소는 딱 걸리는데, 왜냐하면 고도처리를 해야 질소가 제거되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2008년도에 있다면 난지도 침출수처리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법에 맞는지, 아니면 바로 지금처럼 해도 맞는 것인지를 하지 않으면 법리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법이다, 아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처리기준 이내로 충분히 처리를 하고, 사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맞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질의회신을 해서 받고 그런 것보다는…….

정홍식위원

날짜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환경부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협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위법이니 이런 다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대기과에서 DPF, DOC, LPG엔진 개조 및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벌써 2년차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보급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A/S문제라든지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정부가 계속 보조금만 주지는 않고 민간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도록 강제를 점차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서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전역이 다 이렇게 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가온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달다가 개인이 또 떼어버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전담기구를 둬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가 들어요. 별도의 대기과라든가 수도권에 이런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별도의 저공해화사업 관련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작년 10월부터 금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로 인한 별도의 어떤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내용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부분하고 두 번째 홍보인데요. 일단 사후관리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대폭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에 불합격된 차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5% 내지 30%의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대기과 기존팀 외에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팀에 홍보 전담하는 업무를 맡겨서 그야말로 개인별로 인터넷 신청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1만 2,000여 대가 사후관리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어차피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치를 제작한 업체에서 A/S를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히 메인트넌스(maintenance) 기간이 부착 후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차량이 3년이 지나면 교체시기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별도의 어떤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조금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해서…….

정홍식위원

그것을 시나 경기도나 각자 할 것이 아니고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A/S회사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고가의 제품이니 만큼 자기들이 알아서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기구 운영하는 데 오히려 더, 그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SK제품을 달고 다니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자동차라는 것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운전자들은 바로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일단 장치 부착사, 예를 들어서 SK나 현대모비스에 연락을 하겠지요.

정홍식위원

자기들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회사는 그것을 하는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연락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A/S 하는 데다 연결을 시켜줍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A/S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착한 대수가 증가하면 부착한 업체에 A/S팀을 보강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홍식위원

부착한 업체가 바로바로 A/S를 해 줍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현재는 컴플레인(complain)하는 그런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A/S팀 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부착 대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A/S팀을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금은 보조금이니까 어차피 자기 돈 안 들여서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 계속 자기 부담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은 언제쯤 나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현재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요?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2,000대 부착하고 경기도, 인천 계속 부착하는 추세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금 수도권 전체 금년까지 투자하면 3,000억 넘지요? 3,000억 가까이 되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720억 원이고, 한 2,200～2,3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2,000억이라고 잡고, 내년에도 그렇게 들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지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거의 한 5년간 투자하면 1조가 넘을 텐데 정부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업이 없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매년 어떤 평가가 있어야 이 사업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는지를…….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저희는 내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폭적으로 부착이 된 것이 금년이 최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자체적으로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자체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서울 자체적 평가가 의미가 있나요? 수도권 전체로 해야 나름대로, 대기라는 것이 옮겨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이 대대적으로 부착한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홍식위원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중간평가가 나와야…….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중간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에 보니까 택시를 전부 하이브리드카로 바꾸는 것이 어떻냐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바꿔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하이브리드카 차량보급은 어디에서 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국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던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정홍식위원

자료에 나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질의사항에 나오게 된 배경이 몇 달 전에 저희들 간부들이 워크숍을 합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 워크숍을 7월이었나 그때 하면서 도시철도사장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안을 하면서 내용이 그때 신문기사에 뭐가 났었냐면 뉴욕에 택시를 하이브리드카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도 그런 것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이브리드카를 택시에 하기에는, 지금 중형차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1,300cc에서 1,500cc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장기적으로 중형차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정홍식위원

지금 하이브리드카의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작년에 7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7대만 일부 총무과하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하고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반응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정홍식위원

7대만 보급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30대 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금년에 30대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직은 안 샀고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부에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국고에서…….

정홍식위원

지금 총 몇 대예요, 서울시가 하이브리드카 구매한 것이?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7대를 받았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30대 더 구매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구매가 아니고요. 35대 신청은 해 놨지요. 그러면 줍니다. 우리가 구매한 것이 아니고요.

정홍식위원

공짜로 줘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아니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공짜라고 하면 200대 신청하지 뭐 하러 30대만 해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800만 원 보조입니다.

정홍식위원

차값이 비싸니까 일반차량 값은 우리가 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하이브리드카 수요요구가 있기 때문에 대기과에서 그런 부분도 계속 확대할 것인지, 물론 연료절약도 된다고 하지만 기술도 보면서,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해야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계속 체크를 해 주시고,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기과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대기과로 사용하겠다는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물론 우리가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적극 신청을 하라는 유도는 합니다만 대기과에서 총괄수합을 해서 환경부로 신청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대기과가 다 취합을 합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네, 총괄합니다.

정홍식위원

나중에 모니터링도 하시겠네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이브리드카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고 실제로 개발비라든가 따졌을 적에 지금은 한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단가가 낮아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수도권, 서울대기질 개선과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대기과의 주요업무로 챙기셔서 계속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