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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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소 업무특성상 우리 위원회와 접촉이 많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기능은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재능을 개발하고 심신을 단련시키는 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정질의를 통하여 직속기관의 전문성을 강조한바, 교육과학연구원의 기능 중 과학분야를 독립시켜 지난해 과학전시관을 개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업무를 되짚어 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시인하고 진지한 논의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보는 대책의 장이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걸 교육연수원장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선서)

김충선위원장

김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앉아주시지요. 다음은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걸 교육연수원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김걸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11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충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교육연구원에서 직속기관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특별히 본원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11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직속기관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직원 연수 등 맡은 바 업무추진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맞이하여 저희 직속기관이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저희 직속기관에 변함없는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평가부장 성기옥, 초등교원연수부장 박영순, 중등교원연수부장 김동일, 교육행정연수부장 고재욱, 교육연구원장 이규석, 총무부장 유동호, 교육기획연구부장 신호근, 교육과정연구부장 정재성, 인성진로교육연구부장 정정웅,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 홍승표, 과학전시관장 김영준, 총무부장 유선호, 기획조사부장 정회태, 교육연수부장 홍순식, 학생교육원장 기청, 총무부장 박정규, 교육기획부장 홍순철, 가평교육원분원장 김원규, 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이광양, 학교보건원장 이숙희, 총무부장 오병현, 보건사업부장 장철환, 건강관리부장 고복자, 마포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중계평생학습관장 이문영, 정독도서관장 이병포, 남산도서관장 서행원) 양천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11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책자를 보면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교육연구원 업무보고서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학교보건원 업무보고서 마포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중계평생학습관 업무보고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서 남산도서관 업무보고서 양천도서관 업무보고서 송파도서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교육연수원 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1개 직속기관의 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 보다 질 높은 서울교육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김걸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배려하셔서 합의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성실하면서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이전에 어제는 교육장님들이 성실한 태도로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은 교육장님보다 더 성실한 태도로 수감을 하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를 한다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유념하셔서 성실한 태도로 수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이광국위원

저는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고생하시지만 감사준비에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잘했으면 감사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시험이라고 할까 감사는 긴장되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많은 양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순서를 얻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축령산 자료제출 누가 담당합니까, 나와 주세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기청입니다. 축령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는 대개 임야니까 매입을 할 때 계약서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한테 없고 재무과에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축령산이?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54필지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이광국위원

큰 필지는 얼마고 작은 필지는 얼마입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제일 큰 면적이 7,200㎡고요. 작은 것은…….

이광국위원

토털 평수가 몇 평이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이광국위원

금액은 얼마에 구입했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36억에 구입했습니다.

이광국위원

36억이 더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임야 계약서 작은 것까지 다 하지 말고 30개 정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계약서가 있습니다. 6억 7,400만 원이고 건축비가 6억 2,000인데 감리·건축계약서가 있어요. 그것하고 감리가 공정표를 보냅니다. 몇 월 몇 일 얼마라고 보낸 공정표를 카피해서 보내시고, 또 중개인들한테 수수료 주지요. 중개인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수수료 지급한 자료 30필지니까 많을 것입니다. 오후까지 되겠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그것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어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뒤늦게 오는 바람에 수감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나면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만족도라고 할까 그런 것 조사하고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결과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60시간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샘플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조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양천구 2선거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오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걸 교육연수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걸입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교육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연구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 세상이 확 변한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변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모두에서 전체적인 것을 더듬어 볼 테니까, 그래서 죽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예리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우리 조규성 위원님 특별하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 점 먼저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연수원의 역사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교원연수원으로 해서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으로 1999년 직제개편을 한 이후에 행정직까지도 연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5급 이상은 우리 인적자원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6급 이하부터 기능직까지도 저희들이 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교원들, 교원이라면 교장·교감·교사가 서울에 약 7만 여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제가 알기로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과제로 교육공동체로 학부모들의 전문성 신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는 생각 하에 학부모까지도 포함을 해서 연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몇 일간 하고, 몇 시간 정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자격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돼서 5년이 경과되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는데 이때는 적어도 방학 동안 30일 이상씩, 또 120시간 이상씩 자격연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점수가 있는 연수는 60시간 이상, 그 이외의 직무연수로 교양 같은 내용은 20시간도 하고 30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이 지식적인 분야와 교양분야로 나누어질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 교육감님께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 생각에 가장 지름길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질도 지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를 포함한 인성관계, 교사의 자세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책분야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시책을 포함한 교양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단면적인 직무연수는 주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방법 개선,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됐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과 지금 우리 연수원의 교육기관, 외국에도 나가보셨을 것이고 비교하셨을 텐데 차이점이 뭐예요? 한마디로만 요약해주세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선 대학에서 양성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재교육으로 평생교육기관과 함께 16개 시·도도 다 연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양성제도서부터 재교육까지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외국에 다녀보면서…….

조규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배우러도 오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배우러 오는 예가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아직까지는 저희 16개 시·도는 각 도에, 그러니까 교육부에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외국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 16개 시·도는…….

조규성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외국에서 배우러오는 예는 없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얼마 전에 대만의 타이베이시에서 30분의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오셨다든지…….

조규성위원

방문했다 이것이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방문해서 교육연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문 받아서 갔습니다.

조규성위원

네, 알았어요. 외국에서 오는 예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교사들이나 안 그러면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등 이와 같이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간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연수원의 퍼센티지는 없고 본청의 교원정책과에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많이 외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까지는 아니지만 1년 단위의 연수를 받고 옵니다.

조규성위원

교육을 받고 오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을 받고 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보통 가는 나라가 어디어디예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주로 미국, 캐나다 선진국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의 선진국에 많이 갑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교육을 외국에 나가는 기간이 얼마 정도나 되었어요?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한 것 같아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소관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기러기아빠가 생기는 것입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세계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교육관계를 저희들이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우리가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가는 것은 다시 한 번 같이 편안하게 생각해보면 세계공통어가 영어기 때문에 공통용어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이 좀 교육이 앞서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조규성위원

역사도 가지고 있고 좀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조규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조규성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여름방학이 아니라 방학 때만 되면 공항에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연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래서 6차 교육과정 때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영어교과가 도입이 되었고 또 저희들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이 열심히 시키면서 회화 관계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원어민교사를 저희 연수원도 채용을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회화연수, 또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을 위한 회화연수를 해서 영어에 대한 모든 작문뿐만 아니라 회화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능통하게 외국에서 받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 보면 미국을 적대시하고 미국하고 상대할 필요 없다, 아닌 말로 내쫓아버리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교사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탈피해서 세계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우리 교사들이 그런 경직된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교양 내지는 연수원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거기에 적응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더욱 더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아니 그런데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재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서서히 인식을 바꾸도록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저도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대학 나와서 영어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부터 사실상 한 10년 이상 했지만 영어가 안돼요. 우리는 거의 뭐 책만 들여다 보고 했기 때문에 교과서나 보면 어떻게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몇 마디도 들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선생님들 연수를 시킨다든지 외국에 유학을 추천해서 가든 어떤 경우든 외국에 갈 적에 영어를 하시는, 예를 들면 외국어를 하시는 선생님 위주로 보내는지, 안 그러면 타 과목의 선생님들도 교육을 가는지 혹시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 연수원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교육자로서 교육에 관계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적인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회화중심의, 그러니까 외국인 못지않는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지금 연차적으로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미국을 보낼 때에는 우선은 영어선생님 위주로, 특히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과학관계라든지 과학에 대한, 공업에 대한 그런 연수를 보내고 영어선생님들을 우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한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물론 제 얘기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경직된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같이 원장님에게 견해도 여쭈어보고 그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교육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그 분을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해결된다면 지금 봉급을 왜 올려달라고 그럽니까? 사교육비가 얼마예요? 봉급 올려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외국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가. 외국어 영어에 쏟는 비용이 거의 50% 이상일 것이고 나머지에 교육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 학교 다녔을 때는 초등학교에 영어교과가 없었는데 영어교과도 6차 교육과정에 넣음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영어회화 능력까지도 구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21세기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넘어와서 지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 지식이 곧 힘입니다. 또 지식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든지 국가의 선진·후진을 측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어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미국에 우리가 아까 죽 더듬어봤듯이 미국에 유학도 많이 가잖아요. 미국은 비단 한국 사람만 유학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유명한 석학들이 거기에 유학을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런 데 오는데 우리 봐요. 공무원들처럼 보장된 학비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물론 없이 와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거기 가서 선진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 사람들이 보장된 돈을 가지고 가서 외상도 없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선은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주지요.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에 그 분들이 가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든지 거기에서 공부를 할 적에는 한국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식을 거기다 다 바치고 오는 것입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를 받든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에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뭐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뭐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자료를 다 가지고 갑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세계 각국에 있는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관료들이 와서 일목요연하게 그것도 아주 고도의 지식을 거기다 다 쏟아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에 기초적으로?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보통교육을 맡고 있으면서 기초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교육에서 지금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98위로 해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100대 대학이 하버드를 비롯해서 미국에 7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어요. 제가 어제도 일선 교육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늘 교육에 관계되는 원장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책국장하고 제가 본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되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해서 받아들이려면 소련말로 그것 받아들입니까? 알아야 돼요. 영어를 알아야 그것을 원고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이든 불란서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와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영어교육을 해서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대시하고 제가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개혁적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사로 쓰고 우리집 파출부로 두고 내 비서로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IMF 이전에는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당 전부 배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규성위원

이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어민교사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에 계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와 같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놓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 밑바탕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갖다 바치면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엉뚱한 방향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봉급 올려줄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만 해결된다면, 사교육비만 줄어든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봉급 5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사교육비로 2·300만 원 써요, 집에서 부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에 대한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까 해서 말도 못하게 헤매고 다니잖아요. 300만 원 봉급쟁이가 200만 원 봉급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교육비를 없애야 됩니다. 정말 교육이 국가적으로 안정이 돼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봉급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도 독립적으로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남한테 굽실거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육에서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없이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큰 물줄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조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성의 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동작구 사당동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변화 적응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도덕성과 신념을 갖춘 교육행정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법규, 제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각종 정보들, 특히 교육 수요자들이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국가의 미래가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는 오늘, 그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행정가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행정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행정가가 나타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연구·검토해 이를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원 이규석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박덕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교육연구원은 무슨 사업하는 사업본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지금 연구원 명단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는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고요. 전문직과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명단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따가 명단 좀 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혹시 연구원에서 1년에 논문이라든가 연구 발표자로 기자회견 한 적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덕경위원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느냐?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근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예를 들면 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이런 연구단체와는 다르고 저희들은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료 개발, 인성진로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연구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연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원을 하는 기관이면 사업본부라고 하지 왜 연구원이라고 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가 한 때는 사업소로 불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속기관이지만. 몇 년 전까지는 사업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요새 급변하는 시대에 이슈로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도 연구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연구원에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제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공문 지원하고, 기타 연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군조정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학군조정이라든지 평준화 문제 등 큰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연구는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구가 돼서 나온 것을 우리 서울시 교육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또 이번에 교원평가제도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서울시 교육연구원은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늘 사업만 하시니까 그래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제가 참고로 해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개편 관계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구로서는 그런 것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부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구원에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해 주고, 또 요즘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교 증축과 신축을 계속해야 되는데 과연 사채를 들여와서, 명목만 좋게 BTL이라고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느냐,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이자가 싼 것인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 더 싼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능으로 봐서는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개발과 거기에 필요한 연구를 주로 하고, 정책연구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정책연구는 주로 합니까? 그러면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연구에는 정책연구도 있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저희는 정책연구보다는 학생과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연구원이면 글자 그대로, 교육 개발은 정부 조직에서 해야 되고 서울시 산하 연구원이니까 급변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견해는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자료를 내 주셔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연구를 할 수 있지, 교육연구원에서 연구는 하지 않고 무슨 운영 무슨 운영 이런 식으로 늘 운영만 하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역할을 못하면서 이름만 거창하게 연구원이라고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구를 개편하든가 해야지 연구위원도 없는 연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작년에도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예를 들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즉각 연구를 하고, 또 선행연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기능이 현재 기구나 조례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강화시켜 주시면 앞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그런 것이 삽입이 된다면 연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능적으로나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국가의 교육개발원과 같은 연구 기능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가지시라니까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체계를 갖추셔야지 연구원에서 책이나 만들고 상담소나 운영하는 것이 무슨 연구원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문제인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하신 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자료라든가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연구 쪽이 저희 기능에 없거나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교육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지방자치교육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교육이 되려면 사실 자치단체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감도 간선제로 선출하고 교육위원도 간접으로 운영위원들이 선출을 하는데 사실은 직선제가 되어서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방자치단체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교육행정을 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체육관이다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정말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영어마을 같은 것도 틀림없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교육연구원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하든가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한 가지는 한 것이 있습니다. 4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연구와 자율연구로 해서 13개의, 지정연구는 정책적인 연구에 가깝고 자율연구는 정책연구보다는 교수학습 쪽에 가까운데 그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까지 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수도여고 부지에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넓은 데다가 지어서, 여기는 사실 궁궐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화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용산구청장이 거기는 영어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 된다. 교육행정이 이원화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원에서 자료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가면 우리 교육행정이 이원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말만 연구원이지, 무슨 운영사업만 잔뜩 하고 있으니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있냐, 연구원이 연구위원도 하나 없다는 것이 연구원입니까? 하여간 목소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잘 하라고만 만날 그러고, 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나름대로도 이원화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기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선거를 해서 선출해 주니까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이 자꾸 이원화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원화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서 한쪽으로 해야 된다는…….

박덕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걸 연수원장님.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걸입니다.

박덕경위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 학력수능 내지 여러 곳에 부정부패가 많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어제 고등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자기 실력발휘를 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제 고등교육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성교육이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인성교육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각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저기 하기 위해서 내신 부풀리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는 학생들 교육시킬 때는 정말 진정하게 이런 것이 없도록, 정말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연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적에 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연수원이 너무 크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분원, 연수원 북부 쪽에 분원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분개를 했었는데 연수원이 크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연수원 거기 들어가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임시적으로 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임대료 받고 있어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임대료보다는 3년 계약으로 해서 대구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박덕경위원

무상으로?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만들 때 세입·세출안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그냥 큰 덩어리로 해서 예산 71억 얼마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중앙부처 직원들 연수오면 그 분들한테 무슨 연수비를 받아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인적자원연수원에는 교육동 4동을 빌려주고 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비롯한 운영비 관계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내역이 없잖아요. 누가 보면 조그맣게 맨 밑에다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교육동 4층 총10실 살짝 이렇게 해 놓았다고, 창피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원을 북부 쪽에 왜 만드느냐 하니까 선생님들이 거기 방배동까지 연수받으러 가려면 시간이 길어서 북부 쪽에도 해야 되겠다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제가 여기 직속기관 보면 무슨 부처가 이렇게 많은지 혼동이 가요. 무슨 연수원 있지, 연구원 있지, 학생연구원 있지, 학생체련실 있지, 뭐 있지 뭐 있지, 지금 예산 부족이고 빚은 1조 원이 넘는 서울교육청이 이렇게 빚더미 속에 있으면서 그냥 방대하게, 나는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시설이 필요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시대는 안 온다니까요? 세수가 어려워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정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고등교육법이 어제 통과되어서 아마 오늘내일로 바로바로 이것이 아마 23일에 우리가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보에 게재돼서 바로 실효되는 모양인데 정말 거기 연수 선생님들 성적 부풀리기라든가 내신 이런 것에 대해서 연수를 잘 해주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학교보건원장님?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보건원장 이숙희입니다.

박덕경위원

요즈음 중국산 김치에 기생충이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 김장값이 작년의 배로 든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참 놀랬는데 어떻게 학생들 대변검사 같은 것 해보십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60년대부터 기생충 검사를 저희 학교보건원에서 실시해서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됐다는 국가정책 때문에 95년도에 일단 집단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시의원님께서 학생들이 흙속에서 애완견의 충란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좀더 관심을 갖고 일반학교에 일반화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일단 박멸된 상태에서 또 다시 그것을 한다니까 조금 불편이 있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어떤 건강관리를 하는 데 조금 불편한 학생, 특수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기생충검사를 2004년과 2005년에 실시했고요. 또한 요새 지금 급식재료, 이 부분에서 있듯이 저희도 학교급식에 어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뭔가 HACCP개념의 중점 위해관리 그러한 표본연구를 2004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식재료 중에서 기생충란이 나오는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생충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30개교로 좀더 늘려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급식재료에 대해서는 기생충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130개교 표본검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식재료에 대해서 기생충란을 검사하고 또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런 기생충란이 있는 어떤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먹은 학생들에 대해서 기생충이 정말 감염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대변검사를 표본적인 몇 개 학교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특수학교인 경우에 2004년도에는 1,300명 했고요. 올해는 27개교에 대해서 1,000명 정도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학생들 흡연예방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흡연예방은 1차적으로 보건교사들이 예방위주의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보건원에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교실을 지금은 거의 학교가 절대 금연구역이 돼서 학교현장에서 금연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또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1차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생활지도부 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뢰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신과 선생님도 계시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계셔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상담까지도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제 제가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성인들 흡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13.6%가 초등학교 때 담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제 SBS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6%,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 때 25%가 담배를 배웠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13%가 담배를 배워서 지금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더 많이 해주시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어린이들 상대로, 또 어저께 어린이가 자기 흡연하시는 아버지한테 편지쓰는 글짓기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시절에는 최소한 담배를 배우지 않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이상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이 아마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연수원장님 좀 뵙겠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는데…….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걸입니다.

이정선위원

업무보고를 집에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죽 보았는데 아까 이은석 위원님이 연수받은 교사들이라든가 대상들의 어떤 만족도조사 얘기하셨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만족도조사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참가자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요구조사도 구체적으로 받으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건의사항 관계는 연수 동안에 수시로 받고 있고요.

이정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고 계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담당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간 동안에 개별적으로 건의관계는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만족도관계는 꼭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강사를 선정한다든지, 또 다음에 강사선정 때 참고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수한 강사는 계속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불만족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만족도조사를 하시고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활용관계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정선위원

아니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 불만적인 부분의 요구사항 같은 것이 장학사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자 중에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그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정선위원

받으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자료관계는 제가 지금…….

이정선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어쨌든 대상자들이 제가 작년에 보기에는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족도가 높은데 왜 현장에서의 연결은 안 될까, 과연 그 연수받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강사로, 어떤 강의를 하는데 이럴까라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 연수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례적으로 가서 내가 일상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새로운 얘기를 들으면 아,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 이런 때는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더 구체화되고 본격화되어서 현장의 아이들과 매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견개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활용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가 지금 17명 있네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초등이 8이고, 중등이…….

이정선위원

이 분이 지금 그러면 연수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원어민교사들이 초등교사, 중등교사들에 대해서 회화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영어선생님,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고, 최근에 발령받으신 선생님들은 더욱 회화 능력 향상에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효과 면에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설문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결과 초등학교는 교장·교감선생님들도 장학 차원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겠지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고 예산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효과가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교사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원어민교사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아이들이 회화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듣고 말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이들의 영어수준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하고, 정말 한마디 들으면 줄 줄 줄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일기 정도는 수월하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또 능력이 되어도 하기 싫어서 안하는 아이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들을 교육청에서, 내일 본청에다가 제가 질의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원어민교사를 데려다가 수업을 한다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영어선생님들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졸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용하는 분들도 꽤 오래됐는데 아마 여기 공감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 교육방법과 요즘 교육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많이 다른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최종목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시고, 원어민강사가 이런 많은 7억 8,000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원어민교사 문제는 충실하게 담당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이정선위원

연수원장님, 충분히 연수원장님 입장이나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수원에서의 효과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원어민강사가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느냐, 또 원어민강사 연수는 누가 합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라든가 선생님들 수준,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의 교육여건 등을 원어민강사들도 연수를 받아야 거기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원어민에 의한 운영관계도 저희들이 심화과정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교장·교감선생님들도…….

이정선위원

아니, 원어민강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사들의 수준, 또 한국 교육계의 특성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연수를 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특성이라든가?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세들, 호주라든지 캐나다 출신 원어민이라고 해서 국적은 미국이나 호주지만 2세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천이라든지 설악산 1박 2일 워크숍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도 가지면서 우리 문화, 또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과연 원어민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2세라고 하더라도 2세가 외국에서 있다가 원어민강사로 올 정도면 거의 성년이 된 이후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얼마만큼 어떻게 접하고 한국의 교육수준을 어떻게 이해한 상태에서 연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를 포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연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이정선위원

감사 요구자료를 죽 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려다가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루어졌는데 그 때의 업무보고 내용을 죽 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학교에 내려 보내고 있다 내지는 사이버 학습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학습지원에 관한 연구나 자료를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현장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시고 그런 학습 자료들을 일반학교에 보냈을 때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선생님들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겠지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도 활용도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현장연구원 30명을 연간 공모를 해서 모시고 있고, 연구교사가 100명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 활동도조사를, 물론 130명이 활동도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것도 하지만 그 중 하나가 활용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중간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자료 중에서 저희는 가감 없이 조사한 대로 드렸는데 80% 이상을 활용해서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10% 미만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80% 가까이 활용되는 것은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자료를 개발하는데 10% 미만, 2·30% 정도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공문, 그리고 연수원 연수 때 60시간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1시간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홍보지만 동시에 연수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것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저는 연구원에서 교사들한테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교사가 있을까요? 없지요? 지금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가 내려오고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그 자료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자료개발을 했다고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 맞지 않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개발한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숙제를 내 줍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사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와라.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도 있고,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꿀맛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사이버지원센터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숙제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느라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자료를 학교에 내려 보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일선에서 10%, 2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수정을 안 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정선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상임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비슷한 자료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입장에서 교사들이 정말 좋은 것이다. 여기는 사이버 공간이 좋다.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까 논술에 관련된 사이버 공간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좋은 강의가 사이버에도 있는데 사교육으로 몰려듭니까?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논술강의라든가 흡족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연구원은 원장님을 비롯한 교사님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선 학교와의 어떤 조화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일선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투입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이런 식으로 뒤떨어진 교육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적으로 계속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논술은 10월 23일, 고3을 위한 것을 시작했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하는 것 같이 나와 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고등학교 3학년만 10월 23일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은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첨삭지도도 처음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내년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정선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전반적으로 재고를 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보건원장 이숙희입니다.

이정선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건강이 취약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환경도 그렇고, 가정환경도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은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위중한 병에 걸린 아이들도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작년에 4,000명 정도 하셨고 올해도 11월과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반수 정도가 11월과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그 동안은 저희 학생 신체검사가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학교보건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건강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연중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는 이제 그와 같은 학생 신체검사를 저희들이 해야 됐기 때문에 후반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작년도에 저소득층 건강검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신체적인 그런 면에서는 빈혈 정도, 저신장·저체중 때문에 신체발육상태가 조금 안 좋은 학생이 있는 것 외에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학생들하고 크게 다를 것은 없었는데 문제는 정신보건문제와 구강보건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을 부모들이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적응력이 떨어져서 주의력 집중장애현상을 많이 보이고요. 또 학생들의 경우에 구강보건 면에서는 학생들이 의료보험증도 있고 다 있어요. 급여증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치과병원을 가지 못해서 충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학교보건원에서 그 부분을 정신보건과 구강보건에 있어서, 특히 구강보건인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동치과 검진차량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전반기에는 2학교, 후반기에는 8개 학교를 직접 저소득층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구강교육은 물론이지만 충치예방과 충치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5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전반기 2개 학교, 후반기 8개 학교면 10개 학교네요?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올해는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더 전반기에 저소득층 학교를 선정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좀더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를 하시다보면 취약된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도 빈부의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약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원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기다 보니까 특별한 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체중에 예를 들어서 키도 작고 또 빈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병의 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데 방치되고 건강에 나쁜 일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좀 이상 징후가 있는 아이들은 특별하게 보건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부 쪽의 학교에서 이질학생이 발생이 되었었지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다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보건원은 직접 학교에서 발생되었을 때에 전염병의 역학이라든지 어떤 방역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의료보험과 질병관리본부라는 곳에서 전 국민의 전염병을 총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교육청과 학교, 그 다음에 지역 보건소에서 방역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나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후에 그 옆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같은 이질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역학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보건원에서, 물론 그것이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주의를 시키기는 했겠지만 이질이라는 병이 굉장히 전염성도 빠르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빠르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발 빠른 학교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학교 있은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유치원에서 바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발 빠른 대응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어린학생들이 지금 성인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요?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가장 많은 것이 아이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그 자체가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고 대부분 결국 간기능에 이상이 있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간장질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결국은 비만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이정선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비만에 관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선진국화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아 때 이런 병에 노출이 되면 성인까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사춘기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가면 그것이 좀 덜해지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따르기 때문에 이런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식생활에 관한 홍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칼로리라든가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비만도라든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각 가정에 홍보물을 보낼 수 있게끔 학교에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갖다 준다거나 또 아이들 스스로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효과도 저는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머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키는 몇 ㎝에서 몇 ㎏ 정도의 표준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어떤 정보입장에서 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저희들이 비만문제가 지금은 학생들한테 가장 큰, 1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1994년부터 비만관리를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연구를 매년 열심히 했습니다. 방과 후 특기적성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어떤 관리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시켜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일단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이 비만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지금은 사회에서 성인들이 비만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비만이 질병이다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갖고 싶어 하지 않고요. 자기가 어떤 친구들과 다르게 차별화돼서 비만학생으로서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누출하는 것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또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학부모들의 그런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정선위원

보건원장님, 저도 역시 학부모지만 현장에서 그것이 따로 차별화되거나 그것이 놀림거리가 되거나 한다면 항의가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즈음 학생들은 굉장히 외모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찌거나 비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을 빼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원에서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마인드나 체육선생님들의 마인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연계가 돼야지 되는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보건원에서 이것이 질병으로써 아이들 건강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강압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원과 학교에서의 연계관계에서 그런 것이 이어지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영양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영양교육 책갈피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비만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선현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또 그런 것을…….

이정선위원

그것까지 연구원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주시면 그런 기준이라든가 음식물의 칼로리라든가 고루 먹어야 될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급식수나 정수기에 대한 검사는 안 하셨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했어요.

이정선위원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정수기물 자체에서 어떤 일반세균이 나온 것은 없고 그냥 관리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해서 하는데 수질검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정선위원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점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거나 교사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데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미흡하지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필터를 교체해준다든가 보건원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확인작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확인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 직속기관들의 문제가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 질문드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식구 내가족이라는 입장에서 물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선 위원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예리한 질문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식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한 분의 질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감태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한 것 같으면서도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그리고 변명을 하는 이러한 논조의 답변이 잇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산업화시대, 정보산업화시대라고 합니다. 또 3C의 시대라고 합니다. 3C의 시대는 아시다시피 competition(경쟁), change(변화), Customer(고객) 이것인데요. 직속기관장 여러분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금 타 교육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교육청이 지금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change,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Customer,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피교육자를 말합니다. 이내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그러한 행정을 여러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유효적절한 정확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기청입니다.

장영호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퇴촌야영교육장과 관련해서 매년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있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네.

장영호위원

이대로 가다가는 퇴촌야영교육장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약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있고, 그간에는 교사 막사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선생님들이 쉬면서 지도할 수 있는 장소를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홍보해서 선생님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 다시 많은 학생들이 수련교육을 받으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 중 단체 활동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교직원 연수도 거기에서 합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저희는 학생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2003년도에는 교직원 연수도 했네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그런 내용이 여러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어서 학부모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고 학생 쪽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부적응 학생수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소위 문제 학생들인데요. 대안교육 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수련을 함으로써 약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약간의 효과가 아니라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보면 전혀 교육을 이수한, 또는 수련한 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될까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섣불리 손을 과감히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퇴촌야영교육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역사회나 유관기관, 또는 일반인들의 놀이마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야영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저희 담당자들과 수시로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없습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연간 50대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학교에 배치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특별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할 때 각 학교에서는 버스를 이용하겠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네.

장영호위원

혹시 개별적으로도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개별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학급단위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학급단위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텐데 지금 개선방안에도 보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네, 우선 버스 1대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어디입니까?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천진암 입구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매년 교육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교육장은 소멸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시지요.

기청

기청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다음은 정독도서관장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들어오실 때까지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김경철입니다.

장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대출된 도서에 대해서 분실 또는 미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대출자분실도서는 현금변상을 받아서 세입조치, 또는 현물변상으로 처리 완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현금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출된 도서의 단가가 권당 1만 원이었다면 1만 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5천 원을 받습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간의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오래된 도서의 경우에는 얼마를 받는다는 산출방식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신간의 경우 권당 1만 원이었다면 분실했을 경우 1만 원 그대로 받습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정가로 받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1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 반납도서나 분실도서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화 독촉하지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촉장도 발송하지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또는 직접 출장까지 가서 빨리 반납을 하도록 독촉을 하지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방문도 합니다.

장영호위원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 산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런 비용은 산출 안 합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출장비 말씀이십니까?

장영호위원

도서 1권 분실한 것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변상을 받게 되는데 책값만 받아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책값 플러스 비용, 이렇게 해서 변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러는 것은 무료고요. 출장비는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요.

장영호위원

아니, 사용자원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야지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철저하게 징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에는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단가가 낮게 구입합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입찰로 하기 때문에 70% 전후로 구입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일부러라도 가지고 가서 반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책이 왜 없어져요? 대출자 분실 및 미반납인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고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고의로 그런 사람은 별로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떻든 사용자부담원칙에 근거해서 분실된 책을 회수함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제비용까지 포함해서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 변상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조례나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거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검토는 빼고 바로 하도록 합시다, 검토는 아주 지겹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관 대가료, 강당사용 임대수입료,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뭡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평생학습교실 대여한 것과 주차료가 있고, 기타수입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말씀하신 것은 주차료·복사료·수영장 사용료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호위원

주차료는 나와 있어요. 지금 주차료는 2,600만 원 나와 있고,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월 현재 기타수입 내역이 불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주차료 수입, 복사료 수입…….

장영호위원

지금 주차료는 나와 있다니까요, 대가료도 나와 있고.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기타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불용물품 매각대, 위약금, 변상금, 잡수입…….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타수입에 대한 상세명세를.

경철

김경철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독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병포입니다.

장영호위원

감사관 하시다가 거기 가시니까 일 하시는 데 어렵습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영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네.

장영호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강된 것이 있어요?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아반·초등반이 왜 이것이 폐강이 되어야 합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정독도서관 위치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은, 제가 마포에서도 관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곳에서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데 정독의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한옥가옥을 중심으로 한 인근주민들은 대다수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보다는 노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이 좋지 않아서 효율적인 면에서 폐강조치를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무슨 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이 특별한 여론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집을 해 보니까, 모집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열람자를 위한 홍보게시판을 통해서나 인근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111명이 참여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비록 장소는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의 충분한 심신수련과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정독도서관이 49명 있습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사서자격증은 사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부 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용할 때 사서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서자격증 소지자들을 여기에다가 명시한 것입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사서직 공무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현안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사서직의 경우는 근무여건이 일반행정직에 비해서는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사서직은 도서관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합니다만 대체휴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들이 쉬고 놀 때는 근무를 하고 또 남들이 근무를 할 때는 대체휴무를 하는 그런 점이 사서직의 애로가 아니냐, 또 번갈아가면서 직원들이 8시까지 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타 직 공무원에 비해서는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서직에 대한…….

장영호위원

지금 사서직이 본 위원이 각 학교를 순방을 해보더라도 학교에도 도서실이 있잖아요?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학교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각 도서관장님들의 어떤 의식을 좀 폭넓게 개방하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사서직의 의기함양을 위해서라도 정부조직에 도서관 담당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교육청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또는 의견을 개진해서 사서직들의 정당한 승진, 또는 정당한 임금, 또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관장님 생각은 어느 부분 동의하시는지요?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네,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기구가 좀 보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독서실만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리·운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애시당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쓸데없는 예산지출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병포

이병포정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기관장님들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정도는, 업무보고만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좀 숙지를 하셔서 보조 없이 아주 명쾌하게 업무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나와주세요. 교육연수원에 연수받는 교사들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일희위원

거기에 전교조도 교육을 받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사들은 교총에 가입도 하고 한교조나 전교조 노조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연수도 하고 직무연수도 하다보니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수의 교사들이 지금 연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 파악은 안하시고?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 쪽에서는 그냥 교사로 어느 학교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 구체적으로 노조까지는, 또 교총의 회원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전교조 교사들은 또 거기에서 교육을 연수받는 과정에서 트러블 같은 것 생기는 일이 혹시 있나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제가 2년 가까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저 있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일희위원

전교조들은 또 연수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것 차출과정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교조 선생님들도 다수 지금 희망을 해서 연수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서울시 교육이 전교조 교사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과정인데 학교 교장이 추천해서 전교조만 별도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왜냐 하면 실제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념적으로는 공산화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생각할 때, 통일이 되었다 이념적으로는. 그런데 나라만 분단이 되었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교조 측에서도 많은 교원평가제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고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실제 학교 학생들한테도 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놀고 월급 받는 형태라고 지역 학부모들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 학교 교장을 통해서 전교조들이 어느 정도 연수를 들어갔는가 정보를 받아서 한번 받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교수 차원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 입장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할 때 전교조들을 아마 몇 명이 어느 학교에서 가고 몇 명이 일반 교사들이 오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한번 교육원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이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견으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일희위원

박정권 시절 군사독재했던 그런 시절이 오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갔는데 지금 민주화로 가다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북에서 생각하는 그 이념이 통일됐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민주화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라나는 학교 학생들한테 실제 그런 교육이 사실 필요한지, 학교 교육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우리 교사들 연수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쪽에 민주화되었지만 공산화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가 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교조에서는 많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 전교조들 자체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까지 깊이 머릿속에 담아준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원장님으로서의 교수분들한테 좋은 얘기가 많이 와서 교사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우국충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이일희위원

지방의무부이사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사관이라고 하니까 군대 하사관 출신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보건원장 이숙희입니다.

이일희위원

우리 학생들이 총 몇 명입니까, 중학교까지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초·중·고 전체는 135만 정도 됩니다.

이일희위원

학생들 진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네.

이일희위원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처음에는 170만부터 시작해서 150만까지 줄다가 현재는 135만 정도 됩니다.

이일희위원

그 학생들 손이라도 한 번씩 다 만져보셨나요?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못 만져봤어요. 그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집단 소변검사입니다.

이일희위원

그 중에서 난치병 환자가 몇 %나 됩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저희 소변검사에서 나오는 것은 심부전 학생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심부전인 학생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일희위원

장비나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저희 보건원에는 그렇고, 지금 난치병 자체가 지역보건소를 통해서, 결국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결국 학부모들 책임 하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국가에서 지금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일희위원

지금 조류독감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특별하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지시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일단 조류독감이 과거에 대유행할 때마다 사망자수가 2,000만에서 4,000만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학교보건원에서도 서울시 학생들에게 유행에 대비한…….

이일희위원

보건원에서 서울시립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시립병원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일희위원

의료장비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이 연구를 해서 난치병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원에서는 혈우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알지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혈우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학생들 중에요?

이일희위원

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알고 계신 대로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몇 십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일희위원

혈우병이 유전성이라고 해서 사실 본인이 혈우병을 가지고 있어도 밝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전 때문에. 성장을 해서 결혼 문제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밝히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소변검사로는 혈우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일희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혈우재단과 의논을 해서, 혹시 혈우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여기를 이용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가세요. 여기 재단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급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가족들끼리 회식장소에 가서 어떤 불량식품을 먹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학교 측에 급식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교주변의 음식점, 또 유전자 변형 채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학부모님들은 학교급식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식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보건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통계도 내 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학교보건원장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장기만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할 성질은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직접 소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왔기 때문에 그 부서장들의 의견을 묻고자 질의를 합니다. 업무상 교육연구원이 선임기관인 것 같으니까 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장기만위원

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의 업무기능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관명은 연구원이지만 정책연구를 제외한 교수 학습자료 개발, 인성 진로 이런 계통의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곳이고, 연수원은 교육관련 연수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관련을 짓지 않고 각자 했는데 금년부터 제가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것을 연수하기도 하고, 또 연수원이 연수시키고 싶은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개발하도록 시범적으로 한두 건은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기능이나 업무 면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서울교육 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교육연구원에서는 기획을 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에서 실행, 아젠다에서 러닝,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굳이 기관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보니까 교육연구원은 100억 원, 교육연수원은 72억 정도 해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합산해서 한 기관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전문화 추세로 본다면 통합되는 것보다는 분리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혹시 정책연구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저희는 주로 인성교육과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연구·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투입되기 전에 연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도 되는 것이 있고, 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서버에 탑재가 돼서 선생님들이 직접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장기만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전시관이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장기만위원

그래서 별도로 과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연수원과 연구원은 합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직접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실제로 그 분야에서 연수를 할 때 체험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연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또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통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되는 것부터 해 보자는 것이 금년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기만위원

교육청 전반적인 기구개편을 좀 획기적으로, 이것은 비근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상당부분 개편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각 부서들이. 이런 것을 관행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도 그 말씀에는 사적이지만 견해를 같이 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인종위원

우리 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저는 한나라당 중구 출신 서인종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보다도 감사하시는 분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서인종위원

서울교육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이렇게 보면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교육연구원이 해야 할, 또한 특수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교사들의 직무만족도 등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현재 저희 서울교육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본청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기획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 동떨어진다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평생교육 쪽이 약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 교육감님께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 쪽으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진학진로정보센터를 만들었고, 또 수업개선지원단도 만들고,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현장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되거나 괴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좀 더 자성하고 또 실제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2003년에 제가 원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때 업무분석을 했는데 과학을 떼어내는 작업 때문에 접근을 잘 못하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과학도 떼어져 나갔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건의하려고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서인종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기적인, 즉 말해서 단발성 연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통해서 서울교육의 교육지표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도 해봐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적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또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향후에 저희 연구원 스스로 정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업컨설팅이나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지원·강화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것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자료개발할 때 인원이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나누어서 보통 3개년 정도 계획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아마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좋은 얘기 한마디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인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요사이 TBS라든가 EBS에서 청소년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저녁 한 2·3분씩 교육방송을 통해서 청소년 선도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좋은 청소년 선도방송을 조금 시간을 늘릴 그런 의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연간 현재 TBS하고 교육방송 EBS를 통해서 거의 600회 가까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MBC인가 어딘가 또 한 곳이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이유가 상업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2분이면 상당한 수익이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없어졌는데요. 저희 입장에서야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도 확대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담당자는 출연진의 섭외관계 등등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섭외하려고 저명인사들, 또 사회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섭외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확대하면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런데 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상업방송할 수 있는 민방이나 또는 국가방송에서는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명한 각계 저명인사들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해보고 싶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구상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행해보지는 못하고…….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인종위원

한번 행해 보세요. 아주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서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서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미리 갖다 주셔야지 제가 보지요. 지금 보고서 어떻게 질의되겠습니까? 준비하셨으면 빨리빨리 주시지 왜 안주셨지?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걸입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을 보고 좀 제가 질의드릴 것이 있었는데 이따 시간이 되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연수원 예산에 비해서 2005년도 연수원 예산이 좀 늘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2005년이 좀 늘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이리저리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은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연수, 직무연수 이런 예산은 늘었는데 영어교사 연수지원 예산은 대폭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참 연수원에서 연수를 편성할 때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공급자 위주로 연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연수를 수요를 먼저 측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연수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어느 쪽에 연수를 세우고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매년 연수원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 연수가 끝난 이후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 연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은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1년치 연수계획을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각 학교별로 해서 연수 수요를 받아서 연수계획을 세우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학교의 희망도 듣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자격연수, 직무연수 이런 것은 당연히 늘겠지요. 그런데 영어교사 연수지원은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영어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영어교사 연수지원 예산이 작년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정도 줄었더라고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원어민이 현재 초등에 9명, 중등에 8명 해서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 분들의 원어민이 32명이 있을 때하고 또 17명이 있을 때하고 20명이 있을 때 하고 그 예산의 차이는 좀 큽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이은석위원

아니 저는 일반학교들 영어교사들 상대로 한 연수예산이 대폭 줄었다 라는 얘기예요. 원어민교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줄었는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었는지, 저는 혹시나 이것이 일선교사로부터 어떤 연수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참가교사가 줄은 것이 아닌가,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늘었는데 영어교사 연수지원 예산만 대폭 줄었습니다, 한 50% 가까이.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지금 두 가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원어민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그만큼 저희들이 원어민 가지고 연수에 대한 인원을 책정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반으로 원어민이 준 바람에 줄었고 그리고 학교에 많이 일임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원어민교사들이 지금 초등에 50명을 배정한다든지 지금까지 연수원에서만 원어민이 운영되었던 것이 학교에도 배정을 하는 바람에 연수관계가 많이 이관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자꾸 언어민교사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하는데요. 원어민교사 가지고 지금 얘기되는 것이 아니지요. 연수예산이 2004년에 35억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올해 들어서, 왜 자꾸 원어민 말씀을 하세요. 원어민 몇 명 가지고 몇 십억 예산이 왔다갔다 합니까? 그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교육청 주관하는 연수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학교 영어교사 연수는 학교 자체에다 맡겼다는 것입니까? 자율연수에 맡겼다는 것이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은석위원

자율연수에 맡기면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학교가 교사들 영어연수에다가, 학교 운영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학교 쓸 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 안하고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이것 어느 학교장이 영어교사 연수에다가 학교운영비를 쓰겠습니까?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초등에 처음 영어가 교과로 운영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교과를 위한 대폭적인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들이 희망을 받는데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든 것인데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학교 자체적인 자체연수가…….

이은석위원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국 그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자율연수로 맡기고 했는데 수요가 줄어든 것이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서 교사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샘플을 요구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자료활용을 못하는데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서 영어교사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것도 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이것을 그렇다 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영어연수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요즈음 같은 국제화시대에?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분원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내 중에서 방배동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선생님들 교통관계니 연수하는…….

이은석위원

영어연수는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것에 비해서요. 영어연수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제화시대에 줄어들었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에다가 자율연수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그 어려운 학교재정 형편에 어떻게 교사들을 자율연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개선하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올해 찾아가는 자율연수단 지원을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 강사도 보내고 또 예산도 보내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어연수는 좀더 확충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될 사안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다음에 만족도를 연구해봤어야 했는데 못 했는데요. 이따 시간 있으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연수받고 나면 교사들을 상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평가방법만 왔습니다. 학습평가도 있고 연구평가, 분단활동평가, 근태평가까지 하는데,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이수증을 주고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대개 이수증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대체적으로 100% 다 받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100% 이수증이 나온다는 것은 평가를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평가하는 사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100% 이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7·80%, 90%라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라면 이것은 평가하나마나예요. 이런 평가 뭐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락자가 생겨야 교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연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100%면 평가하나마나인데 어느 교사가 신경 써서 연수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라는 것은 결국 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정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은석위원

아니, 정서만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육 경쟁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정서만 따지고 있고, 과거 전례만 따지고 있으면 교육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연수는 하나마나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90점 이상이라든지 80점 이상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60점 이상은 어떤 선생님이나 와서 받으면…….

이은석위원

그러면 기준을 올리십시오. 70점으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 교사들에게 연수받는 경각심을 높여주어야지 연수의 목적이 달성되지 이런 식의 연수는 하나마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 경쟁력 확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경쟁력 확보는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보다 나은 교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연수원 문제 많은 거지요. 그러면 교육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만족도는 표에서 보다시피 저희들이 다섯 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이상이 7·80%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7·80%라면 교사들의 평가가 오히려 올바르네요. 2·30%는 그래도 만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나와야 평가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교사들의 연수결과 평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수원장님이 교육 경쟁력 확보라는, 서울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부응을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연수원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수원 예산이 몇 십 억인데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참고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지요. 60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점이나 8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상향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철저하게 평가를 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연수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은 하고 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은석위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피드백 문제는 작년에도 질의했는데요. 결국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평가결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자꾸 피드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소집해서 연수를 하면 피드백이 될 수가 없지요. 피드백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피드백 결과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연수원 운영하는 형태를 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은석위원

이것을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한데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죽 교육과정 현황을 보니까 여기 교사들이 연수 받으러 올 때 교사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수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크게 둘로 나누어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가 있는데 자격연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고, 직무연수는 대부분 희망을 받습니다.

이은석위원

희망자에 따라서 하나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은석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영재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영재학교가 하나도 없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학교는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 반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내일 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영재교육, 영재교육 하는데 서울에는 정작 영재학교가 없습니다, 지방에는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서울에는 영재학교가 없으니까 영재학급이지요. 전국적으로 영재학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각 지역청별로 초·중학교…….

이은석위원

전국에 278개 학급이 있습니다, 영재학급이. 그 중에 서울이 몇 %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2.5%인 7학급만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지요. 물론 교육연수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마다 영재교육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통계를 받아보고. 서울에는 영재학교가 하나도 없고, 전국에 300개 가까이 되는 학급 중에 서울에는 단 7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재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수원의 영재교육과정을 보면 지금 몇 백 명이 와서 받고 있습니다. 이 영재교사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지망을 하면 영재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서울의 영재학급은 7개뿐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영재교사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몇 백 명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갔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수학과정이 59명, 과학과정 59명, 음악·미술과정은 30명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영재학급은 7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교사가 영재교육과정을 연수받고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지역교육청에 영재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적지만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는 영어·수학뿐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미술 등 예능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나 예술고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에…….

이은석위원

아니요, 특목고는 고등학교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초등과 중등입니다,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고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이은석위원

이것도 내일 본청 감사 때 질의를 한번 해 봐야겠어요. 자기가 그냥 영재교육교사라고 해서 지원하면 여기에서는 연수하는 것입니까, 자격 구분 따지지 않고?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희망을 하면 합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이것 영재교육교사가 아니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아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영재교육교사가 아니지요. 일반교사도 그 코스에 지원해서 연수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기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체육선생님들이 담임을 하면서도 조기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의의라고 생각해서…….

이은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은 말 그대로 영재교육이 되어야지요. 그냥 연수를 하기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되지요. 진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와서 심화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지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연수원에서 희망을 받을 때에는 뭔가 자격제한조건을 두든지 해서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비싼 돈 들여서 하는데 일반교사 연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구색 맞추기의 일환이에요, 연수원이. 이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연수원만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과정 현황 중에 이해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초·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수원에서 할 사항입니까? 통일교육은 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통일교육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 도덕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맡고 있고, 담임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통일원에서도 연수를 받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연수원에서 통일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유명 통일원의 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실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것을…….

이은석위원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연수가 실시된다면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통일은 대세니까요. 그런데 헌법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통일연수과정이 어떤 정치적으로 정부여당의 입김에 따라서, 어떤 교원단체의 입김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교과과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일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한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것이 어떻게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연수원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합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도덕 교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통일에 대비한 커리큘럼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성을 배제한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통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 식으로 좋은 취지에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요. 혹시 이것이 악용될까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이것이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산하의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