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2일차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와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물재생센터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11시부터 건설기획국장은 시장님 주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며, 건설기획국 간부는 퇴청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천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활하수 오수처리와 분뇨, 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와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와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 소관 업무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 소장과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동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부터 주요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청취한 이후에 질의와 함께 답변은 소관 업무 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각각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오 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보고에 주무부서가 4개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랑·난지·탄천·서남 관련부서 외에 건설기획국 산하 단체 다해서 기획국 주요간부들께서 의전상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치로 돌아가셔서 서울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신 대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동오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수처리사업소라는 명칭을 주민친화적인 물재생센터로 변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특히 천백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시정의 각종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내지 집행되었는지 충고와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최일선 현장에 있는 저희 중랑물재생센터까지 나오셔서 직접 몸으로 만져보시고 느껴보시면서 현장을 확인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금년 한 해 사업의 마무리에 일말의 차질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물재생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소장과 사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주식회사 탄천환경 대표이사 김남훈, 주식회사 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종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대표해서 보고를 올리고 각 센터별로 주요한 사항은 각 센터별 소장 및 사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중랑하수처리장 소장의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일반 업무보고에서 물재생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을 이미 본 위원들은 여러 가지로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에 대비해서 보내주신 업무보고 내지는 궁금증에 대한 자료는 이미 청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업무보고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주요 쟁점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감사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중랑의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물재생센터 소장께서 난지사업소의 주요현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영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난지물재생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천환경 물재생센터 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주식회사 탄천환경 대표 김남훈 이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탄천환경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우선 탄천하수처리장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죠. 김남훈 사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는 2000년 4월 1일 탄천환경에 처음 입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개 하수처리장을 총괄하시는 분이 하수과장님인 것 같은데 답변대에 서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4개 사업소에서 만든 것 검토를 하셨죠?

네, 봤습니다.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2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산액이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합해진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국에 확보된 예산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특별회계 예산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도 집행한 것이 꽤 있겠네요?

하수처리장에서 이것 외에는 집행한 것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랑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작년도 예산액만 봅시다. 450억 3,9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타 환경국의 예산이 플러스 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저희 하수처리 외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이 있는데 그 시설 관련비는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분뇨 및 정화조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액 자체는 하수도특별회계 외에 타 부서 전입금까지 다 플러스된 것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전입이 아니고 편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성해서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다른 국에서 편성되어서 온 것까지 전부다 합해진 액수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5년도 집행실적이 몇 월 기준입니까?

10월 말 현재입니다.

이것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소위 분기별로 예산배정이 균등하게 제대로 되어서 사업이 되는가. 또 하나는 하절기에 공사해야 할 것이 동절기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예산배분현황을 적기에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탈수오니 처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일전에 KBS스페셜 해양투기에 대해서 방영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에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것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 해양투기 했을 때의 문제점.

해양투기하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나와서 홍게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해양투기로 인해서 바다의 부영양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고기의 먹이가 되어서 다시 어류에 침착되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개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양투기의 문제점이 런던협약입니까? 언제부터 없어지죠?

96의정서가 채택되어서 해양투기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법조문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런던협약인가 있어서 해양투기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실정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언제부터 딱 되어 있다고 지금은 명시가 안 되었는데 2010년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투기를 하는 배출장소가 거의 서해 쪽이죠?

서해가 한 군데 있고 동해 부산 쪽, 포항 쪽에 두 군데가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데는 서해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해에다 버려서 중국하고 마찰이 곧 생길 텐데 서해 우리 쪽에 중금속 오염이다, 여러 가지 배출되는 오염된 수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아마 그것하고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큰소리를 치려면 해양투기를 곧 근절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 근절방안에 대한 대책, 어차피 오니케익은 나오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장님으로의 생각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오니가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1,901톤이 평균 10월말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60% 정도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배출은 우리나라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서 및 런던 96의정서에서 보면 해양배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자연이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줄이자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품목을 금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허가하는 품목 꼭 필요한 품목만 배출하도록 바꿔줄 전망입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는 가능한 품목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여러 가지 를 비교해서 상한 차하고 하한 차하고 규정을 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규제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금년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방안을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양도 줄여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뿐 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자원화하고 건조도 시키고 또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자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서 현재 고화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다 2,000톤의 고화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해양투기로 가는 양을 거기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해양투기가 규제가 되니까 재활용, 또 고화처리 이런 방향으로 하고, 가능하면 양을 감량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양투기는 앞으로 근절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해야지, 별안간 어떠한 상황이 확 생겨버리게 되면 그 비용을 막대하게 우리가 지출을 하면서 결국은 또 막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수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외국의 사례하고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고 예산도 적게 되는 쪽으로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여기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강화된 수치죠?

이것은 아직까지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해서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보다 고도정수처리해서 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이 기준보다 얼마나 더 낮아져 있죠?

BOD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10ppm이 되겠습니다.

또 COD는?

COD는 40으로 했고요. SS는 10ppm이 되고 총질소는 20ppm 이하고 총인은 2ppm 이하, 그 다음에 대장균군 수는 3,000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잘 한번 봅시다. 지금 용량은 어디가 큰 것인지 알고 제일 먼저 생긴 데가 4개 처리장에서 중랑이 1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긴 데가 어디예요? 난지예요?

탄천입니다.

세 번째가?

서남하고 난지는 동시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OD 유입수와 방류수의 상관관계를 봅시다. 그러면 탄천이 유입수가 149.3이에요. 그리고 난지가 109.7이야. 그러면 난지가 제일 좋은 물이 들어오네?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BOD가 높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낮은 것이 좋은 거예요?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탄천이 제일 나쁜 것이 들어와서 방류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게 방류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중랑을 보면 130이 들어와서 13으로 되는 것을 보면 유입수 자체는 난지나 서남보다 더 차이가 있는데도 방류수 자체는 수질이 나쁘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랑은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이 있는데 현재 1, 2공장이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고도처리공사를 하기 때문에 1, 2공장에 들어온 물을 3, 4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간 부하는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내에는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COD나 SS, 총질소나 총인을 보게 되면 처리장별로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될 때 오래된 시설이라고 해서 예외규정을 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기준을 맞춰갈 것인가, 시설을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그래서 중랑은 고도처리시설공사를 1, 2공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난지, 탄천, 서남은 그와 같은 고도처리하는 수질기준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 시설을 개선하는 것, 아까 서남환경에서 보고드리다시피 현재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가 총예산이 1,617억 정도 들어서 공사를 1단계를 2007년 8월까지 공사를 하고 그 공사화 되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 하는 그 공법이 선진국에서 검증이 다 잘 된 시설입니까? 고도처리시설이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검증이 된 방법이냐, 아니면 신기술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중랑은 현재 턴키로 해서 제안자가 했기 때문에 A2/O 공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시설에 농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공법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할 때 보면 일본사람들이 한 몫에 기술이전을 다 안 해 주고 조금씩 조금씩 이전해 줍니다. 우리가 시설을 다 완료할 때면 그게 완전히 구식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술 이전할 때 보면 홀딱 다 줘버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만날 고도정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종료될 때쯤 되면 또 고고도의 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참 문제가 정보 부재에 의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술 세계 특허 낸 것들도 우리가 빨리빨리 필터링을 해서 그것을 들여와야 되는데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 맡아서 예산 세워서 공사해서 가동하려면 4년 걸려. 그러다보면 4년 사이에 벌써 또 다른 게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자체기술이 없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리는 거예요. 연료비 많이 들어, 전기세 많이 나가,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턴키를 주더라도 그 친구들이 턴키를 받을 때는 현재 있는 자기네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 그 사이에 다른 것이 개발된 것을 알아도 이 사람들이 접목을 잘 안 하려고 그럴 것이, 왜냐하면 중랑 끝나면 탄천이나 서남에 이러한 신기술이 있습니다 하고 또 팔아먹어야 되거든. 그게 기업의 생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서 가려면 여기 공무원들 빨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든지 견학을 보내든지 많이 보내야 돼요. 빨리 가서 보고 와서, 그리고 영어시험 봐서 회화되는 친구들만 뽑아. 그래서 진급시키고 외국 보내. 공부하고 앞서 가야 돼. 그래서 민간인 회사에서 자기네 주도로 끌고 가는 턴키를 우리 공무원 페이스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이 우리 민간인보다 탄탄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기업인 삼성구조가 더 단단하다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뒤쳐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당하지 않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요. 적은 금액이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것은 거의 반 영구시설이라는 말이에요. 해 놓으면 20～30년 동안 써야 되고 말이에요. 지금도 난지 쪽에 소각로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폐기처분해야 될 기술이 있다고. 그런데 페기처분하려고 해도 장부가격이 있어서 못해. 장소만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민간기업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있는데 과장님은 안 쓰는 시설들 빨리 점검해서 과감하게 관리전환하고 처분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계속 나와야 글자 그대로 만날 이 더러운 쓰레기하고 오니처리 하는 부서의 오명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름도 바꿨으니까 그러한 것도 조사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과장님이 깃발을 잡고 해 보시라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중랑 갔을 때 소화조 지붕 보수 보강공사 하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네.

참 심각하긴 심각한데 그 보수 보강하는 그때 당시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은 아예 홀딱 드러내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나서 그대로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간 모양인데 지금도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보강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 새로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 성능이 얼마나 더 향상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철거하고 다시 할 것이냐, 또 현재 상태로 보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철거해서 재시공하는 게 가격이 더 비싸고 기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산절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낼 때는 만날 용역 줬다고 용역결과만 믿지 마세요. 용역보고서가 엉터리가 많아요. 내부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은 공무원들이 용역회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잘 활용해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또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획과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탄천하고 서남환경 위탁관리를 할 때 위탁관리비 내역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세부내역을 받습니까?

네, 세부내역을 받습니다.

단가는 검토합니까?

단가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개략 예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일반적인 정부에서 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예산이 있고 비정산하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약품비 같은 것도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산하고 비정산하고의 차이 구분을 둔 것은, 전력비 같은 것은 정산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부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에 대해서는 없지만 나머지 약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탄천이나 서남이 사기업이니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업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설비라든가 하수슬러지 처리비 같은 것을 정산하는데 약품비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약품비는 어떻든 들어오는 수질이 틀리기 때문에 최종 나가는 수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규정해야 된다고 계약할 때 약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질에 맞추려고 하면 체류시간, 또 소요되는 약품을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정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품단가를 싸게 구입해도 사기업 이윤으로 그냥 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설비는 정산을 하면서 약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은 정산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시에서 옛날 하던 방식으로만 자꾸 업무처리를 하니까 개선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전력비 가격이 갑자기 오를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됩니다. 또 슬러지 처리비, 유류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약품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산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것은 당연히 비정산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계획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하수계획과에서 종합을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예산은 얼마입니까?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직접……. 그것은 잘 모르시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탄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탄천환경입니다. 122명입니다.

이것은 중랑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공사로 합니까?

운영비, 시설비 총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안전본부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 있죠?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별개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가요?

각 시설별로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건립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수비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면 시설이 몇 년도에 설치되고 이렇게 노후가 되어서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주셔야지 인건비, 설계비 그게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똑같죠. 지금 중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91명입니다. 금년 4월에 40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물재생센터나 민간에서 처리하는 물재생센터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야만 관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 못하면 민간으로 전환해야 돼요. 또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쟁에서 지면 다시 관으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탄천하고 서남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 하수과장님 들어가시고 탄천 사장님 잠깐만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탄천이나 서남환경이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많은 계약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경쟁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저희들 하수처리장 내에 공고판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 보면, 초과유입 하수의 처리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초과유입하수를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함에 따라 처리효율이 저하된다. 합류식 관거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의 처리효율 저하는 선진국에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 대책으로는 초과용량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저류하였다가 정상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지의 확보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까? 저류조를 저감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상 비가 한꺼번에 왔을 때 일시 저장했다가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이헌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설계수량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때는 사실상 1차 처리, 2차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로 많이 들어올 때 물을 저류했다가 그것을 1차 처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 시설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저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천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난지, 서남 일부시설에서 저류조 시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를 일부는 확보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랑 같은 데는 현재 1공장, 2공장 공사하는 부분 일부를 저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현재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1차 처리가 실제 침전과정이면, 2차 처리는 어떤 과정입니까?

1차 처리는 침사해 가지고 최초침전지에서 침전만 해서 보내는 게 1차 처리이고, 2차 처리는 최초침전지를 거쳐서 포기조를 거쳐 가지고 최종침전지를 통과하는 게 2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1차 처리만 했던 것을 최근에 2차 처리까지 해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기라든가 보통 때는 처리시설 용량에 합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수 계절 이런 경우에는 어렵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랑 하천도 171만 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 들어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1차 처리 수질하고 2차 처리 수질하고 방류수에서 측정해 보면 BOD 20ppm 이하인,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12.9, 13.0ppm으로 BOD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4개 물재생센터인 중랑, 탄천, 서남, 난지가 기준 이하로 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기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일부 화공약품이나 공장폐수를 흘려보내서 수질을 상당히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감시하는 기구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그 사항은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돼서 수시로 저희 시나 구에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조사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 지역구에 백운동천 분리 하수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하수도 네모로 된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차집관로…….

그것을 차집관로라고 하지요? 그래서 양쪽으로 폐수는 나가고 가운데는 자연수가 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평소에는 참 좋은데 장마가 되면 합쳐져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이 1차 처리, 2차 처리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03년도까지 종로에는 차집관거시설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인사동의 하수관을 다시 수리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엉터리로 했다는 거지요. 내시경으로 보니까 철근이 부식돼서 노출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종로뿐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관급공사가 이렇게 허실로 된 게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땅속에 들어가 있는 공사는 더 한데 이것도 하수과에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이 미흡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질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차집관거를, 지금 종로구에 많은 하수관이 전부 둥그런 하수관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폐수가 같이 나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앞으로는 차집관거를 해서 백운동천에서 청계천까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폐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그런 하수관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지, 그냥 땜빵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물재생센터에서 좋은 물을 침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헌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수관 체계는 크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 관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서는 전부 우수와 오수가 같은 관을 통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수 따로, 빗물 따로, 오수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설치하는 공간이라든지 하수관 체계로 봐서 기존 시가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택지가 새로 개발된다든지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우수와 오수를 별도로 묻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현재 하수관거가 1만 157km입니다. 이 중에서 86%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14% 정도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분류식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장래희망은 분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류식으로 전환만 되면 장마철에도 무리 없이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에 대한 분류식 전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조금 아까 86%가 합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장마철 우수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하수관부터 앞으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예산 배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11월 10일에 하수처리장을 물재생센터라고 명명해서 공포까지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조례로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심사 맡고 공포될 때까지,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물재생센터로 전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하지 물재생센터로 얘기하시는 위원님은 이지철 부위원장님이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4개 물재생센터에 대한 친환경적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연구를 하라고 해서 한번 내용을 본 일이 있거든요. 지금 중랑물재생센터나 탄천이나 기타 서남이나 난지하수처리장의 냄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물론 많이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호응받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쓰레기소각장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본말로 빨간 글씨로 해서 반대하는 것을 페인트로 써놓고 엄청나게 민원저항을 많이 받은 데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쓰레기소각장이 건설이 되어서 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우선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거지역보다도 한 10m 정도 아래로 파고 들어갔어요. 쓰레기차가 들어가면 보통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옆에는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연기냄새 이것을 하는 집진기를 아주 현대시설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그 인근에 전부 공급을 해 주고 또 난방시설도 해 주고요. 또 노인정을 지어 놨는데 기가 막히게 큰 노인정을 잘 지어서 그 노인 분들이 거기 오셔서 매일 즐기시고 열대어도 기르고 이렇게 정말로 웰빙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유신코퍼레이션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 5월 15일까지 300일 동안 이용료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헌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건설되어서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개념이 우선 있어서 주민들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약간 소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좀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냄새도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4개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유신코퍼레이션에 금년에 줬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국내의 하수처리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5%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외도 조사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현 여건에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수처리장의 임무에 대한 오니처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로 다가설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죠. 용역회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 일선에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국내 사례조사를 수원하수처리장 외 7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 내용, 국내사례 조사내용, 처리장별 기본구상안 같은 것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간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중간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만 아직도 국내 조사하는 상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는 좀더 충분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민소득 1만 불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제대로 해 놓은 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종화 위원이 말씀하셨나 선진국에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해서 훌륭한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서 보고 와서 배워서 실천하도록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해서 내년이라도, 벌써 33.5%가 진행된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되돌려 놓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배정해서 내년이라도 나가서 정말로 문제점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물재생센터를, 그래야지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하기가 좋고, 또 지난번에 중랑물재생센터를 가보니까 공무원들 자제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정말 냄새 안 나고 살기 좋고 여러 시민이나 공무원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하수 관계만은 우리 위원님한테 서로 얘기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물재생센터의 모든 시설, 또 여기에 환경문제 이런 것을 잘 처리하도록 그럴 생각이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생태현황분석, 경제성분석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를 바랍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직분에 최선을 다 했나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꺼내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잘못만을 탓하기보다는 공직자의 근무기강이라든가 근무평가가 잘한 것은 대단히 격려하고 치하하는 것이 감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정에서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모든 직분과 업무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보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난지하수처리장 소장께서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기관에 선정되어서 그것도 전국 최상위의 위상을 정립시켰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의 난지하수처리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치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에 관련되는 어떤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일환으로써 3월하고 5월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장 신청공모가 환경부에서 있었던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장 선정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제가 그때 없어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직급, 부서 관련없이. 몇 급이세요? 6급이면 담당과장 아시는 분 없으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직위에 계신 분. 과장한테 참고문헌 주세요. 왜냐하면 직급에 대한 입장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행감에 답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한테 그 답변자료를 드려 보세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하고 5월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장 신청공모가 정부 국고사업 지원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해서 4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만약 광역시가 선정되었을 시에는 30%의 국고지원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전달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4개 지원단체를 선정했는데 대구광역시, 경기도 오산시,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인천광역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엄청난 큰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보세요. 답변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다른 지방하고 차이가 있어서 신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재정자립도의 여건에 있어서 국고보조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사실상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국고보조 지원은 서울은 제쳐 놓고 지방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과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우수 하수처리기관이 난지하수처리장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응모를 기피했다고 하는 과정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가져왔다.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자만하지 않고 안일한 분위기 속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독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본 위원이 하수계획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도별 탄천과 서남환경 직원들의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탄천환경의 경우 이직률이 6.6%, 정원 121명에 이직 8명에 비해서 서남환경의 경우는 정원 167명에 비해서 이직 13명 7.8%입니다. 2004년도 탄천환경의 경우 이직률이 정원 119명에 비해서 3명 2.5%입니다. 그런데 서남환경의 경우 정원 167명에 이직인원 14명 8.4%입니다. 2005도 탄천환경의 경우 정원 121명에 이직률 1명 0.8%, 서남환경의 경우 정원 167명에 이직률 5명으로 3%입니다. 서남환경이 탄천환경에 비해서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환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남환경대표이사 박종대 서남환경 박종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1년도 8월 1일부로 서울시 공무원 94명이 공무원 신분을 버리고 서남환경을 창립해서 서남하수처리장 관리위탁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때 배경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IMF 극복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서남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도록 서울시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배경은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으로 사회통념이 되어 있었고, 사실 그때 개념에서 공무원 신분을 벗고 나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완전히 위기로 몰리는, 위기감에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처리장이 민간위탁 대상에 선정이 됐으니까 어차피 가야 된다.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일반 공개돼서 여기에 있는 직원은 전부 나중에 POOL팀에 가서 1년 내에 전부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지경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총 167명 인원의 50% 이상 참여해야만 서울시와 계약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원들을 독려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구성이 대부분 고령자, 정년이 2～3년 남은 사람, 또 연금은 20년 이상 근속해야 되는데 이 연금대상자, 이렇게 고령 대상자, 고급인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7명 가운데 연금대상자가 30% 2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정년퇴직이 1～2년 남은 사람 내지는 연금대상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 정년퇴직 그런 인원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창립 당시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 회사에 참여했다가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면 사회의 완충 역할을 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초임자 임금으로 2～3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촉탁직으로 채용을 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정년퇴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하수도 시설을 세대별로 분류하면 1세대가 하수관거시설 또 2세대가 하수처리장시설, 3세대가 고도처리 및 자원화시설 또 제4세대가 처리장의 휴식공간 및 하수관거 통신관로화 등 하수도의 다용도 시설화 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으나 이 중에 자원화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하수열을 에너지 자원화하기에 더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인정하세요?

네.

서울시가 하수처리장별로 슬러지 재활용 등 하수도 자원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수처리수의 수자원화, 하수 슬러지의 자원화, 메탄 및 열에너지의 회수 이용을 통한 에너지의 자원화, 하수 중에 포함된 유용물질 회수 및 자원화, 그리고 하수관거의 지하공간이나 하수처리장 상부에 지상공간을 이용한 공간 자원화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를, 그동안 검토하시고 업무를 맡은 이후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연구를 안 하시고 검토를 안 해 보셨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하수과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전문적인 견해는 검토해 보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든지요.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하수를 처리하고 물을 재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를 재이용하는 것, 자원화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접했습니다만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 주민들에게 좀더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관광명소도 만들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하수슬러지도 퇴비화한다든지, 또 하나는 고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각을 해서 그것을 다른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문제, 일부는 저희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국가에서나 저희 시에서나 총력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안목, 또 다른 선진국의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른 직이 아닌 대다수 근무하시는 직책이 기술직이라고 하는 특이한 입장의 직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혁신과 과학문명과 정보 첨단을 걷고 있는 중요한 직분에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시의 가장 월등한 공직에 근무하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모든 공무와 공직에 임했을 때 새로운 창안방식을 만들어 내는, 구태의연한 어떤 공직의 임무보다는 새로움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혁신적인 자세 속에서 지금 답변보다는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하수도시설이 님비시설이 아닌 자원화시설로 탈바꿈되고, 또 지구환경보전시설로 격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변 주택마다, 또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전기 및 열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는 방안과 창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각별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미에 말씀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시죠. 추가질의는 본 위원의 질의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의 분위기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선배·동료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어둡고 춥고 무관심에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서 꾸준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랑물재생센터의 이동오 소장님, 난지의 이영성 소장님, 그리고 탄천의 김남훈 사장님과 서남의 박종대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에게 먼저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물재생센터라고 말을 바꿈으로써 저 자신도 느낌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60~70년대에 화장실이라는 말이 거의 없고 뒷간이나 측간, 변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화장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그전에 생각하던 변소의 개념에서 말 하나 바뀌어서 화장실로 바꿈으로써 변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또 변기를 개발해서 멀리만 두었던 변소를 우리 안방으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만약에 변기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생활공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어두운 곳, 더러운 곳으로 치부가 되었을 텐데 변기 하나 개발이 되어서 안방으로 서양이나 우리나 똑같이 들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옛날 60, 70년대 변소 쪽에 비유해야 되는 그런 한데서 근무를 오늘까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재생센터라고 하는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머지않아서 우리 시에도 가장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는 가장 봉사정신이 강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신부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장관들 중에서 쥐꼬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 정보통신부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대단해지고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이면 대단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번 물재생센터의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들 인식하는 것도 바뀌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위가 향상되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를 2011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겠다. 작년까지 975만 톤 정도니까 약 1,000톤을 버렸는데 앞으로 5~6년 후에는 500만 톤 정도 절반으로 줄여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고,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지금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 축산폐수하고 하수쓰레기는 일체 버리지 못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수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하수량과 그다음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탈수오니의 발생량과의 도표가 있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의 양과 또 탈수오니량의 발생이 약 25%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 25, 26%인데 우리 중랑이 탈수오니 발생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탄천이에요. 적어도 하수량과 탈수오니량의 비교를 보면 약 30%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중랑하고 탄천하고 5%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대단한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오물이 다른 것을 먹어서 덜하고 다른 데는 묽은 것을 먹어서 덜나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중랑에서는 탈수오니가 25% 나오는데 탄천에서는 30%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고 평소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소장님이나 사장님 중에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중랑에서 하수량과 거기에 나오는 탈수오니는 25%인데 지금 탄천에서는 30%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김남훈 탄천 김남훈 사장입니다. 탈수오니가 발생하는 그 양은 하수 유입되는 농도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탄천은 4개 하수처리장 중에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지금 농수산물센터도 있고 강동에 가면 강북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강북 9개 구청을 총괄하는 음식물처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유입되는 하수 BOD가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높다는 그 뜻은 유기물이 많이 유입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탈수, 말하자면 함수율이 중랑보다 엄청 높아서 그런 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유입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천 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요 원인은 공장폐수라든가 침출수 폐수 유입여부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또 도심지에서는 음식을 먹더라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느냐, 야채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예를 들면 강남 쪽에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더 많이 먹고, 조금 생활이 어려운 쪽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적게 먹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물의 양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탈수 오니케익을 줄이기 위해서 소화율을 높인다든가 또는 함수율을 저감시킨다든가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3%, 5%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난지에서 중랑보다 3%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랑은 25%에 난지는 28%인데요?

위원님, 여기 보시면 1일평균 발생량이 중랑 같은 경우는 611톤이고 난지 같은 경우는 322톤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반 이하로…….

아니, 지금 여기 3페이지에 있는 하수량하고 4페이지에 있는 탈수오니 발생량하고 비교하면 바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랑하고 난지가, 저희가 90만 톤이면 90만의 배가 되면 180만 아닙니까? 180만이면 오니도 그런 비율로 보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오고 있지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나눠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랑에서는 이렇게 탈수오니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인다든가 재활용 쪽으로 노력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오히려 난지에서는 지렁이로 해 가지고 많은 슬러지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하고, 또 탄천에서는 연료전지를 개발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서남에서는 소각해서 시멘트 원료를 만들고 그런데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할 중랑에서는 이런 보고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드렸는데 소화가스를 건조시설의 연료로써 전량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경유나 에너지 가스일 때 저희는 그것을 일체 안 쓰고 소화가스로 시설을 가동하거든요. 소화가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9,000만 원 매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4개 물재생센터에 경쟁적으로 서로 아이템을 내서 슬러지를 줄이고, 아까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해 가면서 해양오물을 버릴 수 없도록 50%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더더구나 하수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조치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사장님과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위향상이나 서울시에서 또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부서로 바꿔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물재생센터로 바꿈과 동시에, 사람이 신사복 한 벌 입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잘 보이려는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의식을 바꿔서, 마침 정부에서도 해양에 하수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번에 이런 것을 거의 재생하고 활용하든가 해서 좀 줄이고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같이 낭비를 줄이면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밝고 따뜻한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지철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훈 선배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반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오수니 처분현황이 10월 말 현재 해양배출이 34만 4,940톤, 중랑이 10만 6,511톤, 난지가 2만 8,853톤, 탄천이 7만 9,321톤, 서남이 13만 255톤 해서 현재 하수 슬러지 처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해양배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방금 김동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96의정서 채택과 관련해서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봐서는 2010년 정도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 및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인 과정에서 해양배출에 대한 단호한 어떤 제지대책이 정책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자료 9쪽을 보면, 중랑에서 친환경적인 탈오수니 건조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3년간 운영하면서 슬러지를 재활용 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재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중랑소장님?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원료와 녹생토로 재활용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80%가 녹생토로 활용됐고, 약 17%가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이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양배출이 어려워진 시기에 참으로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시설현황 표에 보면 간접가열식을 통해서 함수율을 75%에서 10% 수준으로 낮춘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본 위원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취방지시설이 되어 있고 가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탄천이고 서남이고 중랑이고 난지고 온통 주변지역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하도 심하다보니까 재활용도 좋지만 냄새가 심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재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은 구상인데 문제는 민간위탁업체가 재활용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하수과장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사실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민간위탁업체가 아무리 재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발생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드립니다. 모쪼록 민간위탁업체가 재활용 장소와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슬러지 건조시설은 재활용하고 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하고 방금 말씀드린 민간업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고 또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맡은 직책이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마침 안 계셔서 얘기합니다만 건설기획국장 답변처럼 간단명료하게 어떤 입장의 편이한 방법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살고 계신 동네가 어느 동네세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는 부끄럽게 강북 은평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의 일반주거단지에 살고 계시나요?

조그만 재개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시면 음식물 수거함 있지요? 그 통을 보셨어요?

저희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을 안 갖다 놓고 일반 단독주택지역에는 별도로 갖다놓은 것을 봤습니다.

갖다놓은 것 보셨지요?

네.

그런데 민의를 읽으려면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량은 2005년 3월 기준으로 해서 1일 2,950톤에 이르고 이 중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과 같이 분리수거해서 사료화 및 퇴비화 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역설을 합니다. 지금의 분리수거는 주택가에서 방금 여쭤본 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고 밖에 버리고 해서 수거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민의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더럽힌다,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 파리, 모기 등등 해 가지고 이쪽에서 갖다놓으면 저쪽으로 가져가고 해서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 음식물쓰레기분리함 때문에 생기는데요. 본 위원은 아파트 앞에 음식물수거대를 보면서 어떤 때는 구토가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좋은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디스포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디스포저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네, 음식물파쇄기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몰래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이 고급주택가, 고급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런데 선진국 중 미국은 이것을 1971년에 도입했다가 한동안 취소했었는데 1997년 10월에 다시 재평가해서 이것을 재도입해서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요. 말씀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처럼 사료나 퇴비로 소량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통해서 분쇄해 가지고 내려 보낸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처리장에서 협기성 소화처리를 통해서 메탄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여기 담당 소장님 이하 사장님이 계신데 이런 문제를 토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면 지금과 같이 주택가에서 흉물스럽게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대가 사라지지 않느냐, 또 각 가정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해질 수 있다. 메탄자원화도 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부들도 편해질 수 있는 디스포저 도입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이 우리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서 한번 추진해 봄이 어떨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기획국 산하 물재생센터 및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가 전국 244개소 중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은 데 대하여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서는 하수처리시설 우리 4개소에 대하여 서울시 관리와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하여 경영분석을 하여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랑물재생센터 소하조 보수비가 신규 설치비용과 비교해서 양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요구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처리장 위탁관리비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공사 발주시 폭넓은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경쟁입찰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하수관거사업의 부실로 예산낭비 이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한 투자노력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정사항 등 미흡했던 점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 소장 및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와 주식회사 탄천환경, 서남환경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안전본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