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김운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오늘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이틀째 하게 되는데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일반적인 도시계획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볼 적에 도시계획국의 업무하고 주택국 업무가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다 보니까 관련법 자체도 해석하는 방향이 틀리고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이라든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혼선을 갖는 경우가 많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아파트값 폭등, 거기에 따른 부동산투기, 아파트를 보면 사실은 과거 70년대 후반쯤부터 고층아파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는 저층, 그 이상은 고층이라고 해서 거의 12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거의가 분당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한 20여 층이 들어가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초고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입지 여건에 맞아야지, 무조건 초고층으로 갔을 적에 공사비라든가 관리, 또 소방이나 어떤 재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12층 정도의 아파트만 봐도 40평 정도의 전용면적을 가진 아파트를 보면 비상계단이 2개가 있었어요. 비상계단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고 피난출구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사실 화재가 났을 적에는 굉장히 위험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참고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 하나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를 폐지하기가 어느 정도나 어렵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트지구라든가 우리가 재건축을 할 적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필요 없다면 폐쇄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개념적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도로과장을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폐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폐쇄하면 기본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기능상 이게 전혀 필요 없다 하는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것이 과거에 강남권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정리하면서 또 아마 70년대 말에 아파트지구로 묶인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처음 아파트를 지구로 묶어서 목적을 위해서 한 곳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의 아파트지구로 묶인 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단지가 대형화되어서 단지 내 도로라든가 또 중간에 필요한 단지 필지가 커서 도시계획도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형필지라는 것은 단독주택필지가 있거든요. 단독주택필지가 불과 해 봐야 한 변의 길이가 14~15m 이 정도밖에 안 되고 6m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고층화하려면 도로 사선 때문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몇 개의 블록이 묶여서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하나의 큰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주민들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통행로로 쓰든 간에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지 내 도로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단지가 뉴타운으로서 크게 구획을 해서 우리가 사업개발을 하는데 단지 내 소로 그런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도로는 필요에 따라서, 다만 이 도로는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이 도로를 만든다든가 해서 좀 합리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건축 관련 법이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주촉법, 도시계획법, 도정법 이렇게 관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촉되어서 다 안 되고 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내부방침 지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시장님이 건축사협회 같은 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존경합니다.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고양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고양이를 이렇게 묶어놓았으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으레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것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좀 과감히 고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서 예를 들어서 6m 구역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과거 12층까지는 한 동씩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변은 거의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고 그 단지면서도, 그 전에는 옥외주차장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을 자꾸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블록에 대해서 주차진입로가 다 뚫려야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지 내의 어떤 통과도로라든가 주변에 계획된 도로를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로 폐쇄를 하려면 재건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겠지만 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지인데 거의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설계용역을 주지요?

네.

지구단위로 하든지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본용역에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층수하고 건축선 후퇴라든가 용적률 그 정도에 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검토해서 향후 주변 개발하고 연계했을 때는 이면도로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도로를 놓아야 되고 단지 내 필요 없는 도로는 폐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람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폐쇄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가 도시계획국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렵지만 주민이 원하고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려면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그런 소로는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련 직원이 나가서 얘기하면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폐쇄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라는 것이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형편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하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면 그런 소블록이 여러 개 아파트를 한다면 12층밖에 못 짓습니다. 도로사선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아파트가 도로사선이 과거에는 1.5배였지만 1.8배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그만큼 못 짓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주변에 30층 개발되는데 12층으로 지으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련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아까 모두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경험입니다만 도로계획선을 폐지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계획과가 주관 과인데, 봐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국장님께서 굉장히 진취적인 건설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설계분야를 하다 보면 진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게 되는데 그런 것은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물론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할 적에는 민원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민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감히 그 민원을, 그 민원을 한두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고, 다수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과거에 다수가 몰려가서 하면 민원이 풀리고, 소수의 민원은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체비지 점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248필지로서 약 한 17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73필지예요. 면적으로는 한 2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잠정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3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공공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랄지, 구청이랄지, 청사랄지, 복지관이 지어있는 것은 사라고 할 수도 없고, 헐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서울시는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안 산들 어떻게 헐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진 그런 청사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계속 지금 각 해당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라고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이지요. 현황을 보니까 경찰청에 73필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은 각 경찰서, 파출소 그렇습니다만 원칙이 경찰기관은 우리 서울시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때도 부분적으로 일반시민에 대한 치안에 관해서만 자치경찰이지 형사법이나 이런 것은 역시 또 행자부 소관으로 국가 공권업무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행자부 산하기관에다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임대료도 못 받고 매도청구도 못하고 그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서울시민의 재산을 어느 한 부서에다 말이지요. 물론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전부 다 국가사업이고, 국가기관입니다만 전부 다 관리나 책임한계가 있어서 재산명목상 전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에서도 재무부 땅, 행자부 땅, 건설부 땅 해서 전부 사고팔고 하고 임대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시점으로 보면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종래에 오래 전부터 점유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방자치시대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안 될 때는 사실상 서울시가 총리실 산하에 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때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철도청이나 이런 데도 서로 땅을 같이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분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구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 소신 있게 간부회의라도 반영시켜서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우선 공공청사로서는 경찰서나 파출소를 떠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암동 DMC지구단위 옆에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요. 그 평수가 큽니다. 큰데 지금 말이지요. 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청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면허취득제도가 이제 민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교습을 해서 시험을 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 시험장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수입이 꽤 좋아요. 인지대니 뭐니 해서 면허증 갱신이니 해서 수입이 아주 좋고, 일반운전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정학원으로 지정하면 전부 다 학원에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 알면서도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과감히 말이지요. 환수 받아서 거기다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단지 부족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런 것 다 찾아서 임대주택 같은 것 지으면 일거양득으로 아주 좋을 텐데 재산도 찾고, 또 임대주택단지도 확보하고, 서민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해서도 주택보급률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행정을 주어진 제도권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스스로 움직여서 찾아가는 행정, 또 우리 자산을 찾는, 서울시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모르고 계실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알겠습니까만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고 집행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발견해서 지적을 하시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그때만 넘어가버리면 적당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들 제가 명단을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비밀리에 심의를 하지요?

네.

회의를 비밀리에 하라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들을 비밀로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들 명단은 위원들이 요구하면 다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양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구차하게 줄 수 없는데 준다 어쩐다 해서 의견 차질이 나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본 위원이 느꼈는데 회의를 비밀로 하라는 것이지, 위원회 명단을 비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앞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뚝섬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연녹지지역 6만 1,885㎡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공개입찰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입찰해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도금 잔금이 계약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다 완결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동산투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했었지요. 세무조사과정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세무조사가 끝나면 매각을 하겠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었고, 제가 듣기에는 대기업에서 한 것은 완납을 했는데 대기업이 아닌 데서는 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법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해서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은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하자가 없는데 무슨 상급기관에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그러한 가십이 난다든가 하면 주춤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연되면 땅 팔아서 돈을 받아야 우리가 재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임대주택사업인가 500억인가 얼마 지원해 주고 어쩐다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소신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고, 하다가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하고 이러한 자세들을 가져야지, 행정이 소신 없이 움직여버리면 그 피해는 천만 시민한테 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정류장이 감소해서 시설결정을 변경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노원구 월계동에 당초 면적 4,384㎡에서 2,053㎡를 감소 결정했는데 결정한 연도가 2003년 6월 10일이에요. 그런데 50% 가까이 감소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감사자료 2권 1319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군기지 용산이적지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1억 8,000에서 1억 4,100을 집행하고 3,900억이 불용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내의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는 안 되어 있고 외곽,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지요?

불용액도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불용액은 입찰을 했을 때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계약을 할 때, 원래 우리가 100원이면…….

그것은 알겠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타 부서나 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낙찰업체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연에서 다시 용역을 한 것이잖아요?

시정연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시정연은 이 금액으로 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일반 용역업체에게 입찰을 붙여서 남은 잔여액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1억 4,100으로 계약을 하면 시정연에 우리가 그냥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그중에서…….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기관과 기관끼리 입찰을 합니까? 제 의견은…….

수의계약이지요.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상 도시계획국에서 학술용역을 시정연에 의뢰를 하고 시정연에서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입찰에 붙여서 냉정하게 해야지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시정연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일단 시정연에 이것을 하겠냐고 해서 거기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 외부에 줄 수 있고요. 일단은 시정연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정연이 1년에 수백 건씩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정연 자체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청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체용역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근무자들이 모든 학술용역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초 1억 8,000을 계상해 놓았다가 수의계약으로 시정연에 1억 4,100을 주고 나머지 3,9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러한 용역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에 시정연만 이런 학술용역을 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런 용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서울시에서는 모든 용역을 어떤 면피용으로 시정연에만 주고 있느냐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정말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답게 하기 위해서는 용산기지 주변 이적지에 대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정상적으로 뭔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정연을 설립을 했고 또 우선해서 시정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법규를 만들어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는 형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연에 우선하여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꼭 시정연에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학술용역을 할 때 시정연에 꼭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히 고쳐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었지요?

그것도 역시 시정연입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시정연에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3자에게 다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취합하고, 왜냐하면 시정연에서 나오는 각종 연구자료를 보면 흘러간 과거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만 취합해서 인쇄소에 맡겨서 책자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시정연에서 시의원들에게 필요한 연구자료 책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런 분야의 책자를 연구자료로 받아서 검토해 보면 참 연구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봐야 하는데 불과 용역비 1억 5,000 가지고 시정연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 두 가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3자에게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 노원구 월계동에 도시계획시설, 감소 결정한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일단 여기에 있던 것이 일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 가까이 감소 결정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합니다. 저는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서 3쪽에 일반현황, 도시계획국 은 사실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을 하는 상위의 도시계획국이고 한데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계약직은 급수가 제일 낮은 급수지요?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낮은 급수는 아닙니다.

A 위원 몇 급이에요? 8명이네요.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 나, 다, 라로 나누거든요.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고…….

A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제가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급까지 월급을 어디까지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보좌관을 쓰듯이 특별한 사람일 경우에는 자유로이 쓸 수 있습니까?

그 국에서 필요한 사람은…….

A 위원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를 쓴다, 1년 동안 필요하다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과나 국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자체 인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소요되는 전문분야의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가급은 박사 몇 년 이상, 또 나급은 박사 몇 년 이상, 석사 몇 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자격증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전문 분야별로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조직표를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것은 도시계획과장 직속입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소속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A 위원 그런데 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니까.

A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국장 바로 직속으로 가든지, 이게 조직이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장의 직속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여기 표에는 어떻게 보면 잘못 그려져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장 직속입니다.

A 위원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장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국장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도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A 위원 여기서 죽 끌어다가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감사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옆에다가 붙이는 것이 낫지요.

A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되면 상임기획단이라는 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로 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봤지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도 하고요. 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전문적인 분석 검토를 해서 의견도 제출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 급수가 어느 급수입니까?

단장은 가급입니다.

A 위원 가급은 4급이에요, 5급이에요?

가, 나, 다, 라인데요. 사실상 가급은 4급 이상 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딱 연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하고. 월급 수준으로 볼 때는 4급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정규조직화되기 전에 양윤재 본부장도 계약직으로 왔었거든요. 그때도 가급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굉장히 많지요, 저희 공무원보다. 공무원 보수는 별도로 하더라도 가급 이상은 없으니까요. 가급이 보통 4급 이상이라고…….

A 위원 가급인데 제 얘기는 우리가 조직표를 봤을 때 가급이면 행정적으로 봐서 구속을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에 자문역할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상임기획단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갔을 때는 급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앞에 결례는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도시계획과의 과장보다 서열이 더 높아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지기는 그런데요. 일의 중요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더 높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급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전문적인 검토를 보조한다, 이런 차원이니까요.

A 위원 국장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임기획단을 이 라인에 넣지 말고, 밑에 넣든지 중간에 넣든지 끌어서 다른 데를 당겨주어서 그것을 달리 넣어서…….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A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여기 사람들 조언도 해 주고 연구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상임기획단은 몇 명 가동합니까?

6명입니다.

A 위원 6명 갖고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상당히 적을 것 같고요. 증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밀부담금은 누가 해요? 어느 과장님이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입니다.

A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이 잘 아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 나오셨으면 과장이 하시고. 제가 어저께 과밀부담금을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부담금 산정하는 것은 제가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야 말이 좀 통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 5년간 과밀부담금 부과 상위 10위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건국대학교 290억, 이하 단위는 빼자고요. 구로동에는 프라임산업 25억.

254억입니다.

A 위원 네, 단위를 그렇게 하자고요, 억 단위로만. 그리고 중간에 죽 비슷비슷한 것만 얘기할게요. 용산구 한강로 현대역사주식회사가 159억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저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4번지 코업주식회사에서 83억 정도가 과밀부담금 해서 냈지요?

네, 맞습니다.

A 위원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부과하셨나요?

부과는 저희가 하고요. 내는 것은 구청에서…….

A 위원 정산도 거기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따 오후까지, 좀 틀린 것 같아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연면적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해서 공식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부과대상은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부과대상면적의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A 위원 건축면적.

네, 37만 6,592㎡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를 ㎡당 130만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이 났어요. 준공 난 시점에 부과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설계변경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A 위원 그 외에 설계변경했을 때는, 준공이 난 후에 증감이 있었을 때는?

추가로 하게 됩니다.

A 위원 추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제 얘기는 열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식은 면적하고 건축공사비해서 130만원씩 해서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보세요. 이것이 부과가 2003년부터 오늘까지 하면 한 2년 이상 되었다는 말이지요. 변화가 있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증개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증축이나 이런 것이 되면 또 저희가 과밀부담금 부과를 추가로 하게 되지요.

A 위원 그것이 정상인데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과밀부담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축일 때고, 그 다음에 증개축을 하게 되면 또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과밀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A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금액이 나와서 부과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부과했지요.

A 위원 부과했으니까 변화가 만약에 증개축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10건 안에.

현재 이것은 부과는 했고, 준공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돈을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만약에 이 금액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다시 정산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공이 완전히 되어서 돈도 납부가 된 다음에 변동이 된다는 것은 증개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부과를 할 사정이 생기면 부과를…….

A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10건에 대한 것은 부과만 했지, 얼마가 들어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A 위원 한 건도 준공 난 것이 없어요?

최근 5년간이니까요. 이 중에서 일부는…….

A 위원 건국대학교 준공 안 났어요?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A 위원 부과한 것으로만 끝나야겠네요. 그렇지요?

네.

A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딱 된 후에 다시 나갔을 때는 다시 추가로 부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년이나 4년 있다가 다시 건물 지은 것도 그때 다시 올라가고?

그렇지요.

A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면적하고 건축공사비 두 가지만 갖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저께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과밀부담금하고 오늘 물어보는 것은 부과해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저께는 종세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서 증감이 있는 질문을 했고, 오늘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그 자료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A 위원 서울시에서 제일 상업지역이 모자란 데가 어디인가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해서 구별로.

저희 서울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은 없고요.

A 위원 아니, 네 가지를 합쳐서 하자고요. 금천구가 제일 작은 것 같고…….

순서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천구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들으세요. 동남권에서는 강동구가 제일 작은 것 같고, 또 서남권에는 금천구, 동부권에서는 광진구, 서부권에서는 서대문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말이지요.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평일도 그러는데 더욱 연말에 들어오면 이제는 종세분해서 주거지역도 중요하지만 상업지역을 조금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백화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송파 같은 데는 백화점이 몰려서 걱정이고, 또 없는 데는 없어서 문제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송파나 예를 들어서 영등포나 미아리삼거리 쪽에는 같은 백화점이 자리가 좋다보니까 집합적으로 롯데 아니면 E마트, E마트 아니면 홈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백화점 신세계 자꾸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교통유발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너무 많이 백화점을 네 코너면 네 코너에 자본주의시대니까 다 사서 다 백화점 짓고 상가로 가고 상업지역을 이렇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분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요. 위원님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것이 개인 경제분야고 어떻게 보면, 하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제를 해서 국가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용도지역별로 우리가 지정해서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상업활동이나 공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맞춰 줄 것이냐 하는 항상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들이 특정지역에 몰리게 되는 현상인데 거기에 경제 활동상으로 직접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교통집중 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분화해서 생활권, 이것이 구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별로 문제는 아니고, 생활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위원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옛날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송파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오래 되었지만 한화도 있고 백화점이 있었는데 마침 다행히 이런 것이 효력을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강동구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니까 강동 쪽에서 송파로 덜 와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 성남에서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성남에 백화점이 몇 개 생기니까 덜 와요. 그래서 분산이 되고, 이제 광진구에서 송파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광진구 같은 데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상업지역이 적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상업지역을 과감하게 해서 용적률도 많이 주고 그룹을 만들어 주고, 금천구에 만들어줘서 영등포로 안 오게끔 하고 이런 방향이 사실 서울에서 도시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아주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어떤 혜택을 주어서 조금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통유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해소라든가 또 주민들도 가능한 한 분산되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은 과감하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위원 그리고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아까 따지지 않았는데요. 이 과밀부담금의 변화 열 군데는 한번 짚어보세요. 이유가 설계변경하고 고지서를 갖다 자꾸 내는데 그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왜, 그것을 돈이 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과했을 때 미스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건축비 플러스 면적만 갖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밀부담금은 어떤 데에다가 부과하는지?

과밀부담금이 서울만 있거든요. 지금 서울만 하는데요.

A 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가서 산에 백화점을 하나 지어도 과밀부담금을 내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은 무조건 해당됩니다.

A 위원 다 그래요?

네.

A 위원 똑같은 율로?

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주장하기를 왜 서울만 이렇게 차별대우로 이렇게 하느냐, 또 돈도 반은 국고로 가져가고 그래서 기본원칙은 과밀부담금을 폐지해야 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부동산 문제의 해소대책으로 과밀부담금 또는 기반시설부담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서울특별시가 내었지만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다른 법령을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A 위원 건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지의 과밀지라면 과밀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밀 안 되는 데는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은평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런 데도 백화점을 짓고, 그것도 과밀에 들어가나요?

건교부에서 보기에는 서울이 과밀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이나 은평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한산하다고 보는데…….

A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람들만 혜택을 덜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만 지장을 주고 있는 겁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과의 일문일답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의 단속강화 필요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촉진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