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에 의하여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교통체계 개편 후에 교통수단 분담률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로 제시된 내용에 따라면 버스, 지하철, 철도의 수단분담률은 각각 0.6%, 0.2%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분담률은 26.4%로 변화가 없고 택시분담률은 0.5%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택시의 경우에 경기변화에 민감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에 따른 택시 교통수요가 버스, 지하철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유·출입 관련 통행수단 분담률을 살펴보니까 버스수단 분담률은 19.4%에서 18.8%로 감소했고, 지하철, 철도 수단분담률은 37%에서 35.8%로 감소한 반면에 승용차의 경우에는 32.3%에서 34.8%로 수단분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우리 시계 유·출입 차량 말씀이시지요?
진두생위원
아니, 서울, 경기 구분해서 이야기해도 좋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체적인 수단분담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좀 많이 늘었고 지하철은 약간 늘었고 승용차는 제로고 택시는 좀 줄었는데 택시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유·출입은 오히려 승용차가 늘은 것은 아무래도 계속 신도시는 개발되면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또 도로도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서울과 경기도간.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환승할인 문제도 아직까지 서울버스와 그것은 되지만 경기버스라든지 이것은 서울쪽하고 환승할인도 안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교통체계 개편이 경기, 서울, 인천을 오가는 통행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최근 광역버스의 폐지로 인해서 경기도나 인천 이관문제로 지금 대중교통 공급 축소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광역쪽에 조금 줄이긴 줄였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대당 하루 수송인원이 400명 이하 이것은 사실은 750명은 돼야 대당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데 400명 이하정도 이런 아주 문제 있는 것만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의 대수를 보면 경기와 서울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5대 5정도 되는데 승객을 보면 경기주민이 7대 서울주민이 3이거든요. 그렇게 봐서 우리가 버스에다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면서 서울 돈을 들여서 경기도 주민을 많이 실어다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광역버스는 적어도 승객분담 수준 7대 3 정도까지는 광역버스 숫자를 낮추는 것도 논리상으로 보나 명분상으로 보나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하는 어쨌든 유·출입의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도로가 새로 개통된다든지 신도시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서울의 교통문제는 서울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체 인구의 교통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우리수도권교통조합회의 같은 데를 통해서 광역교통수단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조합회의 때 환승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광역철도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가 볼 때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권의 어떤 교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권교통조합회의 때 이 문제를 적극 좀 거론을 해서 교통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감차추진 현황을 보니까 최초에 서울시의 감차시 보상요구 이야기할 때 567대였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현재는 몇 대입니까? 최초에 567대이고 현재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541대로 줄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줄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중에 16대 전환업체가 있거든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가 계획에는 그것을 넣었었는데 16대를 빼다보면 전환업체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 줄은 숫자입니다.
진두생위원
상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때 담당과장이 100대 추가감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총 650대를 감차조건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당 예비차 확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번에 감차를 하고 나면 예비차가 4%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사고가 났다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적정한 예비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노선조정이라든지 경전철이 생기고 하면 감차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9월에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감차를 한 것이 그 정도거든요. 그 이상 하기에는 업계의 사정도 있고 또 무조건 줄일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예비차, 무리한 감차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정한 대수를 판단을 하고 정히 대수를 잘 파악을 하고,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감차를 하는 대신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직선코스에서는 유럽 형태로 2층버스, 굴절버스나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노선에는 그런 유형의 버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지금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예산이라든지 이월예산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 것을 좀 적절히 명확하게 판단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석기 위원께서 좀 늦게 오셨지만 5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니까 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5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우리 신영선 부위원장께서 양보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어제도 제가 당부를 드렸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지하철, 도철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차피 나중에 양 공사 질의할 때도 하겠지만 스크린도어를 챙겨주세요. 그 시장의 질서가 엉망이에요. 금액이 10억부터 40억까지 왔다 갔다 해요. 어차피 스크린도어 앞으로 안 할 수 없어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철 10억에서 했고 지하철 기부채납 20억에서 했고 광주지하철은 40억에 했고, 편차가 너무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면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공사에 6개 들어가 있고 또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6개 들어가 있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대기업이 중소기업 것 다 베껴서 일본의 나부코하고 기술협력해서 하긴 하는데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제대로 챙겨보세요. 앞으로 스크린도어, 이것 잘못하면 큰 사회문제 됩니다. 서울에 역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 260개 정도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10억이면 금액이 나오지요? 20억이면 금액 나오지요? 그 차액이 수천 억이에요. 이것은 행정지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한번 챙겨보세요. 예산절감이 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행태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 한번 알아보세요. 할 수 있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스크린도어는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민자도 있고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다양하고 또 품질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품질이 가격을 따라가는지는 모르지만 가격과 품질이 들쭉날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초기 개발단계이다 보니까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또 품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하면 비용을 너무 비싸게 주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품질이 잘못하면 저하되는 문제, 심지어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이제 아마 금년이 처음이었으니까 다음 할 때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어제 제가 20대 목표 얘기 잠깐 하다가 너무 다하면 그런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말았는데 장애인콜센터 100대로 출발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출발해서 새로 증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초기에 몇 대 출발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00대가 맞다고 그러는데요.
손석기위원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손석기위원
100대로 출발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운영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60대쯤 증차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증차 얘기가 지난번에 얼핏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된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긴 얘기 드리지 않고 택시의 경제성은 차치하고 유용성 부분 때문에 증차를 해야 돼요. 차종이 카니발이에요? 그것 모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차종 카니발 맞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종이 카니발이에요. 국장님, 장애인의 설움을 잘 아시지요. 장애인콜센터를 모는 기사님들의 급여가 적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증차와 더불어서 장애인콜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정말 신신당부드립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문제는 복지건강국장한테 위원님의 당부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늘리는 문제는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 한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손석기위원
왜냐 하면 그야말로 이명박 시장님이 모든 일을 잘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만큼은 초기에 시범사업하다가 계속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담 하나 드리면 어제 저녁에 모처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국장님,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때 일하고 밤에는 놀아야 돼요. 아랫사람들을 조금 편하게 해 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청계천 차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주차하고 있는 것, 조업주차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거기 조업주차 2차선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차선에 조업주차는 보도를 깎아서 별도의 차선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화물도 드나들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화물차들이 조업주차를 하지요.
신영선위원
그쪽 지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고들을 다 따로 가지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청계천이 완전히 관광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구경하러 오고 좋은 관광지로 됐어요. 그런데 조업주차장 자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차가 교통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좁은 소견 같아서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공영주차제도를 해서 관리 자체도 공영으로 써서, 지금 현재 상가에서 운반하고 있는 것이 구루마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오토바이도 있고 또 화물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고지를 만들어 놓거나 작은 구루마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놔둬서 순번제로 눌러서 공영주차를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물건 운반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관도 좋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청계천 일대 상가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꽃가게도 있고 말이 도매지 작은 물건을 떼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큰 도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에 화물차, 벤, 승용차, 심지어 오토바이 택배까지 해서 다양한데 그 다양한 수단들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업주차만 하고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를 공영화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논의는 안 해 보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필요하면 오토바이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고 또 조업주차장은 조업주차장대로,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업주차장 회전율이 평균 42분이거든요. 42분은 그 중에 60분 늦는 데가 18%가 있을 정도니까 이것은 조업주차개념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 그것은 요금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업주차장을 운영을 하되 조업주차 위주로 빨리 회전이 되도록 하는 방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방안,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가 어디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신영선위원
그런데 큰 물건들은 거의 창고에서 나오는데 각자의 오토바이, 구루마에 의해서 하지 말고 거기에서 순번제로 공영제도를 만들어서 운반차량을 따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에 상가가 한 6만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한 상가 6만 몇 개를 저희들이 공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쉽지 않거든요.
신영선위원
한번 해 보세요. 업체 공영으로 해서 몇 번째 어디 나간다고 그 공영의 어떤 창고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요. 큰 물건들은 창고에서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6만 개 넘는 상가가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그 넓은 섹터를 하는데 전체를 공영화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영선위원
운반차량을, 자 자기 창고는 창고인데 운반차량 쓰는 것을.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간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우리가 그런 차량들이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 주고…….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을지로의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부터 나온 얘기지만 을지로 통로에 주차장이 많지요. 교통소통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실 도심에 주차장은 너무 없어도 고민이고 너무 많아도 고민인데 을지로쪽도 그 주변에 인쇄업체부터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업주차공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업주차공간 만든 데는 그 정도면 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신영선위원
차선 하나를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렇지만 거기 을지로만 뻥 뚫린다고 해서 다른 데가 다 뚫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음에 가면 또 신호가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업주차가 또 필요하고.
신영선위원
신호가 그렇게 막히지 않아요,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조업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들이 불법주차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무질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현재 적정한 수준의 조업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택시들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과태료를 안 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 과태료에 관련해서 처분하고 과태료를 받는 기관 자체가 자치구이다 보니까…….
신영선위원
잠깐만요, 여기 최근에 과태료 66개 사에서 부과건수가 107건, 부과금액이 상당히 큰데 수납건수는 14건밖에 안 돼요. 징수율이 13.1%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부과 징수기관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부과하는 경우가 도급제 같은 것이 위반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고발도 하는데 도급제를 고발하면 대개 또 소송이 걸립니다.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다가 소송이 종료되면 대개 법인택시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태료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걷을 수 있도록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아주 저조하잖아요, 택시 과태료가. 앞으로 날로 증가되면 과태료 물으나마나지요. 그러면 지금 교통국 관련해서 소송 걸린 것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소송이 많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승소한 것이 비교적 몇 %나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개략적으로 80% 내외가 승소하고 있어요.
신영선위원
승소해요, 패소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승소율이 80% 정도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패소된 것이 요근래 몇 건이에요, 전체 보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4건 패소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10월까지 해서 14건 패소했습니다.
신영선위원
패소율이 약 50% 된다는데 맞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승소가 그 동안에 43건이니까 전체 57건 중에서 승소 43건 패소 14건 하면 한 80% 정도가 승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주차계획과 보면 패소건수가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계획과는 3건이 판결이 났는데 그 중에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이니까 승소율로 보면 33%밖에 안 됩니다만 건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율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그 다음에 여쭤보겠는데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보세요. 사고율이 많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스쿨존 문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신영선위원
전혀 없어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사고율이 많은데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스쿨존 내에서의 사망자는…….
신영선위원
사망자가 아니라 사고, 부상.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사고건수가 스쿨존에서는 03년도에 6건 있었고 04년도, 05년도에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2005년도에 부상자 없어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스쿨존 내에서는 없고 스쿨존 외에 부근에서는 03년도에 27건, 04년도에 19건, 05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8건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간단히 렌터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세히 내가 확인을 못 했지만 개인회사에서 렌터카를 많이 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아마 이제는 사장 차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렌터카로…….
신영선위원
렌트로 쓰신다고요? 렌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세금부과율이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렌트차의 세금하고 자가용의 세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세금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신영선위원
차마다 다 틀리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자가용한테 주는 것은 등록세라든지 그런 것이고 렌터카는 다른 사업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렌터카가 자가용보다는 세금이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대한 세금이 일반 승용차 개인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업용으로 하는 것이 세금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신영선위원
렌터카를 그전에는 관광지나 이런 데 호텔 같은 데서 사용을 하다 전적으로 회사 같은 데서 렌트를 많이 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렌트를 더 활성화시켜 줄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회사 차원에서 차를 그냥 쓰든 안 쓰든 몇 대를 보유하면서 놀리는 것보다는 렌터카하고 계약해서 시간 개념 내지는 그 개념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렌트를 쓰는 것은 거의 가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년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기본이 얼마고 이용한 시간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냥 회사차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렌터카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렌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회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회사가…….
신영선위원
아니, 회사 판단이 아니라 시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에는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기업이 자기들이 자가용으로 몇 대를 보유하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을 렌터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는 순수 민간기업이 자기들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것은 회사로서는, 지난번 지하철에서 사장 차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를 없애고 렌터카를 쓰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절감되기 때문에 저거한다고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송파에 그린파킹하고 있지요. 한번 와 보셨지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린파킹 말씀인가요?
신영선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0m 도로에 한번 보셨지요, 만들어 놓은 것? 시범도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상당히 구민, 시민으로부터 원성이 높아요. 돈 쓸 데가 없어서 그짓 한다고. 보셨지요, 실제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린파킹을 25개 구를 구별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문제나 그 다음에 생활도로, CCTV 설치하는 것이 자치구청장의 관심이라든지 담당자의 열의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고 그것이 각 구에 잘한 것은 다른 구에도 전파를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구에 들어가다 보면 생활도로 같은 것이 조성이 다소 무리하게 된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생활도로 비중을 좀 줄여줬습니다. 줄여서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이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담당자나 담당원들 모아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이것을 해서 계속 서로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신영선위원
다른 지역은 어떨는지 몰라도 어느 지역은 혈세를 막 낭비한다고, 창피할 정도에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또 담장허물기 말입니다. 그것이 지도력이 없더라고, 단속하는 지도력이 없어요. 그냥 구청에다 바로 내려 주시지요? 감독하는 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에요. 업자간에 구청 감독관간에. 자기네 멋대로 해놔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는 공사를 하는 거나 이런 문제가 회계원칙에도 맞아야 되고 또 특히 그것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도록 수차 교육도 하고 또 구청을 대부분은 구청직원들이나 거기서도 자기들이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감독에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평가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시에서도 조금 관여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관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견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 논리상 재산과 인권을 침해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예고를 하지요, 보통?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지금 재산세를 기한 안에 안 내면 과태료를 물린다. 또 과태료를 물려도 안 냈을 때는 압류를 하겠다는 압류 예고통지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법 논리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보호라든지 재산권 보호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견인의 현재 실태를 보면 일단 견인을 당하면 과태료 4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견인료 4만 원 또 견인당한 사람이 보관소까지 택시를 타고가려면 또 교통비도 돈 1만 원 이상 듭니다, 평균 잡아서. 그리고 보관료를 시간당 얼마 이래서 또 1만 원 이상 평균 들어요. 그러면 금전적인 손실만 해도 10만 원 이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차량을 압류해 버리니까 그날 일을 망칩니다. 그러면 이 손해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 올 수가 있어요. 견인으로 인해서 이런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일보고 나갔는데 도둑 고양이처럼 살짝 가져가버렸다. 그런 유형의 많은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간에 모 방송국에서 기획취재를 했지만 단속공무원과 견인업체간 유착관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만약에 견인업체 사장이라도 견인을 많이 해야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당신 빨리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딱지를 붙여라 많이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시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견인건수를 보면 51만 2,848건을 견인해서 견인료 부과만 205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 또 보관료, 그날 일보지 못한 손해, 그런 것을 보면 엄청난 손해가 난다. 이러므로 해서 견인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견인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하는 과정에서 유착관계 의혹 있는 부분, 그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또 과도하고 무리한 견인도 없어져야 된다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견인으로 인해서 견인당한 피해자야 당연히 불만도 많고 하겠지만 반대로 한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서울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비용이 1년에 5조 5,0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견인이라는 것이 불법 주·정차를 막는, 이것이 꼭 견인이라는 것이 불법 주·정차를 당장 그것을 끌어내서 차를 통과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교육적이거나 경고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임주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과도하거나 잘못된 그런 견인은 100% 저희들이 근절을 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견인당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불만을 저희들이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불만 속에는 잠깐 잠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거리 앞에다 한 경우라든지 신호등에 한 경우라든지 또 남의 집앞에 그 주인이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견인은 필요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해서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견인의 효과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본회의 때 이임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법을 찾아서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또 더 좋은 중장기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은 좀더 신중하게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견인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견인이 교통소통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조건 견인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빨라진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법령을 드렸는데 보시면 견인은 주차위반을 했을 때 견인 안 하면 지대하게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30조에 보면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교통 관계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정차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견인할 때는 명해도 안 하거나 관계차량 관계자나 운전자가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이나 시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연락이 될 수 있으면 연락을 해서 빨리 이동을 명해야 되고 또 옆에 차량 관계가 있으면 빨리 이동하게끔 사전에 취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예고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주차위반 했다고 해서 끌고가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것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나 위임이 됐을 때 한하여 견인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즉각적인 그런 위험이 없을 때는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데는 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이동을 하게끔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금전적으로 10만 원 이상 손해가 나고 그 날 일당 못한 것 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락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량 관계자나 운전자한테 명할 수 있다. 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요새 핸드폰은 초등학생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락이 되면 연락해서 이동하게끔 하고 연락했어도 안 해 간다든지 연락이 안 될 때 견인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임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법에 보면 법 취지는 뭐냐 하면 불법주차를 해서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하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명하는 것이 먼저이고, 없는데도 명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제31조제1항에 보면 있을 때는 이동을 명하는 것이고,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연히 명령하지 않고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불법 주정차를 하고 이러면 본인 차가 견인된다는 것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인 당한 사람의 피해를 대부분 가지고 자꾸 견인 견인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견인이 지금처럼 15%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도록, 특히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 주재로 교통회의를 하면서 이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과도한 견인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하면서 견인을 지금처럼 전체차량에 대해서 견인스티커를 붙이지 말고 이제는 대로, 차로를 기준으로 한 내용과 또 시간 개념을 주고, 시간도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견인 우선대상과 주차스티커만 붙이는 대상을 아주 세분화해서 주차단속원들이 그에 따르도록 지침을 11월중에 마련해서 자치구의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견인율이 15%, 특히 더 문제는 구별로 많은 구는 40% 올라갑니다. 이런 구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견인율을 적어도 10% 이하로 낮추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안하고 전부 놔두면 서울의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도심권 대로변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견인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시간대가 만약에 심야시간대라면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한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것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선은 견인의 효율성도 달성하고 민원도 줄이는 쪽으로 하면서 또 이임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고제라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고 나면 5분 후에 견인한다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긴밀한 논의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견인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견인할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견인을 안 해도 될 경우인데도 견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에 나와 있듯이 교통의 원활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경우냐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단속요원이 멋대로 이 조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견인할 수 있다. 단속공무원이 재량에 의해서 견인하고 싶으면 견인하고 견인 안 하고 싶으면 견인 안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락이 됐을 때는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될 때 경우나 또 즉시 안 하면 차량소통이나 위험이 돼서 즉시 안 하면 안 될 때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항을 가지고, 이것 누가 검토의견을 냈어요? 상위법의 위반여부 이랬는데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한 사람 일어나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임주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검토를 해 본 것인데 법적인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상위법 위반문제는 한번 같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고 나면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고 어쨌든 이것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핸드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또 핸드폰을 그 날 번호를 기록해 놓은 사람의 차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연락을 해야 되고…….
이임주위원
핸드폰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핸드폰뿐이 아닙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이고 검토해 보면 결론이 나는 문제이고요…….
이임주위원
이제는 옛날하고 사회가 변화됐어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핸드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금 초등학생도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써놓든지 연락 전화번호를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해 놓은 것까지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권익을 보호받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기권익을 보호받으려면 불법주차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임주위원
불법주차 하는 것은 딱지를 떼라 이거예요. 딱지만 떼라 이거예요. 그러면 불법주차 안 해도 될 조건에 있는 것을 자꾸 주차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딱지 위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견인딱지에는 10시 정각에 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과연 3분 후를 어떻게 볼 것이냐, 3분 후가 만약에 딱지시간으로 3분 후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10시에 떼고 핸드폰으로 10시 2분에 만약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2분부터 3분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주차단속원이 만약에 딱지를 떼고 나서 전화한 시간을 또 견인업체가 알아야 됩니다, 견인업체한테 기록을 해놔야 되고. 그 시간이 또 핸드폰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고 등등 따지다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단속인력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고 또 나중에 그것 자체가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이 경과됐느니 안 됐느니, 왜 전화를 늦게 했느냐, 내쪽에서는 만약에 전화했는데 통화중이라서 1분 후에 했는데 전화를 왜 늦게 했느냐, 또 전화하고 왔는데 3분인데 또 1분 후 4분에 견인 해버리면 내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1분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임주위원
그런 업무의 문제는 이 업무 뿐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하느냐,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기술입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여유를 줘서 이렇게 하면 다 무마할 수 있어요, 다 소화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그래서 법에도 예외는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판사가 할 때 규정대로 하다가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나면 무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조항으로 해도 단속하는 공무원이 통화하고 3분이지만 조금 여유를 줘서 하면 당신 3분인데 4분에 왔지 않소, 5분에 왔지 않소 그러면 말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규정은 이래도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또 집행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다 돼요. 지금 국장님같이 그런 식으로 법 규정 따지고 이러면 행정이…….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지요, 법은 엄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만약에 차가 불법주차 있으면 죽 주차딱지를 붙이고 지나가면 단속이 되는데 지금처럼 하나를 붙여놓고 그것을 전화하고 기다리다 보면 지금보다 효율성은 아마 주차단속원이 3배, 4배 늘어나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위반했고, 오히려 이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견인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만약에 조례로 만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3분 예고제로 한다든지 전화를 하는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진지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법에도 차량관계자나 운전기사한테 이동을 명해야 된다. 그러면 옆에 있을 때는 바로 말로 하지만 연락 전화번호를 적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연락하는 그런 행정의 편의도 상대방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편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시골에서 불법주차 대여섯 대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얘기지만 하루에 수천 대 불법주차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기다렸다가 전화하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너무, 불법주차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견인을 최소화하는…….
이임주위원
재산을 압류하고 이동하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재산을 압류하고 이동 안 하면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인권을, 인권이라고 해서 안 되겠지만 재산을 압류하는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핸드폰으로 하는 것까지, 그것은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다른 모든 재산압류할 때 다 예고제를, 법 일반논리 취지에도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 예고를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몰랐을 때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 신고하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고를 안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임주위원
재산세를 안 냈다 그러면 당신이 과태료 안 냈으니까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소,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하겠소 예고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안 해도 내가 재산세 안 내면 압류되고 나중에 공매처분 다 안다 말이에요. 알지만 예고를 한다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을 예고하는 이유는 재산세를 지금 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것하고는 또 다르지요. 불법주차를 한 사람은 언제든지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문제는 견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방법에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좀더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임주위원
불법주차라고 무조건 견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영선부위원장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끄시는데 정리해 주시지요.
이임주위원
그런데 불법주차하고 견인하는 것은 2단계 조치라 말이에요. 2단계 조치에서도 예고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어떻게 하면 견인을 줄이느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한기위원
내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용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논쟁으로 말싸움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긍하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러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신영선부위원장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임주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것을 행정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득이한 경우를 아마 조례나 법에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규정에 없으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이 법 집행하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단속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례로서 법령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령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러 이러한 경우는 단속을 하라는 그것을 넣는 것은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고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견인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조례나 법으로…….
이임주위원
행정에서 법은 위반했지만 아까 이와 같은 많은 손해가 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견인한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안 해 줘서 그날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압류할 때라든지 무슨 위해를 가할 때는, 특히 권력을 가할 때는 사전에 이런 권력을 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면 고속도로에 속도 과속하는 사람들한테 과속을 하면 당신 과속한다고 미리 예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속하면 위반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과속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노란 실선에서 주차 위반하고 그러면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예고제라는 것은 좀더…….
이임주위원
주차 딱지 떼는 것 그것은 주차발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압류하고 또 다르지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견인을 했다가 풀어주는 상태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재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임주 위원님의 어떤 취지에 공감을 100% 하면서 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이지, 그런데 그것은 3분예고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장하고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하고 며칠 동안 토의를 해 봤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공무원 편의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현장공무원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엉뚱한 민원을 유발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니까 그것보다는 견인의 대상을…….
이임주위원
주차단속은 주차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딱지로 하는 것만 해도 단속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 단속을 넘어서 아주 심한 교통장애라든지 위해를 가하지 않는 차까지 견인을 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게끔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방법은 대상을 통해서 해야지 아까 말한 전화하는 그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세계 대도시의 맨해튼 같은 데는 주차하면 바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불법…….
이임주위원
다른 대도시 말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왜 남의 나라 얘기를…….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 예를 드는 것은 그것처럼 도시의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개개인이 불편을 겪는 것을 가지고 주차단속의 효율성 전체를 떨어뜨리면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주차딱지는 떼라 이거야, 견인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데나.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닙니다. 대도시는 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을 줄여야 되지…….
이임주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차딱지를 떼지 말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떼라 이거에요. 그 대신 차를 견인, 물품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법 취지에 그런 것이 일반원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봉수위원
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은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견인을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견인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100% 찬성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데 이임주 위원님께서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나서 3분후에 하자는 그런 어떤 조례안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임주위원
지금 법 내용에도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견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 딱지는 얼마든지 받아야지요. 그 대신 법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부득이한 경우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막 끌어가니까 지금 이런 것을 법으로서 범위를 정해놔야 되겠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경우에 대상을 좀 정하는 것이 좋다.
이임주위원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부득이한 경우를 정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더 같이 서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임주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대상을 줄이고 이런 것은 바로 개선할 것이거든요, 12월 초순에. 그 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같이 논의를 좀더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견인 안 해도 될 것 견인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단속자라도 부득이한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를 조례나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그 말씀을 세 번째, 네 번째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대통령령이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방법 중에 핸드폰으로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100%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걱정이 많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좀더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이니까 이임주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버스회사에서 공동관리수익금 들어오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수익금공동관리제.
이임주위원
수익금을 횡령을 하든지 어떻게 훼손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일단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끼리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장정우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현금수익금 관리규정이라고 그래서 운송수익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에서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운송수익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재정지원은 되지만 전체 운송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1조 1,0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재정지원까지 포함하면 1조 3,500 정도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모은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규정 자체는 일단 우리 조례나 법령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이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사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회사가 매출액은 적은데 매출액과 관계없이 똑같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이것을 받아내면 받는 방법, 우리가 환수하는 방법까지도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대치 마을버스에 부과를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을 가처분신청을 내서 받지도 못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 지점의 사장님은 형사쪽으로 된 상태 같고 또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40억을 부과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4개 회사가 사실상 1개 회사로 컨소시엄해서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3개 회사는 억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이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방식이라든지 액수도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기 뭣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나머지 3개 지점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불이익이 나머지 선량한 3개회사는 안 받도록 좀 해 주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사실상 회사형태는 하나지만 4개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회사는 흑자 나고 어떤 회사는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회사들이 원한다면 마을버스로 전환하면 마을버스로 그냥 전환시켜주고 또 시내버스로 다른 데로 컨소시엄해서 가면 그리로 가게끔 유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 사안이 해결된 뒤에 그렇지 않아도 아마 40대가 넘어야지 시내버스회사를 차릴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아마 그것이 만약에 빠진다면 시내버스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버스로 가기를 원하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문제는 이임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된 뒤에 바로 검토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그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법적 문제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회사가 이를 테면 회사에 당장 문제되는 벌금을 환수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현재도 큰 피해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법적 판결 전이라도…….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3개 지점이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되는 업체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송원가를 대당 얼마 잡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시내버스 예를 본다면 350원에서 4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하루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3만 원입니다.
이임주위원
시내버스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시내버스는 현재 책정된 것은 53만 원인데 실제 나가는 것은 실비 정산하기 때문에 49만 원에서 51만 원 내외로…….
이임주위원
53만 원. 그런데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는 그렇게 못 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은 ㎞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차이가 있는데 운송원가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운송원가는 80%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여건은 같은데 80% 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실제 차종이나 운행거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실비정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송원가를 차이를 두기 때문에 마을버스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버스체계 개편내용 중에서 저희가 죽 들여다본 바로는 마을버스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우선 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시설 여건 특히 차고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컨소시엄이 구성됐든 안 됐든 간에 실제 차량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여튼 시내버스보다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준공영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마을버스가 일종의 그 지역의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을버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마을버스 내부수준이 다른 시골 시‧군단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이임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보면 마을버스는 교통체계 개편 그 영역에 사실 들어오지 않아서 적자회사는 엄청나게 적자나는가 하면 또 이익나는 회사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도권이라든지 교통체계 개편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공해버스 보급계획을 보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공해버스가 금년도에 전부다 들여오려고 하는 것이 몇 대였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CNG버스로 따지면 324대입니다.
한봉수위원
전체적인 수가 4,000대라는 얘기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2007년까지 누계, 전체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저공해버스 보급률을 대략 백분율로 봐서 몇 % 정도 돼요? 한 70% 정도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2,300대 도입하면 7,800 대 2,300이면 한 1/3이 좀 모자라는 그 정도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 버스가 충전소는 충분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충전소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버스를 빨리 100%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의 내구연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충전소문제도 있습니다, 충전소가 아무래도 님비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CNG충전소가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충전소 부족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앞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빨리 충전소를 시설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확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공해도 되지만 버스비용도 아주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전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관악, 금천, 강북지역의 경우에는 전혀 충전소가 없는 모양이에요. 이런 데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2월에 보고한 것보면 2005년도에 저공해버스 보급계획이 CNG가 752대, DPF가 875대 해서 1,627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대수가 1,913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숫자가 틀리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이번에 경인-마포로 중앙차로 하면서 서울시가 작년에 중앙차로 운영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중앙차로 들어오는 버스는 무조건 저공해차량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양이 늘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어느 숫자가…….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많은 숫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한봉수위원
2월에 한 것은 계획이 없고 숫자가 많은 것은 결과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운영과정에서…….
한봉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서비스 공급의 핵심이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정의 한번 해 보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편리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노선조정도 서비스 공급의 한 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선버스가 상당히 변경이 잦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인정을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때까지는 특히 지난 8월까지는 노선변경이 아주 잦았습니다.
한봉수위원
잦음에도 불구하고 예고는 물론 못 하겠지만 사후에라도 충분히 통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물도 붙이고 안내도 하는데 결국 시민이 그 정보를 접촉하지 못한 분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노선개편 작년에 버스체계 개편하고 나서 후속으로 노선조정을 금년 8월에 거의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것이 분기가 될지 반기가 될지 그것도 최소화해서 노선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노선은 안정화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만약에 변경할 시에 충분히 사전에 예지가 되고 예고도 할 수 있고 사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2,200억 이상을 보전해줘야 된다고 하면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폐선도 하고 감차로 대응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노선을 없애고 차를 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그렇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승객이 너무 적은 노선을 폐선을 하거나 변경할 때도 무조건 폐선,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 대신에 갈아타거나 대체할 지하철이나 이런 대체노선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지 일단 그 노선을 없애버리면…….
한봉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든 그런 것이 있는 경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봉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수익성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대중교통의 참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하는 데는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은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우리가 중앙차로제는 다 좋아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데 정자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가 어렵거든. 지금 잘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액 보전해 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흠인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줄이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이와 같은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석순에 의해서 이한기 위원님 20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라 식사하셔서 나른하시겠는데, 국장님 교통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설립목적이 뭐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시작할 때의 취지는 택시기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복지도 하면서 택시종사자 이런 교육시설로서 기능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복지라기보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현재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금년도 교육사업을 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3만 5,881명을 교육시켰는데 2005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까지 5370명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교육사업이 저조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에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강화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을 줄였기 때문에 인원상으로 그럴 겁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교육비로 금년에 보니까 14기 운수종사 신규교육비로 3억 2,700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일인당 지원비가 얼마예요? 서울시가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하여튼 신규 택시기사들의 자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8만 원에서 9만원 정도.
이한기위원
일인당?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부터 시비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한기위원
100%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몰라요? 14기 신규교육자가 몇 명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신규교육자 전체 숫자 말씀입니까?
이한기위원
금년도 14기 교육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교통교육문화원의 사업실적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원래 근본목적이 교양교육이란 말이에요,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사업이 부대시설 운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되어 버렸다 이거야. 잘못되었지 않느냐, 설립목적하고는. 그러면 1년에 서울시가 한 10억 이상의 세금을 여기다 투여를 합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어느 특정업체, 특정업체 특정인들 말하자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역할밖에 아니다 이거에요. 서울시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무슨 거기가 어려운 복지재단도 아니고 또 양로시설이라든지 서울시가 꼭 지원해야 될 그런 시설도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억을 들여서 설비해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교육문화원이 처음에 시작은 택시기사…….
이한기위원
설립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했다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목적이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데…….
이한기위원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목적 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시작할 때 복지를 위해서 짓다가 보니까 시설이 사실은 지금처럼 교육만을 위한 것이라면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도 필요 없었을 것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복지시설로 하다 보니까 건물이 커지고 거기다 교육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현재는 교육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부대시설로 복지시설 운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한기위원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주사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은 복지시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교육이었다면 단층짜리 하나 지어도 됐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이한기위원
국장님,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직원이 14명이에요.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원장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2005년도 와서 원장 제도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원장 연봉이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5,400만 원이 나갑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한 만큼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감사에 지적 안 받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원장이 작년에 취임을 했거든요.
이한기위원
아니, 원장뿐만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원에 대해서 감사 지적대상이 아니냐 이거에요. 안 받느냐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 12월에 우리 시 감사관실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그것은 물론 개선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11월 21부터 3일간 우리 팀장하고 나가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이한기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버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지요.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이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교육문화원이라고 그래서 꼭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만 국한해서 교육원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굳이 잠실에 있는 그것 명칭이 뭡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연수원.
이한기위원
교통연수원에 의뢰할 필요없이 지금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원을 용역을 주셔서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처분을 해서 적당한 장소에 부지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통문화원을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 기왕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분야가 버스 그 다음에 택시, 화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에 교통문화교육원, 그 교육원이 생기기 전에는 전부 다 민간에 지금 잠실에서 하는 것,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탁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한기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버스운수종사자들 교육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이제…….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교육비 전체를 부담을 해 주는 입장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 대한 비용을 부대시설비, 그것이 사업비라고 그래서 6억, 7억 거두어 들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을 정비를 하고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교통문화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버스운수 종사자들, 화물운수 종사자들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만큼 수입도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14명의 인원가지면 이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전체를 교육해도 될 수 있는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문화교육원의 교육인원이 적은 것은…….
이한기위원
지금 가보시면 그 시설이 사실은 운수종사자 전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교육문화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로 봐서도 위치선정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셔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좋은 정책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냥 소홀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 서울시가 1년에 10억 내지 15억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특정집단, 특정인들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기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더 평가를 하는데…….
이한기위원
국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몇 번 가봤지요. 가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 자체가 복지시설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교육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교육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한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른 버스나 이런 교육을 시가 담당하는 교육원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특히 또 이것은 어쨌든 배경은 택시노동자들이 계속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이한기위원
교육원을 거기에 설립한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원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 한다면 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자꾸 옹호하고 싸고 돌아갈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용역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적시해서 바로잡아 가라는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한기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문을 또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이임주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하고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견인업체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법은 엄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로비에 의해서 엄정하게 시행해야 할 법이 편법으로 시행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지적을 할게요. 서울시가 광역견인업체사업을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있지요? 내용 알고 계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음성직 보좌관님 계실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 사업영역이 대형화물, 대형차에 국한해서 영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대형업체들이 로비를 한 거예요. 처음에 설립목적은 대형차량만 견인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지균형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영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 서울 전체에 일반 견인업체와 똑같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가 생각 없이 승인을 해 버렸어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견인업체들은 2개 내지 3개씩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광역화되어 있는 견인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견인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견인업체들이 자기영업영역을 침범당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임주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구잡이식 견인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이런 원인에서 발생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을 계획을 세운다든지 사업체에 대해 면허를 승인해 준다든지 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지금 현재 이런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데서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견인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유발된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단기적인 정책효과뿐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인업체 대표들이 저한테 금년 초인가, 작년에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옛날에 설립해 놓고 그 대행업체…….
이한기위원
그것은 견인업체들이 컨소시엄해서 설립한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우리가 견인을 하거나 이것 하는 것을 당신들 업체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주차딱지를 더 떼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견인을 해야 될 때 딱지를 떼는 것이지 당신들 위해서 할 수 없다 하고 딱 잘라 말했는데 그분들은 또 역사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한기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 특히 아까 이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도 저희들이 견인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조만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광역견인업체들 처음에 사업목적과 설립인가를 내줄 때의 취지대로 돌려버리라 이거예요. 원위치시켜라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대형업체로 우리가 하나를 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대형 그것만 했는데 구별로 이것은 자기들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해 주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것은 안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인허가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행정심판에 져서 전 구에서 다 대형견인업체가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 면허를 승인해 줄 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견인 허가는 구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 지정을 하는데 구에서 지정을 안해 주니까 대형의 경우에 정부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확대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따져보고 방안이 있는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광역업체는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지역에 대한 견인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광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더 파악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이한기위원
그런 모순점 때문에 오전에 이임주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충돌이 생긴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견인업체 때문에 견인을 더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성동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다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어제도 못 나왔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음성직 보좌관님께서 계실 때는 거의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답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데 정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도 그런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업무에 중추적인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최고의 결재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장님께서 오늘 한번 속시원하게 질의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소신껏 해 주세요. 질의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정비 단속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너 차례 계속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속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실한 답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불법 정비업소가 서울시내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법 정비업소는 알 수 없지요.
최홍우위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째 질의를 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얼마만큼의 불법 무허가 정비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까지 검토도 안 해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요청을 이미 했는데도. 몇 개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물론 예를 들어서 경정비업소가 경정비업소의 규정을 위반해서…….
최홍우위원
허가가 나지 않은 정비업체는 전부다 불법 정비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유업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최홍우위원
자유업종으로도 하는데 생명과 관련된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거의 몇 개라는 것은 잘 모르시지요? 대충도 나오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홍우위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부분정비업이 4,042개, 문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 교환 이 정도 할 수 있는 1,500여 개 정비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이 지금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홍우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정비를 하는, 배터리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 정비업소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허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정비를 하는 업소입니다. 간판 딱 걸어놓고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 몇 개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공무원을 시켜서 확인을 해서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짚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차량의 불법 개조가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의 무허가 불법 정비업소에서 나옵니다. 국장님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1급 정비자동차공장에서는 안 해 줍니다.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량의 불법개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시에서는 잘못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썬팅을 까맣게 해서 안 보이니까, 또 다른 것을 해서 안 보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불법개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주 위험하게 달릴 수 있는, 바퀴에 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하고 멋으로 교체를 하는지 자동차가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어쨌든 불법으로 남보다 튀려고 하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머플러가 원래대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머플러, 다시 말해서 2개씩도 달고 소리도 빵빵 크게 나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서울시내에 많습니다. 소음으로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 시트, 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느 차량은 요즘에 PC방을 가게 되면 모형운전대라는 것으로 하는 것 있지요. 그러한 실전에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운전대까지도 바꿔버려요. 많아요. 그 자료 달라면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개조하는 정비업소는 허가가 난 데서는 안 해 준다 이겁니다. 다 불법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리저리 두드려 맞춰서 시내를 질주하는데 그 질주하는 차량들 거의 다니는 차량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험하고 사고가 났다하면, 거의 3중추돌 이상 났다면 그런 차량이 반드시 낍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시면 안 되고, 불법정비 무조건 단속, 단속하는데 단속에 대해서 조치한 현황을 보면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13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219건, 더 저조해지고 있고, 지금 불법차량은 더 늘어만 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것을 한번 짚어달라는 주문이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리고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좀 조사를 해 주시고, 밤에 보게 되면 폭주족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실지적으로 안 봤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저는 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로변에, 광화문 일대는 거의 없어요. 서대문, 영등포, 도봉, 성동, 광진, 강동, 동대문 쪽 이런 데 가면 야밤에 패트롤카들하고 장난하고 다닙니다. 패트롤카로는 잡지를 못해요. 한 두 대가 다니면 괜찮은데 무더기로 50대 이상, 그러면서 굉음이란 소음은 다 내면서 질주하고, 저도 한번 같이 밤에 동참을 하려다가 그 오토바이를 놓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오토바이는 경찰차까지 부셔버리기도 해요. 막 딱 들이대가지고, 운전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위협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륜자동차가 원동기가 달린 차량에는 분명하게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이러한 무서운 거리의 폭탄들이 서울시내를 질주하고 다닐 때 교통안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도 하나도 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시일이 흘러왔다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어느 누가 하더라도 우선 오늘부터 라도 끝나면 참고를 하셔서 실행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서울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문제, 작년에 지적하셨고 또 앞에 번호판을…….
최홍우위원
지금 오토바이 그 이륜자동차가 현재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또 중앙차로, 여기 단속한다고 했지요? 단속위주라는 것은 공익근무원들 내지는 커다랗게 서울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단속하는 입장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도로에는 버스중앙차로라든가 전용차로에는 오토바이 전용차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기뿐입니까? 강변도로 가 서 있어 보십시오. 제가 감사에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4일 전에 동부경찰서 신정배 경찰서장입니다. 그분하고 또 성동경찰서 관계자들하고 강변북로 단속하는 데를 가봤어요. 음주단속을 하지 말고 오토바이가 얼마다 다니냐고 그랬더니 보통 거기서 두 서너 시간에 15대 이상 잡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버스전용차로라는 이정표가 있는 것뿐이지 이륜자동차가 바쁘고 요새 번개택배라고 하는, 물론 빨리 가기 위해서 전용차로로 간다고 하지만 법을 어기고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은 바로 대형사고 아니면 서울시민 운전자들에게 두 가지 가중적인 그러한 무서운 사고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최홍우위원
한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즈음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국장님께서는 택시업계에 주로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이제는 버스전용차로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의 단속현황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의 단속현황 조치는 그야말로 서울시의 공직자들께서 주로 이것을 부인하지 마시고, 거의 다 탁상행정으로 단속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현재 과거에는 경찰관들도 자동차를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데서 단속을 해왔던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은폐된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단속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대형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국민 또 서울 시민들 하시는 분들이 법을 지키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카메라 내지는 거기 나와 있는 거의 공익근무원 내지는 일반 교통업무에 주로 잘 숙지하지도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전문성이 없다기보다는 단속이라는 것이…….
최홍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하시면 대화를 한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인력 부족으로 했든 예산 부족으로 했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맞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속이 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카메라는 거의 계속 고정적으로 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실전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은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지방에서 오는 차량 내지는 일반 잘 모르는 서울시계 방향을 잘 모르는 운전자, 그 외에는 거기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다 알거든요. 한번 가면 여기는 카메라가 있다, 없다, 그렇지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버스전용차로는 무용지물이다. 또 다 들어가요. 자가용이고 또 그 길로 출퇴근한다든지 하는 차량들은.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위치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최홍우위원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무인단속카메라의 기능이 제대로 구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무인카메라는 그렇지만 다른 단속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맞지요? 지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현황 과태료라든지 부과된 금액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년 대비? 이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속에만 여념하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현장 전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가서 단속위주보다 홍보하고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부과 징수건수 금액징수율 또 미징수 사유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택시가 아마 국장님을 포함해서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범택시 아시지요? 개인택시 아시지요? 또 직영택시 등 콜밴 내지는 장애인콜택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모범택시가 하루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적게는 120만 원, 많게는 180, 190만 원까지…….
최홍우위원
하루 수입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월 얘기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4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6만 원까지 될 수 있겠지요. 모범택시는 그것보다 좀 많을 수 있겠지요.
최홍우위원
이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수년간 여기 교통위원회에서만 이렇게 몇 번을 짚고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는 일을 월로…….
최홍우위원
택시운전자가 하루가 4만 원을 벌면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수입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운송…….
최홍우위원
아니, 하루 매출이 얼마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속기하고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매출은 거기다가, 저는 주로 따져 본 것이…….
최홍우위원
택시운전자가 차를 끌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참모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파악 안 했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이것이 지금 정말 위원장님, 감사를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감사기간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갈 길은 멀고 큰일 났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범택시 운전자들의 부채현황이라든지 개인택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영택시 운전자들의 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시에서 업무를 보는 모든 공무원들이 좀 시민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왔는데 지금 정말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일단 마쳐놓고, 다음 시간이 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이동거 위원님 20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교통카드하고 학생들 할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용자 차등요금제는 버스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통상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요금을 깎아주고 과연 관람료를 깎아주는 것은 통상적이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카드 할인과 어린이 할인, 학생들 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그것을 꼭 부담해야 되느냐 참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대한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모든 것 자동차로 할인해 줘도 자동차 운행상에 할인해 준 것만큼 100% 적자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통상적인 차등요금제 실시는 다른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택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택시의 정체를 해소해서 빨리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이 지금 30분씩 길게는 1시간씩 걸리는 노선을 택시로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행이 안 되는 일입니다. 택시를 어떻게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부분의 택시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급한 분들이 택시를 타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기 때문에 택시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제와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농촌과 시골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간제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2시에 도착, 출발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들도 시간제에, 거대 천만명이 사는 서울 도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시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제도화로 되어야만 천만시민이 원활하게 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지금 자유스럽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전부다 혼란이 오고 있다 이거지요. 규제사항을 좀더 강화시키고 시민 전체의 편리를 도모하는 반대적인 입장의 행정을 펼쳐야 겠다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택시의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택시기사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바, 택시를 타면 목적지를 저희들만큼도 모르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대학교의 위치도 몰라서 물어서 가는 기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부녀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면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용된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장은 그린파킹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데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기계주차장 그것을 저희들도 그린파킹하는 지역에 예를 들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그것을 도입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주차시스템인데 아직 공공쪽에서 도입하기는 관리문제가 걱정이 돼서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민간들이 자유롭게 소규모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나서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주차에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건이 작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태까지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옛날의 구형 문제가 있는 주차장 말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만한 데를 찾고 있지 못 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동거위원
장소와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면 검토하실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공공주차장으로서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거위원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허용하는 한, 우선적으로 장소가 허용이 되어야 되지요. 물론 장소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있을 시에 이러한 기계는 자동으로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색·성산로의 대책을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마지막 정류장을, 이 시점에서 정류장에 대해서 폐쇄라는 용어는 저도 대단히 쓰기가 거북스러운데 인도변 주차장으로 변환을 시켜서 원활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대로의 지금 중앙차선. 마지막 한 구간 때문에 그것이 수색 이상 화정까지 차가 아침에는 밀립니다. 거기만 통과하면 차가 아무 문제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한 구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 확충을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유류 올라가는 시점에서 소비되는 그것은 한쪽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몇 갑절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차들이 그냥 서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시동 걸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그렇게 돼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수색·성산로 도심쪽에 있는 마지막 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대 앞에.
이동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좀더 분석을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이동거위원
폐쇄라는 용어는 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인도변으로 주차장을 이전시킨다면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궁극적으로 교통국에서는 전체적인 서울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전문가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거꾸로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서 행정 같은 경우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통국에서 해결할 부분도 아니고 정부와 서울시 전체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는 산아제한을 정부에서 시도했고 지금은 반대로 추진하고 있듯이 차량 생산을 줄이는 방법, 도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소지자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을 무료화 또 수요자 수급에 따른 책임을 승용차 가진 사람이 전부 책임을 져서 미소유자한테 혜택 부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국에서나 교통국에서 많이 노력해서 눈부시게 빠른 성장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매연줄이기 장착을 하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버스가 실제 몇 대가 있습니까, 경유 사용차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서울시내버스 7,800대 정도 중에서 4,500대 가량이 CNG버스이거나 DPF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이동거위원
DPF, 이것이 매연 여과장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동거위원
매연여과장치의 문제점은 버스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할 시에 엔진에 여러 가지 부하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배기에서 나오는 분진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매연도 줄이고 또 심각한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개발이 되면 좋겠지요. DPF는 보완적인 장치일 뿐이지 완전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에 산업국도 있고 산업국에서 산학연으로 서울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관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에 발전될 수 있는 산학연의 결과를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눈부시게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많은 산학연에 1,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뚜렷이 내놓을 만한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책입안자께서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좀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술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가 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갔습니다만 이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행정을 도입해서 같이 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연구과제를 산업국에서 아니하더라도 교통국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산업국에서 하는 산학연 사업 지원규모가 700억, 1,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그 전에는 100억 규모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흡합니다만 대폭 지원하다 보면 몇 년 후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환경관련 이것은 기술개발이든 뭐든 어디까지나 환경분야에서 나와야지 교통은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환경국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특히 기술개발 쪽이라면 환경 쪽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거위원
환경국에서 하는데 이 발생시점이 버스라고 보면 버스를 운영하는 국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매연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교통국에서 모집을 한다 이런 광고를 낸다든가, 이것이 홍보입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이것은 물론 교통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교통국 여기 계신 입안자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품 가지고는 이건 단순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국의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홍보를 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진 자들이 전국에 다수가 있다면, 서울시에 접근하는 방법도 어렵거니와 하는 길을 몰라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찾는다는 어떤 홍보를 보면 전국에 그러한 유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대거 운집해서 그 중에서 선택돼서 해결할 방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홍보 한번 해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공해 차량이라든지 환경문제는 사실은 요즈음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문제이고 민간 이런 회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저공해 관련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통 쪽에서 나서서 그런 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약간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도 7,800대 중에 2007년까지 4,000대 정도는 CNG로 바꾸고 우선 나머지 DPF로 한 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CNG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어느 정도 환경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물론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간단하고 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환경을 개선하고 저감하는 문제는 물론 차량이지만 저희들 교통국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교통국에서 그것을 할 일은 아닙니다. 교통국에서 서울시에 주안을 두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나서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 지금 이러한 장치는 불가변하게 사용하는 장치라고 본다면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분명히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 방법을 해 주십사 그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부나 여기에 이것 홍보하는 페이지를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연을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인가, 여기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은 환경부로 모여라, 그런 홍보를 지금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 서울시에서도 매연을 줄 일 수 있는 또 연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한다라는 홍보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그런 것을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홍보를 해서 유능한 시스템을 찾아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교통국에서 우리 서울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다면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그런 것을 홍보·발굴해 내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해볼 의사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하나 안 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을 것이고 개발이 되면 바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도 DPF라든지 다른 것도 개발되고 있는 것인데…….
이동거위원
세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환경적 조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시적으로 얘기가 되지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 요구를 한다는 것을 홍보한 적이 없다 그겁니다. 정부도 없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요.
이동거위원
그런데 필요하다만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을 찾고자 하는 행정방침이 안 따라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에다 이런 시스템을 찾고자 하는 것을 광고를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연구인들이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다 또 정부에다 제출하는 그런 홍보, 기술적 모집하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그겁니다. 필요한 것은 절실합니다만 그 절실한 것이 행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할 의사가 있으시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찾는지 환경부에서 찾는지 아무 의사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썩고 있다. 신문에서 본 것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제주도 상품이 시상품으로 전환돼서 환경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저공해 차량이나 아니면 현 차량에 매연을 저감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술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안 나서도 개발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되고 있고 또 CNG로 바꾸어버리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거위원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나 서울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품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검토해 볼 수도 있고 홍보해 볼 수는 있겠지요.
이동거위원
고맙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한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한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권은 484쪽 한번 보시지요. 영업용 택시운전수 전립선 검사에 대해서, 정국장님 소관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애초에는 2,500명을 검사를 시키려고 했다가 지금 1,591명이라고 검진원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미달됐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달된 것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기사들 스스로가 검사를 받기를 기피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때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많이 확산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피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봉수위원
홍보를 하반기에 했다는 겁니까? 검진을 1월 10일에서 2월 18일까지 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검진은 그때 했는데 그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04년…….
한봉수위원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지요? 1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2004년도 연말부터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을 수가 있었고, 특히 이분들이 그때 우리가 대상은 2,500명 정도 했었는데 1,600명 정도, 그 정도를 받기를 꺼려하거나 아니면 시간도 없으신 분도 있었…….
한봉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591명을 검진을 해서 양호하다는 사람이 754명 47.4% 그 다음에 나머지 837명은 재검을 받았습니다.
한봉수위원
재검 받았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재검받으면 더 깊이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각히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재검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한봉수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그때 말씀드렸냐 하면 이명박 시장님께서 복지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시겠습니다만 취임하신 이래 복지예산 규모도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타 운수종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고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전립선 검사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타 운수종사자라고 그러면 버스기사들 얘기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화물도 있고 버스도 있고 운전기사들은 똑같이 앉아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한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면 하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치구별로 전립선협회에서 매년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립선협회에서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검진현황 같은 것이 우리 국에서 파악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한봉수위원
이것 자료 한번 받아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교통국보다도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상대가 기사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국이 정말로 대국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건강복지국으로 넘기고 할 계획이 없다 그런 겁니까, 건강복지국에도 이런 전립선협회에 의뢰하고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혹시 말씀해 본적 있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 저희 교통국 차원에서는 2004년도로 끝내고 2005년도에는 반영 안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그 다음에 496쪽을 한번 보실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의 입장은 문제점을 25개구는 물론이고 경기도 시·군과도 연계되는 광역업무이다는 하나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맞춤버스 종전의 배차개념의 차고지가 아니고 앞으로는 맞춤버스차고지 도심내의 다양한 차고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을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은 깊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교통위원회에 상임위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의원이 102명입니다. 92명은 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92명의 의원들이 상당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는 개정이 돼서 자치구로 넘어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상정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앉아서 지금 어떻게든지 재의가 부결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화물차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36쪽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화물터미널이 몇 개 습니까? 1개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개입니다.
한봉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양재화물터미널이 있고…….
한봉수위원
양재, 그것을 남부라고 그럽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국화물터미널입니다.
한봉수위원
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서부화물터미널이 저쪽 강서구에 있고요.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양재한국화물이 남부에 있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강서구에 하나 있는 것이 서부화물터미널이 있고요. 동부가…….
한봉수위원
서부는 어느 동에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양천구 신월동이라고 합니다.
한봉수위원
강서는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양천구 신월동. 그것은 서부터미널이고 동부화물터미널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것 보니까 명년 1월에서 9월 내에 시범대상지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설명해 보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곳은 이미 기존에 화물터미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한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의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한봉수위원
부지는 확보됐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부지가 없고 지금 그린벨트에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화물차들이 많고 하지만 그런 차들이 야간에 박차를 한다든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공영화물차고지를 확보해서 저렴한 가격에 화물차들이 야간에 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기본적인,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시각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지 물색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명년 1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하겠다 하니까 내가 여쭤본 것인데 사실 공영차고지는 정말로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여기에서 기본설계라는 것은 서울 어디에 그린벨트가 있고 어디에 화물차고지를 몇 면 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서울에 화물차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조사 얘기거든요. 그 이름이 기본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한봉수위원
이것이 부지하세월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이것은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차고지이고 또 버스차고지도 빨리빨리 해서 노상박차하는 꼴불견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부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택시를 허가 내줄 때 면허를 부여하지요. 면허를 부여할 때 동시에 부제번호도 같이 부여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업 면허는 우리가 부여하는데 부제는 조합에서…….
이한기위원
조합에서 부제를 시행합니까, 면허를 내줄 때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합에서 그 다음 절차로 부제를 자기들 숫자를 맞추어서…….
이한기위원
지금 3부제로 운영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부제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어요?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부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 훈령에 근거해서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부제방법도. 우리는 3부제이고 심지어는 10부제, 20부제도 있고 지방 작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택시행정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제운영방법도 사업권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단위로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물류과에서 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운수물류과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면허를 부여해 줄 때 취업증인가 택시 앞에 보면 부착하는 것 있지요. 면허자격증인가 그것 같이 동시에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동시에 같이 내주냐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조합 이사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휘·감독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문진국 위원이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제가 고착이 안 되고 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부제를 차에다 딱 부착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은 아예 도색 자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주 불법으로 일부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그런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차례나 단속을 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이 부제 위반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단속반의 기동팀에서 단속을 나가고, 특히 부제는 경찰하고 나중에 택시들 서류를 압수해서 다 조사를 해 봐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가 극히 일부지만 그런 택시를 몇 대 사서 부제 없이 돌리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이라든지 규정이 정해져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단속을 실질적으로 해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야만 적발이 가능하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신고에 의존해서 적발할 수밖에 없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도급제라든지 이런 것 대부분이 일상적인 점검으로는 상당히 잡기 어렵고 도급제도 구체적으로 회사가 도급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는 경우가 많지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규제장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면허를 부여할 때 동시에 공인된 부제표를 내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봉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임의적으로 차에다 자기들이 도색을 한다든지 쓰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을 해서 어제 문진국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느 특정인이 불법적으로 개인택시를 여러 대 사서 이것을 다른 차들은 부제를 이용해서 3일에 한번씩 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것은 부제위반 자체도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한기위원
위반 자체도 문제 있지만 서울시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근본적으로 원인을 없애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조합에서 하든 서울시가 하든 확실한 규제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좀더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부제가 한 군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한기위원
보면 차에 도색을 칠해 놓고 차에다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밖에 써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부제표에다 공인 인증을 해서 변경시키지 못 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교통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론이 나빠진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세입부분을 보니까 징수실적이 특히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과징금, 과태료가 상당히 미납되어 있는데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산정할 때 목적대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실적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는 무려 21%, 2005년도 9월 말 현재도 24%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82%가 미납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87%가 9월 말 현재 미납되어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예산운용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징수율 계산해서 세입을 잡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종의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하는 시점하고 징수하는 시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과는 대개 건축허가가 나면 부과를 하는데 납부는 대개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납부 하는 그런 시차 때문에 최근 1,2년간은 징수율이 낮고 그 다음에 누계로 봐도 일부 징수가 체납이 되는 경우는 건물 자체가 소송이 걸리거나 압류되고 이런 복잡한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작은 문제 하나는 체납을 하려면 전문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국에서 1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성이 많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해마다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물이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다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그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물이 분명하고 그런 경우는 대개 징수가 됩니다. 시차로 인한 징수율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중이거나 어떤 경우는 주인하고 애매한 경우에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분명하고 소유주가 분명한 경우는 거의 95% 이상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체납사유내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 소송계류, 압류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무재산이라는 것도 얘기가 안 되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건물주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망해 버리면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부과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5,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서 실제 미납사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건물에 부과를 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가 가진 사람이 어디 파산을 해서 다른 데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안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과징금·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 차에 대해서 주로 범칙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주차위반이라든지 중앙차로 위반.
이한기위원
그런데 무슨 거소불명에 무재산이 되겠어요, 차목적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데 제일 흔한 경우가 주차위반해서 아니면 버스전용차선 위반해서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하면 그 통지서에 있는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문제…….
이한기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80% 이상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히 중앙차로…….
이한기위원
이것이 과징금, 교통유발금 이런 부분들이 기초단체에서 위탁해서 징수하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서울시 교통국 자체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개 주차료 위반 이런 것은 일단은 안 내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 이것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지요? 몇 % 줍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
이한기위원
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체납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상 거두어들이면 그것에 얼마를 포상금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에…….
이한기위원
그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미수 실적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이 받아오는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료 위반이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나 이것이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보니까 그냥 안 내고 나중에 한번에 해도 가산금이 붙거나 별도의 페널티가 없으니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법원에 출두하라,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불법주차를 했는데 주차 위반해서 주차료를 내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안 냈으니까 법원에 출두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차료를 그 기간에 안 내면 그 다음에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범칙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총리실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니까 지금 가산금을 물리는 쪽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5년도는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을 한번 봐보세요. 사고이월을 하면 지금 2004년도 사고이월이 전체 예산액의 20%가 돼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공기부족, 주로 공기부족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운수물류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등록시스템 서버교체 이것은 100% 이월을 시켜버렸어요. 또 주차계획과 같은 경우도 95.3%가 사고이월입니다. 물론 주차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늦게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정해줬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편한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이지요. 보세요. 국장님 자료를 보시고,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사고이월은 분명히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특히…….
이한기위원
아니, 100% 전액을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부는 사전 준비해야 될 민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있겠지만 아마 처음부터 연초부터 준비를 제대로 서둘렀으면,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하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일부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2004년도 예산을 쓰면서 사고이월과 불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아마…….
이한기위원
운수물류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국장님 이해를 하시니까 됐는데 운수물류과장님, 지금 자동차등록시스템서버 교체 문제가 100% 2004년, 2005년으로 이월됐거든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서재율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서버교체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발주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0%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자동차등록시스템 서버인데 건교부하고 상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 자제 사업인데.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업무자체가 건교부하고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네, 서버자체를.
이한기위원
그런데 무슨 건교부하고 이런 것을 상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데 무슨…….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서버를 교체하게 되면 전산망 자체가 어느 정도 중단이 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한기위원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기획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연초부터 서둘러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끝마쳐야 되는데 협의자체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5년에 집행이 끝났어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한기위원
완료된 거예요?
재율
서재율운수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우리 박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주차계획과 얘기를 해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50%라면 모르는데 95%를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반영해줬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고이월 된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된 사고이월사유는 2004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좀 민영주차장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보통 예년에 30억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그때 한 5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반영해서 이것이 2004년도부터 경기하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업취소를 한다든지 규모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쪽에서 좀 불용된 측면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은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학교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당초 했었던 협의가 늦어져 발주자체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까지 95%이상 사고이월 시킨다는 얘기는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장안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이 2003년부터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2003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10군데 정도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섰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확정했으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냥 2005년도로 이월시켜 버린거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5년도에 집행이?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2004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2005년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나 된 거예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지금…….
이한기위원
2005년도 자료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장안동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은 아직 안됐는데 12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이한기위원
신길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2006년 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당해연도에 이 사업이 종결되지 않을 부분들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년도에 이어져 나갈 수는 사업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예산을 100% 확정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 부분적으로 예산 세우고 2005년도에 이어서 예산을 확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 차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활용할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규
박문규주차계획과장
네,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마다 예산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문제부분들이 적시가 돼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다 세울 것이냐, 아니면 차년도로 넘길 것이냐,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이에요.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비문제?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버스공영차고지 정비업…….
신영선위원
정비업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아시다시피 행위제한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한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돼, 공영주차를 움직인다는 것이 힘들다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건교부 관계자들도 이런 공영차고지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풀어줄 경우에는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규제 해제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신영선위원
지금 정비하는 것이 전부 불법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1급정비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영선위원
눈 감고 있잖아요, 가보면. 엔진 뜯어내고 다 뜯어내는데, 어떻게 정비를 안 한다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사실은 정확하게 처음 들은 것인데 그런 정비문제나 그 다음에 샤워시설, 시설문제까지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따지고 보면 지금 정비가 불법이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허가도 없이 하다가 버스로 인한 사고가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3년, 4년째 돌아오고 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 문제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올라가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됐으면 하고요. 광화문 있는데 보면 횡단보도 있지요? 그 전에 지하차도로 가는 것을 지상으로 횡단보도 해놨지요? 다른 데도 미비된 도로들이 많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직 일부 지하차도만 있고 지상에 없는 곳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은 지상으로 해나갈 겁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일단 이제는 보행중심의 교통, 이것이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중요한 모토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지상중심으로 당연히 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특별히 내가 어디다고 지적하기 힘든 얘기지만 송파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지역은 대로가 50m 이상가는 도로인데 한양갤러리쪽하고 새마을쪽에, 이렇게 보면 아슬아슬 해서 못 볼 정도예요. 학교가 재건축을 하느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하로 가야 되는데 위에 횡단보도를 안 넣어서 지하로 가는데 불법으로 건너다녀요. 그러면 자전거 가고 아이들 불법으로 건너다니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정확하게 어디쯤 얘기하시는지?
신영선위원
새마을시장 사거리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무슨 동 말씀인가요?
신영선위원
송파의 새마을시장 있는데 사거리, 다 아실 텐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초등학교 있고 종합운동장 다음 사거리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종합운동장에서 롯데 쪽으로 다음 사거리.
신영선위원
거기도 아주 안 되어 있고 한양갤러리 있는 데, 제가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도 허다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횡단은 이제는 다 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선위원
지하로 해 놓으니까 상가와 상가의 거래도 차단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육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어느 선진국에 가봐도 횡단을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로 간다든지 지하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조용하게 그것을 참아주었는데 이제는 횡단은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은 지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다 보면 육교에서 밑으로 저거하다가 인사사고 많고, 반면에 도로 하나로 인해서 횡단보도 같은 것은 상가 같은 것이 차이가 안 나는데 육교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안 건너간다 말입니다. 은행이나 무슨 상가 같은 것이 거래상 하루에 수입이 틀린데, 그런 것을 필히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석기 위원이 5분 질의를 더 하시겠답니다. 저도 앉아 있으니까 생리현상 관계로 졸음이 오는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본 위원장도 감사도 감사입니다만 건의 내지는 시정 요구하는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하고 버스에 영수증 인쇄비가 양쪽에 다 얼마나 듭니까? 버스 탈 때 영수증 나오는 것 있지요, 택시 탈 때? 그것 제작비가 1년에 제법 되지요? 택시 버스 양쪽에 몇 억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그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주 귀찮대요. 하나도 받아가는 사람 없고 왜 그것을 만드는지 전혀 모르겠답니다. 그것 괜히 비싼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기가 바쁘대요. 귀찮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래도 영수증은…….
이대일위원장
누가 받아가야 영수증이 필요하지.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제가 뉴욕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할 때도 보니까…….
이대일위원장
우리 정서하고 다르잖아요, 외국 쪽하고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거기도 안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기사들이 계속 사람 타면 누르고 해서 그 자체가 회사로 봐서는 몇 명이 탔다는 것도 되고 나중에 그것이…….
이대일위원장
몇 명 탄 것은 감시원이 전부 돈통 갖다가 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서는 법인택시들 차고지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압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법인택시회사가 258개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자가든 임대든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대일위원장
현재 자가로 확보된 것이 약 40%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죽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에는 서울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이런 것도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 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차로 정거장이 모두 몇 개지요? 광고가 4면씩 들어가지요? 광고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면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 광고료가 ABC로 나누어지는데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건설될 중앙차로가 몇 군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계획으로 하면 버스중앙차로 새로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이대일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것이 몇 개지요? 서너 군데 되나?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흥대로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시흥대로하고 저쪽 면목동쪽 몇 군데 된다던데.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현재는 시흥대로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거기 광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입찰할 거예요?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현재 2단계까지는 시흥대로나 앞으로 마포로, 한강대로까지는 종전대로 아이피데코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옵션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교통개선추진단장
그 다음부터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세를 하는 회사는 아이피데코 프랑스 회사인데 한국회사하고 합작으로 들어왔다고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옵션에 묶여서 현재 건설되는 것까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이것 관계 주무부시장이 누구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원 부시장하고 내가 개인적인 사석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단장 견해는 어떠신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아이피데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피데코가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쪽 회사의 입장이…….
이대일위원장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15년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한대라고 아는데.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1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피데코에서 하기 전에 서울시에 몇 군데 택시승차대도 아이피데코에서 한 것이고 이태원에 있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스중앙차로에 아이피데코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대일위원장
택시설치대는 다른 대행사에서 했잖아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아이피데코에서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태원에도 들어가 있고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이피데코라는 데서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계약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조과장님 좋습니다. 다리도 아프신데 들어가시고, 일단 3개가 더 건설되는 것으로 볼 때 거기에 광고가 하나도 못 들어간다. 아이피데코에 전부 넘겨주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원 부시장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장 단장께서 견해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장
그 다음에 정거장에 안전봉 설치대 있지요? 교통계획과장 계십니까? 교통안전봉 설치대 있지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안전봉요?
이대일위원장
네, 도로에 말뚝 박아서…….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아, 청계천지역 이런 데 보면…….
이대일위원장
전부다 있지요, 중앙차선 정거장 같은 데. 그것이 엄청난 수량인데 지금 4개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운영담당관 소관입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차선에 빨갛게 봉으로 세워진 것 말씀하시지요?
이대일위원장
네, 그것 개당 제작비가 얼마예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개당 4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장
자료에는 6만 원 정도로…….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그것이 대충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격 차이는 많이 있는데…….
이대일위원장
이것 원가계산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제보 받은 것도 있고, 원가 계산을 한번 정밀분석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2,300개 만든 데가 6만 1,000원에 들어와 있고 1,700개 만든 데가 4만 7,000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시선유도봉 공사를 하면서 단가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똑같이 만드는데 이렇게 몇 천 개 만드는 데는 6만 1,000원인데 1,700개 만든 데는 4만 7,000원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원가가 과연 이렇게 6만 1,000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것인데 왜 이렇게 원가가 비싸게 나오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앞으로 환승주차장은 몇 개 더 건설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대일위원장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에 구로디지털단지역에 하나 생기고…….
이대일위원장
지금 현재 세 군데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장
그 외에?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 다음에 네댓 군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서울역 등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량리, 여의도, 구로 세 군데 환승센터 건설비를 입찰을 했는데 사십몇 억 들었지요? 그렇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에서 여의도 한 군데 광고 수주가 이백몇 십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다음 환승센터를 건립할 때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건의를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몇 해 전부터 5일제 근무에 따라서 빨간 넘버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저도 많은 건의를 받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어디에서 얼마만큼 검토가 됐는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주무국장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난번에도 비슷한 견해를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와 우리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교부 관계자들 만나면 이것은 건교부에서 법령으로 해야 될 문제이다 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자기들도 옛날에 검토해 봤는데 쉬운 것은 아니다, 효과가 있겠느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것은 일반 택시들한테도 엄청난 도움을 주고 국가에도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싱가포르하고 다르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좁은 서울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서는 5부제 역할 그런 큰 효력을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니까 한번 깊이 참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장
그 다음에 주정차관계 벌금 부과를 이것도 전문가들 건의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차등제를 두자. 예를 들어서 20m 도로, 뒤에 무슨 이면도로, 이런 도로 넓이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깊이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내년에 300대 정도 하신다는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년에 150대 해서 총 300대.
이대일위원장
그러면 현대하고 대우가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선택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봐 주시고. 또 하나 진정이 올라왔는데 대리기사 있지요? 지금 엄청난 횡포가 많고 기사도 수시로 터집니다만 이것 교육문제를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숫자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리기사 문제는 현재는 제도권 밖에 있는데 그것을 제도권에 흡수를 하자 그러니까 또 택시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택시조합 쪽하고 의논이 돼서 대리운전을 허용을 하되 대폭 규제를 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지금 현재로서는 대리기사를 규제하는 방법은 그렇게 여의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 입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협회하고 택시기사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해관계가 있겠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지선으로 가는 버스회사, 여기는 아까 이임주 위원께서도 잠깐 논했습니다만 이번 7월 1일부러 상향조정을 한 적이 있었지요? 지선으로 간 버스들 요금?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마을버스는 지금 상당히 노조에서 반발이 많이 일고 있다는데 이것이 같이 조정이 안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금과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이대일위원장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1일 조정한 것은 요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요금인상하면서 하는 것을 전제로…….
이대일위원장
운송원가를 상향 조정을 7월 1일부로 해줬는데 그런데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는 똑같은 입장에서 움직이는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요금이 아니라 우리가 운송기준 원가를 조정을 한다, 마을버스도 그와 관련해서 지원을 더 안 해 주냐 그 말씀이지요?
이대일위원장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운수원가와 관련해서는…….
이대일위원장
마을버스 운행시간, 차종, 근무행태 등이 동일한 시내 지선버스 전환업체에 대한 운송원가 상향조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똑같은 입장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아까 저도 잘 파악이 안 됐었는데 80%를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 운송원가 산정할 때 최초 2004년도에 산정할 때 그렇게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문제와 전체를 놓고 업체가 갖고 있는 차고지라든지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원가조정액 해 준 것이 7월 1일부로 해 준 것이 있었잖아요, 지선으로 간 것. 그런데 모든 운행조건이 같은데 자기들은 안 되니까 지금 거기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선전환 업체는 그렇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는 우리 준공영제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일단 회사별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손이 나거나 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대일위원장
물론 다 알겠는데 모든 조건이 똑같은 입장인데, 물론 준공영제로 안 갔다고 해서 그런 명분을 대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근로자들 및 노조 사람들은 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왜 7월 1일부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자기들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서로 반발을 무마할 수 것은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요청한 자료를 사실은 잘 보고 해야 된다는 측면이 크고요. 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질의 안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집 554쪽에 보시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현황이 2004년, 2005년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가 상당히 줄었어요. 중고차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료보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2004년도가 매출건수가 13만 6,000건, 누락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도는 9월까지 해서 그런지 몰라도 11만 3,000건, 어떻습니까? 중고차시장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나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데이터만 보면 2004년이나 2005년이나 실적이 비슷한 것으로 9개월까지 통계니까,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때 하여튼 상당한 내용을 겪은 안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토갤러리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지금 건수는 별로 많지 않은데 매출액은 엄청나게 많네요? 보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손석기위원
이것이 외제차 전용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매출액도 9월까지 통계는 좀 작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손석기위원
보세요. 매출건수가 2,789건이고 장한평 자동차매매시장은 1만 1,760건인데 매출액은 훨씬 높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 자동차 갤러리 단일회사로 봐서 말씀인가요?
손석기위원
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아무래도 이것이 위치가 양재동이다 보니까 고급차종의 매매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제안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제 임기 마무리하면서 5대 때 내려왔던 적폐를 이번에 해소를 하자 이거에요. 이제 완화를 해서 200평을 100평으로 환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중고차 매매에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규제를 강화를 했다가 또 완화를 하자고 그러다가 일부만 경과규정만 바꿔서 시행을 했는데 어차피 됐으니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다음 회의 때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것을 다 재부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 주장은 규제완화예요. 규제강화가 말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처음에 단추를 잘 못 끼웠는데 문제는 또 금년에 이것 때문에 원점으로 하자 뭣 하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만 더 두고 보고 규제를…….
손석기위원
국장님, 이것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지금 자동차매매조합이 4개 있잖아요. 어려움은 잘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안 되면 저는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6대의 마무리 숙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하여튼 저도 중고자동차매매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이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활성화도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요즈음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중고자동차매매가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 질문, 그 다음에 자동차 견인업체,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좀 풀 수 없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어떻게…….
손석기위원
구별로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원래 구별로 하나였어요. 원래는 권역별로 하나였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서로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손석기위원
이것이 95년도 출발할 때는 권역별로 하나여서 서울에 11개가 있었어요. 이것이 속된 말로 장사가 좀 되니까 구별로 하나씩 하다가 늘어났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수입을 위해서, 저는 단속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의 소속된 견인차들 있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구 시설관리공단에.
손석기위원
오히려 거기가 활발화하는 것이 구 수입을 위해서 낫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독촉을 해서 유대가 있는 구에 소속된 견인차들이 오히려 견인업무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이것은 이미 민간분야에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구조조정 문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구조조정이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557쪽에 있는 어제 청계천 조업주차장을 운영하는 국제도로기기, 이 대표자가 졸에스 메이셀이란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박도현이라는 한국 사람이 있고 졸에스 메이셀은 미국 사람입니다.
손석기위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요즈음 세계화 시대에 공동대표가 외국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손석기위원
아니, 주차장 관리하는데 외국인이 뭐가 필요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기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관리도 같이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국제도로기기가 청계천 조업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자가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커넥션이 국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청계천 조업주차장은 이번에 저희들이 토·일을 요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도로기기에서는 안 하려고, 왜냐 하면 해봐야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3개 위탁관리업체 중에 잘 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끝나는 데가 있으니까 내년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세 분 국장님 이하 우리 과·계장님들 이틀 동안 행감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 한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처리 가능여부를 정리하여 11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국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