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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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도시과장의 교육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역 광장 조성사업이 언제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토목공사 들어간 것 같던데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빨리빨리해줘야 될텐데요? 주차시설이 공사관계로 상당히 불편할텐데요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기채 승인을 언제 했었죠? 3년도말에 거기 관련되어 기채승인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기채승인은 2003년도 10월에 받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전에 토지매수는 그때까지 몇%나 되었습니까? 그간에 특별교부세, 도비해서 2,30억이 토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80%정도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2003년도에 그렇게 현황이 되었고 2004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었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매입 자체가 금년도까지 일부는 끌어왔습니다.

정도진위원

2004년에 끝인가 40여평이 협의매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면적이 몇%였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3천3백9십평정도 입니다.

정도진위원

3천3백9십평중에서 40평정도가 2004년도에 토지매수가 안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작년에 2004년도 더 나아가서 올해 마무리가 되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 2006년 6월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제가 여기서 질책하자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올 9월부터 내년 6월입니다. 동절기가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12월

정도진위원

그럼 거기가 콘크리트 타설입니까? 아니면 아스콘입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광장 포장자체는 아스콘입니다.

정도진위원

동절기에 못하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아스콘은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전체가 공사중지 되는 것 아니예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전체 가능한데 포장만 남았을때 아스콘만 남았을때는 영하5도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포장은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콘크리트 타설의 경우에는 영상4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콘크리트는 못하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결빙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차피 토목공사하고 내년 동절기가 지난 뒤에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4년도에 약40평정도 남겨놓고 2005년도에도 토지매수가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구지 시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어떤 사항인지 궁금하고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기채승인도 물론 그때그때 쓸 때 갔다 쓰면 되겠지만 그간에 너무 불편을 많이 주었고 2005년도에 마무리 될 사업도 안되었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토지협의는 40평정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아있었습니다만 또 지장물이 4동정도가 이주를 않고 계속 지탱을 하다보니까 지장물 철거...

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결론을 좀 낼께요. 2003년도에 기채승인 얻기 전에 80% 토지매수가 되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지구라 수용령도 가능합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2003년도 80%인데 그렇다면 그당시에 협의매수가 안되었다면 2004년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를 짓고 2005년 올해는 끝났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것은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 시작한 것 마무리 빨리 하십시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에 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어요?

전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할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 또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 이 사항들을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반영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29일에 분과 소위원회를 해서 그 반영여부를 확인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경우에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안된 사유를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사유가 있으면 반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에서 지금 2006년도부터 예산이 있는거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죠?

신청된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된 돈은 부족하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신청된 토지가 125건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9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토지중에 그동안에 12건은 사업과 병행해서 12건은 보상완료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을 못하고 8억정도는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교부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건교부지침이 늦는다하더래도 관계없이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금년 2005년 7월3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지사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장 군수가 할수가 있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해지결정은 저희들이 소로이하, 소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이 할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없었는가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지방채 발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56억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본의원이 이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할께요. 소방도로개설 사업에 41억이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40억, 정읍역 광장조성사업에 40억 포켓공원 조성에 25억, 공용주차장에 20억, 정읍공단 조성에 161억, 1시장 주차장에 25억, 청사정비 9개소에 30억, 하수고도처리에 13억해서 456억입니다. 8월3일에 25억 기채 얻은 것 까지 다 합해서요.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채가 다 도시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주 골자는 뭐냐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456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민선2기때는 750억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도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작년 2005년도 사업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삭감이 되었어요. 양여금 부분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2006년도 군도사업에 세입이 없다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도 용의가 있어서 군도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해보세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군도사업비로 어차피 지시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시부담을 100% 못했을때는 한번 기채방안도 저희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더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부담이 2회로 늘려서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에 456억을 다 �㎢� 말이예요. 군하고 시하고 통합할때 1년에 131억을 절감하니까 그 사업을 다 면에 하겠다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전혀 하나의 생각도 갖지 않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여러가지 주요업무 보고도 할 것이고 회의도 했을때 그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시부담금이라는 것은 2004년도까지 확정된 군도사업만 지시부담을 하잖아요. 나머지 군도는 안해준다는거예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물론 해야죠 단계별로 나가는 것이고 사실상 일시적으로 투입하기는 재정여건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지시부담도 제대로 반영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양여금에서 지시부담을 100%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해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일단은...

재오

김재오위원

군도 사업이 국장님 2004년도만 해도 116억이 왔어요. 그런데 2005년도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지금 그렇게되어 있는데 54억인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생각에 달려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얼어죽고 한쪽에는 뜨거워 죽고 하여튼 2006년도에는 정 세입이 없다면 지방채라고 반영해서 군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시부담금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전에 지시부담금이 2004년도에 확정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해놓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물론 면도나 군도가 사업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실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2006년도에 사업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이런 부분을 아셔가지고 주요 간부회의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대변할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부류에서는 거기에 사람도 살지도 않고 하는데 도로만 내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안잖아요.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보충질의로 김재오 의원님이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일이 맞는 것이죠. 비싼 돈들여서 용역사업비 들여서 여러가지 사업을 다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이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이것이 통째로 내려오다보니까 시장님 맘대로 써버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건 농촌지역 특히나 고령화 된 사회 갈수록 사람도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그 농촌지역에 살아도 사람답게 살수 있게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지 않냐?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안하면 뭣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당초에 모든 계획을 세우면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돈과 관련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부터 사실 승인을 해주고도 그 계획대로 국비부터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항상 계획대로 되질 않고 있는것이 비단 군도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지가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라고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이 도로가 몇년정도 되면 다 개설이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겠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면 주민들의 민원을 듣다보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되면 될겁니다. 다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렸어요. 의원들을, 그건 누가 책임지을거예요? 사람이 안사니까 표많은대로만 돈이 쏠려야 되는지? 이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방금 김재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56억 다 도시지역에만 다 들였다고요. 그럼 농어촌지역은 살지말고 다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와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래서 본의원도 주문을 해야되겠는데 김재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라도 얻어서 농어촌지역도 투자를 좀 해줘야지 않냐? 확실하게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포켓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켓공원은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금년도 계획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각시다리 부분의 토지매입관계 이것이 좀 일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저희가 포켓공원을 기채까지 얻어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시 상당히 말썽도 있고 그것은 특혜의 비난까지 사면서 공유재산을 의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 거기는 안되고 있는가? 정읍여중 옆에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토지매입해서 부지 정리하는 것, 건물철거하는 것, 거기까지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그 단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올해 계획에는 부지매입하고 건물철거까지만 계획이 잡혔군요?

그럼 그 포켓공원은 내년에 조성하겠다?

틀림없이 조성합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4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 매수는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12건, 9억5천입니다.

정도진위원

신청들어온게 얼마나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전체가 125건에 98억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12건이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113건 정도가 남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올해예산까지 집행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말하자면 도로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그 사업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예산이 올 본예산에도 몇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것은 2년 신청을 한 뒤에 2년뒤에는 매수를 할 것인가 해제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006년도에 도래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시기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이 한50여건이 되는데 청구된 토지중에 내년도에 5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내년에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해제를 하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때 거기에 대한 대체는 있어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수반을 못했을때는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필요로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 가건물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3층이하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되어 있죠?

추후에 3층이 지어지면 다음에 도로를 못낸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폐지가 되어야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우리 김재오 의원님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총분히 공감을 합니다. 시내의 경우에 10년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가 수백군데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결을 해줘버리든가 해야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하나도 못고치고 20년, 30년된 집을 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사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한다면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불이 나면 끄지를 못하고 200미터, 300미터 호스를 돌려서 불을 꺼야하는 실정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짐니까? 법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작년 2004년도부터 이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다. 내년에 58억을 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집짓으라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로문제는 개판이 됩니다. 이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도로도 필요한데는 빨리해야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되면 안되니까 저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내년에 신청된 법적으로 토지매수해야 될 부분은 기채승인이라도 얻어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하든가. 그거 맞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가건물을 허가해준다고 하는데 가건물만 허가해주는거예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어차피 법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차후에 가서 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투자할때는 어차피 보상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사업비만 배가 드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는 것이죠.

이병태위원

내년에 도래되는 약 50건해서 58억을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과 아니면 보상을 해주는 것과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보상을 못해주었을때는 국장님께서 가건물을 허가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것인가?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가건물이라도 3층 이하 건물이기때문에 공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병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과장은 14일부터 18일까지 중앙교육에 입소를 했고 건설과장은 내고가 있어 서울 병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박영실위원장

사전에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설명말씀 못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부인이 지금 서울 중앙병원에 투석중에 있는데 가신 모양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시다시피 공석중이고 이렇게 되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고 계십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설과 사업중에 2005년도 8월 2, 3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지난번 추경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국비지원을 못받고 지금 사업을 절반밖에 못할 정도, 특히 하천제방유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피해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안아가지고 현재 국비지원되는 것을 가지고는 사업을 절반밖에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예요. 그때 건설과장이 답변할때는 추후에라도 조사를 해서 복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답변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요구를 했는지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당초 보고에 빠졌다든지 적게 피해보고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읍면에서 누락이 되었든지 그렇지않으면 당초 피해보고가 적게 잡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피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전부 거기에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본의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한군데보니까 처음에 피해 예산,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절반밖에 못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돈가지고는, 그렇게밖에는 할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피해복구를..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발주를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을 하니까 우선해서라도 그런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면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소류지 개보수가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금년도에 5건 계획에 2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담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서당제 같은 곳은 예산에 들어있는데 지금 안했는데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금년 계획에 안잡혀 있다고

고창운위원

예산에 있어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럼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역개발사업 지금 마무리가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금년도의 지역개발사업에 약64개사업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4개가 완공이 되고 10개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은 혹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5년도 수준에 맞게 2006년도도 사업요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지개발사업 도에 부담금 2005년도에 안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도비 부담이 15%정도 도비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 아마 재정력 관계때문에 10%정도만 부담을 하고 5%정도는 부담을 못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 대책이 안서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사업물량을 조절을 해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와 절충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면 결산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해주셔야지 그럼 오지개발 못사는 면에 그 예산만큼 그 사업을 투자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죠. 결산추경에서라도 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예산 부담을 해줘야지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 결산추경이라도 예산을 받아오게 만드셔야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도에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력해주세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3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4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언제나 마무리 되나요? 시작했어요? 학동?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공사중에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등은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일기가 지장이 없으면 포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일기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포장부분은 동절기 끝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우오수 관로 매설은 거의 80%정도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2단계 도시지구 환경개선사업 6개지구가 있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법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완료를 4월에 받았고 정비계획수립 추가로 입석지구가 하나 더 건교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나 더 8월8일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도 금년 8월19일에 마쳤고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용역 수행에 따라서 그 위원들 해당지역에 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에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설계를 하려고했는데 예산을 1단계 것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사용하려 했으나 건교부로 부터 1단계 사업은 1단계에 투입하라는 그것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계획설계하고 그렇게 지구지정을 받고 하반기 정도에나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6개지구를 내년 하반기때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니까 동시에 6개지역이 한꺼번에 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용역설계는 한꺼번에 하려고 기본계획은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저번에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쪽을 먼저 우선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호응도가 6개지구가 다 높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저희가 남산지구를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 협의매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쪽에 관해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주민의 호응도가 되는데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내년부터 사업은 착수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소득층 주거시설 안전점검이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물 점검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해줍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시면 차상위계층 211가구 작년에 화재가 많이 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양계장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양계장 시설 128개농가 또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있는 정해마을 그쪽에 40가구를 했고 또 수해피해때 침수된 지역의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454가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90세대, 주로하는 것은 시골농촌지역 위주로 하는데 농촌에서 등기구 하나 교체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또 오래되가지고 스위치가 고장났어도 사용을 못하고 고령화 시대에서 그래서 착안된 사항인데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차상위계층, 양계장, 정해마을 이런 사업들을 갑오동이 봉사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현장민원팀을 갑오동이 봉사대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갑오동이 봉사대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매일

이병태위원

이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현황파악을 했고 또 긴급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병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의원님께서도 시골에 어려운 농가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휴일에도 하는 봉사팀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기초생활보장법을 받는 세대에 수리보수비가 25만원정도 되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평균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해봤어요. 스위치 고치고 등기구 갈아주고 전선 바꿔주고 해서 샘플로 몇군데 했더니 20여만원정도 들더라고요.

박영실위원장

요즘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는 계상을 안하지만 재료대도 미치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받고 있는 분들의 집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집은 손댈수가 없거든요. 손대면 몇백만원내지 몇천만원들어가게 생겼으니까 25만원정도 가지고 도배정도 손댈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수가 된다든가 벽이 허물어졌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이 돈가지고는 손을 댈수가 없으니까 아예 손을 안대던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25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손 못대겠던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도 가보려고 합니다만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보면 특히 예산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설 원인제공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차후에 발전시켜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축사, 양계장, 양돈장에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잘해야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한우축사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었죠? 요즘에 신규 축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금년부터 시작되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전에 노후된 시설만 누전이 될 우려가 있다든가 전선이 약하다든가 그런 것만 점검만 해줍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라고 하든가

박영실위원장

신규 축사에 대해서 건축물 등기를 내는데 필요한 요건이더라고요. 그래서 140~150만원 들어간다죠? 소방시설을 하려면,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축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14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하나의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더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건축허가상 필요한 요건인가봐요.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화재가 안나도록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되는데 시설 간단하게 해주고 설령 화재가 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규정의해서 돈만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양돈이나 양계에 있어서 화재의 염려가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타 축사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화재예방이 되도록 시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말던가 그래야지 돈만 120~30만원 들어가지 전혀 화재나는데 도움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소외계층사업에 예산집행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초 사업비는 약4700정도 서있는데 지금 1500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해보니까 상당히 좋던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역주민들이나 저희나 보람도 갖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범위가 너무 조그만하게 한정되다보니까 지역주민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흡족하지 못한 그런 인상을 받고 또 저희가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만 하다보니까 그 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혼자사신단말이예요. 그런 쪽에 하려다보니까 조금 묘한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신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건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라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처음에 차상위 계층하고 영세민하고 양계장 시설이나 이런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15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신청자가 적었다든지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아니 신청자는 충분한데요 저희가 범위가 적다보니까요

이병태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우리가 스위치나 고쳐주고 형광등이나 고쳐주고 이런 부분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큰돈을 투입을 못하니까요

박영실위원장

아예 손을 못대요. 그 돈가지고는 안되니까.

이병태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니 만큼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한정된 분에게 하다보니까 예산상 많은 지원을 못하고 시골에 가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이랄지 그런분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가?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을 틀림없이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올렸는가 아니면 범위를 더 확대했는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금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더 올린다든가 확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호당 지원금액을 높이세요. 25만원가지고는 안되요. 그돈으로는 손을 못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초기에 저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하고 금액이 확대되다보면 저희 직원도 확대해야할 그런 필요성도 생기니까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영세민에게 한번 지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3년안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다보니까 제약에 많이 걸려요.

박영실위원장

어떤 다른 것을 지원받았어도?

그건 별도겠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영세민 현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2년3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형광등을 작년에 고쳐주었는데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요청이 오면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되니까 가서 고쳐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번 거절을 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3년안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영세민한테 그전에는 복지쪽에서 했었잖아요. 문틀, 창틀 해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지붕까지 스레트 지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3년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다 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1천5백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집고쳐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건축과에 기술직이 있다보니까 전기직,건축직, 기계직, 보일러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박영실위원장

공무원들이 직접나가서 수리를 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저희가 직접가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인력을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분들이 목수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 비슷하게 고쳐주더라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는 저희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청 옆에 땅 매입이 다되었어요? 예산 4억으로 매입한다고 했었잖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2동은 매입이 되었고 1동은 금년말 안에 매입이 된다고 알고 재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철거만 저희가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앞에 잔디심어져 있고 그 뒤에 집을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배수일씨 땅이라고 매입을 못했는데요. 지금 협의중이고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업무보고에는 도로교통과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가실 것 같아서 묻는데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도로로 들어갑니까?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주차장관리하는 부분에서 도로교통과로

정도진위원

도로상에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집주차장 갖기는 집안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째서 이것이 도로교통과인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주차장법 자체가 도로교통과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게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새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만들면 그걸 전체의 건축물로 봐야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네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법 자체 소관업무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도진위원

가령 집안 울안에 있는 주차장이 도로교통과로 들어간다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당연히 건축과에서 일부 건축물로 봐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쯤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볼 문제입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야죠.

정도진위원

그러죠 이게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해야지 않냐 하는데 알았어요. 그럼 이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묻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제가 물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부분을 허가를 해주고 할때는 도로교통과는 도로 거기에 관련해서 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집안으로 담장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건축과에서 해야지 않냐 해서 묻는거예요. 조금 언바란스다.

이것은 심도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지금 15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자동샤터가 달아야만 150만원 지원이 나갑니다. 작은 것일 경우는 100만원 정도 조금 큰것을 150만원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자동샤터만 했을때 돈을 주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에 새로하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자가 해야만 되던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자가 해야만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하나 만들면서 건축업자 그 사람들한테 설계내야죠? 복잡해서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불편을 직접 격어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거예요. 그냥 할때는 일반 목수대죠. 설계도 가설계냅니다. 집하고 틀려서 가설계내죠, 목수, 미장 이렇게 해서 일반 일당을 주고 하는데 거기다 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해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라고 하는데 하루하루 이틀 삼일에 걸쳐서 블럭 쌓고 스라브치고 하는데 이것 복잡하더란 얘기예요. 세금계산서 발부를 하면 150만원짜리를 띄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15만원이 나가야 되요. 그러면 실제 보상금은 135만원이예요. 이런 절차를 왜 복잡하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만 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누가하든 집에서 본인 스스로가 만들든간에 규정한대로 자동 샤터만 되어 있다면 인정해서 간편하게 해줘야지 세금계산서, 건축허가있는 사람들이 해라, 사진찍어라 복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기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여러가지 다른 시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을 안주기 위해서 내집주차장 갖기해서 지원까지 하는 마당에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이런 것 마저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하는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은 편리하게 쉽게 할 수있게 해줘야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소액이니까 사진을 미리 찍어서...

정도진위원

개선을 해야되요.

속일까봐서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데 믿고 주위에서 다 압니다. 믿고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간소화를 시키세요.

이병태위원

보충으로 내집주차장을 지었을때 면허있는 업자에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붙였을때 그 주차장에 자동샤터와 어떤 집은 지붕까지 하는데도 있을텐데 그게 건축물로 됩니까?

농촌에 비닐하우스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또 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일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올해 눈이 얼마나 올지 걱정스러운데요. 제설장비라든지 제설기구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요. 특히나 농촌지역 오지인 경우에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제설작업을 안해서 시내버스가 다니질 못해요. 그럴경우에 특히 대부분의 농촌오지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만 사세요. 65세 노인인구가 아마 읍면지역은 제가 알기로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하거든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트럭이라도 가지고 다니니까 큰 불편이 없는데 노인분들은 아파서 병원을 가려도 시내버스가 못다니는거예요. 눈때문에, 그랬을땐 눈을 바로바로 치워줘가지고 그런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면 눈을 순전히 안치워요. 그리고 문제 염화용액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이또한 도로변의 가로수라든지 다년생 꽃같은 것을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인지? 그런것은 조사나 한번 해보셨는가요?

그래서 트랙터부착 제설장비 이것이 너무 적어요. 그것을 갖다줘서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돈내서 밀고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트랙터 부착 제설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눈이 왔을때 치울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어른신들이 사시는데 불편이 없지 않냐? 그래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더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자원봉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도로 차선변경은 경찰서에서 하죠?

그 협의요청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럼 3공단 후문 도로개설을 해놓았는데 알아보니까 중앙선이 안끊겨서 지금까지도 몇개월이 되었는데 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가면 때가 되면 여러건 취합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데를 보면 중앙선이 끊겨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민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끊겼겠지만 3공단 후문은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어서 개통이 안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군도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삼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공사완료된지가 꽤오래 되었는데 거기를 개통을 안하다보니까 사고도 여러건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면사무소만 가서 항의를 해요. 왜 많은 돈 들여서 개설을 해놓고 개통을 안하냐 그러니까 답변을 하기를 경찰서에서 중앙선을 끊어줘야 개통을 하지 않끊어준 상태에서 개통을 해가지고 다니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냐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어떤 상황인가 규제심의위원회는 이미 거쳤을 것 같아요. 공사착공하면서 했겠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쪽에 공용주차장이 기채까지 20억 얻어가지고 추가하는 문제가?

본의원은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만 가지고 하지 왜 추가로 사업을 더 신청을 했냐 이거예요? 모든 사업이 하다보면 추가 설계변경해가지고 해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다시 어떤 사업도 하다보면 설계변경해서 몇억, 몇십억씩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해보세요.

당초 연지동259-51외 6필지 2,848평방키터만 샀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다 끝났었죠? 추가로 사면서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요. 모든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만큼만 해야지 집행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놓고 추가 예산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법적으로 꼭 그안에 포함을 해야 도시계획 결정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 있는 도로마다 각 명칭이 있죠?

그러면 그 기준을 명칭을 다 붙이는 것은 아니죠?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폭이나 길이?

지금 학산여중에서 준성슈퍼구간이 개통이 된지가 상당히 되었거든요. 거기가 도로 명칭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가 개통이 되면 명칭을 안붙입니까? 행정에서 그 도로를 부를때 어떻게 불러요?

도로가 뚫렸는데 명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로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런 큰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은데는 도로명칭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명칭은 도로교통과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냐해서 묻는거예요.

과속방지턱이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죠?

그 구간이 도로도 선형은 잡아진다고해도 수평이 안맞아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져 버렸어요. 우미아파트 현대3차. 1차, 주택까지해서 많다보니까 차들이 차량질주를 해요. 과속방지턱이 없으면 사고조사를 해보시면 벌써 십여건이 크고작은 사고가 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차 주민들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이 되어야지 학산에서 쏘기 시작하면 간선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습니다. 도로 자체도 굴곡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도로를 내면서 하루빨리 방지턱이나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이라고 빨리 개선을 해야됩니다.

언제 담당하고 같이 가보시면

저도 입회를 할테니까요.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도로명칭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도 참고를 해주시고 방지턱 문제도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석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간이급수시설 예산이 2005년도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조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처음부터 완전히 개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관, 쉽게 표현하면 관 터진데 메우기 식의 공사에요. 그러면 더 쉽게 표현하면 땜질식 예산투자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차피 상수도도 못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마을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때까지는 이상이 없겠다라고 완벽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산을 올해 투입하고 한 3년지나서 어디가 터졌네 어디가 물이 안나오네 하면 또 공사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강력히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간이급수가 그동안에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치단체 재원만 가지고 특히 저희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은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뜻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실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아마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군에서 도를 거치고 도에서도 환경부에 많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그런 관계는 또 농촌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환경부 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또 질의를 하셔가지고 상당부분 중앙부처에서 인식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만이 아니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때 좀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입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81%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농어촌은 몇%입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읍면지역이 79%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9%가 안되는데요? 읍면지역을 따져가지고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급율을 세대수로 따지지 않고 인구수로 따지다보니까 그런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는거예요. 농어촌은 지금 40%도 안되요. 그래서 여기서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수도 보급율 어차피 보급율 민자유치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물론 도시 동지역도 빨리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도 간이상수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금 자꾸 지하수도 줄고 오염이 되다보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한지 이유는 농촌에 산다는 것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런 쪽에 상당히 촉진을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원자체가...

재오

김재오위원

재원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설이 더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촌얘기만 해서 그런데 농촌에 사는 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2006년도 사업은 그 부분에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내장집단시설 정비방안 용역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일입니다. 방금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장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2억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분야하고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정비 방향 두개 파트로 해서 각각 1억씩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동안 용역기간을 줘가지고 그 한국정책 평가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2개 파트에서 현지를 와서 주민도 만나고 저희시에 관련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저희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장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영에 반영될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저희가 환경부에서 금년 12월초 정도 해서 1차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여부를 확인해서 최대한 주민과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용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께서 모노레일 설치를 적극 검토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에 모노레일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교통수단중에 모노레일도 될 수가 있고 여수 오동도처럼 코끼리 열차 그런 것도 될수가 있겠죠. 그 수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반영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환경부 용역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항을 건의를 공문으로도 한바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국립공원 총체적인 것은 하고 있지만 그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국립공원구역내에서는 모노레일을 놓을려면 일단 시설물이 들어가다보니까 길이 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공원구역내에서 가능합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할지 코끼리 열차를 설치할지 하나의 수단이겠죠?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야 되겠죠. 지금 현재하다보니까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일에 반영이 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 하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직은 그 상태까지 가지 않고 다만 어느 교통에 해결 수단으로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하나의 방법론만 제시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설치가 불가하다 합니다. 그것은 과거 이 사업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슨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집단시설지구를 이전을 하고 그러면 기존 도로를 활용한 모노레일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다가 다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계획이 나올때 아마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보고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발표를 해야지 마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금새되는 것처럼 적극지시했다고 언론에 나오니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실때 여러가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즉흥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과에서는 신도시건설, 경제통상과에서는 혁신도시, 또 어디에서는 기업도시, 그런데 한군데를 놓고 신도시, 혁신도시 이제 혁신도시가 실패하니까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 또 그런단말이예요. 그럼 어느 지역을 놓고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 내장같은 경우는 원래 신도시라는 개념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합니다. 150만평을 개발하려면 정읍시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2천억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낸 것이 뭐냐면 바로 얘기한 내장테크노컬쳐벨리라는 것을 문화생명산업의 혁신도시라는 것은 거기서 테크노분야, 과학기술분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2공단, 3공단하고는 다릅니다. 충북에 있는 오창이나 오송처럼 이것을 복합산업단지로 지정하면 국비를 30%정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고 토지공사에서 모든 돈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도시라는 큰틀을 구상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한쪽 방사선연구원 앞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념으로 끌고 가고 위쪽 리조트지역은 문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을 밟아서 거기에 관광 조성사업을 해서 두개의 매체를 연결해서 하나의 큰틀의 신도시를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방금 질의하신 말씀중에 기업도시 개념은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다보면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조성을 합니다. 기반시설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수 있는 모든것을 했을때 실제가 기업도시로 가려면 기업이 20%이상의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댈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때 방금처럼 부지위에 어떤 새로운 기업도시를 나갈수 있도록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끌고나가자는게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정읍시에서 혁신도시유치를 하다가 실패로 끝났는데 이 신도시 개념이라면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가도 될지 안될지 미지수인데 범위만 크게 잡고 우리 정읍시에서 혁신도시를 한번해보자 출발했다가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범위만 크게 잡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래서 신도시면 신도시해서 150만평 부지내에 이런 개념으로서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여러과에 찧어줘서 어느과는 신도시, 어느과는 혁신도시, 어느과는 기업도시 이런식으로 나눠진다면 모두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본의원이 확실히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묻는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생명산업의 혁신도시라는 말이 실제 여러가지 노력도 했지만 전주 이서지역으로 가버리니까 여러가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 시 돈을 안들이고 토지공사나, 국비를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내년도 전북토지공사 본부에서 30억을 토지공사 본사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용역비 30억이 들어갑니다. 실제 기본설계를 토지공사에서 금년 11월까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돈안들여가지고 하는 장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정성평가 연구소에 땅도 상당부분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모든 주체는 저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과학산업단지를 끌고 나가는데 담당 경제통상과는 저희가 할 수 있는일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에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때 신도시내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있는거예요? 아니면 전부다 따로따로인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신도시내에

이병태위원

세부적으로 분할을 하자면 신도시내에 어느부서에서는 혁신도시, 어느부서에는 기업도시해서 기업이 와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 그뜻인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요. 예를들어서 전주같으면 조성해놓으면 땅이 잘팔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건이 저희가 열악하니까 저희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 딸이 미움기때문에 판검사를 사위로 못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정동, 입암면에 신도시 지정해놓고 땅, 토지구역 허가지역을 국세청 부동산 투기지역 예찰지역에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원주민에 한해서 농축산에 관련된거나 농가주택은 현재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외지인이 와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업 부동산들이 들어와서 땅을 내장산 실제 4부능선, 5부농선을 2,30만원에 거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종이로만 왔다갔다하는거예요. 와보지도 않고 그러나 실제거래가격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거래가 그 법망을 피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토지거래를 정읍시장에게 사전에 계약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았고 국세청에서는 토지투기예찰지역으로 한것은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그동안에 거래 데이타베이스를 판단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하니까 실질적인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많이 잠잠해졌고 저희 사업하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까지 끌고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관리가 언제했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9월23일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그전에 신도시한다니까 일부분에서 땅투기자들이 엄청나게 투기하고 있어요.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고싶은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듣다보면 거기가 20만원, 30만원에 거래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시를 빨리빨리 대처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인 가격은 그렇게 가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있어서 예상해서 미리 지정을 했어야 해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고 하다보니까 사유재산하고 관련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앞뒤 재다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유재산을 지정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안하다보니까 여러 투기자들이 투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게 뭐냐면 지금 사업하는 개발방식이 토지수용을 전제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토지수용과 병행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땅을 농가에게 매입을 하든 그런 과정이 관례가 있는데 현 시가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5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2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예산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은것 같아요? 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거의 안되어버렸고 농업행정관리, 관광농업, 농산물 유통관리도 그렇고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농업행정같은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106억이 되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할때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지급이 엊그저께 읍면에 재배정을 했고 저희들은 사업관계이기때문에 사업이 통상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끝나거든요. 완공이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좀 집행이 덜된 것 같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너무 예산집행하는 시기가 한쪽으로 치우져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문제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적재벼가 우리 정읍시에 몇가마나 되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읍면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내쪽에 시지부에 6천개, 당사에 4천개 시청에 9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적재한 벼가 우리 정읍시에 2만가마정도가 되는데 적재한 벼가 비닐로 포장을 해서 땅에 묻어서 쌓아서 해놓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요. 습기가 찹니다.건조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래서 변질우려가 있다 해서 한10일전에 이의제기해서 부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지금도 도로변에 보면 지금도 날씨가 좋은데 벼를 비닐을 걷어서 통풍이 되게 해야 합니다. 벼가 통풍이 되어서 건조가 되게 해야 하는데 그 벼가 만약에 지금 현재 비닐로 싸놓았을때 습기가 차가지고 변질이 될 확률이 많아요. 만약에 변질이 되었을때는 더 엄청난 파장입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벼가 수매가 안되어 시청에 적재를 해놓았는데 그 부분을 어느부분 시에서도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나중에 변질이 되었을때 상품가치가 없을때 그것은 농민과 시청과의 어떤 떠넘기기 작전이 될수 있는 소지가 많이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물론 농업진흥과가 시청것만 하고 군지부 것은 군지부에서 한다는데 그것을 봤을때 전혀 어떤 역활을 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20도, 15도 이상 될때 비닐안은 40도, 50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통풍이 안될때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변질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읍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농촌의 문제이기때문에 어떤 한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속에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뭣인가는 해줘야 하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통풍을 한번 시켰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청은 어느정도 1주일에 한번정도하는 것 같은데 2,3일에 한번씩 해야합니다. 다른부분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면단위 농협에 있는 부분은 안한단말이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전체적인 2만가마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그부분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영향이 있어야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공문을 시달했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장님께 전화까지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하라고 구두로 시달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부시장님하고 했는데 그 뒤에 쭉 추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나름대로 되는데 다른 지역도 되지만 중앙회 앞에 쌓여진 것 다른 면사무소에 쌓여진 것은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께 이 내용은 아닌데 보조금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작목반이요.

정도진위원

지금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과는 아닌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정도진위원

그럼 행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받은 작목반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서 정산을 하면서 사진을 안찍어서 주니까 면직원이 사진을 찍었던 모양인데요. 나중에 찍으면서 사진이 다른 사람것도 똑같은것이 붙어버린 모양이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나갔지 않는가 그래서...

정도진위원

보조금을 줄때 행정에서 증빙자료가 들어와야 보조금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단순히?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 자료사진을 들어와야 되는데 면에서 그게 안들어오니까 아마 면직원이 찍고 그런 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면직원이 그냥 임의적으로 찍어서 첨부를 해버렸군요? 실제 되어 있지는 않은데?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해서 캐버리고 나니까 사진을 못찍잖아요.

정도진위원

그럼 무슨 문제는 없잖아요. 실제 하고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준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경찰이나 이런데서 따질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럼 행정에서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잘못이죠.

정도진위원

그럼 그게 사법처리 대상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그냥 보조금은 막 줘버리니까 그게 많지 않습니까? 농업관련해서 보조금이 상당수가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은 먼저보는게 임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었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 이마당에 와서 수사대상이나 되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만 가니까요. 또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하고 유착되어있다라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행정에서 관심있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실제 농업살리기 협의회가 저도 1년동안 부위원장인가를 했는데 실제 회의는 2번인가 1번인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안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안되면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각 기관단체 축협장, 농협장, 관련 농민단체 회장들 해서 높으신 분들만 다 모셔다놓고 실제로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던 것인데 별 예산만 들어가지 효율성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내실화 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거 말로만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나름대로 현안사업이라든가 같이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번정도 했고 초창기때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기틀이 잡아졌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현안사업이 있을때 개최를 하고 말하자면 총 회의는 연말이나 해서 현안사업이 대두되고 하면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분과별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농업을 큰틀에서 볼때 당초에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을 할때는 정읍시 농정방향의 전반을 연구해보자 그런 뜻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작년, 재작년해보니까 평범한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범주는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의 현실에서 입각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책을 채택하게 해봐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작할때는 마치 정읍시 농업이 대단한 변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도 시장으로 하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 현실 범주내에서 밖에 할 수 없다라면 이런 위원회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큰 위원회 시장이 위원장하는 마치 정읍농업의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허울좋은 단체 위원회는 지양을하고 실질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실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다시 한번 이 위원회는 재검토해서 내실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몇%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수는 5%정도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친환경농업이 지금 10%넘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해요. 친환경농산물을 먹을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어촌 전체문제가 지금 친환경으로 가면서 대두되는게 있는데 생산은 많이 해놓고 판매할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정읍시도 물론 친환경으로 가야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사업에서 유기질 토지를 60%지원하면서 과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 퇴비를 지원하면서 까지 친환경사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나? 정말로 이 친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보조금만 받고 사업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의식개혁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전 세계화 개방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체하고 어떻게 하면 살수있는 교육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개발을 해서 나갈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뒤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무조건 남도 친환경쓰고 다른 지방 단체장도 친환경으로 가니까 우리 정읍도 친환경으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막 가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은 어떤 역할에서 자제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기준을 두고 검토를 서로가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같이 어려운 것을 허리띠를 같이 매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친환경쪽으로 너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내수면 치어 방류한 것 있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벼 참게입식, 태인피향정 비단잉어 방류 지금 잘크고 있습니까? 어떻게 현장확인 해보셨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복합 참게는 저희들이 수확을 했는데 소성쪽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에 다 떠내려가버렸습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 비단잉어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대로 잘 크고 있고 연꽃단지는 양식을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봤는데 수심이 얕기 때문에 산소공급량이 적기때문에 조금 애로가 발생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심이 얕고 산소공급이 적은데 이렇게 큰 비단잉어가 과연 살수 있을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재배로 동진강 참게방류..

김승범위원

참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방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데 당년에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정도 계속 방류를 해야 된답니다.

김승범위원

해변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한번 방류해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고 2,3년동안 계속 방류를 해야 커서 올라오고 새끼낳고 올라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거쳐져야 제대로 참게사업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노인소득사업은 뭘하시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건 저수지에다가 고기를 넣어둬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서 그걸 1,2년 키워서 크면 소득사업으로 자금이라도 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승범위원

몇년전에 보면 수청저수지나 고부쪽 저수지에 치어방류를 다 했는데 큰고기가 다 잡아먹어버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거기가서 고기를 잡아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큰 저수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자기들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되어버리지 노인들 소득사업으로 연계는 안되거든요. 노인들이 어떻게 가서 고기를 잡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저수지는 소류지에 조그만 저수지에 넣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고기가 거기서 크냐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크더라고요. 옹동쪽을 보니까요.

김승범위원

노인들이 관리를?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이 관리를 하는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낚시도 못하게 하고요. 나중에 한 2년있다가 젊은 사람들 시켜서 건져서 노인분들이 관리만 하시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다슬기 방류를 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난 14일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 동진천에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진천하고 매죽천하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슬기 치어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본예산에 총 사업비는 2억인데 도에서 5천만원 보조 받고 해서 시비1억5천해서요.

김승범위원

시비 1억5천 확보가능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비5천 시비5천 자부담 5천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5천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담 1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자담 1억확보해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취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비 5천 시비5천 자담 1억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을까 하여튼 예산세워졌다고 하니까 자담은 사업 영역에 따라서 그것가지고는 문제제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도록 투자한 만큼 이룰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복합영농 벼참게 사업을 2천2백만원이 덕천 지역인가 되죠? 몇농가가 참가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소성, 덕천지역으로 17농가입니다.

박영실위원장

17농가를 해서 참게를 수확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소성에서는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평당 몇마리씩 들어갑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백평정도 되면 100키로 생산을 해서 2백만원정도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평당 3마정도 넣어야 한다고 알고 1키로에 15마리정도 산출해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고소득을 올렸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1키로에 10~12마리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소성에 한것은..

박영실위원장

아니 소성이 아니고 덕천에 한것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덕천의 것은 금년에 넣었던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소득을 올렸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성 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소성은 몇농가나 참여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농가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명단하고 소득금액 좀 알려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좋은 사업이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겠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성쪽에서 5농가가 참여를 했었는데 전부다 수확을 한 것은 아니고 거기도 물때문에 나갔습니다. 1차로 왕우렁이를 집어넣어서 게가 그걸 먹고 컸더라고요. 전주에서 참게를 공급한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일단 명단하고 면적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을 해보게 제출해주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연세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특히나 대농가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요. 연세많으신 고령 농업인들이 모자리할때 상토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농가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라서 모자리 상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연세많으신 고령 농업인들은 모자리 상토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모자리 상토같은 것은 지원을 해줘야지 않냐? 또 한가지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모든 농경지에 이런 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경지에 적정 시비량을 산출을 해주어서 화학비료를 남용하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보면 어떤가? 일부 각 자치단체에서는 각 농경지 토양조사를 한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적정시비량을 고시를 해서 이 농업인들이 화학비료 남용을 줄이는 토양도 살리면서 이 화학비료 사용도 줄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전체 농경지를 다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할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을 해주시면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두군데서 하고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산내하고 산외하고 두군데인데 현재 산내같은 경우는 설계를 착수해서 부지까지 매입했고 산외면의 경우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저희 지역이라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불과하게 4~5년 밖에 안된 경로당을 철거해서 또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판매장이랄지 사무실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부지 매입, 부지선정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목적이 뭡니까? 농촌체험하려는 목적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관광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차원이거든요. 말하자면 사람이 도시처럼 환경도 잘 만들어놓고 해서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나 어린애들이 와서 묵어가면서 그지역의 특색도 구경하고 농산물도 사가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다 노인양반들만 사시기때문에 충분한 아이디어도 없고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설계를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문가에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쉽게쉽게 뭘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거예요. 불과 몇년되지 않은 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재투자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산촌마을이나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의욕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해서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목적대로 일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금년에 단풍미인 지역에 계약재배했죠? 그지역에 8,3폭우때 침수가 많이 되어서 계획량에 차질이 많이 생겼죠?

현재 확보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 재배지역인 고부, 영원, 정우, 이평, 신태인해서 현재 4개읍면에 했는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침수가 다 되어가지고 고부 영원 정우 이평 신태인 당초에는 수매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태인에서 침수된 면적을 정밀조사하니까 30헥타정도가 침수가 안된 면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30헥타정도 수매을 했고 또 정우에 계약은 안했는데 정우농협에서 별도로 220헥타를 농가하고 계약분이 있었어요. 일미로 그래서 그것을 내년까지 단풍미인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는 정우는 농협자체에서 수매를 했고 신태은 신태인RPC에서 30헥타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천5백원씩 보조금 주려고 한 것을 신태인만 수매한 30헥타분에서 나가고 나머지 기타 정우라든가 고부, 영원, 이평 거기는 생짚깔이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도록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일단 천재지변으로 계획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계약외에 미질이 좋은 쌀로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일단 농협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믿을수 있으나 개인이 하는 사업장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충분한 양을 확보를 못했어도 이 관리를 잘해야 내년도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목적된 계약량이 못되더라도 적은 양이라고 좋은 미질로 해서 판매가 되야지 항간에 그래요 단풍미인 갔다가 먹어보니 별로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여튼 점차적으로라도 단풍미인쌀은 참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에 구애받지 말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끝나고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주민소득자금 융자해준 연체자가 179명이라고 하는데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액은 통상적으로 11억에서 많을때는 12억까지 되고 10억까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고질적으로 10억내지 11억은 항상 미납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저도 이 소득자금에 대한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때 보증을 서서 애로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대출할때부터 심사를 잘해서 꼭 이사업에 맞도록 융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게 보면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닭한마리 키워서 양계인이 아니고 오리 한마리키워서 오리 농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잘하셔서 이 목적대로 이돈이 잘나가서 사용이 되어 잘 회수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단풍미인쌀 홍보판매추진 그쪽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스포츠서울에서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 광고비로 얼마 지원하는 것 있죠? 이 광고 나가고 광고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스포츠 서울에 저희들이 대상을 타고 난 후에 홍보차원에서 1백만원을 줬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수백개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을 얼마얼마 팔았다 제가 왜 묻냐면 쌀경진대회라든가 여러가지 공신력있는 국가 기관에서 우리 정읍단풍미인쌀이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정도진위원

전라북도에서 조차도 다른 몇군데 쌀은 들어가던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전라북도는 들어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저번에 보니까 쌀부분이 도민일보를 보고 알았는데 쌀부분은 3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읍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 이런, 저는 이걸보고 과연 우리 단풍미인쌀이 진짜 좋고 그래서 나왔는가 하는 자체가 의구심이 들었고 조금 의식있는 분들은 이것은 광고비다 물론 선전되니까 좋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홍보비는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또하나는 우리 단풍미인쌀을 전라북도내에서 판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12만2천8백포거든요.

정도진위원

아니 전라북도에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로 서울로 다 갑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죠? 전라북도에서는 실상 얼마 안먹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2/3가 나가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리고 좋으니까? 전라북도 다른데도 쌀이 많고 그러니까 정읍쌀은 사실 전라북도에선 판매량이 부진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기 고장쌀을 찾기 때문에 부진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도진위원

전주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풍미인쌀 판매하는데가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 하나로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도 홍보는 해야..

정도진위원

지금 전북일보 전광판에 단풍미인쌀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죠? 자막으로?

그것은 과거에 정읍시 관련된 홍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어요. 주로 단풍미인쌀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어요. 홍보비가 약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단풍미인쌀 전주에 홍보를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꼭 홍보를 해가지고 꼭 실효성이 있고 효과를 얻는데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초창기이기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사람이 알고 또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목적에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꼭 효과를 보기 위해서만 홍보를...

정도진위원

그러죠? 지금까지는 별다른 효과는 없고 분석자체도 안해보셨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효과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있어도 미미할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미미하진 않죠.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쌀을 저희들이 6만개를 했고 금년에는 11만2천해서 배가 올라갔습니다. 총량으로 봐서는요.

정도진위원

전라북도에서는 판매량이 저조하다면서요. 그래서 홍보비가 판매량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해서 묻는 것이고요. 또하나 우리 단풍미인쌀이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20키로가 4만6천원입니까?

80키로하면 18만4천원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고가로 들어가는 폭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는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일반쌀에 비해서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읍 쌀값으로 봐서는 고가라고 보고 서울에 가서는 중가입니다. 서울은 5만원 이상이 가야 고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포에 4만6,7천원가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중저가로 한번쯤 생각해보실 의양이 없는가? 서울 대도시 각 공신력있는 마트라든가 그런데서는 이 금액도 쌉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비쌉니다. 그렇다면 많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저가 전략으로 한번쯤 품질은 향상을 계속 시키고 그리고 이게 호응이 좋고 계속 주문량이 온다면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이 중저가 전략도 우리 시에서 한번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단풍미인쌀이 몇천헥타씩 재배가 될 때는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면적가지고는 중저가로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은 유지를 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지역에서 나는 쌀을 가격을 어느정도 받는 쌀과 청결미라고 해서 나오는 중저가로 공급을 하는 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풍미인쌀은 오히려 지금보다 고급화해 나가면서 가격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작전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량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홍보도 잘 안되고 아직은 부진하고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고가다 중저가로 다다익선 아니냐 중저가 전략을 쓰면서 많이 판매를 하면서 질도 향상을 시키고 점진적으로 쌀값을 인상하면 되지 않겠냐?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기에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민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견해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생산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목적으로 쌀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경기미는 5만4,5천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맞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이라든가 인접이라든가 이런곳은 쌀을 적게 저가로 해서 판매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견해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쌀의 2/3이상의 정읍쌀이 전부 외지로 나가는데 정읍쌀이 가격이 적다고 보면 미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풍미인쌀은 나름대로 품질이 그래도 나쁘다는 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은 올라가면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보충질문으로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를 쌀말고 또 뭐를 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우만 쓰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내에 홍보판 세우신 것 있으시죠? 뭘 홍보하자고 세우셨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홍보판 구상하고 일반시민이 봤을때 홍보판을 보는 각도가 다를수가 있어요. 이쪽 건물에 세워진 단풍미인 홍보판은 우리 정읍시민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풍미인쌀도 나오고 소고기 공통 브랜드로 단풍미인이 있다는 건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단풍미인 저기다 붙여놓으면 뭘 홍보하는지를 몰라요. 단풍을 홍보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잖아요. 견해차이니까요. 그래서 왜 저기에다가 쌀, 쇠고기를 왜 안넣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브랜드를 단풍미인 브랜드로 쓰기 위해서 단풍미인만 홍보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홍보탑을 세웠을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하이마트라든지 우리 쌀이나 쇠고기를 브랜드화 시킨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않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런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요 광고라는 것은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김승범위원

궁금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단풍미인이 과연 뭐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말하자면 생각을 갖도록 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차원이 조금 높은 차원을 쓰는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또 단풍미인라는 것을 브랜드를 그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예를들어서 안성이면 안성맞춤이다 하지 안성맞춤 농산물이 안성맞춤쌀, 안성맞춤 사과 이런 식이 아니고 안성맞춤하면 안성맞춤이 도대체 뭐냐?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의미가 크답니다. 시민들이 이게뭐냐 해서 행정관서로 물어보고 궁금증을 일으켜서 물어봐서 자기가 알면 절대 안잊어버린다는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했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폭이 적어서요. 제가 들었어요. 단풍미인 뭘 홍보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쌀이나 쇠고기나 그런 품목이 전혀 정해져있지 않고 단풍미인 홍보도 안하니까 궁금증을 일으켜가지고 과연 단풍미인이 뭐냐라고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런이런 우리 정읍시 공동브랜드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계속 운영하고 있죠?

지금 한농연에서 하고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구지 몇%까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읍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가지고는 매장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사실 취지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품을 팔기위한 매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가서 물건을 보면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은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산물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냐? 수익은 좀 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유지만..

김승범위원

그럼 앞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이쪽 상행선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상행선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 건물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그 건물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김승범위원

그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행선 6천여만원들여서 새로 개설을 했는데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판매하시는 분이 하시든 또 다른 단체에서 하시든 그건 별것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품도 판매도 저조하고 방금 말씀하신 큰 수익도 안올라오고 거기다 또 6천여만원 들여서 생산품 판매장 만드느니 거기에 2천여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만든게 92년도엔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되고 다른 고속도로휴게소보다..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정읍 고속도로가 새로 리모델링해서 짓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노후화되고 안맞는다는 얘기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또 건물자체가 노후되면 물건도 아무리 좋아도 좋게 안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새로 개설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토질개량사업 지금 정읍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토양검정해서 농지를 개량한다 그뜻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지방자치 속에서 어차피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토양개량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떤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을 했어요. 예를들어서 정읍시 시청앞에 땅은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있어서 어떤 비료가 필요하다 지역마다 성분이 다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비료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주같은 경우는 그 조사를 3년을 용역을 줘서 예산을 5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토양성분조사를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해야합니다. 파주의 것을 제가 시장님께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도 한5억정도 들이면 그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지역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때 무조건 논에 비료를 뿌리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토양성분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비료가 필요하고 함유량이 맞아서 한다 그렇게 제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꼭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할 사업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사업을 하루속히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한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용역사업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을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온 수치를 활용을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지금 토양조사가 된 것이 있고 또 해마다 논농업직불제를 하는 토양시료를 떠서 검사를 해서 그것을 통보해야 직불제가 나가고 있고 단풍미인쌀 단지는 별도로 저희들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량을 조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작목 재배지라고 별도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토양을 검정을 해서 다 시달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정읍시 전체적인 토양검정을 해서 어떤 수치를 잡고 지도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전반적인 토양검정을 한 것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87년까지 해서 전 전답토양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가버리면 몇년뒤에도 그것이 똑같은 시비량으로 추천을 해야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봄에 승인을 해주신 ICP라는 기계를 1억3천만원주고 사서 운용할 수 있는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배우면 사람 한사람이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주요 작물재배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농가가 얘기하거나 저희들이 필요하겠다이 작물은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한테 알려서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시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고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일부분은 정읍시도 되어 있어요. 농가들이 원하면 토양검정을 하죠. 검정을 해서 다 통보를 해주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국가시책사업으로해서 87년까지 완전히 마친 전반적인 것은 있다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87년도면 벌써 많이 되었잖아요. 토양이라는 것은 자꾸 여건에 따라서 변해요. 유기물을 조금 많이 넣으면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은 5년주기로 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5년주기로 해가지고 자꾸 바꿔야한다 어떤 지역은 어떤 비료가 필요한데 5년뒤에는 그 비료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정읍시도 발빠르게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우리 농촌에도 빨리 재빠르게 어떤 작물을 할지 모르니까 그 작물을 하게 농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하게 만들어줘야죠. 다른 지원보다도 더 중요하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그 기계가 없었던가요? 앞으로 작물에 따라서 또 토양에 따라서 산도 다르잖아요. 작물에 따라서 석회를 더 넣어야하고 사석땅은 누수가 잘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2년마다 넣어야 되고 찰흙같은 경우는 3,4년만에 한번씩 넣어도 되고 다양한 토양이기 때문에 이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가지고 내가 녹차를 재배해야겠다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했을때 우리 밭을 측정을 해달라 해서 부족하면 보완해야할 것이고 적정하면 다음에 넣어야 할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있다가 수시로 농가들이 요구할 때 측정해줘도 좋겠죠. 전체적으로 우리 김의원님은 하시자는 얘기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본의원은 전반적인 우리 정읍시 땅 성분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켜주라는 얘기죠.

박영실위원장

한번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5년동안 파주시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어요. 지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단말이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농업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행정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자가 전부다 농민이다보니까 때로는 사업신청했다가 안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농민과 사업을 해도 1:1로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각실과 중에서 제일 수고하고 있고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실과가 기술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앞에 벼도 많이 쟁여져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 우리 정읍시장하고 간담회랄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불금이랄지 수해피해보상금이랄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당초에 40억을 요구했다가 35억이 되면서 작년수준은 줘야할 것 아니냐? 현금으로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헥타미만 중소농에 대해서는 현금도 검토를 해보겠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는 해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쌀 경쟁력 사업이든지 해서 사업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자 그런 직불제 관계는 그런 사항이고요. 수해관계는 당초에 4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기를 단풍미인쌀 침수지역에 대해서 헥타당 25만원을 주었거든요. 그 금액하고 지금 벼수매를 당초에 60만가마를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7만6천7백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을 60만가마에서 5천을 해달라는것을 배정받은 숫자만 하니까 약 3억8천4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억6천8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영농자금도 수해피해가 132억인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자를 2년정도 연기를 시에서 지원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약8억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하기를 당초에 20억6천7백하고 8억정도 해서 약 29억정도 되겠죠. 그것을 했더니 그것도 직불같이 35억을 달라 그렇게 해서 1차의견을 두세번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숫자는 서로 합의를 이루면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의 차이 소농한테는 현금 그 이상은 어떤 현금직불은 안되고 다른 방법, 사업쪽으로 되는데 그런데 의견 일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또 뭐가 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선거 60일전에는 보조금을 줘도 안된다 현금을 줘도 안된다 그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려우니까 몇번만나서 다음에 또 한번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직불금이든 수해피해든 80억이 되었든 60억이 되었든 숫자조정은 될 것이고 이재원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최종 제시는 70억으로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 재원은 마련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재원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이병태위원

현재 올해도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깍고 어디서 깍는다고 예산파트에 그런 말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그관계는 모르시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협의가 되면 예산파트에 노력을 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로 직불제 작년같은 경우 집행부 임의대로 했는데 의회의 어떤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돈을 30억, 40억씩 지급하는데 의회 의견도 없이 전혀 집행부 생각대로 지급하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5년도, 2004년도 전혀 상의 한마디 없이 지급을 했는데 농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어떤 의견을 제시 안했는데 2006년에도 지급을 한다면 그런부분은 의회와 어떤 상의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부 임의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35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완료공사중 행정절차중에 있는데 행정절차은 무슨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행정절차는 농지전용관계도 있고요 그런 행정적이 절차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것이 처음 사업자 선정한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업농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법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업농의 기준은 축산한우쪽은 50두 이상을 사육했을때는 전업농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사업자선정되신 분들 중에는 소를 전혀 그때 당시에 사육하지 않은 농가가 2농가가 있고 농업이 주된 것이 전업농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무리를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절대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부분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보면 어떤 법에 딱 저촉된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좋은 사업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신청한 것 또 현직의원님이 신청한 것 이 부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조훈부위원장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주업이죠? 본업으로 봐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때 공무원이고 이평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면서 농협에 다니면서 정읍에 살면서 전주에 살면서 한우를 사육했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 농협직원으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직접 농장에서 거주하면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배문환 의원께서 그것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서류만 가지고 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했던 서류는 아예 없다라고 제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자료제출요구를 전라북도의회에서 도의원께서 자료제출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다 첨부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서류를 우리 배문환 의원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을때는 왜 안주었는지? 서류가 없어서 안주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왜 도의회에서는 나오는데 시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안주냐는거예요. 그만큼 의회를 우습게 봤다 그런 얘기아니예요? 또 도의회에서 나온 우리 시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그건 공문으로서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겠는가? 시행일자가 1월18일인데 첨부서류에는 11월19일자 확인을 한 서류가 있어요. 과장님 과연 서류로 인정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면서 미숙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훈부위원장

미숙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처사죠. 모든 공문은 기안할때 시행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행일자에 맞춰서 그 이전에 확인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행일은 1월18일인데 그 첨부된 확인서류는 1월19일자예요. 어떻게 그런 공문을 작성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변명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해당농가를 통해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취합해서 도에 신청했을때 도에서 우리가 보낸 서류를 100%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현지확인을 나와서 도에서 이런 부분이 이런 서류가 빠졌다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월18일하고 1월19일 그 서류가 뒤에 붙었다는 것이 그런 사정때문에 시점이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부터 1월14일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월14일자로 서류를 보냈을때는 서류가 미비했어요. 그래서 보완서류지시가 1월18일까지 제출해라 그런 공문이 또 왔어요. 그럼 1월18일까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서류를 제출했어야지 이건 도대체가 행정공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만든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절차만 봐도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 처리결과가 되었습니까? 농민단체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결과는 어떻게 맺었냐면 농림부에서 주는 기금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고 그 농가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우리 시비로 보조해주는 것이 한농가당 1억4백만원이 되는데 시비는 지원을 안해주고 사업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순수재원이 시비인 것은 지원을 안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만큼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렇게 결국은 시비부담을 안하는 정도로 되었다면 이 사업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인정한 결과가 되었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확실히 문제는 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실은 법적인, 법을 무시하고 했다면 벌써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생각할때 처리할때 도덕적으로 어떤 저희들도 솔직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때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안돼 의원이니까 안돼 이럴수는 없었고 사실은 법을 저촉했다면 사실은 문제가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어떤 해석의 차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차이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 수용하고 방금 얘기한대로 기왕에 우리지역에 온 사업인데 국비, 도비 반납해봐야 우리에게 도움 될 것은 없고 시비만 지원안해주는 걸로 결정을 내서 추진하게 되었으니 그부분은 좀 이해해주십시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시비는 지원을 안하기로 본인들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사실은 농가들도 전부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사업자체도 포기도 하고..

이병태위원

아니 그 본인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시비지원을 안할테니 이 사업을 할거냐 하니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얘기가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생각이 달라진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국도비 지시부담금이 시비인데 시비 지원 안해도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사업비가 확정될때는 사업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시비나 지방비를 부담안했을때는 그 10이라는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그 시비를 부담을 축소해서 7이나 6이라는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또 시비를 부담토록 중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시비를 부담안하는 대신 자부담을 늘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알았고요. 지금 각실과 성향을 쭉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차원에서 거기에 관여된 농민한테 연락이 가서 그 농민들이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그 문제제기를 한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제일 심한게 축산과이고 노인을 시켜서 하는것 그런데 우리 축산과가 좀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여기에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농가에 전화해서 누구한테 전화해라 누가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총체보리 내년 2006년도 1천헥타를 재배면적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에 1천헥타 목표가 되어가지고 실적 전부 전수조사해보니까 994헥타로 끝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6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에 저희 시의 목표가 도에서 하달된것이 1천4백헥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1천7백헥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천7백헥타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과연 그 농가에 나가서 총체보리 수확을 하는 것을 일일히 점검을 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점검해서 하자가 없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금년사업도 그렇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 사업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나도?

박영실위원장

현지 조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

제대로 수확을 했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러죠.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재배하는 과정에서 진흙땅에 해가지고 재배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볼까요? 그리고 거기 관리를 안해가지고 수확을 않고 그냥 갈아엎어버린 논도 많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갈아엎은 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보전금을 지급을 안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급을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 그렇다면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그런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않고 갈아엎었다든지 그 재배를 안했는데 허위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현재도 있으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봐서 지금도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은 5월이전에 전부 수확을 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총체보리는 5월이전에 수확을 했으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친환경조사료는 지금도 할 수 있스니다. 지금 현지에 가서 보면 있어요. 가서 볼까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가서 볼까요? 안볼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안나가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 농가가 하다보니까 개중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100%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본의원은 누구를 질타를 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단말이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현장에 가고 싶으면 당장에 갑니다. 총체보리는 5월에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는데 친환경 풀사업같은 것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어차피 농어촌 사업에서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계층의 여러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개중에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않고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어요.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축산과에서 감독, 감시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안나가는 부분에 하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전혀 없다고 현지에 가봤냐고 하니까 한번 가봤으면 해요. 저하고 과장님하고만 현장에 가봅시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축산인들한테 크게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고 앞으로 쌀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것인가 우리 시장님의 큰 뜻아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축산인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축산인이 되지 말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같이 더불어서 이일을 추진해서 나가야지 농촌이라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상해달라고 하고 축산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축산인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피동적으로 협조를 안하면 이런 지원을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따르도록 해야지 오죽하면 관계공무원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든지 도와줘야할 그런 입장에 있고 합니다만 어떨때보면 너무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부 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을테니까 품까지해서 사료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가져다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축산인들이면 축산인들 또 여러부분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되면 이런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을것이라는 말이죠. 또 일부 축소해야해요. 계속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서 이렇게 제약을 줘야지 어느때까지 우리가 끌려가겠어요. 농민들한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요새 한우키우시는 분들 괜찮거든요. 돈도 버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피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끌려만 가지말고 그런 일을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께선 현지답사를 다하신다고하고 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김재오 의원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잘 좀 시키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우리 정읍시의 대표적인 농민들과 서로간에 축산인과 농민회와 감정싸움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 정읍시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다고 해서 축산인들이 서명발표하고 대처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은 우리 전체,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저희들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농민회에서 주장하는대로 그때 나름대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해시킬것은 이해시키면서 나갔는데 그쪽에 정축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여가지고 저희들도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축산인들은 단체협의된 것도 있고 축산과에 어느정도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요.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도 없이 전혀 방관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간에 어떤 감정싸움을 하다보니까 감정싸움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정읍의 시민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과정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하고 해야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여기서 그런부분까지 지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축산인들 나름대로 단체는 어느정도 제도권안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축산과에 제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과연 축산과가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 감시감독은 안해도 어느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했을때 그 사람들의 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서로간에 감정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표출을 해서 서로간에 했을때 정말로 프랑카드에 정읍시에 이쪽에 걸리고 했을때 과연 그때 본의원은 정읍시민 한사람으로서 있을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잠깐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저희들도 정축 축산농가들 대표되는 분들한테 가서 수차례 같이 하지 말자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받아주질 않아서 그렇게 되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는 말씀밖에 못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사무감사 같으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착공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올해 한 것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소성 애당하고 상교동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금은 아직 인출이 안되었고요. 곧 12월중에 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이 얼마씩이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소성 애당은 개소당 원래 5천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상교동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천1백만원 포함되어 7천1백만원이고 소성 애당같은 경우는 자부담 1천만원 부담되어 6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5천만원씩이라는 얘기죠?

원래 시비였습니까? 아니면 국비도 있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정도진위원

지금 균특예산으로 넘어오다보니까 늦지 사실은 계상은 다 된거예요. 내년에 계획이 있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정도진위원

시비로 하는데 계획이 있냐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계상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금년도 고추 전목재배를 몇평이나 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실질재배로는 3.5헥타를 했고요.

박영실위원장

사업예산이 얼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두가지 합해서 7천만원 사업입니다.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했고 실증단지,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했고 두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우리 정읍시의 소득원이 제1위가 쌀이고 두번째는 고추, 또 고추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정읍고추, 우리 지역특산물을 개발해서 단풍미인쌀이랄지 연꽃단지, 자생화단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우리 정읍시에서 알려져 있는 전국에 알려져 있는 이런 명품을 살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 소득원의 두번째가는 고추에 대해서 2005년도 전체 투자된 금액은 단풍미인 홍보비도 못될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번째 가는 소득원의 고추재배가 물론 고령화도 되어가서 노동력이 없어서도 면적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역병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병을 조금이라고 방지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목재배를 해서 성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여러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으로 3.5헥타라도 시작했다는 것이 다행이고 2006년도에는 계획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도비가 작년에는 확보가 되어 시비를 붙여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못세웠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전목하는 것이 전목하는 기술을 농가에 가르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재료비를 조금 확보를 해서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고추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목묘 재배기술교육을 별도로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물론 그래요. 직접 본인들이 전목을 해서 해야지 사다 심으려면 비싸죠. 두당 3백원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다행히 작년에 혜택을 봤습니다만 2006년도에 계획이 없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전목묘 재배기술을 심도있게 가르쳐서 농가들로 하여금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어려워진 농촌에 두세번째가는 소득원에 이렇게 무관심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농촌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서 해볼 계획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 한번 내보세요. 세상에 이럴수는 없죠. 국비가 없으면 요새 균특예산도 있고 이럴수는 없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 이렇수는 없는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년에 사업이 세우도록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있어야 겠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주식청약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요? 원래 계획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예약되신 분들, 그분들이 신청한 만큼의 주식은 다 배당할 수가 없을 것 같던데 배분비율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희가 21일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마감을 짓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20%정도 예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할때 일반시민들은 100주이상은 못하도록 그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체 분석결과 계획대로 다 청약을 했을때는 80%정도로 배정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그 예약이라는 것이 주식청약대금을 낸 예약이 320%에 달했다는 것인가요?

처음에 읍면동 순회하면서 홍보할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때 받은 것이 320%정도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실제로 청약할때 돈을 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끝났는가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21일까지입니다.

이병태위원

아직 남았내요?

지금 현재는 대략 몇%정도 되는가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발기인들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니까 그것은 빼고요. 발기인이 약6억되거든요. 7명이 발기인인데 그 6억은 빼고 14억중에서 모집으로 청약해야 되는 것이 8억이거든요. 8억인데 어제까지 4억3천이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3억7천이 남았는데 우리가 농협은 5천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7개농협에 한해서만 2개농협은 발기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빼고 7개농협이 5천만원씩하면 3억5천 아닙니까? 그러면 그정도 해서라고 목표는 충분히 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농협은 21일에 거의 입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농협에서만 참여하면 목표량이 다 찰 것 같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장 신명균씨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유통회사가 12월10일경으로 해서 출범식을 할 계획이거든요. 현재까지 사장1명, 본부장요원으로 삼성홈플러스 과장으로 있던 분인데 스카웃해가지고 1명, 여기에서 근무자 1명, 또 회계 총무 볼사람도 여직원 1명있는데 유남영 추진위원장이 추천해서 했고 회계는 믿을만한 사람이 봐야된다해서 회계는 추진위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4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준비는 하는데 사장임명한지가 1달이 넘죠?

한달동안 뭐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 업무요? 지금 거기서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읍 쌀 청결미를 판매하기 위해서 무세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씻어서 포장한 안씻고 밥하는 쌀 그래서 무세미 공장이 안성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원료곡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우면 쌀 청결미하고 단풍쌀하고 같이 샘플로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쌀도 좋고 청결미도 신미것이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우리 청결미로 원료곡을 하겠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협의는 되었는데 그게 합의가 되면 1년에 8만포정도는 그 회사로 납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함평에 식자재 납품, 서울이마트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도축장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살리면서 거기서 도축해가지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방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품질인증원인가? 전라북도에는 친환경 품질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서울 농관원 본사를 가가지고 교섭을 했는데 요건이 대학교 농대출신 5명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3명의 비상임, 2명은 상임으로 조건을 걸었는데 우리 사장하고 본부장이 농대출신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기관을 유통회사에 설립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저께도 산내 곶감단지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보고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그 관계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가지 무공해 청정식품도 다각도로 검토했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는데 지금 직원채용하는 부분에 신명균씨가 전적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분들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겠네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명균씨도 안나가고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인건비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출범식을 갖고 그 다음부터 인건비가 나갑니까?

그럼 그분은 2달동안 현재 여기서 기거하고 있는데 2달동안 무임금으로 하고 있네요?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가 유통공사를 제대로 했을때는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데 잘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기미가 보여요.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안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어떤 개인의 이득부분만 채워주는 역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2달동안의 일을보면, 그런 문제는 여기서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그런 부분 정확히 서류상으로 남기고 역할을 정확히 하도록 유통지원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잘못해서 아차하는 순간이 올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