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이 공석중이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노파심에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부중학교에 있는 민속유물 약 1,300점이 있거든요. 인수절차는 받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받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선 임시 방편으로 우리 지역에 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1,300여점을 전부 진열을 할수가 없어서 일부 쌓아놓고 중요한거 볼거리가 좋은 볼품이 있는 유물들은 전시를 할 계획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학교측에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석이라서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어떤 서류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인수절차를 이행해서 주어야 명분이 있지 지금 전부 만들어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인수절차를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학교측에서는 그런 문제를 본위원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과 입장에서는 인수를 받을때 운영방안을 면소재지에 있고 관리 효율적인면에서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인수를 받고 운영하는 방안을 그런식으로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인수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 보고를 할 때에도 면에서 인수를 하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네요. 우리 지역에 역사 자료인데 면에 하는 것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인수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획기적으로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당초 입장에서는 인수를 받아서...
고영섭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담당부서에 지시를 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전에 처음에 유물전시관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당초에도 면에서 보고가 되어서 운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유물인수문제 관리측면이 대두가 되니까 처음생각으로 면에서 생각이 약간 변해진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어제 학교 교장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 전시관은 리모델링이 되어 가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해가야되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십시오라고 하며는 말이 안됩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면에서 하든 저희과에서 하든 인수절차는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되지요.
고영섭위원
전혀 인수절차가 안되고 있으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인수를 해야된다고 하며는 면사무소 담당부서에 이것을 어떤 지시를 내리셔서 학교측하고 어떤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몇 년간 관리, 수집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보존하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날 갑짜기 유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씩보다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문이라도 내려주고 근거를 있게 만들어서 명실상부하니 거기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학교측한테 오해가 가지 않도록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쪽에 농업사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농업사박물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읍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농업사박물관은 2003년도에 박물관 재원사항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정공장을 매입이 불가하는 것으로 최정결론이 나서 농업사박물관은 시행하지 못하고 국비10억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는 정읍사 박물관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7쪽 동학동민혁명관련 유적지 보건 정비 추진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우선 대표적인 것이 예동마을 혁파비 쉼터 공사 여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유한회사 업체인데 저희가 볼때에는 이업체가 상당히 일하는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기왕에 10월말쯤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이업체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내서라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부 관아터에 대한 기본계획관계는 별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구입 9천만원을 현재 요청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비 확보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동학과 관련된 것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노력해서 국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는 이사업을 할수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국비사업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 여기에 나와 있던 것은 사업 반영에 못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가 내시가 안되며는 도비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도비도 내년도에 4건만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며는 주로 문화재 관련된 보수사업만 이렇게 반영이 되었지 새로 신규적으로 개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영이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예산분야 3쪽 문화관광과 금년도 예산이 73억인데 현재 집행이 28억, 집행잔액이 45억원이 남아 있네요. 퍼세트를 해보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액 73억중 28억을 집행해서 38% 밖에 집행을 하지 않고 년도말이 되어가는데 62% 미집행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 사업에 32억정도 집행이 안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인데 이사업이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26억4천만원 이사업이 현재 도시계획절차사항 이행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차가 월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도 승인까지 받아야 하려며는 빨리 하며는 내년 1월까지 가야 절차 이행이 끝나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토지매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관계로 늦었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공예지역 공방, 공예방 건립에 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도 이사업은 구내장동사무소 옆에 부지로 확정을 시켜서 토지매입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소유했던 한 분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팔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대안으로 가지고 주변을 그집을 포함시키지 않고 주변국이라든가 시유지로 시행할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관계로 상당히 많이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정도 되는데 나머지 관계는 문화재 사업에 9억5천7백만원이 10억정도 문화재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사업이 그렇습니다. 항상 문화재청에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항상 절차승인 관계가 항상 시일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역공예방 통합해서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풍미인 한후스테이크 안에다가 ...
김만철위원
우리가 대상을 정읍을 내장산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이 꼭 관광객이라고는 할수가 없지요.
김만철위원
그러면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읍 시설을 해서 홍보하자고 하는데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을 할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뒤에는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과별로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데로 수정없이 가고 있습니다. 5억5천들여서 정읍역에 광장조성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관광안내소 만들고 또한 지역공예방 내장면사무소에 있는 곳에 만들고, 석산저수지 부분에 축산물 홍보 전시관을 만들고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전혀 타당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며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한군데 집약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라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관광안내소는 예전부터 정읍역광장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부분을 처음에는 IC부근에 하려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IC부근에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고 너무 단가가 높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읍역광장을 조성할때 그안에다가 관광안내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
김만철위원
예산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쩔수가 없었다고 하며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5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10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차 이용객보다도 IC를 통해서 정읍에 진입하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보았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며는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얼마나 남지 않았으니까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물테마 축제를 개발해서 현재 공모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완성단계와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자체는 10억자리로 해서 일단 개발쪽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한 작품을 가지고 다시 출연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지역이 물테마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로 추진을 한다고 하며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우선 주 장소가 내장저수지 우편에 4,5주차장이 주 장소가 되겠고 부차적인 장소는 정읍천변 그리고 동진강 칠보일대 이렇게 장소로 보아서는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 장소는 내장 4,5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정읍사 문화재 행사 하는 것을 보며는 요즈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실내체육관, 농고 운동장, 예술회관, 문화원등등 여러 가지 축제 장소가 흩어져서 축제분위기도 나지 않고 왠만한 사람은 찾아갈수도 없을 정도로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놓으니까 집중에 효과도 없고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 맞이 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테마 축제도 그렇게 넓은지역에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내장내지는 정읍천, 석산용산호 인접에 있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축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번 언급을 의회에서 했었요. 정읍천, 내장쪽에서 하고 또한 동진강에서 댐목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구상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여러개로 분산되어서 주장소는 여기고 그쪽에서 하는것인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참가하는 일부 몇 명만 가서 한다고 하며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축제가 안될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했으니까 하려면 극대화 시켜서 집중의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피향정 주변에 건물 6동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 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
왜 아직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평가금액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월등한 차이가 나서 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김종훈위원
감정가격이 약해서 집주인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끝까지 양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우선 1차적으로 이사업도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사업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재감정할 수 있도록 1년을 더 내년에 가서 더 해보고 재감정을 해서 나온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 또 접촉을 하여 최선을 다해서 매입에 응하도록 하고 그래도 재감정 가격에 의해서도 이분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위치는 어차피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은 차라리 다른 위치로라도 논있는 쪽 일부라도 확장시켜서 주차공간을 더 넓히는 이것은 차후 방안인데 그런식으로 추진할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앞에 정면에서 피향정을 보며는 건물로 인해서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진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가라고 해서 감정단가가 약하게 나왔다고 해서 승낙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사업이 재감정 되며는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매입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도와 드리는 것은 돈을 더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산외 원정마을에 향토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40평을 짓다고 했는데 2억원이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전통문화행사라고 해서 여기에 표시는 해놓았는데 이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에 표시를 해준 것은 산외 원정 당산꿋이 매년 정월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다시 여기에 향토문화관을 건립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2쪽 내장산 겨울축제 금년도 사업비 얼마 확보되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1월 사업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혀 안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예결위에서 완전히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즈음 저희과로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년 1월달에 겨울축제 진행관계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많이 전화가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아톤 하시는 분들 또 한 가지 산악등반대회 하셨던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한번 시행이 되었다고 하며는 도중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드리지 않더라도 말이 축제이지만 어떤 나오는 데로 겨울의 동적인 성격의 행사를 내년 1월달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내고 있습니다. 의회의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또한 우선적으로 의장단에 양해를 구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며는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업무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으로도 부각되는 사항인데 정읍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며는 좀더 준비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또한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학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진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추가질문 또 내지는 제안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하며는 동학 전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혁명이라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백년전 전봉준이가 살아오다라면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동학에 대해서 우리고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정읍시 시민들에 자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국비도비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백 십 년만에 우리 동학혁명 발상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고장의 경우에는 무장초등학교가 전부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교부하고 문광부하고 두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거든요. 문교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우리가 문화재로 하는데 승인을 해주겠다 학교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문광부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해준다 지금은 문교부에서나 문광부에서 전부 납득이 가도록 서로 이해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출신 김원기의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거때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라도 우리지역에 명실상부한 이런 동학의 뿌리가 정말로 어떤 획을 그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장산 호수주변에 있는 동학혁명100주년 기념탑 이제는 옮길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각공원이 전혀 빛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옮길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그 이야기도 없고 거기에 있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정읍시민들을 외도하는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옮길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옮길수 있는 대책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고위원님께서 몇 번 제안도 하신 사항인데요. 탑의 문제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또한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치변경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며는 그당시에 탑을 선정할때 시에서 관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당시에 관여했던 추진위원분들이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고영섭위원
잘못 만들어진 것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은 시설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옮길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보고 만들어야지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가 동학하고 전혀 관련 없는곳에 세워져 있으니까 외부사람들 또는 시민들께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못되었다 이것은 옮겨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옮길수가 없고 옮기기 전까지 그 설명을 할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도 제대로라도 만들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조각공원도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외부인들에게 알릴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각공원이 빛을 못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옮길수 있는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정읍에 우도농악을 총괄하는 업무부서가 문화관광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큰 의미의 어떤 예술 농악으로 따진다고 하며는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시립합창단이나 정읍사 시립 국악단등은 예술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실행 및 공연위주에 예술성 기능업무는 예술문화회관에서 하고 보존 지정 및 관리등에 문화성 기능업무는 문화관광소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조직개편할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시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부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사항에서 빠져 있었는데 금년에 내장산 및 예술회관 일원에서 실시했던 한여름밤에 음악회 그것은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4쪽에 보며는 문화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에서 내장산 여름 음악 페스티발 8월 2일에서 8월8일까지 그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향후계획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향후계획은 이번에 사실 날씨관계로 힘들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도 일부 편성해서 올려놓았거든요. 페스티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복합적으로 같이 농학등이 어울려 질수 있는 페스티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금년에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정보통계담당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자민원 여기에 보완대책이 정읍시는 완벽합니까?
중단된 것이 그것이지요.
전자인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장비를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읍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바라고 우리 청내에 근거리 랜이 구축은 전부 되어 있습니까?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정읍시에 보며는 문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와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에 관계부서에서 아이템이 나와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요. 지금 보며는 의회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요. 보호, 회의 이런 것등을 통해서 보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PC를 개인앞에 있기 때문에 근거리 통해서 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문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보다 앞서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행정간소화도 되고 예산절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는데 통계를 지역정보과에서 하지요.
주로 이러한 통계들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읍시 계획을 하고 장기발전계획, 행사, 사업계획을 할때 여기 관련되는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롭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통신망을 만들어놓고 전자결재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10%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자료 제공을 해주고 또한 지역정보과에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보며는 정보화 계획 있지요. 정보화 계획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중기발전계획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기본계획 이런 분야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챙겨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수립을 해놓았잖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해놓았으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한번씩 체크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시켜놓지 말고 계획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읍시가 정보화분야에서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야를 지역정보과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제공해주실 것 있으면 제공하고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48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특별지적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1월 1일부터 2년간 2007년말까지 시행예정인데요. 아직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하며는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적극홍보를 하셔서 빠짐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서 2년동안에 소유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정읍소식, 일간신문등 매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9쪽 개별공시지가 관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관이 우리정읍시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시지가가 현재 정읍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때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너무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 되고 이의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사항을 몰라서 이의신청을 못하는가 하며는 이의신청을 해도 옆 지역과의 어떠한 형평성 차원에서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타당하다고 하며는 그것이 적용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실거래가의 200백원인데 지가가 220십원라든가 그런 지역도 없으리라고 못봅니다. 사실상 실제로 본인이 팔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지가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정읍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신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정동지구에 다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실정이잖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정읍시에 있는 모든 기존 활용이 잘되었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나 그러한 땅들이 실거래에 시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실거래가 공시지가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번 검토를 해서 정읍시 전체의 공시지가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관계는 작업을 표준지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모를 해놓았다가 이런 지역은 이런 사항이다 그런 사항들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들이 사정을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은 어렵다고 하니까 실거래보다 떨어져 있는 부분은 사전에 알려줘서 더 자세하고 조사하고 파악해서 민원이 안되도록 하자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이 안되도록 하자가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어떻게 부과를 해야될 것인지 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 위치에 지가에 비해서 너무나 고가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너무나 저가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조정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현재 표준지가 4,350개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것이 조사가 끝나서 지가결정이 되며는 다음에 개별지가라고 해서 시에서 표준지에서 산정을 전체 합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먼저 잘 선정이 되고 가격조정을 잘해놓아야 금방 개별지가 시 전체의 지가가 고르게 잘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얼마 만큼 조정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로구간 설정이나 도로명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테이터 베이스는 지출건 전부 끝나고 이제는 도로 표지판 세우고 집집마다 건물번호판만 붙이며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명판이 금년예산이 2억6천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것 가지면 부족합니다. 전부 하려며는 내년에 1억더 이상 부족하고 명판까지 전부 하려면 내년에 1억6천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억6천만원이며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명판관계는 계약의뢰 할 계획입니다. 도로 표지판 세울장소라든가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떤규격으로 어떻게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이 되며는 바로 계약의뢰 조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이 내년까지이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0쪽에 보며는 사유토지 편입 국공유지 현장민원 해결사항인데 조사가 전반기에 면지역 끝나고 후반기에 동지역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 전부 끝났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필지를 현재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승인을 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조사한 것을 상반기에...
김만철위원
매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고 공유로 도로를 사용하는데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시에서 가져가서 보상을 해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파악이 되며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게 해야합니다.
김만철위원
한번에 끝내버린다거나 그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유재산으로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설공사 발주시 예산절감비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 현재까지 재정과에서 소신있게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현재 우리가 당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또한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3개월로 거주지 제안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21일부터는 6개월까지 할 것을 예정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최소한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조달청 10억이상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3개사업에 3억8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3억원이상 재경비 일반관리비나 이윤등을 재조정해서 2개사업에 7백만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와 예산절감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현재 3개월이상 여기에 거주한 사람을 지역업체로 판단을 한다는 뜻이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장 전입을 해서 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런 것은 그사항은 위장 전입에 대해 전문업체 설립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전자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약담당이 어느 분 이십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전주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정읍시는 웃끼는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무엇때문에 그랬는가 했더니 어떤 사업을 전자입찰 해서 자기가 수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약담당을 하시는 분하고 거기에서 하도 그러니까 다시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당신들은 지역장비를 써라 그다음에 지역에 자재를 써라 지역의 인력을 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도금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수가 없다 장비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 하니까 지역에 여기에서 선도금을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읍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 시민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것이 본위원이 한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를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한대를 사용을 한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물류비도 있는데 여기에서 확보를 하는 포크레인이 전주에서 가지고 오는 포크레인 임대료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쓰고 싶어도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장비와 자재가 훨씬 싸다는 문제점은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업체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전주, 익산 큰 도시지역에서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여기것 써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저희가 외지 업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전화상으로나 사무실에서도 마찰이 많습니다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 임차가 조금 비싸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나가서 다시 한번 상황판단해서 거기 이윤하고 비슷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쪽 이윤하고 비슷하게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타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데 지역에 하도급을 주도록 우리시에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며는 하도급을 전문업체들이 서로 하려다가 보니까 전문업체한테 원청업체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3%에 입찰이 되었으면 그것에 70몇 퍼센트 해서 견적을 받아서 결국 이사람들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것은 우리지역업체들 돈을 벌게 해서 사업도 건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결국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몇 퍼센트 주도록 그러니까 하도급을 지역업체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유도하는 것인지 규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원도급하고 하도급자하고..
김만철위원
우리가 유도할 때 법적으로 원청업자에게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몇 퍼센트 주어야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총 공사금액에 30%는 지역업체에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제안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좋은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며는 우리 업자들끼리 과잉경쟁이 되어서 돈한푼 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원청업자만 살찌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청업과 하도급이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하셔서 일을 하고 적정한 보수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하도급업자가 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사유토지편입 국공유지 지금 국유림의 경우 큰 것은 팔지 않고 작은 것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몇 평까지 매각 대상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150평까지 매각됩니다.
이한수위원
그이상은 안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지금 계약 잔액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저희는 넘어오며는 입찰과 계약만 하고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또한 잔액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 6쪽 산내옥정호 주변 꽃단지 조성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처음에 옥정호 꽃단지 조성은 당초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지역축제 개념으로 작게 산내주민 일조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홍보효과가 있어서 타지역 광주, 대전등지에서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며는 4만5천명정도 단지 그 축제행사가 지역주민이 농사를 지어놓은 땅에서 부수적으로 꽃을 보다보니까 주변에 주차장, 기반시설이 미약해서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외지에서 많이 온 만큼 실망은 하지 않았는가 심히 우려가 되었고 지금 계속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가 적정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셨는지 의아스러웠고 본위원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요즈음 고창에 보며는 국화축제를 하고 있지요. 고창을 가보니까 산허리에 만들어 놓았는데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며는 습한 장소가 아닌 산내 주변에 여러군데 장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를 축제하기에 알맞은 곳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고생해서 효과가 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외부에서 와서 본 사람들이 빈잔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하시는 행사라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고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고영섭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파악 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더 물꼬랑창에다가 심어놓아서 특히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재한 야생화가 구절초가 전부 죽어버렸지요. 죽어버려서 북면에서도 공수를 해온 것으로 시민들께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지 사항을 못보았는데 그래서 우선 꽃피어 있는 것을 임시로 심어놓고 축제를 한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요구했을때 3천만원 승인을 해주면서도 본위원이 한 이야기가 너무나 서두르지 마시오 축제를 축제답게 준비를 해놓고 축제를 해야되는 것이지 너무나 서두르다 보며는 졸속축제가 되고 한번 이미지가 흐려지며는 다시 만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보도에 4만5천명정도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볼거리 있게 잘해놓았다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와서 구경을 하고 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다음에 그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위치보다도 어차피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한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임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농사로 지은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농사로 거기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유지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얼마의 부가가치가 있을테니까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겠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부가가치가 전혀 주어진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런데 그분들이 무농약으로 꽃잎을 따서 차도 만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꽃잎을 따서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꽃이 전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재로도 개발하고 또한 판매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북면에서 가지고 와서 다시 심어놓고 행사를 치루고 나니까 또다시 그것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맞은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며는 우리 정읍시에서 거기가 그렇게 지가가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옆에 계속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좌우측도 있을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하며는 우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시가 이렇게 갈수도 있을텐데 그냥 우선 축제비 3천만원 나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축제를 해보자는 욕심에서 하다보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축제냐 왜 이렇게 흐물 흐물 다죽어가느냐 내용을 나중에 알고 난 후에 이런 축제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서두르지 말고 한 가지를 해도 서두르지 말고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10만평을 매입해서 그다음에 꽃단지를 미루처럼 동산도만 80개정도 만들고 조성해서 그조성된 땅에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가꾸며는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5천평 만들고 계속 기반시설 해서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며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동산을 골프장 코스처럼 만들어서 꽃동산을 만들고 이런 저런 것을 하며는 좋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민간인 땅 소유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바람직한 축제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할 것 같으며는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저도 이틀간 행사를 참석했었는데 처음행사치고는 제 나름대로 잘되었다 사람들도 많이 왔고 지사님도 참석을 하셔서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이정도 행사는 기획도 잘된 것이고 잘 치루어진 행사라는 평을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에서 구절초 재배한 사람한테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경관농업으로 꽃단지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80%를 보조하고..
이홍로부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핵타당 2백3십만원이 가거든요.
이홍로부위원장
금년에 지원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10.6핵타 2억5천인데 시비가 2억이고 자부담 5천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나중에 특혜 지원했다라는 뒷말이 현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좋은 행사인데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이 사업예산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집행잔액은 사업예산 정촌현..
이홍로부위원장
그렇지요. 예산액이 194억인데 남은 금액이 179억원이 남았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집행 비율을 보며는 몇 퍼센트도 안되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개발쪽에 경상예산은 월초부터 매월 얼마씩 나가는 것인데 50% 이상 남아있네요. 사업예산은 이해가 가겠는데 경상적예산이 당초예산이 2억9천에서 1억7천이 남아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경상적예산은 당초에 홍보비 그러니까 전북일보 전광판 그것을 처음에 봄부터 잡아서 써서 돌려보려다가 사업성을 보면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을 거의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일보는 1년 돌아가고 있고 서울은 서울역하고 시청옆하고 한남대교 이렇게 해서 2개월정도 돌렸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불용예산으로 보아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홍로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잔액 남은 것이 그린투어리즘에서 10억이 남았거든요. 관광개발에서 166억원이 남았는데 그린투어리즘에서 10억하고 관광개발에서 166억하고 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년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지금 그린투어리즘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팬션 예산 7천만원하고 그것이 현재 원인행위 되어서 집행만 안되었지 원인행위된 돈입니다. 그다음에 오디용역비 1천만원도 원인행위되어서 된 것이고 그린투어 회사는 농촌민박지원 3억5천만원이 이월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물테마 산외에 3억세운 것이 추경때 2회 추경때 민자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는 사업 운영을 하는데 민자로 법인체가 운영을 해야 효율적인 운영될 것 같아서 그런 큰 예산이 두 세 가지가 남아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관광개발은 어떻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관광개발은 리조트개발에 우리가 현재 예산을 60억을 금년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지방비해서 15% 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 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런식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내장산리조트 조성계획이 끝나야 국비를 준다라고 해서 현재 조성계획이 미진되어서 용지매입은 관광사 돈으로 사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돈을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촌현도 조성계획이 12월중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용지매입을 하며는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고 계속비로 현재 정촌현이 살아 있고 사실은 두 가지 돈이 전부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촌현 예산이 몇 년차가 계속비로 넘어가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정촌현 예산이 2003년부터 5년간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 있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현재 잡혀 있는 것이 103억인데 국비가 47억 잡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2001년도부터 왔는데 금년도 것 10억 제외하고 37억이 현재 우리시에 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할 때 안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2003년부터 계속비로 잡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조성계획이 떨어지며는 집행을 그때가서는 이돈이 1년정도에 전부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고 다시 주라고 하며는 국가에서 조금씩주고 하니까...
장지철위원
나중에 쓰일때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로 예산을 채워서 이월을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정촌현 사업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정촌현이 2004년도 고증해서 용역을 국토관리계획수립하고 하다보니까 조성계획 승인 받아야지 이것이 금방 몇 달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계획만 받는데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몇 펴센트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내장산리조트사업은 현재 용지매입으로 볼때에는 금액이 239억인데 137억을 보상했습니다. 57.3% 그다음에 면적으로 볼때 45.3%했거든요. 446,000평중에서 202,000평을 했는데 그중에는 큰 땅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면적들이 있습니다. 3만평자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큰구지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집행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금액의 비율로 볼때 57.3%이고 전.답.대지로 볼때 57.3%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인데요. 앞에서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투어리즘 운영비에서 사업예산으로 11억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총 7억 밖에 안됩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종목별로 적어 왔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12월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불용액, 사업예산대비집행잔액에 남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임시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당초 사업비는 많은데 집행잔액에 많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12월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틀림없이 문제의 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5쪽에 한여름 밤에 국악공연 작년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읍면은 소외 시켰는가 지역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는 각읍면을 전체 돌다시피하셨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지역 다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네군데만 못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일정상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나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국악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안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내쪽에서 치중해서 예술회관이라든지 정읍천등에서 하다보며는 극히 일부 제안된 사람들만이 올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그렇게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해주다보니까 실재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많은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문제점은 장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탑차를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문제는 해결을 하고 버스는 저희들이 직접 시청버스 배차를 받아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스텝분인데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무대를 옮기고 그리고 무대를 새로 만들고 음향 장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직원들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가지는 고마운 일인데요.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몇 분입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8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전력을 쏟아야 되겠네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어려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해야되는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재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인부를 사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봄, 여름, 가을 3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많이 해서 인부를 사서 하고 직원들은 보조역할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인부임으로 2천5백정도 소요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정도며는 할 수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올여름에 유난히도 더운 여름날씨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경우에는 앙콜요구가 있어서 노인행사때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공연에 흠뻑 빠져서 참좋은 행사다라는 것을 칭찬을 많이 한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역도 문화 예술쪽이 항상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어두운 곳에 사시는 농촌 이런 곳을 순회공연을 하는 것도 참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박진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공연을 다니다 보며는 국악단들 보며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보니까 봉고차에 넣고 승용차에 넣고 하니까 장비 파손 우려가 되는데 내년에 탑차는 계상되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회화관장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다행스럽고 다른데 보니까 탑차에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국악단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시 심볼마크도 해서 차가 운행하므로 인해서 홍보도 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보호할 수 있고 지금 탑차 1대를 요구한 것이지요. 규모는 몇 톤 차량입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3.5톤 차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소로,대로 다 할수 있겠네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가능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문화관광과 업무시간에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우도농악이 정읍이 발상지 내지 근원지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있어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무형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계획은 예술문화회관에서 하고 있고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업무분장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인사부서에 조성해주라고 보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조성을 하게 되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술문화회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이런 업무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