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을 촉구하며 잘된 부분은 내년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제통상국장 박갑도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기업지원과장 이용학 국제통상과장 김종명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다음은 박갑도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확대, 수출증대, 취업자 증대 등 지표상으로 경기는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고유가 지속 등으로 교역조건의 악화추세가 이어지면서 체감경기의 개선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률, 제조업의 공동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생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전략산업인 메카노21, 지능형홈,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설비투자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장용지 확보, 기업사랑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창원컨벤션센터를 개관하는 등 전시산업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0월말 현재 실업률은 2.6%로 전국 3.6%보다 1.0% 포인트 낮고, 수출은 195억불, 무역수지는 79억불로 전국 175억불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코(CECO)에서 지난 9월 개최된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과 한국자동차부품 산업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40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1,600만불의 계약이 성사되고, 6,600만불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이 걱정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경제통상 업무 수행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용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GRDP는 2003년말 기준 48조6,609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1만3,249불입니다. 경제활동사항으로 실업률은 9월말 2.3%에서 10월말 현재 2.6%로 0.3% 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3.6%에 비해서는 1%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후 6페이지까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업무보고는 각 과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용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고 진행은 오후 2시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예,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보면 해마다 지원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차양막 설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 구성이라든지 내막을 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또 상가 앞에 노점상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통행의 불편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냥 우리가 시설 쪽으로만 지원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특단의, 그런 쪽에 조치라든지 지원이 다른 방향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보니까 제복 입히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보다 상인들의 고령화 또 통로의 협소함, 노점상의 문제, 이런 문제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정책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저희 도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장 환경개선 하는 것을 해 나가면서 정말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상인회연합회를 11월에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상인회연합회도 같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인회를 등록하고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교육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인회 간부를 대상으로 400여명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또 재래시장 경영진단을, 전 재래시장을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하면 경영이 안정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게 부족한 데는 경영 안정센터라고 중앙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센터에서 다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도 현재 시장별로, 그런 사람들이 5일장마다 옮겨가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구역을 일단 시장마다 배분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통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서, 지금 현재 인정을 해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차가 못 들어가서 쌀을 못 싣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까 상인 제복 입히기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찾는 날이라든지, 도에서 재래시장 찾는 날을 거창에 한번 해 보았습니다. 관광버스 한 차 가서 해 보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특성화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째 상인회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하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15개 시장에 임대 입점도 해서, 157개가 입점을 했습니다. 입점하고 나니까 조금 판매량이,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 대표자 교육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간부들은 워크숍도 하고 시장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전 상인들에게 교육을 해 나가고, 특히 고령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 조직도 조금 젊은 사람으로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좀 받아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이라든지 마산, 창원, 진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니까 시장 이용하는 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빈 점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빈 점포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도 우리가 KBS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을 순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박람회라든지 시장 가요제라든지 시장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하는 시설부분도 계속해서 10년까지는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단발성이고, 물론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만, 재래시장 중에서 도시에 있는 상설시장을 보면 대형 점포에 밀려서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실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점포의 평수도 작고 또 자기 점포 앞에 노점상, 아니면 물건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아우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번영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점포를 늘리기 위한, 이웃간에 빈 점포를 적당한 가격에 서로 해서 통합을 시킨다든지, 반듯한 제품 또 좀 그럴싸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가 좋아야 구매의욕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단지 시설 쪽,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예,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 있잖아요?

예.

68개 기관에 952명이 훈련했는데 취업을 33명이 했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952명 위탁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 좀 적게 된 것은 아직까지,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나서 3개월까지를 우리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수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취업한 사람이 48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으로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194명이 있고 수료인원이 657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용촉진 훈련을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약 50%밖에 육박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사에 의해서 취업을 못 한다든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중도에 나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도 탈락률을 좀 방지도 하면서 취업이 많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128명 정도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하면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다루어 볼, 저번에 말씀하기로는 전부 다 서비스 업종 편한 것을 하다 보니까 취업이 힘든다, 기간산업 위주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전자나 후자나 똑 같은, 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업이 작년에 비해 금년도 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훈련비가 17억원 투입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투입은 다 안 되고 지금,

약 17억원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17억원을 투입해서 33명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재고해 볼 그런,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면 50%이상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군비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도만 안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될 수 있는 대로 취업을 좀 많이 원하는 기간산업 쪽으로 유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적게 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신청할 때도 가점을 좀 작게 줘서 탈락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면 취업이 약 5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도 지난해 전체적으로 고용촉진 훈련 관계를 16개 시·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취업률 이게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취업률이 조금 높아서 최고의 등급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50%미만이 되어 있는데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총 1,264명 위탁되었다가 중도탈락 226명이 되고, 수료인원이 1,038명 되어서 취업이 460명 되었습니다. 1,038명 수료에 460명 해서 50%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005년도 것이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위탁이 1,018명 해서 현재까지 취업된 인원이 128명인데 수료 후에 취업을 3개월까지를 저희들이 여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료가 되고 나면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도 657명이 수료했으니까 50%이상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11페이지 자료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능공을 구해 보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예.

단순기능공이 상당히, 기능공 일은 전부 다 안 하려고, 이런 일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서비스 업종, 편한 것 위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 훈련기관에 차라리 유도를 해서 이런 인원을 배분해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지금 그런 직종에, 예를 들어 기간산업 직종에 훈련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데 희망하는 사람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 좀 많이 하도록 배점도 많이 주고, 그런 기관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입소하도록 해 주는데 현재 적게 신청이 되고 해서 그런데 모집을, 기관 선정을 곧 할 겁니다. 12월에 할 건데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기능공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왔는데 일자리는, 실제로 회사에 보면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실업자는 많거든요. 그게 바로 그 현상인데, 사실상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3D업종 기능공 쪽으로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면 GM대우에 민경구 전무님이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아들이 그만 두겠다, 왜 그러느냐, 자기는 중소기업에 가겠답니다, 아버지가 극구 말렸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소기업을 택한 이유가 대기업에 가보니까 하나의 일하는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중소기업에 가면 회사 전반 운영을 아니까 내가 그런 데서 배워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아주 좋은데 지금 대부분이 그냥 일단 일류대학 나와서 큰 회사에 가기만 희망하니까 실업이라는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부모들도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에 대한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예, 그것은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료 감면이 1,141개소에 1,952만6,000원, 쓰레기봉투 지원이 1,889개소에 2,856만원, 이거 실제 나누어 보면 1만7,100원, 1만5,100원이 나옵니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라고 된 것이, 혜택이 일만 얼마 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달성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서, 상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이 부분은 돈이 아주 적게 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돈의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외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을지 찾아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료하고 쓰레기봉투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좀 적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 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조기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구개발사업 중 마천단지의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마천주물공단이 조성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크게 민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거단지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또 민가가 많이 인접해서 들어서는 바람에 소음, 분진 이런 공해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소문에는 마천주물공단이 이전한다고 일부 공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주물공단이 이전을 하든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만약 이전했을 때 주물공장이 아니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뭔가 지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전에 재경부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한다고 했을 때 재경부에서는 이것이 지자체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특별지자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라든지 또 도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재경부와 반대 측 논리로만 했을 때 일전에 혁신도시처럼 소음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지구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천, 두동, 가주지구가. 마천지구 주물단지 때문에,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마천, 가주, 두동지구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이 어떤지 대학에 한번 검토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이, 전부 다 합격선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서면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추진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에 다시 가서 한국토지공사와 도와 구역청에서, 삼자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정경제부도 같이 갔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129만평 중에서 두동, 가주, 마천지구가 거의 다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개발 안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아파트단지하고 주물단지하고 연접해 있고... 먼저 산업입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를 제일 뒤에, 산 밑에 배치를 해서, 좀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단지 즉, 밑에 배치 할 때 주거 아파트단지 옆에 친화적인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배치하고, 제일 뒤에 주거단지를 배치해서 한국토지공사의 채산성도 일부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성 검토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반대이유와 도의 견해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자치단체를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진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3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권이 축소가 된다고 보고 두 번째,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의 협의를 받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면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구역청장한테 가기 때문에 구역청장이 바로 그렇게 중앙정부에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진해시나 경상남도에서는 개발하는데 완전히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실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50:50으로 개발사업비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대다수 도비로 지원을 해서 약 80명 나가있는 것도 인건비와 모든 운영경비를,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나간 사람은 우리가 전부 다 주고 운영비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50:50으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때는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담하면서 우리 도가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고 관여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 청장의 임명권이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역청장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추천을...중앙에 이사회를 별도로, 조합회의는 없애버리고, 지금 현재 조합회의는 양 시도에 반반씩 해서 우리 배종량 위원도 조합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없애버리고 우리 도가 몇 명 참석하고 중앙에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중앙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 다음 지금 현재 방침이 계약직과 개방직을 약 200명 있는 데에서 50% 이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 있는 인력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이유가 있습니다만, 등등의 사유로 우리 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을 아직까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 전라남도, 인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다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해서 지난번에 재정경제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리 경상남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공문으로써 보내고, 재정경제부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할 때도 참여해서 극구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10월 25일날 재정경제부에서 경남에 순회설명회 할 때도, 그때 배위원님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뉘앙스를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만, 거기 말미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 지역부터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 운영하면서 국비만 좀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순회간담회를 할 때도 자치단체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남, 인천, 부산시의 입장을 보니까 거의 다 반대하는 쪽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는 없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건의를 하더라도 공동으로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 38%의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내용 또 향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주물공단 이 부분을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에 들어있습니다만, 어떤 공단조성 차원에서라도 민원해소용 차원 또 공단개발차원에서도 도에서 조금 어떤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개설 운영을 해 놨습니다.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담인원 2명이 있는데 한 달 정도 해 본 결과 실적이 좀 있습니까?

10월 10일날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약 20명 정도 접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3명 정도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홍보가 미흡한데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이 활용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 윤번제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한 사람을 배치해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노동부의 워크넷하고 대학에서 취업을 등록한 사람들을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면서 거기와 연결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우리 도에서 민원창구에 취업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구직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도에서 등록하는 사람은 좀 특별관리를 해서 다른 회사와, 그런 회사에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와 매칭을 시켜줘서 상담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담은 들어오는 대로 그 회사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비슷하면 매칭을 시켜줘서 전화로 연결시켜 줍니다만, 빨리 그렇게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소기업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3D 업종 중소기업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하고 그대로, 노력을 해 본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에 어렵다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도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라도 가산점을 한번 줘 보자는 그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오고,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물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도 해 보지 않고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대군인도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 출자·출연기관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시 적용한다든가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면 충분히 될 것인데, 공공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또 따라서 하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한 그것하고 위헌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미래산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능형홈 산업 있죠? 마산하고 저희 도가 운영권 싸움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며칠 전에 경남신문에 1면으로 기사가 났고, 그 다음 날 아마 사설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재)마산밸리와 (재)경남테크노파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와서, 감사원 감사 오기 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지역진흥사업과 관련된 어떤 광역자치단체 외, 광역자치단체 산하 외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업무 추진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견지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재단법인 소위 말하면 마산밸리가 있고 진주에 가면 진주21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산업자원부 해당 과에서 테크노파크에 일원화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업무추진상 그러면 우리도 (재)마산밸리를, 우리가 지능형 홈과 관련된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도 보고 있고 (재)마산밸리에서도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마산시장과 아니면 부시장이라든지 실무국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OK" 그렇게 하자라고 일단 해 놓고, 공식적으로 마산시장 결재를 받으려고 하면 마산시장은 "NO"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마산밸리에 있는 직원들이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합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신분상 구조조정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우려에서 소위 안전 쪽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남신문의 경제부 기자가 가서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자기네들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서로, 경남에서 할 것이냐 마산시에서 할 것 이냐를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전에 지난 10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약 20일 동안 종합행정에 대해서 저희 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사관이 문제제기를 해서 2개 중 하나는 통합을 해야 중복투자가 안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관이 지적을 해 갔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간 이후에 신문에 자기네들 종업원이, 근무하는 요원이 조정이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안 좋은 면만 발췌를 해서 보도가 됐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마산밸리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에서도 방침이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의 재단법인은 광역자치단체로 흡수한다 라는 소위 지역진흥사업에 한해서는 흡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산시와 다시 협의해서 일원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산시에서도 (재)마산밸리와의 어떤 업무협의가 안되면, 지금 현재 마산시 우산동에 5만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도 물론 갔지만, 마산시에서 약 200억원의 기채 승인요구를 의회에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기채승인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보류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재)마산밸리와 (재)경남테크노파크와의, 어디서 주관이 돼서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했는데, 지난 11월 7일날 저희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금 현재는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재)마산밸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동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온 이후에 통합이 될 때까지는 (재)마산밸리와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업무를 나눠서 분담을 해서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지금 (재)마산밸리에서 대표이사가 지능형 홈 네트워크사업 때문에 사퇴를 하고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선임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마산밸리도 지금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겠네요?

그런데 마산 대표이사가 사퇴한 것은 지능형 홈 때문에 사퇴를 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을 제3자가 볼 때는 지능형 홈 산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유언비어성 내용이 있지...

홈네트워크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가 강력하게 조정력을 발동해서 마산시를 이해시키든지 해서, 근본적 원칙이 있다면 원칙대로 이것이 갈 수 있도록, 도가 물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런 것이 비춰지면 마산도 우리 경남도이고 그렇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하고 도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될 것 같고, 이것이 나중에 이익의 논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권한이나 이익의 논리 이런 것 때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다릅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우리 도는 절대 안된다는 것하고, 마산시가 밸리를 테크노파크에 통합시켜서 했을 때 마산시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권한과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마산이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마산이 그때 지능형 홈을 유치할 때 자기네들이 토지를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장이 토지를 출연하겠노라는 확약서까지 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출연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이권관계에 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아무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슬기롭게 잘 조율해서 충분히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결과도 중요합니다만 (재)마산밸리에 지원되는 국비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전액 중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마산밸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기채발행을 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통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추진상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원인 중의 하나가 (재)마산밸리 조직원들의...

실무적으로는 전부 다 합의가 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최종결정만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인이 있는 것 같으면 잘 규명해서 대책을 세워서 원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에는 마산시하고 우리 도가 마치 업무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대학들이 반대한다고 했죠?

대학들이...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설립타당성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소위 학계라든가 학생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설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까는 반대하는 것으로 들었는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규모는...대덕...

약 6,000억원 정도,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이.

그 재원이 어디서 조달이 됩니까?

그래서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면 특별법을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제일 문제는 그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고, 재원만 확실하게 된다면, 그것이 50%는 국비를 보조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도비나 시·군비 또는 민간출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여건이냐 하면, 지금 대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경북·대구에 과학기술원이 이미 설립이 승인이 나서 현재 하고 있고, 다음 광주지역에는 이미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3대 트라이앵글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과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설립했을 때 운영면이라든지 학생모집면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김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고, 만약 된다손 치더라도 재원조달방법 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로 삼을 것이냐는 것은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와지면 거기에서 다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시설설비투자자금이 1,000억원이네요? 그런데 아까 87억원밖에 안된 것은 시행이 늦어서 그랬다고,

예.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거든요. 2004년도 지원현황, 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올해 여기에 지원규모가 아니면 신청이 적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전에는 할 때 창업하고 같이 했으니까 좀 금액이 많았고, 올해는 창업자금은 중기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경영안정자금을 했는데 전반기에 경기동향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설비투자가 전혀 안된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설비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0억원을...

그러면 도가 독자적 계획수립을 해서 항목을 분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중소·대기업 포함 설비 비율 현황이 약 몇 %정도 됩니까? 시설설비투자,

약 10%정도인 것 같습니다.

10%요! 자료 있습니까? 10% 되는 것,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올해 무려 10%정도 되면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닌데, 전국 평균이 약 2.3%거든요.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하락을 그대로 의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경남도가 시설설비자금 1,000억원을 재원 마련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사전에 홍보가 좀 미숙했다든지 여기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란 말이죠. 이것이 혹시 독소가 되느냐 아니면 현재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본만 좀 여유가 있으면 설비를 한다는 것은 기본 기업인의, 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이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이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이나 기업인의 애로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설비투자자금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 창업자금을 많이 풀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 두 달 이내로 전부 소진돼 버릴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본을 조금 확보해서 창업하는 것이 좋고, 지금 중소기업이 1만여개 되는데 이런 1만여개의 기업들이 설비를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금이 빨리 소진되어 버리면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덜 가고 해서, 우선 올해는 설비부분만 국한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국한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계산업의 요람이 경남이고 16개 시·도 중 4위의 규모인 우리 경남이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지역경제의 경기부양은 물론이고 국가경제까지도 엄청나게 견인을 해 갈 수 있잖아요.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기업인의 애로를 아시는 것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반기업정서라고 할까 이런 것을 기업에서 스스로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안 잡히니까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꺼려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다음 워낙 세상 돌아가는 것이 빨리 돌아가니까 예를 들면 IT산업을 하더라도 올해 잘 되는 것이 내년에 가면 거의 또 하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설비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할지라도 기존, 어쩔 수 없이 기계산업의 주류를 이루는 기본 소모품은 완전히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필연이거든요. 필연적인 사항을 두고 그 사람들이 일반 동시, 서로가 동시에 경제적 위기 우리나라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설비자금을 이렇게 1,000억원 정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좋은 시책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홍보에, 기관간 역할분담을 해서 지원하겠다, 여기서 표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협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런 부분...

이것이 현장에 홍보가 안되면 내부논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립서비스하는 거에요. 효력이 발생할 때는 이것이 진짜 찾아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찾아가서 하는, 립서비스를 능가하는, 우리는 재원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립서비스가 아니고 바로 실행단계에 돌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생존구조에 변화를 한번 몰고오면 상당한 저는 그것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데도 ’90년도 중반부터 극심한 우리처럼의, 우리 IMF의 그 높은 파고처럼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1만불 시대에서, ’95년도 1만불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10년간 계속 절름발이 이런 경제구조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는가? 많은 요인이 있겠죠. 정치가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세계경제가 어렵다든지, 많은 기업인의 욕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기업정서가 횡횡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돌파를 해 가느냐 하면, 그런 시기일수록 시설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은 12%, 13%대를 유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산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핸들링해 가면서 갔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상남도 같으면 전국 기계산업의 메카인 우리는 좀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 기업을 찾아가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여기 이차보전금리나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더 의견청취를 해서 더 우리가 변화를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설비가 되면 현재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앉아계시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한꺼번에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남경제는 새로운 동력이 또 생기고 그러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치유책이나 개선책이 국내경제 4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 경남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올해 약 두 달 정도 설비투자자금 나가는 것을 실적을 보고 분석해서 내년부터, 내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27개 업체 87억원이면 평균 3억원입니다. 여기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서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 문의전화 같은 것은 오나요?

예,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자격충족요건이 아예 부적합하니까 문의전화가 오죠.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인이라면 아예 우리 도를 직접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직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아예 몇 억원씩, 27개사 3억원씩 줘가지고 해당기업의 규모가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제조업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산업에 국한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그 정도의 있는데 거기에서 1차, 2차, 3차 대출받을 때까지 다 받고,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에 밀양에 있는 한국화이바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어제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몇 차례의 부도위기를 넘기면서 오늘 날 이런 현실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내 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이 한번 성공하면 기업가는 자기 자신의 자긍심도 있지만, 나는 또 노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자적인 측면에서 봐도 노사관계는 상생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룹도, 세계 초일류기업을 능가하는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고 밀양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자랑스러웠죠.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라, 애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심도있게 해서 립서비스에 그치는, 아니면 홍보가 미숙하다든지 이런 것보다 찾아가는 것 하고 다음 경총이나 중소기업협의회나 아니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도 우리가 어떻게 좀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전부 다 마이너스요인들만 있으니까, 지금 대기업 같은 곳은 돈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기업들은 돈 많은데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은 어떤 아이템이 있다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큰 기업에서 슬로우템포 하는데 우리가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런 근본적인 산업구조에 우리가 의식을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서 올해 저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7개사 87억원이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해서 이 돈을 다 소진하는 것이, 이것이 모자라서 더 하는 것이 경남경제가 원활하게, 주 동력이다 이겁니다. 그 점을 각별히 좀 유념을 하셔서 이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불구조 개선 문제는 하루 이틀 주장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정착이, 그것은 뭐 1〜2년 전의 사항이 아니에요. 절대 놓치면 안되요.

대체에너지 문제는, 풍력발전소는 밀양 쪽에, 호주에 있는 회사하고 투자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력발전, 바다의 흐름, 조수의 흐름을 이용한 발전소를 창선 쪽에, 전남도에 있는 울돌목과 비슷하게 조건이 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풍력발전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1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거제, 통영, 남해안 일대에 용역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때 풍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곳은 풍력단지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 대단위 풍력단지가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풍력발전 같은 것은 볼거리도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또 세계최초 풍력 네덜란드보다 미국의 후버댐 같은 곳에 가면 거기에 엄청난 풍력의 타운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대체에너지 부분에 태양광, 태양력,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단위 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효과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중, 삼중의 부수효과도 있고.

에너지절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태양열 주택이나 겸용 보일러 있죠? 기름하고 나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다고 보십니까?

태양열 주택은 초창기에 많이 보급이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실패작입니다. 태양열이 잘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는 방향으로 재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괜찮고, 태양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기술수준이 그렇게 쓸만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양열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현재 태양열하고 심야전기하고 겸해서 설치가 되어지고 있고...

심야전기는 바람직합니다. 심야 때 전기가 많이 남아도니까, 전기가 축적이 잘 안되거든요. 축적이 잘 안되니까 전기를 발전해도 하루 정도 그 시간 내에는 전부 소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전기가 모자라고 밤에는 전기가 남으니까 밤에 심야전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격을 싸게 하면서,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태양열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하고 안 되는 것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아진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서라도 태양열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술개발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발 더 나가서 지금 촌에 가면, 겨울이 되면 마을의 전 주민이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 양반들이 각 개인주택에, 가정에 앉아서 불을 때고 겨울을 나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엄청난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선행이 되어질 때에 공공기관부터 우선 솔선하시고 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우리가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건물들은, 공공건물들에는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설치하게끔 해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이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비로 70%를 보조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30%는 시ㆍ군비를 조금 부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그런 공공기관에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해서 열을 가지고 난방을 이용한다든지, 전기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확충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제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할 때 주민들이 보고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것이라는 좋은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태양광, 태양열, 또 우리 산림이 너무 울창해져서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리는데 간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숲속이 좀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겸용난로 그러한 부분도 기술지원을 해서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그것이 각 가정에 보급됨으로써 다 쓰게 해놓으니까 또 산사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간벌해서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촌에 암만 고령화 되어 간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몇 명씩은 있고 트럭이 있기 때문에 운반해서 쓰는 것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야기가 거듭 됩니다만, 앞선 기계들이 잘 정비가 되어 나올 때 그리고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실천을 행할 때 우리 주민들이 잘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문에 삽입해서 시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

국장님, 풍력발전 관계는 호주에서 기술을, 호주 것을 가져온다고 했죠?

밀양지역이 호주의 회사와 투자유치 해서...

국내에 네덜란드 풍력기술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있는지 모르죠? 경주에 가면 있어요. 창녕사람인데, 그 업체, 내가 한번 보낼께요.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설치한 우리나라의 풍력기계가 고장 나면 그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내 후배인데, 그 사람이 다 고쳐요. 내가 회사를 가봤거든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보낼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이 보급대상이 꼭 공공시설 10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부담도 좀 있고 하니까 공공시설하고 복지시설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조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한전에 잉여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한전에서 심야전기라고 해서 시설비를 많이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나 국가가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좀 보태주면은 새로 신재생에너지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력을 생산해놓고 소비를 안 시키니까 그것을 사장시켜버리는 이런 것도, 이런 활용방안도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도가 정책을 개발해서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정, 경로당, 이런 곳은 겨울철에 난방비 조금 줘서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주면 활용을 굉장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우리 도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좌우간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해외통상사무소 4개소에서 4,200만불 계약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있네요?

예.

어느 나라 사무소가 실적이 가장 좋습니까? 일본, 중국, 베트남...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러면 일단 4,200만불 계약되면 여기에서는 계약을 완료하면 취소되고 이런 예는 있습니까? 취소율이요.

있습니다.

있죠?

예.

상해통상사무소를 제가 4월에 다녀와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올해 상해통상사무소에 제 지적 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산지원 했습니까?

거기 사무소에 상설전시장을 확대 설치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전시장이 13.3평인데 그 공간을 임대해서 88.2㎡를 확대하여 26.7평으로, 배로 확대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쓸 예정입니다.

아직 안됐네요?

예, 계약은, 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고, 지난 4월에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어떻게 몽고간장과 기아하고 같이 전시를 합니까? 기계류와 몽고간장하고 전시장 안에 같이 넣어놓아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옆 부스에 보니까 충청남도인데 부스를 2개 해가지고, 우리는 부스 하나 해서, 그래서 전시공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산확보가 어려웠다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먼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중국이 제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시장이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돈 얼마죠, 그때?

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2,200만원이 없어서 부스 하나를 못 빌린다는 것은, 올해 우리 경남도에 아까 우리 오과장님 보고 때 보니까 외자유치 투자실적이 2,100만불인데 2,200만원이 없어서 4,200만불 수출하는 여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즉시 좀 하세요. 국장님 그런 것은 좀 즉시 하세요. 시장에서 실제적 효과가 나잖아요.

내년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진짜 남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원컨벤션센터 건립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전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는...

사업자 선정 문제에, The City7 허가과정에서 창원시와 도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도에서는 투자유치과 관련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컨벤션센터는 투자유치과 소관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고, 호텔과 부대시설, 지금 허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의 100억원 예상 적자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기사 한번 난적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컨벤션센터의 적자부분은 사실상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필요한 소요예산액을 산출해 보니까 615억3,800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센터운영 예산이 295억2,800만원, 사업지원 예산이 320억1,000만원 정도 산출되는데 수입은 135억3,400만원 정도 약 22% 정도는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그 수입내용은 임대수입이 98억4,300만원, 국비지원이 31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22% 정도는 지원이 되고, 78%는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창원시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478억8,400만원인데 도가 70%니까 335억1,880만원, 창원시가 30%인데 143억6,520만원 정도를 5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개관하고 심포지엄을 할 때 나온 얘기가, 금년 한해에 2,627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효과를 발휘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센터운영 부분만 보면 적자가 많이 나지만 우리 부대적인 효과를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시장 예산은 약 25억원 정도 저희 도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적자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원시가 11억2,60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도에는 도가 40억9,000만원, 창원시가 17억4,300만원 정도 적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부산컨벤션센터라든지 서울코엑스도 현재까지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벡스코보다도 창원컨벤션센터가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도가 그렇게 났는데 그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컨벤션센터 이용료를, 사용 임대료를 우리 도는 기본관리비 없이 임대료가 ㎡당 1,2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EXCO라든지 대구 DEXCO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1,000원으로 하고 기본관리비라고 해서 ㎡당 200원인데 두개를 합하면 1,200원 똑같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ㆍ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냉난방 요금,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기본관리비를 따로 200원 별도로 받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합한 것을 임대료로, 1,200원으로 받기 때문에 총액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결국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비싸지 않다는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결국은 몇 년간 몇백억원이 적자나는데, 임대수입을 받아도 보전이 안 되잖아요.

예, 받아도 어느 부분...

사용자들에게 결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받아도 이만큼 적자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임대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200원 자체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그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는,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컨벤션센터에 모시고 전략 부분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도별로 전시장을,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전시해서 올해는 8회 했다가 내년에 또 증가시키고, 그래서 2009년까지 46개 전시회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격이 비싸다, 호텔수준이잖아요? 호텔을 능가한다는 말이에요. 경남의 얼굴이고 그런 것은 좋은데 활용가치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장기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둔다든지 주중과 주말을 차이를 둔다든지, 그 다음 전시되는 어떤 품목에 따라서 차이를 둔다든지, 우리가 머리를 쓰면 활용할 가치 많아요. 1년에 계획된 전시보다 수시전시 할 수 있고,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바로 임대수입이 늘어나는 거에요. 우리가 건물을 관리하는 리스크의 부담을 스스로 줄여나가는 자구책은 상당히, 지금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들어도 그렇는데, 그것을 장시간 앉아서 우리 도에서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도,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용료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 외자유치 몇만불 했죠?

1억2,300만불 했습니다.

1억3,000만불이 넘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너무 많이 격감되어버렸더라고요. 2,100만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실적이 해외 외국자본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국내자본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약 5,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매년 1조원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투자심리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는 오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내가 체크를 했는데 시스템 변화를 줘서 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농땡이를 많이 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도시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0월, 11월, 오늘 처음으로 TV광고 한다고 오전에 그러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TV광고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을 겨냥해서 하는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합니까?

TV광고는, 여태까지 라디오만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 하는 것은, CF를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를 홍보하기 때문에 도지사님 얼굴을 내줘서 도지사님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만 투자가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정을 잡아서 TV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표현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하면 우리가 매년 하는 광고라고 굳이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실적이 저조하면 이런 것도 스톱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은 자꾸 변화해가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CF비를,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1억8,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고...

그것이 TV가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고 하면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 벌써 주무과장님이, 오과장님은 전문가잖아요.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 같으면 굳이 TV광고 할 필요 있나, 그것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되고, 우리도 급하면 쉬어가듯이,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TV광고는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얻었습니다. 하도 투자유치가 안 되다보니까 추경을 의원님들께 받아서 TV광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세계 전역 몇 개국에 나갑니까?

아리랑TV는 나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 쪽과 월드1 채널이 있고 월드2 채널이 있습니다. 월드1 쪽에는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포함 아프리카까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월드2 채널에는 북미와 중남미, 그 다음에 한국 채널에는 국내만 나가는 3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려를 해서 그러는데 진짜 투자유치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외국자본이 다이렉트로 와서 우리 도에 시설, 설비, 고용, 엄청난 부대효과가 있는데 이젠 거의 우리 도에 희망을 하는 세계적인 글로벌컴퍼니 같은, 거의 다, 우리도 다, 서로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려움을 저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그대로 답습해갈 필요는 없다, 이제는 서로 다 오픈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한번 해서, 차라리 새로운 공격적인, 매년 올라오는 것마다 공격적ㆍ전략적 투자유치활동, 단골이잖아요. 우리 홍보하고 자동차ㆍ항공 집중공략 하겠다, 이것이 단골메뉴인데 내년부터는 상큼한 것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큰일 나시는 거에요. 우리 다 고용창출하고 우리 도에 아예 새로운 엄청난 유발효과가 나는 거에요. 상큼한 것 내년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내가 특별히 메모했다가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잘 됩니까, 어렵지요?

올해 상당히 어려운...

우리 도 전체 GRDP 중에 조선ㆍ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구체적으로 몇 %라는 데이터는 지금 없을 것이고, 그죠?

예.

늘 아쉽게 보면서, 대체적으로 삼성조선이나 대우해양조선이나 STX, 이 3개가 지금 도에서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도 밖에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인데,

예, 부산에서 많이...

그런 업체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업체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기자재 회사들이 부산 녹산공단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업체를 공략한다면 그런 쪽으로 공략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체적으로 창원이나 창원 인근 중심으로 해서 기계ㆍ로봇산업으로 집적화 시켜가고 진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대별화 시켜가는데 조선ㆍ해양이 갖는 비중이 도내에서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련 집적화 된 단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분산되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민원하고 부대끼고 이러면서 물류중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멀리로 가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거제는 본 사업체가 있고 아웃사이드에 통영안정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 쪽에 흩어져서 산발적으로 기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공단을 조성해줘서, 고성도 좋고, 통영도 좋고, 집적화시켜서 이런 도 밖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해 올 수 있다면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인데,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보면 상당히 투자유치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냥 찾아와서 투자를 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물론, 찾아도 가겠지만,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도내에서 극대화 시키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늘 해보면서,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서 해보시려는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조선 쪽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의 팀을 6개로 나누면서 조선ㆍ해양레저산업팀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6급 조웅제씨가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ㆍ해양레저산업팀에서 관련되는 회사는 다 다녔습니다. 우리 국내의 레저회사라든지, 충청도까지, 서울까지 다 올라가서 가봤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다 돌았습니다. 그 결과는 10월 28일 우리나라에서 해양레저ㆍ선박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삼천포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장부지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공장부지가 지금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STX조선이 전부 다 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일단 바다를 접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바지선을 띄워서 운반하기 때문에 수심이 6m 정도 되어야 됩니다. 수심 6m되는 그런 해안가에, 바닷가는 대부분이 수산업보호구역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매립도 안 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거제도에서 기자재공장을 하지 못하고 거제 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통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통영 쪽에도 마찬가지로 수산업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공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통영안정공단에 좀 있고, 그 옆에 고성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성의 동해면 쪽으로 가는데 동해면 쪽에도 지금 현재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조선과 대우조선, 이런 대형 조선소들이 조선기자재 부지를 적어도 10만평에서 20만평 되는 부지를 구하고 있는데, 구한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장소가 안 나와서 계속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느냐 해서, 한 것이 고성군에 있는 새송농공단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새송도 마찬가지로 조선기자재회사인데 조선기자재회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새송’이란 회사에, 1개 회사가 농공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새송농공단지가 있고, 함안에 가면 황사농공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선기자재회사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레저ㆍ선박 쪽으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천에 있는 진사2단지, 옛날 서부첨단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도 조선ㆍ해양레저단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를 매립해서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녹산 쪽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이 우리 경상남도로 오고 싶어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 조선산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보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법이라든지 수자원법 등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마산지역 밖에 없습니다. 수심도 깊고, 마산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의 실무진들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마산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을 100만평 정도 조성하든지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창포 쪽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지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배를 한 채 보면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해안선의 수심 6m, 이런 것은 지금 시스템이 옛날에는 소블록에서 지금은 대블록으로, 몇천톤 되는 기가블록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해안의 암벽을 깨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고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소품을 납품하는 소위 말하는 어장품, 이런 것은 어차피 내륙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선의 본사가 있는 중심 부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둘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결국은 고성이나 이런 쪽에 농공단지를 집단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암벽 쪽에 잘 안되면 내륙에서 소품을 생산하는, 소위 말하는 도 밖에 있는 업체들에 공단을 조성해줌으로써 물류비도 줄어드니까 상당히 이전해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이나 투자유치과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놓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살려가야 도민 소득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산업자원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10년간은 계속 세계에서 조선 1등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계속 기업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소득 3만불시대, 남해안시대는 아직 구체적인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3만불 언제 갈 겁니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살려서 간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 것을 잘 살려가자, 없는 것은 만들어서 가야 되겠지만, 있는 것을 잘 살리면 그만큼 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장 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밀양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밀양은 약 70%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공장을 허가 내려고 하니까 허가 낼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제할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밀양은 거의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사실상 현 상황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 농정 담당하고 농림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에 한번 논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이 쌀 농사를 지어놓아도 쌀이 팔리지 않아서 각 시청마다 재어놓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 밀양은 더군다나 옛날부터 옥토도 많고 농업화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규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정부에서 풀어주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밀양 뿐 아니고 도내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의를 해서 좀 풀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만,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록 역외 이전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는 이유가 공장을 확장하려고 할 때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공단을 조성해서 필요한 기업에 부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시·군별로 공단조성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풀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공단조성하는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APEC에서 CEO들이 한국에 투자유치 이 부분에 그 분들이 한국의 인적자원이나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정확한 정책도 없고, 사실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한계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규제 부분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좀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재산이 2004년도 하고 2006년도에 증감이 있어서 이월잉여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이월잉여금은 연말 현재 9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목표액이, 전년도에는 3,700만불입니까? 실적이 92.8%인 3,400만불을 올렸고, 2005년도에는 이렇게 목표액을 대폭 줄여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태는 물량을 다 해결 한 것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영귀 물량은 재고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남규 사무국장 이도준 총무차장 변해원 보증차장 김인수 관리차장 김기완

그러면 조남규 이사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질책과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항상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에 저희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조직의 확대를 비롯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도준 국장입니다. 변해원 총무차장입니다. 김인수 보증차장입니다. 김기완 관리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사고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사고율이 낮은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 사고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 예방을 하고, 그 분과 상담을 통해서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전국재단에서 제일 낮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대출을 했을 때 아까 사고건수가 나왔고 금액이 나왔잖아요. 거기 사고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가 됩니까?

그 분들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못 받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통 5년 이상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5년이 경과해도 못 받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당금으로 합니까? 감가상각은 어떻게 충당금에서 보충을 합니까?

예, 충당금액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고분에 대해서는 100% 충당금으로 다 해결합니까?

그게 재보증이 되어 있어서 50%는 재보증에서 충당하고, 거기 자체 손실을 50%하고,

재보증에서 50%하고?

예.

사고율이 낮은 것은 경영상에는 참 좋은 일인데 사고를 예방하려다 보니까 공격적인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아까 공격적인 대출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재단이 설립 이후에 초창기에는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 동안에 수동적인 보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이 설립목적이 사고도 물론 적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자금이 필요한 영세사업을 위한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적에서 나타났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대비 70% 정도의 더 많은 보증을 실제 올렸듯이, 사고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신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대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을 오래 맡아서 경영을 해 봤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고를 의식하면 그게 필요한 영세민들에게 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보증이 안 됩니다. 아주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저도 사람을 데리고 가봤는데 조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미달되더라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안 되는데, 요구금액은 많고 해서 못 해준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았는데 그런데 공격적인 보증을 하면서 사고율이 감소했다면 대단한 기법인데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어쨌든간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공격적 경영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원활하게 업무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잘 인식하셔가지고 올해 계획 대비해서 건수도 94.4%나 달성하고 또 금액도 93.6% 정도까지 육박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율도 줄어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