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권수 의원 발언
이승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용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결과는 명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 후 건설도시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상남도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시계획과장 김재기 도로과장 안승택 주택과장 박권제 치수과장 김정강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우 복구지원과장 김영택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 안쾌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덕
이승화위원장
이어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시행중인 주요 사업장에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승택 도로과장입니다. 박권제 주택과장입니다. 김정강 치수과장입니다. 윤장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택 복구지원과장입니다. 안쾌수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장입니다. 김정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먼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를 비롯한 230여명의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금년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장과 친환경적 도시 관리를 비롯해서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승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대
안영대위원
과장님, 오지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도로 부분, 합천〜산청I.C 그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계획상 합천〜산청I.C간 도로가 내년도에 54억원입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3년은 더 가야 됩니다. 1년에 50억원 정도, 7개 지구에서 1개 지구는 준공되고 지금 6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한 3년은 더 가야되지 싶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위원장님!
이승화위원장
예,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11월 7일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진주 정촌과 마산 진북에 되었다고 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조건이라든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이 국가산업단지이고 어떤 것이 지방산업단지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많이 되어야 국비 확보가 쉽고 일하기 쉽거든요. 지방산업단지로 하면 도비 출혈이 심할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지방산업단지보다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황태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방산업단지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만, 국가의 기간산업이 입주를 할 지역이라든지, 주로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은 국가가 주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되어서 중앙부처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 관내에 시ㆍ군이 필요로 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시설이, 기반시설이 진입도로라든지 상ㆍ하수도 시설, 그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이든지 지방산업단지이든지 국비지원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상단에 도시기본계획수립 12개 시ㆍ군, 광역시와 경계로 하거나 인구 10만 이상인 시ㆍ군,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창녕이 인근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그쪽에 있는 대합ㆍ성산면 사람들이 대구광역시는 도 경계사업비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경남은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창녕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시ㆍ군의 장래 비전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우리 시나 군을, 목표연도는 20년 정도 장기를 보고요, 지금 수립하는 계획은 2020년도로 보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이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만들어놓고, 그 비전에 의해서 매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집행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성장 발전지역으로 개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와 인접한 곳에 기본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본계획을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그런 것을 지정하고 공원녹지, 주로 용도지역 구분을 많이 합니다. 토지의 이용 용도를요.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창녕의 경우인데 성산면, 대합면은 대구 현풍이 산업단지로 많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산면, 대합면은 주거지로써 굉장히 적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거지로 많이 고시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창녕군수가 모든 것을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 광역시와 연계를 해서 필요한 용도지역을 입안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대구광역시 기본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창녕군에 지시를 하달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주민지원사업 2006년도 국비신청 5개 시ㆍ군, 40개소 72억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우리 관내는 창원ㆍ마산ㆍ진해ㆍ김해ㆍ양산ㆍ함안군이 해당됩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GB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다고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계획은?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수영위원
묶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광역도시 주변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마ㆍ창ㆍ진권도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재작년부터 광역도시가 아닌, 마ㆍ창ㆍ진이나 김해가 꼭 대도시에 준한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국가정책이 인구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이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가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는 8.8% 정도는 해제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마산ㆍ창원이 타 시ㆍ도보다도 상당히 그 비율이 높고, 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 면적이 좁다보니까 정말 포개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바로 옆에는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대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강력하게 도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도 첨부를 하고 건설교통부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에 마ㆍ창ㆍ진권과 부산권, 김해ㆍ양산이 해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존 20호 이상 마을은 해제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5호 이상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그분들의 삶에 불편함은 하나도 없도록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가 산림지역입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준혁신도시 하려는 곳, 교도소 뒤에 전부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준혁신도시 들어갈 지역은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해제를 다 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 되어 있는 곳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서 폭이 20세대 이상인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1가구당 1만㎡면 약 3,000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서 관내 그린벨트를 보면 너무 작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녹지라든지 임야 쪽은 놔두고 다 풀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1가구당 3,000평, 이렇게 풀리니까 만일 20세대면 6만평입니다. 6만평이면 그 인근은, 제가 볼 때는 몇십만평인데, 안 풀렸어요. 1만㎡ 맞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1세대당 1,000㎡...
황태수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규모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실 때는 많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이수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가보면 너무 작아요. 도로가에 GB 몇 군데 좀 풀리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ㆍ창ㆍ진이 광역도시계획도 국비라든지 지원받는 것은 없으면서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2만㎡면 2만㎡라든지 지역적으로 마ㆍ창ㆍ진은 그린벨트를 완화해서 집단취락지구는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현재 국가 방침은 그렇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 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
위원장님!
이승화위원장
예, 이장권 위원님.
이장권위원
GB지역이 나오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권 GB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할 적에 광역시ㆍ도간 행정협의를 합니까? 안하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합니다.
이장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기장군 일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장 쪽하고 정관 쪽하고 장안 쪽하고, 다 풀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푼 것이 아니고 통째로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부산에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풀어가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ㆍ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장권위원
다소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죠.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을 봤을 때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장권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풀 수 있는 %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게 많이 해제가...
이장권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반론은 못하겠습니다만, 부산 송정에서 대변까지 그 사이를 다 풀었습니다. 장안읍 쪽에도 100% 다 풀고, 100%가 아니고 일부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 정관 쪽에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양산쪽에도 다 같은 부산권 GB지역으로 묶어놓고 부산권만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도에서는 광역시ㆍ도간 행정협의를 하는지, 했다면 우리 주장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에서는 직접 관련은 안했습니다만, 양산시와 부산시가 상당히, 부산권을 해서 같이 계획을 했었거든요. 부산권이라고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ㆍ군에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권위원
모르겠습니다. GB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 도가 어떤 행정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항상 울산이나 부산에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답변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장권위원
부탁합니다.
황태수위원
미안합니다만, 다른 곳의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를 했는데 함안군은 왜 해제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칠원쪽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함안이 유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해제에서는 함안이 이번에 왜 빠졌는지 궁금하네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함안에는 취락지역이 없습니다. 칠원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내서 쪽, 중리 쪽 일부가 집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만, 임야만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함안군.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함안군 저쪽에 마산하고의 경계에, 거기에 일부가 있는데 거기 취락지역이 없습니다. 임야만 있고, 칠원 쪽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종율
김종율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 온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온천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부곡, 마금산, 소답, 가조, 옥수, 지금 부곡ㆍ마금산을 제외하면 관광지 지정으로써는, 현재로써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 20개 시ㆍ군에 공히 온천이 각 시ㆍ군에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일반사업자 내지는 시ㆍ군에서 온천개발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우리 도가 앞장서서 장려하고 또, 도에서 그러한 것을 예산의 부분을 상정해서 실제 조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팀을 조성해서 탐사, 답사를 해서 온천에 대한 지역에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단히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되었든 지하에 있는 자원을, 물론 남겨놓으면 후손에게 준다고 하지만 온천이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어떤 광물의 성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온천이라는 것을 관광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타 시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볼 때 단순히 그 지역을 방문하는 목적보다는 온천의 목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다양한 성질의 수질, 그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진해 같은 경우도 나트륨의 성분을 가진 온천이 있다고 항간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탐사를, 뭔가 표준조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각 시ㆍ군 지역에 무성한 소문만 있을 나름이고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을 때는 과감히 뛰어드는데, 접근하는 데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도가 이러한 것을 시ㆍ군에 장려해 보고 또, 시ㆍ군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이면 우리 도청에서도 초기단계에 뭔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는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토지를 개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는 온천수를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토지를, 온천수가 지하자원이기 때문에 그 지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규제라든지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스로 개발하는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지하자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고 방금 말씀하신 온천개발 문제는 요즘 보니까 온천이 지역마다 시굴비가 많이 듭니다. 일반적인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과 달리 500m, 800m, 시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개발하다가 도중하차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에너지절약 차원도 되고 전반적으로 시ㆍ군마다 공히 개발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초 시굴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몇 군데 들어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하는 데는 대단한 결단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에 대해 우리 도에서 장려금이 나와서 어떻게 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제안을 해서 다음에 다른 어떤 예산수반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질의 이전에 유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쳐주었으면 싶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유인이 틀렸습니다. 내가 의령에 사니까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2페이지인데, 의령골프장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장마골프장은 창녕 것이고, 의령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36홀이 아니고 9홀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찾아봐서 고쳐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하시다가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9홀이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골프장도 장마골프장이 아니라고, 의령골프장이 되어야 되고, 시설결정을 한 것은 맞는데, 그리고 일단 과장님, 10년 이상된 그리고 10년 미만 도시계획 시설현황,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처리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제일 고민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금년부터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님들이 사실상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도비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 일부가 지원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200억원을 가지고 일부 우리 예산부서로 내려와서 시ㆍ군에 바로 내려왔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안 받으면 1년에 200억원, 전국적으로 해갈을 하려면 2,000억원이 되어도 모자랍니다, 솔직히.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 해주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설현황도 그렇고 우리가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현행 어떻습니까? 5년 이상이 넘을 때는 어떻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2년 내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그 정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시ㆍ군마다 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가로망이 계획이 됩니다. 거기에 당장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실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만 존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수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때까지 해왔던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사실 우리가 한 지역 같으면 용역을 줘서, 아주 삭막한 도시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가미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조금 여유 있다고 하면 그렇고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형태를 띠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굉장히 규격화 되어 있고, 바로 직선화 되어 있는, 물론 직선화도 필요하지만, 직선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지형과 지역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정말 그 지역에 맞도록 하는 틀에 짜여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질의를 하는데 시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우리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의령군 무전리, 동동리 일대 약 24만평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이 아직 시행중인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승인을 의령 군수한테 받아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공사는 중단되어 있지만,
진옥
김진옥위원
공사가 아니고, ’93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데, 지금 가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옥토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장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계속 몇 년 연장을 했을 겁니다.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시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인데, 실시계획수립 중도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 안에 들어갑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아까 통계적으로 제가 계산을 다 안 해 봤습니다만 택지개발 중인 사업 안에 들어가면 이 부지가 포함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것 진척도가 나와서 시행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택지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의령군 것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택지공급 계산에 차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공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별도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관두고, 일단 이것을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역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기간 연장을 해 주도록,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우리 군 것이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군에는 군청의 의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의령 입구가 굉장한 옥토인데 그 당시에 택지로 지정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쌀 농사가 천대를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택지라는 것은 개발 자체가, 거기는 평평한 땅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산을 이용해서 택지를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농업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가뭄이 들어도 걱정 없고 홍수가 들어와도 걱정 없는 땅을 택지로 만드는데 승인을 해 준 이 정부가 저는, 현재 정부는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지를 조성하는데 투자를 안 하든지, 국민 세금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의 택지가 모자랄 때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게 되고 나니까 의령이나 다른 데 택지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령군 전체적으로 보면 택지 개발할 곳이 24만평이 있는데 또 택지 개발을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니까 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흥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비진흥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다른 저 산골에 있는 지역의 논이 농업 전문지역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것을 의령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의령군의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한번 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사업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기간 연기라든지 재검토할 시기가 왔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가되는 이야기이고 너무 겹칩니다만, 사실 이것 우리 경상남도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소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지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이유가 그 지역이 어차피 누가 개발을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의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이고 계속 사업기간만 연장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람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것은 집만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문화나 경제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사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주관과인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꼭 연장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의령군과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저는 이것으로...
이승화위원장
김권수 위원님!
김권수위원
누가 짚어도 짚어야 될 것이고 과장님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이 관계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 속앓이 하실 것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어떤 재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롯데의 일방적인 어떤 사업시행이나 추진 또 상업시설 변경이나 위약금을 자기네들이 물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변경을 두 차례 했습니까? 두 차례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협약서 변경은 안 했습니다.
김권수위원
처음에 협약서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 계약변경...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협약서 변경은 안 했고요, 실시계획 인가만 변경했습니다.
김권수위원
제가 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계약할 때 협약했던 부분하고 뒤에 또 한번 더 협약서를 변경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제가 볼 때는 전임 지사님 계실 때 했던 부분인데 롯데에 당하고 자꾸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것 덮어놓고 할 것도 아니고 과장님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롯데의 안일한 사고로 자기네들이 우리 도를 아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대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뭔가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새로, 남해안시대 추진계획과 맞추어서 한번 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김해관광유통단지 때문에 약 2년 동안 질책을 받고 있는데,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도 우리 과에 여럿 사무관하고 실제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놓았습니다. 그 자문 내용을 가지고 차츰차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수위원
롯데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이 상업시설 변경도 자기네들이 했습니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자기네들이 처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해서 자기네들 뜻대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됩니다.
김권수위원
그것이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르면 우리가 롯데를 위해서 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롯데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 도하고 협의해야 되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수위원
이 롯데가, 지난번 지사님도 사실 바뀌었거든요. 앞으로 도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저쪽에서 추진도 느리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추어서, 구미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도 사실 대단히 불쾌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추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 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혼자서 고민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검토를 다시 해서 롯데가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 말고 장유에 다른 롯데쇼핑몰을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도 자기네들은 어떤 영업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가만 올려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 궁리만 할 뿐이지,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시간도 계속 너무 지연이 된다 그런 부분에 지금쯤 뭔가 따끔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롯데를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누가 지적해도 지적해서...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사실상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연된 사유가 연약지반 개량도 있습니다. 토취장 확보가 안 된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city7에서 나오는 사토와 여러 지역, 김해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사토가 있어서 하루 7,000㎥입니다. 엄청스런 양이 매일, 거기에 가면 꼭 전쟁터 같습니다, 덤프트럭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금은 공정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는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권수위원
어쨌든 우리 도가 필요한대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김해시, 부산시 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하고 재정분담 관계가 완전히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나 부산·김해경전철조합에 알아본 결과로써는 연내 타협이 되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이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정보만 얻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처음에 서로 논란이 많았는데 경전철에 대해서 김해시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가 경전철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인구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이용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협상이 마무리 되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되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이 지사님이고 위원은 김채용 행정부지사, 변호사 세 분, 대학교수 세 분, 감정평가법인 한 명인데 창원, 마산, 경남 일원을 보면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법대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세 분 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두 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이 있어야 위원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자면 창신대학교에 부동산학과가 있고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에도 부동산학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두 분 정도는 참여되어야 위원이 맞지, 변호사 세 분, 교수님들은 전공이 아닌 데 이런 분들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페이지에 보시면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명단을 구성하실 때 위에 두 분은 맞고, 밑에 변호사 세 분하고 대학교수님 세 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양산이라든지 어디라도 관련 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 경상대학이면 경상대학, 경남대학이면 경남대학에 관련학과에 계시는 분들이 수용위원회의 명단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임기가.
황태수위원
완료되고 나면...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내년 11월경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9페이지,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 추진현황 여기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에서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는 있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것 때문에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도 했고, 토론회도 했지요?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거기에서 도출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사업비가 지금 마산, 창원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1조1,0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의 국비 지원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뀌어서 6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40%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40%를 부담하더라도 4,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마산, 창원, 도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금년에 제가 방문을 서너 차례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처에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국책사업에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6대 도시 지하철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그것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고, 첫째 그 뒤에 4,000억원이 넘는 이 지방비를 과연 마산, 창원이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몇 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여기에 사실상 저희들도 마산·창원시장으로부터 부담할 수 있다, 하겠다 하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연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기획예산처와 한 번 더 협의를 할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여기 추진에 보니까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했네요?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해 놓았는데, 결론이 그저께 나왔는데 거기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판도
박판도위원
대통령도 경상도 사람이고 한데,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이 우선하다 보니까 지방도 사업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남해안 시대에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처럼 마산, 창원, 진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산, 창원, 진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광역도시의 이름을 들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강력히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장권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 중에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에 도로과 사업비안에 따르면 818억원 중에 기채 외에 실사업비가 370억원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 및 기존도로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금년도에 일반 지방도를 약 73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70억원 정도 잡혔습니다. 약 55% 정도 되는데, 예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그 대책을 답변 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내년도 신규사업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재정 분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 예산안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즉답은 제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제2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써 질문한 일이 있는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경남신문 전면에 노선이 경남은 중요하지 않고 현풍〜창녕으로 해서 빠진다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주민들이 의아해 했는데 여기 노선에 대해서 1차 안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위원님 전화를 받고 그것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현풍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경북 저쪽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안, 2안, 3안을 보니까 전부 창녕〜밀양을 거쳐서 울산 회야댐 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이수영위원
창녕〜밀양은 아는데, 그러면 어디로 온다는 말입니까? 창녕까지 오는 과정,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밀양의 울밀선 밑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동 조금 밑쪽으로 빠져가지고 울산으로,
이수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함양〜창녕까지 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잠시 제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선 안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수영위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여기 빨간란이 1안이고, 2안, 3안 3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우선 1안을 보면 함양 지곡 서하 쪽에서 거창 남상 경계를 거쳐서 합천댐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합천 대양면, 합천 들어가기 전에 대양면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거쳤고, 의령 부림〜창녕 부곡 쪽으로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양 무안〜산내,
이수영위원
그러면 부곡 오기 전에 어디로 옵니까? 의령은 어디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의령은 낙서 쪽입니다.
이수영위원
낙서에서 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낙서에서 부곡온천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창녕 영산 쪽으로 해서 언양 가는 도로 밑쪽으로 해서 울산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1안, 2안, 3안까지 그게 1안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1안입니다. 1안이 B/C 투자효과가 제일 크다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2안은?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2안은 B/C가 1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1안은 됩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1안으로 거의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수영위원
1안이면 좋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현풍 관계가 나온 것은 사실상 경북도에서 다른 문제로 심포지엄을 하는데 함양〜울산 고속국도를 경북 쪽에서 현풍 쪽으로 당기려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남북의 축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로,
영대
안영대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을 보니까 계획대비 보다 준공 지연이 너무 많이 되는, 그저께 이틀간 현장을 쭉 보면서 그렇게 느껴졌는데, 앞으로 물론 도에서 예산이나 전체 짜여진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조기완공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더 신경을 써서, 이게 3년 할 공사가 10년 가버리니까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자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안영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4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 실적하고 예산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지금 여기에 보면 합계 38개소가 맞습니까? 38개소 중 3개가 완료 되었는데, 장유〜김해, 거창〜춘전, 하북〜용연 이 3개가 완료되면 35개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 보면 삼랑진교하고 함양〜수동, 김해〜생림, 부곡〜수산, 가야〜마산, 가인〜오용 여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인 도로사업은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지방도 장기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먼저 교통량부터 해서 3급 도로와 연계 관계,
판도
박판도위원
자체에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소위 선출직 공직자들 이 사람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요구 같은 것이 있어서 선정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사항들도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공약사항은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우리 도로법상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마무리된 사업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명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여기에 조금 부연하면 되겠네요. 당초 사업기간 및 당초예산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 예산 변동사항이지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된 사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증액 내역, 공사완료 예정기간 이것을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신규사업은 선보상 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원칙으로 심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하다 보면 100%는 선보상이 저는 안 되리라고 믿는데, 대략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는 몇 % 정도 되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완전히 100% 보상 다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60% 이상 보상이 되고 나면 발주를 시키고, 발주해 놓고 계속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세 가지 항목에 5,622억원인데 2004년도 실적하고 2005년도 현재 12월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대로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1,177억원이 2004년, 2005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면 실적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밑에 향후 계획도 그렇고, 특히 1단계 있는 것..., 2단계는 2013년도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이런 것은 너무 실적 대비 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계획도 너무 미미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업비 확보 국비, 도비 검토 관계라든지, 안 되면 1단계 사업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맞거든요. 너무나 예산 확보가 적게 되고, 실적도 지금 안 맞고 1단계 사업 연장한다는 방법, 그 다음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첫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물량을 확정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도비 50%를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의무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세울 때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은 2006년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2단계는 순수한 위험도로 구조 개선 주로 굴곡도로 개량하는 이런 사업인데 2단계는 이것만 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맞추어서 안 맞으면 계획을 변경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앞번에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삼량진교가 국도로 승격되어서 우리 도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계관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디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사업을 하다가 국도로 승격된 지구는 국도니까 국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인정은 하면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근거야 국도니까 저거야 내놔야지,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이야기가 우리 경남만 이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도였다가 국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공사 중인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감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저번에 저희한테 감사 왔을 때 이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알고 조사를 그때 합디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 공사가 500억원이 더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을 떼를 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도나 건설하는 자체가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건이?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설계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옥
김진옥위원
예.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설계 기준은 저희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설계 속도를 70㎞, 80㎞ 설계 기준은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국도로 승격되었으니까 우리 국가 쪽에서는 최소한 국지도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억원만 줄어도 경상남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계속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창원～부산간 도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KDI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경상남도지사가 한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람들 검토의견이 창원～부산간 도로 투자사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민간투자법상 보면 민간제안사업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PIMAC에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에요?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KDI. PIMAC이라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경제 분야나 교통 분야나 여러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시켰고, 이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정말 B/C가 1.6 정도 나오고 틀림없이 30년간 운영했을 때 그러한 통행료를 받아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맞다고 했을 때 또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어 왔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안한 자에게 가부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 경제성이 KDI하고 민간사업자 하고 차이가 나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것을 택합니까? KDI 것을 택합니까, 예를 들어서 KDI에서 나온 것이 경제성이 부족하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만약 KDI에서 이 사업 계획은 엉터리 계획이다, B/C가 이 정도로 안 나온다, 1 이하로 나온다고 저희한테 통보 왔을 때는 아마 주무관청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갈 것으로 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됩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과정을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가서 보고한 내용대로 밟아 나갑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이 나면 주무관청. 도에 통보를 해 주고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KDI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있는 중앙민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시켜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기획예산처하고 여기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이 싫다 안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라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재정이 적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다니는 길인데 돈 내고 다니는 것은 정상적으로 안 맞거든요. 세금 내는 국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이런 방향을 택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돈도 한 닢 안 주는 양반들이 무엇을 심의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5,000억원 중에서 2,000억원 정도 대는 것 같으면 이유가 되지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창 정부에서 민간기업자에게 건의하고 있는 BTL 사업.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산, 김해. 하수관거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법상으로 500억원 이상 되면 전문기관인 KDI에, 민투법 상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국가재정 지원이 따르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돈도 하나 보태주지 않으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것을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 하실 수 있는데, 공공성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PIMAC이라는 곳이 전문가 집단만 모여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해 온 것을 사실상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검토하는데도 우리가 공식적인 수수료를 줍니다. 그것도 민투법 상 KDI 그분들도 못 믿으니까 정부에서 각 차관급으로 아니면 국장급으로 형성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한대로 제3자에게 다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기회를 또 부여합니다. 현재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물론 KDI에서 잘 하겠지만, 민간투자사업자하고, 사실 운영기간이라든지 교통예측량이라든지 이것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엇비슷했을 때는 KDI 것을 내 놓을 것이지요? 사업자 것이 아니고?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좌우지간 우리나라 국가재정상태가 이렇는데 사실 우리 도나 시에서는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벌이기는 벌이는데, 지금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예측량이 과다평가 되어서, 3만대인데 2만대밖에 안되면 1만대 부분을 정부에 다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KDI라는 것을 내가 왜..., 이것을 내 놓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전부 다 KDI 줘서 했다고 했는데..., 인천도 마찬가지이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도민들은 도민들 나름대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과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라기보다는 KDI라는 이런 기관들을 너무 신뢰하면 이런 것이 생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조사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인천 공항도로 그것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통량 측정이 잘못돼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 사업이나 또는 정부에서 고시한 사업을 민자를 했을 때 손해가 가면 보전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제2창원터널 이것을 부산시가 걸려있고 김해, 창원, 우리 도에서 협의할 때 손해가 가도 너희가 물어야 한다,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을 안 해 주는 조건을 하고 하는 겁니다. 민간투자법에, 남으면 기금으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10% 넘으면. 그것도 대신 없애겠다,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은 없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민자사업을 해서 손해가 가니까 국가에서 적자난 것만큼 보전을 해 주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없앴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3만대를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KDI에서 2만대밖에 안 된다든지 현실적으로 3만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2,200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1만대가 다니든지 어쩌든지 그것은 관계없다 이런 뜻이지요?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요금은 자기들이 내놓은 거니까 그렇고,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자기들은 약 1일 3만2,000대로 보고 승용차 기준 2,200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KDI에서 교통량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5만대가 지나가겠다고 하면 요금을 내리라고 보완을 시킬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있다면 요금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운영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은 그대로 두고 운영기간을 30년으로 봤는데 20년으로 하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자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약에 이 회사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 나오고 보완사항이 나왔을 때 보완을 못하겠다고 하면 민간제안 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정도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다만 한 가지, 민투 사업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를 민투 사업으로 유치할 때 민투법하고 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영종도 신 공항 유료도로에 1년에 돈을 600억원씩, 500억원씩 국가에서 결손보전을 해 주는 문제가 나오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보니까 우리도 위험부담을 절대 안고는 민자사업을 못하겠다,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부담은 없는데, 요금관계는 어찌될는지 몰라도, 그 정도 같으면 굳이 까다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가 책임질 것 없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오늘 감사장 아닙니까! 지난번 현장 확인 하러 갔을 때 삼랑진교에 보면, 박태희 의원이 삼랑진교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때 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너무 오래 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몇 배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조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방법은 BTL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업수를 줄여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많은 예산절감이 되고 또 실제 수혜자들도 편리를 본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으로서 지난 1년간 어떤 성의를 보였는가, 삼랑진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장의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삼랑진교 현장에 가셨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삼랑진교에 181억원을 기채를 내서라도 집중투자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채승인은 받아놓고 돈은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곧 가져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부곡～수산이라든지 가야～마산 같은 데도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 당초에 부곡～수산은 220억원, 가야～마산은 228억원을 가져와서 집중투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주민들이 옛날에 선거철이 오면 많은 공략을 해서 깃대 뽑아놓고 선거 끝나면 그것이 오리무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지적 한 삼랑진교라든지 부곡～수산간 이런 문제들인데,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 상 문제가 있다, 시공 상 이것은 도저히 2년 안에 못한다, 3년 안에 못한다 이러면 이것은 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예산을 핑계로 시작했다가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이것이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양산에서 웅상 넘어가는 데 보니까 그것이 10년 세월이 걸린다, 이런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앞에 투자한 것은 정말 사장된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찾는 측면에서라도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지금 별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확인 하러 가는 것이 그냥 둘러보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답변할 때는 다음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이번에 지적 된 것은 꼭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23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제가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성장 쪽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마다 8,000억원 내지 1조원의 예산이 삭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참여정부에서 성장 쪽보다는 분배 쪽으로 정책으로 많이 펴고 있고, 환경, 복지, 여성부 쪽으로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건설도시 쪽은 예산이 자꾸 줄어지기 때문에, 물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염려가 돼서, 장기 미준공 된 이런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신규사업 할 부분, 특히 지방도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설도시국 사업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예.
판도
박판도위원
도로과에서 한 각종 용역사업을 보면 제법 많은데, 이 용역업체들이 다 어디 업체들입니까? 예를 든다면 건화엔지니어링?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서울업체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주식회사 덕성은?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덕성은 창원업체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건화엔지니어링 이쪽을 보면 보통 35억원, 53억원이고, 타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억5,000만원 이상 되면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국제입찰로 가기 때문에 전국의 큰 업체들이 옵니다. 전국의 큰 업체들이 오면 그 업체들은 실적이 좋고 경제가 근실하기 때문에 PQ심사를 하게 되면 거의 만점이 나옵니다. 우리 지방업체들은 실적부터 시작해서 PQ심사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업체하고 2개 업체 이내 하다보면 큰 업체에 붙어서 지분을 좀 얻어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PQ 입찰방식 그것이 좀 모호 하던데요!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실적이나 그 회사의 자본력, 기술력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건화엔지니어링 이런 데 입찰이 됐을 경우에 어깨해서 들어가는 지역업체들이 있습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거의 다 따라 들어갑니다. 큰 용역은 지방업체 최소 10% 이상 지분을 줘서 데리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업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지분을 줘서 같이 들어가도록,
판도
박판도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전부 PQ 입찰방식으로 해서 낙찰된 그런 업체들입니까?
승택
안승택도로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장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대 위원님!
영대
안영대위원
경사지붕을 기와로 해서 태풍 때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길 가는 사람에게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사지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 상당히 특색화 되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나 잘못 시공 되었을 때는 태풍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많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안전도에 유의하고 앞으로 점점 더 건물이 고층화되기 때문에 25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일반 가정집의 기와하고..., 보통 의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으니까 그냥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날아다니니까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요즘 시공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대
안영대위원
앞으로 고층에는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질의보다는 데이터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2.2%입니다. 지난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102.2%이고 전남, 경북에는 120%가 넘습니다. 왜 넘느냐 하면, 시골에 공가가 많아요. 전남이나 경북 이런 데에서는 120% 넘는다고 통계청 자료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은 올해 99.6%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느 기준인지 몰라도 제가 보는 자료하고 분명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잘못했다기보다는 현재 경북하고 전남은 120%가 넘습니다. 통계청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통계청의 주택보급률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주택보급률 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현재 건교부 전국 주택보급률은 전국평균이 102.2%이고, 서울이 89.2%이고 우리 경남은 99%이고 충남이 125.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주택보급률은 총 인구가 우리 경남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316만2,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가구 수를 단독가구와 주택보급률에 산정되지 않는 가구를 빼면 99만5,000가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수를 계산해서 보급률 99.6%로 금년 3만호가 완료되면 연말까지 99.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수도권이 보통 93%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102.2% 통계청 자료는 이렇고 또 경북, 전남 이런 데는 퍼센티지가 많이 높은데, 제가 볼 때 어느 쪽이든 통계청이면 통계청, 건교부면 건교부 자료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102.2%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126.8%입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대충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농촌 공가나 도시화가 된 게 감안된,
황태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경남은 100%가 넘을 것 같아요, 하여튼 큰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나요. 이상입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문제, 소위 말해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니까 에너지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보도가 엊그제 있었는데, 우리 경남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저희 도에서 주로 취급되는 건축물은 대형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아직 에너지대책을 위해서 시공방법을 개선했거나 하는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석유값 인상에 따라서 설계사무소에서나 시공자가 에너지대책으로 단열재를 사용한다든지 난방 기구를 개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틀 전에 보도를 들었는데 조건을 붙여서 허가 해 줄 그럴 계획이던데, 아직 정상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에너지문제가 사실 주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우리 경남 안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그 외 기타 공공건물이 있습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태양광 발전은 처음 들었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초기에 많이 시공했습니다만 실패로,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은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전기가 남으면 한전에 팔고 모자라면 다시 전기를 쓰고 온수도 쓰고, 전기를 일으키는 시스템인데, 경남에너지관리공단에서 3KW 보급형을 보급합니다. 신규 주택에 한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이 70%, 자부담이 30%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주는 것이고 1,000만원을 자부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한 것이 앞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작은 주택에 시험 삼아 발전하는 것을 연구하고 해서 경상남도에 그런 데에 선도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업무체계가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물 전체적으로 다루고 에너지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관리부서에서는 검토를 하는지 제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규 주택에 대해서 각 시·군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새로 집을 지을 때 이런 것을 이용하라고 권고를 해 주십시오. 에너지관리공단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돈이 따라야 하니까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의 효용성 때문에 나중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소규모 주택에 권고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산될 수 있다, 지역이 아니라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석유에너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부분에 관심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택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몇 개 나와 있습디다. 태양광발전 하는 것을 올려놓으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말은 ‘올리겠습니다’ 해 놓고 안 올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꼭 ‘다른 과 소관이라서 우리는 모른다’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신규로 집을 짓는 곳에 권고를 해 주시고 몇 군데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말씀 유념해서 각종 에너지나 친환경 주택,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시·군에도 시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해보고, 우리한테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조금 더, 한 가지 더하면 지붕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지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붕시공비가 안 든다는 겁니다. 만약 경사형 지붕을 할 때는.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이득도 있고 사업주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태양광을 가지고 잘 지어놓으면 참 아름다워요. 소규모 주택들을 하는데, 시·군에 시달을 해서 보급하는 것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은 건축사협회나 세미나 개최할 때 우리 나름대로 자료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 홍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
아파트 사업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산 지역 한일합섬 쪽에 태영하고 한림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도에 교통영향평가에 왔다가 다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영, 신마산에 옛날 한국철강 자리에 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지난 시간들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주위 교통이 너무 혼잡했고, 29페이지에 지적하신대로 제가 볼 때 택지조성 시 30% 이상 녹지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확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거든요. 세대주가 4,000세대, 한림하고 태영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3,000세대 이하여야 된다, 주위 교통이나 환경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소음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교통량. 교통영향평가에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에서는 더 이상 개발될 지역이 저 지역 외에는 외부로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마지막 개발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특히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대하고 지상에는 휴식공간이나 공연장, 체력장, 쉼터조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21세기에는 지식형 숨쉬는 아파트 이런 것이 나오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도 마산밸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특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검사를 강화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교통망도 완화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100년 후로 보시고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제
박권제주택과장
제가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일개 위원으로 참여합니다만 직접 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녹지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선배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사업을 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겁니다. 국장님 안 계실 적에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원주택 산림훼손 부분에 최소 면적을 절·성토해서 주차장 등 필요 부분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지침을 마련해서 20개 시·군에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티타임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든가 하면 대책 같은 것을 안 세웁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졌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도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 사실상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기록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주택 부분에 대한 산림법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아마 아직 토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단편적이지만 바로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산림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의 입장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방법으로, 늦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훤하게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도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장권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