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정만 의원 발언
최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사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천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명철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교육청에 대하여 두번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서면 감사만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도부터 주요 업무 중 특정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회계 제도 및 학교 급식 및 위생관련 사항,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시설비 등의 집행내역과 입찰계약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2005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천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류명철 사천교육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교육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류명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사천교육청 교육장 류명철 학무과장 정성용 관리과장 오덕영 삼천포초등학교장 신현권 문선초등학교장 김정주 노산초등학교장 윤복문 대방초등학교장 이환근 용산초등학교장 조항차 남양초등학교장 김부수 대성초등학교장 김남민 신수도초등학교장 신현갑 사천초등학교장 강호중 동성초등학교장 박찬옥 삼성초등학교장 김명석 용연초등학교장 하해남 선진초등학교장 강형수 정동초등학교장 최남기 축동초등학교장 허만화 곤양초등학교장 김만도 곤명초등학교장 천명진 완사초등학교장 김형규 서포초등학교장 강창렬 삼천포제일중학교장 권도한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하고안 사천중학교장 김정갑 사천여자중학교장 김용남 곤양중학교장 이평부 서포중학교장 서정은 삼천포중학교장 서정도 삼천포여자중학교장 강삼규 남양중학교장 이수철 용남중학교장 문정열 곤명중학교장 박덕환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김승운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정연찬 경남자영고등학교장 남연우 곤양고등학교장 윤맹기 삼천포고등학교장 구이본 삼천포여자고등학교장 하춘길 사천여자고등학교장 정용대 용남고등학교장 이수필 사천고등학교장 김인수 사천유치원장 강경숙 사천도서관장 김희환 삼천포도서관장 박인숙
최진덕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영출신 강석주 위원님입니다. 창원출신 박차봉 위원님이십니다. 고성출신 하정만 위원님이십니다. 마산출신 진두성 위원님이십니다. 함양출신 송기원 위원님이십니다. 비례대표이시며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강지연 위원님이십니다. 저희 부위원장이신 하동출신 박영일 위원님이십니다. 다음 사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사천교육청 교육장 류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천교육청 교직원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의 교육 방법을 동원하여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 교단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면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사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천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천교육청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 과장,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도서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용 학무과장, 오덕영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초·중·고등학교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초등학교 신현권 교장선생님 외 열여덟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유치원 원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삼천포제일중학교 권도한 교장선생님 외 열 분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일어서십시오. 다음은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정연찬 교장선생님 외 여덟 분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삼천포 도서관 박인숙 관장, 사천도서관 김희환 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직원 및 초·중·고등 교장선생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육장님, 서신 김에 업무보고 바로 하십시오.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직원이 변해야 학교 교육이 발전된다는 신념으로 무거운 책무감을 갖고 앞으로 더욱 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삼천포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기초학력 진단 후에 학습 부진 학생 현황, 초·중학교별로 읽기, 쓰기, 셈하기 세 종류로 자료요청합니다.
하정만위원
하정만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2004년도 초·중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 두번째 2004년도 여교사 초·중학교 휴게실 현황, 2004년도 초·중학교 불법 찬조금 모금 현황, 사용현황, 네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2004년도, 2005년도 소집 회의 날짜, 예산 현황, 다섯 번째 2004년도 2005년도 사립중학교 매점 계약 현황, 계약 금액,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바른 성품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사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표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중에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읽기, 쓰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못하는 학생 있을 것입니다. 사천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몇 명이 있는지 조사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실시했다면 현재 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원위원
2004년도 문선초등학교, 2005년도에는 용산초등학교 이 두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이, 5,000만원 이상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처리 결과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면 발전기금을 받아서 각종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절차 내용까지 기록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가 교육청에 없으면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학교에 연락하셔서 자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정만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내가 사전 준비가 안 되어서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에 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실제는 도서지역이 아닌 경우가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그런 학교 학생의 변화, 그것도 가산점 해당 학교인지,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지방이 대교가 놓여져서 도서가 아니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하고, 처리하고 있는 방법, 폐교 조치한 것이 있으면 폐교조치,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관내 삼천포초등학교 늑도분교가 사실상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늑도분교가 급지가 원래 도서 ‘나’급지였는데 ‘다’급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늑도분교는 2004년 11월에 저희들이 시설 안전점검을 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시설은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늑도분교 학생들을 본교인 삼천포초등학교 여유 있는 교실에 옮겨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3월 1일자로 폐교 조치하도록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럼 학생들 통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임대해서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늑도분교와 삼천포초등학교의 거리는 약 5㎞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로 학생을 통학시키면 5분 내지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서 그와 같이 조치했습니다.
진두성위원
신수도초등학교에 학생이 19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학생수가.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신수도초등학교는 지금 연륙이 되지 않은 도서인데 배를 타고 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조류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빠를 때는 15분, 늦을 때는 20분 조금 더 걸립니다. 여기도 안전시설 검사 결과 C급 판정을 받아서 학교를 새로 개축해서 새 교실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폐교나 분교 격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정만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학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최진덕위원장
학무과장입니다.
하정만위원
학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학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현황 찾았습니까?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야 학교 운영이 잘 되고, 예산 면이 투명하게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최소한도로 3월 아니면 4월중으로 빨리 열려서 학교 제반 문제를, 예산 면이나 운영에 관한 것을 연수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일자를 보니까 사천 문선초등학교가 7월 8일날 개최를 했고, 사천 용연초등학교 9월 13일날 한 번 했고, 사천 축동초등학교가 7월 18일날 했고, 중앙여중이 6월 24일날 했고, 곤명중학교가 8월 23일날 했고, 삼천포중학교가 6월 14일날 했고, 삼천포여중이 6월 14일, 7개 학교가 상당히 늦게 운영위원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학교의 예산 면이나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되는데 연수를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3월이나 4월달에 연수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모인 것이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연수 현황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사천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연수는 언제 했습니까, 전부 다 모아서.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최진덕위원장
11월 9일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6월 24일날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6월 24일날, 11월 10일날 하고.
최진덕위원장
학사일정에 바쁘시겠지만 하정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3월달에 개교가 되고 나면 적어도 4월중에는 처음 운영위원이 되신 분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 말씀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69페이지에 연수현황이 나옵니다. 사천교육청 산하에서는 해외 연수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해외연수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외국어 선생님들의 어학 능력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학교 폭력에 보면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0명 해서 19명이 지금 현재 가해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교내 봉사활동으로 처리한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보호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지, 할머니가 하고 계신지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제가 마지막에 물은 것 대답을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사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자료와 같이 삼천포중학교 3학년 학생이 금품 갈취를 해서, 별로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조금 해서 교내 봉사를 한 내용과 사천여중 3학년 학생 3명이 고등학생들과의 말다툼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교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천중학교에 전오섭 2학년 학생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볍게 해서 구두 사과를 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천포중학교 2학년, 3학년 금품갈취도 교내 봉사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모두가 결손가정입니다. 저희 삼천포지역에는 한 쪽 부모가 안 계시고, 또는 양 부모가 안 계시고,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나가시고 나서 학생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담임선생님,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들이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그 이후로는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대안으로 선생님들하고 1 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양부모를 정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1인 1교사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불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어학연수 관계는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데 일선에서 직접 지휘하고 계시는 학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교원 평가제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천지역의 여러 선생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타 지역에는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사천지역의 부모님들은 어떤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이번 17일까지 학교평가 초·중·고 1교씩 도 지정 시범학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아직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아직 데이터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쨌든가 이것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안 되어 있겠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선생님들 의견도 제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학교 평가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영일
박영일위원
잠깐만요. 괜히 좋다 안 좋다 해서 민감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안 할테니까 그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의견도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하자가 많습니까, 하지 말자가 많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지금 하지 말자가 많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강지연위원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관내에 30개입니다. 그런데 폭력이 일어난 학교, 여기 자료대로 하면 유독 사천여중과 삼천포중학교가 2004년도에도 6명이고, 2005년도에도 9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낸 서정도 교장선생님이 아마 2004년도 부임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학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정확하게 신고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알게 신문지상에서도 알았을 것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들이 상당히 용기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학교 말고 나머지 27개 학교는 똑같은 사춘기 학생들을 다루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 애들은 비슷하고, 지역적인 환경이 비슷한데 어떻게 삼천포중학교나 사천여중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학교 폭력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덮어두고 쉬쉬 하는데서 문제를 더 곪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터뜨리는 학교는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삼천포중학교는 제대로 학교 폭력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학교라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나머지 27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또 아니면 학생들이 질적으로 양순해서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3학교와 특히 많은 삼천포중학교와 다른 27개 나머지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내용 삼천포중학교가 2005년도에 두 차례 보고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삼천포 지역은 시지역입니다만 지역이 아주 좁습니다. 지역이 좁아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거의 다 노출이 됩니다. 아까 삼천포중학교는 노출이 되어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여기서 교장선생님이 중재를 하셔서 적절히 지도를 했기 때문에 학생을 교내에서 그냥 봉사활동 하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폭력사고가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말하자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작은 폭력 같은 것은 서로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서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문제가 아주 심각한 폭력 이런 문제가 들통이 났을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히려 더 질책만 당하고,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무관심한 학교는 오히려 들통이 안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한 건도 없었다, 27개 학교에서.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기자들이 봤든지, 아니면 싸움이 나서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만 이걸 해결책으로 하되, 그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은 문책당하고 교육계에서 비난당하고, 학부형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고 이런 문제,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 보면 아주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교육장님?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 기본적인 방향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경찰서,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협조를 해서 사전교육도 하고, 또 힘을 합쳐서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 지역은 학교폭력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소한 학교폭력까지 다 노출된다고 하면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과 저희 교육청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바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따라서 문책을 하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삼천포중학교 서정도 교장선생님도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바로 교육청으로 찾아와서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느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그렇게 수습을 했기 때문에 큰 사건화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강지연위원
지금 모든 학교가 쉬쉬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곪고 있는데요, 지금 폭력문제에 이렇게 용기있게, 이런 사건이 터져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교육장님 찾아와서 의논하는 그 교장선생님께 때로는 도교육청도 그렇고, 꼭 문제가 드러나면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쩔쩔매고, 오히려 그분들을 껄끄럽게 대하는 게 그렇는데,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용기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 오히려 더 인사에 우대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센티브를 오히려,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노출해서 용기있게 하면, 전체적으로 드러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이 폭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겨서 오히려 처리가 잘 되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지, 교육청에서 오히려 나무라고 문책하고 이러니까 그게 더 지금 곪아터지지도 않고 속으로 곪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학교폭력을 맡은 중ㆍ고등학교의 학생부장은 선생님들 말씀을 빌자면 3D업종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학생부장에게 지도에 따른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분들 교외생활지도 나가고 하면 저하고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지연위원
선생님 말씀이죠, 그죠? 담임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지연위원
꼭 부장님만 아니라...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그래서 이 27개 학교는 잠잠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지도를 잘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교육청 감사가 남았는데, 그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앞으로 교장선생님 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출해서 대처하고 지도하고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연위원
교육장님께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바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도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해서 뭔가 악역을 맡은 선생님들이 희생되지 않고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해 줘야 계속해서 폭력에 대한 좋은 대책도 세울 것이고, 또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닙니까?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관리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려는데,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최진덕위원장
급식은 학무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진두성위원
아, 학무과장님입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진두성위원
급식 지금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저희 교육청 산하에서는 안 하는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러면 됐고요, 여기 인쇄가 곤명중학교가 빠져서 했는데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학무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진두성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정부미를 가지고 밥을 해 주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게 정부미는 정부미일 겁니다.
진두성위원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6만원인가 7만원 그렇게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한 가마?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진두성위원
지금 그게 교육청에서 정부미를 꼭 먹이라고 돼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게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두성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가, 지금 다 누구든지 자식 세우고 손자 키우고 하는데, 아침에는 햅쌀밥을 먹었어요. 점심 때는 가면 묵은쌀을 먹입니다. 그 애가 입맛이 있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찹쌀을 섞고, 볶음밥을 만들고,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서 억지로 가공을 해서 아이들한테 먹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쌀 한 끼당 정부미하고 일반미하고 차이는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식사를 즐겁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반찬도 중요하지만 모체인 밥이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할 테니까 한번, 일반미를 먹자 하는 학교에는 한 200원 부담을 더 시켜서라도 기분좋게, 맛있게 먹어야지, 아침에는 햅쌀을 먹고 점심 때는 묵은쌀을 먹으려면 밥이 먹히겠어요?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사천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통영 산양중학교 교장을 2년 했습니다. 하면서 급식을 제가 직접 관여하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가 학생들과 같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사택에서 저 혼자 끓여먹는 것 보다는 그게 낫습디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 와서 같이 드시고, 학생들 먹이고,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급식을 하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진두성위원
앞으로 계절 따라서, 우리도 간장하고 비벼먹더라도 쌀이 좋아야지, 사실상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공동과제로 토론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한 200원 더 주더라고 좋은 쌀로 밥을 해 먹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지,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것은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지만 사실은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좀 명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관리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진덕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차봉위원
52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이 관리과장님...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52페이지에 보면 학교별로 아마 이게 특수교육보조원 급료가 되겠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거기 보면 대방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 정동초등학교, 곤양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방초등학교 외 3개교는 보조금 지급이 똑같습니다, 397만원. 그렇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같은데, 대방초등학교는 962만2,000원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이 뭡니까, 내용이?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특수교육보조원은 지금 여기 사천에 4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어떤 학급을 특수학급이라 합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신, 지체, 농아, 맹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특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런데 예산액은 그 옆에 예산과목이 지금 나와 있고 한데, 여기 대방초등학교에는 인원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특수학급을 맡은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상당히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금방 가르쳐 줘도, 하나의 예를 들면 내일모레가 추석이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지고 내일이 추석이다 그러면 선생님 거짓말쟁이라고, 하루 지난 걸 모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대방초등학교에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런데 여기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진주에 혜광학교가 있습니다. 혜광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부형들께서도 한번 거기 보내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른이 되면 특수어른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할 때 저 아이는 옛날에 특수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힐까 싶어서 안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부형님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들이 꽤 많다 그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많다기 보다 몇 명씩, 이게 한 학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명 이상이 되면 한 학급을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4명 이상 되면 한 학급을 만들 수 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대방초등학교에 많은 것은 특수학급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교육은 제대로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대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환근
이환근대방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떻습니까, 교육을 해 보면? 지금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농아도 있을 것이고 지체부자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 학교는 지금 농아라든지 이런 학생은 없고요, 각 학급에서 조금 수준이하 되는 그런 학생들을 특수학급반에서 차출해서 거기에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씩 공부를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그에 맞는 교과목을 택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차봉위원
그런데 여기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최진덕위원장
여기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이 문제는 최진덕이 아이가 장애아가 있으면 제가 제 아이를 사실상은 이 아이를 진주 혜광학교에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내가 내 아이를 혜광학교 에 보내기 싫어서 다소 불편하고 공부가 떨어지지만 나는 일반아이와 같이 키우겠다, 부모님 의지가 있으면 학교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고 부모님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대방같은 데 연구학교로 돼 있으면 아마 보조비를 더 줄 것이고, 일반학교에는 선생님 한 분이 고용이 되어서 그 분이 소위 말하면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겁니다,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제대로 되는지 이걸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안 보내려고 하겠죠.
환근
이환근대방초등학교장
방금 금액이 좀 많다는 것은 저희 학교는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 관내에서 일어난 일,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학교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어쨌든 지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환근
이환근대방초등학교장
물론 그렇겠죠.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제가 잠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장애원아도 있고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장애우도 있는데,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숫자가 도내에는 1,800여명 됩니다. 그러면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전체 합하면 3,000여명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우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일반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아들과는 같은 수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따로 이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학교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전 도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1,800여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본청 감사하실 때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성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렇게 시켜봐야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범죄에 이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수인으로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리피트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런 데 안 빠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할 때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 기초학력 부족자, 따지고 보면 이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조원 이것은 일단 대방초등학교는 그만큼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보조원이 많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한 3명 정도 더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위원
관리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04년, 2005년도 연도별 공사 및 용역수주 순위 10위내 업체 돼 있죠? 찾았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자료를 뺄 때 지금 여기 보면 계약대상자, 건설업체 이름이 나와 있고, 대표자 이름, 건설업체 주소, 수주금액이 나와 있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10개인데, 공사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 내놓은 데 보면. 신흥건설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수주액이 62억원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사명이 없고, 그 다음에 입찰날짜도 여기 명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주금액 보면 이게 예산액입니까, 낙찰금액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이 금액은 낙찰금액을...
하정만위원
자료를 할 때 예산액이 얼마이며, 입찰, 낙찰가가 얼마이며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자료 자체가 아주 허술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요. 공사이름도 나와야 되고, 뭘 하는데 얼마 들었고, 예산액은 얼마이고 입찰가는 얼마이고, 입찰날짜는 언제이고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수주액을 10위까지 큰 것을? 그러면 2004년도는 10개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10개가 맞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도 위 하고 같네요? 아래 위로 전부 같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하고는 똑같은 사업이고, 같은 건설업체이고, 주소도 같고 금액도 같은데, 이게 자료가 잘못 됐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이 2004년하고 10개를 10위 내에 있는 업체를 10개씩만 하는 경우인데,
하정만위원
그런데 2005년도 똑같다 이말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내용이 지금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는데, 각각 다른 내용...
하정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똑같이 나왔다 이것 아닙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공사명이라든지 날짜, 예산액, 입찰금액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하정만위원
여기 다른 자료는 바꿔 놨는데 우리한테 처음에 자료가 온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가 똑같이 자료에 나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하정만위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주 이 자료가 허술합니다. 급식관계도 관리과 소관입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급식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관리과장님 됐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위원님, 마쳤습니까?
하정만위원
예.
최진덕위원장
강지연 위원님.
강지연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46페이지입니다. 사학재단 재정결함보조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곤명중학교가 학생수가 38명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교직원수 열세분인데 6억8,000만원 정도가 재정결함이 생기고, 그런데 또 삼천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24명인데 16억3,000만원 정도 재정결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38명 학생에 13명의 교직원을 이렇게, 2004년도, 2005년도도 학생수가 늘어나지도 않는 이 학교가 이렇게 재정적자를 연간 7억원씩 보면서 존속해야 될 이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학에 보면 연간 작년도에 57억, 약 58억원에 가깝고, 금년도에도 약 57억7,600만원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이 사학에 대해서, 삼천포는 유독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사천여중은 보니까 2004년도에 공립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5개 학교가, 사천여중이 있을 때도 57억원 가깝고, 또 지금 사천여중이 공립으로 전환되고 나도 그 비슷한 액수가 지금 적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학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많이 보는 것하고,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관내 저희 곤명중학교라고 지금 현재 학생수가 38명으로 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수년전부터 법인에서는,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는 법인을 해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그 학교 존속을 원하는 것 보다는 인근 진주 쪽으로 학생들을 보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곤양중학교로 저희들은 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진주로 보내 달라는 그런 주장이고. 그래서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심지어 찬반투표까지 해 가면서 격렬하게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법인 의사대로 법인을 해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요구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도 찬반 절차를 거쳐서 결국 못하고 있는 그런...
강지연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학생수가 38명, 지금 40명 미만인데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공립으로 바꿔 달라. 그런데 지금 사립이나 공립이나...
강지연위원
학부형님들의 다양한 요구는 놔두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저희들은 이 학교를 관내 학교로 통폐합하는 쪽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통폐합 정책이 반대학부모가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강지연위원
통폐합을 하는 쪽에, 도교육청에도?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강지연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곤명면 같은 데는 완사하고 곤명하고 지역이 한 면에 정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완사지역은 진주하고 아주 가깝고, 그 다음에 본교가 곤명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1개 면에 영세학교가 2개가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수가 증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한 면에 완사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5학년이 되면 거의 진주시내로 전학을 다 가버립니다, 중학교를 찾아서.
강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사립학교가 벌써 이렇게 미래 비전이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보상문제,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면서 이런 부실한 학교가 존재함으로 해서 오히려 인구가 진주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과거에 우리 교육이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그 당시 공립이 많이 안 했을 때는 6.25이후나 이런 때는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지만 시대에 따라서 과거의 효자가 지금은 불효자가 되듯이 지금은 사학이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뿌리를 잡고 있는 데가 지역별로 많습니다, 경상남도에도.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들어서 인구가 이사를 가는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가 아는 군단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산시가 가깝고, 그 군은 거기이고 해서 중학교 길만 건너면 5분 거리, 10분 거리에 마산이고 그 옆에는 함안이에요. 그래서 5학년만 되면 이사를 다 갑니다, 교육 때문에. 가니까 그쪽에 마산으로 가도 좋다는 행정적인 정리가 되어서 지금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함안에 사는데 마산의 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중리 코오롱아파트 있는데 그 근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적자를 이렇게 연간 58억원에 가까운 이런 것을 내면서 존속하는데, 그러면 재정이 넉넉치 못하니까 그 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때문에 사천의 인구가 오히려 진주의 좋은 학교로 가고, 산청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거의 진주로 다 오게 된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장님이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모단체장이 4,200회를 만나서 몇 십만의 영세민을 설득시켜서 판자촌이고 뭐고 정리를 해서, 4,200회를 만나서 문서 하나 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형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데가 있습디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우리 교육장님도 공무원이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인데,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학부형들 설득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지역민이나 밑에 교사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러 나서는 것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은 자기가 직접 나섰지, 밑에 과장도 안 시켰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하고, 밑에 평교사 선생님 백 분이 가서 말씀하시는 한마디하고 지역민들이 면담을 할 때 정말 간절히 바라는, 정말 부탁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몇 십만명도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여기 불과 38명이면 38명 학부형을 만나서 설득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8명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해마다 적자, 적자 아닌 예산하고 다 합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명 설득을 못시켜요?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몇 가지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로 이 학생들을 진주로 보내주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주교육장님, 관계되는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진주를 못 보내주느냐 하면 진주 인근에도 가까이 명석중학교라는 영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미천중학교라든지 조그만한 중학교가 좀 있는데, 그 학생들을 그렇게 받아줘버리고 권역이 다른 사천 관내 중학생을 받아준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는데 그게 진주교육청이 수용이 어려운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이고.
강지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걸 하실 때 이 지역의 도의원도 계실 것이고 시장님도 동원하시고 도의원도 동원하시고, 진정한 미래교육이 뭔가? 그래서 우리 학생 몇 명이 진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의 대의명분을 따라서, 그러면 교육장님 혼자 하시는거나 관리과장님이나 학무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힘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지역에 힘이 있는 유지나, 그 다음에 도의원들이 여기 두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 도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협상도 잘 하고 뭔가 정면돌파도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도 함께 해서 풀어가면, 오히려 경영마인드가 정치인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시면 훨씬 풀기가 쉬울 겁니다. 교육장님 하시면서 교육장님 인사이동, 또 원래 직업이 교사였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과 또 일반 행정공무원과 또 일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힘을 합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제 생각에는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과 과장님들과 교육청에서만 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지만, 주변에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처리하면 훨씬 일의 추진이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곤명중학교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사장님이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재력이 튼튼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 통폐합시키기 위해서 학교건물하고 운동장, 그러니까 학교의 부지하고 건물까지 지역사회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또는 학교 학생들 중식비 이런 것까지도 내놓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수익용기본재산이 현금만 해도 18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재단이사장님은 통폐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공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제 말씀대로 극단적으로 반대민원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지연위원
교육장님과 교육청만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 주변의 국회의원님도 동원하시고 정치인, 그러면 학부형들도 그렇습니다. 38명이라는 모교에서 졸업해서 자녀들이, 동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선ㆍ후배가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자기들의 자녀가 정말로 선ㆍ후배가 많고 동기성이 많은 데 졸업을 하고 해야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훨씬 더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설득을 하시면 거기서, 여기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또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장님이 어디 보상을 10억원짜리인데 100억원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큰 문제가 해결났는데 그 해결을 왜 못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역유지들과 함께 해서 반드시 정치인들도 함께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업무에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가 현실화되면서 매년 10몇 %씩 증액되면서 불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강지연위원
그러면 사학은 적자 나면 나는 만큼 항상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대로 이것이 특별한 심사도 없이 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원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공립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도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학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나 자체에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보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연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도의회 자체도 50명의 도의원이 계시고 우리 교사위원회에 아홉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번 7대 때는 특별히 사학이나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이 감사로써 이런데, 이것은 실제로 아주 빙산의 일각도 들춰내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다음에 우리 의회가 한다면 실제로 제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교육청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 사학재단이나 이런 교육청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해 봐야 되는, 집중적으로 한번,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새 8대 의회가 들어서면 반드시 그것이 생긴다는 생각에서 하면 됩니다. 이 사학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또 교육청 일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와서 이런 식으로 감사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도의회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가서 그렇지만, 뭔가 내년부터는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 자체가 이렇게 한정된, 오늘 와서 사천교육청 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할 것이다. 그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개월 내에서, 또 1년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곪아있는 문제를 도려내지 않으면 이 교육청에, 특히 사학의 횡포도 많고요,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2005년도 1교 1특색 교육활동의 다양화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학교별 특색교육활동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초등에는 노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시고, 중등에는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산초등학교 윤복문 교장선생님, 1인 1정보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문
윤복문노산초등학교장
노산초등학교 교장 윤복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는 9월 1일자 부임을 하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710여명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저학년 1, 2, 3학년은 좀 하기가 어렵고 4, 5, 6학년을 매일 20분씩 해서 약 20여명의 학생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20명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한 학생은 4, 5, 6학년인데 자격증은 20명밖에 취득을 못했습니까?
복문
윤복문노산초등학교장
정보화 자격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그것밖에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문
윤복문노산초등학교장
다른 행사도 겸해 있고 매일 그것을 안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최진덕위원장
올해는 20명인데 해마다,
복문
윤복문노산초등학교장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자격증 취득하는 시기가 몇 달 만에 한 번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복문
윤복문노산초등학교장
1학기에 한 번 하고, 2학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지금은 교육을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복문
윤복문노산초등학교장
전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하고 있는데 20명밖에 못 땁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중앙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고안
하고안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하고안입니다. 저는 여자중학교에 와서 여학생들의 심성교육을 위해서 신사임당실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예절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여학생답게 내적 향기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강사님은 황명자 강사님인데 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고, 현재 전례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선학교가 되어서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날 강사님을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한 계속 예절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성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장선생님 한 달에 둘째, 넷째 토요일에 한다 이 말씀이죠?
고안
하고안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예.
최진덕위원장
전교생이 다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원하는 학생만 합니까?
고안
하고안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장
반별로 돌아가면서 전 학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학무과장님, 나오시죠.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립중학교에서 학생수가 적어지면 선생님들 수급 관계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이 부족하다든지 수학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공립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상시 교사를 없애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공 과목이 다 없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겸무 교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A학교에서 B학교 가고 그 말씀입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2배, 3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교육비가 많다는 것은 과외를 하든지 학원에 나가는 학생이 많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데 왜 공교육에 관심을 안 두고 사교육에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가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학원으로 가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 수업 이후 뒤떨어진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선행학습을 위해서 갑니다, 수학, 영어. 기초가 부족한 선행학습을 위해서 가고, 세번째는 자기의 특성 계발을 위해서, 특히 예·체능, 피아노, 미술, 유도, 태권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어서 자녀 지도가 안 되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학원에 보내야 안심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사교육을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의 선생님은 아니지만 상당수 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든지 연구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학원을 한 20년 넘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장님하고 전체 교장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연구 부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한 반에 50명, 60명, 심지어는 70명까지 강의를 받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32명, 그렇지 않으면 10여명 됩니다.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아까 학교 폭력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 폭력관계라든지 7차년도 수업입니까? 그에 어느 정도 부응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연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학무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배울 때는 책 한 권을 제대로 1년에 못 배우고 3분의 2정도 배우는 그런 실정이 있었는데 60년대에는. 지금은 우리 선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과 같으면 토익, 그 다음에 정보화과 같으면 지금 애들 보다는 상당하게 연구를 더 많이 해야만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많은 학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외국어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평가 관계가 대두되고 한 것인데 솔직하게 시인하실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좀더 연구를,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앞으로 선생님들 연수를 더 많이 시키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 이야기가 사천교육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일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도교육청 감사 자리에서도 이것을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천만큼이라도 타 시·군 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삼천포여중 교장선생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매점 운영권을 180만원에 개인한테 계약을 하셨죠?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삼천포여중 교장 강삼규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 매점 계약을 해 가지고 월 20만원을 수년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식을 아주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을 받는 것 조차도 조금 지연되어서 고통을 느끼면서 미루어 오는 그런 편입니다.
송기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매점을 개인한테,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예, 개인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송기원위원
임대 가격이 1년에 180만원.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방학을 빼고 180만원인데 월 20만원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교육청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연간 매점 수익이 20만원씩 해 가지고,
송기원위원
그러면 180만원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학교 수입으로 잡아서 학교운영비, 복지비에 쓰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수입을 잡는 것은 교장선생님 직권으로 통장에 바로 넣으면 됩니까?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수입 결의서를 붙여서 학교예산에 편입해서 집행을 합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까?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관계가 됩니다.
송기원위원
왜 그 말씀이 없습니까?
삼규
강삼규삼천포여자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수입을 잡아서 학교장이 결재를 넣으면 구좌에 들어가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은 자동 아닙니까?
송기원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했는데 학교에 연락하셔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처리 결과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자체감사, 감사는 학무과장이 합니까? 관리과장이 합니까? 2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2004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 잘못되어서 처분 결과 회수를 275만8,000원을 하셨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275만8,000원.
송기원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128만7,000원이 환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2003년도에 오셨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2003년 1월달에.
송기원위원
2004년도에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2005년도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2004년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2005년도에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감사를 할 때 담당자에게 교육이 잘못되어서 2004년, 2005년도 똑같은 항목에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50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예산 지급 수당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교육청 자문위원회 예산이 168만원, 2005년도에는 140만원, 약 2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결과가 행정자문위원회를 안 해서 돈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줄어 든 것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자료를 챙겨 보고 말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기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정화위원회도 돈이 줄었는데 그 사항을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폐지학교 재산관리도 관리과장님 소관이죠. 51페이지에 관리 예산액이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6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이것은 총 예산에 신청 요구를 해서 도 예산으로,
송기원위원
12개교 중에 5개교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학교마다 금액은 서류상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000분의 20 이상 그렇게 했는데 요 근래에 폐지학교 관리가 안 된다 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학술이라든지 교육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한 경우는 최하 하한선을 두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 그렇게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폐지학교에 대한 대부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학교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유청분교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초 요율이 높게 책정되었을 때 연 1,4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송기원위원
그 뒤에 서포는,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서포 자혜분교는 77만4,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사동은 313만3,000원 대부되었고, 정동은 128만7,00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 다음에 대방.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거기는 325만5,000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대충 보면 약 700만원 가까이 되지요, 합계가. 그런데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예산까지 다 나옵니다. 계약이 얼마 되어서 받았다 하는 것.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느 학교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관리예산이라고 해서 전체 관리예산액 그것만 적혀 있고 사실상 임대해서 들어온 돈의 액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를 한 대부금액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들어온 액수가 600만원이 넘는데, 한 군데만 해도 1,400만원인데 구태여 관리비를 도에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 돈 1원이라도 도에 다 불입을 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600만원 받은 것은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송기원위원
60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우선은 폐지학교의 잡초 제거하는데 제초제라든지,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일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기원위원
내년도부터는 사무감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료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도 관리과장이 하시죠.
최진덕위원장
학무과장이 합니다.
송기원위원
101페이지 유치원 학비 지원. 2004년도에 보면 공립유치원이 17개 인원은 276명, 금액이 2,04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립이 10개 원에 학생수는 541명, 2억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2억5,500만원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5세 아는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예산 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원이 배가 됩니다. 276명에 대한 2,000만원 같으면 배가 되니까 8,000만원 줘도 되는 것인데 8,0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7,000만원이 사립에 더 갔습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여기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에 의존해서 유치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립은 적으니까 적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사립은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급지가 공립유치원은 2만9,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급지는 1만6,400원, 월. 그 다음에 3급지가 1만4,1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은.
송기원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이 말입니까? 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돈을 적게 줘도 되고, 사립은 국가에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 말씀하고 거의 맥은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에서는 교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고,
송기원위원
사립도 한 가지 아닙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교원 인건비를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받아서 직접 주고, 직접 운영비도 쓰고 합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이 말입니까? 공립에 다니는 학생 1인한테 만약에 정부 고시가격이 500원이다 그러면 사립은 250원을 받으니까 안 돼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립에는 하나도 안 받으니까 국가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
송기원위원
도교육청 지원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습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 원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월 수업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은 입학금, 수업료나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는데 공립은 적게 부담을 해서 그 차액만큼은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원아들에게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뒤바꿔서 말하는 것인데. 공립에 돈이 많이 가야 되고 사립은 적게 가야 안 됩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은 운영비라든지 교원 인건비를 전부 다 수업료를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은 수업료를 안 받아도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송기원위원
학생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학생들에게 받는 금액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학생들이 낼 것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한 내역입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장
보전을 해 주었는데 애들이 사립유치원에 많이 가니까 돈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하고는 금액 차이가 심지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받는 금액이.
최진덕위원장
그런데 이 애들이 왜 공립을 안 갑니까? 지역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은 단설유치원은 보내려고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은 각 학교에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 있는데 단설유치원은 사천유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니까 정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지역이 틀리니까 못 들어가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단설유치원 보다 사립유치원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력이 있는 부모님들은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형편이 여의치 않거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병설유치원에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송위원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송기원위원
공립에서 많은 학생을 받아들여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왜 공립에서 학생들 모집을 적게 했습니까? 공립에 100%하고 사립에 적게 하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 병설유치원, 공립에 단설 유치원, 독립된 유치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많이 못 짓는 이유도 기존 사립유치원이 원아들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사천유치원을 지난번에 개원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내가 28페이지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소관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학무과장입니다.
진두성위원
그러면 51페이지, 아까 송기원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폐지학교 재산관리 현황인데 지금 폐지학교라는 것이 농어촌 지역이고, 낙후지역 아닙니까? 낙후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런데 이 학교를 매각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을 한다는 조건을 달지요?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 지역민들에게 매각해도 좋겠느냐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진두성위원
만일 분교가 어장이 발달된 데라면 가능한 어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양말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는 아무 뜻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받는데 이 학교를 매각할 때는 어떤 것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닥이 그렇게 잡혀 갑니다.
진두성위원
내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나 다른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데 학교를 매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지역민들의 의견을,
진두성위원
지역민들이 공장 세우자면 공장 세울 것이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요즘은 그 지역 발전도 고려하고 해서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 지역의 어민이나 농민들이 기반시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아니면 학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훈련장 이런 것에 써야지 돈 몇 푼 된다고, 이것을 매각한다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 행정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그 지역의 정서와 맞는 데 투자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라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옛날에 기증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밟는데 매각 이후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두성위원
아무 데나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덜렁 매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을 내가 한 번 물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무과장에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차량 안전지도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버스 지도요원, 통학버스.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다른 학교는 버스 1대당 지도요원이 한 사람씩 있는데 사천중학교는 버스가 2대인데도 한 사람도 지도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관내에 통학버스를 18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13대는 기사가 달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대는 버스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 지도요원을 직접 배치한 경우는 없고,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이 며칠은 어느 선생님이 나가서 지도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시간제로 해서 지도요원을 쓰는 경우가 있고, 지도요원 쓰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송기원위원
다른 학교는 버스 숫자대로 지도원이 편성되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천중학교는 버스가 2대인데 한 사람도 없어서,
최진덕위원장
초등학교는 안전지도원이 있고, 중학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중학교는 학생들이 좀 커서 초등학생이나 원아들을 통학 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승차토록 하는데 중학교는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고 자체에서 경우에 따라서 승차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 정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아마 통학버스에 지도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서 수치를 기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기원위원
14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종합감사 실시 현황 맨 마지막에 재정상 조치라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주로 재정상 조치는 과다 지급된 경우에 받아 들여서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공사 금액을 예를 들면 과다 계상했거나 아니면 수학여행비를 과다 지출해서 차액만큼 받아들여서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회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받아들인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회수했다는 항목도 없고 그냥 재정상 조치라 해 놓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받아 들였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관리과장은 다 끝났습니다.
진두성위원
학무과장에게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인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교재를 약간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사립학교 선생님은 한달에 7~80만원 급여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정식 교사들은 연봉을 삼사천만원을 받고 있어서 인건비 차이가 자격증 하나 없는 죄로 3, 4배의 격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소라도 위안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조금씩 사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2003년도에는 한 1,000만원어치를 사줬습니다, 사립학교에. 그런데 갈수록 이게 개선되어야 될텐데 2004년도에는 290만원어치밖에 안 도와줬어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재정적 여러 가지 방법만 있으면 사립학교를 지원해 나가야 될 형편인데, 우선 주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두 번째, 결식학생 중식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중식지원을 하죠, 그렇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진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차세대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해서 자꾸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납니다, 해마다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생활보호대상 학생 적용대상이 늘어나는데, 2003년도 보다 2004년, 2005년도에 엄청나게 보호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 사회 안전망을 위한 예산이 약 25%를 달할 정도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2003년도는 2억6,700만원이 나갔는데 2004년도는 2억1,000만원이 나갔어요. 이 추세라면 3억5,000만원 내지 4억원이 나가야 될텐데, 이 결식학생 중식 지원이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정부에서 대신 밥값을 대 주는 것인데, 숫자는 늘고 있는데 금액은 왜 줍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빈곤자녀층은 더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적느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것을 고민해서, 다른 근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우리 학교 교직원들이나 동창회 이런 데 저희들이 가서 조금 얻어왔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그런......
진두성위원
교육청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결식아동 숫자를 해마다 안 늘립니까, 지금.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보다 조금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늘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주는 것으로는 어떤 데 영향을 받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엄청 줄거든요. 그런 데서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차세대까지 돌봐 주는데, 나는 이야기가 교육위원회에서,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늘리는 것은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나는 이야기가 교육위원회에서 시 당국자가 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을 못해서 학생이 혹시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추호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두성위원
지금 현재 최소한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밥을 먹여주는 것이 기본인데 금액이 깎인다는 것은 혹시 또 등한시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없는 사람 교육시키는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보내는 것, 가서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차등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짐없이 그걸 꼭 도교육청에서 챙기셔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유치원 금액은 왜 줍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유치원은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교육시켜서 유치원 교실에 투입해서 보조를 하게 하는 교육인데, 그게 20시간 교육으로 60명의 학부모를 4월초에 교육을 시켰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줄어드느냐 그런 말씀은....
진두성위원
교재를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진두성위원
어떤 명분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재비다 해서 학교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1,000만원 정도 지원했다 하면 학교마다 100만원씩 지원이 됐다 해서 이해가 되는데, 290만원 지원하면 20, 30만원 정도 지원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립유치원도 학교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에 묶여서 사립유치원이라는 간판만 달면 그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결시켜 버리고 정부는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방이다, 놀이방이다 바꾼다는 말입니다. 놀이방은 사회시설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라 하니까, 유치원이라 하면 그날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개인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유치원 나는 모르겠다, 회비 받아가지고 너희 알아서 월급주고 다 하라는 것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참 무책임한 일이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언젠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안아야 된다.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지원을 많이 늘려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줄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이유야 있겠죠. 해마다 그 추세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액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야 될텐데, 아까 농촌지역에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가난한 사람도 같이 줄어들어간다 하니까 이유는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소외계층이 안 생기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교육장님,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심하시다는데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 인성교육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사회로 발달해 오면서 그 동안에 국민윤리 도덕교육이 상당히 결여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윤리 도덕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장으로서 국민윤리 도덕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철학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평소에 신념은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는 지금 인성을 가르치는 영역이 교과영역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교과가 도덕과인데, 도덕과에 대해서 저는 교대 교수님들, 도덕과 교수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과가 과연 존재해야 될 교과냐? 우리가 도덕을 지적으로 가르쳐서 될 문제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대답이, 도덕교과는 도덕적 가치판단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과로써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평소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할 때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 생각이, 우리 교원들이 학생의 모범이 되도록 모델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덕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우리 가정 자체가 지금 거의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국권이 약해 지면서 옛날에 아버지가 맡았던 도덕교육에 대한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또 어머님들이 자상하게 자기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마저도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점점, 어머님의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줄 사람이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챙겨 주셔야, 그렇게 생각하고 인성교육을 기회있을 때마다 모든 교과영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지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천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역점과제에 보면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사천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교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작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명철
유명철사천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색과제로써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 그런 것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첩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시범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가정 효 생활 실천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 우수한 사례를 일반화시키도록 노력했고, 2004년도에 고운 심성 기르기 칭찬교육 사례집이라는 이런 책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고장 사랑 인성교육 실천 사례라는 책자도 만들고 해서 우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전 관내에 일반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각급 학교에 기본적인 자료를 보내가지고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사천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라, 초등학교는 어떻게, 중학교는 어떻게, 또 고등학교는 어떻게,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이 그 동안에 학교 교육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장님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호출하면 나만 또 이렇게 보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 보면 동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찬옥
박찬옥동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 학생수가 제일 많아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천 동성초등학교장 박찬옥입니다.
박차봉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성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도덕책이죠?
찬옥
박찬옥동성초등학교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도덕책 외에 별도로 인성교육을, 우리가 도덕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동성초등학교장
본교에서는 바른 심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밝고 고운 노래 부르기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를 이용합니까?
찬옥
박찬옥동성초등학교장
아침 조회시간 10분 전에 전교 학생들이 우리 방송실에서 밝고 고운 노래 지도를 보내면 각 교실에 학생들이 전부 둘러앉아서 바르게 노래부르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가사들이 우리 학생들이 즐겨부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아마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인원수가 많은 그런 학교이고 이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떤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아서 지도하는 것 보다 이런 방법이 심성을 바르게 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장선생님, 아파트 민원 해결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동성초등학교장
예, 다 됐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앞에 사고난 것 해결 잘 됐고요?
찬옥
박찬옥동성초등학교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 삼천포제일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도한
권도한삼천포제일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삼천포 중학교에서는 교과서가 국민윤리죠?
예.
박차봉위원
고등학교하고 국민윤리로 돼 있죠?
도한
권도한삼천포제일중학교장
고등학교에 가면 국민윤리이고 중학교까지는 도덕입니다.
박차봉위원
아! 예. 그러면 도덕책에, 우리 삼천포제일중학이네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사천교육청에서 별도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나 별도 교재를 배부받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도한
권도한삼천포제일중학교장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박차봉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별도로 인성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자료를 우리 도교육청이나 사천교육청에서 배부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도한
권도한삼천포제일중학교장
학습참고자료로 내려오는 교재들은 더러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재들이 더러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럼 중학교에서는 도덕교육이 1주일에 몇 단위로 돼 있습니까?
도한
권도한삼천포제일중학교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고등학교는 두 단위로 돼 있습니까? 3단위? 윤리?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고등학교는 1학년에 한해서 기본교과에 두 단위로 돼 있습니다.) 두 단위로 돼 있습니까? (
- 예.) 교장선생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쨌든 지식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윤리 도덕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각급 학교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실적들을 취합을 해서 사천교육청의 교육에 맞는 교재를 하나 발간해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 2004년도, 2005년도에 자료집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과연 그것이 시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족학생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학무과장님, 우리 사천교육청 내에 각 초등학교에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읽기, 쓰기, 셈하기 이게 초등학교에 194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학년초에 194명으로 나와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은 구제학생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7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차봉위원
97명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저희들은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있습니다, 급수카드라고. 그걸로 해서 도달이 되면 급수를 내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97명이고, 중학교가 지금 96명이거든요. 상당히 숫자가 많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박차봉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어쨌든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이게 국어 읽기 못하고 쓰기 못하는 아이가 수학의 사칙도 못합니다. 영어도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중복되어서 숫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교육이 책임을 지고 해소를 해야 된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리고 앞으로 2005학년도가 좀 남아 있으니까 아마 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박차봉위원
2005학년도 해 봐야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래도 아직 마지막 분기는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와서 어떻게 조처하라, 어떤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학년초에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담당 각 반에, 우리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을 1차로 지고, 2차는 교장실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기초학습부진아 학생들 명단을 책상앞에 둬가지고 시간 있는 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교장선생님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별도로...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교장선생님들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별도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학습부진아 지도계획이 연초에 가면 다 나와서 그 계획대로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하나...
박차봉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이 부분에 학생이 약 2,0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00몇 명인가 이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말이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위원님, 학습부진아 지도 대책위원회의 회의록 철도 학교별로 만들고 있고, ‘학습부진아 지도’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특수학급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들 구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박차봉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학생들도 그 부류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어쨌든 뭐냐 하면, 상당히 저진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까 우리 박우상 과장님 하고도 점심식사하러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기초학습부진아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저도 교직에 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 가셔서 선생님들한테 홍보하셔서 꼭 국민윤리 도덕교육,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교기육성, 학무과장 하시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과장님, 제가 다섯 개를 물어야 되는데 안 올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묻고 싶은 것 다 묻자고 하면 나중에 서운하실까 싶어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47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교기육성학교 지원이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47페이지 말씀하시죠?
최진덕위원장
송위원님, 다시 보시죠.
송기원위원
잘못 됐구나! 그러면 제가 그대로 묻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송기원위원
예산 지원에 보면 2004년도에 농구팀 육성에 삼천포초등학교하고 삼천포여중이 있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는 선수가 14명이고 여중은 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초등학교는 5명이 더 많은데 134만6,000원의 예산을 주었고, 여중에는 1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교기육성지원 말씀이시지요?
송기원위원
예.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게 자료가 88페이지에 삼천포여중하고 그 다음에 삼천포초등학교하고,
송기원위원
초등학교는 선수가 14명, 중학교는 9명, 그런데 5명 차이에 3배로 치고 30만원이면 거의 초등학교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규모가 안 맞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삼천포초등학교가 돈이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송기원위원
예.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것은 아마 동창회 지원금으로써 삼천포초등학교로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지금 삼천포여중이 중학교 도 대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송기원위원
그렇죠? 많이 나가야 되는데,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런데 여기 삼천포초등학교는 지원예산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책자가 미스프린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농구하는 것 하고 중학교 학생이 하는 것과는 중학생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도...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셔야지, 모른다고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니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창회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확실합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에는 지금 동창회 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동창회 지원금을 여기 예산에 넣습니까? 교육청 예산에 같이 넣습니까?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글쎄, 그것은...
최진덕위원장
글쎄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그걸 제가 숫자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면 책자를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죠!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하고 사회체육담당한테 제가...
최진덕위원장
물어보세요.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알아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하세요.
성용
정성용학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 37페이지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거기 보면 삼천포여중 옥상 방수에 1,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옥외 급수대가 있습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옥외 급수대는 마이너스 1,3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마이너스 기재를 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기재를 해 놓은 겁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집행잔액이 1,34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에서 옥외 급수대가 낡았다 해서 집행잔액을 승인해 줬습니다. 줬는데, 잔액표기에 마이너스 1,340만원을 표기한 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표기가 조금 잘못 됐다기 보다는 표기를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도록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돌려 써 진 내용입니다.
송기원위원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똑같이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옥외 급수대라 해서 예산편성에...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송기원위원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환경개선사업비를 교육청이 승인해 줘서 그 학교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낙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걸 그 학교에 쓸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급수대를 다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환경개선 이 항목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항목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만 돌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남양중학교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환경은 그렇다 치고, 밑에 일반이 3건 있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송기원위원
3건 중에 오수관로 여기는 집행금액이 없는데도 집행이, 이것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이 경우는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게...
진두성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위에 오수정화조 552만4,000원하고 오수관로 집행 안 한 500만원 합해가지고 진입포장공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그걸 됐니 안 됐니 자꾸 그러십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포장공사에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두성위원
오수관로는 설치가 필요없어서 안 하고 두 개 합해서 진입도로공사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간단할 것을 가지고...
송기원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 진해에서 했는데, 진해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됐습니다. 여기 오니까 집행내역에 돈이 없는데도, 집행을 하면 일단 지원하는 내역에 보면 얼마를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게 공사를 해서 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제가 이 위에 오수정화조에...
송기원위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두 건은 예산이 잡혀서 잔액이 1,052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잔액에 보니까 ‘-1,052만원’이 표기는 뭐냐 하면 앞에 보면 예산이 없었다는 그 표기를 해서 없는데 썼다 그말입니다. 사실은 잔액을 쓴 겁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돈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진입로 포장이라는 사업이 새롭게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오수정화조로 4,05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잡혔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 해서 이게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연계돼 있으면서 묶어가지고 공사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1,052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걸 그 학교에서 집행잔액으로써 진입로 포장공사를 좀 해 달라, 이게 식당입구에 포장이 안 돼서 먼지가 날어들어온다 해서 학교 현안사업을 좀 해 달라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가지고 마무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송기원위원
진입로 포장이 집행내역에는 돼 있는데 잔액에는 집행을 했다 해 놓고는 안 하고 그대로 또...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표시 이것은 여기에 쌤쌤을 맞추기 위해서, 표기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실무자하고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이 없는 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기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예산이 안 잡힌 것을 세목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1,000만원 썼기 때문에 1,000만원을 마이너스 표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목요연하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송기원위원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공사를 한다고 집행내역을 도에 요청하면 그 요청금액 이외의 금액을 더 붙여서 신청을 해서 아예 남을 것을 예상하고 그 돈을 도에서는 안 주는데, 그 공사를 한 이런 부분들이 타 교육청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돈을 요구해서 써야 되지,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만들어서 예산이 남아서, 남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다 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엄청나게 모자라게 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정확한 설계를 내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이상 됐으면 그만하시지, 또 답변 하시겠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예산 편성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적게 잡힌 부분,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68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3만원은 53만원이 착오기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적게 잡힌 이유는, 지난해 한번 해 보니까 한 50여만원 하면 돌아갈 것 같아서 올해는 두 번으로 잡고 20만원 감액하고 14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교육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난 2004년도에 합천, 함양, 밀양, 김해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도 본청에 감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중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됐는데 첫 번째, 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초ㆍ중 보건교사 미 배치현황인데, 자료를 보니까 사천지구 초ㆍ중 30개교 중, 학교가 30개죠, 맞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래서 보건교사가 확보돼 있는 학교가 14개,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16개, 맞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2004년도입니다.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래서 2005년도도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보건교사 확보가 1명도 더 늘어난 곳이 없다, 그렇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그 다음에 여교사 휴게실 확보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연간 제일 많이 이슈가 된 문제인데, 30학교 중에서 여교사 휴게실이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 휴게실이 없는 학교가 18개, 맞습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예.
하정만위원
지난 연도나 금년이나 1개도 더 확보된 학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도 본청에서 우리가 시정, 건의, 촉구를 해 가지고 이걸 금년도에는 되는 한 시정을 한다고 해서 각 교육청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휴게실 확보나 보건교사를 확보해라, 지시가 내려 온 줄 압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1개도 불어난 것이 없다. 이것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먼저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사는 제가 알기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있는데, 1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서 벽지학교, 또 면 지역에 보건소가 멀어서 학생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운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보건교사 배치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여교사 휴게실 확보 관계는 지난번 교사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초청해 주셔서 그 때 위원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3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교가 휴게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실 사정이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 기준 같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마는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필요한 교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실 사정 때문에 여교사 휴게실을 확보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교사위원님들이 부탁한 이후로 와서 제가 각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여교사 휴게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개선되도록 약속드립니다.
하정만위원
방금 답변이 보건교사는 도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야 되고, 휴게실은 교육장님 소관으로써 의욕만 있으면 한다,
명철
류명철사천교육장
학교 교실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다음 48페이지 봐주십시오. 교육청 관내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찾았습니까? 사천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6개 맞지요? 작년도 6개 위원회에서 한 위원회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 것이다 예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인데 작년 6개 위원회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정만위원
6개 위원회가 작년에 회의를 19번 했는데 총 지출액이 6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총 예산에서 더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625만원을 뺀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겠지요? 자료가 지금 없지요? 잔액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쓰고 남은 돈,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한 사람한테 수당이 얼마고 아무 자료도 없고, 총 예산에서 지출한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자료가 아주 부실하다. 앉으세요. 몰라도 됩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전부 자료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삼천포여중이 사립이지요. 아까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립학교 삼천포여중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이 매점을, 사립학교는 하는 사람이 그 재단의 이사장이나 교장의 인척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점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 일원의 전체 중·고등학교 사립은 거의 이것이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4년 동안 한 사람이 하고 있네요. 이것도 삼천포여중의 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인척관계로 정실관계로 들어 왔다 말입니다. 돈을 보면 압니다. 경상남도 전체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서 1,50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최고 3,680만원까지 있습니다, 1년 임대료가.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학교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친척을 넣어서 특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26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답하실 분, 26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2004, 2005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을 포함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답이 똑같을 것 같은 것이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하고 해결 건수만 다르지 100% 다 해결, 미해결 건수 하나도 없는 것은 이 부분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실제 민원 접수하는 것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건수는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미결 건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로 제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서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는 이 자료를 좀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제 증명 서류는 제 증명 서류대로, 그 다음에 일반 민원 서류는 민원 서류 대로.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일반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미해결 건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처리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민원 해결하러 가면 교육청에 가야 될 것을 시청에 갈 수도 있고, 법원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타 기관 이첩하는 건수도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은 전부 제로고, 100% 해결 건수만 있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덕영
오덕영관리과장
우리 교육청은 제가 민원처리 본 이후에는 민원이 미해결되어서 미결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와계시는데 앞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증명서류 발급하는 것 하고 공식적인 민원 접수하는 것 하고 구분을 해서, 교육행정적으로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 교육 행정이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제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가 다 되겠고, 중요한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는 거의 교육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권능 자체가 도 단위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께 제출하는 민원이 교육장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할 권리와 의무가 없는 사항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제 증명 관계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서 저희들이 만든 감사 자료를 한 번 검토해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어제 진해교육청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오늘 사천교육청에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교육사회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할 정도로, 이 자료만 보면 교육청의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질의를 못 할 정도로 부실한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위원
조금 전에 하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휴게실 부분에 교실이 남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천교육청에 많은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고령인구는 갈수록 계속 늘어날 것이고, 아기를 낳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는 우리 현실에서 여기서 그런대로 가임여성이 또 경제적 여유, 근무 조건이 가장 잘 갖추어진 데가 교육계인데 여기에 가임 여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휴게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냥 탈의실, 잠시 차 한 잔 마시는 이것 보다는 깨끗한 침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잠시 한 시간이라도, 여기 교장선생님들께서 애기를 안 낳아 봐서 모르지만 열 달 내내 피곤하지요. 또 여성은 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밤에 아빠들은 주무시면 되지만 애기들 때문에 시달리고, 10여 년 간 매일 피곤한데 여기에 그런 휴게시설이 잘 되어서 잠시라도 시간 있을 때 저학년 선생님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켜도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학교발전기금에 학교 자체는 여기는 물론 시골이라서 어렵지만 발전기금 이런 데 조금 학부형들에게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유지 중에서, 또 정치인. 기부행위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이것 가지고 선거법에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 기획예산과장님! 다른 데 예산을 예결특위를 하면서 깎아서라도 이 부분에 예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육장님을 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교육감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있는 학교든 없는 학교든, 지금 있는 학교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이 여교사 휴게실, 여교사 대접해 준다는 그것 보다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직장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물론 방학도 있고 교사는 어떻고 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알고 가셔야지, 과장님 예산을 꼭 세워 주십시오. 교육감님께도 제가 도정질문을 하든 어떤 경우라도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정말로 예사롭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이후에 정말 이게 필요 하겠구나 한참 출산을 다하셨고 잊혀진 일들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비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교육감 방침을 조금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학생 복지 문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원 복지가 차 순위로 밀려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복지가 동시에 가는데 학생 복지를 우선 먼저 해결을 하자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고등학교 냉·난방을 일시에 해결하고, 내년도에 중학교 냉·난방에 170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돈이 모자라서 150억원 정도 해서 내년 추경에 20억원을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해결하고, 그 다음 연도에 초등학교를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휴게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해서 선생님들 복지 문제를 걱정하니까 내년 추경 때쯤 되면, 오늘 아침에 기획관리국장님 하고 오는 중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휴게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 주리라고 봅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정 촉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단설유치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치원을 운영해 보니까 애로사항이나 혹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시정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까?
명숙
강명숙사천유치원장
준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유치원은 2003년 10월 22일자로 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부족 관계로 교실 5칸과 급식소 1실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남면, 용연면 지역에 2,600세대의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원 원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원아 모집을 해 보면 공개 추첨을 할 정도로 단설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과 원활한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실, 자료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다목적실, 유희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교재 교구를 한 곳에 모아서 교육 과정 운영에 질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실 부분이 전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종일반 운영, 그 다음에 유아 특수반 교실, 현재 사천시에서 유아특수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학부모들께서 유치원에서 장애아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직 교사를 배치해서 교육할 수 있게 장애아를 위한 교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민원 요구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유치원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건이 따르시지 않고 힘이 드시더라도 꼭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정만 위원님 시정촉구,
하정만위원
마치면서 사천교육에 대한 시정 건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단단히 들으시고, 본청에서 나오신 과장님도 단단히 듣고 가셔야 됩니다. 관리과장님과 학무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정 촉구입니다. 제일 먼저 사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 두번째 각 학교운영위원 연수 교육 등은 되도록이면 학기 초인 3월, 4월중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세번째 초·중학교 학급 수 10개 교실 이상 되는 삼성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 냉·난방 시설이 시급하다, 네번째 사립중학교 매점 운영은 수의계약이 끝나면 직영 또는 입찰제로 바꾸어야 한다, 다섯번째 여교사 휴게실 늘려야 한다. 오늘 사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시정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사천교육청 류명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하신 교장선생님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사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