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요.

계속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총기류의 관리는 경찰에서 하거든요. 야간에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일몰이 되면 영치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마는 피해예방시설을 심한 곳은 예방시설을 하는 것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경찰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차원에서는 몇 번 상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는 돼 있지만 면적이 참 넓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런 시설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방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철선을 이용하는 방법, 전기, 울타리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지, 철선으로 어떻게 농경지를 다 막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한 거죠.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성, 진천, 증평.

순환수렵장 운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쪽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동네는 다 피해서 안 나는 곳으로 야생동물이 옮겨가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도별로 지정해서 그전에는 전체 도별로 했거든요. 지금은 도내 시·군별로 순환운영을 하고 있는데 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교육시킬 계획은 있는가, 아울러 4-H 현황과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농업·농촌의 현실을 어린이들이 올바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112개교, 36,000여 명이 학생입니다. 이 중에 동지역 89%, 읍·면 지역이 11% 정도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4-H 현황 그리고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9세에서 29세까지이고 4-H 현재 현황은 충주시 4-H 회원이 535명 정도 돼 있습니다. 학생 500명, 영농에 종사하는 분 35명. 그리고 금년도 4-H 활동에 지원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한국마사회로부터 장학금을 확보해서 우수학교 4-H회원에게 지급한 바 있고 또한 청소년의 달 행사시 영농 및 4-H회원 130명을 제천시와 함께 통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 달에는 80여 명을 대상으로 강화군에서 지역문화탐방 및 봉화식을 개최하였고요. 또한 4-H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과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금년에는 4-H업적 발표 및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화 200여 본하고 영농4-H회원 농특산물 직판 및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반기 장학금, 한국마사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하고 영농4-H회원들에게 과제자금으로 학교에 1,000만원, 영농4-H회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실적입니다. 11개 학교에 4-H 학생들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지도교사를 통해서 CA활동시간을 활용해서 4-H회원 위주로 지, 덕, 노, 체를 바탕으로 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실험실이나 사과과학관, 시험연구포 또한 우수영농현장 견학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어린이의 농촌 체험교육은 산척에 고구마축제라든가 소태에서 개최되는 밤축제, 사과과학관 견학이라든가 앙성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또한 온천제 등을 통한 체험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4-H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도 4-H회를 조직토록 해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을 알리기 위한 견학장소 및 체험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혀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장 및 견학코스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작의 경우는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는 앙성, 봉방동, 신니면 이렇게 유치하고 있고요. 쌈 채류는 신니에 친환경유기농장이 있고 금능동에 꽃묘장, 동량면에 사과과학관, 사과가로수 길, 앙성 상대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각종 농업 관련 행사로 옥수수 축제나 고구마 축제, 복숭아, 사과, 밤 축제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의 경우에는 계명산이나 봉황자연휴양림, 수룡에 삼림욕장 등을 통해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개최되는 축제 일정을 사전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통보해서 어린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농업·농촌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관련 기관, 학교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인 FTA체결로 인한 과일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일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에 있어서 충주시의 계획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PC(거점산지유통센터)사업은 FTA기금 사업으로 과수산업육성계획사업의 일환입니다. 농가는 생산을 전담하고 APC는 선별·포장·저장·유통을 담당 과수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금가면 사암리 13,000평의 부지를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물 3,300평, 기계장비 30종 10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93억 원, 처리 능력은 연간 25,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FTA과수산업육성사업 육성기본계획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8월에 ‘05년 금년도 우선지원사업대상지로 충주가 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도로부터 중기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예산을 농림부로부터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APC경영지원시스템 공동구축 즉, 우리 충주와 장수군, 경북 영주시 의성군 4개 지역이 공동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했고 8월에는 경영지원시스템 용역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 시·군이 장수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국비가 도까지 와있는데 충청북도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우리 시에서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부담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아울러 같이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바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계약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역할, 충주시의 역할이 뭐냐 라는 지적이신데, 우리 시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 공사,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충주시의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는 것이고 충북원협에서는 운영 주최로써 우리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물론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주최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PC사업은 FTA사업의 일환으로 농림부로부터 우리 충주시가 공공시설로 건립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주최 즉, 충북원협이 운영토록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