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가는 싱크탱크로서 명실상부한 중부 지역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자리로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친히 방문하시어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95년에 개원되어 금년 6월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연구원 관계자 몇 분을 모시고 조촐하나마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금년이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난 개원당시를 살펴보니 정말 많은 성장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직원수는 3배 증가하였고, 예산은 10배, 연구실적은 7배 증가하는 등 미약하나마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비록 저희 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설립은 늦었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현재 추진중인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 기업도시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도정현안 지원 연구를 적극 수행해서 도와 시군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연구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위해 제2의 개원정신으로 대내외 전문가 집단의 역량결집은물론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의 역할과 학습하는 연구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백남훈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정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자치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도시지역연구부장과 이인배 경제관광연구부장은 당초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만, 도청이전 연구와 서해안 관광벨트 계획수립의 연구책임자로서 오늘 공청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백남훈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 연구원의 지난 10년간 운영성과와 둘째 금년도 사업실적, 셋째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웅 원장님, 백남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충발연 직원현황이 나와 있고, 연구원장부터 직원들 연봉내역 좀 주시고요, 지금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2억2,000만원 주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쯤 됐는데 결과가 어디까지 갔나 자료를 주시고, 2004년도에 충발연에서 수주한 연구비 용역 총액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웅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에서 용역을 발주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 6월까지 발주 용역받은 연구기관, 납품기간이 있겠지요? 금액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제가 알기로는 충남발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10주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남의 모든 문제에 기대와 희망을 주고 많이 연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남이 국가혁신과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와 관련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도청이전,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선정,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 수도권 규제완화문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우리 도 농업 및 충남 농촌문제 등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이 있는지와 연구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충청남도 각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기대속에 충남발전연구원은 10년을 지나면서 참 성장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동안 충남발전에 도움된 부분도 많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충청남도와 시군이출자해 가지고 충청남도민들의 중차대한 일에 너무 소홀하게 전략 대응해서 참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이 현재 국가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속철도 호남분기점이 오송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 그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했으며 충발연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전략으로 도를 보좌해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앞두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 뒤로 또한 국회의원 한 삼백여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행복도시 마저도 지금 현재 위헌판결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충발연에서 그동안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충청남도에 방향을 제시한 사항이 있다면 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이전 용역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지금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발연에서 공청회의 당위성을 주장해 가지고 각 시군을 돌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청회 내용을 신문보도상에서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항구가 낀 데로 옮겨야 된다, 내륙은 내륙대로, 또 소외계층은 소외계층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당위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 간에, 시군 간에 불화감만 형성할 뿐이지 이게 원칙은 한 군데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이 공청회에 나오는 민의를 과연 들어서 앞으로 다시 용역보고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도민들 민의만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을 답변하신 후에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고품질 연구성과 확산해서 3번에 지역종합정보센터 구축이 제일 하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와 협의, 충남경제정보센터를 설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정보센터를 만들 것입니까?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또 여기 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우선 요청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디자인도 많이 하지요? 이런저런 산업디자인에서부터?

예.

보면 책을 펴내는데, 책 표지에 대한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됐네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화 된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지역의 로고를 한 디자인들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모아놓은 게 있나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려우시면 한번 볼 수 있도록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생 많으시지요. 성과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내 시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앞서가는 좋은 연구로 잘 살 수 있는 지자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면 내용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좋은데 불만도 많았을 것이다, 어떤 연구를 주면 그게 그것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같은 연구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나온 연구라서 정말 우리 지자체가 써야 할지도 걱정스럽다, 소위 연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다시 연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완연구를 한 것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자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만큼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용역을 납품받은 가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부실용역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니면, 연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만족해 하지 못하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용역을 줄때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혹여 다른 곳에 연구용역을 준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충남발전연구원도 이제는 지원받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연구용역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인지, 또 꼭 행정에 관한 것들, 어쩌면 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떠나서 다른 큰 프로젝트의 연구용역을 실제로 한번 가서 받아보려고 애를 써본 것이 있는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충남발전연구원이 자신있게 용역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든 분야를 전부 자신있게 하시는 것인지 다른 발전연구원이나 학교와 경쟁력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원장님이 자랑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성과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일 예를 들어서 혹시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받으신적 있으시지요?

예.

그것을 받으셔서 납품 하셨지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이것은 참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시행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혹시 뒤에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공무원들의 불만만 높아졌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를 든다면 간단한 부분이지만, 2,600만원짜리 용역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이니까......

(증인석에서)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답변을.....

원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예,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책연구부장 최병학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3개월 동안 지금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납품이 다 완료가 되었고, 말씀주신 것에 대한 골자를 중심으로 답변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는 개편을 전제로 저희에게 연구검토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성심껏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 도에서 만족스럽게 납품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에 관해서는 도의 어떤 정책방향과 의지의 문제였기 때문에 소폭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결과가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용역발주 부서의 계획과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속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차후 조직개편의 발전방향을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같아서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에 가서도 따져볼 일입니다. 여기서 우선 용역을 납품받았던 충남발전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도에 가서도 따져볼 작정인데 공직자들로 보면 굉장히 관심사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말씀 드리면 조직개편의 명분과 실리가 부족했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어정쩡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개혁적인 것도 아니고, 크게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용역이 되어서 결국 충청남도가 용역을 받아본 결과 가치를 못 느껴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오히려 인사만 늦게 하게 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장님께서는 무슨 얘기인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용역비 내버리고 조직의 불신만 쌓인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 2,600만원의 돈으로,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그 기간이면 과연 충분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급하게 원하면 완벽한 것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잘해서 납품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2,600만원어치의 가치로서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가 요구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용역이 바로 된 것인지를 한번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그쪽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말 밤을 세워서 납기일을 맞추도록 저희는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직개편안이 몇 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직 환경분석과 직무분석, 정원산출까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거치기 때문에 작업량이 워낙 많습니다. 또 중간에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자문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은 전력투구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는 단일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요구 받은대로 복수안, 그 중에는 안정안도 있었고, 혁신안도 있었습니다. 혁신안 중에는 현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팀제, 본부제까지 저희는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의 조직운영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소폭 개편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잘 연구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안된 것......

소폭 되었습니다.

결국은 안 되었지요. 소폭이라고 할 만큼도 안 되었는데 결국은 시간낭비 했고, 돈 낭비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비 2,600만원 날렸고, 또 시간낭비 했고, 인사가 늦어지니까 오히려 공무원 조직이 동요되었었고, 이런 것들로 보면 용역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용역이 쉬운말로 얼렁뚱땅 쉽게 무엇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놓는 안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청남도가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개편안 연구용역을 줬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했어야 할 텐데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간이 짧고 용역비 자체가 전년도에 마련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수행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수행했던 대로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반영은 부분에 그쳤지만 조직진단이라는 정상적인 절차, 논리적인, 분석적인 작업절차를 갖춰놓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해서 앞으로 차후에 있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구에 관한 부분을 해야 할텐데 다른 부분까지 겸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혹여 식상하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한 작은 회사의 조직개편안도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쉽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200만이 살아가는 충청남도 공직자 내부에 관한 조직개편을 하는데 2,600만원 주고 3개월 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되시는지, 연구하는 입장에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짧거나 용역비가 적다고 항의하시거나 새로운 협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적어서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러했고, 하여튼 저희는 연구를 받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되었습니다. 다음에 원장님에게 질의드리는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더 잘하신 부분이 많지요. 그것은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해서 이와 같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한 자랑거리를 해 주십시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같은 것 아니고 시군에서도 우리에게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납품했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토록 해 가지고 그야말로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예,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치하의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저희들한테 행정도시와 도청이전, 지방분권,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이전, 농업 농촌 관련 연구실적과 활용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실적과 활용상황은 조금 광범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행정도시 연구는 저희들이 행정수도 연구와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안과제를 포함해서 8개의 연구를 해서 우선 행정수도의 입지가 충청남도로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서부터 연구를 했고, 다음에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다음에 행정수도가 건설됨에 따라서 충남지역의 연계발전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대전, 충북발전연구원과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바로 대응하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공동연구는 전국의 3대 대표적인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후속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청와대, 정부기관, 추진위원회, 국회에 보내서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했고, 또 전문가 토론회를 해서 그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관계기관에 전부 통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연구결과는 전국적인 매스컴에서 그것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행정중심도시의 당위성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도시 후속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30여회의 전국적인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세미나에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일일이 공식적인 토론자 내지는 청중의 토론자 일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위헌론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나섰고, 제가 중앙지 그러니까 조선일보 2회, 동아일보 2회, 문화일보 2회, 기타 중앙지를 비롯해서 충남의 의견을 전국적으로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수행을 했습니다. 또 도청이전 연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새로운 각오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연구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금 그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제출했지만 추진위원회가 도청이전 입지를 결정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연구결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에 대해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고속철 분기문제, 다른 도청이전 연구도 중요하고 행정중심도시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는 것 같고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제가 볼 때는 호남고속철 분기노선이 천안으로 안되고 정치적인 논리로 오송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전도 인구감소로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호남고속철 천안분기 노선에 대한 지금 도민의 관심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 행정도시의 큰 타이틀이 걸려있고, 도청이전 문제도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희석이 되어서 잊어버린다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정기관도 중요하지만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도 그에 못지 않게끔 우리 충남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큰 획을 긋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남고속철 분기역과 관련해서 연구를 현안과제를 포함해서 세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청에 이관해서 주민홍보 내지는 정부에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했고, 다음에 호남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고 나서 오송분기역이 잘못 되었다 하는 내용을 후속과제로 연구해서 조목조목 보고서를 내서 그것을 관계기관 및 전국적으로 이해관계자들한테 송부를 해서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3월에는 천안분기역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고, 다음에 제가 직접 호남분기역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10회에 걸쳐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천안분기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평가단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든지 받아낼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계룡산 통과문제에 대해서 이미 종교계나 환경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문제는 지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아주 결정된 것으로 충남에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의 당사자인 시군들도 홍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오송역에서 분기가 되어도 천안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냐, 또 환승역 개념은 안 가지고 지나가는 역 개념으로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천안아산역 고속철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에서도 그렇고 연구기관인 충발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홍보를 해서 천안아산에서라도 으싸으싸 소리가 나오고, 충청남도에서도 으싸으싸 소리가 나와서 뭔가 외부로 보여지는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전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답답해서 원장님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고 홍보논리를 펴서 정말 이것은 어느 기관 하나 들어오는 것 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개발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태봉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후세에, 고속철의 본연의 임무와 목적이 짧은 시간내에 빨리 가기 위한 목적으로 고속철을 내고 있고, 또한 적은 요금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오송으로 돌아가는데 요금도 더 추가되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역사적으로 후세들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난 다음에 대처방안 이런 것은 충발연에서 상당히 도움을 줘서 논리정연하게 현재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확대 보완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이용하지도 않는 경상도, 부산이 다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정책적으로 오송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가지고 학계나 여러 군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청남도나 그동안 보좌한 충발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1차, 2차 용역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오송사람이 데모를 해서 못 했잖아요. 그것은 보고서에 의하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천안이다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그 보고자체를 못하게 해서 용역보고를 못하고 보관시켰다가 다시 용역보고가 나와서 발표할 때는 이미 우리 충청도에서는 포기하고 참여 안한 곳도 있었고, 그러면 이 발표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도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는 대처가 미흡했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 이하, 지사이하 공무원들은 물론, 충발연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대처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은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대처를 저희들은 정말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제가 직접 위원으로 갔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선정기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충남의 주장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다만, 이것이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선정위원에 있어서 전국적인 것은 사실 저희들이 3개 시도가 합의할 때 벌써 이미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 평가기준 가지고 만약에 호남권이 나가지 않고 평가를 했더라면 저희들은 결과가 전연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었다, 충남이 거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호남권에서 미리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뻔히 답이 나와 있을 당시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오송사람들은 물리적인 대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용역보고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충남도도 그러한 대처를 했어야지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의 정보를 잘 몰라서 있다가 그냥 당한 것입니까? 진짜 그게 궁금해요. 우리 충남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그래서 그 부분을 충발연에서는 충청남도한테 지역의 현안이 되는, 지금 현재 동원하려면 천안아산에서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주 이쪽 내륙지역인 부여, 논산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정정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현실화 되어가지고 오송으로 돌아서 호남지방으로 열차가 간다면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는 현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렇지요?

역사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송분기역으로 했다가 만약에 이해찬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다시 증가했다고 그러면 새로운 노선을 다시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오기 때문에 그 낭비요인을 저희들이 일일이 거론해서 정부한테 그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대로 하면 새로운 노선을 또 놓게 된다, 그랬을 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충남발전을 위해서 참 노심초사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잠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촉구안이나 앞으로 할 대책에 대해서 자문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저희들한테 질책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고속전철분기역 같은 것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행정수도에 대해서도 무사안일한 대처가 아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질책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유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연구성과와 연구가 어떻게 됐느냐, 연구성과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공청회 후에 또 다른 보고서를 지금 내는 것이냐, 보고가 다 끝났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에 의해서 이미 연구결과를 도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쇄를 전체 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내용이 수정된 것은 보완이 되지만 일단은 연구가 끝났고, 또 그 다음에 연구의 내용 자체가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로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뭘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라 각 분야 분석을 해 놓은 자료를 지금 모아놓고 그 분석한 자료를 추진위원들이 결정하실 때마다 저는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결정을 받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전부 정리가 되면 보고서는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요, 순서가 바뀌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발연에서 우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했는데, 공청회를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시군간의 민의를 듣고 이런이런 부분은 당위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얘기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청이전의 절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발연에서 연구용역 의뢰가 평가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해서 평가후보지로 선정된 데로 결정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후보 대상지가 지난번에 충발연에서 얘기되는, 150군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가능지입니다.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충남 도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앞으로 도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청 소재지는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을 텐데 이것을 백몇십 가지 놓고 평가위원들한테 평가하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용역이 필요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내가 아까 당위성을 평가위원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충발연에서 공청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바뀐 순서 같은데 안 바뀐 겁니까? 앞으로도 민의가 도청이전을 결정짓는 데 개입됩니까? 공청회 하는 부분이?

유병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같으면 그것을 지금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연구원이 다 해야 합니다. 미리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하나하나 반영을 해서 평가대상지도 고르고 나중에 예정지까지 고르는 게 일반적인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를 그런 결정은 도의회가 포함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테니까, 하나하나 도민 의견을 물어서, 매번 도민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미리 분석해서 가져와라, 분석해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면 추가용역을 다시.

아니지요. 추가용역이 아니라 이제는 의사결정 절차로 해서 앞으로는 지금 이 평가기준이 확정이 되면 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대상지가 골라지게 됩니다. 평가대상지가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아야 몇 개입니다.

그렇지요.

많아야 몇 개가 이제 나옵니다. 많아야 몇 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평가기준을 또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분석을 전부 해 놓아서 그것도 도민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그냥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정된 소수만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청회 자체가 지금 현재 까딱 잘못하면 시군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괜히 마음만 들뜨게 했다가 안 됐을 경우의 좌절감이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부분을 도민들한테 평가기준에 대해서나 도정신문에 공개해 가지고 이런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런 원칙을 잡아서 앞으로 거기 평가해서 점수 많이 나온 데 해 주겠다 이렇게 공표해서 통보만 하면 되지, 지금 시군을 다니면서 공청회 한다는 것이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왜 당위성을 주장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발연에서 꼭 필요해서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면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겪고도 이것을 승복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부터 시군의 의견을 듣고, 합의기반을 가지고 한단계 한단계 나가자, 그렇지 않고 연구원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일은 방법대로 하겠다이렇게 해서 만약에 결정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이 민간하고 의회가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가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전부 겪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더 줄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한테 인간적으로 한번 개인적인 사항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청회 같은 것 자꾸 시간 끌려고, 집행부하고 충발연하고 같이 현재 용역을 상담해 보면 도청을 실제 연말 안으로 옮긴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누가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연시킬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공개되고, 절차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것을 저는 중단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이런 것이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려고,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누가 그것을 중간에 중지시킬 수도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의도도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절차로는 너무 모든 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중지시킬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고, 만약에 조금 미진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연구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유위원님 답변은 끝났고,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밤낮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의 발전을 좌우하는 싱크탱크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행복도시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도청이전에는 신도시도 개발해야 지요. 지금 충남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행정복합도시 하나만 하더라도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인구가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리로 사람들이 모일테니까. 전국에서도 오지만 가까운 데서도 많이 올테고, 또 도청이전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하고 이게 맞물리는데, 심지사님의 임기만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도청을 충청남도 사람이라면 무조건 천막집이라도 이사를 가야 합니다. 포장마차라도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아쉬움과 당위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큰 행정복합도시 문제나 도청이전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도청이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이전이 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청이전하고 도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충청남도가 옛날하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충청남도가 그동안에 인구 감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가 산업성장이 전국 평균에 2배가 넘습니다. 그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상당한 성장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이러한 성장기반이 앞으로 20～30년 계속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도청이전 도시와 함께 행정중심 도시의 형성도 지금의 우리 여건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요즘 간간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도청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미래 불확실한 사실이거든요. 행정구역이 바뀔지 안 바뀔지 하는 것은 상당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십년간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국책연구원에 있으면서 비밀작업도 몇 차례 해서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광역단위를 없앤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경제권을 광역단위로, 어느 나라는 없는 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광역단위의 도로서, 도청역할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가 될지, 특별자치단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산에 있는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이 888만평입니다. 그러면 이 충청도에 지금 아산만권 신도시가 15년 걸렸어요, 지금까지. 도청이전 하고 또 신도시 개발해야죠. 또 행복도시도 만들어야죠. 이렇게 대단위 큰 프로젝트가 세 가지나 맞물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발연에서 잘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충청도 땅값만 잔뜩 올려놓고 여러 사람 이렇게 병신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되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충발연에서 원장님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지적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도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경제정보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역정보, 지역 통계시스템이라는 게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정보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역경제에 대해서 통계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지방행정기관에서부터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여러 군데서 지금 그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통계자료만 있지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정보로 처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포함해서 이것을 정보화해서 필요한 분석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지, 그것은 도청의 예산이라든지 도청의 정책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의 요구가 수용되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구 위원님.....

원장님! 송민구 위원님 질의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수입지출 담당이 연구실장입니까? 사무처장입니까?

예.

사무처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2억7,000만원을 수주해 가지고 지출이 11억원이고, 남아있는 것 익년도로 이월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충발연 연구과제 용역, 물권을 보면, 물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권을 보면 대개가 학력자들이 고급 두뇌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 장비 같은 것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출이 11억원이라면 반절을 썼다는 얘기인데,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비 22억원 중에 지출이 11억원인데, 예를 들면 용역을 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같이 보완해서 합니다. 또 환경같은 용역을 할 때에는 검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수질측정이라든지 대기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관하기 위해서는 전담 초빙연구원을 또 채용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박사들이 책임을 지는 연구를 하지만, 그 밑에서 보조하는 인력들을 다시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할 때 보고서를 만든다고 그 인쇄비도 한 건당 몇 백만원씩 듭니다. 그러한 제비용이, 보통 용역이 한 65%가 거기에 투자가 되고, 35% 정도가 우리 연구원의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65%는 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35%는 제반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연구위원들 연봉 내역을 보면 우리 도청의 국장급들, 부지사 같은 대우를 해 주는데, 물론 연구실적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이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데 여기 에 인력이 지금 현재 39명이, 34명에서 5명이 증원됐지요? 5명을 더 뽑았는데, 꼭 필요해서 초빙교수 이런 분을 초빙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전공분야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 환경하면......

전공분야가 한정돼 있을텐데...... 환경평가, 몇 가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직원을 보강할 당시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보강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하면 박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 연구하는 박사가 있고, 하나는 수질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든 대기관계를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서 나오는 물질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전공하는 교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또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연구위원들한테 수당을 더 드리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지출이 적어야지, 인력 두뇌 갖고 하는 사업을 여기 연구하느라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29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 예산을 쓰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그 분야를 연구한 박사나 교수께서 그 분야에 낸 책자도 있고, 참고책자를 보관했다가 다시 그것을 재활용 하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외부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과다지출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항상 모자라 가지고 도청에서 다시 예산 지원받고 이런 현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십년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자기 궤도에 올랐을 때가 되었다고 보고, 시군이나 도나 여러 군데가,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근거속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발연이 용역이나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거 앞으로 무슨 개선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금년에 아까 11월에 5명을 추가로 뽑았다고 했는데 환경생태분야도 환경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임새 있는 조직구성원이, 필수요원들이 선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산비라고 할까요?

지출이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외부용역이나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힘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로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은 외부 초빙교수들이나 고급인력 분들의 인건비......

보조인력은 어차피 써야 되고, 실험 테스트 하는 것은 외부에 나가야 되고, 현지 조사비용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용역기관에도 여론조사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종합연구기관인데 분야가 크게 나눠서 한 9개 분야 정도가 되고, 거기서 전공으로 따지면 수십개로 아주 세분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전문인력 쓰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더 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수탁과제를 받으면 대개 수탁과제에 용역 설계할 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30% 내외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연구하는 데 들어가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 연구가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의 충실도는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제 생각에는 35%이상을 넘기면 수주하는데서 상당히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 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 더 해라, 더 해라 해 가지고 연구 실행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막대한 고급인력을 모셔다 놓고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외부지출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부실하고, 또한 이분들한테 예우도 더 많이 해 드릴 수도 없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더 채용해서 외부로 나가는 용역비가 적게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또 지금 고급두뇌들이 하는 사업에 용역비 50%를 외부로 다 지출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억원 수입에 지출이 11억원 나왔어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위원님께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못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용역을 받으면 용역을 주는데서는 설계서를 만듭니다. 그 설계서를 보면 65%는 비용으로 쓰도록 해야 승인을 해 줍니다. 35%만 자체적으로 써야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40%만 쓰고 60%를 투자한다고 하면 나머지 15%의 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금액의 65%는 생산비로 쓰도록 계약자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다 못쓰면 여입을 하도록 발주처에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65%는 고정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많은 인력을 썼기 때문에 수주를 하더라도 외부로 뺏기는 것은 되도록 내부로 해서 이익금을 더 남기려고 하는, 저희들이 물론 비영리 단체입니다마는 도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어느 문제를 연구하라 하면 수주계약 금액이 3,000만원이면 거기에 조건이 다 붙어서 계약을 합니까?

무엇에 얼마 쓰고, 수용비 얼마 쓰고, 현지조사 여비 얼마 쓰고, 인쇄비 얼마 쓰고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양식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처장님! 제가 사실 확인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인력관리에서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5명 신규임용을 해 가지고 29명입니까?○사무처장 백남훈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29명인데 11월 7일 5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 한명만 결원입니다.

연구 보조인력입니다.

이분들도 연구원이시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 초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석사나 학사, 그중에는 박사도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신규임용도 하고 그러시나요?

저희들은 엄격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박사, 석사 되시는데 비정규직 하시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정규직이 안 되어서 급여도 적고 그러시겠네요?

예, 문호는 똑같이 개방을 해주고 채용절차는.......

이 분들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시험도 보시고 공모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간혹 있습니다. 지난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여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되어서 대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충발연이 업무가 많다고 하면 이 분들을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서 쓰시고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원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주 우수한 경우에는 특별채용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채용은 안 했습니다.

이 분들도 급료나 보상면에서 차이가 많으시잖아요?

많습니다. 이 분들이 보통 월 150만원, 정규직 석사페이스면 월 25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3,000만원 미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분들도 충발연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도 출연기관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연구부장님, 사무처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등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진정으로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아주 귀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해 주셨느냐 하면 왜 선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꼭 도움받고 하는 용역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특히 현안과제라고 해서 전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과제를 100여건 이상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연구하는데 귀감으로 삼아서 훌륭한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