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위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부원장 및 실ㆍ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동북아지역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김태승.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김태승입니다. 원장님의 사고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원장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로 저희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자로 부원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구원이 신속한 도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위원장님! 박영신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맨 뒷면에 보면 간부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업무보고는 누가 작성했어요?

저희 사무처에서 작성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다시 수정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장 한현규로 돼 있는데 한현규 씨가 지금 원장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이에요, 아니에요?

현재 상태는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언제 사직했어요?

11월 10일자로 사직했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언제 사직했어요?

11월 10일자로…….

사직한 지 며칠 됐어요?

1주일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원장이 사직한 지 1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원장을 한현규라고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해 놓고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께서 2005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간부명단에 한현규 전 원장이 표기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수정 후 감사를 속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수정이 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현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동북아지역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동북아지역연구부는 10월에 경기도의 동북아 협력 및 발전전략 연구를 전담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5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2006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연구원은 ’95년에 개원 후 10주년이 되었으며 2004년 6월 23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연구부 등 6개 연구부가 경기도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깊이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원의 기구는 1실 1센터 1처 6부이고 10월말 현재 인력은 박사급 연구직 50명을 포함해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총 정원은 63명으로 13명이 결원이나 현재 추가 박사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나서 6명이 추가로 채용 예정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시설 및 물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는 2004년 6월 23일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원 6층에서 12층까지 대지 9,190평에 건평 1,656평을 사용 중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3만 2,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최신의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서 이외에 이메일 정보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자료실은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은 물론 사계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신간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지식의 공유를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총 예산 규모는 44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4억 8,200만원, 기금관리특별회계가 269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전입금 12억 2,8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 8억 500만원, 도비출연금 97억 5,000만원,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8%입니다. 환급금 2억 5,700만원, 이월금 51억 9,100만원 등이며 주요 세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84.5%인 147억 7,500만원이고 기관운영비가 10.4%인 18억 1,400만원, 청사유지비가 4.6%인 7억 9,700만원 등입니다. 4페이지 아래의 기금관리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기금조성 운용사항은 총 기금 조성액은 257억원이고 그중 57.2%인 147억원을 도에서, 15.4%인 39억원은 시ㆍ군에서 출연하였으며 나머지는 2개 은행의 출연금과 자체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예치 상황을 보면 이자율 및 예금의 종류를 고려하여 분산 예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금 257억원은 7개 금융기관 11종의 상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중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후반기의 도정 주요 현안과제와 참여정부의 국정 추진과제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연구성과물을 도출하였으며 신속하고 시의성있는 도정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경기도 정책과 밀착된 연구수행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시 수용 및 자문하는 과제를 채택하거나 전문인력을 지원하였고 주요시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거나 경기도 및 각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했으며또한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때로는 경기도 정책방향에 맞추어 상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대응하면서 금년에는 수도권 대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지방분권 및 지방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집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연구사업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여러 도정현안에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 연구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슈와 동향, Policy Brief, 포럼 운영,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도정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즉시 대응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발전전략 수립에도 연구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발전전략, 북부지역 발전전략 등을 수행했습니다. 얼마 전 당정이 발표한 대기업 8개 첨단업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은 비록 미흡하기는 하지만 도의회 의원님, 경기도, 그리고 연구원이 합심하여 부단히 문제제기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비록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경쟁력과 직결된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논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금년 저희 연구원은 지방분권과 상생발전, 경제살리기와 지역경쟁력 강화,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을 연초 목표한 대로 추진하였거나 해오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연구사업 총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현재 120건을 완료하였고 133건을 추진 중에 있어 당초 계획대비 98%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 연구사업의 세부 추진상황을 1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의 기본연구과제는 2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개 과제는 이미 끝나고 지금 현재는 22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 운영 개선방안을 완료했고 나머지 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 연구 등 22개 과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수탁연구과제 추진상황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30개 과제와 금년도에 신규로 위탁받은 36개 과제를 포함한 총 66건 중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23건을 완료했고 7건은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 평택항권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의 관련계획 및 대상지 여건분석 등 36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정책연구과제는 47건 중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특례법안 제정 논리개발 및 대응방안 등 29건을 완료했고 수도권 첨단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1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위탁연구과제 28건 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등 4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의 협약연구과제 6건 중 읍ㆍ면ㆍ동 연찬회 1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연구과제는 오산시는 완료해서 현재 인쇄 중이며 화성시는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 중인 GRI 정책연구총서 총 12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타연구과제를 25건 수행해 왔는데 이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경기논단 등 3건은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 워크숍 자료집과 해외출장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번역사업 2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정책세미나 및 정책포럼 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정책세미나는 22회를 추진하였고 남북포럼, 교육포럼, 동북아포럼 등 경기도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은 지금까지 1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의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페이지의 2006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의 기본방침은 동북아경제권의 중심, 지식기반산업의 거점화 등 경기도정 목표달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대응, 민선4기 시대에 따른 지방분권화 추진 및 수도권 발전대책 등 경기도의 주요 현안정책 연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연구사업에 보다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인력과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도정목표와 현안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은 동북아경제중심 수도권전략 수립, 3만불 달성과 산업ㆍ경제발전 선도, 경쟁력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민선4기 출범과 자치역량 강화,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육ㆍ문화ㆍ복지 구현, 동북아시대 및 남북교류 선도, 연구조성사업 다양화와 연구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이에 따른 각종 과제와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연구사업계획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역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3개 과제를 수행했는데 내년에는 2개 과제를 더 추가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기본연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과제를 계획했으며 기본연구과제 현황과 세부사업계획 현황은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는 도청과 도의회에 있는 각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의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연구과제는 금년도에서 이월될 과제를 포함해서 내년도의 신규 수탁연구과제를 부서당 9건 내외인 약 50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정책연구과제와 위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경기도로부터 긴급 요청되는 시의성있는 과제와 연구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자체 추진과제 등 총 82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양적으로 약 27%인 22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기도 정책현안 중심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시스템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연구과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래할 각종 연구수요와 도정현안에 대비해서 학회 등 외부 전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량을 대폭 늘린 약 2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의 지역연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시와 군을 대상으로 1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올해와 같이 경기논단 4회, GRI 뉴스레터 12회,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 12회, 그리고 연구원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비정기간행물로 Policy Brief 등은 수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연구조성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문제 및 학술적 성격의 대내외적인 여론선도를 위해 15회의 정책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포럼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북포럼, 교육포럼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주요 정책현안 중심의 정책동향 조사 분석과 홍보, 연구원 이미지 홍보를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초ㆍ중ㆍ고생 초청 연구원 견학 학ㆍ연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사항은 4건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각종 규제 중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통해 검토한 후 정책대안을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간 수도권의 각종 규제에 대해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수도권의 성장관리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였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외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부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실ㆍ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탁업무가 있는데 오염총량제 계획수립이 우리 군에서 해서 완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연구원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도의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틀려지지 않았나 해서 그런 내용 쪽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오염총량제 계획에 대해서 민선3기 들어오기 전에, 2기 때 팔당상수원특별법 만들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큰 틀에서 팔당상수원의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기 위한 그런 쪽에서 많이 대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도의 사업과 관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향이 다른 데로 가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방향이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담당자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염총량제 계획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남양주 같으면 실학박물관, 양평 같으면 영어마을 이런 것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총량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미루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또 하려고 했었는지 몰라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게끔 유도해 나가는 연구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게 실제로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오염총량제의 확대시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도에 지금 오염총량제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외에 다른 시ㆍ군까지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에 대응하여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작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평군이나 여주군 같은 경우에 각종 수탁과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각 시ㆍ군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기 위한 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총량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전에 어쨌든 실무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됐을 때 아무 대안 없이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담당 쪽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담당 박사가 왔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2기하고 3기에 들어서면서 이 방향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민선3기 최초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와 지역주민 간의 팔당상수원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2005년도까지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기로 하고 그 지역에서도 지켜가면서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전인 2003년도부터 환경부가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은 우리 도입니다. 우리 도가 민선3기 들어오면서 그 사업에 관계된 게 그런 오염총량제를 미리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실학박물관이 어디입니까? 남양주 조암면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안에 사업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또 어느 면적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양평의 영어마을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 도에서 너무 사업만 하려고 해서 이런 오염총량제 방향으로, 우리 환경부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31개 시ㆍ군 중에 7개 시ㆍ군이 있지만 그 지역주민도 경기도민이 아니냐 이것을 대변했어야 되고 기본 큰 틀에서 처음부터 갈 방향에 대한 설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이번에 거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여기, 본 위원은 연구원에 대한 성과물을 믿습니다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방향이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한현규 원장님이 이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사업이 그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 연구원에 근무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답변하고요, 만일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담당자를 불러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과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저희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입지를 정해놓고 그 입지에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저희들이 연구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판교 메모리얼파크의 구체적인 입지가 어디다 아니면 거기가 메모리얼파크가 좋냐 다른 것이 좋냐가 아니라 이 과제의 성격은 특정입지에 메모리얼파크가 들어서는 게 타당하겠느냐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과제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보통 납골당, 공동묘지 이렇게 가다보면 굉장히 혐오시설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고 있듯이 이 납골당이나 공동묘지 같은 것을 “보다 주민 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보는 방법은 없겠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들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만한 입지와 그만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추진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해서 답을 내는 상태가 이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 타당성에 대해서 그때 지역주민이 위치선정 얘기했던 좋은 방안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방안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방향이. 그런데 마침 여기에 이번에 사건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특히 아까 수탁과제도 그렇지만 도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하고 또 특히 정책과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어떤 방향인데 이런 것을 잘 짚어가야지 이게 잘못하면 오해도 살 수 있고 이거 누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과제를 할 적에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간략하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앞으로 경기방문의 해 사업성과 평가 및 백서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자꾸만 수탁과제로 줬지만 여기에서 정말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성과로 띄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소신껏 연구를, 수탁과제든 정책과제든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북아연구부도 신설됐고 그런데 학ㆍ연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동북아의 최고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남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중국의 요령성이라든가 광동성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국의 유타주하고 스페인의 카탈루니아하고 호주 퀸스랜드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학ㆍ연네트워크 구축한 것을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캐나다의 도시연구소 CUI하고 중국 산동사회과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도와 연관된 사업이지만 도에서 안 할 적에 자체의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올바로 끌어가고 자료를 바로 바로 해서 경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것도 자체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약 10개 기관과 학ㆍ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주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게 국제적으로는 캐나다하고 중국 산동사회과학원 뿐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금년도에 동북아지역연구부도 신설하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각종 주와 국가들과 어떻게 더 긴밀하게 협력을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급하게 자문을 구할 적에 정확히,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만 자매결연을 경기도에서 맺었지 우리 행정 쪽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방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자료 24쪽에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현황을 보면 지금 너무 정책적으로 과제가 편중되는 것 아닌가. 2006년도의 연구사업계획서도 아까 보고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연구원이 가야 될 기본방향은 기본연구과제가 자료에 보면 올해 2004년도에 23건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98년도나 ’9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연구과제는 ’98년도 25건, ’99년 27건이나 2004년도의 23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연구과제가 충실히 돼야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연구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목적달성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걸 자료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원이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과제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본연구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금년에 23개에서 내년도에 2개 더 늘렸습니다만 사실 인력에 비해서는 박사 2인당 하나 꼴로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만, 하나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렇게 기본연구과제를 하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 연구원 박사 1인당 과제책임이 4개 과제,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8개 내지 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다른 연구기관하고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연구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과제인 기본연구과제에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인력도 확충하고 또 연구의 방향도 보다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4기로 교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과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기본과제 25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기본방향 틀이 잘 돼야 나중에 정책과제가 잘 나오지 않냐. 아까도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개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정책과제를 줄 적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쪽 연구원에다 줄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 못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 계획안을 보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얘기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연구결과의 질, 제도를 위배하는 그런 흐름이 가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북아에서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래서 동북아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싱크탱크로서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본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하나만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을 소개드린다면 금년도부터 기본과제 23개 과제에 대해서 연구원 차원의 연구심의회를 착수연심회는 중간에 있습니다만 최종연심회를 해서 연구의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성숙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좀더 질 높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잘한 것을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리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대안 쪽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우리 연구진에서 저희가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못한다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힘 좀 내시고 기본을 튼튼히 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남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비전2006부터 2020까지 수많은 경기도정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분명한 좌표를 제시해 왔고 동북아 중심의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도 가장 큰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3년째 이제 와서 연구원의 정관이라든지 인사보수규정에 관련해서 먼저 1차적으로 한 가지를 묻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되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해온 업적과 성과에 비해서 한현규 원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원장 사임으로 인해서 11월 10일에 사직을 하셨는데 차기 원장은 언제쯤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아마 한현규 전 원장 퇴임 후 3주 이내에 새로 원장을 임명하도록 보통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 새로운 원장이 임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원장이라든지 부원장 그리고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원장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요. 먼저 했었던 이철규 원장님도 국회의원 출마로 인해서 사임하게 됐고 이번에는 어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사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원을 끌고 나가는 원장중심체제로 돼 있고 물론 도정과 손 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보게 되면 한현규 원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에 현재 김태승 부원장이 지난 3월에 임명됐습니다.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이렇게 유고되고 다시 부원장이 이것을 끌어나갈 때 이 두 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 연구활동을 하게끔 리드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 인사규정에 보면 원장, 부원장, 사무처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원장만큼은, 물론 도정에 지사 당선자와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부원장이나, 지금 김태승 부원장님이 잘못해서 이런 질의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이라든지 사무처장 이런 부분들은 자체 정관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자체승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귀중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연구원이 설립된 지 10년입니다. 10년이면 사람 나이로는 어린 나이입니다만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숙한 나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연구원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 경영까지도 책임질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연구원도 내부적으로 행정이든 연구분야든 간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담고 있는 연구원 부원장 자리도 제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합니다만 저 그만둘 때는 연구원 내부에서 승진해서 연구원이 보다 안정화되고 자체적으로 자기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사회에, 그리고 제가 말할 기회가 있는 곳에 가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이따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규정에 보게 되면 467페이지 21조에 이사회는 연구원에 물론 예산결산,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그리고 정관에 대한 개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많은 것은 생략하겠고요. 470페이지 제8장 보칙에 보면 “정관의 변경”은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과 원장을 통해서 임명받으신 김태승 부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아니면 이사회에 제 의견을, 이와 같은 것을 상정해서 바꿔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연구원의 정기 이사회가 12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장이 바로 경기도지사이시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만일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력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인원수가 한 150여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업체로 말하거나 회사로 말하면 정규직이 한 70여명 정도 되고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말 그대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종류가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비상임정책연구원, 위촉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어저께 위촉직 되시는 모 연구원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급여가 150～160만원뿐이 안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수의 대학,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경기도정의 프로젝트로 봤을 때 어떤 정해져있는 환경, 교육부분 이런 것이 아닌 그때그때 올라오는 현안들도 많고 과제가 바뀔 때마다 인력수요 충원을 달리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렇게 초빙, 위촉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경기도정을 움직여 나가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데서 주인의식 같은 것이 결여돼서 어떤 이는 과제물에 대한 부실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희 연구원의 현재 구조가 정규직이 연구직, 관리직 포함해서 71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계약직이 78명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약직의 처우수준이 경력에 따라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150에서 18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석사학위 소유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은 사회적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나쁜 열악한 환경인 것만은 틀림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연구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연구원 내부에 이런 처우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통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금년 말까지 답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알고 있고, 하지만 또 실제로 기존에, 죄송한 얘기지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초빙, 비상임연구원이라든지 위촉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규정이라든지 정관을 보니까 한 원장에 대해서 권한이 너무 많이 돼 있지 않나. 물론 이게 도정에 관련한 연구소와 일반 연구소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사회에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원장 외에 부원장이라든지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승진 문제나 그리고 연구원들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제 임용규정 같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을 또 재위임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9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그보다 조금 적은 돈을 지원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 속에 중심되는 경기도, 우리가 사실 4분의 1 정도 되는 중심체이고 제일 큰 연구소를 자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이게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차질없이 과제 수행하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바꾸든지 정관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자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본뜻은 제가 정확하게 알겠고요. 다만, 저희 이사회의 토의사항 범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사들께서 의견개진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 충분히 권고 내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권고명령이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동적이나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의 재계약만큼은 저희 규정에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의 계약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과제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건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계약직 직원들이 좀 서운해 할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음 이사회 때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무수히 많이 연구하고 과제 정리하고 앞으로 향후문제도 큰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R&D지구 조성 이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 지역의 광주비전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수많은 과제들을 전 분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불명예스러운 것은 우리 경기도 전체가 불명예스럽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 함께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성숙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이흥규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준비하신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준비하신 위원들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함진규 위원께서 감사를 계속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원칙은 위탁기관의 자료는 열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탁이 아니고 전부 경기도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가 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계속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부분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신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기획위원회에 있기 전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기도 보건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을 연구해야 되느냐 라든지 어떤 정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라든지 그런 연구성과는 전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2004년, 2005년 연구과제 추진실적이나 연구실적 그리고 2006년도 연구수행계획을 검토해 봐도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노인문제나 그 외에 소외되기 쉽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서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건복지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지, 아까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연구원을 못 구해서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원장님께서 연구원이 부족해서 채용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2004년 중반기까지는 보건복지 쪽 담당 박사가 있었는데 그 박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저희 입장에서 복지분야 없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가족여성연구원이 생겼습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것과 보완적인 차원에서도 복지분야의 연구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담당하던 박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저희가 여섯 번에 걸쳐서 복지분야의 연구자를 찾기 위해서 공채 및 특채를 실시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2004년 10월에 한 번 했고요, 2005년 1월, 2005년 5월, 2005년 9월, 또 최근 해서 여섯 번을 실시했는데 그때마다 많게는 18명, 적게는 한 명씩 지원했는데 정말로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는 너무나 안 돼서 특채, 소개를 받아서라도 채용해 보려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주 특정하게 호스피스 담당하시는 분이었거나 뭐 이런 분이다보니까 채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엊그저께 끝난 공채과정에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진 박사학위 소유자를 한 명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면접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내정해 놨습니다만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박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박사가 없으니까 내년도…….

부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사 1명, 연구사 경험이 있는 호스피스 다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기도 보건복지는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외국에서 어떤 좋은 게 있다면 들여와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폐지시켜 버리고, 전혀 경기도 밑그림이 없는 보건복지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전혀 밑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좀더 체계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 가서 도움을 받느냐. 만약 노인이 사실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나와서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인구수가 가장 많고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제1의 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여성능력개발원 이야기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원이 따로 나가 있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성회관 안에 있지요? 그게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와서 여성능력개발원이 같이 조인이 된다든지, 정책을 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있는 거지 어떻게 다 떨어져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가있는데 여성문제하고 복지부분하고는 부원장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정책입니다. 지금 복지부분에서 호스피스 이야기하시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지 말고 보건에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확하게 그대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없다는 것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뽑으면서 우선 급한 대로,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복지분야에 한정된 사람이 들어와서는 곤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을 뽑는데 아주 특정분야에 굉장히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뽑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

아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정책은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 경기도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경기복지의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세부적인 것은 누구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조직표를 보면 여기에 사실 보건복지 조직이 없다는 자체도 우리 경기도의 아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 일천만 도민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자체에 정말 보건복지부분을 한 파트 떼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떼어준다고 해서 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를 무슨 박사 한 명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내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분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선 급한 대로 장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부터 우선 그려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외부 인사들까지 동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고의 연구기관이라고 아까 자부하셨지요? 그 연구기관이 10년이나 경기도의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안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꼬집어 물어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 보면 18건의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5건 정도 외에 나머지는 짧게 3년에서 9년 정도 지난 과거의 자료인데 이런 과거의 연구자료들을 현재 수도권규제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규제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오래 전에 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도권의 규제라는 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5년, 10년 사이에 처리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고 연구하면서 그 전에 됐던 것 중에서 해결된 건 해결된 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은 대로 연구과제를 두고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실제로 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 이전에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것이 규제에 어떻게 걸리는가 하는 부분, 규제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모든 연구과제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보고서를 만들 때 마지막에 제도개선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내용 중에서 규제라는 부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규제 그 자체를 가지고 보고서 하나가 나왔다 안 나왔다로 보지 마시고 모든 과제들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들 나름대로 체크되고 있는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부에 위탁해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과제거나 위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위탁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를 연구원들이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원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의뢰한 용역사업 중 재위탁한 과제가 한 31건이었다고 보는데 위탁기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건지요?

위탁기간은 해당연구자가 그 과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우선 자치단체 과제기간에 정해지겠지요. 그중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위탁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특별한 따로…….

다른 기준은 없습니까? 전혀 보강되는 기준도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저는 처음에 오면서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처음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우리 한현규 원장이 간부명단에 포함돼 있고 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709페이지에 심의위원회 명단에도 심의위원으로 한현규 원장의 이름이 있고 기금관리위원으로 아직도 이 자료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야, 연구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했다’ 하는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야, 이 연구원에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간부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한 번 정도 봤으면 얼른 눈에 띄는 일인데 결론적으로 ‘연구원에 박사는 많아도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착잡합니다. 연구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연구원에 사람이 없어요?

박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고 준비가 소홀한 부분은 연구원 전체를 대표해서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원 내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다른 기관 같으면 하루 전에 인사발령난 것도 얼른 지웁니다. 일주일 전의 인사발령이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구원 자체가 기강이 아직도 해이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봉급 타는 사람은 많아도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뭐가 필요해요? 박사가 뭐 필요합니까? 다시 한 번 대오각성하시고 뭔가 우리 연구원이, 정말 우리가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인들이 모인 연구원이 뭔가 달라야 되겠다 하는 변화된 모습을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새 뭐 중국, 인도 쪽이 한국하고 교역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면 특히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광동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광동성 성장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그 광동성 성장을 수행한 광동성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엄청 잘 하더라고. 저는 연변에 있는 우리 교민인 줄 알았어요. “당신 우리 교민이냐” 그랬더니 그냥 순수한 중국 사람입니다, 한족. 그런데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기도 업무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한국사람보다 더 잘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관계되는 공무원 또 연구원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정말 그 사람들처럼 중국말을 준비했는가. 제가 집행부 쪽의 누구 간부한테도 한번 설명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준비를 거듭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가에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재 공공기관 이전까지 하여튼 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대하고 지금 의회가 앞장서서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또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경기도의 일부지역은 편중돼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꾸로 가평에나 양평, 연천, 이천, 여주, 안성 같은 데는 현재 인구도 증가가 정체돼 있고 또 새로운 발전적인 요인 이런 게 둔화돼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엄청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경기도 안의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부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먼저 중국, 인도 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도에서도 중국 전문가 부분을 굉장히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동북아지역연구부라는 것을 설립에서 내년도에 소위 중국, 인도, 일본 이런 쪽의 전문가를 세 명 정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도 실제로 중국인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는 중국어 전문가 한 명을 이미 초빙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내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서 호남, 강원 이쪽의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형태가 바로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동부지역이고 경기도의 북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도 하고 연구보고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는 연구 외에 종합적인 그림은 경기도 전체를 그리는 그림 외에는 그려본 적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과제 중에서는 경기동부만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그게 여러 가지 경기도에 대한 불만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훈 박사님 자리에 계신가요?

바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박사님은 여기 답변석에 있으면 안 될 분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우선 간부들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정훈 박사님은요?

바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정훈 박사님 좀 제가 답변석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정훈 박사님이 오실 동안 2005년도 연구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기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대북사업에 여러 가지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교류가, 특히 북한이 어렵고 북한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점에서 ‘야,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지금 남북교류협력을 엄청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발걸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 첫째로 교류채널이 좀 다양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과 흐름과 본류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자체 단위에서 아주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민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지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우회하면서 끊임없이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자체 차원의 교류형태가 국가의 흐름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국가의 흐름과 반대로 나가거나 방향을 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국가의 흐름과 맞추어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류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되겠냐는 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원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퍼주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류는 형식적으로 퍼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북한사회 구조 자체를 우리 사회와 유사한 것으로 맞춰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북한사회를 점점 우리하고 동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좀더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짜여져 가면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박사님 오셨나요?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경제사회연구부의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박사님을 모신 것은 지금 2005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맞아요?

이정훈 네,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지요?

이정훈 방문의 해에 대해서 지금 평가백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모신 이유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의회까지 합쳐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이정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는 게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실제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 경기방문의 해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정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2005 경기방문의 해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정훈 네, 그것은 했지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정훈 150억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150억 예산 들여서 연인원이 지사님부터 실국장, 의회 의원까지 다 다니면서 경기방문의 해 리본까지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이정훈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에 전 세계인이 경기도를 많이 와야지요. 그렇지요?

이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맞아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방문의 해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집계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문제는 2003년, 2004년도는 경기방문의 해라고 경기도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홍보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150억 이상을 썼어요.

이정훈 전체 올해 예산까지가 150억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는 2004년도만큼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홍보도 없고 그 여러 가지가 외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정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계획 속에서 공사 나름대로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사에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박사님이 알고 있는 그동안 150억이라는 막대한, 더 많은 돈을, 예산편성만 그런데, 그렇게 써가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2005년도에 와서 그게 경기방문의 해 소리가 그 전 해인 2004년, 2003년도에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라고 아치로 크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아치로 크게 세우고 으?으? 하는 게 보여야 하는데 금년에 이게 경기방문의 해가 그냥 보이지 않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정훈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해외홍보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춘 것으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국내에도 홍보를 했지만 해외홍보에 주안점을 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의 해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도 집행부하고 관광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하고 일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원한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가 좀더 진행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게 계획성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2005년도 방문의 해 같은 경우가 그렇게 충분한 준비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이 평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지 마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이정훈 지금 우리 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축제나 이벤트들이 대단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1년에 축제만 해도 800여개가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후년 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방문의 해가 열리는데요. 그러한 이벤트나 캠페인의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진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와 반성을 통해 이후에 실수 혹은 미진함을 되풀이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혹은 똑같은 미진함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어왔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평가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일에 시정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도 관광이 나아가야 될 구체적인 비전들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요. 또 차제에 제주도나 다른 지역들이 경기도의 이런 과정과 평가를 모델로 삼아서 더욱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로써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박영신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 한두 가지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훈 박사님께서 경기도권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그런 연구를 언제부터 하셨냐면 2005년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게 돼 있고 지금 그와 거의 병행해서 경기방문의 해의 사업성과 평가백서를 2005년 9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경기방문의 해로 결정해서 우리가 150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해외홍보를 했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4차 경기도 관광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전에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개발을 지금 마쳤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도립공원 남한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도자기엑스포, 아니면 용인민속촌이라든지 에버랜드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정말 경기도에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1일 관광코스가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런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준비해 놓고 외국인들을 오라고 해야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방문의 해로 정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경기방문을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파주 LCD부터 시작해서 이제서 이의동개발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 같은 것을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방문의 해를 정해서 어떤 것을 보러오라고 주안점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정훈 제가 방문의 해 당사자가 아니라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박사님한테 경기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다 줘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박사님 말고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관광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정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지금 제가 평가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권역관광계획은 사실 또 조금 다릅니다. 권역관광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모든 시ㆍ도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 왜냐하면 제가 경기방문의 해를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변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경기방문의 해가 지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 관광이 사실 대단히 열악합니다. 어떤 측면이냐하면 대부분이 경기도의 민속촌이나 에버랜드나 DMZ를 다녀와도 그것이 경기도의 어디를 다녀왔다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서울 주변에 어디를 다녀왔다’, 그냥 서울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일으키면 지역내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에 머물면서 1일 관광을 다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관광이 열악한데 경기방문의 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기도의 이미지,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존재 의미와 이미지들을 좀더 대량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벤트가 필요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당장 준비 가능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손님들의 수용태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 것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질의도 아니고 박영신 위원님 질의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경기도권 관광개발계획을 이종원 박사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물론 이 주체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장기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경기관광공사든 문화정책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경기방문의 해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어느 코스라든지 주안점이 주로, 포인트가 뭐였었냐. 물론 경기방문의 해를 지정한 시점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하고 맞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관광객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금년도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훈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드릴게요. 방문의 해 사업을 보면 특정하게 경기도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겠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12개 대표축제, 그 다음에 DMZ, 화성, 에버랜드를 포함한 기존에 제대로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또 인기가 있는 관광지에 대한 투어코스의 개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인프라의 정비, 또 통역이나 안내 서비스의 강화, 그 다음에 언론들을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의 중요한 골간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의 정비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대부분이 일상적인 관광정책에서 수행되는 내용들인데, 말하자면 경기방문의 해라는 것을 설정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써 저는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축제나 투어코스, 관광코스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못했고 숙박시설이라든지 경기도의 특성을 명확하게 홍보를 못한 상태에서 경기방문의 해가 시행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2005년도 주요 시책 및 내년도 계획 부분하고 2006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하고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3건을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원장님이나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기조실장이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혹시 한 번씩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중복해서 검토를 하고…….

읽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질의해도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을 보면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기념해서 정책연구총서를 발간하고, 두 번째 지방분권 및 지역간 상생발전 부분과 세 번째 수도권의 합리적인 대책, 네 번째 한류우드 공감대 조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인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 발전전략 그리고 현재 이슈화 되어 있는 오염총량관리제 등 주요시책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주요시책으로는. 그러면 시책 여섯 가지 중에 현재 완료된 시책과 진행 중인 시책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선 GRI 정책연구총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RI 정책연구총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12권으로 12월 말에 발간될 예정이고 지금 초안과 최종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걸 지금 수정 중입니다.

여섯 가지 주요시책 중에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구분해서 해주세요. 하나는 안돼 있다손 치고 나머지 부분은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완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연구과제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연구과제 진행상황으로 보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06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보면 원래의 주요시책과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도 계획수립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원래 똑같은 상황의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 계획도 아직 못 잡은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미 2006년도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부터 2006년도 주요과제 목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초순에 나름대로 워크숍까지 거쳐서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2006년도 연구수행계획입니다.

그런데 2005년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자료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단 문구만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부분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 발전전략”이라고 그랬는데 상대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내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내 균형발전 문제가 또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현재 저희들이 남부와 북부로 분류했을 때는 2청에서 관리하는 북부 10개 도시를 북부지역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건지 안 그러면 북부지역 내에서 특정 시가 소외돼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부지역과의 관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부 어떤 지역하고요? 남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기준으로 봤을 때 소외돼 있냐고요.

실제로 인구의 집중도나 그 다음에 GRP의 차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집중도로 따지면 동부지역인 양평과 북부지역인 고양을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연구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저희들이 경기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2006년도 연구과제에 보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이고 2005년도에 보면 소외된 북부지역이에요. 1년 사이에 소외가 해소된 거예요?

2006년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연구사업계획에 “소외”를 뺐다 넣었다라는 게 저희들이 그냥 말장난하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2005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소위 수도권대책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간 상생발전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보다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소위 동북아 대도시권으로써의 수도권문제, 그 다음에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자치역량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과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남부와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2004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부, 북부 소외 해가지고 북도신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별 도 추진까지 자꾸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봉합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까지 소외된 북부지역이라고 명칭을 아예 해서 한다면 북부지역주민들은 진짜로 소외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남부지역 중에는 북부지역 도대체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그러는 건지, 연구과제를 보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 2개 시가 소외돼 있다는 겁니까, 북부 전체가 소외됐다는 거예요?

김대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뜻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소외된”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과학적이지 못한 경우이고 더군다나 “소외된”이라는 걸 외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어떤 과제들을 수행했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위 전략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전략산업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과제를 보면 보통 예산배분율로 보면 기본연구와 정책연구 그리고 위ㆍ수탁연구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배분 비율을 보면 기본연구가 약 30%, 그리고 정책연구가 50%, 그리고 위탁연구가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연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지표로 삼는 자료로 인용될 수 있는, 기본연구가 충실하면 위ㆍ수탁연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위탁기관의 입맛에 맞게 그냥 개발해주는 역할, 논리를 개발해주는 역할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을 해서 면책 내지 면피용으로 간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역사도 짧고 인용할 기준이 없다보니까 기본연구가 부실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도 수긍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연구 과제가 저희 연구원의 중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본연구 예산이 30%라고 이야기 하지만 과제 갯수하고 대비를 해보면 기본과제는 일반적으로 과제기간도 10개월 내지 11개월에 1과제당 예산도 다른 정책연구과제의 3배 이상을 투여하면서 하고 있고요. 기본연구과제가 25개인 데 비해서 정책연구과제는 내년 같은 경우 70개 이상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정책연구과제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 정책연구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현안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직접 즉각즉각 답을 하려면 이 정책연구가 그냥 그대로 없어지고 안 그러면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ㆍ수탁과제의 문제입니다. 위ㆍ수탁과제의 경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 경상예산에서 일부를 또 저희가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ㆍ수탁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내에 있는 각종 시ㆍ군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의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위탁업체의 의사와 뜻에 따라서 맞추어지는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탁과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탁과제가 우리 연구원의 입장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전체 연구원의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들을 걸러서 앞으로 수탁과제도 받고 그 다음 수탁과제 결과도 연구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걸러서 내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기본연구,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노하우 축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본연구라는 게 뭐냐, 기본연구가 지역연구가 될 것입니다. 수탁과제가 국가정책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거의 지역부분에 해당된 수탁물이 과제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 기본 지역연구가 충실한 자료로 확보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입맛에 맞지 않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기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기본 자체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압에 휩쓸릴 수 있고 또 정책과제 연구도 그렇습니다. 정책과제 연구도 지금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3기를 지납니다만 시대 과정에 따라가지고 운영권자가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정책의 입맛에 맞도록 여기서는 논리개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경기도 정책과 반하는 과제물이 나왔을 때 대응이 뭐냐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적으로 어찌 보면 검토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학자적인 양심이나 실제 연구의 결과물과 반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통제에 의한 방법으로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연구에 지금도 과제물 대비 예산배정은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더 예산을 풍부하게 배정하셔서 지역중심의 기본연구를 충실히 해놨을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민선시대의 장의 입맛에 맞는 수탁을 받았을 때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책과 수탁기관의 정책과 경기개발연구원의 결론이 셋 다 틀렸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는 연구자 집단이고 연구자 집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과 우리 의사와 어긋난 의견이 이를 테면 발주처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 전체 도정하고 어긋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고집을 세우고 떠들어가지고 그것을 사회문제화 할 이유도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되 경기도 도정에서 어떤 상치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탁물은 수탁을 받았을 때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정역할을 거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납품기일을 연기시키는 예도 있고 수탁기관에 제 날짜에 납품 못하는 예도 사실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 자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을 갖추려면 이런 기본연구에 더 충실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가 곧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자의 불미스런 상황에 같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과제 중에 오염총량관리제 부분 때문에 광주시의 하수물량 배정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광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납품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인지 뭔지 하여간 납품을 하고 나서도 대외비로 결정돼서 공개 안 하는 과제물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대외비 자료가 현재 상태에 26건이 있습니다.

대외비는 글자 그대로 대외비니까 의회감사규칙에 의하면 비공개로 의원은 열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 현재 진행 중인 사항, 예를 들어서 판교IT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중간 정도의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탁과제로 이미 납품이 끝난 상황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외비 해제기준은 어디이고 언제까지 대외비로 관리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책과제나 기본과제의 대외비 부분은 보통의 경우에 도와 협의해서 대외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정책과제라는 게 도의 정책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탁과제는 그 발주기관에서 대외비로 해달라면 소위,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시 과제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대외비로 분류가 돼 있고 따라서 광주시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대외비를 해제하라고 하면 저희는 해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이 과정에 얼마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연구에 대한 판권은 수탁기관이 갖는 것은 맞습니다. 계약원칙에도 맞는데 그 부분이 주요사안이 돼서 대외비라고 했던 부분들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에는 아직 납품도 안 된 사안이 광주지역의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 같은 데에서는 먼저 배정되고 먼저 언론에 공개되고 나중에 결과를 까놓고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과연 대외비 부분을 얼마만큼 충실히 대외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안정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를 통틀어서 과제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자문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 외에 별도로 진행 중인 과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광주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그 발주처의 의견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공개했을 때 그것은 소위 과제수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광주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한현규 원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이게 그 건과 저희가 했던 과제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광주시에서 실제로 경기도 기자실에 와서 저희들이 수행했던 과제의 결과만을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후로 언론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비가 이미 지나버린 것 아니에요. 공개되고 나서 무슨 대외비…….

그것은 광주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외비로 하라고 해놓고 왜 그랬냐”라고 저희들이 따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스물여섯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스물여섯 가지 대외비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경기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속으로는 ‘초상집에 와서 칼부림할 일은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부원장님이나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라 그렇겠지만 나머지 실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외부 부분과 정말로 단절해서 본연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세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와 같은 2005년도 연장선상에서 연구과제를 만들 게 아니라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한 그런 과제들을 지금부터라도 설정해서 2006년도는 아시다시피 4대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기조가 충분히 달라질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예산배정을, 2006년도 연구과정 자체에 예산배정을 전부다 해놨을 때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정책과제를 다시 제안해 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든가 그런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께서 처음에 임용됐을 때 조직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집단사퇴 이후에 새로운 간부가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무난하게 그 직을 수행해서 전체의 융화를 하시는 데 일익을 담당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작년에 얘기했던 중에 “연구원을 전국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석사급이 2004년도 75명 중에 전북대 1명, 중국 상해대 1명, 경북대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98명 중에 경북대 하나하고 중국 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사급이.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아까 받아봤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 광고비용이라면 박사급에 보면 42명 중에 강원대학교 하나, 전북대 하나, 영남대 하나, 경북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프로치(approach)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틀려집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 광고 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고비용이면 다른 지방신문에 광고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오면 몇 개 신문, 그리고 각 대학에 협조를 구해서 공고를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협조를 하지 않고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학력을 보면 전부 다 서울 근교예요. 말이 경기도지 서울 쪽으로 틈만 나면 도망갈 사람들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광고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지금까지 인력을 충원하면서 국내와 국외, 수도권과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광고를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 박사나 석사를 응시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오냐면 이렇게 저희들이 광고를 내면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터넷으로 뜹니다. 그것을 보고 오는 응시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보고 옵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잠깐만. 훨씬 많은데 지방대학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을까요?

지방대학 출신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원을 한 그 후부터 저희들은 사실 학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세미나를 통해서 능력에 따라서 뽑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여기 있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글로벌 3만불시대에 세계 속의 한국을 부르짖는 경기도의 정책이 맞다면 각 도의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의 유명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부모를 잘 났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 해서 장학생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가정형편, 홀어머니를 모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기회의 균등, 평등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만의 정책이 아닌 전국적인 정책, 각 정책들이 ‘아, 경기도는 8개도를 다, 16개 시ㆍ도를 포괄하고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방의 대표적인 대학의 학자 출신들을 초빙해서 그들과 같이 이 통합문제는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그건데 지금 바로 이 상황은 인터넷 본다는데 인터넷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바빠서. 연구하다보면 그것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학교나 이런 데 하면 우수한 인재, 그 지역의 정서를 경기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지 내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제주도 정서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예민한 사춘기에 거기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 그 지역정서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내년에 충원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로 하지 말고 그 돈이면 16개 시ㆍ도에, 서울ㆍ경기 뺀 다른 시ㆍ도의 대표 지방지에다, 지방지도 살릴 겸해서 거기다 광고 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고요. 여기도 우리가 정책포럼을 하는데요, 사회포럼은 없어졌나요?

네,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존재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서해안포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포럼.

사회포럼은 현재 포럼의 구성은 형성돼 있는데 포럼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실제로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잠깐만요.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사회포럼을 개최할 시도는 해봤나요?

나름대로는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전에 상임자문위원으로 계시던 지금 영어문화원 원장이신 이수영 원장께서 계실 때는 사회포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었습니다.

그 자자한 송호균 교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포럼 한다는데 안 와요?

실제로 오거나 하면 그날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날짜가 안 잡히니까, 그 날짜 자체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여 정도 사회포럼을 안 하는데 그 2년간 한국사회가 문제점이 없었나요? 아주 융합이 잘 되고 발전지향적이고 경기도 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호응을 받고 ‘야, 이건 사회문제 없다, 진짜 발전적인 나라다’라고 국민이 생각했습니까?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포럼은 몇 번 했지요?

교육포럼은 거의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를 봉합시키고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것도 정치의 최대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순수학문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정책과 같이 가는 그런 연구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회포럼 한번 여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이 아파하는 부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해 내는 그런 경기개발연구원이 돼야지 쓸데없는 것, 글쎄 쓸데없는 것은 안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빨리 잘 정하는 것이 그 단체의 발전과 연결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 나라가 지금 사회적으로 통합이 안 돼 있지요? 문제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포럼을 할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포럼을 할 수 있고, 많습니다. 이것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교육포럼에 있어서 쭉 몇 가지 올해 하셨는데 경기도에는 평준화ㆍ비평준화지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상은 정부를 보기를, 중앙정부가 됐는 지방정부가 됐는 진실성과 정직성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평등지역이 비평등지역보다 우수하다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로 인한 뒷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기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 때가 됐지 않았나. 특히 경기도에는 비평준화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NGO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평준화를 부르짖는데 거기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샘플링을 좀 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는. 제가 속해 있는 광명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비평준화지역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시험도 자기네 동네서 안 보고 다른 동네 가서 보는 아주 웃기는 동네가 경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 발표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요. 남북포럼을 하셨는데 한 결과는 뭔가요?

남북포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 특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의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남북포럼에서 소위 비무장지대에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에 대해서 그 분야 전문가를 불러다가 토론해 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 남북교류특위가 있었어요. 지금 폐지됐는데, 의회에. 그런데 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180억 정도 남은 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떤가요, 여기 포럼이.

포럼 자체가 그 위원회하고 직접 관련을 맺고 있지 않고요. 저희 연구원에 남북관련 연구자들이 양쪽을 연계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4일에 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입니다. 이 교류협력사업은 집행부가 하고 그것을 승인하고 지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네.

관계가 없지는 않지요? 있지요?

남북포럼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남북포럼하고.

관계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남북포럼에 몇 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 남북교류위원장을 했을 때. 그런데 보면 학자들의 성향이 필드에서 느끼는 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북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경남대학교의 북한대학원교수 누구를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요. 독일은 지방자치가 완벽히 구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갖고 막 얘기해서 제가 따지기도 했지만 이게 남북포럼이 남북포럼으로 끝나면 안 되고 끝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남북포럼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한 실제는 어떻게 됐고 실제로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은 뭐다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전문기자, 한겨레신문기자, 누구누구 불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고 결과물 도출해 내고 그것이 국민들이 만족해하는 정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럼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초상집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 없는 얘기고요. 한현규 원장이 잡혀간 것은 본인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지요?

네.

여러분이 그분이 무슨 돈 받아 먹는데 협조하지는 않았지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과 한현규 원장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검찰에서 왔을 때도 당당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이 청와대까지 연결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포지역에 건설업체 5개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냐고 연구용역을 준 것 같은데 결론은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5개 업체를 동등하게 주라고 결론 내려서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현규 원장이 단 한마디라도 모 업체를 잘해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표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자라고 해서 다 선비가 아닙니다. 이제 현실의 선비는 공격적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 권리는 찾는 그런 당당함 속에 선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부원장님이 오실 때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직원들한테 인정받고 덕망있는 분으로 인정받는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게 뒤돌아서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것 아니야. 뒤 보고 웃으면 웃음이 될지 찡그릴지 어떻게 알아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얘기해요, 뒤에는 왜 봐.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물러나면 되고. 뒤에 가서 웃을 정도로 당당하지 못하다면 물러나세요,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은 참 좋지만 질의응답 석에서 웃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 고치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두 가지 하고 말겠습니다. 언제는 광명시가, 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4만 8,000에서 32만 8,000으로 2만명이 최근 8, 9년 사이에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이 뭔지. 또 하나는 지금 노동자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그런 시대지만 지금 공무원노조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공무원의 근무자세는 어떻게 변했나, 전과 후가. 그리고 공무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권력과 직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했을 때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민생구현의 목적이고 노동조합 결성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동지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결성됐고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 집행부가 공무원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는 것도 연구해서 공무원노조와,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지방정부가 성공하는지를 서울은 서울대로 전국은 전국이지만 경기도만이라도 31개 시ㆍ군의 노조결성문제 또 각 노와 집행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금 근무하는 지사의 남은 임기 동안, 아니면 앞으로 당선된 지사의 정신 마인드를 고치는 데 역할을 해주셔서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같이 살 수 있는 길, 그로 인하여 ‘아, 진짜 민주사회가 실현됐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느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문제, 공무원노조 이 문제는 저희 내부에 사실 마땅한 연구자가 없습니다만 유관 연구기관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한 답을 만들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은 “노동자분야는 노동전문 박사가 해야 된다”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박사학위는 그 학문을 연구할 자격을 부여한 거지 마스터 자격증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경제학이면 중소기업, 소기업, 대기업을 공부한 사람이 있을 테고 경영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있을 테고 미국식방법, 어디 이게 많지요? 그것을 다 연구한 사람이면 여기 수백만 명 써야 됩니다, 연구원이 개발하려면. 부원장도 자세가 틀렸잖아. “전문가가 없으니까 못한다, 다른 데로 연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서도 노동경제를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부전공으로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켜서 하세요.

네, 저희들 내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지속되는 관계로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자료를 작성하느라 수고해 주신 김태승 부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111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탁용역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용역사업 건수가 2004년도에는 17건이고 2005년도에는 5건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측의 귀책사유로 연장되거나 일시중지하여 의뢰기관으로부터 양해를 얻지 못해서 지연된 건수가 26건 있다고 그러셨지요?

과업중지된 총 건수가 26건입니다.

그 자료를 주실 때 지체상금을 어떻게 보상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료요청할 때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발생하면 연구원에게도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는 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 했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과업이 중지되거나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서 과업중지 내지는 과업연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저희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해서 과제책임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 내규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내규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또한 지체상금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397페이지 보면 연구결과물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금년 한해 동안 언론매체에 보도된 건수가 총 90여건으로 이 중에 지방지에 69건, 중앙지 및 YTN 등의 전국방송에 21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보도된 내용이 좋은 쪽으로 게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더 많이 보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알찬 내용이나 좋은 내용이라는 연구 결과문이 중앙지나 YTN 쪽에, 전국 방송국에 더 많이 보도돼서 전국의 민간기업이나 국영기업 또 국가기관, 더 나아가서는 타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을 신임하게 됨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보탬이 되어 이로 인해 연구용역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언론매체의 보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ㆍ중앙이라는 것들은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의 연구성과가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증표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구결과가 끝나면 반드시 보도자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지자체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희 연구기관의 지향 자체가 분권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그 다음에 대도시권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해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구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중하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들 연구성과가 좀더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되는 것도 있지만 각종 세미나나 각종 학회에 저희 박사들이 나가서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303페이지에 보면 미수행과제가 있는데, 연구사업비 중에요. 발생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조실장 성현찬입니다. 저도 올해 임용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지역연구를 저희가 1년에 한 2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시ㆍ군에서 먼저 의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ㆍ군을 선정해서 지역연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1건 외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요청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지 못해서 1건으로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냥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얼마나 잡아놓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도 잡아놨습니다만 1건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지역연구 시ㆍ군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2004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올해에는 지역연구 2건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시ㆍ군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태승 원장직무대행으로 불러야 되나요?

부원장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부원장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2005년 3월 10일에 취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8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업무는 완전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지요?

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처음 준비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0여명, 연구원 중에 박사분들이 42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일정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자료와 시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는 시각이 또 틀리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 소신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쁜 업무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사실 꼼꼼히 챙긴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 많이 부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연구원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행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언론 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아까 이효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이 안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거고요. 그분이 아까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수선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심정이고요. 앞으로 다행히도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심기일전해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태승 원장님 직무대행이라고 제가 불렀지만 부원장이라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인 사항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무하신 지 15년이라고 하셨죠? 거기만 근무하신 경력이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국토연구원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 연구경력 정도면 연구원 중에서는 경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연구원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상급하고 경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임연구원이요?

네.

그러면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구원을 굳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죠?

네.

처음에 들어와서 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돼 있죠?

네.

5단계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이 자료를 보지 않고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수석”, “선임” 정도는 아는데 헷갈려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죄송하지만 전공을 뭘 하셨습니까?

학부 때부터 계속 경제학을 해왔습니다.

박사학위도 그러면 경제학을 하신 건가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기감사가 11월에 있으니까 부원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외부에서 듣고 있기로는 상당히 경기개발연구원이 소용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소용돌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크고 작은 일이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연구원들이 일괄 보직들을 사퇴하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문제지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편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커리어가 15년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커리어가 지금 우리 연구원의 시니어급 이상의 연구원들보다 그 이상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라면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원장 직제가 있고 부원장 직제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아마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더 타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이 지금 당장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수혈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싶다고 해서 저를 뽑았겠습니다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의 안타까움은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원장께서도 외부에서 취임을 하셨고 또 부원장도 외부에서 취임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연구원이지만 조직의 생리라고 그럴까요 어떤 위계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발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습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반발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발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강한 애원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령 약간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이후로는 큰 문제없이 다른 연구원 구성원들하고 동화해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봤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래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소탈하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런 걱정이 줄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원장이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연구원이든지 원장은 자격기준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죠?

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정관을 알고 계시죠?

네.

정관을 보니까 원장에 대한 자격 또는 부원장에 대한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장인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순수한 학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도 연구원에 대한 목적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경기도와 관련된 핵심은 조사분석이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향상, 이것은 순수한 학술단체라고만 보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사하고 원장하고 코드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맞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의 연구기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연구원의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을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서 임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의 어떤 정책수립이라든가 제안,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왜곡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있다가 다시 없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없어요. 부원장에 대한 숫자가 없고 지금 정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원장은 25조에 보면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6조에 보면 부원장은 임기 2년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원장은 26조2항에 보면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 2005년 3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활동은 못하시죠?

과제 한두 개는 연구진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은 원장이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의 내부적인 일 또는 외부적인 일만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원장은 어차피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 제가 이 조항을 유추해석한다면 좀 그렇지만 감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연구직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학위소지자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연구원의 관례에 의하면 연구직이라고…….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연구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위 소유자인 경우가 통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인이 취임하실 때 내부적인 연구원들의 반발도 있고, 본 위원은 그 반발 때문에 꼭 그렇게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연구직을 겸할 수 있다라는 26조2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원장을 오히려 2명으로 두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직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를 겸하지 않고 그냥 원장을 보좌하는 입장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낭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연구직을 겸하면서 상시 다른 연구원과 같이 100% 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너 개의 중요한 과제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승진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내부승진만을 주장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봐요. 외부의 유능한 인재도 발탁해야 되거든요. 그게 연구원 발전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원장제를 연구과제와 같이 26조2항에 의해서 수행하면서 하면 그것은 인력낭비도 아니고 예산낭비도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원 직책을 겸해서 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원장을 두 명으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의 총원이 위촉ㆍ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150명쯤 됩니다. 보통 150명쯤 되는 조직에서 소위 조직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2명을 쓰고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통례이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부원장을 둘씩 두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다만 연구직을 겸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겸하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부원장이 둘이 됨으로써 통할하는 구조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역할분담의 문제기 때문에 부원장을 2명 두면서 지금 공교롭게도 원장의 유고 사태가 발생했는데 연구를 하다가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외부 부원장, 내부 부원장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을 뭘 알아야 통제할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면도 있고 또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숨통을 터주는 것도 저는, 아까 연구직과 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활로를 찾을 수가 있고 나머지 지금과 같이 이런 유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역할분담의 문제인 것이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연구직을 겸하고 있는 것도 부원장으로서 단순히 관리직 업무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남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에 기여하려면 연구직도 겸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150명 인원의 관리자는 2명 이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서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쯤 됐으면 그 연구원의 관리를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희망은 연구원의 부원장은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인력의 충원은 사실은 연구자의 충원, 그 연구자가 성장해서 연구원 내부에서 관리직으로 순환해 가는 것 그걸로써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를 굳이 원장 이외에 부원장까지 외부에서 충원해서 둘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저희 연구원의 정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 이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원장, 부원장 임기도 틀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까 지사하고 원장하고는 보통 임기를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원장 임기가 한현규 원장이 지금 계셨어도 3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대 원장님들이 지사 임기가 끝나면서 다 같이 못 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과 부원장이 동시에 민선3기면 3기, 4기면 4기하고 같이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물론 연구원에 기존에 있던 기관요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던 연구원 중에서 그런 식으로 같이 겸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 어떤 공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2자유로 건설문제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아니면 본 위원 지역구의 다른 의원이 저한테 요청해 왔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본 위원의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랬는데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 제2자유로 건설문제를 여기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조 박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연구부의 조응래입니다. 제2자유로 관련해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난번에 주택공사에서 제2자유로 운정지구와 관련해서 제2자유로 건설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문회의 할 때 유시균 박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선 선정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도정질문도 저 말고 교육위원회 김의호 의원께서도 하셨는데 고양, 파주지역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금 부각돼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 박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동료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여기에 투표권을,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님이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같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지만 두 지역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경기도 연구원으로서 정책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신 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투표행위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많이 가졌고 타 지역 타 분야의 연구원들도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운정1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정2지구로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제2자유로 노선문제가 운정2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께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자문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노선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자문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그 자문회의에서 뭘 결정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서 도지사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자문에만 응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양 지역의 분쟁에 우리 연구원이 들어가서 혹시 또 그런 중요한 행위에 자문이 아닌 그런 형태로 관련돼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웠고요. 지금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까?

유시균 박사는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개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지역 연구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부지역 연구가 지금 15건 정도 있더라고요. 북부지역의 직접적인 계획이든 아니면 다른 연구든 간에 토털 “북부”자 들어간 게 15건 되는데 총 지금까지 연구 건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 연구원의 전체 연구 건수가 금년도에 122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네.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북부지역에 대해 여기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 도의원들이 특히 경기개발연구원 말고 경기지방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역할론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익된 사업만 한다 이런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문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사실상 정책수립을 해서 그것이 지방공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가 15건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책집행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연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른 항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차에 걸쳐서 저도 기획위원회 4년차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사실상 정기, 부정기적인 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많이 권장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형식논리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중요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소스 같은 것이 자체개발이라든가 또는 도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각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104명 도의원이 각 지역,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대한 모두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개략적인 정책이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정책토론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게 크든 작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행정감사든 다른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 임기도 7, 8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더 유기적인 어떤 세미나나 정책토론회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북부지역 연구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온 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주로 남북관계 속에서 북부지역의 역할, 그 다음에 북부지역 자체의 발전방안, 사실은 바로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전략산업이 무엇인가 이런 연구도 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항상 북부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인프라 문제이고 산업단지 문제였습니다. 소위 교통시설의 문제이고 산업단지, 국가 산단이든 지방 산단이든 바로 이런 인프라 문제가 북부지역 발전에 있어서 가장 저해요인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지방공사 역할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북부지역의 인프라나 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구를 내년도에도 좀더 추가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굳이 도의원님들과 저희들만의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토론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도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아이디어 얻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을 모실 수 있겠는가를 우선 한번 고민하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로 놓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와 관련해서 부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고 거의가 다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원 연구실적에도 보면 자발적인 연구정책과제도 있고 위탁, 수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사보호시설 관련돼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책선 제거문제라든가 군부대 이전문제라든가 사격장 이전문제라든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굉장히 건축, 주택, 이것의 신축문제가 아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대두될 것이 거든요, 북부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부대는 특성상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서 냉전체제 해체니 무슨 자유와 관련된 뭐니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를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성급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군부대 답변은 항상 그렇습니다. 안보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안보상의 논리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안보상의 이유를 우리가 깬다는 것은 그렇지만 유독 개성공단 왔다갔다 하고 평양공단 수많은 물자가 왔다갔다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항상 내세우는 것은 초지일관 안보논리입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다른 어떤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제로 채택해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안보논리를 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논리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과 합쳐서 경기도의 3대 규제구역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보나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연구가 제일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제도로써 접근이 가능합니다. 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소위 안보라는, 제도하고는 좀 무관한 논리로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연구ㆍ검토도 집중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용환 박사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지금 아마 위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이 2005년 7월 15일부터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네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남북교류와 경기도의 역할” 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문제와 관련돼서, 아울러 북한문제도 강원도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접해있지 않습니까?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해서 아울러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고 저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만 경기도가 사실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도 많은 촉구를 하고 예산확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재정여건상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문화재가 굉장히 경기도에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지금 엉망이에요. TV나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한심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 문화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작년에 질의했을 때 파주의 호로고로성 같은 아주 유명한 고구려 역사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 신문 또는 TV에서도 상당히 기자가 그것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거기에 야채 심어 먹고 벽돌 몇 장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고구려 역사가 어떠니 암만 떠들어봤자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많은 촉구를 했지만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막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 여러 가지 인력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역할이 너무 부담이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 많은 어떤 토대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중점적으로 채택하실 용의가 있는지 하고, 아까 관리상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냥 도 문화재도 방치한다든가 지방 문화재 같은 것은 그냥 맡겨놓고 일임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재정이라고 넉넉하겠습니까, 전문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12월초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제특구법과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저희들이 그 과제를 진행하겠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북아지역연구부가 중국 및 동북아시아 연구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연구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화재 관련인데요. 실제로 수도권이라는 것 자체가 삼국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정문화재는 그나마 나은데 비지정문화재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조해서, 실제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 내의 각종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이 끝나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 보고 과제로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발표라든가 세미나를 한다면 집행부 쪽에도 아마 많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연구원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 연구원들의 성향을, 성향이라는 게 아니라 분석을 좀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연구 박사님들이 총 42명 정도 되시지요?

네.

지금 현재는 박사 42명 포함해서 총 연구인력이 50명인가요?

네, 정규직이 51명입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42명이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지요?

내년에도 저희가 11명의 박사를 더 증원할 것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박사님들의 학위별로 이게 연구과제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42명 중 행정학 쪽에 다섯 분이 계시고 경제학 다섯 분, 정치학 6명, 공학 9명, 도시지역계획 9명, 그 다음에 교통계획이 다섯 분이시지요? 그리고 첨단학제공학박사가 한 분, 이학박사가 한 명, 지리학박사가 한 명 해서 총 42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역이라든가 출신학교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연구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구실적인데 그 연구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 채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초빙하고 있나요?

저희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시를 하게 되면 서류심사를 합니다. 이 서류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실적입니다. 연구실적을 토대로 해서, 연구실적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논문형태를 학회에 발표해서 학회지에 실었거나 아니면 외부 컨퍼런스(conference)에서 발표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적을 잡아서 그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서류전형을 하고요. 서류전형에서 합격된 사람은 평균적으로 뽑을 인원의 3배수를 뽑아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초빙하게 되면 그분들이 각자 자기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은 저희와 외부 교수들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약 여섯 명이 심의를 해서 잡 세미나의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 한 분을 선정하고 그분과 마지막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지금 실업난이 있다보니까 저학력자 또는 일반 대학생들만 실업난이 있는 게 아니고 연구원, 고급인력도 상당히 실업난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저는 무슨 서울대를 나왔느냐 연세대학을 나왔느냐 고려대학을 나왔느냐 무슨 경북대학을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학술발표를 했다든가 그러면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서울대만 뽑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또 아까 우리 이효선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특정신문에만 내서 인재들을 좁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박사 42명에 대한 전공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행정학이나 이런 부분을 뽑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화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이것이 어떤 특정분야에만 치우쳐 있으면, 박사님들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자기분야 외의 남의 분야를 연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제가 문화재 관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관련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보좌, 백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많은 인력을 다양하게 선발해서 각각의 과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3기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 중에 하나가 영어마을입니다. 그렇지요?

네.

영어마을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가지고 상당히 도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한테도 상당히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무슨 영문학박사라든가 언어학박사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기관에 가면 현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겠지만, 박사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 어떤 중점과제가 딱 던져졌을 때 이것을 외부에 용역합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고려하셔서 다음에 박사인력 10명 늘어날 때는 적어도 그런 다양한, 도민이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말씀에서 한마디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박사님들, 연구를 위해서 외국에 나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총 50명 되신다고 했지요? 연구인원이요.

네.

50명 중에서 2004년도에 출장 건수는 25건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역시 25건. 그러면 이게 무슨 제한이 있나요? 1년에 예산상 얼마큼 나갈 수 있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25건씩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가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특별한 제한은 없고 두 가지 형태로 해외출장을 가게 됩니다.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첫 번째는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중에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자료를 받아올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외출장을 가고요. 두 번째는 수탁과제로 했을 경우에 그 과제의 필요상 나가는 해외출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국제회의나 아니면 세미나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개는 과제비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도 있고 유럽의 선진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총 25건 출장 중에서 중국출장이 9건이에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역시 총 25건 중에 중국출장이, 두 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7건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 25건 중에서 국가가 지금 세계에 한 이백 몇 개의 국가가 되지요? 한 이백 서너 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나갈 수는 없지만, 말이 국가지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중국 쪽에만, 제가 출장의 내용은 안 봤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형식논리에 치우쳐서 그저 한 번 복지차원에서 그냥 중국이나 갔다 와라 이것은 아니었는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다면 좀 다양화시키고 현실화시킬 방향으로 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돈 들여서 나가는데 몇 십만 원 더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횟수를 꼭 제한할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연구차, 그것이 하나의 연구가 도 집행과 관련돼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출장비 몇 푼이 문제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충분히 다양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국을 비하하거나 중국출장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총 건수에 비해서 거의 40%대에 가까운, 40 내지 45%에 달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출장을, 횟수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다양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과제 시작 때 저희 연구위원회에서 이 해외출장이 이 과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고요. 하필 작년, 금년에 들어서 중국출장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금년 들어서면서 한ㆍ중 관련된 과제가 좀 많았다는 점, 두 번째 저희가 중국 산동성 내지는 강서성과의 상호교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특정인사가 자주 중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안을 하느라고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게 갈 때마다 한 번씩 횟수가 잡히다보니까 중국출장이 많은 것으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인도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대한,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저희가 금년에 과제 하나를 외부에 발주했는데요. “브릭스의 발전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도 러시아, 인디아 그 다음에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우리 부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IT쪽으로는 상당히 선점해 나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못지않게 부언해서 다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질의는 끝났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현재도 처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 사직이요?

네.

11월 10일자로 사직처리가 됐습니다.

11월 10일로 사직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후임 내부승진이 됐든 외부에서 취임을 하시든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동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위원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상도 보였습니다만 부원장님이 원장 취임하실 때까지 심기일전하셔서 위상을 종전대로 유지하시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이효선 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불명예스러운 연구원에 대해 신문에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한 가지로 길게 가는데 서류로 받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신청했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고 오후에 다시 연구과제 추진실적 및 연구실적에 관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그 자료를 지금 다 넘겨받고 그러한 많은 연구과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원에서 했는데 과연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인가를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가 10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제가 쭉 다 넘겨봤습니다. 기본과제만 해도 23개 과제이고 수탁과제 39, 정책과제도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비슷하기 때문에 40여개, 그리고 지역과제, 기타 과제 해서 보통 150개 이상 되는 일련의 그런 과제물을 수행하시는데 제가 쭉 넘겨보니까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중교통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에 보면 “주민 교통불편을 완화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했고 지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어떤 것의 개선에 기여했고” 심지어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선대안 제시, 기초자료로 활용 등등 수많은 사연으로 해서 전부다,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기초자료라든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부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로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된 많은 연구자료들이 어느 정도 도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과제를 두 가지, 수탁은 일단 빼고 말씀드리면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가 있는데요. 정책과제는 문자 그대로 도에서 정책적 수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제의 결과는 크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정에 100% 반영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심회에 도의 공무원, 과장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 과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반영률이 높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반영실적의 내용으로 보면 아주 중요하게 반영된 것도 있고 이를 테면 의미가 좀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내주는 책자를 사실 100% 못 봅니다. 하지만 앞머리 머리말 부분이라든지 서론부분이지요. 서론부분하고 결론부분은 보는데 이 수많은 책자 중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 허술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경기방문의 해에서, 아직 제대로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해서 별 효과를 못 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사업과 입안하는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급한 느낌이 들고요. 물론 우리 도지사님이라든지 임기가 보통 4년 주기로, 경기개발연구원은 영원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떤 조성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도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물론 현안사항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과제가 수행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촉진을 위한 규제완화특별법안 제정 논리개발 및 대응방안”이라는, 참 제목도 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 여섯 명의 박사님들이 1년 가까이 걸려서 이러한 제시를 해왔는데 제가 봐도 연구의 필요성부터 정부규제 그리고 북부지역의 어떤 규제내용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돼 있어서 이런 정책반영이라든지 어떤 법률안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쓰는데 충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 수많은 과제를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질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