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부서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 위원입니다. 이제 2005년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이번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동안 감사준비와 이렇게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6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바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이틀간에 걸쳐 과별 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제투자관리실 감사 첫날인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전체에 대해 선서를 우선 받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감사를 받는 부서 소관만 해당일자에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는 투자진흥관이, 답변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 시에는 국장·과장 등 전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규정은 사전 안내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성태 투자진흥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진수 경제항만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태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우길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명선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후석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지사님하고 일정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지요.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금년 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항만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외국인학교 착공, 소규모 환경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15개 시장 161억원 등 재래시장 시설 경영현대화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 25개 업종 신ㆍ증설 기간연장과 국내 첨단대기업 업종 신·증설 허용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확대 공급하고 아울러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지원단, 광교테크노밸리, 판교 IT·업무지구의 첨단 R&D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고 있고 경기바이오센터, 중기센터 R&DB 빌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등 핵심 R&D 연구시설이 착공 또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도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경기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뉴딜사업이 착실히 진행돼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민선3기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가 88개 업체에 133억불을 거양하여 6만 7,000여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전시회, 통상촉진단 파견 등으로 65억 8,100만불의 수출상담과 9억 2,300만불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소상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도정의 한축을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도정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수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태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관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광열 첨단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우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과장은 행사관계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성태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인사와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므로 실장, 투자진흥관, 경제항만과장, 산업정책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투자진흥관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실장님! ‘류광열 단장’이라고 하는 칭호가 맞습니까? 원래 직제상에 그렇게 표시가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과장이라는 직제가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단장으로, 특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봐서 단장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행자부가 한 게 아니고 저희 도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황성태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중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과별 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200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 5쪽의 주요기능, 6쪽의 예산규모, 7쪽의 경제투자분야 핵심지표, 8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성과입니다.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의 허용기간 연장,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으로 61개 업종 신·증설 허용, 첨단대기업 8개 업종 신·증설 허용, 관리지역 내 3,000평 이하 소규모공장 건축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최대규모인 1조 3,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5,500억원의 보증공급 확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자금 1,000억원 지원, 800억원 규모의 5개 펀드 투자조합 결성·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진입로 개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건립 추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신기업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용인 전용임대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 등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금년 10월까지 17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26만 1,000개 대비 67%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 대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체들의 수요창출 및 기술향상,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계 최첨단 기업체들의 생산 및 연구시설을 적극 유치한 결과 금년도에만 35개 업체 13억 6,500만불을 유치하였고, 2002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88개 업체 133억불을 유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6년 6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준공, 2006년 12월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및 경기 R&DB센터 준공, 2007년 2월 경기바이오센터 준공, 2007년 12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준공을 목표로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교 IT·업무지구 20만평을 해외첨단기업 연구시설의 집중 유치를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벤처 집적시설을 갖춘 IT비즈니스와 R&D 허브로 개발하고 금년 11월 중에는 3만평 규모의 대진테크노파크 기공식을 거행하여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 공동으로 경기북부산업 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2006년 4월에는 반월·시화지역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경영지원, 산·학·연 협력의 중심지로 경기테크노파크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착공, 러시아 과학연구소 및 독일 프라운호퍼 입주 등 외국첨단기업 연구소 유치로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11개 선석이 운영중에 있으며 14개 선석을 건설중에 있고 아울러 12개 선석은 조만간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및 자동차 전용부두 집중건설 등 부두기능 특화를 통한 항만운영 효율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수도권 중부권의 화물 집중유치로 항만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외마케팅 지원과 금년 4월 29일 킨텍스의 준공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평택항개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수도권ㆍ중부권 수출입 화물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자동차 중심의 고효율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오는 2011년까지 정부재정과 민자 등 총 3조 2,797억원을 투입하여 77개 선석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11개 선석 운영, 14개 선석은 건설 중이며 12개 선석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국제정기항로인 컨테이너, 카페리, 크루즈선도 계속 확대되고 화물처리량과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의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린센터 건립으로 항만물류 처리의 효율성 제고,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로 종합 물류클러스터 조성,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을 통한 수도권ㆍ중부권의 화물 집중유치 등 환 황해권의 물류중심 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충남·경기 경제자유구역 공동 추진사항입니다. 충남·경기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첨단산업 등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충남과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애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고, 산업입지·자금지원 등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 총163건의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90건을 완료하였고 7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경제만이 아닌 가계경제를 포함한 도내 경제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오는 2006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일원에 국제수준의 질 높은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통합ㆍ개설하게 되며 학생 25% 범위 내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내국인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학교설립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 및 시굴·발굴조사를 하였으며 건축 시공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29일 공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2개 시장에 157억 2,800만원, 경영현대화 사업추진 150개 점포에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6개 시장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 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중소유통업 시설개선자금도 37개 점포에 26억 2,500만원을 융자해 주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소비자 피해상담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까지 총 8,800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과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소비자교육 26회와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에 1,000여 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체계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사업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혁신박람회 참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기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규제 합리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입지를 기업규모로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도내 대기업체들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첨단업종을 비롯한 국가경쟁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책건의 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은 전반적인 수도권규제 개선문제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LG 계열사 4개사 등 투자가 시급한 8개 업종, 5개 업체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장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장총량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장총량 허용량은 총 291만㎡로 9월말 현재 155만㎡를 집행하고 136만㎡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물량이 있음에도 부족 시·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8월 29일 물량재배정하였고 12월 중에 추가로 물량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총량확보와 공장총량 범위에서 사무실, 창고, 복지후생시설을 제외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장건축총량제도 자체를 폐지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적기 조성입니다. 공장용지를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지방산업단지 준공 1개소, 계속공사 4개소, 공사착공 및 실시계획 6개소, 단지지정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공공시설 설치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계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공공시설설치비 지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주 LCD 클러스터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LCD 생산기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파주시 월롱면 일원에 51만평을 조성하는 본단지 사업과 문산 일원에 59만평 규모의 협력단지와 LCD관련 연구시설 및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LCD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본단지 내 1단계사업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공장건축은 97%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문산협력단지와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단지 7세대 본격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단지 조성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치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집적화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없이 설립이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자에게 최대 200억원까지 융자하고 미분양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게도 3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14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건설사업자에게 6개소 64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미분양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은 3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및 입주업체 자금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자기 기술개발 등 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기 기술개발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예품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예품의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은 263개 업체에 기술지도를 통한 제품생산으로 162억원의 매출 증대와 도자기 소지, 유약, 디자인 분야의 848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5회 전국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전국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및 명지대 한국도자기연구센터 등과 협력하여 도자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전 도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과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활동 전개 등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사업은 10개 사업이 설치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은 5개 사업 설치를 완료하고 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난 9월 에너지전시회에 도내 30개 업체가 참가하여 경기도관을 운영한 바 있고 산업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52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작 20개를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9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체 자발적 협약 체결,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가두캠페인 전개 등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연료 공급 확대입니다.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천연연료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소외지역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18개 시ㆍ군의 204개소를 배관투자재원 투자의무화 대상지역으로 확정하여 총 56㎞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30일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총 13만 2,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412㎞의 가스공급시설을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 확립, 영세ㆍ노후시설 무료개선, 사용자 안전관리능력 배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전기시설, 가스시설, 승강기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 230개소를 무료 개선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년에 개선조치할 계획이며 1,019개소의 가스시설은 무료로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종사원 안전교육 2만 8,027명, 안전관리홍보 157회, 승강기 안전사고예방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요지원기관으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이 있으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 등 18개 사업에 30억원 지원, 경기테크노파크에 국제환경규제관련 기업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8,375개 업체에 4,634억원의 보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1조 46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전자금 6,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200억원 등 총 1조 3,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510개 업체에 대해 9,5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있으나 단기적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조성한 구조조정조합에 도 투자분 150억원 중 1차로 60억원을 투자하였고 안양 벤처빌딩에 4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규모는 1조 1,200억원이었으나 중앙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도에서는 시설자금 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긴급히 1,0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환방법도 일부 개선하여 운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등 7개 사업에 186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및 우수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등 4개 사업에 121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선도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기술의 선점 및 산업화 기술의 지속적 발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ㆍ학ㆍ연 기술개발로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상품화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공동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33개 대학에 28억원을 지원하여 32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U-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16억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애로 및 신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올해 사업평가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연구성과에 대하여는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입지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육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에 설치된 40개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경기벤처빌딩 4개소, 민간벤처기업 집적시설 18개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개 지역 등을 지정 운영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사업을 21세기의 지식집약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과 디자인 스튜디오를 구축ㆍ개방하고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하여 경기벤처박람회를 통한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지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9건 중 47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황성태 투자진흥관으로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성태 투자진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소관업무가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산하 7개 과 중에서 경제항만과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 이렇게 3개과를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의 업무란 게 이렇게 딱 3개과만 지정해서 될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업무가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과에 대한 부분도 일부가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답변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나 투자진흥관은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내일 기회 있을 때 질의와 답변을 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질의한 3개 과의 질의도 내일 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이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질의의 답변이 또 내일 해당과와 연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진흥관님 이해하시겠죠?

네.

제가 먼저 요구한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항만과의 주무과가 해당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 본 위원이 요구한 1213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 성과와 지원책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익 위원장께서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관련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또 다른 위원들도 요구한 자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16개 위원회가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전체 경기도에 위원회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보면 약 12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16개의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04년도와 2005년도 10월까지 운영횟수,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사실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성과, 그 다음에 각종 지원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라도 성과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자료가 있으면 더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16개 위원회의 2004년도, 2005년도 10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기 2년에 위원수가 9명인데 2004년도, 2005년도 10월까지 단 한 차례 운영회의가 없었다는, 이 자료에 의하면. 시장분쟁위원회나 그 다음 7번에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 금년에 전혀 개최가 안 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도 금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었고, 경기도고용촉진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규정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조례에 각종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이런 위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1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었는지, 본 위원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입니다마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지금 미래의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정한 그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또 필요 없다면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운영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 보고서는 이 위원회들이 왜 이렇게 개최한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별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건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위원회들이 조례에서 설립근거나 규정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위원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취지가 왜 한 번도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지,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아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답변이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또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전체를 총괄하는 감사가 있죠? 그래서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와……. 네, 위원장님. 실장님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급한 우리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전갈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의 첨단기업을 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게 8개만 허가해 주고 있는데 6개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허가해 줄 수 있게 경기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국회 상임위에서 저희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누가 안 된다고 하면 황성태 투자진흥관이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자료를 제시해서 경기도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경투실장께서 지사님으로부터 듣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선 동의를 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황성태 투자진흥관이 다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경투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황성태 투자진흥관이 국회에 가서 일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중에 황성태 투자진흥관 증인은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로 국회에 가는 걸로 이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해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경제항만과 소관인 각종 위원회의 성과와 대책에 대한 것은 추가로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지방산업단지별 조성현황과 입주실적 그리고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투자단지 조성현황과 입주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35쪽부터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가 100% 됐으며 현재 세 군데의 단지만 용월, 양문, 검준의 분양률이 7, 80% 정도이고 나머지는 100% 분양된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 이외에도 단지조성이 있습니다. 특히 LG필립스와 관련해서 당동이나 선유지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준 자료, 실시계획 전과 또 최근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변동된 부분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미분양된 단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조금 전 위원장께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8개의 신규 업종을 신설할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도에 앞으로 많은 산업공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여기 미분양된 것과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들,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들을 연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를 금년도에 28개 단지 494만평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의 산업단지는 다른 비수도권에 비해서 조성하면 대부분 분양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에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는 앞으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일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산 당동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성하면서 분양가가 한 100만원 이내로 예측을 했는데 중간에 추정해 보니까 190만원 내외로 추정이 돼서 이렇게 하다보면 입주하는 기업들이 부담돼서 분양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분양가, 산업용지는 낮추고 지원시설용지를 늘려서, 산업용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당동 같은 경우 150만원 내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부 입주예정업체들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더 낮춰 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입주를 꺼리려고 하는 동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천 오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돼서,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금형조합 조합원들이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 돼 가지고 거기도 분양가를 낮춰주든지 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을 도나 아니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싸게 금형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분양가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조성원가가 토지 지가상승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가 토지를 조성할 때 인근의 문화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특히 외국의 MOU나 MOA를 맺은 업체들이 적기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조사로 인해서 적기에 공장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또 소홀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재 시·발굴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또 중요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료제출을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다된 것 같아서. 아까 황성태 투자진흥관이 보고할 때 펀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대해 추진 중인,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는데 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투실과 관련해서 용역의뢰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병익 위원장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에 볼 때 용역에 대한 정산문제라든지,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요. 아까 식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실 겁니까?

물어보셔야지.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못할 뻔 했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이고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해주셨고,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책을 해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각 부서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다 넣어서 보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락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생략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라든가 지표를 보면 그동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성과도 대단한 것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Ⅲ에 보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위원회관계 질의를 했고, 이 자료요구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신 겁니다. 65페이지에 지방고용촉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이것을 보면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위원회의 존폐 여부, 활성화 여부를 떠나서 여기 위원명단이라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윤옥기 교육감이 계시고 김경식 중소기업청장이 계시고, 이분들이 언제 적 사람들이에요? “전” 이게 빠졌나 보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을 붙여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직이면 직책에 의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위촉직이기 때문에 일단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하지 않는 이상 현재 직책은 김경식 전 총장이지요. “전”자가 붙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도 위원이라는 겁니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용정책과지요.

고용정책과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자료 편집에 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이 전재희 씨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김추자 씨 아니에요?

네.

도대체 이 위원회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명단이 금년도 감사자료에 올라오느냐, 이렇게 무감각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자도 이렇게 덜렁덜렁 대충 자료를 꾸며서 하고, 중간관리자들이 한 번도 이거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들을 쭉 스크린 해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짱 박혀 있던 서류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수정해서 돌려드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예로써 집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대해서 나올 줄 알았더니 업무보고든지 어디든지 한 군데도 언급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 사업을 중도에 접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에도 언급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별로 실적이 안 좋거나 진행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여기 노출을 안 시켜서 아무 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천연가스버스 운행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배경과 시초, 현재 진행상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재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시고요. 질의는 중식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위원님부터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1081페이지에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청한 민간자본이전 지원상황에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2건이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와 연구개발비에서 경제정책개발 연구용역이 과소 집행된 이유, 그리고 출연금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금과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 손실보전이 출연되지 않은 사유, 또 나노팹센터 건립에 대해서 350억이 예산에 있었는데 200억밖에 지출되지 않은 사유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민간경상 보조비에서 집행되지 않은 R&D 비즈니스 빌딩 건물 출연 결손보전금과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비, 또 실버의류 실용화 기반 구축사업 지원,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조성 종합지원체제 구축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유-헬스케어(U-Healthcare)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비용, 성장동력 전략사업 그 밑에 둘, 그리고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등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1087페이지에 청년고학력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15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088페이지에 국외이전비에서 당초에 국외이전비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1페이지에 LCD로 인한 파주시 거주자를 우선 채용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자료를 정회시간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하고 중식시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김준회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491면을 근거로 도산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기재내용이 연도별이 있고 도산일자가 있는데 연도별도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도산현황에 대해서 잔액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대출금 원금표시가 없어서 상환이 몇 %이고 몇 %의 잔액이 남았는지 원금표시가 아쉽다, 자료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고내용 12페이지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자금지원 1,0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건지, 집행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몇 명이 해당된 것인지 금액별로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내용 28면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12개 시장 157억 2,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지역별, 사업집행내역 그리고 시설현대화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자료인데 부천 오정지구 산업단지 현재 진행상황을,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요청 요구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제항만과에 대해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설계비와 항만업무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설계비는 그동안 48만평에 대해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정하는 문제를 해수부하고 그동안 쭉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하고 해수부가 공동으로 48만평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공동으로 협약체결식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은 12월 중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업무지원센터 관계도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부지관계 논의를 했는데 그것도 최근에 마무리가 돼서 조만간 12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역시 경제항만과 소관인데 경제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이렇게 과다책정하고 4,510만원 밖에 지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일부 집행이 되고 추가로 재래시장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조만간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까?

일부러 다 집행을 하지는 않고…….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요청해서 적정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요청했다 그러면 100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90원도 쓰고 95원도 쓰는데 이렇게 10% 미만으로 쓴다든지 5% 미만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사전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출연금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과 자영업자 특별보증 손실보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2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했는데 12월 중으로 운영자 모집이 결정되면 그때 출연할 예정으로 있고요.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보증도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조만간 신보에 출연을 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특화팹 관련해서 잔액 155억원을 11월 11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이 된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1084페이지에 보상금 지급현황에서 비전문가 선진항만정책 비교연수에 대해서는 12월에 다시 집행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으니까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역시 민간경상보조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미집행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미집행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안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R&D 비즈니스 빌딩 건립 출연 결손보전금은 사업비 소요시기에 따라서 11월 11일 집행이 됐고요. TIC(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도 11월 9일, 이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실버의류 실용화 기반구축사업 이런 사항들은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된 사항들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고학력 일자리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일부 선발도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내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사항에 중간쯤에서 킨텍스 개장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하고 킨텍스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돈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쇄물로 유인돼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킨텍스에 가서 다시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만 킨텍스 행사지원에 대해서 2억이 틀림없이 지원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착오에 의해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킨텍스에 대해서 “2억 집행한 사유를 내놔라”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자료요청을 한 이원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인쇄물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과 달라서 영원히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남는 서류를, “너는 무식한 질의를 한 거다”라고 일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기서는 “지급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은 도대체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넌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했느냐, 이것은 난 쓴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그것이 인쇄물로 변해서 노출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뜻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요구내용의 뜻을 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건 킨텍스에 가서 감사할 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은 1088페이지 국외이전비에 대해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부터 집행했을 때까지 일련의 사안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초,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외국에 허리케인이 난다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외이전비 몇 억원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외이전비 1,000만원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외이전비를 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해외우호교류협력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 그 다음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오던 중에 사실 국외이전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뉴올리언스에 엄청난 피해를 줘서 우리 교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해외우호교류협력사업 예산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상적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것을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국외이전사업으로 전용해서 부득이하게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리케인 피해지역의 한인회라든지 루이지애나 주정부 재난구호지원의 위문금을 지급할 때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미국에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제가 질의사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위해서 재난구호비를 국외이전비로 썼다는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외우호교류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 또 지방정부에 저희가 전달했고 우리 교민들한테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적절했다. 외부에서도 기초평가를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해외우호교류협력사업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도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비춰볼 때 해외우호협력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서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부터 그걸 예측을 잘 해서 목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사실 뜻밖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09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파주에 LCD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주 경제는 물론 경기도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을 파주지역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의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나는 파주시에서의 고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파주 LCD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것은 거기 기업에 채용돼서, 또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소득을 볼 수 있는, 또 거기에 어떤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무슨 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기대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그렇게까지 파주에 대해서, 우선적이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적 채용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우선적으로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주 LG필립스 LCD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향후에 1만 7,000명 내외로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용역업체 관련해서도 한 4,000명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협력업체도 2,700명 정도 향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금년 7월 7일 파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은 기업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 관내에 있는 인원을 많이 채용하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는 LPL 시범가동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가동을 하게 되면 인원을 많이 채용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파주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기관과 기업에 문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LG필립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주에 LC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파주시민은 피해의식에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인프라 구축 실적과 향후 LC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계획이 어떤지, 향후대책이라든지 현재까지의 실적과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 LG필립스를 중심으로 파주지역을 LCD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LCD 본단지 또 협력단지인 당동ㆍ선유단지까지 해서 한 100만평 정도를 1차적으로 클러스터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고 현재 본공장은 착공해서 내년에 일단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또 협력업체들도 금년에 속속, 외국기업도 그렇고 국내기업도 일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벽한 LCD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LG전자계열 국내기업들도 지금 허용이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허용해 주는 걸로 방침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달 중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를 일부 한 2, 30만평 정도 추가로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30만평 내외의 LCD 관련된 단지가 조성되면 명실상부한 LCD 클러스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용수, 폐수처리장, 전력시설 이것이 본단지, 협력단지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LG필립스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G필립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고 경기도가 좋고 대한민국이 좋고 파주가 좋아야 되는데 일부 피해의식이라든지 오히려 LG필립스로 인해서 손해 보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요구사항은 LG필립스에, 여기 아까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파주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람을 뽑았다. 파주시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업체를 대상이 안 되는 걸 썼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파주시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주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실적을,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해당기관에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파주시에, 제가 그 지역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그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인데 지역주민한테 제가 PR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나 또 뭐 하나 물어볼 때는 그 자료를 보고 답변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 감사반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킨텍스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석규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억원이라고 하는 행사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이원재 위원님한테 감사 보고를 할 때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2억원을 보조한 것은 맞습니까?

네. 킨텍스 개장 기념으로 해서 11억원이 소요됐는데 도에서 2억, 고양시에서 3억, 킨텍스가 6억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착오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원재 위원님이 그쪽에 낸 것은 행사지원비 집행상황이라는 토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인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원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것은 증언 또는 진술을 허위로 한 것과 똑같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해당되므로 감사반장으로서 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증거자료가 있고 그리고 집행상황을 요구했지만 “받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증언 또는 진술을 허위로 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감기간 중은 아니었죠.

행감기간 중이라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행감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감을 위한 자료요청이었죠.

그렇죠.

“기간 중”이라는 표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지만 일단 상황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몇 건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우선 그 자료는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주실 걸로 믿고,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경제투자분야 핵심지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요. 업무보고 7페이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우선 그 내용 중에 취업자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02년이나 2004년 또 2005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실적을 기준으로 표시된 것입니까? 지표라면 하나의 바람, 지난 일에 대해서는 실적 표시입니까?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당해연도에 취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실적으로 표시된 겁니까?

실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면. 2002년도에는 경기도민 중에서 448만 5,000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2004년도에는 487만 4,000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2006년도는 이게 추상적인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2006년도에는 539만 8,000명이 취업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현재…….

내년을 얘기하는 거죠.

2005년도요. 2005년도 이 숫자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숫자를 표시한 것인가요?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자료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한 건가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계를 합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에 숫자의 세부적인 직능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분야별로 대분류해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분류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491쪽에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인데 도산업체 현황, 이게 폐업을 기준한 날짜 때문에 자료 순위가 2003년도가 먼저 있으면 그 다음 뒤로 2002년도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연도별로 차곡해서 나온 게 아니고 2003년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2002년도도 있고 2003년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됐는데 이것은 폐업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도산날짜 기준으로, 왼쪽에는 자금을 받아간 날의 연도고요.

그게 자금 집행날짜입니까?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산현황이라고 해서 일자를 보면 금년 1월 순으로 해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도산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순번을 먹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소 금액은 얼마이고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을 대출할 당시에요. 이것은 액수가 최소는 얼마이고 최대는 얼마까지 돼 있어요? 원금 대출된 것이요.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이게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소는 얼마 최대는 얼마.

손수익 경영지원담당 손수익입니다. 저희 자금은 운전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있고 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무슨 강화요?

손수익 창업. 그것은 15억원 이내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그런 성격입니까?

손수익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보에서 보증을 받고요. 또 업체별로 자기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손수익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이것까지 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어떤 제재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손수익 저희 정책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리보다 싸게 되겠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손수익 네.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특수관리가 있고 또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완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잔액이 3,500만원 남았다. 그러면 특수관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특수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특수관리가 되는 거예요?

손수익 지금 첫 페이지 중간쯤에 3,5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고요. “신용기관 대위변제 후 특수관리”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보에서 아니면 중앙에 있는 다른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한 경우에 사고가 났으면 그 보증기관이 우선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변제했다는 그 얘기는 나왔으니까 알겠고 특수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수관리라는 이름이 붙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손수익 그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을 다시 받아내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특수관리라고 붙일 게 뭐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손수익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채권회수에서 너무나 상식화돼 있는 그런 회수방법인데 특수관리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하기 때문에 특수관리인가 하고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손수익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특수관리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라면.

손수익 신용보증기관에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쭉 밟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게 정상적인 회수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받아낼 재산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결손처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채권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렇습니다마는 보증기관에서 상각이라고 하면 결손처분 성격이지만 채권 자체는 그대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특수관리라면 우리네 일반상식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어떤 회수방법인지 알았더니…….

손수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현상이 나타나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에 가까운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수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어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뜻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표시를 안 해주는 게 좋겠어요.

손수익 네, 쉽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완료’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 미수금이 남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건 뭐 기한 이익상실 통지완료만 하고서 끝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회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손수익 그 다음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수익 기한 이익상실 통지를 하고요. 그 기한 동안에 다른 조치가 없으면 바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자금지원 업체당 1,000만원, 이게 자료 왔습니까?

손수익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딱 1,000만원씩만 잘라서 되네?

손수익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 소진됐습니까?

손수익 지금 40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어요?

손수익 네. 1,000억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손수익 기존에 있는 대출조건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증을 서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손수익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8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역별하고 사업별 집행내역 이 자료는 안 온 것 같아요.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있어요? 이 자료는 안 왔는데? 어디 왔어요? (관계공무원 자료 배부) 그렇지. 안 온 것을 왔다고 하면 돼요? 제가 좀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이런 선별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별한 거예요? 시설현대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중앙의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이 되면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군비 15%, 시장상인들 자부담이 10%, 그 전에는 20% 정도 부담했습니다만 10%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주차장 진입로 일부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신청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부천시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 5월 이전에 해당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를 거쳐서 해당 부처에 올라가면 보통 5월말 정도에 내부심사를 해서 기획예산처로 제출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끝난 거고요. 후년도인 2007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최소한 내년 5월에 각 부처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3, 4월 이전에는 해당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지원이지요? 나중에 구상권 이런 건 없지요?

그대로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목적달성을 하면 관계없는데 추진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산업단지는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자료를 요구했던 반월·시화산업단지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제시한 것처럼 현재 적자운행을 하고 있고 그 적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업자도 지금 운행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조그만 노력이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늘도 아무도 타지 않은 공버스가 괜히 왔다갔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운행결과에 따라 반납여부를 결정코자 한다 하는데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보름 남았는데 운행결과에 따라 여부를 결정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해당 시에서는 지금 11월 중으로 한번 더 판단해 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판단한다면, 제가 방금 위탁운영업체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운행하느냐 그랬더니 “5대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운행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여전히 그렇다, 하루빨리 결정이 돼야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답변을 해보세요. 11월 운행결과에 따라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지만 별다른 개선사항도 없고, 예를 들면 승객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안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도에 보조금을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결정할 사항보다는 안산시가 결정할 문제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쭉 선정과정부터 지금 시범운행까지 이것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안산시의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 사업 주최가 안산시에서 결정·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 안산시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것보다도 저희가 안산시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안산시와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 숫자가 추정에 의하면 1년에 10～20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보조한 것보다도 매년 적자폭이 더 크다면 본말 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시책을 계속 끌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결국 안 되는 사업을 그 동안 추진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나갔고 시에서 처음에 취지도 좋았고 의욕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또 천연가스버스를 투입함으로써 환경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했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을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의한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도비가 8억 1,000만원, 시비가 8억 1,000만원 해서 16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또 목적도 달성함이 없이 그저 여기에 많은 그동안의 노력과 쓸데없는 돈이 투입되었다가 결국 실패하고 손들고 마는 무의로 끝난 사업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취지와 목적이 좋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근로자들도 위하고 환경개선도 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시범운행을 해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버스에 대한 것은 회사가 인수하고 그 금액을 다 상환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계속 시행하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걸쳐서,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그 동안 여기에 매달려서 일하고 예산을 받아서 지급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물거품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사업실패의 원인이 결국은 이용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됐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래서 결국 2년이 가고 불과 운행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버스가 위탁업체에 나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투입됐던 예산은 회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다시 반납 받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지금까지 약 4개월 운행하면서 여기에서 분석한 것처럼 1대당 34만 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5대를 그렇게 운행해 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자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이찬열입니다. 그간 1년 동안 살림살이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볼 게 있고, 또 이건 3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아직도 진척이, 끄떡도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공계대학 교육기자재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안양대학교에 1억 3,700만원이 지원됐는데 안양대학교에는 뭘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신 거죠? 안양대학교에 이공계학과는 무슨 과가 있는지도 얘기해 보세요. 4년제는 안양대학교하고 한국항공대학교 두 군데인데.

그 내용이 세부적이라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정리된 건 있어요? 안양대학교 이공계학과는 무슨 과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거기 안양대학교에 이공계학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최동호 네. 그런데 무슨 과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기자재를 무슨 과에 뭘 주는지 대충 파악들을 하셔야지. 하여튼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공계학과가 있다는 걸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RC 관련해서 올해 9년차로 끝나는 데는 성균관대학교 의학연구센터하고 경원대학교에 신소재 및 응용기술연구센터가 올해로써 RRC 지원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도비가 41억 8,400만원이 투입됐고 경원대학교는 29억 8,400만원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최종연도가 끝나면 과연 도비 투입된 것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무슨 지원결과가 있는지, 또 경원대학교는 무슨 결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 9차연도가 끝남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는 게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최동호 RRC나 GRRC 사업이 종료되면 그동안에 연구소 육성기반에 구축된 걸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사업을 같이 하든가 아니면 연구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고 기술료를 받아서 자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은 없죠?

최동호 네, 아직까지…….

9차연도가 지나가면 중간에 뭔가 중간결과라도 보고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9차연도가 끝나면 끝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태껏 41억 8,400만원을 투입시켰는데 산물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뭔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최동호 그동안에 RRC나 GRRC 같은 데서 연구개발해 가지고요. 특허나 출원이나 등록된 게 많고요. 또 그동안에 연구개발된 성과를 가지고 지금도 그 업체하고, 참여기업들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낼 경우에는 지적소유권이 경기도도 해당이 됩니까?

최동호 원래 협약사항에 그것은 연구기관인 대학 소유로 돼 가지고요. 나중에 상품화돼서 저기 되면 그때는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허 낼 때 제출자라든지 발명자에 경기도가 포함이 돼야지 특허 제출할 때 각 대학으로 해놓으면 대학에서 이건 그것하고 또 관련 없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최동호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연구과제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게 이걸 연구사업해서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주 곤란…….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횟수가 지나갈수록 조금 감추는 게 있는 그런 뉘앙스를 받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주셔서 끝나더라도 경기도가 투자한 것, 꼭 투자한 것이라기보다도 경기도가 그만큼 그쪽에다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산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최동호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현황에 보면 지원신청해서 거의 99% 이렇게 지원결정이 됩니다, 1187페이지인데. 사실 이 일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경기신보 중소기업자금 보증서 취급현황 하면 보증서 발급건수가 1,302건인데 대출실행은 1,249건, 미실행이 53건인데 보증서를 받으면 어느 금융기관이고 거의 다 대출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 53군데의 업체는 주로 무엇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겁니까? 이 대출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보증서가 들어가면. 자세한 것은 신보 할 때 이거 제가 다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긴 물어볼 건데요. 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신보 할 때 묻겠습니다.

여기 대충 보면 보증서 발급 후에 은행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60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출실행을 못했다든지 또는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서 무슨 감정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요건이 미비됐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초과돼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신청해서 지원결정을 2,510건 한다면 이건 뭐 그냥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불과 18건을 결정 안 해주고 정책자금을 안 주는 건데 굳이 이 일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나둬서 여기서 결정받으면 그 결정받은 걸 갖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맡겨서 바쁜 중소기업 사장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들렀다가, 거기 또 한 번 갑니까? 내러 가야지, 또 났다고 하면 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받으면 신용보증재단 가서 또 보증서 받아야죠. 이걸 경투실에서 좀 봐서 이 업무 자체를 신보재단으로 완전히 일원화시키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가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업무를 대행시켰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결정을 했다고 해서 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담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의 보증서로 발급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경기신보에서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지원결정하고 보증하고 상호견제, 지금 이찬열 위원님께서는 자금결정하는 것은 거의 99.9%, 100% 다 결정이 되는데 굳이 거기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금을 결정하는 부서하고 보증하는 데가 이원화돼서 나름대로 한 번 더 걸러주는 의미도 있고, 또 보증과 자금결정을 한꺼번에 하면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취지가 무색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결정은 중기센터에 맡기고 보증서 발급은 신용재단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기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금결정을 하는 과정을 한번 또 살펴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점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전문성을 얘기하시는데 전문성은 기술신보에서, 이게 보면 2,528개 업체에서 지원결정이 2,510개인데 18개가 빠진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과연 전문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이게 숫자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전문성이 더 정확하겠지, 중기센터에서 하는 전문성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순환보직되지만 중기센터는 그래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그래도 계속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겨주면 이쪽에서 여신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같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금결정을 했다고 해서 경기신보 보증서를 다 발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예를 들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꼭 보증서를 받는다는 것보다 보증재단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전문성도 더 제고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갖고 대출까지 기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중기센터에서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보증재단에서 지원결정을 해준다고 그래도 보증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으면 될 것이고, 또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원결정만 받아서 금융기관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특별히 무슨 전문성이 필요하고 꼭 그쪽에서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업무를 준 거라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데 객관적으로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담보능력이 있어서 지원결정을 받아서 금융기관 갈 사람들은 보증재단에서 해주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주든 그 보증지원결정서 갖고 금융기관으로 가면 될 것이고, 또 그중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한 업체들은 그 자리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하면서 우리는 이 업체는 보증서까지 필요하니까 보증서까지 일괄처리해서 주면 그냥 한 지붕 가서 한 번 서류 내면 모든 거 다 받아서 기분좋게 나갈 수가 있는데 굳이 뭐 하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거쳐서, 혹시 만의 하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보증서 발급을 못 해줄 상황에 있는 업체도 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정만 상하지. 한 쪽에서는 준다고 결정해서 도장 쾅 찍어서 주면 그거 갖고 “야, 이거 가지고 가면 다 주나보다.”하고 가서 보면 “아,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차라리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신용지원결정을 하는 동시에 보증서 발급까지 하는 걸 같이 심사하게 되면 지원결정서를 주면 그냥 가지고 가든지 여기서 보증서 받을 사람들은 100%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원결정이 아예 안 될 사람들은 “경기도 정책자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서로 불신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장 쾅쾅 찍어서 2억이고 3억이고 5억이고 “이거 가지고 가서 해봐라.”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가면 보증서 안 된다고 또 한 번 빠꾸 당하죠. 그냥 그대로 또 금융기관 가면 이거 담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나누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보증재단에서 업무를 다 일괄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놓는 것이 곧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정책을 그렇게, 중기센터하고 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증재단으로 해주는 것이 저는 백 번 지당한 얘기로 봅니다.

분석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결정하는 기관하고 보증하는 기관은 다르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전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면 본인이 자기 담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보증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경기신보에 맡겨 놓고 전부 보증까지 판단해서 따지다보면 오히려 자금결정이 또 지연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힘 안 들게 한 번 서류 내서 거기서 일사천리로 끝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저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기센터에서 이거 갖고 주무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정책자금 주는 것인데,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끊어주고. 그러면 같은 지붕에서 한 번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나오면 아주 짜증납니다. 와서 한 번 서류 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리에서 가부결정을 해야지 한 군데 내놓고 또 한 군데 가서 정말 줘야 될 거 안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자칫하면, 신보에서 자금결정을 해주면 너희가 보증해준 거 아니냐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증서를 해준다면 신용보증재단은 종합적으로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 보면, 실장님 여기 보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신청 2,528개 해서 2,510개가 지원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보면 9,583억원을 결정받아서 대출 실행된 게 5,503억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반 조금 더 되게, 이게 실질적으로 대출까지 실행됐는데.

그런데 그 기업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앙신보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보증을 빨리빨리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자금결정을 해줄 수 있느냐까지 따진다면 이것은 자꾸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라는 게 자금을 빌려 쓸 사람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 안 하고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담보를 또 제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자금결정을 해주고 그 후속으로 보증을 하든 담보를 제공하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센터가 지금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한테 맡겨서 그 기관이 같은 기관에서 한 번 취급하는 것이 옳은지, 편리한지 그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실장님 얘기는 제가 100% 이해를 하는데요. 제 얘기를 실장님이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9,583억을 결정해 줬는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게 5,50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출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물론 경기신보에 와서 보증서를 받아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담보가 넉넉해서 자기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간 사람도 포함됐고, 또 자기 신용이 넉넉해서 신용으로 가져간 사람들을 몽땅 다 합친 게 5,50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4,000억에 가까운 돈을 경기도에서는 준다고, 가져가도 좋다 하고 줬는데 어떻게 본인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4,000억의 반이 조금 안 되는 그 금액은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찍어주는 자금 1조 3,000억원 내지 1조원을 다 소진시키려면 지금 해주는 것의 배를 1조 8,000억원 찍어줘야 1조가 소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이렇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데 무슨 중기센터하고 협의해 볼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대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 직권으로 조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의 일정한 부분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문제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대출지원결정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게…….

그것은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10월이기 때문에 맨날 그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12월까지 두 달 더 남았으니까 그때부터 늘어난다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금결정을 일단 안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경기도에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중앙이 자금을 해주는 건지 그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 가서 보증서 발급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 자금을 쓰겠다고 신청해서 경기도가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담보를 하든 보증서를 끊던 이렇게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결정해 줬다고 바로 대출되는 것은 신용이나 담보없이 막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여튼 이것은 잘 좀 생각해 주셔서 구호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중소기업 자금결정을 하는데 신속하게 안 해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못 받아가니까.

그것은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해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일단 자금결정을 해주고 실제로 자금을 집행할 때는 담보력이나 신용이 어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나셨죠?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할 때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볼 게 있는데 지금 펀드 운영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토털 6개인데 그중에서 벤처1호펀드는 정산 중에 있고 그게 한 2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그 수익 자체도 합의서 상에 경기도 자금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반환해 준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고 거기에 보면 투자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만 1년 돼서 부도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호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6개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6개 업체가 다 자본잠식, 하여튼 지금 하나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서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지도랄까 행정관리 위임사무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펀드를 조성하는 목적은 정상적인 기업이 자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받아서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나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활용을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펀드를 결성해서 활용하는 제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펀드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조합을 선정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책임도 지고, 결손이 났을 때 일정한 부분은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나 중기센터가 펀드를 조성해서 집행조합에 대해서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하면 펀드 조성한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성과 자율성에 입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하는 데 조금 부실이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은 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간섭이 아닌 업무협의를 통해서 펀드운영이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관리라든지 감독권이 경기도에는 중요한 게 다 빠져 있지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네.

그러면 그것은 지난번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물론 경기도에서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16개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중심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만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출연금이 54.13%인가 되는데 인사권도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앞서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도 국회의원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인 경우는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개선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중앙의 시각이 아직까지는 기반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경기도나 서울신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립도나 운영 측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비수도권조합인 경우는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중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와 같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오히려 책임성 있는 업무를 제고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존도라고 얘기하셨는데, 의존도가 경기도 54.1%는 낮은 편이에요.

총액에 있어서.

네, 총액에 있어서 54.1%는 낮은 편이에요. 충청남도나 이런 데는 60%, 64%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이. 그런 데는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따져 본다면 더 억울한 점이 많겠지요. 경기도는 54%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는데, 물론 거기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가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업무가 추진되면 54%가 되든 64%가 되든, 누가 하든 아무 관계는 없는데 가끔가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운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기회 있을 때 저도 방법을 찾아보고 실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신보재단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찬열 위원 길게 길게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4시 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김준회 위원님 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보충질의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하고 김준회 위원님 질의를 보충질의로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간단히 몇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38쪽에 아파트형공장 설립 확대, 미분양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자금지원 3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분양 받을 때 금액의 몇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것이 자금지원인지? 분양가의 100%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은 사실은 건설회사에다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건설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아파트 중에서 준공이 돼 가지고 분양이 안된 경우에 저희가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업체 1개 업체에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데 입주업체에, 분양받는 금액의 몇 퍼센티지, 100%를 주는 것인지,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3억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당.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입주업체에 분양가가 2억이다.

그러면 그것은 2억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3억이라면 3억원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미만이면 100%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개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나 가요?

평균 200평 기준 하면 평당 3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도자기 기술개발 등 공예산업 육성에 있어서 여기 사업개요에 도자기술개발사업 사업비 6억원이 도비 3억, 대학·업체 1억 5,0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 6억원이라는 것은 그 아래 신소재 15종, 디자인 7종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억이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6억을 가지고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 활용했다는 얘기고요, 명지대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있는데 금년에 행사비용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도자기엑스포 행사에…….

그 행사에 소요된 금년도 금액이요. 행사비용.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개 업체에 기술지도를 통한 제품생산으로 162억 매출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매출은 얼마인데 162억원이 증대됐다는 것인지?

그동안 ’98년부터 작년까지 도자기 기술개발에 지원해서 263개 업체에 기술지도를 통해서 그 업체가 매출 올린 것이 연 162억원 정도, 추가로 매출을 증대시켰다 하는 성과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총매출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요.

네, 총매출액입니다.

총매출액인데 이 문구를 보면 매출증대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매출한 것에 이만큼 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매출액이지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그런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기로 하신 것은 행정감사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 2006년 예산내역에 평택항에 해수부로부터 예산이 926억 6,600만원인데 부산 신항하고 광양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는데, 부산 신항은 내년도에 4,683억원, 광양은 2,740억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정부에서는 3포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2포트로 해서 부산 신항과 광양항에 대해서 우선투자를 하고 수도권에 있는 평택항에 대해서는 그 두 항에 비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소홀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정책차원에서 차별화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투자관리실 한석규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로 내일 11월 18일에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 중 첨단산업지원단, 고용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