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기도 문화복지국장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문화ㆍ관광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호 관광개발과장이 금년도 11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 40일간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병명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서 빈혈의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환순 문화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임병주 문화재보존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개발과의 남기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돈협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업무추진방향,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문화복지국의 기구 및 인력은 3과 9담당 4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자료는 10월말일자로 됐기 때문에 4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7일자로 정원조례 및 규칙개정으로 저희 국에서 우리 박물관으로 5급 1명이 이체되어 현재는 3과 9담당 43명이며 정원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관광분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예산은 423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502억원 대비 15.7%인 7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기능과 8쪽의 주요통계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2005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복지국은 양적인 수요증가와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선진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에 업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체육분야 9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입니다. 먼저 인구 10만명당 1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으로 4개소 28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의 헌신적 대민지원에 대한 보답과 상호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으로 18개 여단급 군부대에 부대당 희망도서 1,000만원 상당의 1,000여권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문화원과 문화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작가 및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먼저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전국미술대전 개최에 1억원, 2청사 공간 활용 예술작품전시회 개최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자연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작품전시회 지원에 4,000만원, 시ㆍ군 예술단체 45개소에 1억 3,500만원, 제15회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저희가 작품을 전시해놨습니다. 평화통일미술대전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맨 왼쪽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이 최우수상, 우수상이 세작품입니다. 이 다섯 작품은 저희한테 귀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품 하나는 조형물, 조각물이기 때문에 1층 로비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위원님들께서 봐주십사 하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및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에 국비 3억 7,000만원 포함한 총 6억 7,000만원, 도 대표단 고양과 포천의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국비 800만원 포함한 총 7,000만원,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3,200만원 아울러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의 영구보전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기반시설 균점화를 실현시키고 경기도의 문화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뜻이 있는 역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설건립 300억원, 단지조성 190억원 등 총 55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선사박물관추진위원회 구성과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회의 1회 개최 및 중앙 투ㆍ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 등을 거쳐 현재 국제설계경기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실무적인 것은 국립박물관장이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제설계경기추진과 실시설계 및 문화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8년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세계적인 박물관이 건립되는데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고양 송포의 백송 등 24개소 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비 4억 3,300만원 포함한 23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파주 월롱산성 등 문화유적지 3개소 지표·발굴조사에 1억 2,000만원을, 포천 메나리 노동요 등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에 2억 200만원, 고양 무량사 대웅전 단청보수 등 전통사찰 8개소 정비에 국비 3억 5,000만원 포함한 8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부터 2009년에 걸쳐 국비 433억 7,200만원, 도비 251억 9,100만원 등 총 1,082억 5,300만원이 투자예정인 우리 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 사업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은 24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4.3%인 3만 4,186㎡를 매입하였으며 식생복원화사업 실시설계에 80%를 마쳤고 발굴피트도 50%를 마친 가운데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나머지 35만 7,993㎡에 대한 연차적 매입과 2007년까지 시설도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식생복원, 공원화 정비 및 주변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천전곡리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양주 회암사지 유적정비입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 287억 7,100만원, 도비 158억 1,500만원 등 총 580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발굴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8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2필지 2만 9,115㎡을 매입하였으며 사역외곽 1단지 남쪽 유물산포지 및 2, 3단지 서쪽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비로 8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8차에 걸쳐 80%의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2006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094㎡의 토지매입과 사역지 6, 7, 8단지 등에 대한 추가 보강시굴 및 발굴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주 이잔미성 지표조사에 국비 3,000만원, 구리 아차산 보루군 등 발굴조사 7개소에 8억 8,100만원, 연천 호로고루지 등 토지매입 5개소에 32억 7,700만원, 포천 반월산성 등 유적정비 2개소에 19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천군에 소재한 호로고루지, 당포성, 은대리성은 2005년 10월 28일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사적 지정이 심의 의결되어 11월 9일자로 사적지정에 대한 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파주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국비 18억 6,400만원과 도비 65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5월 14일 개장되었으며 고양 실내빙상장 건립사업에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금년 10월 22일 개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두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16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을 조성 중으로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2005년도 4개소에 총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남양주 와부 생활체육공원은 지난 10월에 보상완료 후에 현재 토목공사 중이며 포천 생활체육공원은 토지보상이 90% 이루어져 2006년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주 광적 생활체육공원 등 2개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및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 생활체육시설확충을 위하여 양주 장흥 테니스장 등 11개소에 국비 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규모의 구리시 리틀야구대회, 가평군의 전국도로사이클 경주 등 3개 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요가 등 지역별로 특화된 상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지도자 및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여성생활체육강좌와 레크레이션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 사업계획으로 보고서 25쪽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의 지정관광지 개발 및 재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남양주 수동관광지내 몽골문화촌을 보완하여 이색 문화체험관광지로 특화하기 위해 국비 8억 8,600만원 포함 13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천 한탄강관광지를 다목적 문화형관광지로 재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다목적 운동장 건립 등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천 산정호수관광지를 가족중심의 휴양형 관광지로 보완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신축과 관광안내시설물 등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평 산장관광지에 도로포장과 교량보강 등으로 3억 4,400만원을, 양주 장흥관광지를 휴양형 관광지로 보완 개발하는데 국비 2억 4,000만원 포함한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지역에 당초 계획한 소광장 조성사업이 주한미군철수와 과도한 토지보상요구로 가로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7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평화·안보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보관광지를 고부가 가치의 세계적인 평화·생태·안보 관광벨트로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경기관광공사와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준비 중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에 상징조형물,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 6억원을 포함해서 10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을 위해 DMZ영상관, 소공원조성 등에 국비 3억 2,500만원 포함한 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진강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으로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디지털 영상매체 홍보 및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의 국제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전개입니다. 거대한 관광수요의 잠재지역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총 6,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으로는 중국 산동성과 관광박람회 상호초청, 청소년 문화체험 관광교류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DMZ의 안보·생태·관광 등 구축된 정보인프라 DMZ 포털사이트 관리 운영에 1,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시·군 관광자원 상품화를 위하여 양주 별산대놀이, 가평 북한강축제 등 3개 축제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충청지역 교직원, 국제관광학술대회 참가 외국인 등 229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연맹소속 학교 대상 선생님 등을 대상으로 2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시작하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많고 관련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관광안내도 2만 5,000부의 제작,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4종 1,350개를 구입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책상위에 저희가 우리 한수이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가지고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CD 3장하고 지금 비디오 3개가 있는데 이 작품들도 저희가 해외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내외 관광객의 고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알림이전광판 운영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11개소, 관광안내도 14개소 설치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경기관광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149명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DMZ 지역이 평화와 상생의 땅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과 세계평화축전의 진면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평화 아트 데스크 다이어리”를 제작 중으로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2005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를 20개국 86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의 논문 237편, 아시아ㆍ태평양 관광학회에 112편, 한국관광학회에 125편이 발표되었으며 아울러서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자료 40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발표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해나가기 위하여 지난 9월에 도내 공무원과 경기관광공사, 관광협회 임직원 등 300명이 참가하여 경기관광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도 및 시ㆍ군의 관광시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비 지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므로 재정력지수에 따른 시ㆍ군 지원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지역은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체육분야 용역을 실시한 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완료되었음을 다시 한 번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지역은 역사문화유적지 및 DMZ을 중심으로 한 생태ㆍ평화·안보자원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예술 및 관광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통일에 대비한 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진기지로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다양화되고 있는 도민의 문화·관광 수요에 지역의 특성을 최대화시키는 상품개발로 문화·관광분야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문화·관광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2청의 오영학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 업무보고를 해준 데 대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를 보면 10쪽에 최근 2년간 해외관련 사업추진 현황이 있어요. 주로 청소년들인데 사업별로 청소년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선발기준은, 먼저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선발하는 기준은 일단 관내 대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의 파급과 확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내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가급적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도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의 선발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어느 대학에 관광학과가 있지요?

주로 경민대학교, 신흥대학교, 관광과가 있는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인원이 그 두 대학에서만 간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몇 명이 갔는지 자료를 주시고, 12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사업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청에서 사업을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1,000만원 이상 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광개발과 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는 없습니까?

1,000만원 이상 사업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해외관련 사업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해외관련 사업만 얘기한 게 아닌데, 자료요청한 것이 최근 2년간 해외관련 사업추진이고 3번에 1,000만원 이상 사업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지금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사업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해서 올린 것은 12페이지에 보면 관광개발과에 있는 사업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체육과 사업들은 시ㆍ군에서, 대부분 시ㆍ군 사업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도비를 시ㆍ군에 줘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으로…….

문화체육과에 354억과 관광개발과에 69억이란 예산이 서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사업이 불과 4건밖에, 그것도 관광개발과 밖에 없다는 것은 의문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집행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려면 각종 정리자료를 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지적도 하고 큰 문제점이 있으면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자료를 만들 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나 둘 빈틈없이 짚어봄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런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기대되는 것 이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사업별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현황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광개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제작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평화통일 미술대전 사업에 대한, 아까 작품입니다만 1억원은 저희가 경기북부지역 미술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역시 도록이 있습니다만 2청사 공간을 활용한 4,000만원 사업도 일단 북부지역 미술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18개소 해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을 해주고 금년도 말쯤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군부대를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부대 장병들이 도서관리나 구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바꿔봤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서를 한 부대당 1,000권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8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청 쪽에 중심도서관이 있으리라 보거든요? 도교육청 관할이 됐든 도청 관할이 됐든, 중심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차량을 움직이는 것. 또는 시ㆍ군별 이동도서관도 있고요. 그런 곳에 함께 연결해서 1,000여권을 돌아가면서 부대에 원하는 도서를 받아서 한다면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미 도교육청에 관련된 도서관에서는 그것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청에서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사업은 여기서 사업비를 가지고 하지만 함께 연결해서 한다면 사업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1,000권을 한 부대에 주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매월이 됐든, 분기별이 됐든 사병들이 원하는 책을 돌려가면서 18개 군부대에 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을 여러 사람이, 다수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대를 축소시켜서, 지난번 민ㆍ관ㆍ군협의회를 할 때 군부대에서 이 사업을 협의했더니 군부대에서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덜 미치는 GOP부대라든가, 전방부대에서도 GOP부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단위를 축소시켜서 60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모두 1억 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만 그렇게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아울러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을 보면 관광수용태세의 개선을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라고 했어요. 관광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정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하고 있겠지만 관광계획을 중심으로 한 설문이라든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는 다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자료, 경기관광공사에 있는 자료를 해서 국내, 외국인들의 관광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저희가 인터넷으로,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료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청만의 설문 및 통계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2청만의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팸투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팸투어를 3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팸투어를 한 대상자들을 그냥 그대로 끝낼 게 아니고 사실 팸투어를 실시,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는 행정실장들을, 교사들을 모신 것은 저희가 가을이라든가 어떤 때에 수학여행이라든가 세미나가 있을 때 경기도 한수이북 쪽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특히 청소년들이 DMZ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라든가 궁금증을 같이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측면에서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관광의 특성화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한테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회임기간이 조금 길다고 봐야겠습니다. 바로바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도 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2청만이 갖고 있는 경기도 관광의 특성을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중앙에서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 2청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설문지를 가지고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청에는 아마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해요. 여기 주신 CD라든가 자료를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데 결국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이용객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객의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내용, 관광업체의 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등등이 설문조사라든가 관광객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흡수시켜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이 설문 및 각종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 하면 강원도가 관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은 DMZ라는 특성화된 관광지가 있지만 대개 수경관광에 상당히 많은 특성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와 유사한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물론 특성적으로 강원도가 차별화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산업을 아주 주모토로 하고 있는 강원도의 예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청이 있을 때하고 과거에 없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2청에 많은 담당공무원이 계신데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다른 2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회암사 유적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7년도부터 ’08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여 전인가 회암사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 일대를 돌아봤는데 여기 요구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총 580억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확보는 예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모두 55억 9,400만원인데 이때 국비가 39억이고 도비가 3억 8,900이고 시비가 50 대 50 해서 3억 8,9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국비 77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링에 의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급하게 추진해야 될 전시관 사업으로 7억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양주시를 방문하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양주 회암사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요청이 계셔서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문화재청장과도 통화하셔서 많은 지원을, 앞으로 소위 별도사업으로 해서, 실링 외에 별도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실무접촉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저희가 더 이상 요구를 못하는 게 전체 가지고 실링을 배분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링 외 사업으로 별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사업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평가를 할 때 우수한 사업으로 책정돼서 저희가 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내역을 보면 ’97년부터 2004년까지 212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올해 60억을 투자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투자할 금액이 14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줄어들고 2007년, 2008년 양 해 간에 거의 절반이 넘는 279억을 투자하겠다고 보고자료에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기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같은 형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재청 사적과에서도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재청에서도 소위 재원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많이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회암사지 만큼은 상당히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 직접 전화하실 정도로 이 사업은 각별하게 문화재청에서 다뤄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전에 문화공보부에 근무한 전력이 있어서 문화재청 차장과도 같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기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사업을 얘기해 놓고 아까 대안으로 얘기해 주는 게 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경기도에 있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갖겠다는 쪽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2청 지역은 거의 예산이 관광지 개발과 문화유적지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이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전곡리 선사박물관 및 유적지 정비라든지 회암사 정비, 3개가 거의 큰 축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끝에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도 차원의 대책이라든지 중앙부처의, 대개 국비가 내시돼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 문제점이 뭔지, 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일괄적인 개요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사업규모에 보면 토지매입이라든지 발굴조사라든지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유적 정비, 단지 정비 해서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0월 현재 진척률은 어느 정도인지, 공정으로 토지매입은 90% 했다든지 몇 %가 진척됐고 앞으로 이것은 추가 상승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토지매입비만 봐도 20억 정도가 대충 남더라고요. 당초 예상했던, 몇 억입니까? 206억인가.

206억입니다.

토지매입비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억 정도 돈이 남더라고요, 이것을 하고도. 그래서 앞으로 임차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저희와 공조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부분은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앞으로 남은 것은 1,094㎡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액수가 22억 8,700만원이, 토지매입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발굴조사를 8단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보다 세심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8차까지는 단지 내입니다. 그런데 10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외곽지역에 대해서도 발굴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과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예산확보가 실링문제로 인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같이 공조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진척률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90%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제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진척률 같은 것도 기술하셔서 보고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 발굴조사, 지금 말씀드린 전시관 건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유적 정비, 단지 정비라든가의 퍼센티지와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던 것, 문제점이 뭐고…….

도 차원의 대책이 뭐고.

문화재청에서의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요구자료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문제라든지 전곡리 선사박물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도라산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회의적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도라산평화공원은 군부대 동의가 지난 9월에 일단 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에는, 앞으로 토지 매입하는 지방공사와 저희가 지난 11월 3일자로 계약을 마쳤고 여기에 따른 위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관광공사에 당초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 끝나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토지매입, 관광공사에서 앞으로 사업계획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오래 전부터 이게 쭉 계속적으로 이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7만 6,000평에서 3만평으로 규모가 축소됐다는 한 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내년 4월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부지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시설도 많이 줄었잖아요? 당초 예상보다.

1차 때는 시설이 무려 24개 시설이었습니다.

하여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겁니까?

그럼이요. 일종의 교부금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군부대와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군사작전 장애가 된다든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이런 것이, 국방부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지, 원래 내년까지 완공으로 했던 거거든요.

2007년도입니다.

2007년으로 연기됐습니까? 당초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도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해서, 우선 평화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취지는 참 좋았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평화축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공여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2청에서 복안이 있습니까?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거기가 마정청소년수련원, 지금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소위 세계평화축전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 같이,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축전에 대한 사업은 1청 문화관광국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공조해서 했습니다만 시설물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청소년수련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일정액도 부담 안 합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계속 부담하겠네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요. 거기가 청소년수련원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부의돼 있고 며칠 전에 아마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내년에도 10억을 투자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아니, 2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때그때 사업은, 금년도에도 세계평화축전 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2청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과에서 전폭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들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격려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라산평화공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부처와의 협의문제는 그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난 9월 9일자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12가지의 조건부는 실무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로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부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을 다 만나셔서 진전이 빨리 됐고 저하고 행정자치부의 균형발전팀장과 같이 담당하시는 분들과 국방부도 방문하고 1사단도 방문해서, 결국 국책사업이 아니냐 해서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같이 해줘야지 도에만 미뤄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공조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물론 규모가, 처음에 시설물이 24개에서 5개로 했습니다만 5개는 아주 키포인트 되는 시설이고 무엇보다 사단에서도 일단 시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사실 같이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은 예산도 지금 100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서 60억이 증액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저희가 2003년도에 40억을 확보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이 현재로서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은 빨리 진전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와는 조금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앞으로 한 십 년 정도 가면 남북간에 통일은 안 된다하더라도 상당한 교류가 있을 거라고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개성공단도 그렇고 또 개성시 관광, 백두산 관광 쭉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2청에서 어떤 접경지역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건 좀 있습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접경지역이란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분야를 말씀드리면 2청 소관에서 일종의 지금 도라산 평화공원도 그런 하나의 전초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계평화축전을 하면서 많은 세계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구수마오대통령이라든가 테드터너이 CNN 회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셔서 제안하는 게 DMZ지역을 하나의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관광분야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도라산 평화공원을 축으로 해서 과거에 쓰던 안보관광의 개념에서 평화관광의 개념 또 인근에 인접한 개성공단까지를 총괄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영학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8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쭉 있죠?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개발과하고요. 그 사업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 미만 집행으로 해서 미진했던 사업은 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4개가 있고 관광개발과로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은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집행을 하는데 일단 착공은 10월말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남양주 별내 농어촌 도서관 건립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교부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국비교부가 11월 중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공을 연기해서 당초는 10월로 계획했다가 남양주에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평 조종 농어촌 도서관도 어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건 교부되는 대로 집행을 하는데 국비가 교부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착공은 이미 시행했습니다. 동두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11월 28일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잘못돼서 집행잔액을 수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13억 500만원이 맞습니다. 맨 처음엔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7일 날짜로 교부가 되어서 27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의 동두천 관광특구 개발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도 감사할 때 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길 나가 봤는데 여기 소공원이 당초에는 보산동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미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군들을 위한 하나의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크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7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변경해서 현재 철도가 나 있는 게 있습니다, 경원선 폐철도 위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는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DMZ관광 팸투어는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의 팸투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두천 관광특구 개발사업은 이미 알았던 사업입니까? 미군이 감소한다는 자체는 미리 알았던 사항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예산확보할 때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작, 이것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동두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규모를 미군들이 철수해 나가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지 못하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철도 옆에 가로변 조성공사를 하는……. 거기 동두천 공연장이 있습니다, 바로 폐철도 주변에. 그래서 그 근처만 하는 걸로 했다가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3억 2,8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겠다는 걸 제가 동두천이 재정도 어렵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해야 되겠냐 해서 제가 부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이 예산은 지금 많은 시민들도 같이 어떤 휴게시설 그러니까 공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해서 공연장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다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 전체를 봤을 때 50% 미만의 집행사업 전체를 보면 국비가 됐든 사업변경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것인데 지금 7건을 보면 위탁사업과 집행액이 같은 사유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2청사 공간활용 전시회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다 집행됐고 또 2005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2억 8,000만원인데 2억 8,000만원 그대로 있고 국제청소년 교류 4,000만원 또 국제관광박람회 및 초청 2,000만원, 경기 알림이 전광판 운영 1억 5,600만원 이렇게 해서 7건이 똑같이 집행되는데 위탁을 주는 것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위탁을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는 지난 7월에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금년도가 2005경기방문의 해고 또 킨텍스가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해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관광학회 그 자료에는 토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데 어떻게 금액이 사업비와 집행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 액수가 똑같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집행액을, 일단 그리로 줬으니까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을 언제 합니까?

주로 11월말까지는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산후 잔액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대개 제가 예측하기에는 정산할 때 잔액은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거의 다 집행을 하게 되죠?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4억 9,000만원에서 4억 8,968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산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수탁사업에 대해서 정산관리하는 것은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개 실무 과에서 끝나는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정산할 때는 저까지 좀 봐서 면밀하게 해서 소위 부수적인 경비라든가 그런 어떤 비생산적인 요소에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위탁사업 받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꿰어 맞추는 식의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제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산 좀 잘 봐주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 짠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적에 2억짜리를 삭감시켜서 1억을 한다면 1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억을 다 편성해 주면 2억을 다 집행하려고 하죠.

네, 그 분들은 다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꼭 좀 철저하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설계공모가?

설계공모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국제설계경기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 위탁기관을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해서 지금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위탁을 해서 여기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UIA 세계건축가연맹하고 협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그걸 저희가 PA라고 하는데요. 그 PA의 기능을, 전문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위탁용역을 하는 거죠.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용역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지난 11월 초에 선급금으로 반인 7,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UIA 협상이 끝나는 내년도 6월말까지 당선작을 공모해서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사박물관 투융자 심사 건은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에 있고 돌아오는 22일에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게 조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방안을 취할 방법도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도 무난하게, 제가 와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부지는 연천에서 매입했죠?

지금 전체 부지의 한 54%가 매입이 됐는데요. 이번 22일에 최종회의에서 부지가 결정됩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지난 11월초에 가졌었는데 거기서 제안된 사항이 한국관광정책연구원에서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군데에서 한 군데를 내적으로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22일에 최종보고를 하면서 전체회의 때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줬던 부분에서 토지매입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1, 2, 3, 4안 중에서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된 부분이 예산 토지매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용은 무상 사용하는가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 교부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매입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천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상급기관에 대한 것은 무상사용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쓸 때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시해주는 대로, 행자부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토지매입이 결정되는 부분하고 또 행자부에 의견 조회한 회신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세밀한 검토와 준비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곡선사박물관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회암사같이 늦어지는 경우없이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오영학 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52쪽에 보면 파주공설운동장은 준공 개장했죠?

네,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바쁜 관계로 참석은 못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새로운 구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장하고 비교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를 한다면 주요시설인데요. 다목적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5면 있고요. 배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궁도장, 공설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다면 타 운동장에 없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도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도 같이 할 수 있는 특성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설운동장하면 대개 축구하고 육상트랙을 위주로 해서 이뤄졌습니다만 파주 것은 다변화시킨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경기를 하면서 좀 혼란스럽다. 물론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몇 가지 위험성도 약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고양 실내 빙상장 이것도 준공 다 하고 개장되고 잘 했죠?

네, 10월 22일에 준공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사실 실내 빙상장은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드문 시설이고 지금 의정부에 있고 한수이북에는 두 번째로 고양시에 있습니다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고양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한수이북에 있는 많은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엮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공공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그냥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사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고양시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적으로 쓸 때야 무상으로 하지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빙상을 즐긴다든가 하면 요금을 얼마…….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공적이 아니고 어떤 친목회 성격에서 이용을 할 때는 일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또 유지관리차원뿐만 아니고 무상유상으로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직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까지 요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호인 쪽에서 이용할 때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 실내빙상장을 이용해 보니까 요금을 일부 얼마씩을 받는데 아주 저렴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무상으로 했을 때 하고 유상으로 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약간의 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무상으로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공짜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약간의 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를 봤습니다. 2004년도 추진사업에 있어서 와부읍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004년도에 추진된 2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통 생활체육공원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이뤄집니다. 물론 국비사업을 할 때는 도비가 자연히 매칭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와부읍 생활체육공원은 도비보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활체육공원 사업들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개 시ㆍ군에서는 사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빨리 하다보니까 예산은 받아 놓고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보상관계가 원활히 이뤄지질 않습니다. 대개 그런 일반적인 경향이겠습니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지의 토지가 어떤 공공시설에 활용된다면 상향해서 기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지난 10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착공은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공사착공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가 들어간 지역에서 어떤 좋은 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풋살경기장도 있고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는데 철저히 감독 잘 하셔서 좋은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신읍동 포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포천은 현재 보상이 90%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문제가 됩니까?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상향조정…….

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포천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 3월쯤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내년 3월에 해도 내년 연말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하실 때 지금 보상이 예를 들어서 아직 다 완료가 안 됐다 해도 사전준비는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설계랄지 다른 방법으로 빨리 해서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줄여서 어떤 누수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없게 조금이라도 공기를 단축해서 비용이 덜 들어 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면 추진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양주시하고 연천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54쪽이요.

54페이지요. 아! 연천하고……. 광적 생활체육공원은 양주에 있는 건데 그건 지난번에 실시설계가 끝나서 준공됐고 지금 11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 다른 거 2004년도 것은 이월이 됐습니다만…….

보상문제 등은 잘 끝났고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토지보상은 작년도에 완료됐는데 그동안에 설계를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관광지 기본설비하고 맞물려 가는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지난 10월에 완료돼서 역시 내년도 해빙이 되면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국장님 그동안 평축관계나 또 선사박물관으로 해서 애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도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2청에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경기북부지역에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의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을 다 열거하지 않고요. 저희 관광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이렇게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사업추진은 대개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어우러져서 실시되는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지는 대개 관광객들의 수요의 질이, 수요의 양이라든가 질적인 제고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연내에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 6개 관광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개 관광지에서 6개소의 관광지하고 민북지역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북지역은 한수이북지역의 전방지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특구개발, 아까 동두천지역이라든가 그런 관광자원을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을 했더니 80%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지 10개 중에서 6개에 대해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금년도에 예정했던 대로 완료가 다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 수동관광지하고 동두천관광특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의 차질이 일정상에 있겠습니다만 보다 나은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것도 차질없이, 시간은 금년도에는 완료하지 못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0페이지의 현황을 보면 뭔가 특색없이 다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의 수동같은 경우에는 몽골문화촌이 있기 때문에 몽골문화촌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진각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의 종이나 임진각 만배당 등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관광하는 사람들의 취향들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다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뭔가 관광지 개발할 때는 그 관광지가 갖는 특성화된, 이미 이것은 지난 해에 벌써 확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몽골촌같은 경우는 정말 그쪽에 가면 몽고의 정취, 몽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저는 한수이북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건 역시 DMZ이라든가 회암사지라든가, 앞으로 회암사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소위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지금 여기 관광지 현황에 거론해 놓은 관광지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와서 자면서 이쪽을 투어할 수 있게끔 이런 관광코스를 만들어 놓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 내지는 제의를 해봅니다. 각 지역별로 가평의 대성산장 또는 파주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이렇게 각개격파식으로 각 지역별로 하나의 뭐가 있으면 거기에 뭐 저거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외국을 나가 봐도 그렇고 또 그 동안의 본청감사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또 본청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만 결국은 숙박을 하지 않는 관광은 실질적으로 현지에 도움이 안 되고 소위 수입이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자는 외부관광객이 또는 외국관광객이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그 지역에서 와서 자면서 관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 내지는 그런 코스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돈이 안 되죠. 수입이 안 되죠. 그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효과가 없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도 그렇고 결국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청에서 플랜을 좀더 넓고 길게 보면서 연계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짜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곳이니까, 단순히 각 시ㆍ군별, 지역별 요구대로 거기에만 맞춰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기 6개소에 도비만 해도 26억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66억 돈 들어가는데 물론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지역별로 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렇게 해서 가평에서 자든 동두천에서 자든 파주에서 자든 위에 가서 자고 아래를 보게 하든, 아래에서 자고 위를 가게 하든 어떻든 숙박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게끔, 결국은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나열하는 관광지는 이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특히 항상 제2청에서나 한수이북 쪽에서는 여건이 열악하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앞으로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컴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곳이 오히려 호기가 되고 하나의 좋은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각 지역별로 나열돼 있는 이런 것을 연계성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 이것은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숙박시설하고 같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단타적인 또는 단답적인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취지를 아시겠죠?

제가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위원님같이 깊으신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주머니에서 돈을 털고 가게 하려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게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벨트화해서, 한데 묶어서 서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가 관광을 담당하는 워크숍이나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이 있을 때 위원님의 뜻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또 심각하게 절실히 고려해서 진행을 시켜주고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5페이지의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제가 보존관리대책 및 사업추진내용의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전곡리 선사유적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유적지를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을 발굴해서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도 돌아오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한국 전체에 돌아오는 건데 이런 것이 결국은 막대한 비용 또는 지금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장장 15년 정도 그렇죠?

이것은 지금, 박물관은 그렇습니다. 아니, 선사유적지는 그렇습니다.

15년 동안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또 투입이 되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박물관도 짓고 여러 가지 발굴피트, 발굴당시의 현장을 보여주는 구덩이,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88올릭픽을 유치했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했는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올림픽을 유치한 호주같은 데는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에 그 중간과정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굴 당시 현장을 보여주는 구덩이라든가 여러 가지, ’94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 진행되면서 일반인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연천 전곡 선사유적지 거기 대단한 데래요”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나 또는 시나 국가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민자까지 유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관광상품이 아닌가, 발굴하는 과정도. 제가 흔히 속되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 속된 표현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다 돈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2청에 있는 모든,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된 곳은 다 돈이고 자원이고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발굴하는 과정부터 보존하는 과정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서의 모든 것을 다 하나의 관광상품화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개발 추진내용도 다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상품화 한다면 어떻겠는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저쪽 홋카이도 그쪽으로 해서 겨울 눈상품을 가지고 외국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을 100만, 120만, 150만씩 유치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겨울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에도 계속 그 상품을 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손님을 오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농업부분은 약하니까 농촌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어느 농촌의 숙박관계, 심지어는 예식장 관계, 도심에서 두어 시간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도회지에 사는 일반인들이 거기와서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해서 연간 6, 70만명씩 오고 소득이 몇 배로 늘어나서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고 하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청 관할에 있는 여러 시ㆍ군에서도, 지금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라든가 앞에서 거론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계해서 네트워크화해서 하나의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결국은, 앞으로 금강산이 계속 이렇게 관광이 잘 된다고 하면 왜 그것 못합니까? 금강산을 가기전에 여기 들려가는 그런 코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팸투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완성된 그런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암사지라든가 전곡리 유적지는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이 회암사지의 과정을 거치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 중간에 봤다는 것도 나중에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텐데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과정을 상품화 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코스를 밟아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발굴 즉, 완성이 안 됐더라도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학술적인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많이 오갈 수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팸투어할 때 그런 장소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양주 회암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쪽에 먹거리가 여간 많지 않습니까? 오다가 보면 길에서 파는 과일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있는 먹거리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해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가기 전에 중간코스로 해서라든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돈이 되고 수입이 되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은 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제2청의 관광자원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숫자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나와있는 숫자, 그동안에 쓴 돈, 예산 다 쓴 것을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마이드를 바꾸고 의식을 변화시켜서 더 깊게 보고 넓게 보면서 한번 전체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일에 제2청의 땅주인이라면 이런 자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돈이 나에게 지원이 오거나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내 후손들하고 먹고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마인드가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박지병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완성된 것만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팸투어나 행사를 하게 되면 맨날 고기라든가 다 비슷 비슷하거든요, 어느 지방을 가거든.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정부가 자랑하는 부대찌개 그것도 같이 상품으로 해서 선을 뵐 수도 있고 그것 진짜 원조가 잘 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패턴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실무진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요. 시ㆍ군의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 이맘때는 좀더 여러 가지, 제2청에서 제시되는 관광프로그램 내지는 관광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오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국장님께 한국공예, 이 수공예품 제작업체의 사업체는 경기도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죠?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장은 여기에 있고 본사는 서울입니다.

한국공예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판매망이 그쪽을 통해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예품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린 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겠는데 이 필갑을 만든 이유는 경기도의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를 왜 합니까? 이유인즉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를테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지방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제한 공무원에 응시하는 것도 있죠? 지역민들을 위한, 그래서 몇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본사까지도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질의를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91년도에 시작하고 ’95년도에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됐습니다. 감사와 빗나가는 얘기같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은 뭐고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공직을 하면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의회가 없었을 때 공무원 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행정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 공감을…….

거기까지,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초의원은 했습니다만 광역의원은 초선입니다. 그런데 광역의원을 하다보니까 경기도의회가 정말 잘못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발전, 집행부의 신임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전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건가, 저는 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뭘 합니까?

예산을 다루죠.

바로 예산을 다루죠. 행감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내년도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렇죠. 예산문제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가면서 또 뭘 하십니까? 업무보고를 하죠?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통상 보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는 길게 질의와 답변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행감도 중요하고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예산심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을 조립할 때는 꼭 반드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사전에 최소한도 문화복지국에서는 문공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태 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저는 직간접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예산은 내년도 것을 이미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노하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금 말씀대로 박지병 위원님께서 이런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희는 가는 길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가 경기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예산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경기도시책을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실국장들을 통해서 각 시ㆍ군에 아마 단체장들한테는 서로들 교감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조립을 해놓고 예산심의 때 의회에 예산책자를 넘겨주시고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2004년도에 예산을 주고 또 2005년도 신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도의 1년 시책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오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예산을 조립할 때는, 예산을 성안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고 실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조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과거의 계속사업이라든가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부분, 이런 것을 예산을 조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어느 것이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매번 감사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회, 지금 저희가 6대인데 그때부터 내려온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 비슷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요즘에 자주 쓰이는 행정용어, 선택과 집중 그러다 보면 또 배치되는 게 뭡니까? 고른 균형개발, 이것과 전면 배치가 되죠? 선택과 집중을 하자니 균형개발이 아니고 균형개발을 하자니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 감사가 끝나고 바로 예산과 연계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복지국에서 2006년도 예산을 조립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우선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균형개발을 우선으로 하셨습니까?

저는 관광, 특히 문화예술쪽만큼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절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형개발과 선택과 집중을 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어느 사업은 10년이 가도 마무리가 못되고 어느 사업은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특히 DMZ팸투어라든가 DMZ포털사이트, 전부 파주쪽에 선택과 집중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손학규 지사의 재임시에 모든 것이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개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한수이북에는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상품, 이쪽으로 전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거의, 우리 문화복지국 사업의 50% 이상이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주임진각관광지 개발 외에는 사람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인프라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까지 해서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시대상황이 남북간의 관계에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뭔가 끌여들여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할 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우선 수립이 돼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그때 그때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 한수이북에는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수이남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정체성이 없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관광지 개발된 것은, 조금 전에 박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부권의 관광자원을 상품화 한다면 관광벨트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말 한수이북에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벨트화가 필요하다. 아까 박지병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2006년도 예산을 정말 올바르게 집행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원사업, 조금 전에 행감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년 초 업무보고 때 이경영 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 그대로 집행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시책이 좋겠다고 지적해 주셨으면 한 번 정도 움직여서 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고, 제가 속된 말로 하면 ‘당신네들이 예산수립을 해줘 놓고 이제 업무보고 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연초에 도서지원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꼭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요, 회암사지? 사적지가 한수이북에 회암사지와 전곡 선사유적지 두 군데지요?

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회암사지하고 전곡 선사유적지 예산이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암사지는 균특회계 7억, 맞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억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전곡 선사유적지는 얼마입니까? 22억인가 25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균특회계 실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회암사지를 많이 줄 거냐, 전곡 선사유적지를 많이 줄 거냐,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암사지는 그만큼 사업비를 안 주고, 안 준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줘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7억이고 전곡 선사유적지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 해서 22억 준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예산만 있으면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회암사지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현재까지 투입된 게 얼마더라, 어쨌든 양주시에서 부담한 게 총 131억입니다. 국가 사적에 131억 투자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31억 정도라면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 휘청거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회암사지에 국비를 77억인가 근 80억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77억 요청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7억이에요. 문광부인가 문화재청인가에 얘기하니까 “이미 경기도에 균특회계로 내려보냈으니까 경기도에 가서 돈 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갔다 오셨지만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회암사지는 훼손 안 되려면 이대로 덮어두는 게 낫겠다. 매년 예산의 10분의 1, 5분의 1 정도 줘서 오히려 사적지를 발굴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시키는 입장이다. 아까 답변 중에 손 지사께서 문화재청장한테 전화했다는데 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무튼 균특회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정동의안으로 내놓으시든지 택일하셔서 회암사지에 각별한 관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북부 고양시에 한류우드라는 것을 만들고 있지요?

네.

한류우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2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류우드를 문화복지국에서 관장 안 하시지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나 2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류우드는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 틈새사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류우드를,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류우드가 어떻게 진행될 지 앞이 안 보입니다. 한류우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장금이라는 세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양주에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일본인과 대만인들이 하루에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가족하고 가봤습니다.

꽤 많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청 문화복지국의 관광을 맡고 계신 공직자들은 그것을 그냥,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대장금파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떤 제스처를 취하셨습니까?

제가 그냥 다녀온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간부들하고 직원들과 얘기했습니다만 가족과 개인적으로, 전에 업무적으로 봄에 갔다가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같이 갔었는데 의외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본인,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전통예복 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는 도도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MBC, 방송사도 그렇고 양주시하고 같이, 소위 말하면 그 지역, 대장금 하나만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변시설 개발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에 식당이라든가 굉장히 빈약했고요. 그런 정도를 느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행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분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없이도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직자들 보면 행정을 하라고 하면 예산이 꼭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경기도의 공직자들은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장금파크 세트장이 양주 만송동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기 어떤 언론을 통해서 대장금 세트장에 일본인이나 대만인들이 많이 왔다갔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께서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ㆍ군공무원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을 최소한 상위부서인 도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요. 우리가 고양시에 한류우드를 몇 백억 투자해서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그마한 부분부터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요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녀오고 나서 문화관광과에 얘기했습니다. 문화공보관실이지요. 내가 보니까 관리 같은 게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와 같이 문제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젠가 공식적으로 같이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류를 틈새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본에 객원교수로 가 계신 분이 계신데 한류는 일본에서 거의 끝나 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류 한류라고 해서 마냥 갈 줄 알고 엄청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일본에는 서서히 한류열풍이 식어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많이 집중 투자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간 것 같네. 업무보고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인데 관광상품화 지원의 추진실적에 양주 별산대놀이,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32쪽 요구자료인가요?

업무보고요.

네, 있습니다.

전곡 구석기축제 캐릭터 상품화 열쇠고리 등 9종,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예산이 얼마 내려가나, 대충 2억인가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2억이지요?

양주 별산대놀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합해서요. 양주 별산대놀이는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반드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냥 자치단체에 예산보전 해줬으니까 보전한 시에서 알아서 쓰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행정지도는 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DMZ 팸투어 실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지역 중등학교 행정실장 47명, 경기지역 중등학교 행정실장을 보내십시오.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를 잘 모르는 마당에 무슨 충청지역 중등학교 행정실장을 팸투어 시킵니까? 앞으로는 올해, 올해가 아니고 2006년도에 이 팸투어를 계속 실시하거나 예산이 성립됐다면 경기지역 중등학교 행정실장을 보내십시오.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청도를 계획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남과 저희가 상생협약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를 초청하는 것으로 상호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이고 뭐고, 내 배가 불러야지 남의 배가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리고 3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북부지역은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체육분야 용역을 실시한 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이게 건의사항으로 돼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2005년도 3월에 연구용역서가 발간됨, 발간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용역서가 발간됐으면 최소한 의회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용역서 발간해서 어디에 뒀습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는데…….

그냥 참고자료로 쓰시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서가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와서 보고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2006년도 예산은, 예산성립이 됐지요? 이미 끝났습니다. 혹시 2007년에도 오 국장님이 공직에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소한 다른,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 중 다른 분야는 몰라도 문화공보위원회의 문화관광국이나 문화복지국 사업은 사전에 아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예산을 세울 때. 맞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채널로 봐서 경기도의 예산을 성립하겠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일부분 반영시키는 것도 꽤 괜찮은 생각이다.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56, 57페이지에 내줬는데 이게 2003년부터 계획된 추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조성면적이 얼마였었지요?

10만평입니다.

10만평인데 지금 3만평으로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3만평으로 대폭 줄었는데 100억이란 예산을 2003년도에 확보해 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소된 것을 갖다가 수탁협약을 체결했네요.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관광공사에.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경기지방공사,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공사는 47억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운영할 경기관광공사는 53억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10만평에서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만평으로 축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그리고 주요사업이 평화의 탑이라든가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계획하고 현재 3만평을 조성하면서 계획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분의 1로 대폭 축소되면서, 10만평이 3만평으로 축소된 것 아닙니까? 사업효과를 봤을 때 국장님 의견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차, 저희가 초창기 2003년도 추진할 때는 시설이 24개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나서 지난해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에는 전체 10만평으로 호국은 부지이고 개발하는 것은 1차에는 7만 3,000평을 했습니다. 24개 시설을요. 2차에는 6만 7,000평에 11개 시설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만평에 5개 시설로 일단 기본적인 시설만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이 있고 군부대의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24개 시설은 소규모 시설까지 합쳤는데 정작 중요한 시설은 아무래도 그쪽에 여러 가지 진입하는데 교량이 필요합니다. 진입하는 교량문제에 대해서도 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조형물로서 평화의 탑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초지일관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남북 화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우체국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평화우체국과 생태연못을 과거에는 적게 했습니다만 물론, 부지가 10만평인데 시설물이 줄어드니까 연못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고 광장을 잔디를 입혀서 공원이자 쉼터의 개념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어쩌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군이 갖고 있는 작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시설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1사단과 합의된 과정에서 주고받은 주요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 면에서는 전혀 반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면적에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3만평이라는 부지도 현재 그쪽으로 봐서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제척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안전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군에서는 양보를 했었고요. 저희가 양보를 했고 군의 작전 입장을 십분 받아들여서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더 크게 했으면 큰 효과가 더 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데로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2003년도에 계획 잡을 때 10만평을 잡은 것은 과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과다로 잡았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만평으로 줄여서 규모에 맞는 조형물이나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내용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과다하게 잡은, 당초에는 저희가 면적을 10만평을 잡아서 했는데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측량했을 때는 7만 3,000평이 맞는 얘기입니다. 면적에 앞으로도 더 여지를, 여기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전방지역인데도. 당시만 해도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5만원에서 제일 싼 데는 4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있는데 실제 거래가는 두 배 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을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토지 매입하고 관광공사에서 공사하는 데는, 이왕이면 전에 보다 규모가 축소됐으니까 시설을 최고의 시설로 하고 이 당시에 100억이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군부대 협의가 크게 작전상 문제없이 한 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으로 적정하게,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이 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질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쉼터의 개념으로서, 또 남북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사람이 있도록 하는 특색화 지역으로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2003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관장하지 않았겠지만, 제 얘기는 지금 그 당시에 계획 잡은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시로서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렇게 했나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군부대 협의에 큰 문제가 없을…….

어쨌거나 그때 사업계획을 잘못 짰던 것 아닙니까?

당시 그런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군부대 협의가 안 돼서 지금에 와서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예산확보는 2003년도 12월 16일에 100억이라는 것을 확보해 놓고 지금 2년 후에 와서 3만평으로 줄여가면서 군부대와 조건부 승인을 해서 수탁협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다시 투입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도비에 대한 낭비성이라든가 모두를 생각했을 때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액교부금 자체에서 60억을 교부받지 않았습니까? 60억 교부금에서는 축소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행자부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지연되니까 이 문제를, 저희가 국가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반납하는 문제까지도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당시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국책사업으로 관철시켜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공조를 해나가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시작한 거니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전보다 규모가 축소된 만큼 시설 면에서, 군부대가 요구하는 것을 보충시켜 나가면서…….

국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업계획 갖고 예산확보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잘못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 주셔야지 자꾸만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조건부 동의는 어떤 겁니까?

조건부 동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2가지입니다. 간략하게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지역을 세부측량한 후에 미확인 지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라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확인 지뢰가 있기 때문에. 평화공원 시설물의 최고높이를, CIQ가 옆에 있습니다. CIQ가 15m인데 즉, 평화의 탑을 15m 이하로 제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라산역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역에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라산평화공원을 하나의 쉼터로, 공원으로 활용할 테니까 이중펜스 내지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입교량 한계선은 1개소로 한정하고 다른 데는 들어갈 수 없고 개폐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유사시에 다리를 쓸 수 없는 거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부대와 같이 협의를, 저희가 이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동원한 인원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경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집회나 행사금지에 관한 것은 경기도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사를 안 하도록, 절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주 공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협의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불법집회나 시위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 달라. 그것은 경찰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책임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때는 별도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시행해 달라. 이것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로 해서 민통선에 지역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도라산평화공원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고요. 상기사항을 미준수할 때는 관광객 출입관련을 일체 군에서 통제하겠다는,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관람객이 들어갈 수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부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아니,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운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협약된 동의서를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고.

네.

이게 국장님의 애당초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국장님께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사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더 노력을 해주고 관계공무원 전체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알겠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를, 국ㆍ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해도 도비에 대한 40억을 한 번에 집행하는 과정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방공사나 경기관광공사와 수탁계약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만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투입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54쪽에 보면요.

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난 것도 있고 거의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도가 좀 투자를 해서 이득 되는 사업이면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건 국비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종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국민체육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1개소 추진하는 건 가평에는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만 빼놓고는 금년도에 다 준공했거나 앞으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은 일단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시설같은 큰 사업들을 확충시켜 나가는 것을 도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기금이 마사회 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지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일단 확충을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요즘 호황산업인 사우나 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이 있으면 사우나 시설 같은 걸 갖춰주면 지역이나 주변에서 상당히, 온천이 아니더라도 사업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한 뉴스나 언론에서도 보면 월롱지역이나 파주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하고 맞물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체육시설 어떤 것을 하면서 사우나 시설 등을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도 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식사를 마치고 걸어오면서 경제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2청을 잘 지었다. 앞에 공간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도 재산이 되고 또 이걸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였는지 몰라도 나중에 여기에 다른 걸 할 때 보면 그런 건 물론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무상의 자산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는데 우리 도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또 지금 기이 체육시설 소규모 단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내년도라든지 후년도라든지 소규모의 어떤 생활체육시설단위를 만들 때 도도 적극 참여해서 그렇다고 수익성이 없고 손해가 날만한 곳에다가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고 수익성이 있고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생길만한 곳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개 사우나시설이라든가 운동하고 나면 하나의 쉼터개념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걸 연계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런 측면으로서의 투자 그러니까 2,000만원, 2,000만원짜리 해서 4,000만원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작죠. 대개 등산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옆에 시설을 해서 생활체육할 수 있는 대개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체력단련하고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오히려 여기 플러스해서 생활체육공원시설에 말씀드렸던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익적인 차원에서하나의 시ㆍ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면도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이런 소규모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활용하는 파주 트레이닝센터 같은 그런 곳을 보고 또 남해의 축구센터를 보면 매립지 등을 이용해서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청에도 좋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정호수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으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셔서 안이하게 안주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경기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하면 국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셔서 관계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본 위원이 소규모생활시설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 생각할지 몰라도 다 연계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생각이 났는데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003년도 3회 추경시에 100억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증액교부금으로 국비 60억, 도비 40억입니다.

증액교부금 60억, 도비 40억?

네.

애당초에 97억, 98억원인데 변경사업계획으로 해서 100억이 확보됐다 하셨죠?

네.

이 100억이 아직 집행 안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해서 계약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몫을 하기 위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에 배분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2003년도 12월 16일에 예산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100억을 어떻게…….

계속 이월시켰습니다.

이월해서 어떻게…….

사업이 시기가 도래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저희 예산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도 예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예산에.

계속 이월하고?

네.

100억이라는 큰 돈이 그렇게 운용이 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월하는 거라면 어떻게 따로 이 돈을 운용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목적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