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05-11-17

회의 전체 보기 1530턴

태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순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성기 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기 립) 신승찬 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원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풍환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기 립) 조홍구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기 립) 박성수 교육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기 립)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기 립) 임영순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남상용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선용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기준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최윤기 평생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운선 학교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박명원 학교설립과장님은 오늘 10시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으로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11월 16일자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영근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한양섭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제2청 송응태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유승철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기 립) 한복현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명주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박경석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윤회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민웅기 제2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이용익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병만 학교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박명서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정세균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획관리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

태순

이태순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류선규 부교육감님과 최운용 부교육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류선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류선규부교육감

경기도부교육감 류선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운용 제2청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응태 제2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제2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제2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복현 제2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익 제2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조홍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수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영순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제2청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제2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준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제2청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제2청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제2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서 제2청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제2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부교육감님 직속기관장님하고 지역교육장님도 같이 소개 좀 해주시죠.

선규

류선규부교육감

그럴까요. 직속기관장님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율곡교육원원장님 유만종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원 김주일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교육원 이민구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호국교육원 김선일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이명자 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예절교육원 강태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철빈 관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성남도서관 김현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과천도서관 강형일 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원교육청 조현무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청 홍정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청 노정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이재열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청 차가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청 이건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교육청 전진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청 류옥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청 김명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군포교육청 박종화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청 김광자 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교육청 김석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청 백승언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화성교육청 김윤배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청 정헌모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주교육청 전근배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청 조돈창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청 변진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장 은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청 유성규 교육장님께서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께서 양평교육청 방문 일정이 있어서 끝나고 오시도록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교육청 김재만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청 장광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청 이강열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청 김동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청 이영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교육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와 조언을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9만여 경기교육 가족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신장교육, 글로벌 시민자질 함양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희망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를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 개교목표로 83개교를 신설 중에 있고 290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며 도농간 그리고 지역 기존지역과 신도시간 또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와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약 3,000여억원을 투자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가족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학생지도에 정성을 다한 결과 제34회 전국소년체전 제86회 전국체전,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함과 함께 제36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는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희망 경기교육의 면모를 전국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 고견과 지도 지원을 해주시어 경기교육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지도를 해주시면 반영은 물론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류선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류선규 부교육감님과 최운용 부교육감님은 퇴청하시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류선규 부교육남 수고하셨고 최운용 부교육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감사준비가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교육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9만여 경기교육 가족들은 1,100만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받들어 희망 경기교육의 실현으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희망 경기교육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5년도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경기교육 기본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BTL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BTL 사업은 교육부의 소규모사업 제외권고와 일부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대비 축소 조정하여 학교신설 52개교, 노후교사 증ㆍ개축 2개교 등 53개교로 확정하여 12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학교신설 4,974억원, 노후교사 증ㆍ개축 54억원 등 5,028억원이며 이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액은 8,767억원으로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선도사업을 포함한 12개의 통합단위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민간사업제안서를 접수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2월까지는 모든 단위사업에 대한 민간사업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06년 5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BTL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신설학교는 훼손부담금 50% 감면혜택 상실로 금년도 사업에서 보류되었으나 현재 건교부에서 관계법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관계법 개정 후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BTL 추진 시에 소유권이 학교법이 아닌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있어 추진을 보류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유권을 교육감에게 귀속시키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침시달시 학교법인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제외로 인하여 일선학교의…….

광회

김광회위원

위원장님!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바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

태순

이태순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지원국 그 다음에 교육국 다 마찬가지입니까, 김광회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위원

네.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직접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일문일답과 일괄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병행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는 시간은 우선 30분으로 하겠습니다. 30분 이내에 질의를 다 못하실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을 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오늘 감사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국장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국 같은 데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중등 출신이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초등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로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종

김인종위원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경기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답변을 회의실에서 잠깐 받았는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하시죠

신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 자료제출에 의해서 보면 말이에요. 2005학년도 수업 중 발생한 사고가 4,383건, 보상액이 26억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수업종료 후 사건이 87건 해서 보상액이 한 2,500만원 그래서 총계가 4,471건에 26억 6,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돼 왔는데 경기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지급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설립과정부터 말씀드릴까요?

인종

김인종위원

안전보상이 어떤 절차로 나가는 건지.

신영근재무과장

학교에서 수업중이라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청소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담당교사가 사고경위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하면 500만원 미만은 소액으로 봐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결로 학교에 지급하고 5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상심판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의결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알겠습니다. 500만원은 자체에서 재무과장님의 전결로 지출하고 그 이외에는 보상심판위원회에 부의해서 지급한다. 일선학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안전공제회 조사결과 지급사유가 되지 않아서 지급치 않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사유는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살ㆍ자해 등의 경우, 두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또 고의적인 폭행, 자동차보험, 차량의 차주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ㆍ하교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인종

김인종위원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 대략 지급치 않은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신영근재무과장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대개 학교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고 저희가 가장 크게 지급하지 않은 사고는 금년도 3월 1일에 율면고등학교에서 아침 등교시간에 차량으로 애들을 등교시키다가 차량사고가 났는데 학교에서 보험이 만기된 것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것은 지급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인종

김인종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금 지급기준하고 약관들이 일선학교에 어떻게 많이 숙지돼 있는지 그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재무과장

저희가 보상금 지급요령이라는 책자도 발행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보상지급사례, 사고유형, 사고예방대책을 1년에 상ㆍ하본으로 해서 두 번씩 시달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경기학교 안전공제회 시ㆍ군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봐주세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시ㆍ군별. 2004년도 학교수입액이 11억 8,000으로 나와 있고 보험금 지급액이 31억 7,000정도로 나와 있죠. 그리고 2005년도 현재 학교수입액이 16억 7,000, 보험금 지급액이 26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수입에 비해서 보험금 지급이 많은 이유로 나타난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신영근재무과장

초등학교 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받고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예산으로 1인당 1,900원씩 학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여기 수입액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액이 더 적고요.

인종

김인종위원

네, 대충 알았고요.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부터 현재까지 지출현황을 보니까 총수입 내역이 340억원짜리 자료 보셨어요?

신영근재무과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교원공제의 수입 및 지출현황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다. 총수입내역이 340억원으로 나와 있고 지출내역이 보상비, 인건비, 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보상비가 190억원, 인건비가 12억 7,000만원, 운영비가 10억원 나갔는데 현재 기금조성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112억 이렇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공제회 설립연도가 언제며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교육청 간부로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왜 지출되는 건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영근재무과장

저희가 설립된 것은 민법 32조에 근거한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체로써 1988년 10월 29일에 문교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서 1988년 11월 8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8년 12월 14일 사무국을 경기도교육청 내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저희가 폐휴지나 폐품을 매각해서 초등학교는 600원, 중ㆍ고등학교는 800원씩 매각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종

김인종위원

재무과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교육청간부로 구성돼 있는데 12억원, 10억원씩 지출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영근재무과장

저희가 별도 사무직원으로 6급 상당 2명, 타자원 10등급 1명.

인종

김인종위원

현재 교육청간부나 이런 분들한테 따로 지급되고 이러는 건 없죠?

신영근재무과장

제가 사무국장이고 지원국장이 상임이사, 부감이 이사장님인데 별도 수당으로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느 정도 월정액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신영근재무과장

제가 40만원, 지원국장이 50만원, 부교육감이 60만원.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체육코치 인건비 같은데 보면 평균 인건비는 113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청간부들이 40만원, 50만원씩 월정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일반상식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청간부들한테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급 상당 사무국장이 별도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천은 별도 4급 상당 사무국장이 이 업무를…….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 얘기는 현재 직원을 선임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청에 간부급공무원들이 따로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교육재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이해가 가고…….

신영근재무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보상문제는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결재루트를 통해서 500만원짜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 이상은 보상심판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데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이, 간부직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영근재무과장

3명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3명으로 돼 있어요? 간부직공무원들한테 수당이 나오고 이런 게 40～50만원씩 나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일단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영근재무과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제가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선학교에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유일하게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교장 및 교직원 또 일부 학부모단체가 돈을 걷어가지고 병원비 및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재무과장

저희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체육시간에 일어났던 사고가 1,766건인데 2004년도에는 2,250건으로 또 교과수업 중에는 2003년도에는 164건이 386건으로 한 3배 정도 늘어났고 휴식 중에도 1,536건에서 2,039건으로, 과외활동 중에도 139건에서 267건으로 사고가 배이상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애들이 한두 명밖에 자제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종

김인종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저기는 아니고 하여튼 현실화 방안을, 보험금이 각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112억원 정도가 남아있고 수입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원만하게 보상이 돼서 학교수업에 차질이 없게끔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위원의 행정감사의 질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위원님의 희망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받들어서 2006년도에는 회비를 좀더 인상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회비인상을 한다는 건 학부모한테 부담이 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신영근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경기교육특별회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한테는 지장이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일선학교에서 불안하니까 민간보험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민간보험 가입시에도 경기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민간보험에 가입되면 교육청 감사시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데 주춤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영근재무과장

그런데 민간보험 가입하는 것은 저희 학교안전공제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자면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별도 여행사하고 여행계약을 해서 가는 사고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보상이 곤란하지만 현지에서 일어난 사고는…….

인종

김인종위원

하여튼 민간보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신영근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가능한 얘기고 현실화시켜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신영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군포 모 초등학교 학생이 소방교육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건물로 떨어져야 되는데…….

신영근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인종

김인종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양에 한국경진학교가 장정우 성우처럼 선생님이 옆에 계신데서 떡먹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나름대로의 주의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여튼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불안해 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니까 보험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재무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올해가 마지막 행감 같은데 불안하지 않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태순

이태순위원장

네, 충분히 하십시오.

인종

김인종위원

과장님, 시간이 급합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도서관 위치 이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신설학교 신축 및 기존학교 증축시 특별교실동을 별동으로 건축하거나 본관동에 특별교실을 건축하면서 1층에는 보통교실 및 관리실이 위치하고 3, 4층에 주로 도서관을 1실 내지 2실 면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기존도서관을 조용한 위치를 선호하여 별동이나 자상층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하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본관 1층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최근 신축되는 신설학교마저도 도서관을 3, 4층 위치에서 1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변경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및 현안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이중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 여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종

김인종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고요. 일단은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도서관 현황을 봐주세요. 거기에 신설학교 위치이동 도서관 현황을 보면 수원의 수일초등학교 설계상 위치가 4층에서, 이게 신설학교입니다. 2층으로 이동돼서 소요된 예산이 1억원이고 수원 팔달초가 메르디앙 들어와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설학교인데 4층에서 1층으로 집행된 예정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영동중 그렇고 수원 천천중, 성남 정자초, 안양 호성중, 안양 호성중 같은 데서는 본관 4층에서 신관 5층으로 이전해서 2억 7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송라중도 4층에서 3층으로 신설학교인데 이동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내 신설학교에서 금년도 도서관 위치이동이 7개교가 자료에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3억 2,000만원이 시 대응투자는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시 대응투자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드리면.

인종

김인종위원

이렇게 신설학교가 당초 설계상 위치가 4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저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신설학교입니다. 당초설계를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본 위원 제출자료에 몇 개 학교 중에서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시 대응투자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층으로 하도록.

인종

김인종위원

이용률을 높이는 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신설학교에서 당초계획을 잘 잡으면 저기가 없는데 지금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고 지금 도서관 위치이동시 대개 시 대응투자 포함해서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억원씩 들어가잖아요. 1～2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럼 금년도 신설학교가 144개 정도나 145개의 신설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30%가 도서관 위치이동을 신청한다고 하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판단이 서세요? 평균 1억원씩만 잡아도.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144개 학교 중 30%가 만약에 위치이동을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당초설계가 잘된 데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학교가 설계상은 4층에 돼 있는데 1층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옮기는데 보통 1억원 내지 2억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잡아도 한 4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시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설계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관 위치를 고층에서 저층을 선호하는 것은 학생들이 저층을 선호해서 위치이동을 하고 있는데 신설학교 설계시 초ㆍ중ㆍ고의 특성을 살려서 도서관하고 특별교실위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145개의 신설학교에서 30%를 요구하면 평균 1억원씩 잡아도 450억원이라는 게 추가로 소요되는데 요새 같은 교육재정에서 450억원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책임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도서관 위치에 관련돼서는 사용빈도라든가 선호도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에서 선호도 조사에 관한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아직은 그런 조사를 못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중등교육과에서 도서관 위치에 따라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처음 안 것 아닙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알고는 있었는데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대응투자 측면에서 제가.

인종

김인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대응투자 포함해서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신설학교운영비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게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야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외에는 대답하실 분이 없으시잖아요. 실장님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고등학교 신설학교 개교 현황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탄고하고 매탄고 교수학습 활동비가 5,300 그 다음에 단원고의 교수학습 활동비가 4억원 1,000 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거기 차액이 왜 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6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고등학교 신설학교 개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게 있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매탄고등학교와 단원고등학교가 2005년 3월 개교예정인데 교수학습 활동비가 매탄고는 5,300이고 단원고가 4억 1,3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사유요?

인종

김인종위원

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곧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같은 신설학교인데 3억 6,000만원씩이나 교수학습 운영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 자료에 보면 동두천외고가 6학급에 186명, 한국외고가 10학급에 355명인데 교수학습 활동비하고 공통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기타 전기ㆍ수도료 해서 차액이 한 10억원 정도, 동두천외고하고 한국외고하고 1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신설학교 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90% 상당액을 기본적으로 예산교부를 하고 있는데 신설학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급수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지만 특목고라든가 학교규모에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비라든가 교과과정운영이라든가 교재교구,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또 교실 내부비품이라든가 교과과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가…….

인종

김인종위원

실장님, 하여튼 학급수하고 학생수에 기준해서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같은 외국어고등학교인데 동두천외고의 교수학습 활동비가 6억 8,700만원이고 한국외고의 교수학습 활동비가 4,5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 6억 4,000 정도 차이가 나고 한국외고가 학급수나 명수도 많은데 또 공통운영비도 동두천외고가 5억 2,700으로 나오고 한국외고가 1억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4억 1,900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1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질의의도에 참고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 의정부과학고 교수학습 활동비가 46억원이고 공통운영비가 17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의정부과학고가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인가요, 특수목적고인가요? 하여튼 의정부과학고는 이해가 가지만 교수학습 활동비가 46억원이고 공통운영비가 17억원씩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 의정부과학고의 교수학습 활동비 46억원하고 공통운영비 17억원에 대해서는 의정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빠른 시일 안에…….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사용내역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설학교하고, 제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신설학교가 기존학교보다 예산책정을 덜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질의하려고 자료를 얻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묻는 거고요. 또 자료제출에 의하면 신설학교가 직접교육비,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존학교보다 예산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효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의정부교육청 효자초등학교가 8학급인데 신설학교입니다. 운영비가 2억 1,900만원이 지급됐고 성남 구미초 36학급 표준현황인데 성남 구미초가 36학급운영비가 1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5,600이 적은 이유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학교보다 신설학교가 예산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신설학교의 개교에 따른 개교경비는 기존학교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특별교실이라든가 교재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내부비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새롭게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때문에 기존학교의 학교운영비보다는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3월 1일 개교를 하면 1월에 예산배정을 다 해서 신설학교가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학교운영비의 예산배정에 대해서 원칙이 좀 객관적인 원칙이, 기준이 없지 않느냐.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인종

김인종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선 학부모들이나 일선 학교장, 일선 교육청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신설학교 경비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학교라든가 신설학교 경비는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하여튼 각 시ㆍ군의 일선 학교장이나 각 시ㆍ군교육청 예산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선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일선 학교는 많이 주고 어떤 학교는 적게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각 시ㆍ군이나 일선학교에서 많은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왜 질의 하냐 하면 신설학교 운영비를 학생수하고 학급수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신설학교에서 예산이 적어서 실질적 교육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비 또 어떤 빈교실 같은 것도 표준으로 어떤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시설유지비 같은 빈교실 같은 데는 학급수와 학생수로 지급하다보니까 빈교실 같은 데 전기료나 이런 것도 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유지비를 표준으로 계상하여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학생수 및 학급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의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2000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초ㆍ중ㆍ고 교육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학교당이라든가 학급당 학생수당에 의해서 표준교육비를 계상해서 나가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대한 반영됐다라고 저희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일선 학교에 대한 표준교육비의 산정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다시 한 번 책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하여튼 기획관리실장님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잠깐만요.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신 과장님들은 자기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기사 선생님께서 속기를 해야 되니까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김의호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년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의 의도나 취지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6대 도의회 마지막 감사라고는 하지만 위원들이 이번 대수에는 원만하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 도교육행정의 담당자들에게 격려해 주는 의미를 보태서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됩니다. 또 실무자라고 와서 위원이 묻는데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감사현장에서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현장에 실무선만이 알 수 있는 지엽적인 거를 묻는다면 그건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책임자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죠. 학교급식, 학교공사 관련 수수사건 현황 2건 해서 학교전기공사에 필요한 납품업체 관련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수주, 조치, 견책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주어도 빼놓고 말이에요. 학교급식업체는 무슨 식품에 본부장 청에 의해서 직원 10명과 함께 일식집에서 향응제공을 받음 1건, 이게 도대체 어느 교육청에 해당되는 사건인지 도대체 여기서 해당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해당교육청도 빠져있고 막상 조치대상자도 빠져있고 조치대상자의 소속도 빠져있고 이것 받자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것도 봤어요. 봤더니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가령 찬조금 내역도 보면 2004년도에는 물품기부한 거를 금액으로 산정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물품기부는 다 뺐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교별로 몇 억원대가 나오는데 올해는 거의 100만원대 10만원대 많아봤자 1,000만원대래요, 그걸 교육청 담당자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모르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간 겁니까? 이번 감사 이렇게 나가면 안됩니다. 교육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이 하는 감사, 위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위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것은 또 기본적인 본분의 책임이에요. 지금부터 감사진행에서 좀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지적하는 자료에 불미했던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실과장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께서 즉각즉각 자료나 기타 모든 것을 대비해서 같이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상만

이상만위원

네. 지금 감사장이 산만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답변자께서도 본 위원을 기준으로 하면 뒤에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내정리를 해서 센터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하고요. 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위원

이쪽 좌석에서는 뒤를 보고 할 수도 없고 오늘 전문위원실의 문제가 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 발언석이 하나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면에 놓든가 양쪽에 놓아야지 여기 이쪽에 앉아 있는 위원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마이크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상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10분을 정회하고 전문위원실과 잠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장내정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앉으셨던 자리를 치워주시고 발언대를 가운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능한한 자주 출입하시는 거를 삼가해 주시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며칠 전 경기도 의왕시에서 도사견에 물려가지고 희생된 한 초등학생이 언론보도와 또 내용을 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답답하고 마음이 찝찝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신조차 찾아가지 않았다가 며칠 전에 어머님이 시신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모 학생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오래 전에 이혼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농사일로 며칠 동안 할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주고 집에서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희생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한해를 마감하는 단계에서 시ㆍ군 일선의 학생들에게 혹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망 체계를 철저하게 새로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양진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학교설립과장 박명원 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이 나와 주시죠.

「박 과장님 서울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의 바로 옆 평택시의 지역구입니다. 안성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년 연초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싶어서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진초등학교는 35년된 역사 있는 학교고 이번에 갓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벌써 학교 명칭도 진사초등학교로 명칭이 결정됐는데 언론보도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사초등학교 설립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이 지상으로 보도되고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진사초등학교 설립경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짧게 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진초등학교, 신사초교가 담 사이로 한 학교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군분리에 따른 교육여건 불균형 현상이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학부형들이 신설되는 학교로 교육여건이 좋으니까 가려고 하고 또 기존에 있던 학교는 안 가려고 하는 이런 학군분리 문제에서 발생이 된 내용이라고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렇다면 진사초등학교는 내용에서 알다시피 2003년도에 약 30억원, 2004년도에 86억원 해서 약 1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진초등학교의 전통을 능가하는 진사초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 3월 1일이면 이 학교가 개교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개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사초등학교로 개교가 될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서 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대부분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양진초등학교를 흡수해서 한 학교로 통합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착공 전에 정원 미충원으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학생수가 약 1,300명입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라든지, 우림아파트라든지 현재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금도 양진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왜냐하면 중학교 학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렇다면 교육 불균형이 있는데 미충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그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 뭐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학교부지 선정시부터 이것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 건데 부지선정시부터 이런 것을 깊이 판단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온 연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학교를, 그러니까 진사초등학교를 다시 중학교로 개편할 것까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1일이면 거기에 공동주택 세대들의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진초등학교로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진초등학교도 지금 32학급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개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양진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이면 진사초등학교와 통합을 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대다수 학부형들 의견이…….

학만

김학만위원

78%가 나왔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양진초등학교의 시설투자를 지금 전혀 안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내년 개교를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헌 교실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또한 우리 경기도내 학교가 앞으로도 2007년, 2008년도에 개교를 하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시청에서 학교부지를 선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떠밀려서 앞날을 보지 않고 바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실사를 해서 도에서 결정하시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최근에 용인이라든지 또 진사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초ㆍ중학교 설립을 거의 지역교육청에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내년부터 가동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들어가시고요. 중등교육과 이선용 과장님,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과장님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를 담당하고 계시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승진가산점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지금 6개 단체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한국걸스카우트 그 다음에 청소년연맹 그 다음에 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대한적십자사 그 다음에 한 군데가 한국우주정보소년단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가 또 수 없이 많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대표적으로 4-H 연맹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68개 4-H 연맹을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약 9,483명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사 승진가산 점수가 부여 안 되고 있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럼 자격조건이 안 되나요?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단체 승진가산점 부여대상 청소년단체 선정기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단체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 청소년단체 그 다음에.

학만

김학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서류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4-H 연맹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자격이 안 되나요, 네 군데가?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그래서 4-H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과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 가산점 승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다만…….

학만

김학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국제로터리단체에서 운영하는 1905년에 국제봉사단체인 로터리클럽에서 후원해 주고 있는 인터렉트(Interact)하고 리틀렉트(Littlact)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렉트 학생이 우리 경기도내에 68개 학교에 인터렉트는 고등학생들이거든요. 2,400여명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리틀렉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봉사클럽인데 18개 학교에서 280명의 학생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하시는 초ㆍ중ㆍ고를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도 승진가산점수가 부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사항에 다 결격사유가 없는데 왜 이걸 계속 미루시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인터렉트(Interact)도 네 가지 선정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데 작년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만

김학만위원

네 가지 사항에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가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번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굉장히 봉사하는 선생님들에게, 6개 단체만 승진 가산점수를 주시고 특히 선택가산점개선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47명의 선택가산점개선위원회를 47명으로 구성해서…….

학만

김학만위원

48명이네요. 47명이 아니고 위원장이 도교육청의 교육국장이신 김성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48명입니다.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걸 가지고 지금 검토작업에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 시기를요. 조금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선택가산점수 부분이 시행돼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아직, 우리가 이것을 갑자기 변화를 주면 일선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고를 하고 또 예고를 하면 일선 선생님께 또 의견수렴을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를 했지만 또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과장님, 6개 단체는 시행이 굉장히 오래됐고 최근 들어서 RCY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2개 단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우성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세 번째 평생교육체육과의 최윤기 과장님.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4연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또 어제 TV를 보셔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태극전사들이 세르비아를 2대 0으로 이겼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과장님도 보셨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소주 한잔을 더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독이 바뀌고 난 후로 우리 축구 태극전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지금 도민학생체전 그리고 전국 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을 하고 있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도교육청의 체육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장학관님이 여덟 분 계시나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저를 포함하여 여덟 분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발행하는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평가전을 하는데 종이장 하나를 덜렁덜렁 주시고 실무 담당하는 장학사들은 얼굴도 안 비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왕에 주시려면 상장을 케이스에다 넣어 가지고, 그 어린 꿈나무들이 상장을 받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원히 간직하겠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잘 가르쳐야 전국체전, 국가대표 등등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장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0여개 종목의 경기를 하는데요. 현장확인은 장학사님들이 자기 종목별로 해서 한 분 정도씩 꼭 현장에서 나가서 지도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한 상장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당장 시행을 해주셔야죠. 아이들에게 주는 상장을 협회에다가 일임하시고 그리고 수상을 하는데 담당장학사는 얼굴도 안 비치시고 아니 32군데에서 소년체전선발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장학사님들이, 출장은 달았을 것 아니에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달았잖아요. 출장비는 받으셨잖아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한 경기가 계속적으로 여러 경기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만

김학만위원

이번 소년체육대회 1차 선발전에 실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체전 4연패를 하면서 1청과 2청의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이렇게 홀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통과를 하면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가서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체육대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청 산하에 있는 경기도체육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합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체육회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고등부를 진두지휘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각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격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게끔 많은 점수를 배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신철빈 관장님.

철빈

신철빈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철빈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관장님 도서관 지금 옮기시려고 나름대로 예산 받으셔서 바쁘시죠?

철빈

신철빈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더군다나 도교육청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센터에서 평택도서관이라든지 관리를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자랑할만한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여러 해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용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유익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학교는 작년에 28개 강좌에 44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작년말 현재로 1만 5,271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1월 10일 현재 1만 531명이 참여해서 보람된 평생학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관장님,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교육정보화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응모전이 있는데 응모전에는 중앙도서관에서는 응모 안 하셨나요? 관내 평생학습센터에서.

철빈

신철빈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그것은 각 도서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작품을 하는데 저희는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약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내년에는 꼭 응시를 하셔서 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상금을 타가셔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알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성남도서관장님과 과천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다 예산도 많이 받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경기도립중앙도서관관장

알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보연구원 김주일 원장님.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연구원장 김주일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교육정보연구원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이 지난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중간점검 결과를 아시나요?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존경하는 김학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6개 시ㆍ도에서 우리 경기도만 연구원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일을 하랴 또 정보센터를 운영하랴 변명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가운데 운영합니다. 그래서 김학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장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단점 같은 것은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낸 내용은 읽어 보셨나요?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몇 번 읽어 봤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몇 번 읽으셨어요? 한번만 읽으시지 몇 번 읽으세요?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거기 기관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여러번 읽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장님 한 분하고 일반직원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센터로써 앞으로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직원이 한 분이 또 안 계시죠? 도교육청으로 발령나서.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나이도 드시고 원로하신 부장님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원장님이 그 옆에서 서포트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아니, 원장님 직원을 빨리 배정받아서 빨리 평생학습센터가 제대로 운영돼야 하잖아요.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도의 관계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실무담당부서 인사계에서 인원을 안 주십니까?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곧 주신다고 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교육센터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죠?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원장님이 그곳에 평생 계시는 것은 아니고 16개 시ㆍ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가 되시기를 바라고 현재 독립체제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기구를 승격시켜야 될 의향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감님한테 건의하셔서 다시는 그런 평가라든지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손색이 없게끔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마스터플랜까지 아시고 정확히, 벤치마킹도 많이 해주시고 평생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교육정보원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겠죠?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주일

김주일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감사합니다. 성남교육장님.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성남교육청교육장 홍정숙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교육장님 2005년도 성남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에 책ㆍ걸상 공급이 67개 학교에 공급돼야 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낸 걸로는 다 공급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동료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36군데가 미공급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학교가 공급된 것이 아니라.

학만

김학만위원

100% 공급 다 됐습니까?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왜 이런 자료를…….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한테 팩스 보낸 내용으로는 이렇게 해서 쭉 왔거든요. 100% 완료라고 왔는데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도 100%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따 보여드릴게요. 동료위원한테 성남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초ㆍ중은 성남교육장님 산하에 책ㆍ걸상 공급을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가니까 해주시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한 교실에 신규는 얼마 들어갑니까? 학교에 책ㆍ걸상이나 소요되는 소모품 교탁이라든지 칠판이라든지.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한 교실에 신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학만

김학만위원

교실 하나당 책ㆍ걸상 약 35개…….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학급 급당 인원수대로 들어갑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렇죠. 평균 어느 정도, 한 600 들어갑니까? 500? 증축할 때는 4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학급수당비로 해서 급당 인원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게 한 교실에 증축시는 4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배정해 주시고 신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시는데 문제는 저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 보통 한 이삼십년 기간이 지난 책ㆍ걸상을 지금도 사용하고 5년에서 7년 주기로 바꿔주는데 약 36군데가 미공급으로 인해서 파악을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이게 딜레이됐는지 또 이 책ㆍ걸상이 행정용품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단가로 공급되는 게 있죠? 아직 전문용어는 모르십니까?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빨리 공급을 해주시고요.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학만

김학만위원

빨리 완료를 해서 아이들이 일찍 학교를 가면 밤늦게 오잖아요. 좋은 책상, 편안한 책상, 견고하고 체격에 맞는 책ㆍ걸상이 공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주세요.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을 순시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학교에 책상들이 너무 낡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에 또 12억원이 배정돼서 시에서 6억원하고 교육청에서 6억원 했는데 시에서 선심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안 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더니 성남시청에서 대응투자로 해서 주셨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것은 선거법과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고 책ㆍ걸상이 노후됐으면 당연히 교체를 시켜줘야 하는데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싹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이왕이면 제가 알기로는 포름알데히드 요새 새집증후군이죠. 책ㆍ걸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집증후군의 피해가 없도록 좋은 재료, 검수 철저히 하셔서 교육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부족한 자료는 저한테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홍정숙성남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유만종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유만종 원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방문을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모르세요?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죄송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율곡연수원이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지금 제2, 제3 지역에서 연수를 시킴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된다 했는데 결국은 언론에 한 번 맞았죠?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셨나요? 못보셨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일정강습 받을 때 그 얘기가 나왔죠.

학만

김학만위원

본 위원이 그 언론보도에,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율곡관이 있음으로써, 율곡이 정말 센터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원이 완전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제2교육원을 신설하겠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는 연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만 몰리고 평상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방학 때 몰리는 것은 교사들 수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수업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방학에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많이 시키고 방학이 아닐 때는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직이라든가 관리직 이런 분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런데 율곡교육연수원 제2청사가 도교육청도 새로 신도시로 가면 옮겨간다고 하는데 예산배정 혹시 받으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제2교육원 신설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희망경기교육의 감님께서 발표하셨는데.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현재 교육을 실시하는 중도탈락자, 거기서 시험을 봐서 적절한 점수를 부여해서 선생님들이 일선에 나가서 활용을 하는데 율곡교육연수원에 거쳐가는 분이 교직과 일반직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거기를 거쳐가죠?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러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자격 등 여러 가지 있죠. 과정별 연수과정을 검토하셔서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안 되고 교육원에서만 제대로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네, 고맙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연수시설 확충에 대한 것은 꼭 좀 내년도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기대하던 내용입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유만종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원장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학만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학만

김학만위원

시간 됐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장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그럼 끝나는 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일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서 경기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김진춘 교육감님과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차가원 부천교육장을 비롯한 25분 교육장님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가 86회 전국체전에서 4연패하기까지 애쓰시고 힘써주신 평생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지난번 전국체전을 가봐서 아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10월 14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한 경기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로 누가 담당자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고교 무상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고교 교육이 무상교육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보다는 2003년도가 8,300억원 정도 세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에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통해서 약 2,350억원 정도가 학부모부담입니다. 그렇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 정도라면 경기도에서 능히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세수도 어렵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별안간 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얘기를 꺼내야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350억원 정도 지금 세수입이 줄었고 굉장히 학교운영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일부의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2,350억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으면 실업계고등학교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인문계 고교로 확대하는 것도 어떻겠냐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14일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안에 대해서 현재 도교육청에 부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ㆍ도가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에 교육협력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사실상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면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고교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불씨를 지펴서 도와 잘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빚더미에 올라있는 경기교육이라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양여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많이 줄었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세입을 봤을 때는 자치단체수입이 2005년도 최종이 1조 3,059억원인데 2006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1조 3,931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예산 대비해서 870억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3,000억원 정도가 증액돼 왔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감액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본 위원이 양여금 받지 못한 것 파악해 보니까 2,900억원 정도가.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양여금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를 못받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을 때 전국 시ㆍ도 결손율에 의해서 일부는 충당을 받았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2002년도에 기채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2002년도에는 기채발행이 없고 저희가 현재 189억원을 기채발행 상환잔액으로 가지고 있고 2005년도에 6,321억원을 기채를 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기채발행승인을 받았지만 현재는 기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 출납폐쇄기에 가서 자금사정이라든가를 고려해서 기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2002년도에 기채발행액이 없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2004년도에도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승인만 받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때는 상환만 했지 실질적으로 기채한 것은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우리 2005년도에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6,321억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또 2006년도에는 2,84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도의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있어요. 그럼 기채 자체부담비율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크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큽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왜 그렇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이 금년도 추경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학교신설소요를 위한 기채발행 승인요청을 했고 2006년도에도 교원에 대한 명퇴수당이라든가 학교신설 시설사업비로 지금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요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문제가 있죠. 지금 기채를 안 했을 뿐이지 내년도에 가서는 2005년도 기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금부족에 대해서는 일시 차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담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내년도에 또 BTL사업이 진행되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규모가 약 3조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빚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 저희가 20년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각 언론에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지난번에도 6,300억원 정도 기채발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뭐 하러 미리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출납폐쇄기에 가서는 6,321억원에 대한 기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회

김광회위원

결국은 집행할 것 아닙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광회

김광회위원

재정난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당연하죠.

광회

김광회위원

개인회사로 치면 파산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건데.

권영일기획관리실장

2006년도까지 해서 지금 1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각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동안에 방만한 재정운용이 없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었는지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당장 빚을 줄이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절약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기채상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기채 자체부담비율도 서울, 부산 다른 지역이랑 비교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에 준해서 하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됐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원기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약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7만여명이 넘는 교원도 있습니다. 또 교육행정공무원들 지휘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막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이 6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비를 차지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교육은 한국교육을 선도할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간 사회문제로 학부모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불법찬조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이 얼마나, 문제가 돼서 돌려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불법찬조금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 것이 전부 42건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광회

김광회위원

학부모에게 돌려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받으셨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총 1억 7,485만 4,000원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돌려줬어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광회

김광회위원

국정감사 때랑 자료가 다릅니까? 국정감사 때 돌려준 내용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게 다르냐고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드린 자료를 보니까.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드린 자료를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김의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준 내용이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본 위원보고 파악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정감사 때 답변한 내용이랑 똑같이 답변해 보란 말입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국정감사 때 제가 답변한 게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안 했어도 거기서 자료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셔도 감사실에서 자료 안 줬습니까? 그때는 답변할 자격도 없었잖아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자료를 준 게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교육감이 답변했잖아요. 왜 내용이 다르냔 말이에요. 도의원한테 답변하는 내용과 국회의원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달라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다른 게 아니고 국정감사 때는 반환금액자료를 드린 게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2005년도에 불법찬조금 돌려준 게 얼마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본청 자체로 조사한 것이 3억 3,800만원이고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1억 7,485만원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약 5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5억 1,000만원 되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국정감사 때 답변 안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골자로 해서 지난번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에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안 됐죠? 더 이상 진척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적인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모금 근절 지시했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근절됐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신학기에 같은 사안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전국 시ㆍ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또 불법찬조금을 갹출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여기서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교사나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깁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교원들은 아마 경고를 받으면 근평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교장선생님은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교장선생님은 큰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대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주의”나 “경고”를 받아서 얘기로만 그친다면 계속적으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금년까지는 가서 조사해서 교장선생님이 관여를 안 했다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경고로 끝냈는데…….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교사들만 근평에 문제가 있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진급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담임이고 그런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 내년도에 시행할 안을 대충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발생하면 교장선생님이 알든 모르든 아주 강하게 처벌하려고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관여하는 모든 선생님이 같이 처벌받도록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알겠습니다. 자식 맡긴 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광회

김광회위원

자식을 볼모로 해서 학교에서는 좋은 일도 하겠지만 불법찬조금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스크랩을 여러 개 해왔습니다.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ㆍ중교 90개교 중에 38학교가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보통 운동선수 특히 야구선수를 보면 3할 때리면 굉장히 야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30%가 넘습니다. 그렇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강력한 조치가 있겠다고 했으니까 2004년도에도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단골손님처럼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불법적인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자료가 지금 거의 결재단계에 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발전기금의 사용용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어차피 해줄 거라면 합법적으로 또 불이익을 안 받는 쪽으로 그런 개선하는 부분도, 꼭 징계부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쓰든 또 지금 여러 가지 더 잘 아실 거예요, 학교운영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골머리 앓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취합을 해서 감사담당관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이 규정이 되는 대로 방학 중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보면 운동장이 없거나 관리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운동장의 규격이 미달인 학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감이시던 분께서는 학교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도 해야 된다고 발언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설립운영 규정이 있죠?

김성기교육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규정은 있는데 규정을 자체에서 어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미달한 학교가 초등학교에 얼마나 됩니까?

김성기교육국장

현재 규격미달 학교 현황은 291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초등학교가 그렇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네.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3개교 그 다음에 규격미달 학교가 291개교 중에서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62개가 있기도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상황이, 지금 국장님이 발언하시는 거와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조사한 내용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족한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상황이 7ㆍ20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곳도 있고 또 운동장 없는 학교도, 아예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 같은 지역에는 미니학교라고 그래서 운동장이 없고 인근에 있는 학교와 협력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물론 체육학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있어야 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규격이 미달될 경우의 대처방안이라고 하면 운동장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도심지역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강당을 설치를 해서 운동장 평수 곱하기 2가 됩니다. 예를 들면 300평짜리 강당이 들어섰다 그러면 운동장이 600평으로 대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을 별도로 또 설립을 한다든지 인근학교와 협력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 인근공원이라든지 또는 공설운동장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활용하는 대처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도심지의 운동장의 규격이 미달한 데 대해서 아이들의 종합학예발표회라든지 이러한 행사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는 학교도 왕왕 있음을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숙고를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사 증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자부로 이번에 배정된 교사수가 몇 명됩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저희가 초ㆍ중 합쳐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설될 학교가 85개 학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급증설로 해서 9백…….

광회

김광회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김성기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학교신설이 1,600명 그 다음에 학급증설로 해서 1,700명, 3,300명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현재 쓰고 있는 전일제 강사가 약 2,047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치고 배정된 인원이 2,474명이 되는데 이것을 빼게 되면 약 3,305명이 신년도에 새로 강사를 충원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충원인원이에요, 3,300명이?

김성기교육국장

3,305명이 부족인원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족인원인데 몇 명 배정 받느냐니까요?

김성기교육국장

저희요?

광회

김광회위원

네.

김성기교육국장

초등이 952명, 중등이 1,522명해서 2,47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족하죠?

김성기교육국장

그런데 제주도나 강원도, 전남, 경남 여기에서 남는 자원을 교육부로부터 요구 증원돼서 저희한테 주려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의 경우는 교과가 단일화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도 된다고는 하겠지만 중등의 경우는 교과가 또 맞아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교육부로부터 필요한 교과별 인원수 요구를 하는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가 오늘 2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장학관이 저 대신 가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점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타 시ㆍ도에서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배정을 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현재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국장님, 현재 말씀대로 하면 교사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어요?

김성기교육국장

있습니다. 3,305명이 전일제 강사를 써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타 시ㆍ도 자원 1,000명을 저희한테 넘겨준다라고 했을 때…….

광회

김광회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학부모들이 나서서 교육증원 및 교육인건비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김성기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현재 그 뒤에 크게 진척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그분들한테요?

광회

김광회위원

네.

김성기교육국장

저희가 특별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셈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또 전반적으로 국회 가서 하는 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수업담당 교사만 4,351명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도 경기도교육청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경기도에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오늘 이따 인사담당장학관이 가셔도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을 꼭 제안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교사가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다음은 컴퓨터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 대해서, 요새 교육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 가면 보통 컴퓨터실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죠?

김성기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런데 그 방식들이 WPT방식을 쓴다고 해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받으신 바 없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그거를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이기준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화실에서 하는 컴퓨터교육이 기초교육이죠, 현재는?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리고 자동차가 현 생활에서 필수품이듯이 우리 컴퓨터도 기초기자재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우리나라가 세계선진 제일 이번에 APEC에서도 세계가 놀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될 만한 게 몇 대나 됩니까?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연도별로…….

광회

김광회위원

대충 얘기 하십시오. 몇 대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노후된 컴퓨터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펜티엄Ⅱ급이 2,700대 정도만 교체하면 학교에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2005년도에 본예산 세웠어요?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세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2005년도에?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서 세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대충 발언하십니까?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지금 무슨 발언하시는 거예요?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옆에서 직원들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또 여기저기서 제보된 내용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실 각 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이 노후화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동영상도 안 뜨는 컴퓨터가 9,000대가 넘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을 탓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하기가 민망합니다마는 본 예산에 노력하지 않는 흔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체할 부분을 해줘야지 사용도 못 하는 것을 설치해 놓고 그냥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는 아이들이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WPT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동영상 교육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또 다른 문제는요. 학교에서는 지금 WPT방식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문제로 연결이 됐긴 했는데 2006년도 본예산이나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교육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교육청에 있는 것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꼭 현장방문하셔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원국장님, 지난번 용인청운초교 폐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청운초교 폐교를 건설하는데 건설비가 얼마나 들었죠? 여러 가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용인청운초교에서 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알기에는 16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150억원 예산이 투입되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반년 앞도 못 내다 본 졸속 교육행정”해 가지고 신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 사항에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대충 보도도 봤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학생수도 없고 또 폐교해서 8,000만원 들여서 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많은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용인청운초교에 36학급을 설치했는데 얼마나 잘못했는지 계산을. 전교 학생수가 26명이에요. 지금 지원국장님 파트에서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계획하죠, 모든 것?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수용계획이 저희 지원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수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출산율이라든지 용인청운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초의 신설계획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금 8,000만원 들여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로써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지원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떳떳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만일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면 학생수는 채워질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게 바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감사원 지적이나 여러 군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언론에서도 무진장 많이 나왔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을 테고 국정감사도 받았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돈이 만약에 160억원 아니, 1억 6,000만원만 들어도 이런 실수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몇 명 부족한 게 아니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고등학교로 명칭만 바꾸어 놓으면, 학생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고등학교는 어디에 학생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갖다 대충 평준화가 된다면 여기 저기서 넣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학생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청운초등학교가 있는 용인 쪽에는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있습니다.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여기 속기록에 남기세요. 청운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수를 100%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100%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로 학생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입학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올지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개편한 거는 학생수용 계획이 있어서 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변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학교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지원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는 만큼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알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다음은 성남지역 초ㆍ중고 우유급식 특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국장님 소관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급식 문제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 문제의 책임소재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유급식 문제는 직접 소속 학교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관여하거나…….

광회

김광회위원

도에서 관여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관여 안하고 각 학교별로 한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학교에서 했는데 이렇게 한 군데로 다 몰아갔나요? 본 위원한테 준 현황자료를 보면 3개 업체가 132억원을 했어요. 132억원 중에 111억원 정도를 계약을 했어요, 약 87%. 우연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특혜를 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전혀, 지금 지원국장님 답변할 필요도 없고 질의할 문제도 없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겁니다.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우유가 전체 학생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06개 다수 학교가 서울우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 업체에서 특혜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우유를 경쟁입찰하는 게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이면 경쟁입찰 해야 돼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하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조합에서 나오는 우유를 개당 27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게만 한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격 제한이 없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물품구매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우유도 물품구매에 안 들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이거는 급식은 하나의 식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해 가지고 이렇게 입찰을 한다든지.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식단으로, 그러니까 물품구매가 아니라면 왜 고발 안 했어요? 지금 지원국장님 발언내용이라면 3,000만원 이상이 돼도 경쟁입찰할 필요가 없는데 경쟁입찰을 안 해도 되는 데도 위반을 했다고, 193회를 수의계약 했다고, 액수도 100억원 넘게 했다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왜 그냥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라는 것은 학생의 선호도라든지 학부모의 선호도에 따라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사를 해서 어떤 우유를 학생들에게 시음하게 하느냐 이런 조사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사양선택을 간단히, 좋게 표현하시자고요.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자동차로 하시자고요, 표현하기 좋게. 현대자동차를 사겠다 그럼 다른 거는 사양은 안 본다는 얘기시죠? 가격은 그냥 270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모든 우유조합에서는 270원 납품하도록 단가기준을 정해 놨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입찰을 따기 위해서 아마…….

광회

김광회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한 게 잘못이 없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수의계약이 꼭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에서 단가를 270원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광회

김광회위원

지원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193회 수의계약 위반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을 때 그런 학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75%의 특정업체의 우유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선호도가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래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광회

김광회위원

언론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불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럼 단가를 정하기 전에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항상 음식먹을 때 학생들한테 조사합니까? 오늘은 고사리를 먹을 것인지, 3식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거 할 때 다 물어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특히 우유에 대해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다 서울우유만 먹습니까, 80% 이상.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도내 지역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서울우유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알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꼭 성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원국장 들어가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초등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상설유치원 정보자료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2005년도 예산지원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경기도 관내에 전부 몇 개가 있죠?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5개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도 포함되어 있죠?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그래서 부천 두리유치원에다가 종합센터를 둬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이 약 70억원 정도가 삭감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왜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어요. 홍보부족에다 활용도도 전혀 없어요.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죠.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광회

김광회위원

운영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을 꼭 제시하세요?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님,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다 제출한 자료가 없다고 했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반환금액을 별도로 부과한 건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반환금액만 없어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건수는 보고한 게 있고요.

광회

김광회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 안 하겠는데 지난번에 국회 구논회 의원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냥 위원이 네가 더해서 계산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더해서 학교에서 한 것과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5억 1,000만원, 학부모들한테 반환한 내용도 발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자료를 산만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지역교육청을 가는데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다른 교육청 교육장이 자기네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동료 교육장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반성 좀 하시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교육장님은 그 피해를 감수하시고 다음번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3개 지역교육청 전부 신임 지역교육장님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다시 또 가는 교육청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교육장들끼리도 자기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인종 위원님, 김학만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세 분께서 우리 경기 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타도 해주셨고 개선점 등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뭐 급한 일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자료 요청.

태순

이태순위원장

자료 요청, 잠깐 이상훈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어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제가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린 게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기능직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것 속기록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광회 위원님이 아까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오후에 저랑 힘들어질 겁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 봐주시고요. 이따 나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불법찬조금 통계표는 점심시간에 10분이면 만드니까 김광회 위원님 주시면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요구는, 이게 저희가 자료요구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들이라서 기생충 김치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조사를 하셨다고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식관련해서, 김치공장에서 기생충이 나온 김치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간 학교내역을 본 위원한테 점심식사 이후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호

김의호위원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마치고 저한테 와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국장 말씀하시는데 감사하고 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원지역교육청할 때 우유급식을 제가 조사를 했더니 98%의 특정업체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단기간으로 쪼개서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쪼개서 할 필요가 없죠. 학교에서 번거롭게 행정절차를 늘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회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아서 특정업체 제품이 많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감사받았던 교육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개선대책을 세워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것이 전체 지역교육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호도라는 것은 메이커, 네임밸류(name value)라는 것이 선호도에 작용하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우유가 어떤 유명한 그룹의 우유인지 아니면 B급의 우유인지 여기서 눈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가리고 난 다음에 맛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 이후에 이의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설문지를 하잖아요. 1번 서울우유, 2번 매일, 3번 남양, 4번 해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구를, 뭘 찍습니까? 만약 아파트의 브랜드를 가리고 아파트를 고르라고 하면 내용을 보고 고르게 되지만 어떤 아파트를 고를까 해서 1번 현대, 2번 대우 푸르지오 이렇게 쭉쭉 나가면 그건 뻔하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게 해소가 안 됩니까? 정작 선호도 조사방법에서 도교육청이 분명한 지침을 정해서 각 학교별로 시행을 시켰더라면 이런 문제 안 드러나죠. 작년에 수원교육청 감사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조치결과를 보내주십시오. 매년 똑같이 작년에 수원교육청에서 도의회 감사할 때 드러난 내용인데 고치지를 않아서 다시 국회 국정감사할 때 지적받고, 도의회에서 다시 지적받고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식 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4시 5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아까 오전에 김인종 위원님이 질의한 경기학교안전공제회 김인종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나와서 잠깐만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하게 1분 정도만. 김인종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인종

김인종위원

괜찮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아까 누구셨더라?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사무국 운영체계는 이사장은 부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상임이사는 지원국장이 당연직으로, 사무국장은 저 재무과장 신영근이 당연직으로 맡게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계기가 저희가 1988년도에 사무국을 개설했는데 ’89년부터 ’96년까지는 별도 사무국장을 임용해서 사무관으로 급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겸임을 재무과장한테 시키자 해서 지금까지 운영수당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게 연간 4,400건 매일 20건을 처리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안전공제회 직원 3명하고 저희가 주관이 돼서 경기도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사고를 500만원 이하는 제 전결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옛날보다 일이 많아져서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도, 서울은 3급, 인천교육청도 4급으로 별도 사무국장을 임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게 도청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신영근재무과장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하루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신영근재무과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들어온 게 4,471건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미한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실ㆍ국장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을 방문한 순간 눈에 띄는 문구가 세계일류에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비록 경기교육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경기교육이 되기를 교육감 이하 모든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철이 지나가고 어느덧 늦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마당에 월동준비의 대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소녀가장을 위하여 교육감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계 팔구만여명의 교육공직자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월동준비에 소외된 우리 소녀가장학생 이런 분들을 9만여 교육공직자분들은 각 지역의 소녀가장을 위해서 한번쯤 방문해 주셔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자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양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석희

김석희경기도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김석희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제가 교육장님을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 토목공법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것 같지만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남양주에 행정구역으로는 남양주시 호평동 47-17호에 흥복중학교 30학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교는 2007년 3월 개교로 공사가 한참 중에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풍화암, 연마암 이런 암반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약 14억 7,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장님께서 검토에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발급금액을 2억 6,300만원으로 업자한테 발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교육청은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 큰 절감으로 12억 1,40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교육장님 높이 평가합니다.

석희

김석희경기도남양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황송해서 어떻게……. (박 수)

장희

김장희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 문희백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월동준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앞에 다가오고 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계공무원들이 사랑과 위로를 줘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초ㆍ중ㆍ고에 학생들이 몇 명인지 금액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ㆍ중ㆍ고.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초ㆍ중ㆍ고 학생 중에, 소녀가장학생 중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있습니까?

개중에 있다면 너무 혁신복지담당관께서 너무 소홀히 대처를 하고 계신 건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문제됩니다. 혁신복지담당이라면 25개 교육청에 이런 학생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서 소녀가장학생들이 동등하게 같이 어깨를 맞추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파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개 교육청에 급식비 미납학생들이 있죠? 이게 아마 상당한 급증으로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해가 아닌가 보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도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담당관께서 여기에 대처를 어떻게 해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발언대에 안 나오셨어도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시설국장님이신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자료를 잘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누전사고, 화상 이런 등으로 발생되는 부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히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위원님 전기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 말씀입니까?

장희

김장희위원

네.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낸 게, 저희는 주로 공사분야거든요.

장희

김장희위원

그럼 사고담당은 누구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자료 낸 부서를 제가 잘…….

장희

김장희위원

전기안전사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네. 그럼 지원과장님이 나오셔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지원과장께서 그럼.

「아까 학교급식 관련한 사고 말씀입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교지원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운선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감사자료를 내실 적에 뭔가 명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번복이 안 되도록 소관ㆍ소속을 해주면 제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소속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사고로 인해서 현재 25개 교육청, 학교에서 사망자가 발생됐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사망자는 없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중상은 좀 많이 나왔죠? 화상.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화상 정도는 나오는, 현재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명단을 드렸는데요. 학교별로요. 그 인원수 통계는 저희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화상으로 안전사고가 난 것이 화상이 70건, 전기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난 것이 화상이 70건, 골절이 29건.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총 170건인데요. 그 내용이 전기로 인해서 나왔다 하는 관계는, 그 원인은 전기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뽑지 못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로 인한 화상이 몇 명인지 그것을 다시 구분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화상입으신 분에 대해서 몇 도 정도 입었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제일 많이 한 게 화상, 그러니까 제 자료상으로는 화상 2도 정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법적조치로 고발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어떠한…….

장희

김장희위원

화상을 입었던가 아니면 골절을 입었던가 예를 들어서…….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산재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산재처리를 해서 휴가도 하고 요양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비미납자 관계 말씀하셨죠?

장희

김장희위원

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급식비미납자가 9월말 현재 총 6만 5,163명입니다. 초ㆍ중ㆍ고 합쳐서. 그런데 작년도 2004학년도에는 2만 2,03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만 5,000명으로 나온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급식비를 낼 여력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 미납한 현황이지 그게 최종으로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끝나서 새학기에 올라갈 때 그래서 2004년도에 미납자가 총 2만 2,000명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합쳐서 6만 5,000명이 미납을 했다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미납학생은 아니다 하는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됐습니다. 자료로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미납자 현황이요?

장희

김장희위원

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로 해서.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전기로만 산재를 당한 부분만?

장희

김장희위원

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책ㆍ걸상을 누가 담당, 지원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시설과장님 학교현장에 많이 방문하셨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경험 있으시죠? 제가 어떤 것을 지적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보면 학생들이 다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데 책상을 사용하는 학생들 집기는 거의 평준화로 돼 있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량한 학생들한테 책ㆍ걸상이 상당히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의자가 적고 책상이 적고 덩치는 큰데 학생들이 그것도 하루종일 5～6시간씩 수업을 받는 5～6학년 학생들한테는 곤욕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체위가 달라짐으로 해서 2001년도에 KS규격이 변동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책상 상판이 세로, 가로 5㎝씩 확장이 됐고 높이 규격이 13종에서 7종으로 줄여졌습니다. 지금 계속 신설학교는 KS규정대로 들어가고 있고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을 잡고 있는 겁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이게 매년 노후도에 따라서 책ㆍ걸상 포함해서 한 8,000점 정도 약 4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현재 교체대상은 한 23만여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9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을 노후도에 따라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시설과장님은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동안 손학규 지사님의 기원사업으로 교육청과 시ㆍ군에 단체장께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그동안 2003년도 이후부터 잘해 왔는데 2005년도 금년에는 학교선정만 되고 사업을 못했죠?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결정된 25개 학교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까?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죠.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2003년도에 25개 학교, 2004년도에 25개 학교, 금년도에는 15개 학교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에 지정된 25개 학교는 처음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4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이 완료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지.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가 숫자 나와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25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완료되고 또 몇 개 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네.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은 우리 농촌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사업이 아니라 희망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원기입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동안 교육행정에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러 있었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것을 감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먼저 홍보에도 대처를 해주시는지 묻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동안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찬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할 계획이고 지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불미스러운 것을 지적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8～9만 교육공무원분들을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감사담당관께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셔서 “귀신잡는 해병” 이런 용어가 있듯이 불법 공무원을 잡아내는 감사담당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공무원 중에 자의든 타의든 “주의”나 “경고ㆍ징계”를 받고 있는 교육자들이 몇 명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통계자료를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없어 가지고요. 지금 인원수는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앞으로는 감사담당관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밝혀줄 정도가 돼야 여기 참석하고 계신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큰 교육이 될 겁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발표를 하는 게 꼭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이 지적이 되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표가 돼야죠.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통계숫자는 발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는데 거듭해서 말씀을 다시 한다면 교육자가 중징계는 몇 명입니까, 숫자로?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일반직과 교원 합해서 9만명 잡고 있습니다, 교육가족을.

장희

김장희위원

9만명?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장희

김장희위원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어떤 겁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대개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고요. 거의 80～90%가 음주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항은 학사분야에서 부교재 선정이라든지 또 특별 보충교재 선정 이런 분야가 있고요. 회계분야에서는 세입지연 그 다음에 전문업체 선정시 미숙하게 한 업체의 부적정 그 다음에 재정보증 미설정 등등이 있고요. 가끔은 봉급수령 관계에서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 등등 이런 일상적인 감사 이런 것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 중에서도 보고를 받은 결과 음주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음주운전은 계속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더 홍보를 저거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자 분들이 이런 걸로 징계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안 되죠. 안 되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9만명이나 되다 보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그거를 강도 높게 더 홍보를 하세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장희

김장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감 받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요. 저는 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혹시 좀 잘 모른다고 느껴지시거나 또 좀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열의에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민주주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다이벌스틱(diversity) 즉, 다양성은 누구라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은 많은 형태로 발현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몰아가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감사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과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저는 첫 번째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저는 첫 번째로 지원국장님한테 도교육청 2011년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계획에 있어서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중장기인데 제가 알기로 학교 1개 하는데 최소한 4년 정도의 시일을 요하는데 이것을 4년 걸리는 거를 바로바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4년을 예측하고 그 뒤에 아무 문제없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이런 것을 염두에 깔고서 첫 번째는 잉여교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과밀학급 그 다음에 교원확보를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을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안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계획이 일단 수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중장기 수용계획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수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 쭉 집행을 해오다가 사회적인 환경변화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금년에 학교신설을 감축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정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이라고 그러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이 변경됐으면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알려 주시고 그거를 최소한 고지를 해주셨어야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들께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이 있고 수정이 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기존에 중장기계획을 수정을 했다고 한다면 학교의 위치변경, 학급수의 증가, 학교의 증가, 있을 것이 없어진다든가, 없을 것이 있어진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거는 학교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학교 학생수용계획이기 때문에 학생수용이 앞으로 2011년까지 수용인원이 감축될 예정이라든지 또 이런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과잉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감축했던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뿐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 위치변경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공진

박공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저출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기존에 이미 학교를 만들자고 계획했던 부분 거기에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수의 변동이 예상되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둔다는 게 앞뒤 안 맞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그대로 둔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출산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앞으로 학생수가 감축되는데 대비해서 그동안에 수용계획에 신설계획으로 세워놨던 것을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번에 감축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한 가지 물으면 말입니다. 24일에 또 있으니까 계획서를 제가 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서로 개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어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거기서 제가 교실, 잉여교실에 대해서 저는 이 숫자는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자료를 취득한 시기상의 문제라든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저는 대략 7,000여실의 잉여교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2.6%, 저는 16%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고 1,000여개 밖에 안 된다 지금도 그,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잉여교실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 중에서 헤아리고 있는 특별교실이라든지 또 중학교인 경우에 1, 2, 3학년이 있어야 되는데 1학년만 입학하니까 2, 3학년 교실은 학년들이 올라가면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은 잉여교실에서 사실은 제외했던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아도는 교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급당 교실수가 보통 5만 4,785개고 그중에서 학급수가 4만 8,711개인데 7차 교육과정실 그 다음에 2, 3학년 편성 예정실, 기타실로 활용실이 4,933개다 그래서 유휴교실수는 1,142개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원국장님이 이 부분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 더 이상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고 하니 여기에 여러 교육장님들도 와 계시고 관계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언론인들도 와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 모두가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예컨대 7차 교육과정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로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절실, 무슨 음악감상실 처음부터 이걸로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교실을 쓰지 않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어떤 유휴교실로 계산하는 것보다 쓰는 교실로 우리가 분류를 했던 겁니다. 분류 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쓸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 쓸 수 있는 것?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이것이 언젠가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언젠가보다는 1학년이 들어와서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

공진

박공진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해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부분이 대다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차 교육 중에서 2, 3학년 편성 이동이 있을 때는 7차 교육과정실이나 기타실, 활용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표현대로 유휴교실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잉여교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은 유휴교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디는 잉여교실이라는 표현을 쓰신 곳도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학생수의 감소에 의해 발생한 잉여교실은 전제를 했습니다. 해마다 잉여교실이라는 얘기에요. 7차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교실 및 여기서는 분명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 활동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잉여교실 현황 및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같은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리를 전개시킴에 있어서는요. 2, 3학년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실은 일단 절대 잉여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활용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러니까 2, 3학년은 교실로 지어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실로.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합의가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2, 3학년 이외의 교실은 다 잉여교실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앞으로 제 얘기는 전개를 하겠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제 말이 맞다 이거 때문에 국장님이 큰일날 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류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쭉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그런 분류방법으로 해왔고 또 교실이 계속 쓰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 쓰여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휴교실로 숫자를 잡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이 글쎄 저는 뭐냐 하면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시지 우리가 앞으로 학교를 더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밀이냐 잉여냐를 따짐에 있어서는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유휴교실을 해소하는 방안을 계속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진

박공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에 쓰여지는 것은 그건 잉여교실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보면서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이면 우리 도교육청의 빚이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이천 몇 백 억원이라고 이미 보도가 됐어요. 내년에 기채할 것이, 대충 나오는 것이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럼 결국은 1조원에 가까운 빚을 기채를 해 가지고 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BTL 사업에 의해서 금년 간에 내년 후든 끝나는 것이 2007년이죠? 305개교인가요, 303개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그거 3조원에 가까운 1개 교실에 100억원 이상 되는 것 다 아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실장님은 20년에 상환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1,500억원이 넘는 돈을 공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면 학교 짓는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의 당위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잉여교실 문제가 발생하는 첫째 원인이 교원정원 문제가 확보가 안돼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지역의 과대학교라든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학 중인 기존 학교의 선호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시기반시설 미비 그런 문제가 있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잉여교실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대책을 상당히 긴밀하게 좀 강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말씀하셨으니 말씀이신데 좀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잉여교실이나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확보 문제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장기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교원확보 문제와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지어놓고 교원 없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교원확보를 예상하고 학교를 지으셨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학생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교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종합대책을 강구를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이 교원정원 문제는 사실상 정부로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원을 매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원정원배정은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는 교원정원 문제도 교육부 자체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아니, 국장님 멀지 않은 장래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원과 연계가 안 돼는 학교건설은 의미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백발백중 아닙니까?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원이 어디에 소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가 늘어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밀학급이 되는 거예요, 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것이 누적이 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11년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할 때 꼭 이렇게 해라라는 뭐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학교를 세우고 쉽게 얘기해서 잉여교실이 안 생기고 과밀학급 안 생기게 교원 적절히 수급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런 쪽으로 세워달라 이런 얘기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수용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 곧이곧대로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변화에 빠른 변화가 있고 또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예산문제도 있고 유휴교실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병합해서 탄력적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세워놨더라도 내년에 그런 상황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해서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걸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인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분명한 계획서로, 방침으로 문구화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죠. 누가 뭐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그런 거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잉여교실 문제는 제가 학생수용계획서를 2부를 드릴 거니까 24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밀학급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 제가 시ㆍ군별로 과밀학급의 현황, 평균치로 했고 초등학교는 과밀학교 100개교, 중학교는 50개교를 제가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제가 안산 출신입니다. 안산의 와동초등학교는 급당 평균이 45명, 학급수가 78학급 이런 상태고 두 번째가 안양에 귀인초가 44.8명이 급당평균이고 학급수가 50학급, 세 번째가 안산에 오동초등학교인데 학급수가 62학급이고 급당평균이 44.7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대과밀 학급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거죠. 제가 뽑은 게 아니죠? 중학교의 경우는 안산에, 1위부터 6위가 다 안산이에요. 시곡중, 성안중, 본오중, 상록중, 중앙중, 경수중 거죠. 그래서 54학급에 51.2명, 45학급에 5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번째가 42학급에 47.7명입니다. 저는 사실 과밀ㆍ과대학급을 논함에 있어서 당연히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시ㆍ군의 평균치 같은 건 틀림이 없다고 봐요. 과밀학교가 문제거든요, 그 학교가. 그 학교가 문제지 예컨대 어느 군에는 100명짜리, 20명짜리 있고 어디에는 61명이 다 있다면 똑같이. 평균은 똑같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전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명인 데가 문제죠. 그러면 100인데 가서 고쳐 줘야죠.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그러면 과밀ㆍ과대학급에 있어서 또 아까 계획을 세울 때도 당연히 수용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이 혹시라도 무슨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데 의해 가지고 어디어디 얼만큼 얼만큼,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안산시 이쪽 지역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계획에 넣어서 학교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도 다시 보고 24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확보 문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지 학교설립계획을 세우면서 교원확보 문제는 행자부, 교육부 우리는 청원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걸 미리 알아 가지고 현 상황에 최소한 노력하시는 것이 있어야지 지어놨는데 위에서 안 주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정원이 자체적으로 넘어오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네. 그럼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요. 국장님께서도 계획에 있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플렉서블(flexible)한, 탄력성 있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럼요. 동감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특히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사회환경이라든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해 온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지었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는 충분히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만하고 24일에 다시 보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실장님,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처음부터 BTL사업이 제안이 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이 있어서 그거를 할 때부터 적지 않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었어요.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고. 뭐 그때 표현을 빌자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느냐” 이런 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서도 이게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 뭐 여러 개 짓는 걸로 나왔었죠. 예컨대 당초의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5월 9일이에요. 오래도 안 됐습니다. 그때도 학교가 65개 신설이, 증개축이 5개, 체육관 93개 소요액이 세무부담행위 소요액이죠. 1조 4,000억원이 넘습니다. 이랬던 것이 그 뒤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나간 뒤에 1차 조정에서, 학교신설이 56개, 증개축이 33개, 체육관이 40개로 채무부담행위 소요액은 약 1조원으로 그런 다음에 2차 조정이죠. 8월 18일 최근입니다. 1차에서 2차하는데 대개 한달 사흘 걸렸습니다. 한달 사흘만에 학교신설은 52개, 증개축은 1개, 체육관 신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 소요액이 8,7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게 된 데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승인문제, 사학의 여러 문제를 제가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을 함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외국의 예도 BTL사업이 분명히 성공했다라고 모델케이스가 될 만한 데는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실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BTL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많이 조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난 10월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도 있었지만 사실상 신설학교 준 거는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훼손부담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을 때 50% 감면을 해주는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서 훼손부담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건교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줄게 된 거는 50억원 미만에 대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반발하는 관계 때문에 전액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70억원 미만으로 묶어서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이 되면 체육관사업도 할 겁니다. 추진을 하는 것이고…….

공진

박공진위원

실장님 저한테 30분밖에 안 주어졌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에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12개 사업으로 번들링(bundling)을 해서 사업고시도 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시켜서 이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결과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BTL사업을 경기도에 신설학교 건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을 했을 때 많은 자금을 들여서 일시에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저도 당연히 성공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쭤본 것은 이 BTL사업이 외부에 의해서 아주 그럴 듯하게, 우리가 솔직히 벤치마킹을 할만한 정도로 성공한 예가 있냐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을 일본에서 이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해외연수를 두 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가서 보고오고 그런 가운데서 배워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다음에 기회를 갖기 위해서, 출장 갔다 오셨죠? 거기 갔다온 보고서 있으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 하나 사본 좀 주세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 지금 이것하고 관련돼서 이 BTL사업이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헌재에 11월 11일, 며칠 안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재판소에 접수한 것을 알고 계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제가…….

공진

박공진위원

그것 모르셨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사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을 해서.

공진

박공진위원

확인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으시고요. 당연히 확인하셔야죠. 저는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되다가 헌재에서 이것 안 되지 않느냐라고 부정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만약 BTL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재정사업으로 돌아야죠. 재정사업으로 돌아서 학생들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헌재에 신청한 관계는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파악을 해보고 어떤 사안인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실장님 결국은 헌재에서 “노” 나오면 방법없이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벌써 아까 12개 번들링 사업으로 해서 벌써 다섯 개가 시범적으로 하고 들어갈 것이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RFP 받으셨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현재 12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PQ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업체는 11월 28일까지 업체로부터 등록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어쨌든 내년, 후년까지 그 많은 사업이 300 몇 개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아주 금방 진행될 거란 말이죠. 헌재에서 판단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처분이니까 빨리 나오긴 빨리 나오겠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돌릴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계약된 것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 PQ 다 해서 들어 왔는데 “이거 헌재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 할 수 없지 않느냐, 다 그만둬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단 헌재에서 그런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같이 나오는 것이니까.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큰 사업을 몇 조가 넘어갈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5월에 시작해서 몇 개월 정도에 그냥 막 추진하는 것이 왠지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도 외국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고 벤치마킹문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한번쯤은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그 뒤에 잘 되면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저희가 BTL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라는 특수성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70～8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학생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고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사항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같이 수립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매점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시죠. 학교매점 관계를 담당하시는 파트가 어느 파트십니까?

태순

이태순위원장

재무과장님 담당 아니세요?

「매점 말씀하셨습니까?」하는 담당공무원 있음

공진

박공진위원

네, 학교매점.

태순

이태순위원장

무슨과 담당이에요, 재무과 담당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공진

박공진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더 좋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학교매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수의계약, 입찰계약 그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보니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만 보더라도 굳이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자료주신 것 알고 계실테니까요. 학생수, 매점의 크기 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이런 것을 비교가능한 것이다, 비교요소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제가 받은 것만 보더라도 4배 또 전체를, 저는 지금 랜덤샘플링(random sampling)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미 주체된 것이 그렇고 전체를 한 부분은 8배가 난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됐어요. 저는 제 눈으로 실질적으로 4배 정도 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그거야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무슨 지침 같은 것으로 “방지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매점과 관련돼서 한때는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자체 매점운영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지침대로 가능한 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야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지침대로만 되면 된다, 지침에서는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계약을 지향하라는 뜻이겠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찰해서 그 차액,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얼마가 나왔었는데 입찰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 금액은 당연히 학교수입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공진

박공진위원

아니, 간단한 논리가 이거 내 꺼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 좀 데이터 좀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지. 꼭 그 학교는,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 선생님들은 명예를 중시하시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 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정도 되면 그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러나 현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저희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대다수 학교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례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이 그런 경우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이신지요?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깊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아니, 왜 특정학교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건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지 왜 그걸 특정학교에 떠넘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사립도 마찬가지죠. 사립학교 아이들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 학교를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절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입찰해서 나오는 것 아이들한테 돌리도록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교육청의 원칙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포천 출신 이상만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장희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장님을 칭송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 했는데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교육청 부감님 이하 국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이 메달을 따는데 종합점수에 2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수치세요. (박 수) 먼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운선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교육부분에서도 학교급식이 무척 힘드시죠? 제일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교장선생님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교육에 전념해야 될 교장선생님들이 교육 외에 학교 학생들 식사제공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고 그런데 그게 학부형님들한테는 안정적으로 학생들한테 고른 영양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좋은 급식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이라고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업무를 맡아야 될 입장이고 더군다나 지난 8월부터 급식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가 난 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 벌금을 물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징계조치도 받아야 되고 또 영양사들은 자격증까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의 부담은 점점 더 압박이 되고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상만

이상만위원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시네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내에서 1,825개교가 급식학교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공동조리장을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305교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176개소의 공동조리장을 통해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중 차량편으로 음식 운반이 되고 있는 학교가 201개교가 맞나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차량편…….

상만

이상만위원

그냥 운영하는 학교가 201교고 차량으로 운영을 안 하는 학교가 104개.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공동조리하는 학교 중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차량이동을 시키면서 보온차량이 있고 일반차량이 있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냉장차량으로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 학생수가 적은 데는 냉동탑차를 구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조그만 분교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도 이동을 해주고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도 이동을 해줍니다. 다만 급식시간이 30분 정도 이내에 급식조리를 한 다음에 급식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급식차량이 지정돼 있지 않고, 차종도 없는 거네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없는 데도 있고요.

상만

이상만위원

택시는 좋게 말씀하신 거고 승용차도 좋게 말씀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용달차나 오토바이는 안 합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급식조리된 식품을 최소한도 운반시간, 최소한의 보존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영업용 택시까지 계약해서 운반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택시비는 어디서 출연하나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급식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급식비에 차량지원비가 따로 나가나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차량이 있는 데는 냉동탑차를 사주고 없는 데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이게 전문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이동하다 보면 어차피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리도 멀다고 보거든요. 오지학교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오지학교니까 30분 정도.

상만

이상만위원

30분이 더 걸리겠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이동운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식품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2시간 이내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만

이상만위원

2시간이면 사실은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음식이 여름에는 부패할 수도 있고 또 겨울에는 식어서 얼지는 않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먹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식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 데울 경우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거기 가서 데우는 시설은 간단하니까 2차적으로 데워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만

이상만위원

데워주긴 어디에 데워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건 학생수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 분교 같은 경우 20명, 30명 정도 그 정도 된 인원이니까 50명 이내 인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데우는 시설이 11개교가 그런 급식제공을 받고 있는데 11개교니까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데워서 주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데울 수도 있고 안 데울 수도 있는지.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데우는 것은 이동식 가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돼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것 확실해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11개교가 없는 데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확실하셔야 됩니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그 다음에 급식비 미납이 엄청 큰 문제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미납이 큰 문제죠.

상만

이상만위원

우리 도내 급식비 미납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9월말 현재 6만 5,000명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6만 5,000, 정확한 뒤에 숫자는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6만 5,000명.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액수로는 얼마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액수로는 그게 월별로 돼 있고 연간 6만 5,000명 학생수가 1년 1학기 3월부터 9월까지 전체를 안 낸 학생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월분 한달분만 안 내는 학생도 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평균 내서 1인당 얼마라는 금액산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금액을 아직, 잠깐만요.

상만

이상만위원

세부적으로 더 잘 아시는 담당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작년도에 7,500명 정도가 3억원 정도 됐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3억원 미납액은 어디서 처리를 하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1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결손처리, 그러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을 각 학교에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수업료 징수규칙에 의해서 수업료도 1년 지난 다음에 못받게 되면 결손처리가 되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은 결손처리가 됐는데 2004년도는 아직 결손처리가 안 돼서 징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그런데 2005년도 학년도 말이 끝나면 그 전년도 게 결손처리가 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결손처리하는 과정까지 결손을 유발한 학교에 대해서 그냥…….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결손을 유발한 학교가 잘못이라고 밀기는 어렵고 그 학생들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그 결손미납자가 결국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일반 어려운 학생들 아니고 어려운 학생들보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동들이 아닌 차상위계층 학생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3억원이 예를 들어서 미납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실 50% 1억 5,000 정도는 불용처리를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점이 있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상만

이상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운영위원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결손미납한 학생들 명단을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부자 손주가 돈을 안 냈어요. 그것도 결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왜 돈 안 내냐” 그랬더니 배달사고가 난 겁니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학생들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결손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선학교 책임자들이 “그냥 결손처리하면 되지 신경쓰지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랬을 때는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바자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1일찻집이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누가 보면 바자회, 불우이웃돕기 참 좋은 것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아시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만 없다고 제가 단적으로…….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뭐 있다 그러세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아니, 아는 데도 없지만 그럴 소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돈 안 낸 학생, 못낸 학생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냥 남의 답변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저희가 6만 5,000명의 학생의 명단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누가 급식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하시는데…….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한테.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못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조직이 왜 있습니까? 과장님 밑에 직원들 있죠, 직원들 밑에 또 지역교육청 있죠, 지역 교육청교육장이 계시죠. 교육장님 밑에 또 있고 학교 가면 또 학교 교장님 있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시를 해서 학교공문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상만

이상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에게 직접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똑바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거는 할 수 있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명단관리는 못 해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6,500명을 받았으면 왜 이렇게 됐나 각 학교로 쪼개버리면 20명, 30명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왜 못하세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정말 결손아동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미납한 학생이 낼 수 있는 입장인데 안 내고 결손처리가 돼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그 학생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결손처리하는 액수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자그마한 것도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결손처리가 덜 될 수 있나 이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그리고 다음에 급식학교에서 물품구입하는 이런 부분인데 외주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외주업체하고 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쟁입찰을 어쨌든 시음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만

이상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받았고 그 부분에서 꼭 외주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글쎄요. 일일이 그 품목을 외주업체에 주지 마라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척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어디요?

상만

이상만위원

도척.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도척요?

상만

이상만위원

네.

운선

이운선학교지원과장

광주…….

상만

이상만위원

어디 계세요? 교육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울시에다가 체결하셨죠? 도척초등학교.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행감하는데 다른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고요. 말씀하세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업체는 서울시하고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남천현초등학교…….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거기도 광주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거기도 광주예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광주는 전부 서울에다 한 겁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하남은 서울하고 바로 인접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서울도 가능할 겁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광남초등학교도…….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광남초등학교도 저희 광주 관내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여기는 지역에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서울하고 먼 지역인가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거는 광주시내에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남하고 광주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쪽으로 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거는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위원

교육장님이요. 이 부분은 관내 교육장님 지역이니까 아주 일하시기도 편하시겠네요. 이 부분을 서울시 하고 체결한 초등학교 또 지역 업체하고 체결한 초등학교 단가 이거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24일인가?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22일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언제요?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22일?

상만

이상만위원

그때까지.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싸니까 서울에다 할 수도 있고 충청도에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전부 자기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사실 라인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왕이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빼놓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좀 소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한번 인지해 주셔서…….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공문을 정식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공문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공문으로 지역을 한정 짓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네. 하여튼 급식학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장님들의 골칫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거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일단 잘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급식학교운영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배

전근배광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을 조기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6급에서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5급을 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그렇죠.

상만

이상만위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야 사무관이 되는 거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사무관이 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현재는 2002년도부터 심사제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그 당시 일부 시ㆍ도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부조리가 많이 파생이 돼서 저희 시ㆍ도도 심사제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돼서 올해까지 일반행정을 제외한 기타직렬에 50 대 50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타 직렬도 또한 굉장히 음해성 전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동료 간에 엄청 많은 갈등이 야기가 돼서 후년부터 승진시험을 기타직렬도 다 돌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기회가 몇 번 주어지는 그런…….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현재는 3회까지는 그냥 주고 그 다음 3회에서 떨어지게 되면 일정기간을 유예한 후에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3회를 떨어지면 몇 년 떨어진 건가요?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3회를 떨어지면 첫 해에 1, 2차 시험을 보는데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졌다면 그 다음해에 2차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때 떨어지고 세 번째에 다시…….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한 4, 5년은 걸리는 거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한 3년, 4년 정도 걸립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연령적으로도 사실 세 번을 떨어지게 되면 연령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예 나는 가능이 없다 이렇게 하고 낙오라고 그럴까 이런 현상도 벌어지겠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포기하게 될 경우에, 포기 하는 경우가 있죠.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 본청이나 또 2청이나 격무부서 에서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다른 데 한직에 한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시간이 많은 지역에 근무는 6급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는 5급 승진시험을 첫해에 떨어졌을 때는 일단 밖으로 내보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공부하라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아니, 공부하라고가 아니라 나가서 나름대로…….

상만

이상만위원

알아서 해라?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상만

이상만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다 식구들인데.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본청의 일선 행정기관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본청 행정업무가 굉장히 협조하는 업무죠. 그러다보니까 본인에게 기회도 줄 겸해서 일단 외부로 나가는 걸로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 선택사항인가요?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을 좀 더 준다든지 포상제도를 해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발탁을 시킨다든지.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근평이 승진시험에 몇 %나 반영이 되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근평은 현재 50%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50%요?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네. 그 다음 교육받은 훈련성적 20점, 경력 30%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한테는 좀 특혜를 주는 것이죠.

상만

이상만위원

혹시 타 광역 시ㆍ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타 시ㆍ도도 경력 50.

상만

이상만위원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도가 심사제를 병행했다가 작년부터 다 없애고 승진시험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에 우리가 작년에 41명 올해 42명을 뽑아서 3배수 하게 되니까 올해 130명 정도가 응시를 하게 됐는데 현재 모두가 사실 열심히 승진에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선에 복무점검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근무를 등한시했다든지 해서 지적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인사위원회 이런 데서 승진심사 이런 부분에 권고나 이런 건 없죠?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행자부에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방법을 지단체장의 자율권으로 부여를 시켰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감님께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감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게 되는데.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잘 되셨고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밑에 같이 일하시는, 과장님 일 많이 시키시잖아요. 직원들 일 많이 시킨다고 소문났는데.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네. 워낙 일이…….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승진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 많이 시키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공부할 시간 없고 떨어졌으면 얼마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 많이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승진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금방 해소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방향 모색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지금 심사제에 대한 문제는 올해 감 결재를 받아서 승진시험으로 모두 돌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한직에 있는 공무원이 똑같이 공부를 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함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풍환

이풍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컴퓨터 또 냉난방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이기준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냉난방기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선학교에…….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냉난방기는……. 컴퓨터가 제소관이고요.

상만

이상만위원

냉난방기 소관, 아, 컴퓨터는 김광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하고요. 냉난방기 관련 주무과장님.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우리 도내 학교에 에어컨 설치가 몇 %나 되어 있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76%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게 몇 %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시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걸 사용 안 한다고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사용하기는 다 해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보고 있는데 또 안 한다고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보기는 봤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다든지, 안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에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런 기사 보면 가만히 계십니까? 확인 안 해 보십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게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상만

이상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료도 다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가 되면 이 부분을 어느 학교인가 왜 안 틀었느냐, 행사가 짧아서 안 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에서 운영비, 냉방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운영비를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자 나름대로의 관리에 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당신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건 좀 곤란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척 부담이 됩니까? 학교운영기금에서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전기사용료 때문에 에어컨을 못 돌릴 정도로 그렇게 과다한가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저희들 전기사용료가 운영비의 약 43%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라든지 저희 자체에서도 한국전력이라든지 산자부에 건의해서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용을 산업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하여튼 산업용 전기로 쓸 수 있게 전환시켜주면 부담이 덜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장님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돼도 언제 본 거다 미친놈들 그런 일 없는데 괜히 이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바빠서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어차피 시설을 했는데 못 쓰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죠? 시설비 에어컨 설치비…….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앞으로 할 거요?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현재까지 한 거.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76%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76%면 액수로 얼마예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액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고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역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완성할 것이 1,2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앞으로?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70% 했으면 그렇게 산출해도 되는 겁니까?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역으로 계산하면 45%니까 한 4,000～5,000억원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위원

그게 정말 교육기관에서 이런 사업비를 주무과장님께서 4,000～5,000억원이면 저는 구경도 못해 봤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그냥 대충, 약, 얼마얼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그 사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어제 오늘 한 일도 아니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상만

이상만위원

여기는 행감 장소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까지의 설치비용, 앞으로 추가비용 과장님 정확히 해서 다음 행감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양섭

한양섭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 금고운영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신가요?

신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의 도금고운영담당이시죠?

신영근재무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금고운영위원회가 있죠?

신영근재무과장

네. 작년에 심사위원 8명을 구성해서 부교육감님, 도의원님, 교육위원님, 학부모,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신영근재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금고운영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을 하는 거죠.

신영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됐으면 3년 있다가 다시 하는 거죠?

신영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럼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안 하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영근재무과장

그때 가면…….

상만

이상만위원

그때 새로 하고.

신영근재무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목적이 뭡니까? 선정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영근재무과장

그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배점기준을 정해서…….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아니, 운영위원회가요.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만 해놓고 운영보고나 이런 거는 하나도 받을 필요도 없고 하실 이유도 없나요?

신영근재무과장

한시기구로 심사선정만 하고 나머지 금고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회의 감사를 받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교육위원회 감사를 받든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타 시ㆍ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경기도밖에 없죠?

신영근재무과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영근재무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신영근재무과장

평균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3년은 하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72조를 보면 금고업무의 약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농협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교육청은 농협하고 계약을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기관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왜 자꾸만 한군데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선정을 해서 배점기준을 정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신 결과를 합해서 가장 점수가 많은 농협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국민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저희 선정대상에 참여가 됐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농협을 선정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배점을 정해 가지고 한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문제라는 얘기죠. 타 시ㆍ도에는, 2청에도 사실 자체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영근재무과장

네.

상만

이상만위원

불법으로 할 수 없으면 합법적으로 출연금 같은 것을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신영근재무과장

출연금은 저희가 받는 게 없고요. 이자도 저희가 그…….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출연금을 기부형식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 모르세요?

신영근재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왜 우리 경기도만 없어요. 서울시나 인천시나 다 있는데.

신영근재무과장

교육청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저희가 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서울시 같은 데는 949억원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각종 출연금 합해서 450억원 우리는 330억원 받았어요.

신영근재무과장

우리라는 게 경기도가요?

상만

이상만위원

네.

신영근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육청 자체수입이라는 게 수업료 한 0.3%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교특하고 교육부에서 준 것하고…….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교육청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금고를 운영하니까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금고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잘 모르세요?

신영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기금이 많이 예금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오늘 돈이 9,000만원 마이너스 빚졌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이게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게 있어야 가서…….

상만

이상만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 많이 못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 도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많았을 때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랬을 때 도금고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도금고 운영위원회를 선정해 놨으면 그 부분을 운영해 줘야 하지 않냐 이거죠.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 해놓고 또 없애고, 또 3년 후에 선정위원회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투명하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운영을 한번 생각…….

신영근재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금 예금액이 많으면 농협중앙회나 어디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에 기금을 출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수입이라는 게 없고 도청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게 사실 봉급날 봉급…….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도금고가 예금 이자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영근재무과장

도청 같은 데는 1조 이상 항상 예치가 되기 때문에.

상만

이상만위원

1조 이상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CD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출연돼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수익 이런 부분도 포함이 다 되거든요. 예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신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니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에 집행하는 것에서 봉급날 되면 봉급 때 기채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2청도 생겼지만 2청 자금은 2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덜 내볼까 하고 2청 관내 학교도, 교육청도 저희가 매일 신청을 받아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자꾸 없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없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보지도 않고 자꾸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금고 말이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23일이 수능인데요. 지금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어요?

김성기교육국장

나름대로 준비를…….

의호

김의호위원

금속탐지기를 몇 대 구입했죠?

김성기교육국장

대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고사장 몇 교실마다 한 대씩 배정될 수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5교실당 1대씩.

의호

김의호위원

5교실당 1대씩 배정이 되나요?

김성기교육국장

네, 복도 간에도 감독관이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복도 간에도 감독이 있고. 작년에 보니까 모자를 쓴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김성기교육국장

조치를 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걸 하기로 했습니까? 모자를 못쓰고 시험을 치는 것으로?

김성기교육국장

네, 특별히 질병이라든지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고사장 측의 허락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번 감사는 제가 작년에 감사했던 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1년간의 변화된 경기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잡고 제가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골도전화기를 소형화해서 모자 밑에 감춰서 답을 받아 적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1년간에 또 우리가 모르는 앞서 나가는 부정기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속탐지기 사용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 학교 일진회 실태를 받아봤습니다. 일진회실태 보셨나요? 교육국장님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김성기교육국장

통계 말씀하시나요?

의호

김의호위원

네, 답변을 도와주시죠.

김성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일진회 분포를 지금 물으신 거죠?

의호

김의호위원

네.

김성기교육국장

이게 저도 교육장 시절에 보니까 연초에 이게 있었던 일인데 전 도가 시끌벅적 했었습니다. 불량써클과 일진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입돼 있다라고 경찰 측에서 숫자에 포함을 해서 경찰청에 보고해서 교육계와 관계설정이 불명확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량써클과 일진회와의 한계점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단으로 심하게 장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폭행으로 간주한다든지 또 불량써클을 일진회로 간주한다든지 이렇게 간주를 해서 통계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물론 학교 단위로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안으로 노출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 반응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불량써클을 어린이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이런 문제도 불량써클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일진회다 이랬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일진회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불량써클로 해서 45개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지도학생수는 253명을 지도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일진회라는 것이 일진회라는 이름을 썼을 때 일진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진회 실질적인 내용과 같은 조직에 대해서 일진회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오히려 더 확대된 기준이라든가 개념을 적용해서 오히려 더 부풀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기교육국장

그 이유 중 하나가.

의호

김의호위원

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오히려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축소돼 있는, 축소됐다기보다도 오히려 적은 숫자로 현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 학생폭력사태 실태파악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진회다 폭력써클이다 하면 분명히 법에 정해져 있죠.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법률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있죠. 3명 이상의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 수배 행동대장, 행동대원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피해사례가 가시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했는데 일반적인 애들끼리 몰려갖고 약간 삐딱한 이런 모습을 취하는 애들도 포함시켰다고 교육청은 얘기하는데 막상 교육청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김성기교육국장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아니요.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어떤 접근시각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김성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일진회 실태 및 처리현황이라고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된 자료는 아닐 거예요. 축소한 자료는 축소할지언정 과장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뭐 자랑스럽다고 교육청에서 폭력조직을 부풀려서 이거 했겠습니까? 보면은 2002년도에 7건이고 2003년도에 14건으로 폭력써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특징적인 것이 초등학교 폭력조직이 5건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 폭력조직 5건 중에 여기에 지도를 받은 학생수가 2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죠. 제가 경찰에 비해서 오히려 더,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적용을 했으면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3인 이상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력써클을 두고 있는, 경찰의 기준보다 더 느슨하게 잡은 교육청의 자료에서 초등학교에 5개의 폭력써클이 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3년도에 중학교 7개 조직이 있고 고등학교 2개 조직이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보면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조직, 중학교 폭력써클이 2003년도에 7개였다가 2004년도에 다행스럽게 4개가 줄었어요. 3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 17개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폭력써클이 계속 줄어들면 다행스럽죠. 도교육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줄어들던 것이 이게 몇 배입니까? 다섯 배 이상 뛰는 것은 뭔가요? 그동안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폭력써클을 소탕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뛴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아니면 2005년간에 애들이 폭력써클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의 생활지도대책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적은데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제가 구체적으로 써클명하고 학교하고 학생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하면 24일에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교육청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렇게 하려면 첫째는 실태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실태파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기준을 정해야 되죠. 어울려 다닌다고 해서 그게 폭력써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피해사례가 명확히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를 파악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실태파악이 객관성을 가져야된다는 것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급 학교별로 아이들 상관관계별로 다른 대책들이 나와져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24일에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일진회와 불량써클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호

김의호위원

일진회가 불량써클이죠.

김성기교육국장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호

김의호위원

일진회라는 것은 불량써클 중에 하나가 일진회예요.

김성기교육국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라는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진회 들어간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속된 애들이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서 연락도 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호

김의호위원

통계현황을 제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진회를 포함해서 폭력써클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단기간 내에.

김성기교육국장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한계가, 학교 나름대로의 척도기준을 제시를 해줘도 상황이 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4월에 통계 나온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중학교가 제일 많고 고등학교가 두 번째, 초등학교가 세 번째다. 초등학교 숫자가 의외로 불량써클은 두 번째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일진회 통계였고요. 불량써클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더 많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점을 찾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생활습관이 그렇게 됐다든지 좀 지나친 장난을 폭력써클이나 폭행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통상적인 얘기가 지나친 통계다. 교장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경찰당국에서 보는 시각과 이 통계가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받을 때 일진회다, 폭력써클 이것을 구분해서 명확히 기준을 줘서 통계를 잡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여하튼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시는 거니까 정성껏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태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김성기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경찰에 접수돼 있는 청소년 폭력써클 자료를 제가 따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써클, 폭력써클, 일진회 개념을 나누신다면 그 개념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 재학 중에 사망한 통계를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405명이 사망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이 166명 40%고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자살이 70명이고 17.3% 그 다음에 기타인데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뭡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기타통계표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 질병, 의사, 자살, 화재 그 외의 사고를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주로 폭행에 의한 사망을 얘기 하나요? 주로 뭡니까?

김성기교육국장

폭행도 기타에 들어갑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폭행이죠?

김성기교육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거의 폭행이겠죠. 보니까 중학교는 보통 단위학교별로 원인분포를 보면 초등학교는 교통사고가 60%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기타예요. 초등학교에 기타가 35명이나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 기타라는 사유로, 초등학교가 사망자 155명 중에서 35명이나 기타라는 사유로 3년간 사망을 했는데.

김성기교육국장

주로 타살, 추락사, 안전사 이런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안전사가 많아요?

김성기교육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중학교도 역시 교통사고가 35.4%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자살이 두 번째 16.7% 또는 고등학교는 교통사고가 제일 높습니다. 154명 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69명 44.8%, 자살도 제일 높습니다. 자살이 45.3%인데 고등학생 다 큰 학생들이, 초등학교야 건널목 건너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교통사고가 제일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오토바이사고가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유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그냥 교통사고예요?

김성기교육국장

교통사고 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좀 많다.

의호

김의호위원

오토바이 사고예요? 그러면 고등학교가 자살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고등학교가 자살이 왜 많으냐라고 물으시는데 좀 그렇네요.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해봤습니다만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만나달라고 했는데 세 번째까지 안 만나주니까 나중에 연립주택 옥상에 가서 빨래걸이대에서 자살을 하는 것도 봤어요.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애들이기 때문에 왜 고등학교 애들이 많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보다 고등학교 쪽이 더 감수성이 있다, 예민하다, 이성적으로 눈을 뜰 때가 아니겠나 물론 돌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성적이나 가정사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고 물론 거기에 기타사고도 있겠습니다만…….

의호

김의호위원

본인이 그렇게 비관해서 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어요. 같이 사는 부모도 못 말리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청은 교육청으로써 날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끊고 하는 사유가 증가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청이 그애들을 붙잡고 다닐 수는 없겠죠. 일선학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성기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교통사고가 많다고 한다면 조사를 한 번 해보셔야죠. 오토바이 사고가 있는 것인지 대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의 입지가 좀 외곽에 나와 있다 보니까 교통여건이 안 좋고 이래서 오히려 의외로 이렇게 다치는 것인지 이것을 조사해서 오토바이 차량사고가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죠. 오토바이 차량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줘야죠.

김성기교육국장

맞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자살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교육, 인간교육을 항상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교단에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성기교육국장

알았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교육국장님께서 경기도 교육정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김성기교육국장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자살원인을 다시 한 번 재규명하고 교통사고도 고등학교 다 큰 아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원인분석을 심층적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주문 주시는 것으로 알아듣고 잘 챙겨서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작년에 감사 때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특히 전자오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작년에 전자오븐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식단을 만들 때 전자오븐을 사용하는 비율이 있었죠? 작년에 몇 %였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비율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걸 아셔야, 이번에 다시 체크해 보셨어요? 사용률이 몇 %인가 그렇게 해야 성공여부를 알 수 있지 학교급식 영양사들 불러서 교육 몇 회 한 것 갖고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는 작년보다 금년에 활용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의호

김의호위원

조사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마 조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는데 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마 실무자들이 현장에 몇 군데 출장해 보고 결과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2004년도에 그 퍼센티지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보상태였다면 지원국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단상에서 말씀 듣고 묻는 이런 장면을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분명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감사에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시가보다도 훨씬,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었고 똑같은 기종의 외제오븐기를 사면서 3,000만원 짜리를 4,000만원에 사고 이런 학교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안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학교급식환경 개선한다면서 너도나도 삼사천만원 짜리 외제오븐기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보면 오븐이라는 것이 오만가지 식단을 다 만들 수 있는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두 번씩 사용하고 완전히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한다면 그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교육예산이 메마른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우유급식 문제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유급식을 말씀하십니까?

의호

김의호위원

네, 우유급식 문제요. 우유는 고정단가제를 취하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235원인가요, 245원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35원.

의호

김의호위원

235원이었죠? 작년에 235원이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런데 작년 2월에 농림부에서 교육 당국에 어떤 협의를 요청해 왔냐 하면 기존의 우유는 100㎖인데 낙농가들이 우유가 남아서 우유를 전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급식우유 양을 늘리고 요금을 좀 올리자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0㎖를 210㎖로 늘리고 가격은 265원으로 30원을 더 올리자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올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양은 늘리지 않고 가격만 275원으로 올렸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70원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270원입니까? 그런데 독과점을 하게 되면 우유의 질이 저하된다 이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우유라는 것이, 우유 공급업체가 자가생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는 성격이거든요. 우유라는 게 그래요. 우유가 질이 떨어진다는 그거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질이 떨어진다 그거는 다른 식품이면 몰라도 우유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정단가제였는데 하나의 경쟁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영업용이, 앞선 업체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현장에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측에다가 어떻게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부분 브랜드 이미지도 작용을 하겠지요. 작용을 하겠지만 그거에 100% 그 요인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조사할 때는 어느 지역에 99%, 딱 한개 업체 빼고는 전부 특정 업체였어요. 올해는 많이 시정이 됐어요. 80%대로 떨어졌죠. 그런데 왜 독과점이 문제가 되냐 하면 독과점이 돼 버리면 오히려 뭡니까 처음에 고정단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독과점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끼리 덤핑경쟁하고 출혈경쟁해서 결국에는 어느 대형업체가 싹쓸이 할 것이다 이래서 고정단가제를 도입했어요, 도입할 때의 배경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오히려 대형업체를 더 싹쓸이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정히 불가피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정하는 방식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가령 설문지를 통해서 “어느 우유를 먹을래” 해서 쭉 적으면 당연합니다. 그거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귀에 익숙한 브랜드를 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또 우유급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나는 거예요.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지역에 한 업체에 싹쓸이 됐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통신문을 다 받아서 하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죠. 우유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현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상표를 가리고 대표단을 만들면 되죠. 학교급식에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우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유업체를 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각 학급별로 우유급식선정단을 너희들이 한 번 구성해 봐라 해서 반별로 몇 명씩 몇 명씩 해서 한차례 우유시식회를 한 번 갖고 상표를 가리고 시식회를 갖고 거기다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먹을 우유를 선택하게끔 하고 그런 과정이 하나의 교육일 수도 있고 또 학교 우유급식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학교가 아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렇게 했던 학교가 도로 일부 학부모가 왜 우리는 특정업체 우유를 안 먹이느냐 반발하고 다시 그 특정업체로 계약을 바꾸었다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일부 학부모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내용은 지원과장님이 확인한…….

의호

김의호위원

그거는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선호도조사 자체가 단순하게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하면 지명도가 나은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 그걸 또 유도한다는 교육청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폭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아이들이 고기능 우유를 먹는단 말이에요. 효능 있는 우유들을 쭉쭉 먹다가 막상 학교 오면 멀건 하얀 우유 먹으니까 애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유를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먹는 척 하고 남겼다가 돌아갈 무렵에 학교 담 너머로 뚝뚝 던지거든요. 그럼 바닥에 떨어져서 퍽퍽퍽 퍼지니까 그걸 우유폭탄이라고 그래요, 우유폭탄.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이라면 아이들의 변화된 기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좋은 고기능의 우유를 집에서 먹는 우유를 학교에서 오히려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업체의 우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향은 저희들도 지양은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우유를 공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제가 출출한 시간이고 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9개 우유들을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개 우유 중 9개를 다 하기에는 맛을 또 잃어버리니까, 맛을 기억하기 힘드니까 5개 업체만 우유만 쭉 따라서 상표를 보지 않고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우유를 선택했는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특정업체가 80～90% 나올지 한 번 보려고요. 같이 한 번 드셔보시자고요. 시음단을 5명 선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유에 길들여져 있는 젊은 세대로 시음단을 구성해서 지금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명이 5개 업체 우유를 한 잔씩 먹고 가장 나은 우유라고 생각되는 우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중 2명이 서울우유를 선택했습니다. 연세우유를 5명 중 1명이 선택했고 또 건국우유를 5명 중에 2명이 서울우유와 똑같은 식으로 2명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 우유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 4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선호도 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급식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0분 전 7시입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신진수 간사님, 하수진 간사님, 이상훈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아직 못 하신 상태입니다. 석식을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교육에도 많은 민원인이나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힘드셔도 세 분의 질의를 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24일은 우리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 양당 간사님들과 합의를 해서 학무국장이나 관리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관리국장과 학무국장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국장이 아니라 과장이 계신 교육청은 학무과장과 관리과장이 나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20시53분 감사계속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원근 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오늘도 보셨지만 10분도 자리를 안 뜨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이주일 전에 넷째를 낳았습니다. 넷째를 낳다보니까 책임감이 무거워진 것 같아서 뭔가 열심히 해야 겠다. 지금 1남 3녀인데 막내딸 낳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요. 어떤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 번째 감사를 하는데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처럼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준비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감님이 교원평가제 답변에 대해서 교육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경기교육발전계획 2005년부터 2009년 담당이십니까? 교육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교육발전계획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거를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09년까지 초등학교 199개, 중학교 155개, 고등학교 104개 학교 458개교를 개교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원국에서 2003년도에 만들어낸 2010년까지의 학교계획을 보면 768개 정도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학교설립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학교설립과장 박명원입니다. 아까 박공진 위원님 질의 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2010년도까지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768개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학교수용을 해보니까 교원정원이라든가 그런 게 여의치 못해서, 계획이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계획을 수정했던 겁니다. 축소해서 18% 정도를 줄이는 걸로 해서 계획을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제가 자료 받을 적에 2020년까지 인구증가율을 같이 받았거든요. 각 시ㆍ군교육청부터 도교육청까지.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학교를 30명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35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정부 들 어 와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경기도에서 도저히 30명으로 맞출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35명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30명으로 하고 다만…….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만약에 30명으로 했으면 천이백 몇 개 학교가 필요합니다.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그게 아니고요. 학생수는 30여명이 맞는데 학교 크기를 참여정부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24학급, 초등학교는 36학급 규모로 했을 때 1,240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1,500개 학교가 있을 당시에 1,240개 짓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교규모는 그러면 관두자 그렇게 하고 학급당 학생수만 30명으로 해서 768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교원정원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가 쉬운 택지개발지구 용인 이런 지역 같은 데는 학교를 그대로 계획대로 짓게 되고 안산이나 또는 기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짓게 되고 하니까 불균형이 생기고 빈교실 문제도 생기고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경기교육발전계획 2005～2009를 보면 거기에서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가 95.4%, 중등 80.5%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9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교원을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제가 자세하게 책을 다 못보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9.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원확보가 용이하구나. 그것도 감안을 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아니, 지금까지 추진이 그랬었는데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역적으로 학교설립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그때 낸 자료를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5년도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늘었나요? 자연증가분으로 7만명 정도의 계획서를 봤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알고 계실 겁니다.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실제로 7만 명까지는 안 되고요. 과거 5년 동안에 6만명, 7만명 됐습니다. 지금은 한 4만명에서 4만 5,000명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에요. 2010년까지 계속 늘어나서…….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아니 그때 계획은…….

상훈

이상훈위원

2008, 2009년에는, 이거는 저출산 문제가 올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걸 대비해서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았을 적에 2010년도까지는 자연증가분,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연증가분까지 했을 적에 8만명, 9만명을 예측을 해서 자료를 주셨다고요.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네. 위원님, 그때의 예측은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의 어디까지나 사회변동 추이를 감안해서 한 예측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8만명, 9만명까지 올라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35명 수준의 학생을 맞출 수 있을까요. 2009년까지요?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2011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18개가, 그 뒤에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까지 518개 35명 기준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는 목표죠. 사실 힘들죠?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목표치의 50% 정도만 학교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습니다.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또 많은 데는 학급당 40명이 넘어가는 열악한 환경도 많은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그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성공이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주십시오.

명원

박명원학교설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국제화캠프를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가 영어마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원어민이 현재 414명이 있습니다. 2009년까지 저희 계획이 1,142명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에서 영어캠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거니까 그냥 나오셔도 돼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사실 원어민이 414명에서 1,142명까지 들어갈 때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어민확보 예산은요. 경기교육청의 교육재정의 자체 예산도 확보하지만 도협력 사업으로 도청에서도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대응투자로 추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올해 육천 몇 백 억원을 기채했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훈

이상훈위원

얼마를…….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6,312억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도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2,8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800억원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다음에도 문제가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발표하시고 말씀하실 적에는 어떤 데이터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조원 가까이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세목을 구분해서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총 예산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금년에 62% 정도 되는데요. 2006년도에는 한 70%가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 4조 4,000억원 정도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사업으로 쓸 수 있는 시설사업 빼고 교육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운영비 빼고요.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4,000억원, 5,000억원 정도 되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는 곤란한 부분이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만 확인을 하겠고요. 교육감님이 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4,000억원 정도의 교육재정사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확인절차만 하는 겁니다. 또한 2008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교직원을 위한 연면적 6,000평 규모의 제2교육연수원 건립과 교직원 공동사택을 확충 하겠다 참 좋으신 발상이시고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9만여 직원들을 위해서 한 가족처럼 여겨야 된다는 부분은 맞는데 이 사항은 그렇고요. 또 2007년에 수원 조원동 일대 건물면적 1,800여평 규모의 평생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훈

이상훈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평체과장 최윤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말은 다를 수 있지만 평생학습문화센터인가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거를 추진계획하고 계셨죠?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까?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그 사업과 교원들의 복지와 같이 맞물려서 한꺼번에 평생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와 복지관을 동시에 같이 하는 방안으로 교육감님께서 구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먼저 저와 토지문제 때문에 행자부의 국장도 만나고 해서 모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경기도교육청을 도와 달라고 얘기도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센터가 이 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어디 부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고요. 내막은 저희 업무 일부와 그 다음에 또 5개년 계획에 추진되는 복지센터와 혼합된 종합센터로…….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요. 수원 조원동 일대라고 명시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인종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수원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먼저 번에도 중앙도서관 문제가…….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만 확인됐으면, 됐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조원동 부지 말씀은 교육정보연구원 옆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만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구상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지금 중앙도서관 문제도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이신데요. 중앙도서관 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예산을 추경에 설립이 돼 가지고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명의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받아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년 동안 끈 문제인데 빨리빨리 진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수원에다가 꽤 큰 규모로 짓죠? 그것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들 간에 손가락질하고 실랑이한 것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이런 게 도청소재지에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이 교통 편하고 뭐하고 그런데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 이렇게 큰 것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경기도에는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25개 교육청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수원 조원동이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평생학습센터를 짓게 된다면 최소한 5,000평 이상 만평 정도의 규모를 낼 수 있는 지역을 한 번 알아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생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림 같은 지역 7,000평을 부천시에서 내놓게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중앙도서관 같은 토지문제가 발생해서 평체과장님이나 평체과 사무관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만나러 가고 또 행자부 건교의원들도 만나러가서 제목이 뭐였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상훈

이상훈위원

지방재정법 정관규칙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보려고 많이 뛰어다녀봤습니다. 사실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임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협의를 해왔는데 별안간에 이것을 딱 봤을 적에는 차라리 포천, 연천, 가평, 의정부, 동두천 북부권이라든가 아니면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화성, 평택 이런 데 좋은 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ㆍ군에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어차피 하실 거라면. 밖에서 듣기로는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평생학습 쪽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는데요. 이걸 어차피 하려면 1,800여평 규모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1만평, 2만평에다가 제대로 9만여명이 쓸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나와있는 평생학습센터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학습복지센터는 좀 다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름 거예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다른 거고 지금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원단체라든가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평생교육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구상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천지역에 하고자 하는 센터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저는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는 대규모의 학생들, 교원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원단체라든가 교육관련 기관들이 들어가서 공간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데 아주 소규모의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름이 비슷해서요. 그래서 아까 평체과장님한테도 한번 확인했던 사항인데.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입안단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랑은 방향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장애학생교육센터 6건, 권역별 종합학습관 건립 추진 7건, 계획이고 생각하시고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저희 정치하는 친구들이지만 공약으로 끝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감님께서 출마하실 때 50대 공약을 내거시고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시고 바로 계획전략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50대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획단을 조직해서 약 3개월 동안 집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자문을 받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진수 위원님이나 하수진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교육위원님들이나 현장에 교장선생님들 또 모니터요원들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검토하고 과연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약이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아주 현실에 가까운 것, 지금 그중에 하나가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조그마한 규모의 복지센터 이것도 축소하고, 축소하고 여러번 검토해서 저희들 딴에는 임기만료되는 2009년 5월 5일까지 이 사업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아주 저희들 나름으로는 축소했다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일에 대대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를 하면서 그날 9시에 동시에 여러 위원들께도 책자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제 입장, 교육정책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학생수 90.5 문제 그런 것도 다 그때까지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100대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잡무만 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한테 3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조금 더 하려면 위원장님 눈치 보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에서 정부시책에 따라 e-러닝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중에 “e-러닝 체제를 구축하여 맞춤형 자율학습 글로벌 기초를 소양해 가지고 인증재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기초ㆍ기본학력을 완성하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경기도에 e-러닝 교육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화성에 갈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육부지정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감님께서 공약을 냈을 때 가장 힘있게 강조하신 부분이 유비쿼터스 러닝(Ubiquitous learning)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 도 못지않게 선진적으로 해서 전국을 강타해 보자 이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인적으로 730개 학교 중에 625개 학교의 답변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못하셨을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문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도표까지 만들어서 일일이 다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정기적으로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올해인가요, 작년이죠? 교육국장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작년이죠? 발표하실 적에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사실상 방송시청 경험과 자료에 대한 실태만으로 보면 진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19%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강의가 용이하고 활용할 곳이 17%밖에 안 된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천명, 만명을 한 게 아니고 또한 학급별 방송수업은 66%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34%는 방송자체도 가능하지 않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이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사실 이런 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제가 좀 이따가 진짜 감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질 좋은 수업을 받고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교육정책과장

이상훈 위원님 우리 경기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재정경비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모든 예산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총예산액의 0.3%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재정 수요경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2003, 2004, 2005년도 것을 받아봤습니다만 본청 포함해서 25개 교육청 것 다 받아봤는데 여기 혹시 광명에 이건구 교육장님 계십니까?

건구

이건구광명교육청교육감

네, 광명 이건구 교육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여주에 백승언 교육장님. 그 다음에 화성에 김윤배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윤배

김윤배화성교육청교육감

안녕하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에 이강열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김동호 교육장님, 일어나시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어나신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를 많이 못가져 가셨어요. 사실 본청뿐만 아니라 25개 교육청 어디나 필요한 곳이 다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 가져가신 건지 못가져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체를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일어나신 교육청에는 선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연초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님.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이기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제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도의원을 잘 했다라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작년에 받은 정보화교실에 컴퓨터가 노후가 돼서 4분의 1 정도 그때 한 2만 5,000대 정도 되는 거죠?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2만 8,000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만 8,000대 정도요. 4분의 1 정도가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먼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탁을 드린다. 4분의 1정도가 인터넷을 눌러놓고 5분 있어야 켜지는 그런 컴퓨터가 아직 학생들 교육정보화 교실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때 150억을 편성해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150억이 됐는지 100억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번에 자료를 새로 받았을 적에 26%가 아닌 교체를 요망하는 대수가 6%로 줄었습니다. 그게 교체한 대수가 몇 대나 되죠? 작년 2004년 12월부터.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감사 후에 작년 12월까지 1만 3,166대와 금년에 1만 1,636대 해서 2만 4,000여대를 교체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제가 더 이상 과산과에는 질의할 게 없고요. 본청뿐만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준높은 질 좋은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마지막 6% 해결하셔야죠. 마지막 6%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에 만나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 수) 기획관리실장님 또 나오셔야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다섯 번 나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그대로 기능직에 대한 정원관리 및 복지향상 등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능직이 5,091명 중에 6급이 11명, 7급이 24명, 8급이 458명 해서 행자부죠? 교육부인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행자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준 정원도 채 미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항상 기능직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6급, 7급의 비율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법정비율 이내에서 지금 기능직이 5,091명입니다. 그래서 6급이 1%, 7급이 3%를 법정정원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의 말씀도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인원을 저희가 파악을, 최저승진소요연수를 재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차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6급이 13명, 7급을 85명을 증원 조치를 해서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6년 1월 1일자로 6급 1%인 책정가능인원이 51명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이 25명이고 또 7급은 3%인 153명인데 현재 부족인원이 42명입니다. 이것은 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2006년 1월 1일자로 정원을 증원 책정할 겁니다. 기능직들이 6급,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감사드리고요. 같이 저희도 식구 아닙니까? 편하게 얘기하면요. 식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같은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자기에 맞는 자리에 서서 자기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집행부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요.

태순

이태순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유치원 쪽에서 질문 꼭 해달라고 한 게 몇 개 있는데.

태순

이태순위원장

24일에 또 있습니다. 지금 간사님 두 분이 남으셨어요. 집권당 간사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하수진 위원님.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서 분위기가 침울해져서 좀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상훈 위원님 네 번째 딸 낳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와서, 군포소방서에 산본중심상가에 불이 나서 19살된 아이가 하나 죽고 8명이 지금 15일째 입원하고 있어서 오늘 행선 가서 첫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군포소방서 방문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 들렀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고요. 그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처음 얘기를 12시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4년 전에 했던 질의를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년 동안 그 부분을 잘 못지킨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위주로 오늘 질의는 마치고요. 24일은 조금 새로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발전기금이 원래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학교발전기금이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먼저 학교발전기금 질의를 드리면 2002년도에 196억원, 2003년도에 199억원, 2004년도에 184억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나 보면 2004년도만 보면 교육시설에 61억원을 투여했거든요. 61억의 교육투여를 꼭 학교발전기금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발전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기금을 내는 분이 목적을 지정해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설사업이 지정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장선생님하신 장학사, 장학관님도 많으시고 교육장님까지 다 앉아 계시지만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들이 목적을 지정해서 보내던가요? 장학금 명목 외에는, 급식비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발전기금 낼 때 목적을 지정합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지정을 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대부분 대충 걷어놓고 나중에 알아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학부모들은 그렇게들 생각하시던데. 그런데 그렇게 지정한다고 쳐도 교육시설에 61억원을 놓고 교육용 기자재, 도서구입에 44억원을 넣어서 100억원을 교육청의 예산사업과 같은 일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때운다고 하면 학부모들한테 너무 심하게 학교발전기금을 악용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6조원의 수준에서 200억원이란 돈을 꼭 물의를, 불법찬조금의 형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학교발전기금을 걷어야 합니까? 그렇게 열악하신가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사실상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시설이라든가 교구라든가 그런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부담을 해서 일선 학교에 환경개선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병패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불법찬조금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폐지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을 없앴을 때 열악한 재정 속에서 학교여건 개선하는데는 문제 있지 않나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 얘기하실까봐 미리 자료를 준비했는데 1,790개교 중에 1,321개교만 학교발전기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개 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안 받아서 학교운영에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정도 수준되면 우리 경기도교육감께서 먼저 선언을 하셔야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육자치기구인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명의로 경기도에 학교발전기금이 없다는 선언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규모라면. 그런 걸 먼저 선언을 하시게끔 우리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관리실장님 보시기에도 200억원 정도 걷어가면서 학부모들에게 매년 민원 올라오고 매년 불법찬조금 받고 40개에서 60개교 교장선생님이 견책을 받고 그것을 잘못 따온 학교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그 돈을 낸 부모들은 짜증을 내고 학교 공교육의 불신을 더 키워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200억원이라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요? 교육의 불신을 증폭시키면서.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일단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런…….

수진

하수진위원

학교발전기금을 안 걷는다고 선언하는 게 법 위반은 아니죠?

권영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법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받을 수 있다’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영일기획관리실장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발전기금을 안 받겠다고 발표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맞춤형복지에서 교원들 하시는 복지비용 점수포인트 들어가는 것은 600억원씩 올려가면서 학교발전기금 200억원을 학부모한테 강요하는 부분은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맞춤형복지도 굉장히 적어서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이 어렵습니다만 200억원 정도는 언제든지 포기하셔도 경기도교육청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학교 하나 안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하나 짓는 비용 아닙니까? 30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만큼도 안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금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안 걷은 400개 학교에서 학교운용기금이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랬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에서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교육감님께 한 번, 예산을 총칙으로 하시니까 이 정도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육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는 초등 예체능 전담교사 얘기하고 두 번째 질의는 특수교육 관련 질의할 겁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과장님 써포트를 해주고 국장님이 이제는 2년차 되셨으니까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전담교사가 있잖습니까? 그중에 대학전공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김성기교육국장

파악자료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영어선생님이 9.4%, 미술선생님 7.5%, 음악선생님 5%, 체육선생님 7.2% 토털 7.6%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예능경진대회 때마다 보지만 초등학교에 이런 예체능선생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소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교사제를 만들었는데 7.5%의 대학전공자가 그 아이를 가르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수한 아이들을 키울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보진 않죠?

김성기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어차피 초등은 교육대학 위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조건을 이해를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는 몇 %냐 하면 영어선생님 10%, 미술 12.8%, 음악 15.4%, 체육 13% 토털 12.4%입니다. 그래서 대학전공자와 교육대학 나중에 심화과정 이수자를 합해봐야 20%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120시간 미만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전담교사로 전향한 교사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60시간까지 전공과목을 바꾸는 연수과정을 이수했다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죠?

김성기교육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이 정도면 100%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 69.2%, 미술 38.5%, 음악 26.3%, 체육 38%입니다. 합해서 전담교사의 연수과정이수는 총48.6%이고 대학전공자 교육대학 심화과정이수자, 연수과정이수자 전부 합쳐도 68.6% 밖에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머지 31.4%는 무자격자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기교육국장

각종 연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져나가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자격자인 사람이 가르치게 하는 부분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예능교육전담교사제도라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전국에서 가장 심하잖아요?

김성기교육국장

그런 편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조금 파악을 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초등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초등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갔으니까.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특별히 전공이 없습니다. 단 중ㆍ초교사 그전에 뽑을 때 그때 미술ㆍ체육ㆍ영어ㆍ음악전공 교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술전공한 사람이 187명이 있고 체육 전공자가 447명, 영어가 1,080명 그리고 음악이 697명으로써 총 2,4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현황은 이미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원 감사자료 그 다음 제 개인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미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무연수라든지 특기보육요원들 연수 또는 동아리활동, 교과연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예체능 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 선생님 그러니까 한 시간짜리 일주일에 두 번 하러오는 선생님들도 자격증 강요하는 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위변조해서 경기도 전체가 특기적성 교사의 이력서를 다시 받고 학력증명서를 다시 받는 세상에 초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전담교사는 아무 이수도 받지 않는 무자격자가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전담교사가. 그거는 문제가 있죠?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일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일부가 아니라 몇백명이에요.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저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목표 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수학습전략을 세워서 예체능 교육을 지도하기 때문에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교대나 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전공해서 나온 분들은 예체능 교과에 대해서 목표 도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자체가 교육대학에서 전 과정을 같이 배우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과목에 있어서는 전담교사가 담임선생님 제도가 아니라 전담교과목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최소한 60시간 정도의 이수기준은 지켜주셔야 경기도의 체면이 서죠. 그러면 담임선생님하고 전담교사하고 다를 게 없는데 뭐하려고 전담교사를 만듭니까, 그냥 예전처럼 담임선생님이 하시지. 예전처럼 선생님이 오르간도 하시고 아이들과 나가서 체육활동도 하면 되지 뭐 하러 전담교사를 했겠어요. 그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수제도 이런 것을 보완하고 강화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교과전담교사의 특성을 살려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초등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등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우선은 초등과장님하고 겹치는 장애유아 특수교육 수요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에에서 5세까지의 학령기 유아수는 45만 3,000명입니다. 그 중 수정되는 특수교육 유아수는 2,718명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유아수는 유치부, 일반유치원까지 합해서 64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18명 추정에 24%만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76%는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맡겨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경기도교육, 유치원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파트니까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수요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육홍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저희가 장애아동이 있는 데는 언제든지 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거는 100%인데요.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24.4% 정도 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장애유아들을 찾아내서 교육혜택을 줘서 그들한테 자활능력이라든지 또는 특수장애아들의 복지증진 또는 잠재능력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취학하기 전 유치원 단계가 24%인 644명이면 그 이후에, 특수교육파트를 전부 초등과장님이 하시나요?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가 유아기인데 이 아이들 몇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냐 하면 학생수는 322명밖에 되지 않아요. 종일반 운영이 93명, 방과 후 운영현황 해서 거기 있는 학생 322명이거든요. 그럼 특수학교 교육기관을 다니면서도 또 다시 방과 후나 종일반에 쳐져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경기도교육청이 특수장애 학생 1명이 있어도 특수학급을 만드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게 하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지체부자유 학생이 482명입니다.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네. 저희 초등학교가 3,949명 그 다음에 중학교가 1,07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757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래서 학교수는 특수학급설치교 수가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5개,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그건 지체부자유……..

수진

하수진위원

승강기가요.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그건 승강기고요. 특수학급설치는 유치원이 17개고…….

수진

하수진위원

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승강기설치 학교가 그렇고요. 승강기미설치 학교가…….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초등이 35개교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50개교인데 초등 35개 중에 9개교는 2층 미만이고 나머지 20여개교는 2층 이상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게 한다는 거는 생색내기 일 뿐이죠.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승강기를 전부 설치를 해서 승강기설치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갖춰서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2009년까지 교육발전 5개년계획 희망경기교육21에 포함시킨 겁니까?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저희 특수교육 발전계획에 2009년도까지는 승강기를 설치해서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등ㆍ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경기교육 발전계획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그 약속은 지금 속기록에 남는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번에도 경기교육 발전계획을 짤 때 보니까 별로 힘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쭉쭉 한 열 군데 나눠줘서 특수교육 파트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한 군데서 조금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들 수요율을 높이고요. 잠재능력 개발이라든지 또는 자활능력 또 장애학생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폐교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여기서 답변하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쭉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폐교학교 중에 고발 및 소송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폐교도 교육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맞나요?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 하시나요?

신영근재무과장

직접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실상은 교육청이 더 잘 아니까, 질의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가평의 가평초 승안분교 고발 및 소송 중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평에 미원초서분교, 미원초 설악분교 그 다음에 복장포초교, 여주에 강천초 강남분교. 포천에 냉정초등학교가 소송 중이죠? 왜 소송 중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24일 아침까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교와 관련된 질의는 재무과장님!

신영근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분교 폐교학교에 기업체가 들어가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신영근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교가 99개가 있는데 요. 현재 76개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시설로 20, 수련시설로 12, 복지시설로 19, 주민복리가 11, 기타 14인데 교육시설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는 의미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저희는 같다고 보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연천교육청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동두천 유양초등학교 천성분교에 1차 목적이 생산실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뭘 생산하는 데입니까? 동두천교육장님, 이게 무슨 생산시설이에요?.

진용

전진용동두천교육청교육장

석재시설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석재? 운동장이 넓어서 좋겠습니다만 이런 게 폐교학교에 빌려주는 대상이 되나요? 교육장님 앉으세요. 그 다음에 연천군에 그 양원분교가 농산물직거래장으로 됐는데 연천교육장님.

돈창

조돈창연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양원초등학교 양원분교가 운전연습장 하고 있지 않나요?

돈창

조돈창연천교육청교육장

운전연습장을 하고 있는데 소음도 나고 해서 다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다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있나요?

돈창

조돈창연천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산물직거래라고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건 뭡니까? 참고로 부모님이 연천에 사셔서 한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농산물직거래장이라고 자료를 순 엉터리로 갖다 주면 위원들이 이걸 그렇게 보겠습니까? 두 번째 파주교육장님!

헌모

정헌모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파주 금곡초등학교는 무슨 회사가 들어와 있나요?

헌모

정헌모파주교육청교육장

책ㆍ걸상 만드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야적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물류창고 쓰는 거죠?

헌모

정헌모파주교육청교육장

만들기도 하고 쌓아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폐교를 임대해 준 게 적합한 건가요?

헌모

정헌모파주교육청교육장

특별히 규제하는 거는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하고 계신 데가 더 많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로 하면 각 지자체에 빌려줘서 주민복리시설을 하거나 주민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든가 이러고 있는데 양평에 망미분교 인조석제조 그 다음에 양평의 부안초교에 전인심신개발센터 그 다음에 청운초등학교 내원분교 운동장에다 농산물경작이라고 하지만 농업유통창고일 겁니다. 다시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율면초등학교의 월포분교도 경작용이라고 하지만 농업창고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잘못 제출해 가지고 수익사업 하는 데다 그냥 턱도 없이 싼값에 빌려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하셔서 지금 교육장이 다 계시니까 분교에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와 있는 거는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회사, 남보다 좋은 조건에 싼 물류창고를 이용한다든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으로 학교재산을 빌려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은 웬만하면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24일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가 폐교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 이후에는 매각을 지양을 해서 현재까지는 다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저희가 기채가 1조원 가까이 되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보존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용으로 활용한다거나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에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 하는데 내년도에 400억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신영근재무과장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사실 건전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신영근재무과장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매각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걸로 하시라는 겁니다.

신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야말로 교육장님이 하셔야지 재무과장님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어차피 24일에는 안 오시니까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마이크 좀 우리 교육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여러 교육장님한테 마이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직원분이 오셨으면 옆에 좀 서계세요. 본 위원한테 들어와 있는 자료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하면 교육장님 관사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는 제가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55㎡입니다.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네. 24평 정도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55㎡면 13평인데요?

현무

조현무수원교육청교육장

굉장히 좁습니다. 방이 2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죠. 조그만 방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광명교육장님!

건구

이건구광명교육청교육장

광명교육장 이건구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130㎡입니다. 몇 평짜리인가요?

건구

이건구광명교육청교육장

아파트 1층인데 한 42평인가 43평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18평하고 몇 평요?

건구

이건구광명교육청교육장

42평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18평하고 42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빼고요. 의정부에 노정순 교육장님!

정순

노정순의정부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는 몇 평인가요?

정순

노정순의정부교육청교육장

비슷합니다. 42, 3평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그와 달리 고양교육청은 24평 기준정도 되나 봐요?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 관사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일괄로 지역교육청에서 하십니까?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각자 알아서 하시나요?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장님은 잠깐 앉아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크고 작은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계시다면 비슷한 정도의 관사를 쓰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몇 평을 써라 누구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마련할 때 자체에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도 안 가 본 관사도 있겠지만 관사를 안 쓰실 거면 그거를 팔아버리십시오. 거기서 사시지 못 하시잖아요. 사시는 분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장광수 교육장님 한분만 관사로 주소 이전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한분도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포천교육장도 관사에서 사시나요?

진수

변진수포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또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본 위원한테는 지금 관사로 주소이전이라는 비고에 써 있는 건 용인교육장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시거나 안 사시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이 일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군포교육장님! 원어민교사가 들어와 있네요. 그건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군포교육장님,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사를 쓰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아예 비워주셔서 교육에 도움되는 부분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살고자 하신다면 조금 제대로 된 규모로 다시 얻어서 교육장의 품위와 권위에 맞는 관사에 사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군포교육장님 잘 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사시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습지만 안 사시는 교육장도 있으실 겁니다, 출ㆍ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다시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자들이 없을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님을 불러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비리종합세트를 밝히겠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원기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각종 비위교원 및 교육행정직 현황이 저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제가 드린 자료는 없는데.

수진

하수진위원

주시지는 않으셨죠. 아까 제가 자료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직원 육아휴직 성남문원중학교입니다. 2005년도 6월 24일 육아휴직교사의 교원성과상여금으로 88만 5,020원을 지급하다가 입금계좌가 틀리니까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교육청의 경우에는 중등행정실장협의회 총무로부터 직원격려금 명목 30만원을 전달받으신 적도 있으시고요. 맞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게 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천은 아까 부천교육장님에게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7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숙박업체로부터 현금 20만원씩 받으신 분도 있고 10만원 받으신 분도 있고 학부모로부터 10만원 상품권 2매가 든 롤케익 상자를 받으셔서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봉하여 적발된 적도 있으시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무슨 조치가 “경고”라고 써 있는 자료인데 이제 조사하고 계세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미 “경고”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광명동초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께서 수학여행 지정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48만 3,000원, 70만원, 30만원의 물품의 향응을 제공해서 경고하신 것 맞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광명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가림초등학교도 3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천보초등학교, 상수초등학교, 회천초, 송추초등학교가 어느 교육청입니까?

진용

전진용동두천교육청교육장

동두천교육청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동두천교육청이십니까?

진용

전진용동두천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이제 다 가셨으니까 쭉 부르겠습니다. 전임교육장님이 해서 제가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천보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회천초등학교, 송추초등학교 교장들과 소요초등학교 교감, 회정초등학교 교감선생님께서 그리고 동두천교육청 장학관님께서 관내 여자관리자 모임에서 서로 협의하여 교육청 ○

진용

전진용동두천교육청교육장

제가 금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정말 행신초등학교는 어느 동네입니까? 고양시죠? 이 교사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들 대신 심정으로 읽는 겁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반 여학생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부벼대며 성추행해서 해임 당하는 이런 꼬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거야 교육장님이 죄송할 거는 아니죠. 2004년, 2005년 동안 55개 비리백화점 쭉 불러들이려다 말고 그냥 한심스러운 것들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웃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기도교육에 그것도 교감ㆍ교장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촌지 받아서 하신다면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자 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관용카드 갖고 노래방 가서 술 사먹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심한 곳 55가지 뽑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을 왜 불렀냐 하면 “경고”가 뭡니까? 상품권 20만원 받은 사람한테 “경고”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저희들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경고”를…….

수진

하수진위원

광명중학교 교감선생님은 술이 취하셔서 편의점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하셨는데 “감봉” 3월로 됩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징계를 하는……. 교원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또 지역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양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저는 공직생활을 보좌관밖에 해보지를 못해서, 정무직 밖에 해보지를 못해서, 이 “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사실 “주의”는 크게 징벌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렇게 솜방망이질을 하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 그만두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 “견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없어지겠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벌에 상응하는 양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볍게 처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똑같이 술을 먹은 사람인데 건축 6급 고양교육청입니다. 벽돌생산업체 대표로부터 1차 5만원 상당, 2차 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서 한 분은 “감봉” 1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향응을 제공받고 한 사람은 경고입니다. 이거 왜 차이 납니까? 같은 고양교육청 근무자예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각 교육청에서 징계를 짓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청에서 합니까? 고양교육장님 2005년도 4월 1일 징계위원회 하셨네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징벌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 6급은 “감봉” 1월이고 토목 9급은 경고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제가 직접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양정기준에 의거해서 징계를…….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교육장님 불러드릴게요. 똑같은 건축 6급과 토목 9급의 직급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2005년 4월 1일고요. 똑같이 벽돌생산업체 대표로부터 1차 5만원 상당 2차 200만원 상당의 향응제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9급은 폭탄주 5잔 먹고 6급은 폭탄주 2잔 먹어서 그렇게 나옵니까?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금품수수는 특히 금액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표창 등으로 해서 가볍게…….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아까 “감봉” 1월 나왔습니다만 “감봉” 2월짜리 하나 불러드릴게요. 성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학교이름 밝힐 겁니다. 2004년 12월 29일인데 본교 교사의 남편들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대접 2회, 시가 10에서 15만원 상당의 양주 3병,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 금품 받은 것이 문제돼서 양주 1병과 백화점상품권 1매는 되돌려주셨고 15에서 16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수수하였고 여교사들을 성희롱했습니다. 이 사람 “감봉” 2월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그 성사초등학교 교장…….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도 고양입니까?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네.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 관계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주엽초등학교도 고양이시죠?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여기 2004년도, 2005년도에 여섯 군데가 고양시입니다. 여기도 불러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부모로부터 현금 20만원, 상품권 10만원 짜리 2장, 아기용 금팔찌 2돈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하셨고 학부모에게 자신의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핸드백을 구매토록 요구하고 학교장 결재없이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등급에 맞지 않는 영화를 상영한 것 “정직” 1월입니다. 부끄러운 현실 아닌가요, 교육장님?

광자

김광자고양교육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아까 기자들 있을 때 비리백화점 얘기하려다가 기자들 다 퇴근한 것 같아서 지금 밝힙니다. 55건입니다. 2004년, 2005년도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기도가 부끄러운 현실의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어느 모신문에서 불법카드 사용 등 이런 것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004년과 2005년 내내 각 학교와 각 교육청에 카드사용이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가 공개가 돼서 쓴 기사의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일부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 들어가 있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쓰고 몇 개월씩 지연돼서 입금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요. “경기도교육 비리종합선물세트”라고 써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에 관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에 그 교사들 밑에 내년이면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 젊은 아빠는 무지하게 분개하고 가슴이 아프고 자식을 이 지역에 보내야되는 근본적인 울분까지 듭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주기가 학교는 3년에 한번씩 하고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감사인원수에 비해서 대상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대개 보통 정상적이라면 크게 적발되는 부분이 없는데 가끔 돌발적으로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저에게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달리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현황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급학교 성추행, 성폭행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2003년도에 1건, 2005년도에 성추행 1건 이렇게 2건만 제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2청에서 2000년도에 1건, 2004년도에 1건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쭉 불러드렸죠. 성추행, 성희롱 그 교사만 해도 3명이 되는데 여긴 왜 적나요?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내드린 게 없어서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자료 맞긴 맞죠? 55건.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교육위원회 때 저희들이 낸 것 맞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육위원회 때 내셨잖아요. 교육위원회 때 내신 자료 보고 읽는 겁니다.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교육위원회 자료 가지고 지금…….

수진

하수진위원

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구해 오겠어요? 교육행정 비리종합세트입니다. 공사비 부풀려서 예산낭비, 시험출제문제 베끼기 일쑤, 학교교사 개인금고 활용, 징계직원 수당지급, 법인카드 물쓰듯 긁어대고 일은 그까이꺼 대충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실제 내용보다 신문기사가 과장돼서 쓴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이…….

수진

하수진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55건이 있길래 제가 쭉 불러드린 거예요. 더 부끄러운 현실이라서.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9만명인데 1년에…….

수진

하수진위원

감사관님 그런 자세, 공직기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세요. 왜냐 하면 국장님의 발언은 본 위원한테만 하는 것 같지만 경기도 도민들이 나중에 누구든지 속기록으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9만명 중에 50명 걸렸는데 뭘 문제예요. 아무 문제 아니겠죠?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전혀 범죄사실이 없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수진

하수진위원

고양시에 100개가 넘는 학교 중에 교장선생님이 한 명 사고 쳐서 그 동네 일대가 초토화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한테.

원기

이원기감사담당관

한 건만 나와도 저희 교육계에서는 치명적이죠.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교육국장님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질의드릴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만족도 조사 허위작성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특기적성 교육과정에 영어캠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그 공문은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만 공식자료를 위해서 본 위원에게 24일 아침에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적합 김치납품학교 현황은 받았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거꾸로 드릴 테니까 24일까지 본 위원에게 이것 해서 주십시오. 도내 김치공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에서 경기도내 김치제조업체 중에 시정명령을 받거나 품목제조정지를 받은 기업체 명단을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학교에 하달하셔서 이 업체의 제품을 쓴 학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2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이 드릴테니까 학교에 하달하셔서 이 제품에 대한 사용여부를 해주시고 기생충김치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하 위원님 기관카드 불법사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나오셔서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기관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한 이런 일들이 최근에 와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아예 그런 지정된 업체 12개 업체에서는 카드를 아예 못쓰도록 크린카드제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제도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흥음식점에 가서 기관카드를 쓰더라도 카드자체가 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적으로 기관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같이 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징계위원회 쭉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음주문제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그것 질의드릴 테니까 꼭 해주시고요. 교육장님들 마지막 24일에 안 오신다고 하니까 한마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4년 동안 이 젊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교육장님들하고 애증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경기도민에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당선될 때 우리 주민들에게 도의원을 권력을 유지하는 권위의 장소로 쓰지 않고 우리 도민이 맡긴 이 군포시민이 맡긴 위임으로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들 많이 괴롭혀 드렸고요.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 배운 부분이 제 인생에 많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하신 교육청 공직자들께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열정이 식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되고 가장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혹시나 저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서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을 위한 같은 봉사일로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일도 있는데 꼭 그 날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좀전에 하수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다수의 교육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근검절약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분들이 항상 우리 경기교육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이나 각 교육청 감사과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서 정말로 아까 크린카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깨끗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남으셨어요. 인내를 가지고 신진수 간사께서 기다리셨는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계속 저도 10시부터 앉아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드시죠? 저희 위원들이 사실 무보수로 38일간을 계속 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셔서 힘드셔도 오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아마 이삼천번은 될 겁니다. 이삼천 가지, 그런 것이 경기교육을 참 많이 발전시켰다고 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흡족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생각해 보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감사장에 오면 또 계속 그게 얘기가 나와요. 안 되고 있는 것 자꾸 말씀드리게 되고 저도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나 하고 저도 많이 생각을 평상시에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맞아, 이것 하면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이 30가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답변하고 질의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하고 총괄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서 답도 때로는 하고 이러겠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 가지고. 재무과 먼저 하죠. 재무과장님.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전자입찰방식하고 조달청 입찰하고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신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영근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1시간을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빨리 좀 끝내려고 하니까. 전자입찰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1년 동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료도 상당히 많이 모아놨어요. 관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깨끗하게 입찰하는 방식이 뭐냐고 했을 때 모든 분들이 기획관리실장님부터 지원국장님 모든 분들이 전자입찰방식이 제일 깨끗한 방식이다, 가장 부조리가 없는 방식이 전자입찰방식이다 그랬는데 저는 왜 전자입찰이 가장 깨끗하다고 할까 계속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게 정말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학교를 가장 잘 지을 수 있고 체육관을 가장 잘 만들 수 있고 이게 과연 전자입찰방식인가 하고 계속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의문점을 속시원히 막 풀어주더라고요.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서 수백명의 브로커들이 전자입찰방식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서 시공도 하기 전에 15% 이상을 브로커들이 다 떼어먹고 업자한테 넘기고 그 업체는 다시 하청업자한테 넘기고 이런 것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왜 브로커가 나오는지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근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조달청에 저희가 G2B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을 보는데 컴퓨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입찰금액을 써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대신 그것을 해주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돼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게 현행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개선된 게 컴퓨터 하나에서는 한 업체밖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업자가 컴퓨터 다섯 대 놓고 대행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도급도 실제로 승인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승인받지 않고 불법하도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학과 나온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한테 전자입찰방식이 가장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브로커들이 국가의 돈을 굉장히 많이 떼어먹었고 경기도교육청도 엄청난 돈을 낭비를 하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입찰방식이, 전자입찰에 지금도 계속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중에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전자입찰 이런 것을 말씀을,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화성, 평택, 안성, 용인 다 해야 하는데 많이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자입찰현황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업체수가 지금 제가 말한 것 전기, 설계, 건축 경기도에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영근재무과장

건축업체가 약 830군데, 전기는 한 1,200～1,300군데 이렇게 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면 3,000군데 잡자고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3,000군데다. 이것을 하나로 따지면 1,000군데 되는데 자료를 제가 보면 1,000군데 이상 다 참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또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서류가 입찰할 때 몇 가지 정도 들어갑니까? 한 가지 신청할 때, 서류가.

신영근재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청 G2B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업체가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을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서류를 다 검토해서 적격자로 인정해 주면 고유번호를 줍니다. ID하고 패스워드하고 인증번호를 줍니다. 경기도에서 입찰을 조달청 G2B에 띄우면 그 사람들이 조달청 컴퓨터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돌려서 낙찰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압니다. 아는데 G2B에 등록하는 서류가 몇 가지 정도 되냐고요?

신영근재무과장

그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게 사업자등록증…….

진수

신진수위원

지금도 이것은 브로커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영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서류를 받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받아서 조달청에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인증해 준 것을 다시 또 서류를 받기는 그게 아마…….

진수

신진수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업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수천 건이에요. 지역교육청까지 다 합치면. 수천 건인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서류를 넣으면서 나한테 당첨이 한 번도 안 될 걸 갖다가 하루에 세 번씩 매일 넣어야 1년이면 3,000번을 넣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그것만 세 번씩 넣어야 3,000번을 넣는데 우리 경기도에 공사가 3,000개가 나왔다 그러면 3,000번을 넣어야지만 확률적으로 한 번이 당첨될 수 있어요.

신영근재무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기도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이나 다른 기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3,000번을 넣어야 한 번이 당첨되는데 확률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업체가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몇 번 넣었다가 안 되면 내가 열 번 넣었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면 포기하지 이걸 계속 넣는 미련한 놈이 어딨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땅을 가서 파지. 그런데 어떻게 3,000번을 넣어야지만 한 번이 당첨이 되는데 업체가 하나도 같지 않다는 얘기에요. 같으면 이거 혹시 전자입찰에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업체가 골고루 다 하나씩 당선이 되냐 이거예요?

신영근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진수

신진수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세 개씩 사업 안 하고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브로커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경기도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있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달청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 입찰도 이것은 도매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매가를 갖고 지금 사오는 거예요. 조달청이란 명분을 갖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모범업체, 우수업체에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건 잘릴까봐 저도 말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제도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의원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구나’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얘기하다 보면 밤새야 되니까.

신영근재무과장

답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신진수위원

재무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십시오.

신영근재무과장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만드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해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이렇게 해서 15개를 만듭니다. 그 15개가 박스에 들어가요. 그런데 금액 표시를 안 합니다. 1번 박스는 예비가가 얼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비공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업체가 조달청 인증번호로 들어가서 체크를 두 번 하면 두 가지가 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금액이 같은 금액이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그 전체 업체가 제일 많이 선정된 4개를 가지고 평균으로 나눠서 그중에서 산술평균해서 직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그게 최저가가 아니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은 87.745, 50억원 미만은 86.745, 100억원 미만은 85.495에 바로 직상자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최저가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입찰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바꾸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달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기법에 보면 수요기관은 조달청에서 저장품목이라든가 인증품목을 사야 되게 돼 있고 또 저희가 거기서 사는 이유는 조달청에서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수보다는 물론 민수도 싸고 좋은 게 있겠지만 국가기관 조달청에서 가격이나 품질을 인증한 거니까 사라고 저희가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하나 가지고 30분이 아니라 1시간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수백 개 업체가 4개의 번호를, 지금처럼 들어가서 클릭을 두 개 하는데 브로커가 수백 개 업체 놓고 임의의 숫자를 정해서 하루에도 3번, 4번씩 입찰만 때리니까 수백 개 업체가 내가 생각하는 번호를 두 개를 찍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 쪽에 나왔다, 높은 쪽에 나왔다를, 운이 좋게 두 번호가 다 낮은 쪽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하다 보면 열 번 하면 서너 번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수백 개를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 수백 개의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로 나눠지면 나중 쪽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낮은 쪽에 걸려있는 것을 당첨된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거를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으니까 하여간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근재무과장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 하니까 시간이 확 가서, 경기도가 1,100만명입니다. 1,100만명인데 제가 일일이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평생체육과담당인데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복지센터를 교육감님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노력하시는 거를 들었고 김학만 위원님도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서 평생교육테마파크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한 20군데를 다녔어요.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평생교육 개념을 다 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의 개념은요. 지금 학교교육만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범주를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교육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평생교육단체나 교육관련 기관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교육은 이제 학생만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성인, 회사 다니다 잘리면 왜 잘렸는가 연구해서 다시 취직시켜주고 무역하다가 실패하면 왜 무역하다 실패했는지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까지도 뒷바라지 해주는 노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해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그마한 평생교육복지센터는 절대 공약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100만명의 도민을 놓고 하는 공약은, 그런 소규모 공약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훈 위원처럼 1만평, 2만평, 10만평짜리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 복지센터를 그 안에 하나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공약도 지켜질 뿐더러 큰 스케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말 교육감님이 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조그만 구멍가게 해놓고 공약이 됩니까? 어제 손학규 지사님의 10, 20년을 보고 138억불인가 133억불을 유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을 고쳤습니다. 적어도 공약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있어야죠. 너무 울타리가 작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나오셔야 되겠네요. 체육관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까?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체육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학교 지을 때?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지을 때 체육관을 설계해 놓고 있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고요. 짓고 나서 관리라든가 운영은 저희들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모순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의무교육인데 학교 짓다가 꼭 체육관은 안 지어요. 뚜껑만 씌어놓고 말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불만을 엄청 하십니다. 아니 의무교육을 하는 마당에 뚜껑만 씌어놓고 안에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매일같이 체육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학교 짓고 나서 3년, 4년 동안 체육관 뚜껑만 있고 뭡니까? 신설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 짓는 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반드시 다 완성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뚜껑마저 안 씌운 학교는 학부모들이 그래요. 뚜껑이라도 좀 씌워달라고. 장판지 깔아놓고 놀게 좀 뚜껑이라도 씌워 달래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체육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경기체육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학교 신설시 가능하면 실내체육관이 같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건축시 신설학교에 체육관을 못 놓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관계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차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학교 하나 지을 돈이면 20, 30개 학교는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원성 듣지말고 아이들 교육의, 학교 질을 위해서 지원국장님 빨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들어가세요.

윤기

최윤기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 그리고 잊어버릴까봐 우리 지역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산에도 말입니다. 대학교 갈 때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 대학교 갈 때 수원에 와서 시험을 봐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밤새고 공부해서 피곤한데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오산뿐만 아니라. 어느 과 담당입니까, 이게? 중등과예요? 그러면 중등과장 나오세요. 지금 경기도 관내에 타 지역 가서 시험 보는 그런 시ㆍ군이 몇 개나 됩니까?

「중등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25개 교육청에서 11개 교육청을 시험지구로 지정하고 162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오산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오산에 시험지구를 좀 지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그렇게 시험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교육청 특성상 지구로 지정 못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거를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를 해서 평택지구에 안성지구를 시험장으로 세 학교를 지정했고 고양지구에 김포시험장 3개를 지정했고 안산지구에 시험지구를 세 학교를 지정해서 현재 세 지역 11개 시험지구 내에서 학생들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9개 시험장을 더 늘렸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등과장님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도에 오세요. 차라도 한잔 마시게, 잘 안 오시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자기 시ㆍ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확실하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이것이 저희들 주관부서가 전국단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데로 다 들어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경기도 각 지역수험생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나오신 김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학력차가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께서도 어제 도에 오셔서 경기도가 참 상 받은 사람도 많고 우수교사도 많고 금상, 은상 전국체전 제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경기도가 서울을 능가 못 한다고 단언합니다. 왜 서울을 능가할 수가 없느냐. 우리가 6조 5,000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실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들으셔야 되는데 6조 5,000억원에서 4조원이 인건비예요. 학교 짓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짓다보니까 1조 5,000억원이 거기로 빠져 나가면 사실 아이들한테 뭐가 투자가 됩니까? 어떻게 서울을 따라잡겠어요. 서울은 예산이 5조 5,000억원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된다면 인건비가 3조 몇 천 억원 되면 2조원 어디에 쓸 거예요. 학교 이미 다 지어졌는데. 학생들한테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을 짓나 봐요. 거기는 학생한테 8조원을 쓴 거고 우리는 기껏해야 2조원, 3조원 썼는데 어떻게 따라 갈 수가 있겠어요. 교육의 질이나 수준을. 그럼 이런 상황이 벌써 10년, 20년이 흘러왔는데 어떻게 거기를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적자원부 가서 아까 있잖아요. 한번 해야죠, 그렇게. 책상을 걷어차든가 뭐하든가. 돈을 좀 갖고 오셔야지 경기도가 살 것 아닙니까? 저를 뭐 하나 시켜주면 그러겠어요. 그래야지 근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앞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못 사는 시ㆍ군은 조금 나은 대로 가고 조금 나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계속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원평가제를 어제 교육감님께서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장 밑에 약졸 없다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밑에는 내가 보니까 교사들이 서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님 있는 학교에 가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나쁘신 분이 있으면 반대로 전부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격 나쁜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나마 간신나라 충신이 되는 간신이 또 있어요.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교장의 평점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장이 선생님 점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볼 때 존경할 가치가 하나도 없고 어떤 때는 어떤, 물론 대부분 다 훌륭하시지만 교육자로써의 사명감도 없으신 분인데 그 밑에 교사들은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그 교장을 떠받들고 다니는 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장도 선생님이에요. 교장직을 그만 둘 때까지는 그분도 선생님이에요. 교원평가에 교장선생을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중등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번 구상하시고 만약에 교원평가를 한다 그럼 교장도 평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평가 안에는 관리자를 평가하는 안이 있고 관리자가 평가를 못하는 안 2개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도 평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교장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장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교원평가제를 하면 교장이 주는 근평점수는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교장이, 관리자가 교사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없어야 되겠다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어려우시죠. 하여간 참고하시고 앞으로 교원평감제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시범학교다, 가산점 학교다, 농어촌이다 뭐다 해가지고 교사들은 자기가 그 학교에 맞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불행히도 강제조항으로 딱 묶어버렸어요. 학교는 교사들 것이 아닙니다.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매일 교사한테 인사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러는데 학교가 교사 겁니까 학생 거지.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수

신진수위원

적어도 동급으로 보거나 동등한 위치의 선상에 있어야지. 학부모, 교사, 학생의 선상에 있거나 어떤 한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사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학생도 이제는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두 학교 이상을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중학교에 올라갈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선택권을 두 학교를 줘야지 학교를 하나만 정해줘서 무조건 그 학교로 가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교사 자신들은 원하는 학교 가려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그냥 단일학교로 보내는 것은,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학생이 바로 주인공인데. 중등과장님 내년부터 시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용

이선용중등교육과장

네. 중학교 학생배정은 지역마다 학구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꼭 거기 아니면 못 간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안양에 있을 적에는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을 지원해서 추천을 받아서 물론 자기가 선택을 했어도 그 학교 가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추첨이 되기 때문에.

진수

신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직도 할 게 많은데 벌써 30분 다 됐데요. 그래서 제 얘기가 재미있지 않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다니면서, 저는 지역에 다닙니다. 아이들 아까 불량써클에 대해서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쟤들한테 한번 맞아야 되겠다 하고 밤에 가끔 다녀요. 다니는데 걔들이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불량서클 되는 것 당연하죠. 3개에서 17개로 늘었는데 아침 7시 반 8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불량서클 안 되면 좀 이상하죠. 그런 애들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애들을 무조건 나쁘게 몰아세워서 전부다 그냥 나쁜 애들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은 불량한 애를 갖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던 애인데 그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장님한테 가서 살려 달라고 제가 일주일간 빌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잘 돼 가지고 군대 가 있어요. 그 부모가 저만 보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불량서클을 만드는 거는 학교입니다. 밤 11시까지 잡아놓는데 감옥에서 살겠어요. 아마 저 요즘에 태어났으면 조폭 두목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불량한 애들이 술집이나 당구장이나 만화가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그 개념으로. 아닙니다 요즘에는. 요즘 애들 지능이 발달됐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불량한 애들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면 있어요. 그래도 학교가 좋데요. 학교는 안전지대예요, 그 애들한테는. 학교 가보면 철봉대 밑에, 벤치 옆에 다 있어요. 또 경찰도 학교 안에 있으면 불량한데 착한 아이들로 봐요. 시청에 있어요. 시청에는 또 조사도 안 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관공서, 관공서에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밤에는 잠잘 때 어디가 있느냐 찜질방. 애들 여기가 도피처예요. 그래서 애들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경기도에는 하키부 전국체전 많이 제패했는데 경기도민으로써 창피합니다. 1,100만명인데 교육청에 전용잔디구장 하나 없어요. 양궁도 해야 되고 하키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전용잔디구장도 하나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다음에 하죠 뭐.

태순

이태순위원장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분의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경기도교육에 관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11시입니다. 하시고 싶은 질의도 많이 있으시고 더 많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월 24일 본청 감사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신 감사의 내용이나 질의내용을 11월 24일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동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1월 24일 다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므로 오늘 질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4일 질의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금일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속기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해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광주, 양평 3개 지역교육청에 이어서 오는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는 2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날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만전을 기하셔서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진행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