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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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기관장 김덕영.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향 제시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농정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의 조직과 예산, 4페이지의 주요기능, 5페이지의 농정현황, 6페이지의 농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업정책분야, 농산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업정책분야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94명을 선정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농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농협대, 성균관대, 한경대 등 4개 대학에 대하여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수도작, 채소, 화훼 등 10개 분야 366명을 1년 과정으로 교육하여 내년 2월에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의 문제점 해결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실시하여 양돈, 낙농 등 150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농어민 복지시책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가도우미 사업은 125명을 지원하여 출산 전ㆍ후 영농편의를 제공하였고 농어가 자녀 1만 829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농지소유 1.5㏊ 미만에서 2㏊ 미만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돼서 총 3,6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용인 원삼, 여주 흥천 등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 및 농한기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등에 도움을 주었고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작년도에는 30%에서 금년도에는 40%로 10%를 추가 경감토록 하였고 국제농업에 관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농어업인 100명을 일본, 중국, 대만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총 1,186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이 중73%인 866억 2,8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시설자금 42억 5,800만원, 경영자금 547억원, 평택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30억 5,800만원 등 620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설자금 26억 8,4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화성, 여주, 안성 등 8개 지구 570㏊를 완료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였고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은 1,666㏊를 추진하여 장마철 농경지 침수예방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77개소 42㎞를 정비하였으며 재해위험 방지시설인 저수지 자동수문, 배수펌프장 제진기는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연천 왕산, 이천 장평 등 가뭄우려지역 4개 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하였으며 관정 34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이천, 안성, 여주, 화성 등에 207㎞를 완료하여 농산물 수송편의를 도모하였고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170㎞를 완료하여 비포장으로 인한 영농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도시민 100만 가족을 유치하여 영농체험과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 374개소의 농촌체험장을 운영하였으며 1촌1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촌사랑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자연경관과 농촌의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보존에 힘써 왔으며 농촌체험의 차별화와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10개의 슬로푸드마을을 통해서도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은 금년도에 이천 율면과 안성 삼죽, 연천 청산, 양평 용문 연수리 등 4개 권역에 착수했으며 내년도에는 화성송산, 파주 파평, 2007년도에는 용인 원삼, 여주 산북 권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유통분야는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 활성화, 수출농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재배면적의 99%인 10만 9,000㏊에 추청, 고시히까리 등을 확대 재배했으며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제로 육성하기 위해 4만 4,000㏊를 계약재배하였고 공공비축과 RPC 등 자체매입을 통해 28만 7,000t의 농가벼를 매입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판로확대를 위해 MBC, SBS 등 라디오 CM방송을 하였으며 여성중앙, 주부생활 등 여성잡지에 홍보하여 경기미 구매촉진 등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경기미 둔갑 판매 신고 검거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화성, 연천 2개소에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2,350농가에 인증검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농협, 백화점 등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코너 160개소를 통해 판매촉진을 실시했으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생산조정제를 추진하여 이행 상황이 확인돼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은 28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명품단지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부채경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 보호를 위해 방조망 시설 등 3개 분야에 79억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개방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안성, 평택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설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통해 규격출하로 물류비용 절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G마크는 74개 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명품전 개최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고주모, 소시모, YWCA 등 NGO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수출농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1억 7,000만불로써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 축수산물,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가공식품 등을 10월현재 1억 4,100만불을 수출하여 당초목표인 83%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FTA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칠레포도 수입에 어렵다는 농가가 있음에도 경기도는 포도수출을 금년도에 150t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농가와 전문 무역업체의 계열화를 통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해 왔으며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와 까르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MOU 체결을 하는 등 공세적인 수출마케팅을 실시하고 FDA, HACCP 등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산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가축방역, 축산환경조성 및 조사료 생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한우 브랜드화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 6만 9,229두의 한우에 대하여 생산이력제 등을 추진하고 돼지브랜드 단지 육성을 위해 화성 허브포크, 파주 도토미, 포천 금가돈 등 3개소를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 사료공장 등 19개소에 대한 HACCP 인증과 부정축산물을 유통한 34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선진축산 도약을 위한 축산업 등록은 10월말 현재 98%인 9,020농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경기도가 처음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드맵을 활용하여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을 추진한 결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은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9월 28일 소독약품비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철새도래지 예찰, 분변검사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운영하고 소독방제차량 67대를 동원 지역별 집중소독을 하고 있으며 농장출입구에 무인소독기 1,388기를 설치하는 등 책임예찰과 조기신고 체제를 유지하고 기타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축산환경 조성 및 조사료 생산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축분처리시설 156, 액비화시설 65개소를 설치했으며 농축협의 축분 비료공장에 톱밥을 공급하여 비료생산을 촉진하고 효모, 락토바실러스, 프란타럼 등 축수산 환경개선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여 유해가스, 악취, 해충발생 방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 141농가에 소득감소액 10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사료종자공급, 사료작물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단지 20개소를 조성하여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373억원의 건초수입 대체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어촌정주기반 구축 및 바다환경보전, 어촌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연안 양식어장 생산성향상 사업으로 바지락 양식장 484㏊를 조성하고 김양식장 개량부자 3,000개를 공급했으며 어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산 대부도 및 풍도와 화성 입파도 해역에 인공어초를 조성하고 바다에 해면어류 571만마리, 강하천에 담수어류 1,653만마리 등 총 2,224만마리의 치어방류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어촌정주기반 구축 및 바다환경보전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 안산 탄도항과 화성 전곡항, 김포 대명항 등 3개 지방어항을 건설하였고 화성 국화도항, 김포 신안항 등 2개 정주어항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장출입과 수산물 운반편의를 통해 안산 홍성리와 동리, 화성 매향리에 진입로 1.7㎞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바다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김 유기산 처리제와 소독제를 공급했으며 바지락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살포, 갯벌 쓰레기 및 불가사리 수거 등을 위해 9억 9,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촌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안산 탄도항내의 어촌민속전시관은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본관 건축공사를 마쳤으며 전시물 설치공사를 올해안에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흥시 오이도와 화성 국화도 및 제부리, 안산시 종현동 등 4개 마을에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산림녹지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자연체험형 숲확충 및 산촌마을 조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의 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1천만 도민이 매년 1그루씩 10년간 심는 1억그루 나무심기는 범도민 참여운동으로 추진해서 200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숲조성 역시 금년에 조성되는 75개를 포함하여 내년까지 250개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 등에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쉼터제공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녹지의 주요골격 보전을 위해 4대 녹지축을 설정하였으면 민간녹화운동의 창구역할을 할 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은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 추진한 용문산 휴양림은 조성 완료하였으며 가평 칼봉산 휴양림은 내년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목원은 2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오산수목원은 경기도립물향기수목원으로 이름을 확정하고 2006년도 5월에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으며 잣향기 푸른교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숲관찰코스, 경관조림 등 기본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172개 마을을 산촌마을로 지정하였으며 그동안 10개 마을을 조성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남양주 내방마을 등 7개 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표고버섯, 산머루, 잣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조림사업은 물푸레, 자작나무, 상수리, 백합나무 등 경제적, 기능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위주로 1,079㏊를 조성하였고 그동안 심은 나무를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가꾸기 등 1만 4,850㏊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임도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자 신규개설을 축소하고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에 비중을 두고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금년 산불발생은 33건으로 전국 407건의 8% 수준이나 임대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로 피해면적으로는 전국의 0.7%로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잣 알락명나방 등 산림병 해충을 적기방제하여 종실피해 방지와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제한조치, 고사목 일제조사, 지역별 책임예찰제와 합동단속반 운영 등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전국 일제단속을 11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구적인 예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산사태 위험지 예측진단을 실시하고 예방사방,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4번째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그동안 경기농업 때문에 고생하신 김덕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하면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온 것인지 아니면 자리나 지키는 의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여기 참석하신 간부급 뿐만 아니라 말단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1년 동안 농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피력 좀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해 보다도 어려웠던 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측근에서 계속 조언도 해주심으로 인해서 보람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려운 점은 지난해 쌀이 재작년에 비해서 전국에서 380만석 더 나는 바람에 쌀값이 하락됐다라는 어려움입니다. 쌀값이 하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서 덜 내려간 실정이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직ㆍ간접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은 앞서가는 농민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왔습니다. 스스로 기술도 개발하고 유통,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점을 정부에만 떠다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일하면서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다 진취적인 경기도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김덕영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3만명이나 모였지요? 지금 농민들이 모여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봤을 때 국장님이 농민들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과 우리 경기도에서 농업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생각을 잠깐 피력을 해주시지요.

여의도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WTO 국회비준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 나은지 안 하는 것이 나은지는 사실 농민들께서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값 내린 것도 공공비축에 의해서 쌀값이 내렸다고 하는 신문, TV보도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380만석 더 난 것 때문에 쌀값이 내린 것이지 공공비축 때문에 더 쌀값이 내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수매할 때는 경기도 10%만 수매에 응했기 때문에 10%만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도 공공비축제는 전 농가에 차액의 85%를 주기 때문에 전 농가가 수혜를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16만 5,000원 내지 16만 7,000원의 쌀값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세계가 문호개방이 되고 시장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호개방이 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쟁력 제고에 대한 예산에 많이 신경을 써주듯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에 여의도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농에서 한 150명 정도만 갔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 농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거기 가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은 제가 안 드리고 일단 한번 국장님 입장을 듣는 순서를 갖는 것이고 반론이 있다라고 하면 오후에 반론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을 할까 합니다. 지금 민간 RPC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8개가 있습니다.

RPC 8개 업체에 대한 수매량하고 수매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또 그것을 도정을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포천에 있는 가공영농법인이 있지요? 포천의 가공영농법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쌀연구의 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포도. 유통과장님 모르세요?

파주 아닙니까?

포천.

영농법인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이게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춤농정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또 안산 대부도에 있는 그린영농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농법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영농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생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그때 당시에 맞춤농정에 제출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번에 매년 도에서 농업부문의 우수한 시ㆍ군을 선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세 가지만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지요?

우선 김덕영 농정국장님이 취임한 지가 3년 되셨지요?

조금 안 됐습니다.

대충 3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물론 전임 국장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영 국장님이 오셔서 진짜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발전을 위해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진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쌀 때문에 엄청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데 보니까 농산물 수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141억불인가요?

1억 4,100만불.

많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쌀 수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쌀 수출은 가격차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품질쌀로 해서 다른 국가와 차별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관광에 대해서 슬로푸드, 녹색농촌, 전통테마, 어촌체험, 산촌마을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한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녹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억그루 나무심기, 서울에서는 비슷한 걸 또 하더라고요. 1억그루가 아니고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 사업같은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아직 경기도는 안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파주나 연천같은 데는 북한과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북한과의 합동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타 시ㆍ도를 보면 다 농어민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임대하고 농업기술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타 시ㆍ도 농어민회관 사례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내가 조금 덥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가 너무 껄끄러워. 감사장이라서 그런지 그냥 전부 화난 얼굴로 나와 있어. 좀 웃으면서 하자고. 뭘 그렇게 심각해? 심각하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너무나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그냥 홍수가 왔다가 바로 가뭄으로 가고, 설해가 온다든지 가뭄이 극심하다든지 장마가 져서 홍수가 져서 이렇게 많이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아마 지구의 온도변화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농촌에 특히 관정을 많이 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정이 약 5만 6,370개공 중에서 91개만이 폐공처리됐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을 폐공처리했다가도 보링을 해서 쓰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금방. 막아줄 것은 또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옷 해진 것 입고 다니는 셈이야. 지구가 해지고 있어 지금. 특히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금만 행정계통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자기네 농토에서 필요하지 않은 관정은 절차에 의해서 폐공시켜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말 폐공처리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걸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농약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골치아파. 우리 주부님들도 수입농산물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사시더라, 내가 시장 가서 보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친환경으로 농사 지은 것은 20～50% 더 받아. 이런 것도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라. 그래야 주머니도 괜찮아진다. 이것을 자꾸 PR시켜야 돼. 그런 것도 집약적으로 공부 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축산분뇨, 이것 참 골칫거리지요. 축산이 소득은 짭짤해. 그런데 이게 또 오염원이야. 나도 착유소를 10여년 해서 지금은 남의 집에 돈은 안 꾸러가. 소로 돈 벌어서. 그런데 제일 문제가 축분이에요. 축산협동조합 있는 데서는 축분을 모아서 집약적으로 처리해서 다시 비료화시켜서 토지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인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이런 것도 축협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것에 반납 안 하고 자기네 농토있는 사람은 농토에다 뿌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축분을 만들어내면 과연 그것을 어디에다 버리냐 이거야. 깜깜한 야밤중에 개울에다 쏟아버리기 일쑤야. 이런 것도 축산협동조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시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사실 축분처리하라고 예산도 내려보내주고 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ㆍ군은 축산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가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우리 농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에서 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자는 가슴이 따뜻해. 배는 고플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림수산위원회가 좋아. 어느 모 인사가 상임위원회 바꿔 볼 생각은 없느냐. 나 그대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 농림수산위원회에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 추운 데인데요. 배고파도 좋아요. 가슴이 따뜻한 데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여기 버티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해주시고 막걸리도 됐고 소주도 됐고 힘들 때 그거 한 잔이 비타민이야. 그 좋은 걸 왜 안 먹어.

끝났습니다. 웃으면서 하자고. 뭘 잔뜩 찡그리고.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산불방제해서 대통령상까지 무수한 상을 받았으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헬기 13대를 임대한 겁니까?

네.

임대료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따가 오후에 서면으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해주시고, 다음에 축산분야, 도에서 톱밥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디 몇 군데에 얼마치를 해줬는지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다음에 친환경육성을 해서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오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뭐가 나가는지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과연 농민들이 뭘 알 수 있을는지, 또 시ㆍ군의 산업담당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제대로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휴경제 주는 곳도 있고 직불제 주는데 직불도 진흥지역, 진흥밖의 지역,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이따 오후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주셔서 김덕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언 4년이 흘러서 6대 들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진지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끝나는 날까지 잘 지속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요구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3년 동안 농정국장을 수임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 경기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농가소득이라든지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이것은 모두 질의로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려요?

네, 간단하게.

과장 때부터 국장에 올라오면서 쌀을 증산해서 고품질로 가게 만든 것이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림부에서 증산시책으로 왔던 것인데 그게 과장 때 전임 국장님하고 싸워가면서 고품질로 전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기 이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이 되어 있지만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임대사업을 확산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가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온 것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지역농업클러스터까지 맞춤농정에서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학교숲 같은 것이 시행이 돼서 산림청에서 굉장히, 경기도 산림행정의 자랑거리를 타 도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나의 임차헬기도 타 도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산불발생의 면적을 최소화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쌀소득보전과 관광농업, 수출농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농업도 칠레 포도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포도수출을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적이 많으신 그런 국장님으로 머릿속 깊이 남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와 질의를 드리는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선택형맞춤농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업 초년도가 2004년이지요?

네, 2004년이 첫 년입니다.

약 640억, 2006년도 맞춤농정도 대략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가 될 예상입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갈 계획입니다.

금년도라면 약 200억원 정도 수준이 되지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30억 정도 도비로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맞춤농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도비이고 시ㆍ군비가 30억원이고…….

됐습니다. 이따 오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170억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요.

그러면 한 800억원 정도, 농정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맞춤농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 대표적 브랜드사업 아닙니까? 2004년도 농림부 최우수 시책사업이고 2005년도 지역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 경상남도라든가 충청남도, 경북, 전남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경기농정에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오후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농정국 산하에서 아마 도비보조금이 제외되는 사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축소되고 제외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예산상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의하면 2006년도 보니까 농정국 산하에 도비보조금이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하고 축소되는 걸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상 파급되는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형맞춤농정으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연 2회 이상, 예를 들자면 2004년, 2005년에 2회 이상 계속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사업명,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비 총 내역, 과연 시행자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선택형맞춤농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평가서라는 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과분석표도, 예를 들어서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름대로 분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있는지, 또 완료된 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대해서는 심의가 다 끝난 걸로 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춤농정사업이 결정됐다면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 또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의 지원내역과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별 지원내역, 시행자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법인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융자금 내지 지원금은 가능해도 도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화성시라든가 포천시에 영농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법인을 우리가 다루는 업무가 없습니다.

아니, 시ㆍ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줄 때 법인으로 신청하는 사업은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인이라는 건 1농가로 보는 거예요. 규모 1농가로 보는 거거든요.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뭉쳐서 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가로 보는 기준이지 이거를 상법상 법인이나 무슨 이런 법인처럼 별도로 육성하는 사업은 없어요.

법인의 설립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의 설립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 설립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를 저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시ㆍ군에서 상급기관인 도에 시ㆍ군에는 이런 법인이 있고 영농조합이 있습니다라고 신고 안 합니까?

그게 없어요. 시ㆍ군도 없고 그리고 다만 맞춤농정은 저희가 선정심의를 하니까 어느 법인이라고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사업을 줬는데 시ㆍ군에 선정해서 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맞춤농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영농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작목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럼 자료를 취합할 수 없다?

맞춤농정사업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선정심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성과급제가 도입됐죠? 성과주의가 농정국 산하에도. 맞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예산성과주의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농정국 산하에.

그렇지 않죠.

성과주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촌관광사업만.

좋습니다. 그러면 도입배경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농정국에서 성과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역할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입니다. 국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네.

경기도 농정국장님 감기 걸리시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은 독감 걸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지.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몇 개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온 게 있어서 기존에 요구한 자료에 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를 받으시면서 농정국 분야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참 다행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소독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축산농가에 출입구 소독시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도에서 보조해 준 사업들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체선정을 할 때 어떤 업체들이 선정됐냐 하는 것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묶어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15개 업체 정도가 사업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공장등록증을 봐야 되고 사업자등록증은 분명히 봐야 되고 품질보증이라든가 하자보수를 위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반드시 봐야 되고 하는데 지금 선정된 업체들이 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인지 이게 궁금해요. 보니까 평택이 사업량이 130건 정도 되고 화성이 170건 정도 되고 안성시가 약 1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은 유사한데 유독 부천, 안산, 시흥 또 오산 이런 데는 상당히 사업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사업량이 많은 화성시나 안성시 두 군데 하고 또 가장 사업량이 적은 부천시나 오산시 같은 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이 이러한 구비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방금 본 위원이 나열한 서류들을 정리해서 해 주실 수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혹시 이 업체들 중에 그동안 부도가 나서 망한 회사는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선택형맞춤농정이 너무 법인이나 단체, 농협에 치우쳐 있다. 선택형맞춤농정의 본래 뜻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작목반들은 300명에서 500명까지도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10명 정도 내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해서 보조비율을 균등하게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보조비율이 맞춤농정하고 작목반하고 동일하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고 농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목반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조금만 답변드릴 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은 아마 법인이 거의 없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2005년도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한 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1억 6,400만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그렇고 미집행된 게 돈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년 2005년도에 1억 7,5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걸쳐서 9개의 박람회에 42개 업체가 참가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김치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김치 같은 분야가 많이 확대되면 전농가들한테 상당히, 박람회 참가 이후에 수출을 한다든지 또 소득증대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참가가 돼야 될텐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박람회 가는 나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소비되는 농산물, 경기도에서 나오는 농산가공품이 같이 맞았을 때 전부 저희가 홍보를 해요. 가자고 그러면 100%를 부담 안 시키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안 가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따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박람회 참가한 이후에 실적이, 예를 들어서 판매실적이라든가 또 외에 그쪽 측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얻은 효과 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농업이 달라져야 됩니다. 농업이 달라지려면 진짜농업인들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진보적인 효과는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물론 시골에 마을 안길을 하나 깔아주고 농로 포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게 앞으로 농업을 위해 상당히 얼마 되지도 않는 농민들, 그나마 우리 농민들이 농업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유영선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매년 제가 보니까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교육이 그 교육이고 해마다 무슨 새롭게 비전이 있는 그런 교육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서 예산을 6억 4,000만원 정도 집행하셨고 또 창업후계농업에 4,300만원 정도 지원됐고 교육사업이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1억 5,100만원 정도, 또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에서 3억 7,400만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글쎄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자금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쓰지를 않고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적발된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또 창업자금을 받아서 일정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창업자금은 보조가 없고 전부 융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융자를 받아서 본래의 도에 신고된 자금 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 사적으로도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해 주시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금년에 31개 시ㆍ군에서 366명이 대상이 됐는데 4개 대학의 교수진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해 다양한 각도로 예산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나오고 다양한 채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경기미의 품질이 많이 고급화돼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매년 보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앞으로는 이런 규산질이나 석회질보다도 저질소 비료를 많이 쓰자는 것이 농민들의 희망인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복합비료가 21-17-17, 이런 비료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회사이름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쌀맛나비료라고 해 가지고 질소를 11, 인산가리를 6-6 이런 비료가 개발됐는데 이런 비료들이 토양을 강하게 해서 질소비료보다 수확은 떨어지지만 품질은 상당히 고급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이런 대상도 저질소 비료쪽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다수 농민들의 의견인데 내년도부터는 지원대책을 다시 바꿔 보실 의향은 없는지 오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농어민연금보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참 성의없게 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80% 이상이 이런 연금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제도 자체도 알지 못해요. 다행히 경인일보 송명호 기자께서 크게 기사를 내주셨는데 이런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정말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 어떻게 왔냐 하면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국비지원과 관련하여 업무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업무협조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국이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당연히 1년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39억원 약 40억원 돈을 찾아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있는데 이게 업무협조가 되면 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신문보도가 맞는 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등급에 따라서 다소 지원에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어떤 등급을 얘기하는 것인지 액수도 정확하게 오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상세하게.

답변은 이따가 오후에 하시고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상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관광마을, 여기 379페이지에 농촌관광마을 운영 관련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중간중간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농촌마을이 굉장히 활성화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금년만 해도 130명이 경기도 농어촌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 농촌을 찾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보통 아이들이 많이 찾고 있고 가족별로도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냥 하루이틀 계획을 짰으니 선생님 따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농촌에 가서 쌀나무 이렇게 알고 오면 안 되겠다 이거죠. 아이들이 갔을 때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난다는 것까지 해야지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따라 졸졸졸 걸어갔다가 그냥 오니 “너 오늘 가서 뭐 봤어” 하니까 “그냥 선생님 따라 갔다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를 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하고 대화해 보면 아직까지 농촌에서 테마마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서툴고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장님이 수고하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10개 지역 시ㆍ군에서 이런 테마마을을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쪽 동네에 가봐도 비슷하고 저쪽 동네 가봐도 비슷한데 확실히 현저하게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대화 해 봐도 그렇고 또 국장님들하고 다른 데 나가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 박을 많이 심었다든지 호박을 많이 한다든지 어디는 상추만 많이 한다든지 어디는 벼농사만 많이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거의 비슷하게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한 특색이 없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쌀에 대해서도 김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니까 쌀소비량이 10년전과 지금 비교할 때 1인당 24㎏이 줄었다고 하니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오히려 늘어도 성이 안 찰텐데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할 때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남의 마음에 있는 표를 주워 오려고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농사만 지어놓고 사가려면 사가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쌀이 이만큼 줄었다면, 안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쌀을 안 먹는 대신에 다른 걸 먹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PR을 잘 하고 얼마나 잘 했으면 그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쌀을 덜 먹고 다른 걸 먹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봉지도 조그맣게 두 식구가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일회용 용기를 볼 때 너무 예뻐서, 아이들이 먹을 때 용기를 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상품화를 정말 멋있게 해서 그냥 데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텔레비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농림위원이 되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농민 이러면 얼른 그것만 들여다 보게 돼요. 다른 건 듣지도 않고.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그런데 막 벼를 쏟고 귤을 내버리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마음 아픈 것만 보고 막 사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필요치 않으면 안 산다고요. 그때 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라면, 라면에 대한 PR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래에다가 별걸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농사지어놓은 물건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잠깐 돌아보는 순간에 쌀 양이 많이 줄었구나 하고 빨리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물론 데모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하니까 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는 만큼 뒤에서도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안 되겠지만 진지하게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해야 쌀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많이 팔릴 수 있고 또 과일도 그렇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서럽지 않고 뒷전에 앉아서 한숨짓지 않을까 하는 궁리를 좀더 계획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여성 농업인 이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고로 여자들이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어서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알을 낳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자들한테 큰 소리 못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남자들 사회이고 가정은 여자가정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회도 가정도 완전히 남자로 되어 있었는데 10년, 20년전부터 차츰차츰 가정이 여자가정이고 사회는 남자사회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 의원이 104명이 돼도 여자의원이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 어느 정도 여성의 가정이 됐는데 남자분들이 여자가 뭘 그렇게 떠들어,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들이 말을 하면 심각하게 듣고 좀 같이 의논하면서 바쁘더라도 어떻게 해야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더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고 여성농업인, 제가 5개 단체를 묶어서 지금 1년전부터 그러니까 2004도 11월부터 이용우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각처에서 도와주시고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5개 단체를 해서 하는 걸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교육에 있다가 농림에 와서 보니까 학교 어머니들을 대하는 것하고, 농림을 제가 왜 좋아하느냐 하면 만약에 다시 된다 하더라도 농림에 또 올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성들 성품 자체가 다릅니다. 학교 어머니들 대하는 것하고 농업인 여성단체 5개 엄마들 대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어떻게 생산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것 있으면 좀더, 글쎄 김덕영 국장님이 해외에 가는 것도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더 많이 계획도 세우고 2003년도보다 2004년 잘해 주시는 걸 알긴 합니다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잘해 주시는 걸. 그런데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성들을 데리고 대만을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남자 농업인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만 말씀드립니다. 여성들 있는데 말하면 오해 할까봐. 그리고 화 날까봐 안 했지만 남자 위원님들이 모시고 간 곳보다는 여성위원이 모시고 간 곳이 제일 나빠요. 그리고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고마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남녀차별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이럽니다. 남녀라고 하면 왜 남자를 먼저 앞에 붙이냐 이런 정도로 막 강하게 나오는데 양성평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잘못했다고 다시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못하더라도 너무 차이나게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열심히 적고 내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술 한 잔 안 마시고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정국 직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선3기에 접어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있어서 도입된 개념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과 집중에 올바른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덕영 농정국장께서 민선3기 경기농정의 책임자로서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경기농정의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 그때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에는 65조인가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에는 119조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FTA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가 분열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그동안 낙후됐던 농업이 발전해 온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선3기 경기농정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을 보면서 물론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농업면적과 친환경 농업면적 그리고 경기도가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 자료를 비교검토해 봤을 때 갈수록 재배면적 비중이 별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른 시ㆍ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증가는 하고 있지 않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산업, 미래농업의 전략산업으로 지금 선택하고 집중 노력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에 140억 7,900만원, 2002년도에 97억 6,800만원, 2003년도에 84억 6,900만원, 2004년도에 85억 5,900만원, 2005년도에 79억 2,900만원 해서 오히려 2001년도 보다 사업비 지원액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를 보면 2001년도에 16억 1,900만원, 2002년도에 13억 3,800만원, 2003년도에 10억 7,300만원, 2004년도에 13억 7,900만원, 2005년도에 10억 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자체사업을 보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친환경농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판단한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30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해서 농산물유통센터내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및 물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런 세부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평가시에 친환경농산물 거래촉진 노력도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중도매인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조치했다. 2004년 12월 27일 조치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도매인을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했는지 그 추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본 위원이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지 잔류농약검사체계 확립을 지난 5대 때부터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농수산물, 물론 소비자인 우리 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판단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동안 행자부에서 정원 확보를 해주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해에 가능하게 돼서 2006년 1월부터 수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수원 농산물 검사소를 운영하여 도내 공영도매시장에 적합한 검사시스템을 확립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여타 안양, 안산, 구리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검사소 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양, 안산, 구리 도매시장에는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원에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수원부터 먼저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ㆍ군에 있는 도매시장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수원은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원부터 하기로 결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도매시장에 대한 검사체계 확립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숲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학부모와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성과도 좋은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높지 않은 것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시ㆍ군비 포함해서 1억원인데 여기에서 입찰 및 설계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투여되는 예산은 8,500여만원 수준에 불과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일부 줄여서라도 이왕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한정된 재원에 예산을 증액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정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일부 농업이 있습니다만 도심농업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한번, 역발상이지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벼농사 하는 데가 없고 농촌에 가야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삭막한 도시에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역발상으로 농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도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이나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심농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활성화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정국의 사업을 보면서 우리 농정국과 농림수산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증액도 시키고,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 농정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하나가 돼서 노력해서 증액을 시키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폐지가 돼 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현격하게 증액됐거나 또 삭감됐거나 폐지됐던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경기북부 희망농촌만들기사업 부분도 이런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현격하게 사업비가 증액됐거나 감액됐거나 삭감됐거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4쪽에 보면 맞춤농정 2005년도 12개 사업이 있는데 몇 개 시ㆍ군에서 이 서류를 제출한 겁니까?

2004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005년 것.

2005년 것 신청 들어온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신청 들어온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부적합 내역은 별도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품질관리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간부님들만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관분들이 자주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담당하는지 얼굴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지금 이름을 부르면 인사겸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차후에 우리 위원회가 있을 때는 부서별로 농업정책과면 정책과, 여기도 사무관급 이상은 같이 식사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얼굴이나 알다가 우리가 4년을 세월을 보낸단 말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주무계장이라고 부릅니까? 사무관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얼굴을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윤석환 사무관님. (인 사) 김두식 사무관님. (인 사) 김주봉 사무관님. (인 사) 박문식 사무관님. (인 사) 정지영 사무관님. 없는데?

농협과 하고 있는 행사가 있어서 안성중앙대학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참석을 안 했다고 국장님이 아까 얘기를 하셔야지, 도지사님도 간부가 참석 안 하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설점환 사무관님.

여기 있다가 자료 때문에 나갔습니다.

안수환 사무관님. (인 사) 문제열 사무관님. (인 사) 맞춤농정하십니까?

아까 자료를 제가 잘못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 것이 아니라 2006년도 맞춤농정 신청내역이 여기 다 확정된 겁니까?

2006년 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2006년 게 안 들어가 있지요.

신청내역은 2006년도 것이 있는데.

신청내역만 들어가 있고요.

확정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2005년 것이 아니라 2006년 것.

네.

유기동물 처리내역 2004, 2005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13시 30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장님. 14시 30분까지 좀 주시죠.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백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내일부터 장단콩축제가 개막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장단콩축제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설물 점검을 제가 오후에 가서 해야 될 시간이 촉박해서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광선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방역소독기설치사업 확산에 따른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아니면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화성, 안성, 일부 시ㆍ군에서 선정된 업체의 적합여부와 부도업체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독시설량 사업량은 시ㆍ군의 신청에 근거해서 확정을 하였으며 설치업체가 지난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금년 사업에 시설참여자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는 공장등록증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보증서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시ㆍ군 업체선정위원회를 해서 그 선정기준을 가지고 시ㆍ군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드린 것에 12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전체 12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로 하나부터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ㆍ군에 물량이 많은 데는 세 군데 업체를 선정했고 적은 데는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대상업체가 저희가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는 12개 업체입니다. 경기도에서 참여한 업체는. 그렇게 해서 했고 화성, 안성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성도 3개 업체, 화성도 물량이 많아서 3개 업체를 했고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업체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 우리 도에서는 관여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선정할 때 기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도에서 제시를 해줬다?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로 선정위원회에다 그 기준은 도에서 하달을 해주고 나머지는 각 시ㆍ군에서 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공장등록증명서라고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5개를 받았는데 5개 중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다 전라도 순천에 있는 주식회사 파루, 인천광역시에 있는 디에이치엔,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태극기계 이렇게 우리 관내 업체는 내가 5개 받은 것 중에 2개 밖에 없는데 우리 경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A/S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발되도록 유도를 하고 다른 데 하고 크게 편차가 나거나 공장에 저기가 없다고 하면 관내 업체가 주로 선정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이것은 적어도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업체가 시ㆍ군 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해줬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 것이다. 또 지난해 경기도 업체가 한 것 중에 분실된 것이 또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넣지는 않았지만 시ㆍ군 나름대로 자기 시ㆍ군의 농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만 지금 손학규 도지사께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경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중소기업살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어쨌든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가능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하는데 한 업체가.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작년까지만 해도 80%를 지원해 줘서 소독기를 다 구입해 줬죠?

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기계가 많이 서 있어요, 그 기계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다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 사업에는 폐지시켰죠? 지원 안 하죠?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20회를 저희가 수시점검을 했어요.

그럼 보조비율은 똑같이 80%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80%를 하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을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하나 첨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서가 안들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걸 보자고 하냐면 80%를 농민들한테,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본인 출연금이 돼야 기계나 사업에 애착이 가는 거지 그냥 남의 돈 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기계에 애착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업자들이 그냥 보조된 돈 가지고 어물어물 기계 공급해 준다 말야. 결과적으로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기계를 싸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 농간에 농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자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가축방역이 긴급성을 요구해서 아,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보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80%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농가가 그 20%를 안 내고 업자한테 너 80%를 가지고 해 주려면 내꺼 해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와서 금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보조비율을 같은 맥락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또 업자선정도 강화를 했고.

금년에는 보조비율을 얼마나.

60%입니다. 시ㆍ군비 합해서.

시ㆍ군비 합해서 60%, 본인부담 40%?

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농산물 수출 관련 박람회 참가 후 실적 또는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나 코트라 등과 같은 관련업체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희망 업체, 희망하지 않는 데는 자부담 때문에 희망을 안 하는 데가 있어서 희망 업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13회에 65개 업체가 참가해서 2,490만 8,000불의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한 바 있고요. 또 박람회 이후에도 관심있는 바이어가 현지 업체를 방문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에서 기정참여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속 연결고리가 되도록 해서 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8개 업체가 3,414만불의 수출계약을 했는데 고려원 인삼이라든가 움트리, 산머루농원 20여개 업체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740만불을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수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계성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것이고 또 아직 저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농정국에서 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지금 본 위원이 바라기에는 김치나 장류가 국산김치 상당히 알아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수입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실적이 떨어져요. 이런 건 많은 농가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 김치공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가 돼서 이런 데 가서 선을 보여서 시너지효과가 시ㆍ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가장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채소류 이런 것들이 김치공장을 통해서 판로가 활발하게 돼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그런 분야가 상당히 실적이 없다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질의드렸는데 이런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본인부담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40% 나가니까 미국 같은 데 갔을 때 3박 4일 간다고 하면 5～6일정도 가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세 명이 가게 되면 그러한 돈이 부담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1주일씩, 5일씩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들의 농산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후계농업인 창업자금 타용도 사례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창업농자금은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계농업인에게 100%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1억 2,000만원인데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는 확정은 저희가 안 짓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2,0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 실링속에서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확정돼서 융자나가는 건데 이것은 융자가 일단 나가면 시장ㆍ군수가 융자받은 연도부터 15년간 상환연도가 있기 때문에 1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여부라든가 타용도 사용여부 이런 게 확인되면 취소를 해서 농협에 통보해서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급된 융자금액은 즉시 상환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용도로 한 걸 저희가 확인하는데 시ㆍ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 가지고 부당하게 쓰고 있고 또 후계자가 서울로 직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자기지역에 살면서도 직장을 가졌다 이런 것이 확인되면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걸 자료를 요청해도 하나도 안 왔어요.

자진포기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자진포기한 것이 491명이 되고요. 또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하면서도 융자금을 안 갚고 이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주에 살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금방 2, 3년내로 이주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창업농을 하겠다고 융자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전에 검토가 안 되나?

지도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확인하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들이 3년 후에 어딜 간다는 생각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년된 사람도 있고 7년된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주한 사람 또는 자진포기한 사람 또는 전업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진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면 후계자생활을 한다고 융자를 받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시ㆍ군에서 나가 보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원대복귀 할 거예요 하면서 취소를 안 하고 질질 끌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아니면 직권취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스스로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처리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하면 회수 조치되는 인원이거든요. 이것이 약 4년 동안 2,750명을 취소 조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이탈자는 취소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해서 상환…….

창업농을 해 가지고 성공한 농업인들은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1만 3,261명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을 ’81년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창업농은 최근에 와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창업농후계농업인으로. 그래서 전체 금년까지 한 게 1만 3,261명인데 현재 지난해까지 취소한 게 2,750명입니다. 그러면 80%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후계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0%,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실태, 교육과정 질의했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수들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저희가 고양에 있는 농협대학하고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이 있고 또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업전문대네 군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데 10개 분야의 과목이 있습니다. 관광농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쌀농사, 젖소, 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신청을 합니다. 학교에 신청서 넣고 시험도 봅니다. 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선발해 가지고 70%는 저희가 보조를 주고 250만원 한도에 30% 자부담으로 하는데 1주일에 하루씩 공부를 하고 32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사례라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농법으로 잘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초청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가 현지도 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 학교에 수업료 낸 과정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외국도 가서 현지도 보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5개 과정에 130여개 교육인원이 있는데 지금 수도작의 신인식 교수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고 채소부분에 이창석 교수, 과수부분에 고태순 교수님 이분들이 농협대학의 전임교수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용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낙농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대학에 조합장님들이나 이사님들 교육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김상국 교수가 화훼분야의 전문가냐 이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 교육이 사람을 모아놓고 한두 시간 강의하는 그런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마을에도 직접 찾아다니시고 현장교육도 하시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마을의 리더들이나 교육생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그 마을의 사업을 놓고 어떤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사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고 현장교육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이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가.

위원님 말씀 동감이고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10년, 20년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목시키는 걸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학사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학은 수원에 있는 서울생명과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을 때 오히려 수원아이들이나 부천아이들이 여기를 안 오고 농협대학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금 최고경영자과정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4개 대학에, 다른 데서도 1개 내지 2개 대학을 하는데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농협대학이고 또 최고 경영자과정 학교운영협의회 회장이 신인식 교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경대학이 6개 과정에서 9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각 마을로 돌아가면 그래도 32주 동안 받은 교육의 값을 하시나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십니까?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1년도에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늘어서 지금 366명이 올라온 것인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교육생이 바뀌잖아요.

네, 1년 단위로요.

1년 단위로 바뀌는데 교육에 참여시킬 농민들의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농협대학 같은 데는.

연령대가 대강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경기도에서 농업을 3년 이상 한 농업인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50대도 있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앞으로 희망적으로 탈바꿈하려다 보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선배농업인들이 어머니, 아버지대에,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무 계획없이 1년 농사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많이 배출돼서 농업도 이제는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하는 농업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물들이 각 마을마다 배출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교육하는 과정도 또 교육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에 지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토양이, 농사를 짓는 땅이 그동안 규산질이나 석회질이나 이런 비료를 많이 썼는데 이것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저질소 비료를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규산질 비료하고 소석회는 저질소 비료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이것은 규산질 비료하고 소석회는 토양개량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토양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산성땅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산질 비료나 소석회를 공급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비료공급은 기술원에서 전부 토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료는 토질에 따라서 주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농가가 여기는 비료를 얼만큼 줘야 된다는 것이 토질검사해서 나온 걸로 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질소 비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인질소를 어떻게 공급하고는 조금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농가들이 작목반이 구성돼서 같은 지역에 같은 비료를 쓰는 것은 작목반대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이 개인 토질에 의해서 비료를 주는 걸로 해야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 타 시ㆍ도에서는 저질소 비료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쌀의 미질을 많이 향상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안 주고 환경농업하는 농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질소 비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토양,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질소질 비료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잖아요, 매년.

공급한 게 없어요. 질소질 비료는.

토양개량제 해 가지고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건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비료에 이미 규산질하고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비료로.

규산질하고 석회질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조사하기에는 복합비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상 우리가 쓰는 복합비료가 질소가 21이 들어가고 저는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21-17-17 이렇게.

21-17, 17은 질소, 인산, 가리에 성분량입니다.

성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질소비료, 인산비료, 가리에 비료 성분이지 토양개량하는 석회질소 비료나 규산질 비료의 성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는 전 농지에 100%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토양개량 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검사한 것에 의해서 성분에 따라서 4년 1주기로 가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농가가 공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규산질 비료를 4년에 한 번 주는 걸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맛나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은 덜 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미질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3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4년에 한 번씩 1주기로 주는 비료를 굳이 중복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도에서 토양제로 이것만 공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농가 얘기를 들으셔서 하는 얘기는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은 진흥청에서 다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토양개량이 필요해서 농림부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게 토양개량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4년 1주기로 가겠다고 해서 토양개량 측면에서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질소 비료 이런 거 공급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농어민연금보험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제도로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7월 21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농어가에 전부 안내문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행정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가 오면 이렇게 하는 건, 자료를 잘못 드렸는데 농협에서 이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50% 이상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나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어느 농가에서, 사실은 내가 이걸 왜 요청했느냐 하면 어느 농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공공비축을 하면서 쌀수매하잖아요? 거기에 편차나는 금액을 2만원으로 보고 시중가하고 1만 7,000원을, 80%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혜택이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이 도대체 뭔가 했어요. 어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전 농가가 거기수매를 하지도 못하지만 수매를 한다고 해서 편차나는 부분을 보전을 받지 못한다 이말이야.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수매가격의 편차나는 부분을 보전 받지 못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얘기 드릴 게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과수에 보험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이것도 홍보를 하면 어떤 사람은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들거든요. 나중에 재해가 나서 보험 탈 때 되면 나 들을 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년 7월 21일에 전부 각 농가에 우편물로 발송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받아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공비축제로 해서 하는 것은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건 경작자들이 농협에 전부 신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쌀소득보전직불 신청을 전부 받아놨어요.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까지.

그거는 조건 없어요?

조건 없는 겁니다. 수매를 안 하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수매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데 쌀값을 벼값을 40㎏에 5만 7,000원에 매입했거든요, 농협에서. 그런데 일반RPC 이천 같은 데는 6만 5,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수매는 얼마했느냐 하면 1등이 6만 440원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수매한 것이 1등짜리 전체가 파주농민이 다 참여한 게 아니고 경기도 농민의 10%밖에 참여가 안 됐어요. 5만 7,000원 농협에서 샀고 정부수매는 6만 440원에 샀는데 그러면 3,000원 차이는 수매한 10%만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올해 공공비축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 농가가 수혜를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알아 들었고 그건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각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9,900원에서 최대 1만 9,800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등급의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안 들어왔어.

그것이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저가입금액 1만 9,800원이 있고 감면금액이 50%가 있는 것은 소득자에 의해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이 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되는 게 있고요. 농업인의 국민연금 감면액이 있는데 그 감면액은 소득의 9%이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어민연금보험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 업무는 농정국 업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농정국에서 별도로 농민들한테 홍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안 하시죠?

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농민들이 정부의 보조금액을 갖다가 1년에 약 39억원을 받아먹을 걸 못 받아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내문 받아본 거 가지고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못 타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오해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님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이 안 갔지만 농가한테는 홍보물이 다 배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것은 보건복지령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걸 하라 하는 공문도 없고 그런 겁니다. 저희는 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알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우리 농정국에다 보건복지국에서 이런이런 사업에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은 없다?

없어요.

제가 농정국한테 마음이 상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각 지자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금액은, 보험료의 50%니까 상당히 이것도 따지면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경기농민을 대변하는 농정국이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무협조가 있을 때는 하겠다 이 말이야. 난 이 말에 사실 조금 그래요. 너무 사람이 소극적이고 위원이 하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 맥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경기농민들이 약 40억원 돈을 정부에서 혜택을 볼 것을 못보고 있으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분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업무협조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만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우리 경기농업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도 좀더 친숙할 수 있게끔.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보험이었을 때 마냥 행정기관에서 앞장을 서서 주도적으로 첫 시범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시가 됐는데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쌀소비촉진 대책 및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쌀소비촉진 및 경기미 차별화 홍보를 위해서 저희 도비를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도 MBC나 CBS 아니면 SBS, 경기방송 또는 라디오CM 홍보를 했고 20대 내지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여성중앙이나 또는 주부생활, 동아여성같은 여성월간지에 홍보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CJ, 농심 등 민간업체에서 햇반 등 일회용 쌀밥 판매와 쌀을 원료로 한 쌀빵, 쌀떡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쌀소비도 촉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경기미 판매촉진을 위해서 수원, 성남, 고양 유통센터에 경기미를 50% 이상 판매토록 지도해서 다량의 쌀을 팔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업조합, 도내 대형 급식업체 등에 경기미를 사용토록 서안문도 저희가 발송한 바 있고 한농련 경기도연합회 회원들과 지킴이활동 모금을 해서 도내 식당을 대상으로 경기미사용운동도 전개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주군의 경우는 관내 식당 등이 여주쌀을 사용할 경우 10 내지 20% 정도 싸게 공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주의 식당에서는 여주쌀밥을 판매해서 그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쌀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북파주농협에서 일본에 한 2t을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에서의 쌀과 우리나라의 쌀과 미질의 차이가 있는지 금년도에는 가져갈 의사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충하초쌀이나 상황쌀, 인삼쌀과 같은 기능성 쌀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방안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쌀을 수출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의 쌀보다는 3배가 비싸고 중국의 쌀보다는 5배가 비싸고 다만 일본의 쌀보다는 저희가 50%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농촌관광마을체험, 타 도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느냐고 해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는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 전개에 대해서 범도민운동은 장래를 위해 멀리 내다보고 추진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현재까지 약 3,200만본을 식재해서 목표대비 11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함에 따른 시ㆍ군의 녹화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큰 효과를 보이기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교수,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지원,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1억그루 나무가 성과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간부문의 녹화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경기녹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등 녹지확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경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과 특히 파주, 연천 등 북한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의 방제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직 소나무재선충병은 ’88년도 부산의 첫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8개 시ㆍ도에 발생이 됐습니다만 아직 경기도에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32개소의 검문소에 공무원하고 산림조합 직원 170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근무인원수는 5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까지 저희가 단속한 결과 경남 창원에서 시흥에 온 것은 발생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벌채목이라든가 굴취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허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영릉이라든가 융건릉, 태릉, 사릉 문화재 주변이나 사찰지역에 우량 소나무림 75개소에 지역책임제를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시ㆍ군에 예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소라든가 조경업체, 분재업체가 22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 취급업체는 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만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경기도에 재선충병이 확산돼서 북한과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생긴다면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타 도의 농민회관 운영실태와 경기도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농민회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 ’97년에 한농련에서 농민회관 건립의 요청이 있어서 기술원내 부지에 건립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에 농민회관을 지을 때는 임대료 납입조건 등이 맞지 않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는 현재 기술원에서 사무실을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협의해서 한농연은, 전농은 농협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시는 도청이라든가 또는 농협, 기술원내 회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토록 협조를 저희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도의 농어민회관 건립 및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경남과 전남은 농특산판매장으로 건립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충북, 경북, 제주는 농업기술원내 부지에 또 강원도는 도유지를 활용해서 농민회관 건립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연간 700만원, 강원도는 1,400만원, 충북은 124만원의 임대료를 농민단체에서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농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농련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촌지도자만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농련, 농촌지도자 등 농어민단체간의 의견이 합의가 일치되고 그랬을 때 농민회관 건립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가 2005년도 전국산불방제대책 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았다고 격려하시면서 산불진화를 위한 민간헬기 임대료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도에 소방헬기 3대가 있어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 자체로 임차헬기를 도비보조 10대 하고 시ㆍ군 자체 3대 하고 13대를 임대해서 권역별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진화한 결과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산불도 적게 발생이 됐고 발생면적도 가장 적은 도였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간헬기 임차료는 대당 4억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를 주고 시ㆍ군비 70%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임차헬기가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군부대헬기를 활용해서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축분비료공장 톱밥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개소 용인축협이나 안중농협 또는 일죽농협, 모가농협 또는 고양시 벽제농협, 양주 남면농협 이런 농협과 일반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15개소에 약 3만 6,526t에 대한 톱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약 6억 3,900만원, 시ㆍ군비 6억 3,9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톱밥을 이용해서 축분퇴비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왔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환경직불제, 쌀소득직불제 등 직불제 지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농민 홍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불제사업을 확대 신설하고 있고 논농업직불제가 전환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개방에 대비해서 생산농가에 소득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논농업직불제도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에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서 7월 1일 법률로 개정해서 하고 있는 건데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고정형 직불제는 기존에 논농업직불제의 ㏊당 단가가 약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금년에 전 면적이니까 10만 3,562㏊에 대한 619억 1,600만원이 농가에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기준지가가 있습니다. 17만 83원이라는 기준지가가 있는데 목표가격이 있거든요. 뒷장에 있습니다. 목표가격을 정부에서 정해 놓고 전국 평균 쌀값을 10월, 11월, 12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금액에 85%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17만 83원 이것은 3년 단위 가격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고시해 놓은 가격이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조사한 가격이 산지 쌀값이 15만원이다 그러면 2만원 차액에 대해서 85%를 주니까 1만 7,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15만원 플러스 1만 7,000원이니까 16만 7,000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쌀 80㎏짜리 한 가마거든요. 그래서 ㏊당 수량은 61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3만원인가 이렇게 돼요. 100여만원이 되는데 1차 60만원을 11월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1차 논농업직불제. 그게 쌀 한 가마에 9,836원이 됩니다. 그것을 11월에 주고 지금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 주느냐면 내년도 4월에 주게 됩니다. 내년도 4월까지 받으면 내가 팔아먹은 게 15만원이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16만 7,000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5만원을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가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농민들이 경기도 쌀값을 도별로 하라. 경기도 쌀값이 높으니. 그래서 한농연과 쌀전업농에서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줘서 반대를 했습니다. 전체를 해야 이익이 되지 도별로 하면 우리가 손해가 된다. 그것을 이해해서 같이 중앙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여주, 이천 같은 데 6만원 내지 6만 2,000원에 벼값 받는 데는 더 이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환경농업직불제는 품질관리원에서 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인증받은 농가한테 주게 되는 건데 그게 두 가지가 됩니다. 논과 밭이 있는데 환경농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 환경농업이 있고 전환기 유기농업이 있고 무농약 인증이 있고 저농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4단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확인 인정해 준 친환경농업 부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에 대한 환경농업 관계는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유기인증을 받은 것은 ㏊당 27만원을 주게 되고 무농약은 15만원을 주게 됩니다. 밭은 유기나 전환기 농업 인증을 받은 데는 ㏊당 79만 4,000원을 주고 무농약에 했을 때는 67만 4,000원, 저농약에 했을 때는 52만 4,000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주는 것이냐, 환경농업을 하면 수량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 떨어지는 것을 차액보전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유영선 위원님께서도 20～50% 비싸게 받는다, 그것에 대한 것은 농가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홍보를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얼마나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하기는 어렵고요. 이 환경농업은 혼자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획지구 환경농업단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과 같이 계약을 하는 데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작목반을 운영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참여하거나 홍보할 때, 이런 것을 신청받을 때는 홍보를 합니다. 황 위원님께서 안성 같은 데 친환경농업단지 해달라고 하신 것 있지요? 이런 데는 그와 같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고 참여가 되거든요. 또 연천도 대구획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농가를 홍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환경농업은 100%하면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올 6%거든요. 그런데 전국은 4.9%인가 이렇게 돼요. 전국보다 경기도가 높고 내년도에는 8%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자체예산도 조금 더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수매도 농협에다 해야 하느냐 조기 수매라도 해서 정부에다 하느냐 헷갈리는 거에요, 농민들이.

그래서 금년 쌀 관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380만석 더 난 것이 쌀값이 떨어진 원인이다, 공공비축제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고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아마 20일 전후해서 2005년도 쌀수확량이 확정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게 3,315만석으로 9.15작황이 낮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확정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2만 정도가 줄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멸구피해가 왔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추계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3,100만석만 발표한다면 내년 쌀값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380만석은 올 12월 31일에 동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가나 RPC나 농협RPC에 대고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350억원 긴급방출을 해줄테니 벼를 더 사놔라. 그리고 3,100만석만 나오면 당신은 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저 아래는 지금 4만 2,000원, 4만 5,000원에 매입을 하는데 저희는 최저 5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6만 2,000원까지 주기 때문에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급식이나 기초생활자, 군ㆍ관서용으로 가는 건벼 수매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농가가 말리는 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만 자체매입을 해서 유통하는데 매입량은 적어도 55% 내지 60%는 매입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은 답변을 제가 다 드렸거든요. 황은성 위원님은 이따 오실 때 하고 안 계신 이종월 위원님 것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6년 농촌체험관광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도내 체험계획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행사 진행시 영농체험 등에 대한 행사진행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마을별로 체험프로그램 등이 비슷해서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체험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체험행사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체험프로그램이 또한 비슷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잘 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슬로푸드마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체험행사 진행과 마을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 등 인솔자와 사전협의해서 인솔자들이 간 대표자하고 서로 사전에 협의만 되면 설명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전문가로 하여금 마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컨설팅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체험마을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마을별로 외부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사무장제도를 활용한다는 농림부의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장제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 체험마을에 배치를 해서 이종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촉진을 위해 포장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쌀소비 증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1인당 쌀소비량은 ’95년도에 비해서 작년까지 약 24㎏가 줄었습니다. 현재도 매년 1 내지 2㎏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줄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많고 또 일회용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간식 등으로 아침식사를 대용하는 등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1인당 82㎏지만 일본은 64㎏입니다. 대만은 그보다 더 적은 5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산업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쌀소비량이 는다라는 보장을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줄어들고 있지만 RPC에서 1㎏짜리 포장재에서부터 20㎏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규모량의 포장재를 개발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쌀소비를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2인용 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용기개발 등에 대해서도 농협RPC 등과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비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고품질 벼품종 재배 및 RPC시설 개선 등으로 우수한 경기미를 생산하고 오리농법쌀이라든가 친환경농법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쌀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경기미를 만들어서 소비증대를 적극 늘려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활성화에 대하여 무엇을 지원해 주고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활성화를 말씀드리면 우선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없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농업인 출산 도우미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교양강좌와 고충상담 또 자녀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농어민센터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도 30% 이상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서 해외연수도 시킬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5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자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농정국에서는 한농연만을 육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농연에 도농교류나 세미나 등 5개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에 3개 사업에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술원과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8,5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농업인단체가 통합됐다고 해서 통합된 단체에 또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는 저희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하고 계신 분에 대한, 황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 걸로 갈음하고 다만 답변드릴 것에 대한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도비보조금 대상 사업의 축소 및 감액된 예산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축소 또는 감액된 사업의 현황을 보면 수리시설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농가출입구 소독기 설치, 마을진입도로ㆍ농로포장, 선택형맞춤 농정, 벼병충해 방제 이걸로 해서는 금년대비 약 94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수지준설 또는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이전이라든가 못자리용 상토를 올해 오산 모내기 행사 때에 가서 건의사항이 된 것을 지사님께서 쾌히 승낙하셔서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녀자하고 또 노령화되는 농업 노동력 능력에 대해서 보행관리기를 공급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5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기고속도로변에 경관녹화사업이라든가 또 어업지도선 수리 등 7개 사업, 축산시험장 시설개선 등 11개 사업해서 81억 6,9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의 도입 배경 추진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성과주의예산의 도입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재정운영과 일반시민들도 예산의 운영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의 성과목표와 달성방법을 사전에 제시하고 사업별 성과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제도로서 2005도에는 22개 주요사업을 시범선정해서 실시했으며 내년도에는 지원부서를 제외한 전 실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 농정국에서는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장은 슬로푸드마을 10개 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어촌관광마을, 아름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 아름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는 농협이나 기술원이나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말농원 등 374개소의 농촌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장은 금년도에는 방문객이 약 99만 가족인데 약 149억 7,000만원의 농외소득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입으로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방문객수는 120%, 소득액은 323%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료가 22억 2,400만원, 체험비가 58억 4,800만원, 직거래한 것이6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방문객이 약 15만 2,400명이 되겠습니다. 소득액은 20억 3,000만원으로써 방문객수는 2배, 소득액은 1.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토종, 토속, 전통음식 맛체험마을인 슬로푸드마을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운영해서 23만 5,000명이 방문했고 소득액은 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방문객수는 5배, 소득액은 4.2배가 증가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의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른 생활불편 감소를 위해서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유기동물발생 동향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도비를 올해 8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9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유기동물 처리실적은 현재 1만 7,404마리에 대한 것을 처리했다라고 답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신 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도 충분한 능력이 되시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 국장님과 농정국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농협에서, 주로 도시지역이죠.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고양 이런 데서 타 시ㆍ도 쌀을 파는 데가 있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6월 30일까지 쌀이 안 나가서 제가 조사를 시켜가지고 파악해서 그 이후에 도시에 있는 회원조합에서 경기도 쌀을 팔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와 관계는 사무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드리고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용인 수지 또는 의정부 이런 데서 타도 쌀을 놓은 곳이 한 25만 포대를 팔았다라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과 협조해서 경기도 쌀을 팔도록 지도해서 지금은 많이 경기도 쌀만 갖다 놓고 파는 실정이고 강화하고 의정부가 자매결연해 가지고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양주군 관내에 있는 농협과 의정부 농협에서 서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타도 쌀을 안 팔고 양주 쌀을 팔겠다라는 협의에 의해서 지금 감량해서 팔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김덕영 국장님께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평상시 경기쌀이 소비가 잘 될 때는 모르는데 올해처럼 소비가 안 되고 쌀이 남아돌 때 도시에 있는 농협들이 경기미를 팔게끔 지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수출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쌀 수출이 물론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안 되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가보면 태국 같은 경우에 인삼차하면 돈 2만원이면 살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17만원씩 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대만 같은 데도 인삼차가 엄청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주에 가면 김치체험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동남아나 이쪽에서 많이 오는데 인삼이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도 기능성 쌀로 해서 인삼하고 저기를 해서 수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3배가 비싸고 중국의 5배가 비싸고 추청과 고시히까리 같이 끈기있는 쌀을 먹는 민족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도 북반구지역입니다.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또 홍콩 남반구쪽으로 가면 끈기있는 쌀이 아니고 알락미 같은 쌀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먹는 문화가 달라서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품질 쌀은 끈기가 있는 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충하초쌀이라든가 인삼쌀이라든가 기능성 쌀을 개발해서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관계도 보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인삼 좋은 것은 명성이 나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인삼이 재배되지 않는 홍콩시장에서 전세계의 인삼물량의 50 내지 70%가 유통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인삼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싸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품질을 개선하고 또 상품을 개발해서 인삼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도에 1억 4,100만불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 1,800만불의 인삼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삼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각 시ㆍ군마다 쌀값이 틀리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농가들이 직불제는 쌀값하고 결부를 안 시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직불제 좋은 친환경이다, 고종형이다 아무리 해도 거기다 결부를 절대 안 시킵니다, 농가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 60만원 주나요?

일단 60만원 주는 것은 11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40만원 내지 43만원 정도는 내년 4월에 추가로 지급이 될 거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1㏊당 60만원 대충 잡아서 200평당 보통 쌀이 3가마 정도 나오죠?

지금 4가마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농사를 풀도 깎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대개 농사도 많이 짓기 때문에 건달 농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가마를 잡고 3가마를 잡으면 80㎏짜리 한 가마당 대충 얼마 정도 꼴 되는 겁니까? 7,000원, 8,000원?

아니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내지 18만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그걸 별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매를 할 때 직불제하고 같이 나가면 효과가 어떻겠어요?

같이 나가면 좋은데 정부에서 한 것이 10월, 11월, 12월에 산지평균가격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1가마의 차액으로 주는 게 103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60만원은 11월에 먼저 주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서 15만원에서 1만 7,000원씩 더 주는 가격이 된다면 60만원 준 가격을 빼고 나머지를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하고 후지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농가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 직불제 쌀 값이 자꾸 비전이 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직불제를 얘기하면 그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쌀로 따지지 말고 벼로 따지자고요. 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5만 5,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 줬어요. 40㎏ 한 가마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줬냐하면 5만원부터 6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천 같은 데는 3,000원 떨어진 것이고 또 안성 같은 데도 4,000원, 3,000원 떨어졌어요. 그리고 화성 같은 데는 6,000원, 7,000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진 것이 공공비축으로 해서 직불제 이런 걸 준다 하더라도 피부에 닿는 것은 현재 떨어진 것이 피부에 닿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같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주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직불제에 대한 돈을 1월에 주고 4월에 준다는 것을 1월과 11월로 앞당긴 겁니다. 아마 농가통장에 계좌입금으로 ㏊당 60만원 기준 쌀 61가마를 ㏊로 봤으니까 80㎏ 한 가마에 9,836원은 11월에 계좌입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했습니다. 해외 중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왔다 갔고 김덕영 농정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미진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오는 길에 숙박도 하고 돈을 써서 농가한테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든가 주말농장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에 숙박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주 금사 상호리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숙박시설이 들어간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마을에 체험마을로 하면서 숙박시설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이 3개다 하면 하나만 부속적으로 방을 다듬고 화장실만 하나 해 놓으시면 방 하나가 연간 벌어들이는 농외소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하기는 어렵고 주말농장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어촌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그런 마을에는 정보화마을까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광대리 마을 같은 데 예를 든다면 정보화마을까지 겸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휴양마을 간판으로 하나 하고 밑에 정보화마을, 슬로푸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걸로 각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다 대고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같이 얘기해서 간판도 획일적으로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건의도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맨날 손해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진짜 자료를 30가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30가지 요구해서 두세 가지 하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맨날 손해보는 게 저는 공부한 것만, 관심있는 사항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조금 요구하다 보면 이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 위원도 한 30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류독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의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역학조사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아서.

대충 새의 감기 아니에요?

조류독감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인플루엔자로 바꿔놨죠.

경기도에서는 자료에 보면 발생이…….

작년 3월에 양주에서 발생된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양주에서 발생된 것은 뭐예요?

그것도 조류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라고.

동물 중에서.

닭입니다.

오리는 없습니까?

오리 걸린 것은 경기도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에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닭에서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오리도 걸려요. 걸리는데 닭처럼 치사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갈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리도 걸리는데 닭은 걸리면 폐사율이 높고 오리는 폐사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갈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도농어민회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경기도농어민단체가 의견조율이 안 됩니까?

아직은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타 시ㆍ도에는 농어민회관이 다 있는데 유독 앞서 가는 경기도에만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단체에다가 조율을 하라고 미룰것이 아니라 김덕영 국장님께서 직접 제안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돈이 많으면 나서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농연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거기만 해주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교환하라고만 얘기해 놨습니다.

농어민단체가 조율을 하면 가능한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정국장님 개인적으로 엄청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분들은 우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엄청 존경합니다. 그리고 맞춤농정에 대하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 계장님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갖은 질타 다 받아가면서 일구어 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이고 지금 타 시ㆍ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지요?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지역농업클러스터로 사업을 바꿔서 금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계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것 보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선정도 잘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도 신발끈 좀 바짝 조여매셔서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찬 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지금 졸리시지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맞춤농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90 몇 억원이 줄고 신규가 80 몇 억원이 생기니까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내년도 예산은 줄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 정도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네. 선택형맞춤농정이 계속사업이 있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 몇 건입니까?

위원님, 선택형맞춤농정은 9억 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야 준 것은 관계 없는데, 신규가 몇 건이고 이월 건이 몇 건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래쪽에…….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국장님은 오랫동안 하셨으니 쉬시라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8개 시ㆍ군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줬는데 전체 얼마지요? 8개 시ㆍ군에 8개 사업, 자료가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해 나갈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쭉 보면 화성 송산포도 명품화 있지요? 그것은 전부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사업비 28억 3,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얼마입니까?

도비가 11억 3,300만원입니다.

시ㆍ군비는요?

시ㆍ군비 11억 3,300만원, 자부담 5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 6,800만원은 몇 %입니까?

현재 자부담 20%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에 도비 3억, 시ㆍ군비 3억, 자부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20%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렇지요. 맨끝에 한번 보시지요. 맨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천 참두릅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700만원, 도비 1억 6,600만원, 시ㆍ군비 1억 6,600만원, 자부담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40% 자부담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40%입니까? 화성시는 어떻게 20%이고 연천쪽은 40%, 원인이 뭐예요?

금년도까지 법인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줬고 작목반에 대해서는 60%까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수 위원이 자료요청한 맞춤농정 2006년도 사업신청서 있어요. 맨끝에 보면 거기에도 연천이 있지요? 부산물 지원화를 통한 친환경, 이거 퇴비생산공장입니까?

네.

거기는 몇 % 했습니까?

40%입니다.

왜 거기는 40%입니까? 거기도 개인이 합니까?

내년도 사업부터는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40%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30, 시ㆍ군비 30, 자부담은 40%로 조정이 돼서 그 기준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금년도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 기준은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40%, 40%, 20%이고 작목반에 대해서는 30%, 30%, 40%입니다.

그러면 부산물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몇 % 나갔어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갔으면 여기 기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는 20%이고 어디는 40%니까 문제는 그거지요.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 어디는 20% 자부담하라고 하고 어디는 40% 하라니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천 참두릅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작목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도 지원부터는 일률적으로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월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화성시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2006년도에 하는 사업 아니에요? 1년 거치 2년 동안 하는 사업이 연속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통과를 전부 약속했다고.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 뭐뭐 사업을 하라고 해서 다 정해줬는데 내년도 가서 20% 자부담할 것을 40%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느날 자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농정국 예산이 올해 전체 얼마입니까?

5,20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얼마나 돼요? 하여튼간에 내년도에 늘지요?

네, 그렇습니다.

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기를 금년도가 돈이 모자라니까 내년도까지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이렇게 당신들이 20%씩 계속 대시오 했는데 어느날 뚝 자르는 거예요. 40%로 올려내라. 그러면 독재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오.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농민을 이렇게 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많이 쓰고 적은 사람은 적게 능력껏 하겠지. 남의 시ㆍ군을 물고 들어가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선택형맞춤농정을 본청에서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340억원 정도 되지요? 345억 7,000만원 아니에요? 본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돼요? 2004년도, 2005년도 2개년도 본청 예산이 그렇게 안 돼요?

맞춤농정사업이 그렇게 안 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본청 사업이 얼마입니까? 2청사 빼고.

위원님, 2005년도에 맞춤농정 본청 것은…….

2004년, 2005년도 2년 동안에 맞춤농정이 340억이 아니에요?

금년 것이 38억 9,600이고요.

작년 ’04년도 본청 예산이 93억원이었습니다. 올해 본청 예산이 38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40억원 정도 되네.

132억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약속한 것을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 자부담을 20%씩 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40%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자르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농림수산위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청받아서 심사할 때는 50%든지 30%든지 20%든지 그것은 사실상 관계 없다고요. 기 작년에 우리가 약속해서 다 해놓은 것을 당신들이 자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한테 따질라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하면 위원이 뭐 소용있어. 집행부가 칼질 딱 하면 그만이지. 어느 군을 두둔하는 게 아니요. 맞춤농정을 어느 시ㆍ군은 왕창 갖고 어느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으니까 덜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심사할 때는 많이 탈락됐다 이거야. 그러면 기이 못하는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어느날 해주는 것을 20% 하다가 40%하게 되면 우리 위원이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비율에 대해서 김광선 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이미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김광선 위원 개인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기이 금년도 초나 작년도에 이것을 심의 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며칠자로 오셨습니까?

2월 19일에 왔습니다.

전임자가 했으니 모르겠다고 얘기 하시겠네. 우리가 다 이거 의회에서 결정나서, 여러분들이 보고해서 심의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 동안에 연속사업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만약에 10억원이면 4억, 4억 해주고 2억원 대라. 그런데 모자라니까 2억, 2억씩 대서 나중에 1억 대서 2년 동안에 사업을 마쳐라 했는데 이걸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을 20% 하던 것을 40%를 자부담을 대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정국 예산이 팍 잘렸다면 몰라요. 또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지 않든지, 이왕 받아놓고 약속한 것은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약속이 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약속이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선정심의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3년 동안 하는 것 있고 2년 동안 하는 것 있고 그때 심의해서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따로 신규 또 받고 먼저 약속해 놓은 것을 자부담을 더 하라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소.

위원님, 제가 보충을 좀 드릴게요.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결재받아서 지사 결재 받았을 거 아니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감사해서 뭐 할 거요. 소용없잖아요. 가져오는 것 갯수가 틀리지 않나 다 엉터리로 막 나와. 이런 거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어느 한 사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가야지 맞춤농정 예산을 깎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을 아주 안 하면 관계 없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년 신규사업을 받으면서 먼젓번에 들어와 있는 돈을 깎는다니 말이 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서 보자 이거지. 예를 들어 과장 업무추진비 다 깎아버리고서 하라고 해보시오. 옆에 과장은 괜찮고. 그렇지 않아요. 농촌ㆍ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애만 쓰면 뭐해. 애도 못 낳는 거 말야.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서류 다 보면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하는 게 다 나오는 게 있어. 사실상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렇게 주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들 각자 지역에서 다 얘기를 해서 심의 거쳐서 다 올라와서 3년 동안 연속사업한다고 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데 돈을 더 자부담을 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지. 돈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안 하면 안 하지 시작하던 그 사람을 갖다가 사업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글쎄. 신규로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10건 할 것을 5건 한다든지. 기이 작년도에 심의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연속사업을 하는데 20%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40% 자부담 하시오 그거 좋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올해, 내년도에 신청할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원기준을…….

그것은 좋지요. 50 대 50으로 하든간에 거꾸로 80 대 20으로 하든 그건 그거라 이거야. 작년도에 기이 해서 다 넘어온 것인데 20% 하다가 40%하라면 그거 좋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시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속사업이 그 다음해 그 사업체가 그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지으려고 땅을 샀을 것 아니요. 2동 건물을 지으면 금년에 1동을 지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지을 건데 자부담을 하면 이 사람이 망하는 거 아뇨. 누가 이걸 책임지겠느냐.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칼질 하느냐 이거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영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없으면 내년도 사업을 다 그어버리면 될 거 아니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나가는 사업을 기이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해야지 그것도 못하고 돈 더 내고 자부담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뇨.

어떻게 할 거예요? 밤을 새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이왕 늦어서 못가고 할 판인데…….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춤농정사업을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승인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을 할 때는 뭐 하겠다고 해서 신청만 받은 거고 내적으로 그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뿐인데 농가들이 한 작목반은 30 대 30 대 40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온 것은 2농가, 5농가 이렇게 조합 묶은 게 40 대 40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영농조합법인은 가족적인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도 농가와 같은 방법으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 뿐이고 지금 송산포도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게 개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개개인이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왔다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김광선 위원께서도 그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를 하자. 보조비율이 거의 다 도비는 30 대 30, 50 아니면 60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춰서 그러면 농가주는 60%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연천 두릅재배단지 조성은 농가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가 김덕영이 올해 하면 내년도에 김덕영이 또 하는 게 아니라 이진찬이 하고 표영범이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계속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돈을 다 줬으면 20농가가 다 하는데 사업이 여러 군데 들어오다 보니까, 2청 같은 데서 여러 개를 쪼개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반을 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또 그 마을이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심사하고 이거 받을 적에 연속사업이 뭡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금년에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 해주고 따로 선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면 호박인가 이거 3년치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줄 바에야 이거 뭘 하느냐, 한번에 주고 말든지 하지.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밤호박은 저희 본청에서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데인데 2청에서 하기 때문에 준 건데 이게 율무가공공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강구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확정지을 때 저희가 80%, 60%로 끊은 게 아니고 금년도에 내년도 맞춤농정을 신청했을 때 그 신청의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다 2월에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전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맞춤농정할 때부터 돈이 처음에 200억원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가 금년도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가서 연속사업을 하는 거지 연속사업을 왜 합니까, 다른 사업도 많은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거치기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연속사업을 왜 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지 뭐.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회의할 게 아무 것도 없지. 회의는 뭐하러 해.

내가 어디 국한돼서 편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 이말이에요. 몇 건이 됐는지 몰라도 말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까지 이렇게 주겠다. 연차적으로 하자. 거치기간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요. 그런 사항으로 여지껏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 녹취록 다 보고 회의한 거 전부 다 보고 그 수밖에 없지 뭐야. 나는 이런 회의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 더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성실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2005년도 선택형맞춤농정 혹시 도의 공무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벌써 3년째 됩니다만 어떤 성과분석표가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농가에 얼마큼 이득이 되는지, 소득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다소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에서 지역별 지원내역 및 사업의 주체시행자 명부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되어 있고 하여튼 다소 아쉬운 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하고 분쟁의 요인이 어떤 원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누누이 지난번 행감 때도 요구했고 올해도 또 요구했는데 문제점을 분명히 집행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면 그런 문제는 분명히 없으리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책자에 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습니다, 차등지원을 하겠다. 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감으로 남습니다. 그건 그렇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맞춤농정이 사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보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570억원, 시비, 도비, 시ㆍ군비, 도비 플러스 돼 가지고 약 570억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만큼을 투자했을 때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사업비 주고 나서 집행이 잘 되는지 계획대로, 입안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조차도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평가개요를 보니까 2005년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보고회를 개최했다라고 하시면서 12일날 도청 제2회의실에서 농정국장님 주재로 도에서 7명, 시ㆍ군에서 23명, 아마 주무담당자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계장이나 과장급들 오셔가지고 과연 맞춤농정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얼만큼 이해와 관심이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현장을 직접 가서 사업의 주체랑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맞춤농정 심사하는 과정에서어떤 문제점이 또 있었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평가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춤농정은 2004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인 것이2월, 3월부터 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바로 끝낼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을 한 걸로 보시면 되고 금년도에 처음 재배가 되거나 운영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서 저희가 운영평가는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거짓을 말하거나 보고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중간 사업추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 중간에 대한 것이 지금 9월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시ㆍ군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뭐가 문제점이냐, 뭐를 개선할 거냐 이런 걸 저희가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 석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를 드는 겁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을 이월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너무 조급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기회되면 운영평가를 전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의 뜻은 여기 자료요구에서 보면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부진사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우수사례가 분명히 있으면 사업이 개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사례라는 것은 현재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나오는 건 결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끝나야 얘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예컨대 화성의 송산포도, 양주 비닐하우스, 안성의 수막비닐하우스, 대파수확기, 연천의 자동화시스템 이건 다 이미 사업이 집행돼 가지고 어느 정도 결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나오는데 전체 사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것은 송산포도가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한 것이 전체 평가가 나오려면 적어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평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저희가 한 것이 보조금이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이나 가평, 연천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건의도 했고 협의도 했고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심의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차등지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차등지원이 관철됐다면 오늘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자원화 시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입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사업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농정사업을 할 때에는 인허가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인허가 사항이 된 사항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시ㆍ군과 저희 의견이 공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외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끼리 한 내용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실무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들어온 것은 사업신청을 할 때 보면 15농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반영하기위해서 사업 개소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신청 들어온 걸 제대로 해서 사업 개소수를 축소시키더라도 전체 사업 들어오는 건 검토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인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소위 아까 말한 사후시스템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사례가 몇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관리를 조직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치는 기대효과가 있다면 더더욱 맞춤농정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경기농정을 타도 시ㆍ군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제기되는데 지금 단순히 그냥 그런 예산만 집행해 주고 중간평가 다 하고 있겠지만 여기 나와있듯이.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연 타시ㆍ군에서 맞춤농정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정말 농민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냐,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냐, 이런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은 작년에 한 사업을 평가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연질필름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10년 쓰는 거. 한 해 써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일부분이겠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전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송산포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도를 비가림으로 해서 높였기 때문에 수출하는데서 값도 높게 받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경기도가 수출하는데 공헌이 됐고 지난해 50t 했던 것을 올해 150t까지 갔다라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일죽의 파 관계는 재배를 해서 갔는데 깐파시설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소비자는 깐파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뿌리째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천에 파재배시설이 맞춤농정으로 가면 이천과 일죽은 접해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농협과 농협끼리 합의를 해서 깐파시설을 하는 걸로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선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을 가겠다. 전체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두 가지 방법 말고도 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농정사업에 있어 맞춤농정사업이 사실 보조율이 높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일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일도 맞춤농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산포도 같은 경우에도 FTA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FTA기금으로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 자체가 정부에서 FTA기금 신청을 했는데 평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송산포도가 해외수출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심의할 때 탈락이 됩니까?

위원님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무조건 FTA 사업기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성이 묶어서 연합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FTA 사업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지양하시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진행하시면 바람직한 안이 나온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005년도 맞춤농정사업의 종합진도 사항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종합진도는 본청 사업은 지금 완료된 것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안성에 있는 사업 하나가 제일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 종합진도는 개소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90%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감자료에 의거하면 이 자료는 어느 날 시점으로 종합진도 상황을 결정하신 겁니까?

10월 30일.

10월 30일, 오늘 기점이 벌써 11월하고도 그럼 보름 사이에 이렇게 진도율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보름도 안 됐는데 진행될 수 있어요? 90%의 진도율을 보인다고 하시는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50%, 60%, 40%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90%는 전체 종합진도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 완료된 것도 있고 70%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6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개소수 12개 사업에 대한 종합진도로는 90%라고 얘기드리는 거죠.

늘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자료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안에도 수치가 엉망인 게, 엉망이라는 표현보다도 다소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별로 다 틀려요. 어디는 70%, 어디는 85% 이런 게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매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행감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이거 근거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춤농정 본청 12개 사업에 대한 행감 자료하고 수치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역특화사업 내지는 경쟁력 제고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까?

중복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2청에 보니까 자료 있습니다. 하도 제가 의아해서 2청 포천 것을 2청사도 관여 분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친환경 포천사과 생산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 지역특화품목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맞춤농정으로 해 가지고 포천 친환경사과 생산력재배단지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포천사과영농조합이거든요. 사업의 주체가.

저희 본청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절대 없으시다고 했는데 원래 중복지원은 미연에 방지책이 전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 장소에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 가고 맞춤농정사업이 갔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에 들어가면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맞춤농정사업을 타가고 경쟁력 제고 대책을 타가는 걸로 해서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자체 들어갔을 때는 그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사람이 하는데 맞춤농정으로 10사람이 한다면 5사람은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으로 간 것은 있을 겁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들어갔을지언정 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 사업비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믿어주십시오.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내일 2청사에 가서 알아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사실 맞춤농정사업은 지역품목 육성과 유통체제 평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과 수출농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슬로건하에 지금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맞춤농정 때문에 매년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작이 된다면 반영하셔서 다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경기농업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농가에다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갑수 위원님하고의 관계에서 기준비율을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다. 차등지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컨대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평택이라든가 2004년도 초년도에 사업개시한 것을 보면 맞춤농정 신청내역이 대단합니다.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74억원의 시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도 22억원, 2005년도에는 화성시가 15억 7,200만원, 양주가 16억 4,000만원 사실 자립도가 약한 데는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장 큰 근본은 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이 더 확보를 하고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자립도가 약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자립도가 높아서 신청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엄두를 못내겠죠.

그게 아닙니다. 직원들이나 농가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맞춤농정의 가장 키포인트는 의지겠죠. 사업주체들의 의지지만 시ㆍ군에서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신청 못하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줘도 반납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안성만 하지 마세요. 축산분뇨처리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안성시민이고 또 의원이기 때문에, 안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진도는 50% 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다 알고 있어요. 공측에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하여튼 사업비를 가져가서 반납하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자립도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1차, 도에서 2차 심의과정이 있는데 사실 외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사과정에서. 국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 시ㆍ군에 한 푼이라도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라든가 아니면 심사위원한테 부탁해서, 저도 사실 부탁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걸 심사과정에서 어떤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원래 방대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용역 같은 걸 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어떤 사업이 온다, 비가림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타당성을 1년 동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시ㆍ군의 계장이나 사업의 주체가 와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받은 주체가 와서 이 사업을 전개해서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사실 심사과정에서 보면 단 몇 분만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 십억원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평가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 거 보면 다 시ㆍ군의 계장이나 과장급들 아니면 도의 주무계장, 과장, 국장님 다 이런데 이걸 제3의 기관에 의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농가전문컨설팅 같은데.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보세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용역비가 또 예산낭비일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용역비 줘야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 줘 가지고 현장방문해서.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포도를 한다든지 배를 한다든지 쌀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소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사업명이라든가 시행자를 보면 다 어떤 행정기관과 관계가 있는 분들 내지는 시장ㆍ군수의 가까운 지인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도 허다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나름대로 3년차로 가기 때문에 자리가 잡혔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도비보조금이 내년 맞춤농정도 많이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지사님 공약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농정사업이. 진도율이 93% 정도로 내년에는 보니까 161개 사업으로 확장시키겠다라고 나와있는데 2004년 41개 사업에서 2006년 69개 사업,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숫자상. 어떤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위부터 찍어서 너 이거 하라고 주면 되겠죠, 계획이. 그러나 지금 희망에 의해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여건이 맞지 않는 데는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화성 같은 데 맞춤농정을 4개 사업, 5개 사업이 올라오는가 하면 평택은 2개, 안성은 1개, 이천은 2개, 3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의지있는 것이고 또 올라온 것 자체를 나눠주기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평가단이 봐서 이게 효율성이고 이게 좋은거냐 해서 과감하게 자르고 온대로 사업은 전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맞춤농정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파트에 많이 쏠려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업은 앞으로 유통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중하게.

유통도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데 송탄에도 그걸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택 송탄농협에 준 게 있고 과수농협 같은 데는 국비사업 따다가 줬고 안성도 지금 지역농업클러스터나 맞춤농정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통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맞춤농정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한 내용,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준비를 충실히 안 해서 어쩐지 모르지만 적어도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걸러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감사가 굉장히 지루하게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답변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의인 경기농정의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농정은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생산이라든지 뭐 농어촌관광화, 관광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육성 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쟁할 부분이 아니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3개소에 확대 설치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는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 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및 물류시설 설치지원을 했다면 어떤 단체에, 어떤 매장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세부적인 것을 요구한 건데 이런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한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종합유통센터 등 3개소라는 것은 고양과 성남, 수원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과거에는 친환경농산물 전문코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얘기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점도 넣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다른 도 것을 갖다 쓰고 있던 것을 양평이나 수원이나 이쪽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재배하는 사람들 것을 연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문판매장 및 물류시설 설치지원은요? 그 다음에 3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러면 어떤 신문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에 예산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다가 내년도에 무려 260%를 증액시켰다고 하니까 답변이 그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지정하거나 별도 경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경매하고 그러는 것을 전문적으로 가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작목반으로 해서 농협으로 유통이 돼 나가고 있고 채소 같은 것도 작목반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양평이라든지 고양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 것은 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도매시장에서 중도매 경매를 해서 나가기는 현 단계에서는 물량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취지라든지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2004년 12월 27일자로 이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뽑아서요. 도매시장에서 한 실적을 받아서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진전이 되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데 이번 문제를 많이 협의했을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자료에도 되어 있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건지 공급이 많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네.

지금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아무래도 일반농산물에 비해서는 비싼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더 활성화돼서, 친환경농업도 활성화되고 유통도 활성화돼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여러 가지 생협이라든지 소비자단체 이런 부분으로 제한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문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논의를 진전시켜 왔는데, 그리고 경기도 농정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중도매인을 지정하거나 별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으면 뭔가 진척이 됐어야 되고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도매시장, 특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이라든지 도매법인이 친환경농산물을 특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런 방안이 앞으로 향후에 맞는 방향이지만 현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만한 수요를, 1개 중도매인이라든지 1개 도매법인이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 즉 영리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수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가자,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농수산물 도매법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아까 수요와 공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다는 소비자 인식은 돼 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친환경농산물 나오는 게 4～5% 밖에 안 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한 6%, 양평 같은 데는 한 20% 되거든요. 이것이 별안간 10%나 15%로 늘어나면 친환경농업 재배하는 사람들은 값을 더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싸게 받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는 2010년까지 10%로 가고 있지만 저희는 2008년까지 앞당겨서 10%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 유럽 이런 데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10～12, 13%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취지는 알겠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네.

1명의 중매인이 거래하는 평균 거래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래물량은 중도매인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연 5,000만원에서 많은 분들은 연 5억, 6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그쪽의 중매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합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접촉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했을 때 어떤 메리트를 주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중매인 1명이 거래한 물량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중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적어도 이것을 거래하는 중매인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메리트를 주겠다하는 부분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가 추진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매인들이 거래하는 물량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런 중매인들,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 중매인들을 잡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중매인도 거기에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으면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의 효과는 엄청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뺏기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엄청난 홍보효과도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우리 농정국 농산유통과에서 단지 시 공무원들하고 전화하고, 물론 이런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의 노력에서 그쳐버리고 어렵다고 해버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기본적으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된 부분이 큽니다. 즉, 가격이 비싸고 유통채널이 특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라든지 도매법인을 특화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다루도록 특화하려고 한다면 이것들이 다른 농산물 도매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섞일 가능성이라든지, 중간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철저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같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특화한다고 하면 도매시장 전체를 특화해야 되는, 중도매인 하나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특화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다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도매시장 개설자 즉, 해당 시장ㆍ군수의 굉장히 큰 의지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부 중매인도 우리가 이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도매시장 전체를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중매인들을 일부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게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매시장 전체가 차별화된다는 것은 어렵지요.

위원님 말씀에 시범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는 같이 섞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수집이나 판매경로가 일반농산물하고 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농산물들을 사서 식당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급식업체에 납품을 하는 사람, 또 슈퍼마켓 주인, 이런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 판로는 직거래 형태이거나 친환경농산물의 전문특화매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한 부분을 떼서 친환경농산물 특화를 해서 나가 본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장님 독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 노력을 해보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수긍을 하지만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게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노력도 안 해보고 단지 시에 있는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은 현재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독선일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매시장, 예를 들어서 구리도매시장 같은 데 친환경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경영을 했던 사람들을 도매법인을 한번 유치하는 것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험있는 회사가 만약에 유치가 돼서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이미 구리도매시장은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운영이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범을 해보고 이후에 다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의 개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농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적어도 농정국에서 성의있는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됐습니다.

그것을 반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에 사실 친환경농산물 매장을 하려고 시장하고 논의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광주에서 땅 확보가 안 돼서 결국 생협, 수도권연합회에서 광주에, 자료 드린 것 마냥 별도로 했습니다, 규모를 적게.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매장을 별도로 하려고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 또 안양 같은 데는 도매시장을 현재 상황에서 어려워서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때에 농산물유통센터로 가든지 하는 그 방향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숲사업은 그동안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를 보니까 타 시ㆍ도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은 도민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우수사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 엊그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우리 도의원도 한 그루씩 나무 안 심었는데 무슨 경기도에서 1억그루 나무를 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과 함께 추진됐으면 좋겠다. 또 학교숲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관련된, 도민들과 함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질의할 때 사업비를 인상할 필요성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에 학교숲사업을 한다 하면 적어도 그 학교의 학생과 부모한테는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파트너십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거든요. 성남 백현초등학교나 시흥에 있는 서천초등학교의 경우는 주위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저희가 1억원 준 것을 4억원의 시너지효과가 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의지, 또 저희가 홍보한 것에 따라서 그런 건데 대다수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1억원 딱 준 것만 가지고 하는 교장선생님, 거기는 시너지효과가 적다고 확인이 됐고요. 학교숲 말고도 생명의 숲에서 돈을 1차, 2차, 3년차까지 해서 1,500만원, 2,000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채널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확대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서…….

1억원 말고 더 추가로…….

네, 생명의 숲에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기존 학교숲 한 대상교에 더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한 건데, 일단 설문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설문조사 나온 평가를 보고 내년도까지는 금년도 한 사업추진 내용대로 하고 설문평가에 나온 것을 분석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2007년부터 방향설정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숲사업이 잘 진행된 학교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학교숲사업 하기 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참여관심도를 높이도록 그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물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심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지역은 거의 다 농지들이 없어지고 택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도심지역의 농업을 활성화하고 가능하면 농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농정국 나름대로의 의지와 정책이 있습니까?

농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저희 경기도 같은 데는 개발이 되어 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진흥지역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되어 있는 땅도 경지정리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금년 12월까지 진흥지역이 있는 시ㆍ군이 22군데인데 내년도 6월 30일까지 11군데에서 22군데를 조사합니다.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을. 그렇게 해서 아마 국가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먹을 식량의 안보차원의 면적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진흥지역을 풀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갈 계획을 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농지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안양지역에 농지가 있다. 지금 경기도의 문제가 개발의 문제도 있지만 난개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유지를 제가 보존한다고 얘기해서 보존이 될 가치가 없습니다. 농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포도를 한다든지 한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소비도시가 근접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얘기했듯이 주말농장이나 셀프가의 땅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면 큰 무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 주변에 한우를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간다면 소득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도심농업을 유지 발전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원 안 해줘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물류비용 안 들어가고 그들이 머리만 쓰면 거기는 돈 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김덕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관련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경기농정이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정책이 크게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장기적인 처방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농가부채나 농업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 그분들이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친환경농업, 또 농촌체험관광 같은 그런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체험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촌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체계화하고 계획성 있게 하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관광로의 컨설팅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올해 개소당 2,000만원씩 2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숲체험시설 같이 아주 정말 잘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유림을 활용해서 우리 수도권의 이천만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자기업무로 복귀할 때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활용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질의를 시작했고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청에서 하는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사업이 내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게 왜 그랬는지 농정국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살려낼 의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사업이 아니라면 살려내는데 도움을 주실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중국산 농산물 유통실태를 지금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유통실태를 좀더 내용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국산 농산물이 도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수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동안 해온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FTA니 DDA니 해서 농업개방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큰데 농업개방에 따른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미 품질 고급화사업, 친환경농산물 확대,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맞춤농정이나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사이버장터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31%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직거래사업이 일부가 사이버장터로 이동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산물 수출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실적이 1억 4,000불인가요? 이게 아까 질의 나왔던 가요? 67%밖에 목표대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게.

1억 4,100만불 했습니다.

목표대비 67%라는 소리인가요?

84%입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이건 질의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는데 슬로푸드,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영농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해서 419개소에서 이미 설치돼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가의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에 중점을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단기적 대책에 농가부채 또 개방을 하기 위한 사업, 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또 농촌체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단기적인 대책에 농가 경감대책은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농협으로 하여금 신청된 사람한테 연기라든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만 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임대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고가의 비싼 농기계 값이 부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 대책 중에 쌀값이 지난해 생산량이 많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350억원에 대한 농발기금을 지원해서 농가 벼매입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품질쌀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경기미 고품질쌀이 유통되면서 쌀값은 타도보다 80㎏ 한 가마에 2만원씩 더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벼값보다는 3,000원 내지 6,000원 정도가 하향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남북도나 경상도에는 40㎏ 벼 한 가마에 4만 2,000원, 4만 5,000원하고 있어서 지난해 보다 1만원씩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평택이나 화성, 파주의 브랜드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브랜드를 더 개발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가겠다 그런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품목이나 농어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저희가 370여개 마을에 슬로푸드마을, 주말농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걸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99만 가족이 경기도를 방문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백만가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관광공사하고 협조해서 관광공사에서 서울사람이나 인천사람들이 경기도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개발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체험시설에 도유림에 그런 시설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주셨습니다. 그래서 가평 도유림에는 잣나무 스파케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평 명지산 자락에 강씨봉휴양림을 조성코자 내년에 설계착수가 됩니다. 가평읍 경반리의 칼봉산에도 휴양림조성지원에 어떤 산림휴양시설 그 관계도 있고 양평에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이나 남양주나 양평, 여주, 안성이나 이천 일부지역이 자연보존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지로 가면 좋다 이래 가지고 산림에 산촌마을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 장기적인 대책도 될 것이고 숲을 이용한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정 희망쌓기에 대한 2청의 예산관계는 지난해에도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증액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그 사업 추진 자체가 지금 평가보고를 예산담당관실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내년도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청의 지역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1청과 전체적인 농정파트에 경기농정 희망쌓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교육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다가도 그런 프로그램의 과목을 집어넣어서 하면 큰 무리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1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농산물 유통실태 관계는 사실 도 단위에서 중국이나 외국의 농산물 수입하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축산물 같은 것을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은 전부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체 수입물량과 수출물량은 통계수치로 나오지만 도별로 나오는 것은 없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나 관내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항이라든지 평택항에 농산물이 들어오는 검역 자체도 중앙정부의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없고 어쩌다 한번 확인하러 가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주시하기 때문에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TA, DDA 농업개발 관계는 지금 국회비준이 아마 11월 16일 하려다 다시 23일쯤으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내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그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층도 있고 반대하는 여론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여론층에서는 70%는 가야 된다는 여론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비준이 돼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중앙에서 비준이 되면서의 대책이 후속조치가 계속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거와 관련돼서 칠레포도가 FTA에 협상이 돼서 칠레포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포도농가는 다 죽는다고 한 지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포도농가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준다면 문제가 되는데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맞춤농정으로 지원을 해서 포도도 올해 150여t을 수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300t 수출할 계획이었는데 포도값이 좋아서 농가가 응하지 못해서 150t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한 것은 농산물 유통은 농협을 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출하해서 농협의 채널을 통해서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경기농산물을 팔아주는 걸로 하고 있고 회원간에, 도시와 시ㆍ군간에 농협이 있는데 아직도 성남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러한 소비도시에 있는 농협은 경기도 농산물을 팔아주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6월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경기도 농산물 팔아주기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라든지 몇 군데 시ㆍ군에서는 도내 농산물이 아닌 타도 쌀을 갖다 놓고 팔고 있는 입장인데 이건 계속 지도해서 우선 경기도 것을 팔아주고 그리고 난 뒤에 부족했을 때 타도 것을 팔아주자는 그런 신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유통.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면 조금전에 들었던 답변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시거든요. 저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직거래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사이버장터는 지속적으로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경매까지 하는 것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농어촌관광 활성화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만 가족이 왔다 갔고 소득이 149억원 정도 되고 앞으로도 슬로푸드마을을 지금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1년 동안 한 성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내년까지 더 보고 거기서 문제점 이런 걸 보완해서 2007년도에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1년 딜레이를 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이로운 여건을 잘 활용해서 농외소득 증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초기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슬로푸드마을은 사업을 일단 잠정 중단했다는 생각.

아니죠. 10군데만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추가로 더 확대는 안 하고요.

그럼 이 슬로푸드마을은 지금 중단된 것이고 나머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산촌마을.

그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계속 늘어나고.

네,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산촌마을도 늘어나고요?

네.

영농체험장이나 어촌체험마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늘 계획입니다.

슬로푸드마을만.

현재 하고 있는 10개소만 지속 운영하겠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데를 보면, 중요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들 결국에 가가지고는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 가지고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면밀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서 이 가운데 정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대폭 지원하고 사업양태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아야라는 작은 정 같은 데는 인구가 1만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동경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는 아주 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이 됐고 일본 훗카이도에 후라노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예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곳이 살아나게 된 배경은 그 지역 지도자들이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면밀하게 고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친환경농업도 지금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사업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보여서, 사업비가 마련이 안 된 걸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중단돼서 저는 가능하면 이 사업을 다시 살려서 좀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교육생들이 상당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시 건의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교육프로그램에 앞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서 그쪽에서 이런 걸 담아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사업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게 금년도에 늦게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사업에 대한 걸 평가를 해 보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분석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최고경영자과정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의 과목만 넣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이고, 고양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평가보고를 해서 최고경영자과정과는 다른 부분이 부각이 됐다면 이것을 계속 추진했을 텐데 지금 평가보고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부각되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다는 얘기시죠?

중단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이 끝나면서 평가가 돼가지고 그 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숙의를 해야 되겠죠.

언제쯤 그런 걸.

그것은 2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간은 모릅니다.

내일 2청 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중앙정부 기관하고 협력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통계라도 보유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수입이요?

네, 수입농산물 유통.

그것은 전체 것은 저희가 농림부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데 도별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별로 유통과정이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경기도 농산물이 부산에 가서 부산업자한테 의뢰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또 가공품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농산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업체가 따로따로 있는데 과거에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시ㆍ도에 와서 수입하겠다는 것을 신고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율로 수입이 되는데 검역원의 통관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입물량은 나오는데 도별로 수입하는 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닭고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수거를 하게 되죠?

그건 수입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업자가 다 있으니까.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그 사업자가 다 통관절차에 의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다면 그거에 의해서 전부 찾아가서 식약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업체를 갖다가 쫓아가 가지고 어디어디에 유통시켰는지 보고.

그거는 다 나옵니다. 식약청에서 전부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수입을 할 때에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를 미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 현지인이 여기를 와서 배밭의 토양검증도 합니다. 중간에 농약 뿌린 것도 확인해서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맞는 것만 가져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그 체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10가지 품목을 5㎏ 이내로 가져오는 게 있어요. 참깨, 콩 따로따로 5㎏씩 가져오니까 50㎏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들어올 때는 검역절차에 문제가 없어요, 소지품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직은 우리 도에서는 거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정리를 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에서 자료라도 그때그때 보완해서 사후라도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오래 하지를 못하겠네요. 아까농가부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보다 농민들과 가까운 것이 우리 도니까, 시ㆍ군이 더 가깝지만 도에서 그런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테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간접적인 지원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농민들이 도정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짜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혼나시네요.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겁니까? 저녁 먹을 시간인데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는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셔서 저는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그동안 농정국장을 맡으면서 회고를 피력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요즘 한참 수매뿐만 아니라 어떤 쌀문제 때문에 실은 농성이 잦은데 엊그저께는 130명이라는 농민들이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코뼈가 나가고 병원에 130명 정도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도내에서도 어떤 방침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죠? 그렇게 참고하셔서 앞으로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제가 아까 민간 RPC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신 걸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일반 RPC에는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외 다른 품종도 단체급식하고 일반 도소매 업소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화성에 있는 대한농사는 어디어디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들어오고 또 이천에 있는 이천농사는 이천지역에서 들어오는데 백사면에서 얼마 들어오고 신둔면에서 얼마 들어오고 이 양을 파악해 달라고 한 건데 일단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거기 나와있는 자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천농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백사, 신둔, 증포동, 안흥동, 관고동이고요.

매입량이 포죠?

네.

8만 7,313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백사면에서 얼마큼 들어오고 신둔면에서 얼마큼 들어오고 그것을 제가 파악해 달라고 부탁드린 거고.

그건 지금 안 나오죠. 이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2004년 거라도.

2004년 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계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형태가 소규모 유통회사라고만 나와있는데 소규모 유통회사에 어디에 얼마얼마,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일부 RPC쪽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지역에서 상당부분 아산이나 지방에 농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확을 거둔 지방미가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수시ㆍ군 선정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건 잘 하셨으리라 믿고 이것도 역시 자료를 한번, 31개 시ㆍ군이 있으면 31개 시ㆍ군에 대한 평점을 쭉 매긴 것을 주셨으면 했는데 그걸 안 주시고 그냥 우수, 최우수, 장려만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차후에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영농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왜 제가 포천 것하고 안산 것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한 가지는 열악한 상태에서 한 기업체는 맞춤농정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한 영농법인은 맞춤농정에 선정도 가능한데 안 돼 가지고 차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것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어느 지역을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비교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포천에 있는 가공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14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천 것은 2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에는 27농가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참여농가내역 해서 14농가 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안산 것을 비교해 보면 조합원수가 5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면적을 보더라도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역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국장님이 먼젓번에 저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 파악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대표하고 농가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상당하게 영농법인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도차원에서 선정이 안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상당하게 여러 농가가, 한 59농가가 600㏊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그쪽의 농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현재 고품질 포도즙과 와인을 개발해서 시중에서 상당하게 소비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된 내용도 들었고. 이것을 좀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려고 했는데 맞춤농정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뭐냐하면 안산 그린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랑꼬드라는 브랜드와인을 만들고 주석이라고 해서 씨 없는 찌꺼기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서울 도시권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듣기로는 외국 와인하고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국내의 바이어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데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미처 주문하는 양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언론을 타다 보니까 구차할 정도로 밀려온다고 해요. 자기들은 싫을 정도로, KBS나 SBS나 MBC나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각종 중앙일간지나 지역일간지, 농업전문지 등에서 취재를 하려고 상당하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문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잠깐 답변을 주시지요.

조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를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RPC 관계 자료파악을 하고 걱정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민간RPC가 있습니다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농어민후계자하고 같이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고 농협에 벼를 팔지 못해서 8개 RPC가 35만 2,555포대를 팔아준 일반RPC라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농협은 추청이나 고시히까리 말고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RPC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벼를 다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벼를 사서 할 때는 경기도 것은 경기미, 원료가 부족했을 때는 다른 도 것을 갖다가 국내산, 이렇게 하면 유통법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도 것을 갖다 경기미로 팔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경기도의 RPC나 도정공장에서 해서 두 군데 걸린 농협이 있습니다. 이동농협이 바로 충남 벼를 갖다가 경기미로 둔갑해서 작년에 혼났고 서신농협은 RPC는 없지만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 아래 벼를 갖다가 옆에 상안정미소는 일반정미소에 줘서 걸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일반RPC는 거래처를 정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다만 원료가 부족하면 농협에서 벼를 산 것을 매입해서 전부 가공을 해주고 있다. 오산농협 것, 이동농협 것, 남사 것, 북내 것, 안성 것 해서 35만개를 팔아주고 있는 업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믿지만 신문에서, 언론에서 농업경영인 150명이 감독관이 돼서 감시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물론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저기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방에서 올라온 벼가 경기도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반RPC 8군데는 그렇게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타 도 것을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리는 데는 그 RPC가 아니고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걸린 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지만 일반RPC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경기도 농협에서 팔지 못한 벼를 35만 5,000개를 매입해서 경기특미로 팔지언정 타 도 것은 올해 공매를 해온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든다면 아산 쪽에 있는 현대에서 땅을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게 특히 경기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많은 땅을 취득했단 말이지요.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벼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아니,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든다면 그것을 경기도 쪽에 갖다가 타작을 해갖고 수확을 해서 정미소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옮기는지 옮긴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몇 번 지적당한 데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일반도정공장 그런 데가 있어요.

일반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서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도정공장보다는 많은 수매를 하는 민간RPC가 그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한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질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들이 원료가 부족한데 그것을 충청남도나 경기도 정부수매를 공매받는 업체들인데 공매를 올해 저희가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타 도에 가서 공매를 받아와야 하는데 받아온 데가 2,000개인가 4,000개 두 군데 받아온 데가 있어요. 그 받아온 것은 식자재로 나가기 위해서 받아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농협에서 팔지 못하는 35만 5,000포대를 팔아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요.

그래도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니, 가만있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가을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상당히 앞서가는 쌀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쌀을 용인지역에 팔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그것이 혹시 그런 쪽으로 강화한다고 보면 혹시라도 우리 경기미, 특히 우수한 쌀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더 판매가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포천과 안산의 와인포도공장에 대한 것에 왜 1청에서는 지원이 안 됐고 2청에서는 지원이 됐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맞춤농정을 하면서 사실상 1청 것과 2청 것을 전체 합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천 것에 저는 주지 않았다고 답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 것이 신청 들어왔는데 안산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한 자체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와인품종이 아니다. 우리나라 포도는 식용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14～15brix고 비가림을 했을 때 16～18brix로 나옵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와인의 품종, 와인을 담그는 포도는 25～26brix가 나오는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산시에서 용역한 결과 ㎏당 1,000원에 매입을 해야 와인을 담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코스트가 맞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 1,000원짜리 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한 것을 유통한 것을 봤는데 안산시에서도 조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조사한 시점을 보면 시장이나 의장이나 의원님들이 농협에서 팔아주는 것 외에는 큰 물량이 간 게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현지 갔다 온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됐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거든요. 그리고 포도공장 와인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은 상주농협인가 그것도 망했고 농림부에서 보조받아서 한 것, 안성에서도 법인이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황열 씨라고 그 양반도 실패를 했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우리나라 식용 포도로는 안 된다. 안성에서도 일부 상표없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와인이라고 하는데 설탕을 섞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자연농원의 와인의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제척을 하고 안산시에서 용역결과도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는 제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청에는 저희가 같이 심의를 안 하고 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청과 2청이 농정 추진하는데 평가나 심의는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도 1청과 2청을 가를 게 아니라 맞춤농정을 하면 가능성이 있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투자한다고 보는데 한 지역은 우수하고 한 지역은 열악한데 한 지역은 투자됐고 한 지역은 선정조차도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산에 있는 영농법인의 소득분석이나 그런 것을 보면 실은 소득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안산에 시의원이 있어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시 차원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 심의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음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구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하나의 건의를,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예결위원 들어가서, 경기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농업파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현규 원장님한테, 황준기 실장님한테 왜 농업파트는 연구를 안 하느냐. 대개 보면 연구비를, 도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는 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혹시 이쪽에도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중간단계에 가서 그 양반이 그렇게 됐으니까…….

국장님이 그걸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마사회에서 들어온 수익금이 상당하단 말이지요. 일부는 우리 도세로 들어오고 일부는 과천의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이것 역시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농어촌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목적세가 아닌 마권세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농정사업 예산편성 되는 것에 그것도 들어오고 다른 지방세도 들어오고 도세도 들어와서 간다는 것으로 편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농업 쪽에 쓰라고 해서 주는 것은 없지요?

목적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농업계통에 같이 종사하고 있을 때 마사회가 체육회에 있던 것을 우리가 농업 쪽에 끌고 왔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경기도 내의 수입을 잡는다면 농업부문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일부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딱 목적이 서야지요, 농업 쪽에.

마권세가 보통세로 들어와서 그 재정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넌 목적세만 쓰고 이것은 안 줘’ 하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니까 좋네요. 국장님이 스무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스무스하게 질의하는 거고요. 국장님이 뭐라고 할까요, 엉뚱하게 답변하시면 저도 엉뚱하게 질의할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정부와 경기도, 시ㆍ군 자체에서 도내 쌀 농가들한테 소득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예산이 쌀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이 된 것인데 농협이나 미곡처리장 쪽에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확인 같은 것은 못해 보셨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PC 시설개선을 해서 고품질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해서 미시장에서 쌀값을 더 받기 위해서 주는 색채선별기라든가 싸라기선별기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시설을 위한 시설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발전기금 350억을 융자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단기로. 그것 주는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아마 위원님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영자금이니까 경영자금으로 쓴다. 매입하니까 경영자금이 되겠지요. 하나는 시설자금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농민들은 그게 어떤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안정 쪽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아니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모모 농민이 신문에 말한 것은 “농가들에게 벼를 싸게 매입한 것도 모자라 쌀을 잘 팔겠다는 의욕도 없이 지레 겁을 먹고 원료곡을 일반정미소에 헐값에 되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고요. 또 한농연의 모모 회장이 말씀한 게 뭐냐하면 관내 관공서,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과 대형마트 등에 고양쌀이 사용되거나 입주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농협들이 쌀장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증거는 쌀 농가들이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농협 피해 최소화에만 사용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김포에 있는 한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이 한 대형유통업체에 13% 이상의 마진을 주고 쌀을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이것이 없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는 벼를 비싸게 사달라고 하고 농협은 쌀을 비싸게 팔아야 이득이 되는데 사실 비싸게 팔다가 보니까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해 결국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못 판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 판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저희는 일반RPC에 35만 5,000개를 팔아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농협에서 쌀을 다른 데다 저가로 판 게 있어요. 왜? 그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 6월까지는 이익을 봤고 7월부터 쌀값 떨어질 때는 저가로 팔아서 수지균형을 맞춘 농협이 있습니다. 저 아래는 밑진 데가 많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다행스럽게 전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농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쌀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된 돈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다른 데로 유용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 저희 도에서 주는 시설비는 시설된 것을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합니까?

저희 직원이 시설된 것, 예를 들어 싸라기선별기 시설을 하려고 돈 달라고 해서 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해요. 그것은 믿어주세요. 그리고 매입자금은 벼 매입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벼 매입하는 돈으로 가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잡은 김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만. 제가 이것을 우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예산이라고 해서 지역에 지원을 해주시지요? 몇 %나 해줍니까? 시ㆍ군에 예산이 섰다 하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예방백신 관계는 국비, 도비 해서 지원해 주고 시ㆍ군비는 시설비 관계만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약품 관계, 도비에서 소독의 날 운영 관계는 전액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비 관계는 시ㆍ군 부담을 해서 30 대 30%,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약품이요.

약품 관계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52회 소독의 날을 운영하면서…….

글쎄 몇 %를 지원해 주냔 말이지요.

그것은 소독의 날 52회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시ㆍ군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에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소독약품을 지원해 준 게 상당히 저조해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10% 안 되는 데도 있고 10% 조금 넘는 데도 있고 많은 데가 30% 되는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도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말로만 도에서 지원한다 해서 5%, 6% 지원할 게 아니라 그래도 반반씩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독약품 관계는 사실 2000년도 구제역 발생 전에는 약품관계, 방역관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백신만 지원이 됐고. 2000년 구제역, 2002년도 콜레라가 발생이 되면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관계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독의 날 운영 관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돈협의회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회장의 얘기도 소독의 날 운영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하는 것은 농가에서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브루셀라와 우결핵 등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살처분에 대한 경비를 2003년도에는 도에서 전액 부담했지요?

비용관계요?

네.

네.

그런데 2004년부터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제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 이후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이게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살처분 경비관계는…….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서 일부 시ㆍ군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역예산 현황을 보면 퍼센티지가 도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미비하게 10% 이내 아니면 10% 갓 넘는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시ㆍ군에서 봤을 때 지원이 아니라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이 관계는 시장ㆍ군수가 살처분권 명령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 연구소에 소각장이 있을 때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몰을 하는 경우 매몰지 선정이라든지 이 관계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몇 %나 해줬어요?

언제 당시를.

과장님한테 그런 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요. 일단 어떤 예방이 됐든 방역예산이 됐든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최소한도 50%, 50% 안 되면 이삼십%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방역관계는 사실 도에도 책임이 있고 중앙에도 책임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살처분보상금 관계도 중앙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변화 흐름이 살처분보상금도 발생된 데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과장님 조금 더 도에서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 안 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에 대해서 100억원을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공문 나간 거 있죠?

농업발전기금이죠?

네, 그런데 제가 시설채소쪽의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대개 열악해요. 대개 자기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대농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주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 임대일 경우에는 지주가 승낙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기도에 수도권이라고 해 가지고 화훼이고 뭐고 임대농이 엄청 늘어갑니다. 그래서 임대농업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규모화 된 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차 검토해 주세요.

지금 광명, 성남, 광주, 용인, 화성, 남양주, 양주 이런 데 보면 전부 임대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농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돈은 더 잘 벌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임대농 같은 경우에 지원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사건도 거기서 많이 나요. 눈이 많이 오면 임대농들이 사건 나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이번에 유기질비료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래도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지난번에 국장님 북한 갔다 오셨나요?

언제 시기를 얘기하십니까? 벼베기할 때는 안 갔습니다.

벼농사 때문에 북한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협의하러요.

협의하러 외에는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협의하러만 갔다 왔습니다. 개성을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방문하신 거예요?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역시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셨을 때 농산위원님들이 농업쪽에 상당히 관심 많거든요. 물론 주최가 기획실에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번 정도 국장님이 기획실에다가 우리 농산위원들도 같이 현장을 보러갑시다 하고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벼베기 하러 갈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거의 됐었는데 하여튼 다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전체 못 갔고 저도 안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국장님이 노력했다고 하면 박수칠 일이고 그렇지만 국장님이 건의조차 안 한 걸로 듣다 보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건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을 자꾸 제안해 드리려고, 역시 시설채소가 됐든 아니면 화훼가 됐든 날씨가 추워지면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상승했고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개발경시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대회도 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그래서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정말 고유가 쇼크, 비상걸린 농촌 해 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겸보온커튼, 전기겸용보일러, 단열판, 폐목보일러 이런 거를 전시회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화훼나 시설채소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만은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요?

농가들이 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을 가지고 코스트 생각해서 재배를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울에 활동해 가지고 소득이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끌고간다는 생각이 나중에 망했을 때 저희한테 오는 부담이.

그게 아니라요.

그러한 판촉행위라든지 농가홍보를 해서 썼는데 망했다라고 하는 부담을 저희가 안을 수는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무역센터라든가 전시회를 많이 하잖아요. 또 아니면 경기도에 도청이 됐든 전시회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이런 시설도 있구나,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것까지 선택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지 전시회를 농민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정보를 못 들어서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요.

농어민후계자 행사할 때 다 하고 농촌지도 할 때도 전시회도 하고 다 그런 건데 별도로 저희가 하기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 회사를 선전하는 그런 주체가 되면 행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행정쪽에서 하기 어렵다면 농업경영인대회가 됐든 농민대회가 됐든 그때 전시회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난방비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파악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쳤는데 4년 동안 질의하면서 오늘 같이 편하고 국장님하고 마음이 일치되면서 질의해 본 적은 처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동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미있게 의욕적으로 질의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중단시키는 바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비보조금 축소 및 제외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소 및 제외되는 예산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두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도비보조금 해 놓고 도비보조금 대상 사업 축소 및 감액된 예산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해 놓고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처음 받았습니다.

수리시설 정비하는 사업비하고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 선택형맞춤농정, 농기계 임대사업, 벼병충해 방제,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이런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감액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표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도 국비사업이 몇 개 더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 등 23개 사업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수지 준설, 보행관리기라고 있거든요. 보행관리기는 처음 들어가는 거고.

보행관리기를 설치하는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지금 농업노동이 노령화,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운기 큰 것을 여자들이, 노인들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설채소나 화훼하는 사람들이 보행관리기를 가지고 갈거나 또 아니면 복토를 한다거나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파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채소하는 사람들도 되고 여자들의 영농주 아니면 노인들의 영농주를 먼저 줘서 해결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건묘육성을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쳐 가지고 산림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상토에서 육묘가 병이 나면 못자리 망하니까 상토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고요.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농협의 가장 주력사업인 수리시설정비라든가 마을진입도로 선택형맞춤농정 또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여기서 완전히 없어지는, 제외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내년부터 금년 사업비보다 다 줄었으니까 없는 겁니다.

없습니까? 계상조차 안 되는 겁니까?

계상 안 됐습니다. 깎인 걸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 사람들이 맞춤농정을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경쟁력 제고 대책 보조사업하면서 2년후에 맞춤농정 들어오고 하니까 사업의 혼선이 되고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하던 사람은 1.5%짜리의 3년 거치 7년 상환 그렇게 해서 10년을 쓸 수 있는 걸로 준다면 무리수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조금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타 먹는 분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농정 했다가 나중에는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복된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력사업인 마을진입농로라든가 수리시설 이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사업이고 관심도 많은 사업인데 이걸 감액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예산이 가용자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 전체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받아서 늘은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늘은 것은 국비가 늘면서 국비의 의존재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상 도 자체로 가용해서 줄 돈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금년보다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은 줄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넣고 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행감에 요구한 자료에 의거하면 수리시설정비사업에 도비를 총 235억원을 신청했는데 세수부족으로 74억원만 반영했다는, 신청액의 30%만 반영됐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정국에서는 내년도 세수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궁금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을진입 및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의 도시를 가보다 보면 이런 농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수송 등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안이었는데 이 또한 126억원을 신청했는데 89억원만 반영된 걸 보고 과연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특화품목으로 한계를 지겠다, 대상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 자체가, 제외사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정시키는데 노력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체평가, 본 위원이 자체평가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또한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 합리적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2005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여부를 결정짓는 걸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촌마을이라든가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조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촌마을 같은 경우 남양주 외방마을이라고 2004년에 완료했습니다만 예산이 13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방문객수라든가 소득액이 전혀 없는 걸로 기재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 관광객이 오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뭘 해놓으면 막 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저희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촌마을을 육성하면서 계속 홍보가 되든지 찾아온 사람이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2, 3년 가야 늘지 뭐를 해 놨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업현장 시설한 것은 정상적으로 했고 다만 사람 오는 것은 오는 사람이 홍보, 입으로 입으로 홍보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 됩니다.

시간을 얼마나, 2, 3년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농업파트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농정국 직원들 고생한 겁니다. 100만 가족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에 왔다갔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관광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다 골짜기 골짜기에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 놓으면 시간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갑수 위원님께서 연천관계 두릅도, 바로 뒤에 등산로 입구 그쪽에 두릅단지를 만든 원인도 저희 산림과장께서 맞춤농정이지만 등산로 입구에 그런 걸 개발해서 오는 사람이 사갈 수 있도록 제안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4년에 완료했는데도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면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즐거웠고 그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왕 늦은 거 할 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내역에 대한 자료가 아까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오후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농산물검사소, 수원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 설치해서 그것을 평가한 후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죠?

위원님 다시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지검사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내년 1월에 설립해서 그것을 평가해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행감자료에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 봤더니 내년 1월부터 수원도매시장으로 이전해서 공영도매시장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3개 도매시장도 수원도매시장 운영성과를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수원에 설립하고 그것을 봐가면서 나머지 지역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매시장별 검사체계 확립은 오래전부터 우리 도가 공무원 TO를 확보 못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인력의 증원을 받았죠? 그래서 수원에 먼저 설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농정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물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그쪽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농정국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검사는 이런 체계로 어디서 하는데 거기서 기구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농업을 다루다 보니까 농산물 검사는 조직이 전부 세분화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식약청이 그 문제입니다.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따로 따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가 배추 기생충알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고서 청와대에서 조직을 통합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검사하는 기계도 있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거든요. 저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원 충원해서 해 주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영도매시장에 이걸 설립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그쪽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정국도 다른 데도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무라고 인식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서는 검사하는데 주력하겠죠. 우리 농정국에서는 현지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도매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또 소비자인 경기도민들에게도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키는 것은 우리 농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쪽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농정국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본 위원이 질의 때 얘기했지만 수원보다는 다른 지역을 먼저 현지검사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깝게 있으니까, 우리 안양도 있습니다만 구리에 먼저 돼도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왕 수원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인정하겠고요. 나머지 지역도 농정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어렵겠죠, 공무원 정원 TO 승인받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머지 지역도 계획이라도 연차적으로 안양은 내년도에, 안산은 몇 년도에, 구리는 몇 년도에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농산물품질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양, 안산도 정기적으로 계속 상주는 안 하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만 하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한데요. 왜 현지검사체계를 수립하려고 하냐 하면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는 도매시장별 검사체계가 되어 있어서 과다검출되면 반출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검체를 수거하고 검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반출되는데 우리 경기도는 과다검출된 것을 확인하면 반출이 돼서 이미 다 유통이 돼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뭐냐, 서울시는 이게 도매시장검찰체계가 확립이 돼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과다검출된 농산물을 먹게 된다는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쪽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나머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도 안양도매시장은 몇 년도에, 안산은 몇 년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협의하고 관련된 부서에도 계획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금 축소 및 제외사업 현황을 보면 수리시설정비사업을 비롯해서 14개 사업이 총 90억 5,200만원인데 이 사업들의 성격을 보면 농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사업들인데 ’06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81억 6,900만원으로 된 23개 사업이 상당부분 농민들에게 밀접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 59억 2,400만원이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축산위생지소 이전사업, 그 다음에 축산시험장 시설 개선 등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 부분에 59억 2,4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는 사업편성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은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추경예산이나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하실 때는 보다 농민들에게 가깝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