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의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동안 추진해 온 많은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뚝섬에는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서울숲의 문이 열렸고, 10월 1일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어 맑은 물이 흐르는 자랑스러운 청계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시청사 증․개축 계획의 본격 추진, 제2공무원수련원 건설공사 착공, 승용차요일제 확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상당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들은 저희 나름대로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도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동윤,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윤한홍, 시민협력과장 김광례,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 강태웅,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반장 김선순, 일제피해규명및민주화보상추진반장 전영석)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의 고견들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께 차례를 드린 후 다시 발언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요.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2005년 서울사랑시민상의 봉사상 부문에서 누가 받았으며, 받았을 때 간략한 회의심사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우수자치구를 선정했던 회의록과 그 다음에 우수자치구 평가결과에 상위 15개 구가 있는데 그 상위 15개 구가 어디 어디이며,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준비하셔서 오후에는 자료를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간을 잘라서 하라니까 간단하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수련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24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으라고 의결해 준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의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항상 토지를 사고 난 뒤에 또 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그 문제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 시 행정이 굉장히 절제 있게 의결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서 하나 조그마한 것 얘기하면 그 뒤의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같이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1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하고 난 뒤에 제2공무원수련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짓고 난 뒤에 또 수요를 봐서……. 지금 우리 서울시만 짓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도 수련원을 짓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각 구청에다가 다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만약 강남구에서 지으면 강남구에 제2․3수련원, 도봉구에 지으면 도봉구에 제3수련원 이렇게 다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 수치상으로는 엄청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는 424억을 이렇게 명기해 버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되어 버리는데 이런 표기는 너무 앞서가는 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우리 의회의 승인받은 것까지만 하셔야지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가서 기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현황 34쪽을 보고난 뒤 과연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까지 가졌는데, 진도율은 A/B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 A는 연간 예산이고, 부과 B는 10월 31일까지의 부과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A/B 해서 진도율이 134% 이것도 잘못 나왔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도율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 A에서 부과를 다 하고 난 뒤에 12월 말, 끝나고 난 뒤에 얘기하면 진도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부과는 10월 말까지 하고 예산은 연말까지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저는 진도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10월 말까지의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부과를 얼마 했기 때문에 진도율이 134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봤는데, 보니까 여기 진도율에 A/B 해 놓아서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같은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자료의 제출이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나오고 엉터리로 나오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행정국의 업무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느낌이 그랬습니다. 사업의 나열에 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감사를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하나의 사업에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였다 이것이 표기되어야 우리가 감사할 적에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뭘 했다, 뭘 했다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누구든지 내가 행정국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예산서 보면 뭐 했다는 것 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한 것은 몰라도. 행정국에서 연간 계획했던 사업 자체가 혹시 사업의 진척도가 50% 이상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리고 인력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보니까 정원이 400명이고 현원이 41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행정국은 390명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직원을 몇 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17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파견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러면 어느 인원을 편성합니까?

청사관리반이 작년도까지는 비상기획관실에서 했었는데, 금년도 1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비상기획관의 청사관리직원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비상기획관의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해당과장이 더 잘 아시지요? 해당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또 다시 옮겨 받고 그런 것보다 과장님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비상기획관의 예산서가 몇 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2005년도 예산에는 306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를 하니까 보고가 51명으로 줄었어요.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청사관리반이 행정국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국이 작년 예산에 617명을 했으면 여기다 플러스 250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야 돼요. 거의 80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400명이고, 정원이 현원은 415명이라고 그러고 관리가 영 맞지 않아요. 숫자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청사관리반이 빠졌으니까 우리 행정국 예산에 인원이 6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사관리반이 우리 국으로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를 플러스해서 800여 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800여 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현원이 415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인사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그렇게 감축시켰느냐, 보고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무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고요, 지금 파견근무가 한 440명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현원 관리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면 2개를 더하면 800명이 되는 거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타 중앙부처 관계자 448명 이걸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390명입니까, 400명입니까?

정원은 400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인력 관리에는 390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자료 온 것에는 39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은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수시로…….

왜냐하면 임시조직이라든지 그런 데가 편성이 되고 그러다보면…….

정원은 자체에서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임의대로 수시로 조정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은 다른 국에서, 전체 정원에서 조정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국․과에 통보가 없이 협의 없이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자치단체장이 행정국, 산업국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권한은 있더라도 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지가 되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홍강개발지원반이라든지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추진반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됩니다.

직제가 개편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말은 거기에서 직제를 개편하더라도 주무부서인 행정국하고 협조가 되어서 행정국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것하고 같이 통일이 되어야지, 각각의 인사 정원이라는 것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390명 정원이 언제 자입니까?

이것 보세요, 자료 나와있는 것.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정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원이니까 현원은 아니지요?

네.

그러면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을 적에는, 그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봉급은 서울시 전체 인력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현원이 예를 들어 많으면 전체적으로는 계산되어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제가 개편될 경우 등등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지면 그것이 불가하지요. 인건비가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시 조직이 방만하게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각 국․과에는 통일성이 있게 어떤 하나의 시점으로 봤을 적에는 통일되게 그런 소리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인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공무원수련원의 사업진행 실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터파기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요.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집행은 현재 1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편성했던 것이 44억 5,4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30억 토지매입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2공무원수련원의…….

12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4억 8,8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2공무원수련원을 전체 다 짓는 것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지요?

457억입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를 다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마치려면 나머지 예산이 다 편성돼야 됩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 짓는 것 승인 받았어요?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아주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행정이 거꾸로입니다. 다 지어서 중간쯤 가서 의회 승인 받고, 의회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해 5월 4일 토지분 하면서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챙기지 못했다고 한 과에서 한 건 하게 하면 의회는 도대체 몇 건입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시민 대 시민, 안 그러면 관공서와 개인 대는 법적 이행을 안하면 그것이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마음대로예요,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래는 변경안을 동의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집행하다 동의 받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다 아실 만한 것인데, 공유재산 이것 땅 매입할 적에도 얼마나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상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절차상 계속 절차상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것이 반복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정도에서 끝나야지 자꾸 누차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실수했습니다, 봐주십시오, 봐주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번에 3수련원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대로 밟고 있습니다.

2수련원도 작년 연초에 가서 토지매입 할 때 봤잖아요. 보고 난 뒤에, 그러면 저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했다고요. 왜 공유재산, 나는 시공을 안하나 보다 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벌써 기공식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죠. 의회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정말 의회는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할 때는 감춰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특히 각 국이 그렇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나 그런 부분은 사전에 꼭 챙기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연희 행정국장님과 또 소속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들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정말 1년 동안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덕담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분야에서 커다랗게 두 맥이 있죠. 하나는 지원행정이 있고 하나는 조장행정이고, 그런데 행정국은 지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장행정의 어떤 잘 돌아가지 못하는 사항을 윤활유를 쳐주면서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아무리 지원파트에서 잘 해줘도 항상 조장파트에서는 아쉬움만 남고 불평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도 나지 않게 행정국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보면 조장행정의 위에서, 내무국에 있을 때는 위에서 다소의 통제적이고 군림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 왔어요. 해 왔으나 지금은 자치단체가 생기고 해서 어디까지나 정말 심부름을 하고 제대로 불편사항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 빛도 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 된 지 3년 됐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내가 볼 적에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하는 문제,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는 문제, 또 자치구에 대한 재원을 어떤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문제, 또 직원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또 복무기강이라든지 고생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수당을 많이 지원하는 문제, 또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하는 문제, 이러한 모든 지원업무가 종국적으로는 집행부서의 어떤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해 주기 위해서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해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장파트에서는 항상 부족한 느낌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계장과 과장과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동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사안일 이것이 아직도 인허가 부서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규제행정 이런 분야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옛말에 가정에서 그릇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그릇이 깨질까 싶어서 제대로 그릇을 닦아주지 않고 보관하는 것보다는 매일 그릇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순간의 실수에 의해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릇을 청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공무원들 일부, 일부이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 규제업무라든지 인허가 단속업무 같은 것이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감사 수감할 그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고 감사를 백번 천번 해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인사파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업무보고서에서 죽 보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상설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의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안 그러면 심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의결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명칭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신망있는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와서 일해 주는 것인데 자문의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할 때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지가…….

국장님,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센터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의뢰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 우선인데 현실적으로는 일부 동에서는 또 문제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정말 그 지역을 끌어가실 수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동을 보면 편파적으로 운영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치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내다보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한번 배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의원이 보니까 고문이라고 돼 있고 또 전자에 자치위원장을 한 사람들이 고문이 돼 있고, 2년 주기로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을? 한 번 더 연임이 되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6시에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성원이 안 돼서 막 전화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돼야 안 되겠느냐, 참 어떤 설치목적은 좋은데 제때 성원이 안 되고 또 의사표출도 안 되고 또 의사에 대한 통일이라든지 집약도 제대로 안 되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구성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경비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1인당 약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 실정일 것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구에는 자립도가 괜찮은 구는 이것을 최고 7만 원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7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어떤 구는 형편이 안 되는 데는 5,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데는 화합적 차원에서 저녁도 같이, 아무래도 저녁 6시에 하다보니까 저녁도 같이 먹고 하는데 조금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각자 갹출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벌써 생긴 지가 한 6~7년 되죠?

2001년.

국장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각 구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서 자립도가 시원찮은 구는 열심히 봉사, 물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합니다만 봉사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것이 희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희생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거기 나와서 5,000원 일당 받고 주업을 팽개치면서 거기에 나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우리 동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참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 문제를 각 구에서 죽 받아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취해줘서 시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발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것을 또 어떤 구에는 제 정보에 의하면 7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 차이가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벌써 일파만파로 이 자치위원들이 다 알아요. 아니까 그 문제를 조정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 주고, 또 돈을 현실적인 보상이지만 돈을 조금 받게 되면 책무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주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뒷받침을 해 주면 더 성의껏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내 지역 내 고장 발전을 위해서 능력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봉사차원에서 일을 해 주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개 자치구가 재정여건이 다 다른데 저희가 일단 물론 가이드라인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형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라는 것도 보니까 한 동에 25명씩 계산했을 때 전체가 1만 2,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숫자도 많고 예산의 볼륨도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초구 같은 경우 통장도 저희가 지급하던 돈을 안 받고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안 받고 무료로 봉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정말 지역으로 확산을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각 자치구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홍보를 많이 하지요?

네.

그런데 우수 이상에 대해서만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평가 결과를 경쟁적으로 각 구가 홍보하고 있는데 최우수거나 우수 이상 됐을 때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모 위원님이 아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조금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못한 사람이 잘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잘한 곳을 열심히 따라가야 하니까 홍보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중․하위구는 홍보를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하위구인데 그것을 홍보를 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의 평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보도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좀 성적이 부진한 구는 분발을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한 곳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서 서열화를 한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자치단체장연합회에서 반대성명서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도 사실 인센티브사업별로 분발 촉진을 위해서 성적을 죽 발표하면 저희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수한 구에서야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지만…….

홍보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저조한 구에서는 그에 따른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서열을 발표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과대홍보를 하지 말도록 자제해 주기를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민선단체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 지시에 잘 따라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홍보에 있어서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추후 선택에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차기에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추후에 그것이 상당히 선택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부 다 우수했다고 얘기해 버리고 못한 구는 하나도 없고 다 잘 됐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직원후생복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속초에는 이미 지어져 있고, 지난번에 제가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서천이지요?

서천입니다.

서천에 수련원 시설이 준공되면 2개소가 되는 것이지요. 또 공무원 임대주택을 2009년까지 200세대를 더 매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럽디다. 기존에 현재 구내식당 운영하는 문제, 구내이발소라든지 상조회, 후생복지시설이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복지시설이 확충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장업무가 커지는데 인사과의 한 개 팀으로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이 없는지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설립이나 기타 위탁방안 등을 포함해서 타당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일단 용역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주신 것은 아니고요?

네.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성과 분석된 게 있습니까? 경영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세입․세출 대차대조표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한 국을 놓고 하루 정도 이렇게 정책질의도 하고 수감을 받는데, 이렇게 한 위원당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가지고 이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서 위원들이 부분적인 하나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질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준 수감자료 책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아마 챙겼을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만 여기에 들어 있는 자료에 위원님들 다 의심스러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해 두었는데, 몇 가지밖에 지적을 안 했더라도 각 과에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무언가 위원들께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 확인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17쪽에 보니까 격무부서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실적가점을 부여해서 신청자가 총 148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확정된 인원이 70명인데, 그 70명이 어떤 격무부서에 근무했는지 그 현황을 보고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계약직과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2002년도부터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안 맞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하고 2003년도, 2004년도가 어느 정도 틀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계약직이 전임․비전임 해서 414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02년도에 전임․비전임이 58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또 여기에는 2004년도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개방형직위까지 포함시켜서 82명이라는 자료가 2003년도 전임․비전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2명에 대한 %가 전임과 비전임 68명:134명으로 82명이었다, 그러면 개방형직위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날아갔느냐, 약 4년 동안의 자료 자체가 분석을 해 보면 과거에 잘못 생산된 자료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이 자료를 잘못 제공했는지 2002년도부터 오후에는 확인을 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전임․비전임 계약직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에 채용되지 않아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올해까지 발생했던 현황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250억 원이었다가 2005년도에 23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사업비 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인센티브사업은 저희가 각 해당 실․국에 인센티브사업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요?

우리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인센티브사업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자치구하고 서울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치구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의 예로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금 복무위반자 숫자가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대비해서 8%에서부터 11%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근무자 8,400명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약 천명이 넘는 숫자가복무위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의 하나로 작년에는 비상기획관실에 어떤 대책을 세워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센티브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자치구가 지금 비상기획관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하려고 하면 점검을 잘 안 받으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상기획관실에도 복무위반자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회 이상 복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내용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요청한 사업 자체가 저희한테 지금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번 그 관계는 저희가 비상기획관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더라도 행정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아니면 도로 새주소 부여사업 같은 데는 인센티브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상기획관실에서 그러한 사업의 용도로 인센티브사업을 요청한다 하면 그것을 행정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공익근무요원 자체들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복무위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지금 10%, 8%에서 계속 해마다 증가되는 것을 어제도 지적을 했고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예산 지원문제가 발생한다면 행정국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대상사업 선정해 달라고 각 국에서 오는 것은 많은데 사실상 인센티브사업 자체를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예산 자체도 우리 재정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숫자들이 지금 현재 최근 4년 동안 보니까 전임직하고 비전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단속요원에 대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308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지금 우리가 계약직이 전체가 2005년도 현재 전임이 523명이고 비전임이 444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2002년도 대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숫자인데,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늘어난 요인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맞춰서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는 대중교통체제 개편 등 교통지도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비전임 계약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2002년도부터 405명에서 523명까지 트렌드가 죽 상승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임 계약직은 2002년도 9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444명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비전임으로 썼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 관두는 사람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다 관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대비 뽑은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보면 저희가 아까 자료가 자꾸 안 맞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최근 3년 동안 계약공무원 증감현황 이렇게 얘기하면 주요 증감내역 해서 보내준 자료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이 446명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전임이 지금 444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현황을 보내준 것이. 수치가 조금씩 안 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전체가 주․정차 단속인원이냐고요.

지금 중간에 관두는 사람 숫자 때문에 숫자가 제대로 보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 전임직하고 비전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전임, 교통국에서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구가 비대해졌어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단속차량 한다고 그래서 지금 별관 앞에 세워 놓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차량, 장비 그 다음에 인원.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같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국에 대한 대중교통체제개편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국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 결재 받으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교통국의 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 번 교통국의 정․현원을 대비를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료 자체로 본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행정국에서도 승용차요일제추진반이 새로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를 확산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스티커 발급비용 자체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스티커 발행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스티커 발부매수가 많은 이유는 주택국에서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와 승용차요일제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더 많이 만들게 됐었는데요. 숫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말이지요,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스티커를 주택국에서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주차스티커하고 병행해서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한 모양이더라고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작년 12월 18일에 1억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고, 올해도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사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수효가 100만 대가 넘더라고요. 대상 차량이 100만 대이고 참여차량이 69만 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여비율은 68.5%이고 그래서 예산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단지별로 단지 내에 주차스티커가 이렇게 승용차요일제하고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추진 자체가 주택국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승용차요일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국에서 추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해당 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스티커 발급은 주택국에서 합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1회씩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에서 각 사업소는 사업소, 국은 국별로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국과 사업소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2003년도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면서 그때 발급했던 스티커가 지금 부착해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변하지 않고요. 그것이 단가가 80원이고. 지금 주택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색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비용이 평균치로 따져서 약 430원 정도…….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원래 한 조당 500원을 예상했는데 430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행정국에서 갖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전체 예산 6억 8,700밖에 안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주택국에서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자치구청에서 주택과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결되는 데가 동사무소하고 연결되고 있고요. 주택국에서는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더라도 담당직원이 7급 직원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그런데 아파트단지에도 통․반장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통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장을 소집해서 우리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이 자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서울시 주택국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주택기획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침을 받을 때 이 예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국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까지 결재한 서류인데 아파트단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계획 해서 받은 것인데 여기 조치가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파트 내에 진입하려면 어차피 아파트단지에 맞는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경비원들이 전부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긴 붙여야 돼요. 그런데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스티커를 바꾸어야 되지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통․반장 통해서 아무 데나 가서 붙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승용차요일제추진반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청에 주민자치과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택기획과에 있는 담당직원도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해 봤고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 달라…….

그동안 한 성과를 검토해서 추진부서를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되어서 RFID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긴급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FID하고 행자부 문건을 본다면 어떤 실효성,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세감면도 해야 되고 자동차보험료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RFID가 연말까지 되어서 그 성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성능에 관해서는 9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끝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정보화기획단 담당자라든지 우리 승용차요일제 담당팀장하고도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본 적이 있고 다양한 경로로 해서 봤는데, 우리가 금액이 1,500원짜리 태그를 붙였을 때 그것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재무국에서는 시세감면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조건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의 입장에서는 시행시기가, 시세감면을 지금 현재 내년 6월까지 성능시험이라든지 계속해야 될 텐데 시세감면조례가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성능시험에서 이 정도면 RFID시스템을 구축해도 되겠다는 것은 지난 9월에 끝나서 저희가 발주 의뢰된 상황인데요. 그 상황의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담당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또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1차적으로 금년도에 23일이면 업체에서 선정이 되어서 태그가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23일에 업체가…….

12월 23일 태그까지 발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태그 발급에 있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문제, 일단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누어줄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사전에 구해서 태그를 배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구청에 1만 매씩 12월 말까지 일단 주어서 구청에서 붙일 수 있는 대로 붙이면서 우리가 현재 92.3%,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RFID시스템에 태그를 인식하는 리더기도 말씀드린 대로 1차에 네 군데 붙이고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요소에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안 자체가 발효되는 시점을 행정국에서 언제로…….

발효되는 시점은 내년 연초부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대로 전체적인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태그를 붙이면서 원하는 사항, 그러니까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일찍 내는 분은 10% 감면이 되는데 2회에 나눠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일단 시행은 붙인 분들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자부 자료를 보면 RFID시스템을 한 후에 그것이 행자부에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RFID시스템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설치는 안 됐단 말이에요.

설치는 안 되었지만 12월 23일이 되면 태그가 발부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주일의 기간 동안 태그를 부착하는데 저희가 그 태그가 나온 뒤에 홍보가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기획단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12월 23일 이전에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받는 대로 태그가 나오면 그분들 먼저 그 태그를 부착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관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RFID시스템인 것 같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RFID시스템을 사전에 9월에 그 업체에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능시험이 정보기술 어디 연구소인가 거기서 하고 있다는데 검증이 안 된 것 같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능실험 때문에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진통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검증될 수 있도록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것 가동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FID시스템 자체의 도입이 우리 서울시에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처음 도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의 업무보고에 비해서 행정국의 업무보고는 또 특히 여성국장님이라서 그런지 악센트가 그래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잘 해 주셨는데 너무 조용히 하시다보니까 졸음이 와요.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보면 서울시 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범위를 넓게 얘기한다면 시 전체의 일들을 많이 관장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 가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제대로 하는 일도 있지만 또 잘못하는 일도 꽤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국에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꼭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에 보도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것은 한두 번 지적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공무원연수원 서천건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난 일을 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당황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시장 관사에 대해서 오전에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저도 신문지상을 보고 알기는 알았는데 시장님 관사가 거기 있는 것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서 이따금씩 가다보면 시장 관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성곽 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때인가는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신문을 보고 저도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좋은 부지가 한남동에, 옛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청사가 있다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세부지침이 될 것 같습니까, 진행이?

지금 우리가 현재 11월중으로 문제점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 공사입찰 및 시공자 선정해서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감사자료 674쪽에 서울시 총무과 소속의 소유차량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본부, 사업소를 포함해서 모두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로서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 특수용차가 많습니다. 특수용차가 944대인데 다 합해서 1,609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은 313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 대수도 굉장히 많은데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차량들이 또한 자료 842쪽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소유차량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내용입니까, 842쪽에?

서울시 전체 차량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침의 시달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 기관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차량들을 때로는 직원들이 직접 주유도 하고 운전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 본부라든지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절감 등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에너지 절약 금년도 지침에 10% 이상을 절감토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해당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관 같은 데 보면 서울시 차량들이, 업무차량이 꽤 많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은 당연히 진입할 때 보면 차를 안 가져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시민들이 인식이 돼 있는데 별관에 특히 각 사업소도 있고 국도 있고 특히 의회가 열릴 때는 별관쪽으로 많은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보면 사업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통지도단속차라든지 이러한 차들을 가급적이면 평일뿐만 아니라 회의가 있을 때만이라도 어디 인근에 서울시 공터가 있다든지 이런 데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 기상대, 지금 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곳에 지금 주차면을 늘리고 있고, 또 남산에도 일부 대고 있는데 아마 복지재단 들어가는 구 기상대에 주차면이 늘어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도리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여러 분들의 얘기가 이 별관건물이 잘 아시지만 옛날 검찰청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에 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를 비롯한, 여러 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 좀 시정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관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도록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련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서천. 수련원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과다보유하게 추경에 200억 원씩 올려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덜 됐는데 그것이 공사부서에서 아직 신청이 없었는데 그것이 아마 연내에 우리가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이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10계좌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물론 제3수련관이 건립되면 필요 없겠지만 그것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계속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2수련원, 3수련원 얘기가 나온 뒤에는 콘도회원권을 매입을 안했고, 저희가 내년도도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례지만 1계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비용은?

그것이 업체 현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화라든지 대명콘도 같은 데는 우리가 구입한 가격대로 매매가 되는데 조금 여건이 여의치 않은 콘도 회원권은 저희가 당초 매입했던 매입금보다 낮게 매각이 될 처지인 것으로 저희가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면 효행공무원의 문화유적시찰 같은 것을 보면 88명뿐이 안했거든요. 생각보다 상상 외로 적은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개 각 실․국에 한 사람 정도 되다보니까 가족하고 함께 가면 이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요.

또 그런가 하면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게도 격려금 같은 것을 주기로 했는데 100명 목표를 했는데 그 신청자가 26명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직원이 융자를 받는 데 대해서 융자지원도 30명뿐만 아니라 계획에 단 한 명뿐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것이 시행을 하면서 첫해는 본인도 신청을 하게 했고 금년 들어서는 해당 실․국에서 공문에 의해서 추천토록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첫해 어려웠던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문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인사과에 추천하면 그 과로 하여금 추천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숫자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병원비도 얼마 이상, 얼마 기한 동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맞는 지원숫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융자절차라든지 자기 프라이버시를 많이 들춰내고 해서 접수현황이 적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일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어려운 직원들은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꼭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무주임하고 해당되는 과장님 정도 알게 해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가 보통 지역에서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인 현장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그래서 당연직 비슷하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의 다 포커스는 주민자치를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고 누가 뭐 나오고 누가 뭐 나오고 맨 이런 얘기만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의도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계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들을 여러 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의 내용이 좋다라는 반응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자치와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에 근무하시던 강북구의 예를 든다면 강북구 수유2동 동사무소 신축현장을 제가 우연찮게 본 일이 있는데, 사실 수유2동 동사무소를 짓는 데 처음 구 예산이 모두 26억 8,0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공사가 잘 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 공사를 지휘한 사람이 수유2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어느 지방 월간지에 상세한 내용을 우연찮게 읽었어요. 그래서 감명을 정말 받았습니다. 그분 얘기대로라면 26억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것을 14억에 전부 다 마무리를 했어요. 말하자면 발주를 26억 8,000에 할 수 있는 것을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원가계산을 전부다 뽑으니까 14억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지었던 성공사례가 지방자치 월간지에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고 그분을 저희 회사에서 한번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죽 나누어봤는데, 물론 예산절감이 공익성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렇게 예산절약도 할 수 있고 좋은 그러한 주민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솔직히 감명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런 것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같이 토론하고 진로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얘기로 흐른다면 곤란하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던 데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되시는 분은 동사무소 짓는 데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체육시설 짓는 데도 본인이 스스로 참여를 하셔서 정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 분이세요. 매일 같이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해서 건물을 아주 잘 지어주셨습니다. 그 사례를 책자로 모아서 지금 하시는데 아주 그분은 정말 자기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강북구의 최우수 동으로 그 동이 선정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다시 또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모범사례랄까 이렇게 해서 지방 월간지에만 낼 것이 아니고 이런 분의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연찬회 때 그분이 발표를 하시도록 했었고요. 또 각 자치구의 주민자치위원들 연찬회 때 나가셔서 사례도 발표를 하시고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물론 공공사업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은 대단위 규모라고 하지만 하나의 동사무소를 짓는 데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서울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아쉽다고 해서 한말씀 드렸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서울시가 이런 분들을 모범사례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셔서 다른 타 구의 타 동에서도 주민자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난번에 그분이 서울시민봉사상 부문에 강북구에서 추천이 되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쉽게도 상을 못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추천을 했는데도 숫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을 못 받으셨습니다.

저도 바로 그분과 연계가 되어서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이 서울사랑시민상 봉사부문의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유독 대상을 받으신 분이 마침 저희 동에 살고 계세요. 지난번에 처음 인사를 한번 나누었는데 한 분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정말 헌신적으로 하지만 이분은 의료봉사로서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현직 의사예요. 의사이시면서도 정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 잘 뽑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요구해서 읽어봤고요. 이분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료행위를 하지만 첫째는 돈을 벌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수익보다는 불쌍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는 굉장히 검소하다는 것을, 그분의 구두를 보고 그분의 의복을 보니까 의복을 몇 군데 기웠더라고요. 뒤에도 이렇게 보니까 기워 입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지 몰라도 두 분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두 분은 훌륭하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모범사례로 많이 그분들을 말씀해서 서울시민 전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28쪽에 NGO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추진에 의원하고 같이 참석했는데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실제 비영리단체에 준한 기금 자체로 봐서는 한 단체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자 하는 범위로 봐서는 굉장히 좁고 단체 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심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도 임기도 사실 저희 위원과 같이 끝납니다만 모든 것을 건설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획기적이고 놀랐던 것은 노점상들을 어떻게 설득하셔서 아무 저항도 없이 그렇게 청계천 복원이 잘 됐는지 참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 마지막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건의한다면 정말 서울거리를 제대로, 세계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서울거리도 그만큼 청결하고 깨끗한 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참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의회를 나오면서 미아로에서 중앙차선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사실 제가 차를 몰고 의회에 나오는 것보다 중앙버스차로를 타고 여기 내려오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오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을 느꼈냐 하면 미아로 보면 우리가 다니는 부분만 봤으니까 제가 그 부분만 얘기합니다. 다른 도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난히 미아삼거리에서 쌍문역까지 이렇게 보면 노점상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노점상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도 때로는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점상도 하나의 문화로 해서 노점상들을 외국인이나 우리가 봤을 때 노점상문화도 굉장히 좋다는 인식을 주면 좋은데 노점상이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미관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하철에서 나올 때 보면 길에 반을 막고 장사를 하고 오후 늦게는 보면 그 입구에서 튀김도 하고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거리청결문화를 시장이 남은 임기에 정말 투자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굉장히 금상첨화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일선 구청에 있으면서 느낌이 바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질서정연하게 노점문화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연년이 노점 단속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하는데도 하나도 바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노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운영해 주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제가 책임을 맡고 있었으면서도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연년이 단속하면서도 변함이 없다면 단속을 안 하면 차라리 그 예산 다른 데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전체가 뜻을 합해서 뭔가 바꾸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장님과 의견을 교환하려고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도시인 의정부 같은 데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몰라도 말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라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해서 시민 스스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물품을 사줄 필요성도 느끼지만 그분들도 사줌으로써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깨끗하게 한다든지 청결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정말 밤에 영업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이것은 돼지우리 이상으로 갈 정도로 지저분하지요. 사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각 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계도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그러한 사업성이랄까 이런 계획도 우리 행정국에서 해야 될 소관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년도 사업계획도 새롭게 잘 해 보겠습니다.

정말 요새 경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정부를 탓하기 이전에 정치가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그래도 서울의 거리는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에 가일층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도에 문서보존소가 있지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과거에는 유사시를 위해서 먼 곳에 갖다놨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한 상태에서는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고, 또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서울시 근교로다가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 가보길 잘 했어요. 가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업무야 잠깐 시간적으로 몇 분을 봤습니다만 주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 인감의 주소 정리하는 이런 것을 데이터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작업이 이제는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물론 지적도는 영구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과거든 현재든.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인건비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서보관소에서 해야 될 일,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일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하시고, 우리 서울시 청사가 증축이 되면 가급적이면 사무실도 넓어지니까 반드시 본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그럴 만한 곳에 문서보관소를 이전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혈액원이 나가면서 그 혈액원을 문서보관소로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사 증․개축으로 인해서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쓰고, 저희가 청사 증․개축이 된 뒤에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실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잘잘못이 있었는지, 또 잘못이 있었다면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체 행정국에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또 답변을 잘 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더, 차령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내구연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플러스 거의 1~2년은 보통입니다.

주행거리하고 몇 년을 탑니까?

저희가 5년이 내구연한으로 돼 있습니다.

주행거리 관계없이요?

주행거리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 10년타기운동 하잖아요. 그것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규정보다도 훨씬 상향조정을 해서…….

대개 보면 서울시 여기 있는 업무차량들이 거의 새 차더라고요. 20만km 이상 뛰어도 차 아주 멀쩡해요, 차가 잘 나와서. 이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수련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중입니까? 올해 매입은 가능한 것입니까?

올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연말까지 매입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직원에 대한 격무부서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 그래서 실적가점제도를 상반기에 70명을 하셨더라고요.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12월에 한 번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실적가점제 선정할 때 내부적으로 급수별로 어느 정도 인원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가지고 실적가점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천이 옵니다.

과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당부서별로 자체심사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실․국장이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올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가점제 70명 중에서 거의 5급, 6급, 7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 하위직은 없는 것입니까?

하위직은 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8급, 9급은 7급까지 거의 연도가 차면 거의 승진하기 때문에 굳이 실적가점을…….

실적가점 내용을 보니까 5급이 25분이고 6급이 34, 7급이 11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적가점제에 대한 부분이 5급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5급, 6급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있습니까? 숫자가 7급도 들어가 있는데 하위직이 6급, 7급으로 하면 사실은 보면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약 45명이니까 45명 대 25명이니까 약 64% 정도 되는데 7급이 왜 이렇게 적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추천 올 때 주로 5급이나 6급 위주로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급이 5급, 6급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가점제를 추진하면서 격무부서 인원이 신청이 2명밖에 안 돼서 1명밖에 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격무부서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격무부서라고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마다 다 격무대상 업무가 있는데 들어와서 신청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격무직으로 자기네들 추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보고 내용에 격무부서라는 말 자체가 빠져야 되겠네요. 격무부서 및 열심히 일하는 우대받는 인사운영 하겠다 그랬는데 전체 70명 중에서 비선호 격무부서 해서 한 명, 그것도 행정국 내 새주소 부여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이면서 외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련원이 됐든 청도문서고가 됐든. 그래서 전에 저희가 청도문서고를 저희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해 보고 수련원이야 가보기도 했었지만 그런 데 격오지 성격의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국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건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우리 공직에 들어서고 나서 자기가 근무를 진짜 원해서 간 분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됐든 인사상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그러기에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군대식 용어로 하면 격오지 그러겠지만 격무라는 말도 그쪽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 아니면 가점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대부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원이라든지 청도 문서보관소는 희망하는 분들을 보냈습니다. 지역에 연고지라든지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청도문서보존소는 직원들이 다 원한 분들만 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 분들도 업무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본청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일의 강도가 세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고향이고 친척이 있고 그래서 갔다 하더라도 3~4년 뒤에는 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희망하면 로테이션 시켜주고 합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희망하지 않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업이 아니고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사실상 업무 자체에 통제가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떨 때는 이중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국 인사과나 행정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살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도 갔다 오고 나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전원이 원해서 갔다고 그러지만 가신 분도 있고 솔직히 아닌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얘기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것까지 지적해 주시고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아마 참여정부 때에 말이 나왔다가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동사무소에서 선임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역할이 미미합니다. 저는 직접 그 문제점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때 주민들과 얘기를 해 보고 추천도 해 보고 했지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이것이 과연 진짜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면적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금년에 서울여성재단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구에서 모셔다가 강연을 듣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됐다는 식으로 참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모아서 할 때는 소수가 올 수 있지만 그런 좋은 역할에 대한 인식은 각 구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번 시켜 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개선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에서 지금 주고 있는지 여하튼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구에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을 심의해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일단 연초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균형배분을 위해서 12달 나눠서 저희가 자치구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구로 배정하고 있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각 구별로 구별없이 그냥 사업을 봐서 배정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어느 구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많은 사업이 선정돼 있고, 어떤 데는 하나 둘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점은 기준이 뭔지?

그것은 우리가 보통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서 저희가 상한액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한액 이하로는 가능하다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구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치구별로 상한액을 정해 놨어요?

상중하 나눠서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주지 않고, 강남이나 서초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받았던데, 뭐.

일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는데 거의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교부금은 100% 안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자치구는 몇 십억, 아주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C그룹 해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또 여기서 결정을 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은 또 전부 주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과연 기준이 보통교부금이야 당연히 자립도가 높은 데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안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가 미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안해 주고 구에서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안해 주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저는 어느 구가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원할 때 확실한 공정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리고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3수련원 추경에서 편성해서 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제3수련원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구단위가 진행중에 있고 이달 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금액은 우리 예산에서는 충분한 것입니까?

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서울시에서 금년에 64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900포인트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900포인트라는 것은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이 90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근무연한이 짧은 직원은 620~63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750포인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느냐고요.

지금 10월까지 본인들의 포인트에 해당되는 점수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다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예산도 가져가는 것입니까?

네,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그 예산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64억 6,000만 원에서…….

64억 6,000만 원에서 쓴 것이 52억 정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에 물론 인센티브가 없던 것보다는 생김으로써 참여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얼마나 숫자가 지금 없을 때보다 참여도가 높을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19만 대 중에서 우리 순수한 서울차량이 72.6%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차량 159만 3,000대.

그러니까 159만 대로 본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159만 대보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더 많아져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과연 더 많아질 것인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치상에 159만 대라는 숫자가 과연 정확한 159만 대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스티커를 붙일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제 차에 그것이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보니까 제 차에도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159만 대라는 것이 잘못 해놓으면 다음에 인센티브 되고 있는데도 숫자가 안 올라간다면 그때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강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요일을 선택해서 참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차량에 일방적으로 붙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차량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자치구별로 경쟁을 붙여놓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반강제적으로, 또 전혀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그 붙일 때는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못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태그 붙였을 때 이만한 퍼센티지가 나올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캠페인을 또 하려고 그래요?

단체 발대식을 할까 합니다. 사실 원래 승용차요일제가 환경의제21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정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것인지, 우리 시민단체의 활동상황이 미약해서인지, 서로가 노력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159만 대라는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었을 적에는 그러면 확실하게 증명되거든요. 159만 대가 허수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 5% 감면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미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7일중에 하루를 못 쓰면 1/7이에요. 최소한 100%의 1/7 정도는 감면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5% 해서는 과연 이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까……. 그리고 보험료도 2.7%라고 하면 보험료는 그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기에 대한 보험을 내는데 2.7%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저희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것도 인센티브가 없을 때도 159만 대가 나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더 플러스되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정확한 수치를 하면 아주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자동차세 5%하고 보험료 2.7% 이것은 별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7%가 나왔느냐, 실제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돼요. 왜 2.7%밖에 안 됐고 자동차세는 왜 5%밖에 안 됐다, 제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동의하라고 설명할 때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5%, 2.7% 에이 그것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기 강남에서 많이 있는데 거기서 협조를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은 부분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려나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아주 유감을 밝히는 것은 도로명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그리고 처음에 이 도로명도 제가 서초구에 있으면서 도로명지명위원회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만나서 제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할 때 했으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저하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나간다라든지,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내 의견이 이런데 시립대학 교수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되면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정되기 바로 전인데 도로가 1만 9,770개에서 1만 6,931개로 준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냐, 저는 그것도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지요. 결국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개선은 별로 안 됐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 봐야 별로 주민들한테 이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고, 집배원들한테도 얘기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도로명을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으면, 시립대학교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겠다고 했으면 해 보고 난 뒤에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된다고 하면 좀더 중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 당초의 도로명, 건물명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검토가 됐던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 도로 자체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안 됐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책으로 저희가 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로명주소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법적 주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홍보대책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62~63% 지금 완료됐거나 추진 중,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국회에서 도로명주소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새주소 부여사업은 정말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010년도가 되면 정착시키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행상에 있어서는 과거에 몇 십년간 사용한 주소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손을 놓지 않고 정말 금년에서 내년까지 도로명, 건물명 그 판을 다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을 빨리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다음에 바꿔야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음에 바꿀 것까지 예견을 해서 했고요. 지금 서울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그런 데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보면서 느낌이 이렇게 1만 6,931개의 도로를 다 외워서 찾아가려면 못 찾아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을 아는 데에 우리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외울 적에 이름을 다 외우려면 어렵지만 번호로 하면 딱딱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주소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데 가서 그 번호만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 건물도 가면 요새는 못 찾아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것은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으면 굉장히 헤매게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도로명이 이렇게 많아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위원님, 1만 7,000개의 도로명 숫자는 우리가 무슨 로 1길․2길․3길 이런 것을 다 합했을 때 1만 7,000여 개가 되고…….

그러면 순수하게 도로명은 몇 개입니까?

6,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아직도 많다는 것이지요. 6,500개도 많은 거예요.

처음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찾아갈 때는 지도를 먼저 확인하고 가는 그런 풍토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을 다시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의 신반포로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인지도가 높은 도로는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반포로 1로 그러면 신반포로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홀수로 하고 오른쪽 도로는 짝수로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찾아가기가 쉽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한 정착되고 나면 바꾸기가, 우리 서울시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주소가 되는데 한번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주소부여팀에서는 정말 이번에 정해지면 다시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정국에서 2010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길이 뚫리거나 뉴타운사업으로 조성이 되면 계속 그런 데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쪽은 그렇고, 기존의 도로는 다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지요?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저희한테 전직시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행자부에 지금 전직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회시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오는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것도 윤곽이 없습니까?

저희는 일단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자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인사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시험실시권한이 행자부장관님의 권한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나요?

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조치는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겠네요?

만일에 시험이 되면 일반직이 되더라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3년 동안은 타 기관으로 전보가 안 됩니다.

지금 의회에 그냥 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계속 둔다는 것이 아니고요.

3년을?

네, 3년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우리 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직이 근무하면 서로 눈치 보느라고 우리한테 무슨 좋은 도움이 되겠어요. (웃는 이 있음) 사실이에요. 인사권 독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직이 와서 앉아있으면 눈치 보느라고 우리한테 뭘 해 주겠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시의회 전문위원의 정원 자체가 행정과 별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내포돼 있네요. 차차 진행돼 가는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