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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완서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본회의2005-11-17

박완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금성단 주변 부지매입) (시장 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 (시장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부석 보건지소 신축) (시장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두전 보건진료소 신축) (시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 (시장 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금성단 주변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삼랜드 조성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3항, 부석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4항, 두전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옥식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총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윤옥식 의원입니다.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금성단 주변 부지매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순흥면 내죽리 64번지외 1필지를 7천만원의 예산으로 310평을 매입하여 숭모전 건립 등 주변조경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단종 복위 운동으로 충절의 고장의 명예를 드높인 우리고장의 금성대군과 순절한 의로운 이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뜻에서 금성단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숭모전 건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풍기읍 창락리 산29-1번지 일원의 사업비 24,719백만원으로 221,64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2,915평 규모의 레저타운형 인삼건강 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우리 고장의 명삼품인 풍기인삼을 고품질화 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레저타운형 인삼랜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부석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부석면 사무소 옆에 있는 부석면 소천리 377-3번지의 예비군면대를 철거한후 그 자리에 사업비 472,637천원의 예산으로 대지 102평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보건지소 건물은 예비군 면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요. 심사결과는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고 부석면 사무소 부지내로 이전함으로써 주민 편의성 제고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두전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기존 장수면 두전리 543-4번지에 위치한 진료소 건물과 부지를 장수면 두전리 540번지 우성인 소유의 부지와 교환하여 건평 35평의 지상1층 건물을 사업비 164,128천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기존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진료소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로 안정면 내줄리 300-1번지 2,200평의 임야를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 이사장 김덕호로부터 기부채납 받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운영 수탁자 선정시 기부 확약된 토지로서, 기부채납 받는것이 타당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성단주변 부지매입을 위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삼랜드 조성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석 보건지소 신축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두전 보건진료소 신축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 (윤옥식의원외 9인 발의) 7.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옥식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윤옥식 의원입니다.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등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내용과 축제 평가 등에 대한 제반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예산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채택하였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도 지역축제에 관해서는 3월말까지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알립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공급 및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국내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지원 대상 학교에 공급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공급과 성장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요휴무가 실시됨에 따라 늘어나는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6년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책정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정원 책정 및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신설과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960명에서 965명으로 5명 증원하고 6급 정원책정비율 추가 확대로 6급정원을 180명에서 186명으로 6명 증원하고, 7급 정원은 221명에서 218명으로 3명 줄이고, 8급 정원은 174명에서 175명으로 1명 증원, 9급 정원은 102명에서 104명으로 2명 증원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외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완서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여러건 중에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란 명칭이 본 취지를 보면 우리시가 축제에 대해서 너무 난발하고 중복되고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실효성없는 전시적인 축제와 그런 중복이 많이 되는걸 제한을 하고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조례안이기 때문엘 발전이라는 말이 이 자체가 전시적인것이 있습니다. 조례의 성격으로 보면 오히려 심의 내지 조정 위원회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너무 행정용어를 자꾸 부풀리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취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 해본바 로는 발전이라는 말보다 심의나 조정이라는 말이 더 정직한 말이 아닌가, 라는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준우의장

간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총무위원회간사

박완서 선배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발전위원회란 이름을 짓게 된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견제와 조정, 심사를 통해서 시의 축제가 보다 더 통합적이고 내실있게 해 나감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완서의원

마지막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에 보면, 질의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선심성 예산성 낭비의 요소를 막기 위한것이 축제위원회의 목적이 아닌가 라고 위원회에서 심도깊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답변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니까 이것이 불필요한것이 아닌가 라고 하지만은 의회라는 기능이 시 전체의 큰 예산, 감사,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당연히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관례를 예를 들어서, 회수를 줄인다, 이런것 보다가 오히려 위원회에서 예산관계도 최소한 바로 삭감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바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예산쪽에 관련된 사항을 활동하지 못한다면 본 조례 취지와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윤옥식총무위원회간사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예산부분을 전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시함으로서 그런 기능들이 약간 축소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이 의회의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 라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요.

박완서의원

이상입니다.

송준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10.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박유서의원외 7인 발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입니다.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 농작물 피해가 크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므로써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는 조례 제7조의 보상제외 대상을 현재 농업의 소득과 피해에 따른 사실조사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피해보상액을 5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과 토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 제7조의 보상제외 대상중 피해보상액이 5만원미만의 경우는 10만원미만의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향선생 동상건립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11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1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1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