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정식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2006년 기본운영 계획 일정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이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의정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의정활동" 확립을 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의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일정 계획은 정례회 및 임시회는 올해와 같은 80일이며 상반기 5회 28일, 하반기 5회 52일간으로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28억 1,062만 4,000원으로 의사운영이 17억 7,320만 4,000원, 의정활동이 6억 3,742만원, 예비비 4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월정액 수당 조정분으로서 회기수당이 현재 내년 예산에 1억 4,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 만약을 위해서 세부항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관련 세부사항은 예산 책자가 나오고 예산 심의할 때 세부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1월에 신년 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월 중에 타 시·군·구 의회 벤치마킹 계획을 시행하나 별도 세부계획을 그때 가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의회 방문 해외시찰을 의장단 협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내년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어린이 모의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가 성립되는 대로 개원 기념행사를 7월 중에 제1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산업시찰 세미나와 회의록 CD 발간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의회 회의일수의 합리적 조정과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의 내실 있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임시회의 기간중 1월에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구정질문의 합리적 실시로 구정질문을 연 2회 하반기 임시회 및 제2차 정례회의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현지 조사 및 현장 확인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운영위원회 및 의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며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지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기법 및 특정 분야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제4대 의회 마무리 및 제5대 원구성에 따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구로구의회 소식지 발간을 연 4회 분기초 25일 타블로이드판 12면으로 분기별로 1만부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의회 방문 행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내 직능 사회단체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를 제5대 구로구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새롭게 선출된 의원 및 의장단의 인터넷을 활용한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을 다시 제작하여 구민에게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소개하고 관련 단체 및 타 구의회에 우리 구의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 케치프레이즈를 현상공모 하겠으며 구로구의회 홍보용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구의회 인터넷 홍보용 웹제작을 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의회 및 의원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웹메일을 제작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구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이 세부 월정수당으로 변한 내용들이 있고 한데 반영된 예산인가요?

현재 상반기는 19명으로 잡고 하반기는 16명으로 잡아가지고 1억 4,000만원, 지금 10만원씩 하는 회의수당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월정액으로 110만원 나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이 2억 3,000만원 하고 합해서 계산을 해서 사백얼마 잡고 하니까 거기에 차액을 한 4억원 정도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반영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책자가 나오고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해외시찰 2006년 1회 이것이 4대 때 가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하신 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장단 협의 및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의의회 3년 했나요?

작년도에는 1기 했고 올해는 2기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연 1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부를 하게 해 가지고 준비하게끔 해서 연 1회는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할 수 있게, 우리가 너무 준비 많이 하지 말고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보면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참고를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인원이 참가할수록 좋잖아요. 효과가 우리가 지원을 하면 보다 내실 있는 것이 있기야 하겠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행정력도 소모가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되 준비는 학교별로 좀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 모의의회를 1년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2005년도 2회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이 선거법이 민감한 관계가 있고 또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외부에서 선거와 연관성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선거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1회 계획을 1차 세웠고요. 홍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기에 1회 실시할 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나요?

1회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제가 예산 들어가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2기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외부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측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2개 학교를 하면서 1개 학교는 굉장히 열의에 차 있고 한데 협조사항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매달려야 될 시간이 많다는 것이지요. 부수적인 업무가 주업무가 되고 학교에 맡기는 것만 가지고 모의의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학교는 모의의회하면서 실무자는 한 5회에서 10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안을 작성하고 얘들 훈련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가서 매일 가서 봐야 돼요. 수궁동에 초등학교하고 구일초등학교 위원님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차이가 좀 납니다. 열의의 차이이고 학교 지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쓰게 되고 일부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는 집행하기에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책자발간을 하고 여기 간담회 비용은 적게 드는데요. 이삼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 처음에 어린이 모의의회 할 때 느꼈는데 너무 많은 행정력을 소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개선책은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학과목에 의회에 관련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의회를 진행한다면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교육 프로그램을 할 선생님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서 선생님들이 주최가 되어서 지금 20개 학교 중에 10명 정도 왔다 아니면 15명 정도 왔다 하면 교육을 받고 다섯 개 학교라도 자기네가 준비를 해서, 얘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와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하되 오히려 주최는 학교측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 내용도 풍성해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후에는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행정력을 소진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관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외부적인 시각이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상식적이고 장려될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고 선거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 기념품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이후에 더 고려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의장단이나 이런 쪽에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측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록 CD 발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예산은 업체와 실질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추산하기는 한 천이삼백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CD 자체가 타구의 현황을 보면 1년치 회의록을 1장에 싣고 또 의회 홍보 동영상도 싣고 해서 1년치 분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CD 제작이 전시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회의록 자체가 웹에도 있고 하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CD 제작하는 것은 큰 일은 아니예요. 그런데 CD 타이틀 만들어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영상이라든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웹에서 검색이 되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 그러면 CD를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자료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CD 타이틀로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것은 전시용 밖에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추진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당선되어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회의록 하는 것을 다 전산화를 못 해 놨거든요. 오히려 그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회의록이라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사이고 또 회의록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다시 복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청사도 새로 만들면 자료도 잘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1,500만원 생각했다면 오히려 전산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화 이전에 인쇄 되어 있는, 미전산화된 회의록을 7, 8월경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제1회부터 제121회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18회까지 올 연말까지는 전산화 작업을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제118회분까지 그것을 지금 현재 속기사들이 2개월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번달 말쯤이면 전산에 올릴 예정이고요.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버에 연동 시켜서 검색하고 하려면 비용도 약간 들지 않을까요?

비용 관계 때문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해봐라 해서 속기사들이 전부 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4대 말고는 하나도 안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것을 연동시키는데 비용이 들걸요. 몇백만원은 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비용을 들면 예산 요구를 해야지요.

잘 하셨네요.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하게 되면 거기에 연관이 됩니다.

.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분만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홍보용 웹 제작 같은 경우에 지금 600만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 웹 메일 제작은 돈 안 들여도 우리 자체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들여서 안 하고 어차피 홍보팀에서 웹 그래픽 다루고 이런 분 있으면 이렇게 돈 들지 않거든요. 자꾸 외주 주는 방식이 좋지는 않아서······

이것을 저희가 왜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구로구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를 구민한테 전달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것이거든요.

웹 메일에 대해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외주 주지 말고 우리가 만들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예산 사업은 아니겠다, 아마 박진희씨나 지금 공익요원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한달만 신경 써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안내책자는 사실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외부인사한테 주는 것이나 다른 외부기관에서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구민한테는 안내 책자가 별로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몇부나 제작을 하실 것이지요?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제작하실 것인가요? 5대 때 한 번만 제작하실 거예요? 두 번 하실 것인가요? 5대 의회에 가서 제작하실 것이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의장 바뀌고 이러니까 두 번 하겠네요. 그래요. 1,000만원 정도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8일부터 구정질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내가 볼 때 이런 얘기고요. 물론 준비하면 되겠지만 지금 구정질문이라는 소식과 결정을 하고서 너무 일정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을 수정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구정질문 방식이 어떻게······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일정은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만 잡아주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할 것인지 예비심사를 며칠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예산결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먼저 하고······

. 이틀이에요.

!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 구정질문을 해서 뭔가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힘은 질문보다는 예산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쭉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 놓으면 예산 때도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의원 활동하는데는 좋더라고요.

대로 해요. 본위원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기간이 너무나 빠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구정자료를 수집하고 또 구정질문을 하는데 준비가 됐다면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구정질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후 작업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사실 이때쯤 할 것이다 해서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는 위원님들은 참고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종구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 의사를 존중하지 말고 하세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짜여진 일정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나서 하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시다면 그대로 하시고······

김종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일정이 전례 일정하고 바뀐 것이지요.

지금 오늘이 17일인데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언제까지 마감이지요?

28일부터 5일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네요. 그렇다면 5일만에 자료가 물론 다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날짜는 너무 타이트 하네요.

물론 미리 까는 것도 좋고 다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까지 쭉 7년 여 동안 해볼 때 적정한 선에서 깔아주고 자료 요구도 해야지 내년 것 올해 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아까 김종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안건을 다루고 난 이후에 했으면 하겠다 하는 김종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23일까지 자료 요구하고 자료가 얼마 정도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상시 보면 바빠서 제대로 못 해 오는 경향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구정질문은 사실 의원님들의 꽃인데 12월 초에 몇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전부 검토해서 시책분야도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 기관에서 잘못된 점들이 많습니다. 뒤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됐는데 예산이 18일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홍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 상황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또한 제154회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정전반의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제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출석기간은 2005년 11월 28일 월요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로 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구정질문 요구서 뒤쪽에 자료 보니까 질문방법 및 조사결과, 일반 분야 질문시 구청장님 배석 여부에서 보니까 25개구 중에 구청장이 미배석하는 경우가 구로구하고 중구밖에 없는데 사실 저도 일반분야 국장들 질문하면서 부구청장만 아니라 구청장도 듣고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할 때 배석하는 문제는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구도 다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시책분야 하고 일반 분야 할 때는 부구청장이 배석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구청장이 나와서 들어야 일반분야에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대부분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해보니까 일문일답식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건에 대한 질문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구청장 배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업무를 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거의 질문해도 오전 시간만 하는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하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장들은 자주 하는 질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결과표를 보면 우리구가 다섯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이런 데 1년 통틀어서 다른 구는 몇 회 해요?

조사가 되어야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루어지지 만약에 6월에 한번 하고 12월에 하는데 두 번일 경우에 다섯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구는 두 번 세 번 하는 것을 1/4분기로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구청장을 계속 출석시켜도 다른 데와 맞아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은 당장 알아보기가 그렇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일수는 한번 하는데, 그러면 구정질문 한번에 다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에서 조사를 했고요. 구청장님 참석에 대해서 구청장 질문 국장 질문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고 "모 국장 답변하시오." 하면 답변하고 그래서 동시에 참석해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장 질문 할 때는 국장에게만 국장질문만 하게 되니까 국장만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우리가 구정질문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타구도 연 2회 정도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보다 짧거니와 또 그날 시책질문 국장 질문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어차피 참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와 같이 국 질문, 청장 질문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했고 저희는 별도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전자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고 그러면 현행대로 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으니까, 물론 청장이 맨날 나와서 듣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5일에 시책질문 따로 보면 6일을 계속 나와야 되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든 타구보다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로구가 좀 세게 나가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한 국을 계속해서 하고 청장도 하루에 불러서 몰아서 예를 들어서 청장이 "국장 당신 답변하시오. "이런 식으로 피해 갈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구로구에서는 했나봐요. 하여튼 이것은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종전에 했던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얼마큼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의원들 얘기를 하루만 듣는 것 보다는 시책분야 질문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질문 내용을 조정을 해 가지고 청장 질문 시간을 이틀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에 끝에까지 와서 보면 다 청장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가 많고 국장한테 할 세부적인 것은 크게 많지는 않아서 더 하고 싶은데 늘 조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구청장 질문이 너무 많으니 조정해달라 맨날 그래서 의원마다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을 시책분야 질문을 한 이틀 그리고 나머지 조정을 해 가지고, 예컨대 내무행정위 질문이 3일이니까 내무행정위 질문을 감사담당관·재정경제국·생활복지국 묶어 가지고 이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 이틀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구청장에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도 준비를 할 때 이번에 구청장이 이틀이니까 충분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라, 왜냐하면 국장 질문이 사실은 영향력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수정제안을 해 봅니다.

운영위원장님 타당하신데요. 우리가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시책분야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줄이라고 하니까요.

말 한마디 못 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동료의원께서 좋은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 구청장한테 진짜 시책에 대한 것을 해야지 보면 시책질문에 이름을 걸어놓고 각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전부다 수렴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시책질문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청장한테 확인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할만한 안을 질문하도록 해야지 실제는 각 부서에서 파악을 더 잘 하고 거기서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시책질문에 갈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책질문을 이틀씩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부서에 하고 이왕 질문을 하려면 각 부서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안을 해야지 나열만 해놓고 개인적이고 명예적인 이슈만 해서 청장한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의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박원철 구청장님 때는 구정질문을 4시, 5시에 마친 것이 아니예요. 6시, 7시까지도 했어요. 신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 업무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야지 국장들 과장들이 해야 될 것을 구청장께 질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늘려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는 늘리지 않고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4대 의회가 3년 반 넘어서서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구청장의 그 동안의 행정 스타일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많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사회 안에서 과연 청장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챙기는 부분에는 잘 되고 안 챙기는 부분은 기본업무조차 잘 안 되는 이런 것을 1년, 2년, 3년, 4년 겪으면서 느꼈고 그랬을 때 개선이 안 되는 것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고민이나 개선이 안 되는 지점은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마인드에서 청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청장의 의지로만 일들이 쭉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지요. 내년에도 예산 5억원 정도 책정했는데 올해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통과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통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분야 질문 해 가지고 개선되느냐, 국장님은 마음 속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비판 감시를 하려고 한다면 청장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고요.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잘못한 것만 우리가 시책질문하는 것이니까······

저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아까 신현섭 동료위원님께서는 말씀했고 김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거든요. 5일 하고 시책분야 하루 하는데 아까 홍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책분야에 질문을 하면 줄여달라 뭐한다 한다는데 그런 것은 본위원들이 할 일이에요. 왜 줄여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따지고 검토해야지, 그래서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루 한다고 해서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시 7시까지도 가는 것이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을 하고 정말 가령 예를 들어서 20분 질문하고 10분 보충질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30분입니다. 필요한 말씀만 한다면 30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고 시간 써버린다면 사실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루를 잡았는데 하루에 다 못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가급적 나중에 들어오는 건으로 봐서 하자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종전에도 했고 또 많은 것을 해 봤고 벌써 3년째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다섯 번 하고 시책질문 하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서 내고 서면질문 했습니다. 저는 8건 정도 그때 질문을 했고 지역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구로구의회 끝에 가면서 대개 활동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총 결산하면서 의회가 현재 집행부에 대한 평가랄지 비판 견제에 대한 정확한 모습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책질문이 하루냐 이틀이냐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의회가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질문 대략하시고 서면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야말로 제대로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의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 역할이지 대략 똑같은 양식으로 가면 지역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 위원님이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시책질문 같은 것은 잘못하면 비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시책질문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 일간지에 보도되도록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어떤 의원이 구의원에 대한 것을 질문해 가지고 구로타임즈하고 구로오늘에 신문에 났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냈어요. 우리 이번에 운영위원장님 서면답변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또 한 가지 자료요구를 받을 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정질문 때까지 가져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