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사무(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지난 10월 25일 의안심의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되었던 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 대한 경영분석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위생처리장은 전처리시설에서부터 고도처리까지 4단계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연간 운영비는 5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전처리시설 전처리까지는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2차처리에서부터 고도처리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됨으로 해서 운영비는 전처리에 필요한 9,4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4억 8,6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분석이 되었던 1억 8,500만원에 절감액을 합하게 되면 연간 6억 7,100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기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한 이후에 장기화가 됨으로 해서 노후에 따른 하자 불분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탁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면 전기공사와 기계공사에 주공정 자체는 6차공사 2004년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를 한 부분이 있고 현재 7차 공사가 2005년도 4월에 발주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발주를 할 당시에 전액을 대금지급을 하지는 않았고 아마 80%에 대금지급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는 유보를 했다가 시험가동이 완료되면 그 때에 준공처리를 하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계공사 시방서에 보면 시운전 결과 공인기관의 수질검사에 합격해야만이 시설공사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보고 전기 기계시설에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완지시사항을 전부다 상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계획을 잡고 있어서 장래 정상가동 여부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부분은 아마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 공기능에서 기술력 배치없이 또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되는 것은 현재 완공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이미 시설된 부분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완공은되었으나 이미 노후화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장래적으로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걱정도 아주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할 것 같으면 시험가동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계획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먼저 번 수차 실무부서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돼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래적이라도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시설부분이 하자가 발생될 때 어느 부서에서 그리고 또 누가 시공자가 아니면 운전자가 하든지 막상 현재는 그렇게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현장에 만약 운영을 하다 보면 시공사하고 운영계하고 서로에 떠 넘기기 할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요. 시공사는 운영을 잘못해서 이 하자가 발생됐다 할거고 운영자는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됐다 할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규명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공간들도 많습니다마는 전부다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아직까지도 한60%정도가 사실은 직영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어느 쪽이 더 기할 수 있는지 물론 민간위탁쪽이 무조건 효율성을 기한다고 할 수도 없는거라고요.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길 바라고요. 기본적인 맥락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발생될 하자 부분 그리고 차후 발생될 하자로 인한 책임규명 문제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위탁만 자꾸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되어서 배출수가 기준치를 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동 중단할 수 있어요?

기준치를 넘어서 배출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하자를 해야죠. 기준치 이상 배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설정 할 때도 그랬고, 공사를 할 때도 그랬고 절대로 이건 배출수가 기준치를 넘을 수 없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다고 현장에 가서 시공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어쩌면 면박도 당하고 왔다고…… 정상적으로 약품으로 처리해서 가동이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냔 말이야. 그렇다면 만약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수가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고 할 때 그럼 즉시 가동중단하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준치 배출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럼 말이죠. 배출수가 기준치를 넘을 때는 즉시 가동중단하겠다고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험가동 기간동안에 하자검증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수탁조건상에서 그런 것도 상세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하도 말을 해서 귀가 따가울 지경이고, 입이 아플 지경인데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건 규모면으로 보던, 시설면으로 보던 저건 뭐 내가 봐서는 장래 하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저걸 처음에 시공할 때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가 계시는 김영수 담당 당시계장과 남해안 일대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했을 때 동해시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 폭기조라든가 침전조 같은 것이 시설용량에 몇 배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55,000톤이 하루 유입이 되는데 전체 시설용량이 3만톤을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품으로 처리하는데 무슨 걱정하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두고 보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국장님은 말씀하실 여지도 없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 업자들이 계약만 되면 황금알을 줏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의원님들 대부분 걱정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최소한도 경제적인 마진을 보고 최선을 다하고 기술력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이어지는데 한번 위탁이 되면 당연히 연속위탁이, 잘하고, 못하던, 된다는 착각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그러한 정상이상에 그 마진율을 볼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상거래라 해야 할까 계약거래가 형성이 잘 안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조금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을 완벽히 좀 검토를 해서 했을 때 물론 아까 걱정하시는 우리가 배출에서의 오바가 되면 당연히 배출구가 금지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빨리 하자 보수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우선 시비를 잘잘못을 따져서 그걸 가동을 중지하고 법정싸움으로 가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연계된다면, 책임없는 행동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우선 기술력을 동원해서 빨리 고치고 그런 것은 나중에 가부를 가지시고 이런 그러한 성실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섬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최종처리부산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슬러지 처리는 지금 해상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해상투기를 금지한다.

지금 아직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해상투기도 지금 심야투기입니다. 일정 지정되어 있는 공해상에다가 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슬러지 처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포항까지 운반을 해서 포항에 처리업체에서 해상투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투기에 따른 어떤 해양의 오염 또 중금속 중독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상투기를 장래적으로 금지를 시킨 그런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어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어떤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를 해상투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단된다 또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사전에 강구를 하고 가야지 완벽한 민간위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상투기가 금지가 된다고 하면 비단 우리시 뿐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영월 쌍용공장에다가 부원료로해서 투입을 하는 기계설비까지를 완료를 해놨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고도 왔습니다만 지금 지역이기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영월공장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부터 원주, 태백 이 일대에 슬러지를 다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해놨는데도 영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슬러지가 반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에 영월공장이 당초에 여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저희들 쌍용동해공장에도 그걸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직 지금 딜래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아마 지역주민 갈등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각적으로 부원료로써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마 모색이 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 그렇게 갔으면 또 가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어떤 지역주민과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시정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 중단되는 문제 그럼 또 거기에 따르는 수탁업체와 또 우리가 이제 시와 이런 어떤 예상되는 마찰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검토를 해보면서 가야 될게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 두명이면 가능하다 전체인원을 다 절감을 시키고 두명 그럼 그게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본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휴식도 없소? 8시간씩 근무하고 저녁에도 가동할게 아닙니까?

이건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를 하는 처리과정에 종사를 해야되는 인원이 2명이고요. 이게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근무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상시 2명을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에 의하면 2명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이 몇 명입니까? 7명을 절감하게 됩니까? 당초 현재인원이 9명인데 2명을 잔존시키고 7명을 절감한다 이런 얘긴데 물론 통합관리에 따라서 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이 두 부분을 관리만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위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쪽 하수종말처리장도 최소의 인원 그런 인원을 검토를 했을거고 또 위생처리장은 지금 2명을 갖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판단을 하기는 가동이 24시간 풀가동된다 그러면 한사람이 8시간하고 또 저녁에 교대로 한사람이 또 들어와서 8시간하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은 너무 포장하기 위해서 너무 짤라서 2명만 지금 내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말처리장 인원과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처리장도 어쩌면 위탁을 줄 때 최소의 관리인원을 계획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서 이렇게 종말처리장에 있던 인원이 이쪽도 관리 해주고 이게 과연 될까요?

민간이 위탁을 받게 되면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했을 때에 최소인원은 20명으로 산출이 되고요. 위생처리장 2명하고 합해서 22명이 최소인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것도 하나의 위탁기업이라고 봤을 때에 기업이윤추구 차원에서는 적정 배분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운영관리상에 묘를 좀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란 말입니다. 기업의 최종목적이 뭡니까? 이익장소가 아닙니까? 기업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공공 공익성이 결여된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이익추구를 최종에 설립목적으로 삼는거야. 그러므로써 최종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얼 쥐어짜던 짠단 말입니다. 운영비를 줄이든, 인건비를 줄이든 뭐 어떻게 해서든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도 최종 우리시도 전체적인 시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의 어떤 사업비를 위탁관리비로 줄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다시 이익을 창출해야 돼.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계획서상에 너무 꽉 짜인 조금도 여유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한다 우리시 예산절감이 된다 이런 차원에 자꾸 나타낼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너무 이렇게 계획을 뭐라 그럴까 적게 그렇게 작정을 안했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이 내용은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 분석자료는 아닙니다. 당초에 위탁동의안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환경부에 전국적인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미리 지금 위탁운영비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원가계산 중에 있으니까 이게 나오면 정확한 계산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민간의 위탁을 줌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또 기술적인 어떤 기술집약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의 사업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 지금 세입․세출 비교 이게 지금 얼마 절감이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4억 8,600만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에 1억 8,500하면 연간 6억 7,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얼마라 그랬습니까?

6억 7,100만원.

6억 7,100만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면 그 사업체에서는 위탁을 받는 사업체에서는 이 금액 범위내에서 우리가 주는 금액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6억 7천여만원이 절감이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 그건 그렇는데 저 문제를 너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너무 좀 절감을 해서 안올렸느냐 과장님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이 어떤 위탁을 받는 기업이 무조건 사업비를 절감해서 주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적정수준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적정수준의 사업비를 줘야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저희들이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는 우선 저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업체선정하는 그 방안과 똑같습니다. 업체선정,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사안들이 제출을 한 심사제출서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제시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데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연 이 위탁을 지금 이 시기에 도출되고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이 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것을 꼭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시기를 좀 더 적정시기를 찾아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 또 보수할 부분, 연구할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 후에 줘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미 이걸 반영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선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설비 같은게 작년도에 벌써 다 됐습니다. 이게 또 너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기계에 어떤 성능이라든가 저하의 우려도 있고 처리시설 자체가 이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다만 차집관로가 이제 북부지역이라든가 삼화지역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해도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댕겨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지 이걸 또 뭐 어떤 지금 도출된 그러한 문제점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완료가 됐고 그래서 가동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좀 더 불안스럽다야. 지금 이 얘기가 시설은 다 되어 있어 그러나 차집관로 북부지역 일대에 어떤 차집관로 이런 시설은 덜 되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된 다음에 차집관로 어떤 우리 동해시지역 전체에 어떤 하수처리가 전부다 유입이 되어서 그 기계를 가동해 봤을 때 그 기계의 정상가동 여부를 아 이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일부만 갖고 시행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은 되더라도 전체적인 용량이 들어 왔을 때 뭔 문제가 났다 자꾸 불안스럽게 얘기하지 마시오.

당초 계획자체가 우리가 하수유입량은 55,000톤으로 규모 그 전체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55,000톤 용량을 가지고 3만톤을 가동을 한다던가 이러한 여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통상적인 얘기고 전체 물량을 갖고 한번 안해봤다 이거야 지금 일부분을 갖고 가동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위탁을 준다 이거야. 그랬을 때 또 혹시나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일단 마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던 책임을 져야 되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전부다 의원들의 질문말씀이 민간위탁 주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서 미완공, 준공검사 처리도 안되었고 또 해양투기 문제도 그렇고 또 경영분석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경영분석 근거도 나와 있고 하니까 더 보완을 해서 좀 시기를 늦추는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는 지금이 적정시기라고 봅니다. 설치를 해놓고 시험가동도 안해본 이러한 상태에서 준공시간이 또 언제가 될지도……

아까 우리 건설과장께서 한마디 하신게 저는 딱 마음에 드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기간을 제가 심사를 보면서 저나 부의장님도 들어 가셨는데 한 1년이 걸렸어요. 책임이 그만큼 져 지더라고…… 자꾸 냄새가 나거나 또 하자가 문제되거나 이래서 그것을 딜레이를 6개월 시켰다가 이래서 한 1년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차만 거친다면 쉽게해서 제대로 업자가 들어오지 않겠나 어차피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해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자선정에 아직도 좀 미비하다면 또 딜레이를 둬야될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미리 그런 계획된 시간을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사는 이상입니다.

동의안 처리를 해주긴 해주되 기간을 알아서 아마 그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금 민간위탁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지금 공사가 됐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인지? 내가 봤을 때는 늘 사전설명을 할 때도 그 말씀을 했는데요. 전체 완공이 되고 나서 어쩌면 정상가동 여부가 좀 판단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게 순서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차집관로가 공사중에 있고 이런데 지금의 민간위탁을 자꾸 줄이고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시설이 돼서 내가 지금 아까 지적했다시피 노후된 설비도 자꾸 생기게 되고 나둬선 안되겠다. 가동을 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서두르고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처리장에 차집관로까지 마무리가 돼야만이 전체적인 공정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비라든가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직까지 차집관로 마무리까지는 언제가 될지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2008년도까지는 지금 목표연도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완공시기까지의 또 딜레이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게 또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동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차집할 부분은 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험가동에서부터 단계수순을 좀 밟아 올라가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그동안이라도 환경오염되는 부분을 좀 막는다 이러는데 지금 몇 수십년동안 그냥 잘 지내왔는데 그건 공사 마무리될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을 못참아 가지고 환경 걱정해서 빨리 돌려요? 그건 가당치가 않아요. 가당치가 않고 단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시공사가 일단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발생되는 어떤 하자 부분, 기계가 말할 것 같으면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그런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자꾸 서두르는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준공처리를 해놓고 그게 또 기계가 장기화 된다던가 이러하면……

아니 준공 얘기는 하시면 안되지. 모든 공정이 끝나고 나야만……

이게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전기설비 같은 것도 상당히 또 예민한 그러한 기기거든요. 또 기계류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또 설치완료를 해놓고 장기화 된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게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면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언젠가는 또 가동은 필연적인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험가동에서부터 해 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시험가동으로 인하여 일단 공사준공의 효력은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험가동.

그건 부분적인 준공이죠.

그렇죠. 부분 준공이 되니까 시험가동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일단 기계가 갖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라든가 그런 계획 기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처리 공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가동 될 때는 그때는 그게 판단이 안될 성격을 볼 수가 있지. 예컨대 지금까지 처리용량은 10,000톤에도 안되는 그런 미미한 양을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면서 정상처리 된다 라고 판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정상물량 55,000톤이 다 유입될 때 그때 발생되는 하자 일단 하자기간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뭘로 하자보증을 받아요?

아까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설계용량 계산할 때부터 55,000톤으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아 글쎄 55,000톤 그걸 내가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 현재 10,000톤정도 유입밖에 안된다 이러면 55,000톤으로 5분의 1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량을 가지고 정상처리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의원님 제가 좀 참고가 이해가 되실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55,000톤이 목표연도 201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목표를 2004년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나 지방비 이런 재원이 지금 지원이 안되어서 목표연도를 2006년 또 앞으로 2008년까지 해야될 모든 차집관로가 끝날 수 있겠다는 그걸로 이제 망상이나 삼화까지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55,000톤에 이 전체적인 가동을 가자면 2011년에 우리가 계획인구, 우리도시계획인구를 다 해가지고 55,0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설은 당초에 2004년도에 준공목표로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계, 전기시설을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부곡까지는 차집관거가 다 설치가 되었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한 150억을 가지고 묵호항까지를 차집을 다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수탁이던 이런 처리를 지금 해가지고 차집을 하면서 내년도에 묵호항까지 내년도 예산을 다 확보가 되면 묵호항까지 차집이 되면 큰 덩어리는 오수가 차집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어달로 해가지고 망상 해수욕장 관광지까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삼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계, 전기 이 수처리를 지금 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그냥 두면 전부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기계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다른 의미는 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게 맞네? 이게 정상가동 여부를 장래적으로 준공시점에 가서 위탁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이제 그때까지 갈래야 갈 수도 없고……

55,000되는 목표연도는 2011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2011년에 가 가지고 가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글쎄 그러니까 나는 가동을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 완공시점에 가서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의하지 않는데 단지 그 시설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하자에 관하여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게 하자있는 시설인지 하자없는 시설인지를 판단을 어느 시점이 아느냐 이 말이야. 55,000톤 용량이면 55,000톤 용량이 전체가 유입되는 것을 검토하고 하자여부가 판단돼야 되는 것이지 현재 시설이 중간단계에 있어 가지고 10,000톤밖에 못들어오는 처리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하자없음 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정상가동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 내냐 그건 말이 안된다 이거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목표연도 2010년 뭐 이렇게 용량을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계 1단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차집시설이 되면 우선 시험가동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저희가 94년 춘천시나 다 그렇게 이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가다가 또 우리가 미리 예측에 인구가 늘어나고 오수량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음에 또 확장 계획이 막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5,000톤이라는 이게 그 목표연도가 안와도 미리부터 또 80,000톤으로 계획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을 했는데 80,000톤으로 해요?

계획을 하는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55,000톤 다 됐을 때 시험가동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데요. 누가 80,000톤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다른데서 계획을, 다른 타도시에서 계획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뭐 슬금슬금 이제 거의 공식화시키는 것 같은데 어디다 80,000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시가 80,000톤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80,000톤은…… 제가 아까 춘천시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염려하시는 55,000톤이 설계용량이면 55,000톤이 사실 다 유입이 되어 가지고 또 거기에 의해서 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2011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55,000톤이 그때까지 좀 딜레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선 유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받아 들이면서 처리를 하면서 55,000톤 용량으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30,000톤이 되든 40,000톤이 되든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를 하면서 용량도 늘려나가는 그러한 입증 밖에는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준공되지도 않은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들어 볼 것 같으면 내가 말씀 드린 것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 하고 지금 틀림이 없어요. 지금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일단 하자기간이 지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생되는 하자를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시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짜로 잘못 지은 거에요. 비용투자를 잘못한 거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려면 그러면 차집관로를 먼저 공사해야지. 공사를 다 완공해놔 놓고 나중에 진짜 기계설비를 들어가는 공사를 해서 기계설비 공사가 끝날 것 같으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진짜 정상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지 진짜 끌어올 차집관거는 하나도 안해놓고 설비공사를 다 먼저 해놨어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우선 시험가동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여간 계속 반복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공정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부터 하자 개선할 수 있어요?

하자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늦게 되면 차집관로 준공시점부터 또 하자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전체공정이 다 완결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을 하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부분별로……

준공식 안합니까?

준공식 같은 것은 처리시설 준공도 있을 수가 있고 차집관로까지……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모든 관거가 다 완공됐을 때 그때 할 것 아니에요?

준공식 관계까지는 아직 염두해 두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그렇잖아요?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시설들이 다 끝나야지 준공하는……

김원오 의원님 죄송하지만 논쟁하지 마시고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시점으로부터 하자가 직판되지 아니 한다면 동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제의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회기간동안 협의한 내용은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기한없는 이런 부결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래적으로 예측될 여러 문제 즉 어떤 해상투기나 또 하수차집관 문제 또 인력관리 문제 등등 여러 부분이 아직 검토가 좀 부족하다 이런 사항을 보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폭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단지 그 시기 또 이러한 어떤 종말처리장 기기 계속적인 가동중지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적절한 시기 좀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그 시기에 한번 검토를 다시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러면 기계의 계속방치가 염려된다 그러면 우선 직영방안도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인원증원도 요청을 해서 증원승인도 받고 이래서 직영을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 문제가 없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인원은 그대로 민간위탁해서 흡수를 하는걸로 그렇게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에 저는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걸로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두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우리가 정회시간 중에 의원들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직까지 민간위탁 시기가 안되어서 성수기 될 때까지 안 되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무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매입건으로 2008년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부지내 사유지 2필지 토지매입 보상건으로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추진할 계획이며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과 관련하여 발한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시설노후로 인한 이미지해소와 사용자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토지매각 건으로는 장기적으로 개인주택의 점유 및 공유지인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개인이 토지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2필지, 건물 1동, 1,504.4㎡ 즉 455평이며 예정금액은 211,905천원입니다. 건강체험엑스포 추진기획단 소관으로 2008년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삼화동 쌍용부지내 사유지 2필지 1,454㎡ 즉 44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뉴월드상가 맞은편에 위치한 발한중앙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물 신축 1동 50.4㎡가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토지 6필지 396.44㎡, 119평이며 대장가격은 1억 48,53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와 공유지분 천곡동 848번지외 3필지 146.44㎡ 44평과 개인사유지와 인접한 소규모 토지로써 개인의 토지활용 가치를 저해하고 있는 묵호진동 2-513번지외 2필지 250㎡ 75평을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기준은 4쪽에서 5쪽까지이며 취득 및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6쪽에서 7쪽까지이며 각 재산별 위치도는 8쪽에서 14쪽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200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된 내용중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행사부지내 사유지 2필지 매입과 발한 중앙재래시장 노후 화장실 건물 1동 신축이며 매각코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점유부지 및 소규모 공유지분 토지 4필지를 비롯한 개인사유지와 인접한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2필지 등 총 6필지 396.44㎡를 매각하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취득의 경우에는 2008년 동해세계건강체험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부지내 사유지 2필지 1,454㎡를 매입하고 발한 중앙재래시장 화장실 노후로 인한 재래시장 이미지 저해와 동절기 동파로 사용 불편에 따라 2006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부분에서는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와 공유지분 등 토지 4필지 146.44㎡를 그 주택의 실제 점유자와 공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줌과 아울러 개인의 토지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 2필지 250㎡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난후 대체재산 조성이 미흡한 것은 개선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홍순만 의원님께서 건강체험엑스포와 관련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동의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그런 뜻이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어떤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개 자치단체장을 이끌어 가고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수장이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4년의 임기 내에 그것을 완성하기는 좀 무리일 것이다. 또 이 부분이 중앙 부서에 어떤 가능성 또 승인을 해줬다면 이 부분도 계속적 추진되어서 이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아무 반대의견 없이 갔으리라 믿으나 중앙 부서에서 세계대회를 하기는 무리이다. 우리 전국대회정도라든가 1차례해서 그런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하라는 어떤 중앙 부서에 의견인 것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이번 4년의 임기동안에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래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또 추진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부지매입은 해 놓는다는게 또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지는 우리가 매각재산이 뒤따르면 거기에 따른 취득재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시유재산의 확보차원에서 이런 땅을 사서 나쁠 건 없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예산만 허락하고 재정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땅을 꼭 이땅이라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가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은 땅을 매입하는데는 전 그런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래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그건 미지수나 우리시가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땅을 확보하는데는 전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발한동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를 지금 매입을 매입입니까? 매입이죠? 건물 짓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말씀을 드릴테니까 물론 담당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 건물의 사진에 보면 위에 그 조립식 건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발한 상가번영회에 사무실겸 경비도 서고 이런 건물이에요.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뒤따라올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화장실 2층에 있는 현재 방범초소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발한시장 번영회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하도록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새로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행정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어설프게 짚고 가다가 당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이 사무실이나 경비 이런사무실이 없어질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저기서 자 우리 시가 화장실을 건축하면서 우리 건물을 다 없앴으니까 화장실건물, 경비사무실, 발한상가 사무실 이걸 만들어달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화장실 착공하기 전에 벌써 초소문제는 해결을 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구체적인 얘기를 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건 알지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저희들이 직접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번영회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번영회에서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갑니까? 나중에 가서 나 보상해달라 말이야 철거를 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새로 지어달라 말이야. 그때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집행하는 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 전에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발한상가번영회에서 뭔 사무실 문제를 거론해서 예산에서 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오늘 다짐하면서 그거 하는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매각대상지 지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쪽은 장래에 혹시 인도계획이 없는지 모르겠네.

그게 93년도 말입니다. 2.93평인데 그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시유지내에 건물 물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다른 땅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2.93평 때문에 자기 땅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인도계획은 그건 지금 사업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일단 매각을 2.93평은 해주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금 해주고 다음에 전반적인 필요한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 일대 다 아닙니까?

노란 삼각형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1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지분이죠?

노란 42.2가 매각대상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같은 지분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2.93평씩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해줘야 됩니다. 재산권행사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시설하면서 왜 별도……

그때 샀죠. 그걸 사가지고 하다보니 지금 건물이 없어 지다보니까 물탱크가 필요 없잖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면 43전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지인지 아니면 42-1은……

제방 밑이 안이거든요. 이게 제방둑 하천부지입니다. 도면상에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지목을 전으로 이렇게 원래 표기를 합니까?

도면상에…… 제방에 죽 다 내려가면서 북쪽이거든요. 하천내에 거기 지목이……

이게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사유지 맞아요? 담당이 알아요?

정평용 : 그게 전체가 북평동 42-2번지가 그 삼각형이 230㎡입니다. 230㎡중에서 290.3평이 사유지이고요. 그 삼각형을 한 부분만 시유지입니다.

아니 제방안에 것이…… 그건 몰라요?

정평용 :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제방안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정평용 : 제방안에 이건 아마 시유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목을 전으로 해놨나? 그리고 13쪽에요. 매수신청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삼각형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야. 우리시 부지입니까? 아니면 건교부 땅인가 그렇습니까? 이건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거기 단봉에 19.96평인데 땅은 저희들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집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79년도에 1월 1일자로 무허가 건물 시유지에다가 사실 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 깔고 앉아 있으니 그게 저희들이 본인한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금 약19.96㎡이니까 매각 해 주는게……

당초 원래 필지는 몇평인데……

그런데 자기땅이 거기 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20평이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모양새가 똑 리본같이 생긴것.

네, 삼각형 조그마한 것. 저희들이 필지수만 가지고 있고 본인도 매각해 주는게……

어떻게 하다가 그 땅이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아마도 시유지를 침범한 것 같아요. 그 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79년도 지은 걸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시유지가 조금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곡동 로타리 땅이요.

848번지 말입니까?

이게 구획이 어디에요?

848번지가 말입니다. 지적이……

지적이 1,527평이던데 매각면적은 5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2㎡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

저희들이 이게 말입니다. 현재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시지가가 한670만원 ㎡당 하여튼 여기에 ㎡당에 공시지가가 230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깔고 앉은 땅이 6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4명은 팔았습니다. 희망하는데 돈이 많다보니까 사실 사기 어려우니까 계속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충북 청원군에 계신분이 장정숙이라고 신청했거든요. 매각해주면 남는 것은 광희학원 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도 체납되어 있고 사용자가 대부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샀는데 4명한테는 이미 팔았습니다. 전번에 관리계획 받고 이번에 한명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겁니다.

이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개별적인 의견을 다시 제시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이 큰 어떤 부결쪽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순만 의원께서는 땅사고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시는게 아니고 엑스포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어떤 동의절차를 구한다면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 모든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고 또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취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또 그런 의견을 내시던가……

한분의 의견 때문에 이걸 부결시킬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걸 큰 차원에서……

일단 물론 엑스포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출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일단 차후에 행사가 진행되고 안되고 하는 여부는 또 엑스포 관련되어서 다룰 일이고 일단 엑스포 관련 부지에 대해서 이게 대상가격이 한1천만원 됩니다. 이게 물론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런 이만한 정도로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차후에 어떤 여건변동이 있어서 전적으로 또 엑스포 행사를 지원해야 될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여건 변동이 되어서 아 이거 뭐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라고 하는 시민공감대가 되면 또 중단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설사 이제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매입으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생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 기회에 잘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입문제는 일단은 여기서 결정을 짓고 그렇게 넘어가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