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또 시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퍽 실망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도를 방문해서 서류를 통해서 찾아내고 알았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혁신도시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절대 불편이 없도록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정보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 문화관광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장 한상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국민생활관장 조진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학련 시립도서관장 김옥산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도 수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비회기 동안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의 열망이며 시정의 최대 역점시책이었던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의회활동과 위원님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열정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저희 직원 일동은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기획정보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정보국 직원 일동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와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제도시간 교육·문화교류, 기업체 방문 및 경제무역상담 등 8회에 걸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 241건 중 1,1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3건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88개 단체에 4억6,400만원을 심사 지원하였고 22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마한백제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금년의 서동축제 행사는 시민이 직접 참여 기획·운영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축제로 승화시킨바 시민과 관광객 등 35만여명이 참여하는 사랑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축제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통과로 익산시가 고도로 지정되어 고도지정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으로 익산시 백제무왕의 천도지였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되었습니다. 왕궁리유적 발굴과 전시관 건립, 마한관 건립, 미륵사지 정비, 미륵산탐방로 정비, 미륵산성 발굴 정비와 익산기세배 전수회관 건립 등 우리시의 마한백제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분야로는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웅포곰개나루지구 관광지 조성, 쌍릉주변 테마관광공원 조성, 일본인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등으로 내실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는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중고연맹전국남녀 펜싱선수권대회, CBS배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익산보석마라톤대회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국단위의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배산체육공원 조성,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였고 함열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축구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30여회의 공연과 경연을 실시하였고 드라마 서동요 제작, 영화 홀리데이, 조폭마누라Ⅲ 제작 등 드라마 및 영화촬영 유치로 우리시가 서동요의 발생지였음을 국내외에 재조명하였고 18만여명의 관광객이 세트장을 다녀가는 등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민정보화교육을 포함하여 총 183회에 걸쳐 4,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주민등록 등 181종의 업무를 제공하는 등 시민행정 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2004년 10월 18일 체결하여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매대금으로 297억6,600만원을 일시에 징수함으로써 경영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25억1,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공기업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소관 사업소 운영의 활력화입니다. 국민생활관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목·잔디관리를 철저히 하고 철쭉 등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마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일상화하고 지하저수조 정비공사 외 5건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시민 편익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소, 종합운동장 전국규모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완벽한 천연잔디구장 조성, 공설운동장 본부석 캐노피 보수,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교체 등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중앙단위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발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자료 1만5,949권을 확보하였고 전자도서 구축,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확대·운영 등 시민편익 증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 자료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거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고견을 주신다면 우리 직원 일동은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강종규 예산담당 이상춘 공보담당 한상철 법무담당 김영춘 담당은 제주도에 교육 중이므로 차석이 나왔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용신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도 자료로 드린 익산영어체험학습 수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영어체험학습수련원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잖아요?

예.

조직분화가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도시 담당이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따른 어떤 업무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평생학습을 현재 담당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를 저희들이 견학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음 회기에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를 내년 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물적·인적 자원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관련 예산 확보를 지금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됐죠? 국비보조금요.

2억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됐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관련된 센터도 구성해야 되고 관련된 인적 자원도 다 파악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익산에서도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적·인적 자원을 한달 간에 걸쳐서 12월말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보면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것이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잔액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는 언제 정도 실시해요?

분석이나 조사는 지금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결산해 보아야 알기 때문에…

세출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전달하는 기능도 해야 되고 그 실태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입장을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어기는 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제재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통제가 가능합니다.

바로 우선 공문으로 회의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영규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것은 제가 조례상에 나와 있어서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운영규정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운영통제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나 선정방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개별부기가 달려 있는 이런 부분들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받기가 어려우면 일반예산으로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운영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른 목을 달아서 올라오는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와 달리 운영된다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사업비로 올라오는 민간경상보조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2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문제에서 우리가 총 1,048억을 요구했고 반영이 659억, 60%대반영이 된 것 같아요. 웰빙니트소재 개발과 한양방 산업연구지원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가서 설명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듣는 이야기로는 시기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가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 추경 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반영율을 보니까 보고된 것은 18%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것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부분들, 특히 우리가 SOC 관련된 도로개설 부분 있잖아요. 도로개설 부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표류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표류되면서 나타나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있고 작업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투·융자심사 기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융자심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익산시에서 자체 심사한 것 중에서 부적정하다고 떨어진 것이 있어요? 한번이라도요.

그동안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거의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한 100% 제출하고 100% 적정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다양한 요구사항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부분을 강화시켜서 거기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올릴 때 정확한 그간의 익산시의 투융자를 했던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사업이든 아니면 보조사업이든 이게 전산화돼서 자료가 떠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관리 가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익산시가 10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투융자에서 각 10억이상 사업별로의 예산투자 내용들이 전부 다 떠야 돼요. 떠야 익산시 예산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든지 예산투자 반영율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에 의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업을 책정하고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땅 사는데 5년, 6년 걸리는 사업들도 많고 굉장히 신뢰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제도에서 통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중기나 투융자나 아니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여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통제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우선순위대로 올려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가 통제를 해야죠. 그리고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도를 현재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참여가 보장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틀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단지 인터넷에 민원을 요구하면 반영이라고 볼 수 없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민원으로 반영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시민 예산참여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든 아니면 좁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체계화시켜 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저도 이 업무를 맡고서 시민 참여제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선 지금 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받다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을 해 달라, 너무 황당하게 해 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각 과에서 사업을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알고 있고, 다음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과에서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가 잘못된 것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2005년도 명시이월 내역, 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복지시설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편경로당 신축 9,000만원이라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결산추경 확보로 연내사업 추진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4년도 익산시 예산을 전부 다 결산추경까지 확인해 본 결과 금마 동편경로당 신축은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6,000만원이 어디에서 명시이월 돼서 붙여서 넘어왔어요. 예산편성 내용과 명시이월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져가셔서 보세요.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의회와의 관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혁신도시 가지고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삭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시가 안타까운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힘과 동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체 간담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만 15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 사안별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의원들이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관심에 의해서 확보하는 굉장히 잘못된 형태의 정보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짤 수 있는 기회들이 전부 다 차단돼 버립니다. 시 집행부에서 정책을 생산할 때 누구하고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는 공개적 시스템에 의한 합법적 시스템이나 정보생산과정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생산하는지 몰라요. 시가 어떻게 운영되는데 시장께서 어떤 틀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판단을 해서 진행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익산시 행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 생산된 정보는 언론보다도 빠른 속도로 의회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짜주어야지 저는 그게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족했을 때는 전부 다 나머지들이 구경하는 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중요시책을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화하고 소규모 아니면 상임위 아니면 전체의원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익산시의 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체계화시키는 작업들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함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간부회의 때 전체 간부들에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연이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기독교방송국이 다시 올라온 건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가끔 보면 집행부에서 의장단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회의가 전체 다 이해를 시키냐면 그것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는 의장단을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임위원이 아니고 전체의원 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방송국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합의도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설명을 여기 위원회에 와서 하지 않고도 이해가 되겠다 해서 여러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일인데.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설명을 전개하면 납득이 가고 난 뒤에야 얼마든지 쉽게 집행부의 뜻에 이해되겠다 싶으면 여기 와서 고성이 오갈 필요가 없죠. 왜 그런 것을 빠뜨립니까? 의장단을 통해서 간담회를 거쳤습니까?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전체간담회를 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것은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모든 문제가 원활히 풀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대해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창립에서 구성위원 13개 중앙부처 공무원 37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향이 익산인 분들을 각 부처의 명단을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저희 예산을 가서 요구를 할 때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안을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예산보조금이 올 때마다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필요시에 각 부처에 잘 알지 못하고 인적 관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국가보조비율 보조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 보조내시를 신청하라고 하면 그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내려오고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회복지부분에서 국가예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 국가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누가 올라 다닙니까?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제 생각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선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미확보로 부족한 자체예산을 보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업무가 올라오면 인색하게 할 수 없어서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려온 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시비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해야지 내려 보낸 것 그대로 받아서 국가예산도 부족하니까 이것만 내려 보냈나 하고 간단히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복지예산인데 인색하게 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국가예산에서 지원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 출혈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모른척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리고 비율예산도 당연히 도비가 70%고 30%여야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안과 발상은 도에서 해 놓고 도는 30%나 대고 시비 70% 대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부당함을 주장해서 반대로 도비예산 70% 가져오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것이 가정복지과랄지 사회복지과랄지 보건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예산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했죠?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11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정산이 된 데는 공개를 하고.

현재까지는 홈페이지에 안 을라와 있죠?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산결과 해가지고 공개(시 홈페이지) 했는데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 분명히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 약속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유는 잘 알겠죠. 처음에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인 정산결과를 보면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조금은 여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주 소요되는 것이 심사위원들 숙박비라든가 참가여비 이런 쪽으로 거의 70%이상이 소요되고 행사비는 20～30% 밖에 소요가 안 되는 단체들도 상당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단체든지 보면 상반이 되거든요. 100%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공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안하면 받아서 저희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위원들 있죠.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도 했는데 현장방문을 합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현장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번에 할 때는 현장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 때는 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했기 때문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도 동료 손문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투융자심사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미리해서 예산까지도 얼마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각 실과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적정으로 나타났으니까 각 해당 실과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한다 그것만 해 놓았지 전부 사업이 표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꼭 해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 투융자 심사할 때 보면 그래프 하나 갖다 놓고 차트 갖다 놓고 설명하면 다 옳은 이야기에요. 틀린 이야기 한마디도 없단 말예요. 다 적정이지. 그런데 말은 옳은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느냐는 말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 항상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신규사업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투융자심사해서 한 사업이 전부 뒤로 밀리는 거란 말예요. 형식적인 이런 심사가 되지 말고 현장방문도 분명히 해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다 필요하니까 올린다고 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서 설정해야겠다, 현장방문을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필요할 거예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시에서 오라고 해서 실비수당을 주는 건데 사명감을 가지고 시에서 현장방문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보면 여기는 실적은 이렇게 52건 했다고 해서 나온단 말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민원성 시민참여제란 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농로포장을 해 달라, 안길포장 해 달라, 가로등을 켜 달라 이것은 읍면동장이 해야 할 사항이지. 미처 읍면동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시민참여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예요. 시민참여제는 뜻이 그거잖아요,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령 예산의 방향, 청소년 복지는 어떻게, 노인복지는 얼마, 체육 분야는 얼마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 주어야지 이것은 120번에서 읍면동장이 해야 할 사항을 실적으로 올려서 몇 건 해서 얼마, 이 내용을 보면 특수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마을안길 포장, 보완등 이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것은 이미 다 예산편성을 읍면동장에 한 겁니다. 그것도 여기 성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몇 군데는 읍면동장이 시켜서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진짜 시민참여제를 확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0%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할 때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구상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울산이나 광주 동구 등 여러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보면 많은 곳은 150명까지 하는데도 있고 60명 정도 하는데도 있고 그 조례 상당히 폭이 크더라고요. 우리 실적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면 시민참여제가 정착되지 않을까, 지금 같이 민원성 참여가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소송,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우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승소한 것 있죠. 승소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경비를 확정 받은 날로부터 회수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 100% 다 이행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즉각 소송비용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승소한 것은 놔둔단 말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ENG카메라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새로운 디지털시대로 간다고 해서 디지털용 ENG 카메라가 전에 쓰는 것이 단종돼서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제 조달청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입찰한 뒤 40일 정도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때 당시 ENG 카메라가 시정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결됐다가 다음에 해 가지고 구입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력이 부재되었다든가 그 당시에는 방송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저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갖은 설명회를 했단 말예요. 급하다고 꼭 사줘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만 홍보가 뒤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다 되어가도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준비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ENG 계약직 우리 직원은 채용됐죠?

예,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채용이 됐는데 장비도 없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물건기종 뭘 사야 할까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았고 그런 기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진짜 사전 계획성 있게끔 일이 추진되어야 한단 말예요. 무슨 기종으로 언제쯤 무엇을 사서 어떻게 운영할까, 만약에 카메라가 구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미리 계획도 없이 사람만 채용해 놓고 기계는 이제 발주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미리 세워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예산 확보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그러면 일년 정도는 없어도 무난히 지나갈 것을 미리 예상한 것 아닙니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예산 없다고 하는데 사장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관계, 오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이게 의회의 경시풍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급박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간담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을 보고서 안단 말예요. 그래 놓고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해 달라, 우리가 그럴 때는 굉장히 속도 상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비확보 문제도 대략 우리 익산시 행정이 보면 집행부 몇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얼마 정도 요구해야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혁신도시도 일터지고 나니까 의장단과 14번이나 회의를 하고, 단체들과 하고, 간부들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까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은 이렇게 터지니까 의회에 오고 시민단체들에게 하는 거란 말예요. 미리미리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과연 몇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국비 예산확보가 됩니까? 그것보다는 서로 공을 갖다 따지기 전에 목적은 예산확보란 말예요. 그러면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러이러한 국비를 해 주면 좋은데 그쪽 분야에 아는 분이 없는가 같이 공유를 하고 이것은 내가 따왔네, 누가 따왔네 국회의원이 따왔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자주 현안사업 필요한 사항은 미리미리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지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은 낙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목포시를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중앙동에 동장, 사무장, 그리고 중앙동 번영회장, 임원들과 제가 같이 방문을 했더니 목포시는 원도심개발추진단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낙후돼 가는 원도심을 살리려고, 그리고 신도시에 시청청사가 있는데도 원도심에 한 과의 인원을 배치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면서 원도심을 살리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 행정의 종합기획, 또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정책개발 등 좋은 제도를 우리가 창출해 내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한번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원도심개발추진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은 처음 듣는 거라 좀 생소하시죠?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부근에 대해서는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개발추진단 등은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니까 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총무과나 자치단체장님의 결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 기획계장님 잘 들으셨죠? 좋은 정책을 한번 개발해서 정말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앙 창인 평화 인화 그 쪽이 전에는 최고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팀도 있고 예산계도 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직원들 느꼈을 거예요. 익산시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홍보를 여러 도민들에게 해야 하고 여러 시민들에게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기관들이 전부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 홍보비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로 해 가지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대비책이라든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위원님들의 각오인데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부터라도 2006년도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명섭 정보기술담당입니다. 이영심 통계담당입니다. 서미덕 전산담당입니다. 오삼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8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양종규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2006년도 마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2006년도 대상으로 3개 마을을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전자상거래 쪽, 또 정보화 확대 쪽에 중점방향을 주고 정보화마을을 선정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방침이 관광지나 민박이 가능한 곳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정보화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도에 3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실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 마을은 어디어디 입니까?

용안 석우마을하고 낭산에 시명·신동마을, 성당에 신기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전산장비 현황 8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팬티엄이하급이 100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팬티엄Ⅲ급 이하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하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약 500대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팬티엄Ⅲ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는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교체할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팬티엄Ⅲ나 Ⅱ급으로는 업무자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수행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느리고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옆에 새것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갖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2005년도 컴퓨터 구입현황이 나오는데요, 84페이지 평가 및 반성에 보면 “최신장비 보급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PC팬티엄Ⅳ급 214대, 노트북 13대” 노트북 13대는 간부회의용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보면 원래는 160만원씩 225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계획을 수정해서 노트북을 사셨어요?

당초 우리가 225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간부회의를 전에는 서면으로 보고 하던 것을 노트북을 놓고 전자화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13대 국장급이상 간부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급이상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쓰죠. 간부회의 때 쓰고 있습니다.

회의용으로요?

예.

개인 보관이구만요. 익산시가 간부회의를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혁신과제로 선정돼서 한번 정보화시대에 맞게 앞으로 전자보고를 하자고 혁신과제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회의할 때 서류 들고 다니더만요.

지금 시장님실에서 하는 간부회의는 전부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를 위해서 컴퓨터 기종을 바꾸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급한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컴퓨터 앞으로 500대 필요한데 급해가지고 직원들 수시업무를 보는데 225대를 사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를 했으면 익산시가 기종을 선택이나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설령 간부회의에 대한 노트북 보급이 있었으면 별도로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들 아홉 분 하고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간부회의 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각 국장님 방에 있는 PC를 다 다른 데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간부 방에서 결재용, 사무용으로도 사용을 하면서 간부회의 때는 그것을 들고 가서 간부회의 자료에 의해서 노트북에 있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해서 각 국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을 책으로 1회에 걸쳐서 100여 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서류를 만들어서 간부회의 자료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각 시장님이하 간부님과 감사담당관이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 하지 않고 노트북에 의해서 보고함으로써 그만큼 서류를 절감하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던 컴퓨터를 밑으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구입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자료에 대한 자료제공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노트북에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각 13개의 노트북에 각 부서에서 작성한 간부회의 자료가 일괄 입력되어서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하냐고요.

그것은 각 과에 있는 전자결재 게시판에 올리면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일괄해서 노트북 소유자의 노트북에 입력이 돼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회의를 시장실에서 한다고 했죠?

회의는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에서 다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실에 13개 회선이 내려와 있어요?

13개 회선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선으로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무선회선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노트북 사용하면서 무선회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 계획을 225대를 잡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선회한 거잖습니까?

의회 측에 사전에 보고라든지 조율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것은 저희가 결례를 했습니다마는 혁신과제의 발표회 때 이러한 사례가 발표됨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혁신과제로 채택돼서 하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잖습니까? 1,220만원이 있는데 26.8% 사용했거든요.

예. 저희들이 정보화를 위해서 익산사랑 이벤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상을 안주면 응모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85페이지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행 자료와 관련된 지도나 이런 부분이 클릭이 불가능하죠? 자료가 없죠?

자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정보공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을 우편물이나…

관광 지도는 그 코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발송해 주는 것이고 여행상담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 드립니다.

익산시 관광지도가 얼마나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바로 온라인상에서 수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안 돼요?

관광지도도 그 안에 클릭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출력은 어렵고 저희들이 발송을 해 주죠.

아니요. 그 안에 있으면 프린터에 출력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출력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출력해 볼께요. 제가 홈페이지 검색을 해 보면 게시판에 지도 달라는 글귀가 많단 말이죠. 그것은 정보통신과가 지도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게 원래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관광지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대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우편물이나 종이의 문화를 없애고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상에 띄워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관광지도도 클릭을 하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화교육센터는 4층에 전산교육장에 있어서.

아니요, 홈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보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있죠? 전에 제가 감사 때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요, 운영부분에 대한. 그게 시에서 구축한 거죠?

예.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정도나 이런 것을 다 데이터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부분이 이용이 부실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홈페이지인지 확인해서 그것을 향상시킬 건지 아니면 폐지를 시킬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5페이지 지식공동창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과나 각 부서별로 독립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 행정시스템을 실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창고를 구축하고 각자의 경험이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든요. 지식공동창고 자료등록 건수가 504건인데 보통 어떤 종류의 건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자기들의 보고서, 계획서도 있고 생활지식 같은 것, 자기가 외국을 다녀와서 좋은 기행문 그런 것도 올라와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전자문서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무원들만 공유를 합니다.

어쨌든 지식공동창고 부분도 자기들의 경험이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자꾸 여기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바로바로 확인해서 업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가다가 1～2년 지나버리면 먼지 낍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실과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바쁜 관계로 등록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청와대 국무회의 때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요,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각과에서 아니면 익산시 시책이나 문제점들이 돌출되었을 때는 수시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자기와 해당 안 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직접 어떻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과,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혀 모른단 말이죠. 아니면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를 회계과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언론기사만 그대로 믿게 되고 자기의 심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1,400명 공무원들이 주요시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길이 없고 그러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한두 명 데려다 놓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식정보창고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 무슨 기사가 떴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가 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여기에 기록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A라는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띄어주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되는가 보구나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내용, 그리고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한 것이 저는 정보창고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창고만 들어가면 경험이 됐든 지식이 됐든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진실한 정보가 클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남일 같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자기들의 정보를 띄워놓으라고 하면 게을러지고 관심이 없어지면 홈페이지 먼지 끼고 또 필요성 가지고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각과에서 필요한 시책사업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단지 해당 국이나 과, 그리고 간부 단체장인 시장 이런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를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독점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9급 공무원부터 최고 간부인 시장까지 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시책과 문제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클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창고 운영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각과에서 능동적으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신문사에 어느 과에 업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나 아니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그 과나 이런 데에서는 이 내용을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띄워줘야지 시장에게만 대책보고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1,400명 공무원이 입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따로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판글이나 그런 것은 각과에서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는가요?

등록을 안 하면 볼 수 없습니다. 과에서 등록을 해 주어야지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 업무를 앉아서 파악되어야 맞거든요. 파악되면 많은 예산절감도 와요.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에 관계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디어디에 지하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이 공유가 되면 그 과를 찾아가서 일일이 묻고 사업계획서를 보지 않더라고 PC를 통해서 그 과의 업무가 다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들어 가보니까 여기 지하관로 매관 사업계획이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건설과에서는 포장을 했는데 바로 두 달 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매설하려고 그것을 다시 파헤칩니다. 그러면 파헤칠 때는 관로매설을 위해서는 덧씌우기 예산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덧씌우기 예산이 2～3개월 전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다시 그것이 또 파헤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공급으로 인해서 업무공유가 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첨단사회죠. 그래서 정보통신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PC전문가가 바이러스 문제 등은 외부의 인력을 그때그때 충당을 하더라도 우리 시청 안에 PC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보강이라도 해서 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전문가도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간부 앉아서 업무보고 받고 결재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들 이하 PC를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습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력과 클릭해서 보는 것 출력하는 것 발송시키는 정도는 다 합니다.

워드하고 파악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죠.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보통신과에는 PC전문가가 인력보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더더욱 많은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얻어서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85쪽을 보면 향토음식점 자료수정, 신규 모법음식점 지정업소가 나왔는데 신규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통신과에 오면 자료를 입력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공문서로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취소를 했다든지 새로 지정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최근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그때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홍보자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향토토음식점을 찾고 모범음식점을 찾는데 가보니까 옛날에는 잘됐는데 지금은 한산하고 너무나 한심한 음식점들, 이것이 익산시에서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이라고 어떻게 자료를 올릴 수 있겠는가, 모처럼 가족들과 익산에 와서… 그런 자료를 상당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받더라고 확인도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겠지만 그때그때 변화된 것은 바로바로 올려주셔야지 중앙동 회관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도 버젓이 올라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 홍보책자에. 그것을 찾아서 회관골목에 간 사람들은 익산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지금 여산 두여리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는 두 군데가 되어 있죠?

예, 두 군데입니다.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 계획은 어디를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익산에 한군데 더 지정하라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3개 마을을 2006년도 사업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한 거예요?

용안의 석우마을과 낭산 시명·신동마을, 성당 신기마을.

그러면 지금까지 망성 어량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시행하면서 무엇을 고쳐야겠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점은 발견이 됐어요?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애로사항이 처음에 상당히 교육을 할 때는 열기가 있다가도 막상 시간이 지나면 농촌에는 현재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PC를 보급해서 인터넷 등 활용율이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라고 해도 시비도 막대한 예산이 정보통신과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된단 말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려해서 이야기하는데 컴퓨터를 개인별로 전부 농가별로 지급해 주는데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에 보급된 것은 관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율이 처음 열기에 비해서 자꾸 떨어져간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 부분을 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나 없이 욕심상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은 차후에 치고 우선 받아놓고 보자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마을도 가져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관리하겠는가 이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이것도 유명무실 돼서 방독면 각 읍면동 마을별로 지급해서 몇 년 되면 소모품으로 되는 식으로 되지 말고 우리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구 총 조사 있죠. 인구 총 조사하는데 피해 사례가 우리시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가끔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10% 정도는 표본조사라고 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생활까지 물어본다, 그런 것을 꼭 조사해야 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의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설득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표본조사기 때문에 샘플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자료 조사를 해 달라는 항목을 받아서 심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부 부분에 이혼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생활을 물어본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사요원들이 잘 설득해서 조사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함열을 가니까 함열시장 내에 상가가 몇 명이 아니라 한 블록 정도를 우리가 표본조사하기 이전에도 이미 조사가 되었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한 사생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까지도 줬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직접 와서 함열읍 소재지 상가주변에.

우리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용구조 상황이라든지 실업 등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직접 한 것이고 우리 인구조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어야지 의원이라고 자꾸 질의하고 항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저희도 아는 범위가 TV에서 보는 정도입니다. 노랑 가방 들고 이런 분이 왔을 때 그 부분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했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됐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묻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95쪽을 보면 지식공동창고에서 우수지식 선정 평가 및 포상이 있는데 지식공동창고에 504건이 등록이 됐는데 우수지식으로 해서 3건이 선정됐구만요.

아직 선정은 않고 11월 말까지 등록한 것 중에 12월중에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본으로 대상이 되는 지식이 뭔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자료를 주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지식공동창고 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밖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지 이런 제도를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제도는 적극 홍보해서 활용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내부 망에만 전자문서시스템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결재방법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도 경비도 절약된다든지 나는 이렇게 해 보니까 좋다든지 그런 공동지식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체 직원이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직원들이 보고 꼭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문서뿐만 아니라 생활지식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참고를 하고 활용하겠죠.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여기 보면 업무 개선사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고 우수지식에 대해서 사례 몇 건만이라도 올라온 것 있으면 주시고, 다음에 발신자전화표시 있죠. 이번에 많이 바꿨죠? 그런데 발신자표시 되기 전과 발신자표시 전화기를 교환했을 때 차이점, 그리고 이 목적이 뭐냐면 너무나 민원성전화가 올 때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과격하게 할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어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폭언이나 욕설을 할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녹음을 한 겁니까, 그분을 설득하려고 한 겁니까? 녹음을 한다는 것은 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한거잖아요?

너무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례가 표본이 돼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발신자표시가 없는 전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 줬는데 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민원성 전화 같은 것은 분명히 그 분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담당자가 없었을 때 신분은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그분에게도 회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폭언으로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자 이런 보복성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제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야 하고 별 실효성이 없다면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더 올라올 거예요. 발신자표시 전화 해 달라,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별 필요성이 없다면 발신자표시 제도를 없애고 굉장히 활용이 된다면 더 보급을 하자 그런 뜻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예산을 투자해서 교환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주일입니다. 개발담당 김중만입니다. 용지분양담당 신현경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부의장님.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끝나서 개인별로 전부 통보를 해서 금주부터 저희들이 2개조를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매입실적이 지난주에 통보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한방특구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현재 각 지적도상 필지는 각각 다른데 필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의 땅을 가지고 도로변에 끼고 조금 값이 있을 만한 땅과 안쪽으로 들어간 땅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평가했는지 몰라도 도로변 쪽에 있는 땅은 싸고 안쪽에 있는 땅은 비싸고, 그리고 한 필지 내에서 지번이 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1번은 10만원 잡혀있고 같은 필지에서 3번은 4만5천원이 잡혀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가사들이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3번 국도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인삼밭이 있습니다. 인삼밭이 국도변에 접해 있는 것이 현재 23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밭이 한 필지가 아니고 지적도상에는 두 필지 세필지로 나눠져 있어서 한 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은 싸고 앞쪽은 비싸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 이야기도 앞쪽 보다는 뒤쪽에 어떤 특정번호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크락샤장 밑에 있는 땅들도 도저히 농가들이 값을 흥정할 수 없는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래사례를 보면 작년도에 크락샤장을 한다는 데가 20만원 주고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를 분석을 해 보면 옛날에 개답을 해 가지고 지적도가 여러 군데로 되는데 그 경작자들이 임의대로 평탄작업을 해서 한 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 이야기는 필지별로 평가해야지 그것을 한건으로 해서 평가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이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매입절차는 경영개발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 감정가 결정이 공시지가 현거래가 이런 것을 집합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거래가가 이번에 감정 평가한 가격이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가 토지매입을 해서 한방산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로도로 건설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양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과 토지면, 이용면에서 볼 때는 웅포에서 금마로 나가는 백제로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책상에 앉아서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필지를 놓고 3～4배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평가한 가격이지 현장을 돌아보고 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어떻게 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니까 나와서 같이 평가사들과 대화를 하자 해서 일부는 나와 있고 42% 정도 차지하는 정씨종중들은 서로 나오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나와서 평가사들과 대화를 하자, 그래서 평가사들 보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처음 한번에 와서 했던 부분과 두 번 돌아다닌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라 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참고해서 적정가로 매입해서 원활하게 토지매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웅포관광골프장, 우리 익산시와 웅포개발의 계약조건이 여기에 나열된 대로 골프장, 연수원, 연습장, 호텔, 콘도미니엄, 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익산시가 제일 기대했던 것은 골프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골프장, 또 골프월드컵을 유치하는 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골프월드컵은 현장 사정으로 연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골프학교는 KPGA에서 강원도로 확정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주에 그런 여론이 돌아서 저희들이 한국프로골프협회를 갔다 왔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의 답변은 그런 것은 없고 지금까지 이 사업 진행이 2007년도에 마무리가 안 될까봐 2008년도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국제연맹에서 2008년도는 안 된다, 2007년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라고 해서 금년도는 포르투갈, 내년은 중국, 2007년도는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포르투갈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경에 국제연맹을 가서 이런 저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2006년도 3월 정도에 2007년도 11월 달에 여기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월드컵을 유치해서 골프장이 더 가치가 올라가고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분들의 경영에 관한 것이니까 그분들이 오죽 노력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큰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목적은 골프학교나 호텔, 콘도미니엄을 함으로써 익산에 인구유입이 돼서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익산에 부가가치가 산출할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 설계가 됐고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2001년부터 지금 까지, 또 앞으로도 여기에 시비를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한 과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가 움직여서 결국 학교도 강원도로 가고 콘도미니엄은 개인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골프학교를 한다는 방법은 원광대학교에 아카데미 형태로 해서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호텔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다고 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안에 드는 우리 익산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다 유보된다면 우리 익산시가 결국은 웅포개발에 골프장 만들어 주는데 관광지역으로 허가를 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토지매입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뭔가, 그것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익산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학교도 안 짓고 호텔도 안 짓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학교, 호텔, 콘도 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업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익산시민들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주)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골프장특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협약사항 내용을 이행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행하라는 계약조건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미비한 것은 보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골프장이 완성되면 지금 거론한 이 세 가지 사업은 유보할 수 있다라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견인해 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협약사항이 완벽해야겠죠. 그래서 이 협약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시가 준비를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요. 2억5,000만원짜리 회원권을 얼마를 팔았네, 수익이 얼마가 됐네, 부도날 것이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시에 그 사람들이 땅값을 한꺼번에 낼 때는 그 뒤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내기로 되어 있던 협약사항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땅값, 부지 값을 완납한 배경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일시불로 낼 정도가 되면 뭔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자가 8% 됐었는데 그쪽에서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돈이 완납된 상태입니다. 다만 1만6,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12월 달에 토지를 해결하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뒤에 그런 매각도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려하는 사업들은 골프장이 완성되면 우리가 견제할 능력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골프장, 과장님 협약서 내용 거의 숙지를 하셨죠?

예.

본 위원도 그 협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한 콘도나 학교, 특히 학교 문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단지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골프장 토지대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만 거의 되어 있고 행정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되어 있지 학교나 콘도나 호텔을 건립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단 한 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사업인데 이런 사항에 연수원, 골프장, 호텔, 콘도미엄, 학교 이게 목적사업 아닙니까. 당초에 목적사업이 안 되면 해지시킬 밖에 없죠.

해지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는 총괄적으로 묶어놓았고 이런 조항이 안 되었을 때 해지할 문구는 있죠.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몇 차례 봤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입니다. 골프장은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학교나 호텔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할 경우는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지금 당초 사업계획상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완공을 해야 그 완공처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공이 안 되었을 때는 부분완공 처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의해 봅시다. 골프장은 그래도 조경사업이나 토목사업은 순조롭게 지형조건이 좋기 때문에 계획대로 원만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고 상당히 작업조건이 좋다고 해요. 그것은 거의 90% 정도 다 이행을 했고 다음에 학교문제, 호텔 이런 문제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는 틀림없이 2007년도 세계대회를 빌미로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 골프장 자체를 협약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원점부터 새로 생각할 거예요, 부분으로 인정을 해서 우선 급하니까 골프대회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만들면서 콘도 지으면서 클럽하우스 지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골프장 하고 콘도 지어놓고 나중에 않겠다 했을 때 문제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세계대회는 개최해야겠고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것은 대회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연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골프장만 만들어서 대회를 한다면 골프장 부분만 부분준공처리가 됩니다. 완전히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은 보냈지만 이미 토지대금은 다 정산되었고 골프장은 완공되었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학교나 이런 부분은 안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시기는 도래돼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세계대회는 치뤄지겠고 그럴 경우는 우리 익산시는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게 반대대책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불과 얼마 아니면 나타나는 현실이란 말예요. 그때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제동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토지대금을 그쪽에서 정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 보면 아주 고자세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면 그렇게 당하는 느낌이 옵니다.

주무과장님이 가셔도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가서는 왜 우리가 돈도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런 감을 잡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소외감이 안 들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제3산업단지 왕궁에 50만평 계획 잡았다고 했죠?

당초에 거기를 한번 해 볼까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왕궁 50만평 주변에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로 도로 쪽으로 해서 10만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금년도 6월말 업무보고 때 거기보다 다른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궁 쪽에 50만평은 계획이 무산된 겁니까, 유효한 겁니까?

그것은 타당성조사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번에 도청에 왕궁 쪽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해 줘라 그런 식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자료수집 설계를 3월에서 5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몇 군데로 분산해서 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50만평 사업계획이 유효하느냐…

그 사업 타성조사는 유효합니다.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왕궁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학산업과에서 농공단지 10만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10만평 정도 서너 군데를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왕궁에 있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해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궁 50만평이 유효하고 아래 10만평씩 3개라고 나온다고 하면 30만평 해서 80만평이 앞으로 종합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만평 정도는 개발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타당성조사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면 이번에 용역 들어간 2～3개 지역을 선정해서 타당성검사를 하는데 2～3개를 전부 다 지정한다는 타당성 검사에요, 2～3개 지역을 해서 한군데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한군데를 지정해야죠. 3개 정도는 일시에 추진을 못하니까.

표본을 2～3개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군데를 지정한다?

예. 예를 들어서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으면 타당성이 어떤 곳이 제일 좋냐 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뜻이죠.

대상면적은 10만평 정도로?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3산업단지는 앞으로 10만평 정도만 조성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우선 50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죠.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20만평이 될 수도 있고 30만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때결과가 나오면 면적은 증감이 될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언제…

12월 달에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용지분양 미납금 있죠?

예, 4,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요?

과년도분이 1,000만원이 있고.

계속 이월되는 거죠?

받을 것입니다. 용지분양이 금년에 저희들이 완전히 정리하려고 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분양을 했던 분들이 금년도에 와서 해약을 해요. 자기네들 계약금 10%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니까 해약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용지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정리하려고 해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다운시켜서라도 분양을 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금년도 1월 달에 상업용지 부분이 계약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는 상당히 장소는 좋은데 이 분들이 무엇을 지으려고 2년씩 가지고 있다가 중도금 안 내고 해약이 되니까 계약금만 저희들 수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해서 저희들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독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산업단지 이야기인데 왕궁 그 지역은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만평 잡았다가 줄어서 50만평인데 거기는 우량농지가 많이 있고 문화재가 많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지역이죠?

그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1996년도에 입안할 때 왕궁산업단지 입안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량농지는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수렁논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거기에 입안할 때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다가 IMF 때문에…

문화재부분은 걸림돌이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추진했을 때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 할 때는 없다고 했었는데 익산에 어디 가서 파면 문화재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어디를 파더라도 나오는데 왕궁 같은 지역은 특히 그런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궁 쪽으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분산을 시켜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정한다든지 가령 북부지역 같으면 군산지역에 자동차산업이라든가 부품공장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 산업단지를 분산시켰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검토해서.

전원마을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타당성조사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평당 26만원 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류시켜 놓았는데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거기도 개발하면 괜찮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 할 때도 수요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지역사람도 그 지역에 이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함라 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 옮기려면 토지대금이 평당 26만원이면 저희들이 그때 끊으려고 할 때 한 세대당 200평 정도 끊으려고 했습니다. 200평 정도 끊으면 약 5,000만원.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지만 그 당시 신청자를 받았는데 외지에서도 반수 이상이 됐었고 결과가 웅포골프장이 착공과 동시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미 착공은 돼서 반절 정도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단 말예요.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그런 수요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보류를 시켜 놓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는 원대학교 이쪽 지역에서 그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않고 그쪽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웅포골프장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골프장도 만들뿐만 아니라 호텔도 짓고 콘도미니엄도 짓고 특히 골프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협약관계를 어겨도 익산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당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의회에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저들이 협약관계를 어겼을 때 어긴 부분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담보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법적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 담보는 서울 보증보험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 담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시가 조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건담보가 아니라 과연 이들이 약속을 어기고 협약관계 속에서 이야기한 것을 어겼을 때 우리 익산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에야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협약상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참 쉬운데 예를 들어서 전부 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걱정 마십시오. 잠금장치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그것은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해지조항에.

걱정스럽단 말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스러운 것은 협약에는 되어 있는데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문제 그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언제적 사업이냐는 거예요. 벌써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논의되어 온 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은 불안하지 않겠느냐는 말예요. 지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잠금장치를 명확히 하십시오. 해서 내년에 이 문제를 보고할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현재 협약서상에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냈었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 두자는 이야기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란 말예요.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양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도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한양방 모든 업무는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토지를 사서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은 모르고 우리는 저쪽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넘겨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서 개발만 하면 저쪽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 당초에 특구지정을 할 때는 이러한 업체가 들어오겠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안부서에 맞춰서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염려해서 말씀 드리냐면 경영개발과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지 전부 문화관광과 사업 일부분 맡아서 해주고 과학산업과 농공단지 문제, 그것 과학산업과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 10만평 정도면 산업단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수준 아닙니까?

개념의 차이는 있죠.

그래도 경영개발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 한 50만평, 100만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학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을 일부 대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시가 1,000억 있다고 자랑만 해요.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1,000억 있으니까 자신 있다고 소리치고 혁신도시 하는데 1,000억 있으니까 염려마시오 하고 아무 것도 되지도 않는데… 기업도시도 안됐지 않습니까. 신청서도 못했죠. 갑자기 집에 있는 사람 불러내다가 “우리 용역 맡겨서 3억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불러놓고 난데없이 3억 달라고 해서 주니까 용역비 날리기만 했어요. 신청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시민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조차도 안 해요. 참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내년도에는 정말 자체적인 사업을 하나 확실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경영개발과지 과학산업과나 문화관광과 이런 쪽 일 보조적으로 해 주고 웅포관광지 땅 사서 돈 있으니까 시장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돈 있으니까 그쪽에 땅 사서 이것만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훗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쪽의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원화되고 이러므로 해서 책임소재가 희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경영개발과에서도 사실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집행부는 자기들 것으로 알고 일반회계인양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체도 경영개발과장으로서는 기분 나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시 행정이니까 도와줘야죠. 우선 자금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개발과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십시오. 발굴해 내십시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한방문제도 진짜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락가락 한다는데 보건복지부가 특구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또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해소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3단지 왕궁문제 동양물산 때문에 재론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물산이 온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옛날에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동양물산이 온다고 하니까 어디에 땅을 구해 줄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행정적 절차를 다소 했던 왕궁 이쪽으로 해보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부분은 당초 법에 묶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전라북도의 미분양율이 10% 이상이 있으면 산업단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금년도 3월 25일자에 미분양율 30%까지는 봐 준다 이렇게 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공기업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법에 묶여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3월 25일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미분양율이 10%에서 3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조성을 해 보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왕궁에 50만평 이야기 전에 동양물산에서 요구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5만평입니다.

동양물산이 익산에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왕궁 제3산업단지 이야기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논의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은 부인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20%, 30% 남아 있는데 산업단지 중앙에서 해 줄 일이 없겠죠. 그런 이야기는 덮어두고 어쨌든 왕궁에 동양물산이 온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산업단지 문제가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5만평인데 우리가 대개 보면 입주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왕궁은 농공단지를 10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산업단지 말고 말입니까? 왕궁산업단지 1차적으로 50만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몇 평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농공단지만 별개로 10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란 말입니까?

예.

저는 여기에서 할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수요라든지 시장조사,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는가 미리 조사를 하고 만드는데 50만평 분양 확실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50만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수요를 조사해서 분양가능하다 예측해서 평수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50만평을 할 때는 수요가 있다고 보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예요.

수요가 현재 시점에서 볼 수 없죠. 앞으로도 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해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0%까지 봐 준다고 하니까 산업단지 30%까지 봐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30% 정도까지는 그 지역에 공유지가 남아 있음에도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 30%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왕궁에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는 잘 진척이 되는 건가요?

잘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 검토해서 한군데에 하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2～3군데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익산지역 균형발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2～3개 지역으로 선정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2～3개를 선정해서 용역해서 한곳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2～3개를 선정해서 용역해서 어디로 한곳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를 두어서 개발은 내년부터 한 곳을 하겠다.

두 군데 정해놓고 세 군데 정해놓고 우선 여기부터 하자 이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은 2～3개 선정해 놓고 한군데만 하겠다 이렇게…

내년에는 한 개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그런 인상을 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죠?

예.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왕궁에 50만평, 꼭 왕궁이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왕궁 현재 10만평 농공단지 하는 것은 좋다, 벌써 협약도 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니까 동양물산은 거기 좋다, 농공단지 수준으로 거기에 10만평. 그러나 대단위 50만평이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예, 크죠.

50만평의 산업단지라고 하면 꼭 왕궁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문제 우리 왜 반발합니까. 전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보다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이 월등히 그쪽이 질적으로 나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새로 입주되는 사람들이 진짜 익산에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러한 산업단지도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죠. 저부터도 익산에서 아파트사는 것보다 전주에 사는 것이 좋죠.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환경 모든 것이 우리 익산보다 우수하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50만평 산업단지는 왕궁이 아닌 다른 지역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우리 익산시에 쏟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왜 그런 생각을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왕궁은 많은 사람이 익산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공장 따라서 들어온다고 하면 전주 가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왕궁에 있으면 우리 익산에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극히 미약해지는 수준에 갈 것이다, 이분들이 그래도 익산에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익산 중심적 사고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 편의주의에 따라서 가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익산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익산의 앞날이 있는 것이지 자꾸 전주 옆에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군산, 익산, 완주, 전주 한 라인으로 벨트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기업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완주 같은 곳 전부 아파트 그 옆에 짓습니다. 익산에도 거기에 예를 들어 만들었다면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주면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이나 문화 때문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완주 산업단지 놓고 그 앞에 아파트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아파트에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많죠. 그러나 전주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더 많아요. 저는 이 문제를 왜 우리 익산시장께서는 꼭 왕궁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왕궁은 이것 아니더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왕궁 궁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으로 갑시다. 보석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제석사지 발굴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쪽으로 그쪽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부분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시장님 혁신도시 실패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대요. 어느 군은 생명산업, 어디는 전자 이렇게 전부 전라북도 발전계획이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게 선정했기 때문에 시장님 화난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익산시 만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것이 익산중심사고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변두리에 만들어 가지고… 나 망성에 공장 큰 것 지어달라고 않습니다. 산업단지 해달라고 않겠어요. 조그만 건 혹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충청도 사람들 밥 벌어먹는 장소만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익산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익산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왕궁에 제3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정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갑시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103페이지 물어볼께요. 현 잔고와 예산부분과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50억을 넘겨주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대여해서 받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0억을 당초는 일반회계에서 세우면서 그 돈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예산부기상 목상 저희 특별회계는 대여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대여의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해 주었다가 금년도 2월 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돈을 안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10월 31일자 징수결정액 대비 수입액이 1,003억9,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현 잔고가 1,087억이고 보면 50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금액입니다. 50억이. 현 잔고는 현금 위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현 잔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제 통장의 잔고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회계정리를 해야겠구만요.

돈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회계정리를 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래서 예산의 그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잔고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월금에 명시이월 50억이 빠졌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웅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이야기겠습니다. 우리가 협약내용을 보면 세부시설이 붙임으로 해서 조성계획상 3지구 세부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이 기존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왔던 사업계획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잖아요? 협약에 맺었던 주요사업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월드골프챔피언쉽 개최 이후 일년 이내에 지분을 프로골프협회에서 51%를 소유해야잖아요. 이 부분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 과연 골프참피언쉽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공사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공사는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약이행에 대해서 불이행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해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해지를 했는데도 협약상의 해지가 어떤 효과를 갖겠느냐 하면 업무를 없게끔 중지하고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는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장에 대한 사용허가 및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시의 역할은 뭔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웅포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 2지구는 시에서 공사를 했고 3지구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골프장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골프장허가를 내주는데 도지사가 골프장을 시에서 익산시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도청에 직접 냅니다.

우리 익산시가 내야죠?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도에 냅니다.

익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사업승인 허가가 나오면 웅포관광개발(주)가 가서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우리 사업승인 이렇게 났소”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때, 아니면 연장부분에 협의를 하더라도 업무를 해태했을 때 시가 행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과 준공검사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체육시설에 대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나 승인을 도에서 해 주고 포괄적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과 체육시설 관련된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과 어떤 게 더 강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법 속에서 일부 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체육부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이미 조성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이지 조성완료 후에 준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성계획 승인을 내줬고 익산시장이 웅포관광개발(주)에게 사업시행자로 내주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자 주체는 웅포관광개발(주)에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골프장 허가는 도에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관광진흥법과 관계없이요?

예, 체육시설은.

그러면 시가 골프장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해도 해지는 법률적인 문제니까 빼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죠.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요.

그걸 연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분준공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완료된 시점 전후에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개발착수를 한다든지 계속 꼬리를 물지 않으면 연장을 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더라도 일부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보면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현재 보니까 36%는 변경승인이 났던데 골프장, 콘도미니엄, 호텔, 학교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차적 진행이 사업 하나 끝나고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해태한다든지 연장승인이 되더라도 부분준공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프장은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하다 보면 3년 4년 계속 길어질 것이고… 그러면 시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이 준공 관련된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착공하라고 해야죠, 다른 것을. 안 그러면 부분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그 부분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월드골프챔피언쉽을 한다고 하는데 숙박시설을 짓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챔피언쉽을 못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다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는 것이고 안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기분 있죠. 웅포관광개발(주)에게 익산시가 사기 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학교는 법률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재정적 투자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자기들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지를 하기 전에도 연장을 할 때 서로 협의해서 연장을 해 주더라도 골프장이 완료되기 시점 전에 착공을 계속 넣으라고 해야죠. 안하면 부분준공해 줄 수 없도록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 영업을 못하니까요.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골프장만 해 가지고 밖에서는 자꾸 여론이 골프장만하고 사업 않는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무슨 소리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만 골프장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해서 콘도도 짓고 학교도 짓는 것이지 학교부터 먼저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웅포관광개발(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학교부터 짓느냐, 이 시설을 해 놓고 지어야지. 그것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는 계획대로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미심쩍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자라는 것이잖아요. 실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조성돼서 승인이 떨어져서 조성완료가 되면 세금이나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국토계획에 관련된 하나의.

그전에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옛날에는 골프장만 지으면 체시법에 의해서 호텔이나 콘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이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속에서 관광지지정승인을 받으면 6개 지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휴양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녹지지구 등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으면 지구별로 6개 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속에서 체시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지구가 들어가고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골프장을 볼 때는 숙박시설이 그 안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어쨌든 익산시와 프로골프협회와 협약했던 내용 2007년도 세계골프챔피언쉽을 하는 것이 1번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골프장을 비롯한 콘도미니엄, 학교까지 이행을 하는 것,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51% 지분을 골프협회로 넘기는 것 이게 협약의 주요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대외적인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때 행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양방산업단지 조성부분도 현재 우리가 4만5,000평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연구시설과 병원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 나머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습니까?

예.

그러면 4만5,000평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연구시설이나 병원 이런 것 들어가는 데는 현재 차질이 없는지…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에게 넘어온 이유가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해서 특구지정해서 4만5,000평을 개발하면 시에 있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산업단지로 더 확대해서 변경을 시켜서 국가자금을 갖다 쓰자 이런 뜻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사회간접시설은 국가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지 말고 국가에서 그 부분을 갖다 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산업단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방과 관련된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경상북도에 하나 있다고 하더만요.

그런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자치단체에서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인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3산업단지도 부지는 우리가 10만평, 5만평 띄엄띄엄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상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땅덩어리는 적은데 단지 만든다고 해서 띄엄띄엄 하면 나중에 국토계획을 할 때 익산시 종합계획을 할 때 못합니다. 다 걸려서. 즉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 중요한 부분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산업단지 관련된 주변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성에 맞게 집중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익산시 땅이 얼마나 크길래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기업과 관련된 전라북도혁신도시가 구성돼서 농업 관련된 기관이 들어오고 연구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국토계획이나 익산시의 토지계획을 놓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규모단위로 띄엄띄엄해서 국토계획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현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익산시가 가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내년 2월 달까지 마무리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그쪽에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기본적인 바탕이 나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산업입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전라북도에 30% 이상 미분양율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금년도 3월 25일자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할 때 상당히 많이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산업단지가 최소한 30만㎡ 이상이어야 산업단지를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간접시설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면적을 내려서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를 구성해라 그것도 지원해 주겠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엊그저께 신문에 전라북도 제2과학산업단지를 혁신도시 부지에 만든다고 언론에 난 것 보셨죠? 저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전라북도와 완주가 1억4,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했다고 해요. 전라북도의 부지사가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나 아니면 익산에서 제2과학산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크게 꿈을 꿔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국가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에 익산도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줘라, 국가 돈 갖다 만들어 주면 우리 익산시는 나중에 입주가 되면 관리하고 세금 받고 고용인력 충족시키면 될 것 아니냐, 당신네들이 국가에서 돈 갖다 해 놓고…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저희 돈 하나 안 들이고도.

앞으로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제조업중심보다 생물, 벤처, 나노 이런 것으로 간단 말이죠.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려면 뭔가 특성화된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기존에는 특성화되다 보니까 일반제조업체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2과학산단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과 시도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완주 쪽에 또 만들게 된다면 익산에 산단 만들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100만평을 조성해 보면 거리상으로 별 차이도 없는데 익산에 50만평이든 100만평이든 만든다고 하면 입주를 하겠어요? 않죠.

제가 느끼는 것은 그전에는 개별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5만평, 7만평 개별입지를 해서. 그런데 그 법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련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시켜서 상당히 도농복합도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지금 기업이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업에서 서울땅값 100만원짜리와 익산 기업을 하면서 농촌지역의 2만원짜리를 볼 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전용하려면 익산도 3만3,000원 내야하고 서울 100만원짜리도 3만3,000원 냅니다. 익산은 땅값이 다 들어가 버려요, 기업을 하려면. 법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만들 수 없고 전국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그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분산해서 난개발을 꾀할 수 있는 잘못된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라북도가 과학산단을 준비 중에 있고 용역을 했다라고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완주에서 보니까 용역비를 세웠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주변까지 조사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