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형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에서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운영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당초에 228만4천원이었던 것을 112만9천원 군비부담을 증액시켜서 경정예산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억원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장비구입입니다. 당초에 600만원이었던 것을 900만원으로, 군비가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450만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민간이전사업비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81쪽에 민간기술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죠?

민간기술자문단에 임용된 사람들이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미래기술단, 동부시설안전연구원, 상지대학생교수, 삼주엔지니어링, 우진건설, 남경건축사, 신한건축사무소 이래 가지고 전부 재난에 관련된 기술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안전점검차원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문단이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군수가 필요로 할 적에 그분들한테서 의뢰를 하면은 와서 점검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89쪽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했는데 시범마을이 어디입니까?

청일면 춘당1리가 되겠습니다.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3년 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했는데 작년 그러께까지 3개 마을씩 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관계상 1개 마을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훈련비가 되겠고 1천만원은 그 부락에서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보조를 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보조금을 여기서 직접 집행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마을민방위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해주느라고, 물론 군하고 조율을 합니다.

나는 우리관내에도 못 챙겨서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년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몇 년차에요?

지금 3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에도 보조금에서 세워준게 있습니까?

네, 그전에는 횡성군 관내에 3개 마을씩…

아니, 춘당1리에.

춘당1리는 처음이고.

다른 마을은 있었는데 금년도는 춘당이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나 고정자산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 있는 집행은 집행과정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은 솔직히 주는 돈으로, 떡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할 때부터 사후관리,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장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지금 몇 개 마을의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몇 개 마을을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되어 가지고 사장시키는 물품이 1개 마을에 1,200만원씩 상당한 돈인데 그런 부분으로 아직 기본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관리를 구입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십시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은 재산물품취득비 재난예방장비구입인데 먼저 기정에 600만원인데 300만원 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입하는 장비는 무엇 무엇이며 모자라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가지고 자체적으로 전기나 가스 이런거를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지금 장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목록을 어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기에 대한 점검장비, 이것을 저희가 도에다가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전기직이 있으니까 전기직이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서 누전이라든가 이런거를 전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입니다. 청정환경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항의 일반운영비인 매연과 소음측정기등의 유지관리비로 207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청소관리항의 청소대행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에 따른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사항의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따른 군비부담금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항의 일반운영비로 폐기물처리장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유지비 34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소각시설증설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1회 추경에 확보해야되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마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곡리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장례예식장 건축감리비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650만원을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유역쓰레기처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로 271쪽입니다. 수질개선항의 기말수당 1,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정액급식비로 8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축산폐수수거업무보조원의 기본급 22만4천원과 연차유급수당 9만6천원 등 모두 32만원을 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강수거쓰레기수거인부임 1,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험실 보조원 기본급 52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2,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삭감한 기말수당 1,5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650만원이 재원입니다. 한강수계쓰레기처리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축정폐수처리사업소의 무기응집제구입비 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근대 설치비 8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촌진흥 예산액 39억1,465만원, 기정예산액 38억5,765만원,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물지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최고쌀생산단지조성 감수율보상 3,6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최고쌀생산단지조성 3,400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쌀수입 개방에 따른 고품질쌀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완전미 생산기술을 종합투입해서 최고쌀을 생산.정착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천면 문암리에 41.2헥타에 40농가 311필지를 재배해서 수매 완료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허브야생화육묘장설치 1개소 100평에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허브야생화 연중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저비용 고부가가치 작목육성을 해서 체험관광을 통한 도농간교류를 확대하고 직거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최고쌀생산단지 감수율보상 3,600만원 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최고쌀생산단지조성 3,400만원 감입니다. 본 사업은 176쪽에서 보고드린 최고쌀생산단지조성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유리온실 난방노후 배관교체 1식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센타에 있는 유리온실의 난방이 7년 정도 돼서 노화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최고쌀생산단지조성 감수율보상 하고 최고쌀생산단지조성 부분을 감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군비였었는데 도비가 내시 되는 바람에 감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특화 허브야생화 육묘장설치사업이 176페이지에 있는데 주요사업조서 37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이 허브농장을 하고 있는 개인한테 5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 자부담금 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짜리로 육묘를 하면 육묘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거에요?

현재 이 사업은요, 농림사업 지침에 있는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의해서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시확정이 되어 가지고 기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에서 연중 허브를 생산해서 허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브야생화육묘장설치에 유리온실을 하는데 그 시설비를 그냥 우리가 5천만원 개인을 지원해 주는거지 거기 육묘된 부분을 다른 농민이 수혜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다른 농민이 거기서 가져가게 되면은 사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5천만원짜리 보조금을 준다?

네, 저희는 유리온실에 대한 것만 해주고 육묘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177쪽에 농업기술센타 유리온실 난방노후교체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의 날 행사하는 날 보니까 국화가 다 얼었더라구요. 그거 유리온실에서 기른거 아니에요?'

유리온실에서 기른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에서 길렀는데…

어떻게 됐든지 그때 급작스럽게 추위가 왔던지 어쨌든지 기술센타라면 그래도 여러 가지 기상이나 이런거를 참고해서 여러 사람, 횡성군의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다 오시는 자리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얼은 국화를 내 놓았다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여느 일반인이 했다면 괜찮은데… 그런 거는 앞으로라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지 센터에서 기른게 농민의 날 행사에 얼은 국화가 나왔다는 것은 기술센타 본연의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동하우스에다가 육묘를 해서 길렀는데, 저희가 열흘동안 밤에 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단동이다 보니까 난방을 해도 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거고 센타에서 하여튼 관리를 잘 못한거죠. 그리고 농정과에서 줬는지 기술센터에서 줬는지 제가 예산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더러 지나다보니까 동네에 난방비를 지원해 준데가 2중하우스나 이런데는 난방이 되는데 사실 단동하우스는 난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준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수막재배하는데는 2중비닐로 했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한데 단동에다가 난방비를 지원해 준거, 기술센터에는 그런거는 없죠?

네, 저희는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중하우스가 아닌데 난방비를 지원해 준거는 효과가 없다는 것, 농정과하고 기술센타하고, 사업부서는 농정과겠지만 이런거는 기술센타에서도 출장 다니시다가 보면은 지적을 해서 난방비를 2중하우스 아닌 다음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런거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야생화나 꽃묘도 많이 재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같은데 잘 하셔 가지고 정성 들여서 공들여 기른 국화를 얼은 것은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176쪽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대답이 안돼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평이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부분 5천만원이 땅값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100평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억이다? 땅이나 육묘장 설치하는거는 빼고 1억이 자부담이다? 순수한 온실 짓는데만?

네, 유리온실 짓는데만 1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본급부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경상적경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만성원격관리시스템운영 9,901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으로 도비 30%, 군비 70%,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지도의사수당이 1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둔내보건지소 신축으로 7,378만원, 설계비로 320만원, 감리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성원격관리시스템운영감리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변경내시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으로 1,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5페이지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도비 50%, 군비 50%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서부터 신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운영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운영이라 하면은 금연클리닉에 대한 목을 묶어서 변경을 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이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목을 묶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금연상담사 인건비 130만원 감하고, 또 131페이지 금연상담사 국내여비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금연클리닉장비구입 7만원을 감해서 총 167만원을 감한 것과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추가로 증액된 예산 2,520만원 총 2,68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1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금연클리닉운영 967만원, 128페이지에 금연클리닉운영 재료비로 1,72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영양사 인건비에 2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재가복지사업으로 인건비 49만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127페이지에 방문보건 재가복지사업 66만2천원을 감해서 128페이지에 방문보건 재가복지 의약품구입 17만원을 증액시켜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암예방관리사업입니다. 130만원을 감해서 132페이지에 암관리사업 장비구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사업입니다. 28만8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129페이지에 재료비에 고혈압 및 당뇨사업 기자재구입비를 삭감해서 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3,640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26페이지에 영양사 인건비 265만원을 감하고 12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국내여비 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29페이지 지역진단용역비 1천만원을 감하고 130페이지에 금연작품공모전 35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양.구강인형극 10만원 감하고, 노인체조경연대회시상금 260만원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교실에서 1천만원 감하고 건강생활실천자원봉사자교통비 60만원, 건강생활실천자원봉사자급식비 35만1천원, 133페이지에 상담실 사무용품구입에 3만7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1,021만원을 감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28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32페이지 위상차현미경구입 26만원을 감해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장애가족 한마음체육대회 150만원을 감해서 1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신보건실 컴퓨터구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근초등학교구강보건실설치비로 160만6천원을 감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아말감믹서기구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구강보건실운영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만성원격관리시스템운영비, 용역비죠, 결론은?

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비도 있지만은 보건소하고 하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상진료거든요. 만성원격관리시스템운영이라 하면은 화상진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행정적인 측면을 질문 할려고 해요. 전산개발비로 처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당초예산도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더 보완해서 시스템을 더 개발을 하는 사항인지, 여기에서 이 시스템 운영, 용어상으로 보면 운영비인데 과목이 연구개발비이다 보니까 용역비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용도가 무엇이냐?

저희가 보건소하고 하대진료소를 지금 화상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하대는 확충을 더 시키는 것이고요, 소사진료소는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증설하는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거냐?

다 같이 들어가죠.

연구개발비는 보통 용역비 성격에서 운영시스템을 우리가 못만드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건데 뒤에를 보니까 의사수당도 깎이고, 감리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감리비라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때 감리비인 것 같은데 연결시켜 가지고 뒤에 가면 운영비 전체를 1,140만원을 전부 깎았고, 자산취득비에서 물건을 살려고 하다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가 안 간단 소리죠. 지금 어떤 시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살려던 것을 깎아가지고 용역비에다 세웠는지,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용역비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에 소사진료소에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올린거거든요. 올려가지고 이게 소사에서도 화상진료를 하는, 그리고 보건소하고 하대진료소 확충하고 그러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된다,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하시는데 연구개발비라는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어느 기기를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쪽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산다는 것 같기도 하고…

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가 일단은 시설을 갖추어 놓는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감리비 같은 것도 도에서 일괄로…

연구개발비 가지고 지금 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지장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뭘 하시는데? 목이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냥 설치하는 거라면,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다면 다른 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설치를 하고 우리 보건소 의사하고 보건진료소에 소장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될지,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있을 때 어떤 한 약을 써가지고 효과가 안 난다면은 다른 약으로 대체하고…

잠깐만,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구개발비 목하고 하시는 것을 이 목으로 사업을 충당해서 할 수 있느냐…

김상호 제가 이해하기는 물건설치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물건설치하면서 전체 운영할 수 있게 다 하는 것이 된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그래서 목이, 시설도 설치하고 그 운영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하는게 되었을 때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만 사서 하면 자산취득비가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여기 하고 원격시스템으로다 운영하는거 전체가 되어야지만…

설치비, 운영시스템, 이런 관리시스템 이런게 다 연구개발비로 포함이 되었다?

김상호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물건만 사면 자산취득비인데…

그러면 뒤에 자산취득비를 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깎은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들어간 거에요?

포함이 다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1,140만원은 깎아가지고 전산개발비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비라하면 고정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니고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로 보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시설하고 사후관리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집행문제가 예산계장님이 보실 때 문제는 없어요?

김상호 용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용역비가 있고, 전산개발비라고 그쪽하고 운영이 안되면은 전체가 기기 산게 기기를 제공한데서 전체 운영시스템이 다 되어야지만 되는데 전산개발비쪽으로다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 일단 사업이 완료되었다든가 하는 부분,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이월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영양사 그래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영양사라고 하면은 보건소에 영양사가 있나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자체 식당을 운영합니까?

식당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부분으로 영양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뭐죠?

어린아이들 가진 어머니,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들한테 이유식을 만들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체성분분석기에 의해서 영양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죠?

네.

몇 일 짜리죠?

360일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임산부들이나 이렇게 해 준다면 몰라도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같은데 급식소가 있으니까 얘들한테 칼로리 계산해 가지고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거진 노인층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젊은 애기 엄마들이 보건소에 가서 이유식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냥 영양사라고 해서 여느 업무종사하고 이런거 아니에요?

여느 업무는 안 하고요, 영양사업을 하는데 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노인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이유식만들기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 가서도 영양에 대한 칼로리 계산해 가지고 점심시간 때에 그것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나 이런데는 노인들 공동으로 있는데 영양사가 별도로 없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거진 활동을 하는 것이고 상담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그런데 영양사가 횡성군 보건소만 있는겁니까, 아니면 지침상에 전체 있어 가지고 있는 거에요?

영양사는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에 영양사가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이나 이런데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보실 때 영양사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둔내보건지소 신축건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천보건지소 소장님이나 관계분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하게 보건소가 최신시설로 해서 면민들이 다 고맙다고 말씀들을 드리는데 이게 우천면민의 숙원사업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준공식장에 순수한 우천면민들은 몇 분 안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우천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했다는 것을 홍보도 할겸 이런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그전보다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고 의료시설도 많이 갖추었다는 것을 면민들한테 홍보하기에 엄청 좋은 기회였는데 어제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둔내든지 타 면에 보건지소 신축을 할 때는 홍보를 면민들한테 잘 하셔가지고 자기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보건소 신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노인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분들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만성원격관리시스템운영감리비 1식이 있습니다. 기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기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로 감리전문업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협약을 한겁니다.

1식이라고 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감리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근초원2리 간이상수도개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9가구가 현재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정을 파고 탱크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5억2,700만원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5억을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근면농공단지에 13억 관로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5억을 전입 받고 내년도 광역상수도사업비에서 8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근농공단지 관로매설공사에 전입금이 5억을 5.7킬로에 13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5억을 전입 받는 것입니다. 281페이지 하수도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5천만원 잡았는데 금년 말까지 자금관리해서 2억2천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작년도에 추가 지원된 금액이 1억1,800만원이 감이 되고 하수처리시설사업 둔내, 공근, 서원에 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배수시설원인자부담금 당초에는 2억5천 잡았는데 금년도에 아파트도 짓고 건축물이 증가해서 약 5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겁니다. 주로 공근면 마을하수도처리장이 되겠습니다. 8억을 세입 잡았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900만원 감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288페이지 절감된 예산은 현재 소규모마을하수도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울타리 등 정비할려고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설장비 및 임차료 전액 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임차료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은 전액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은 배수지시설원인자부담금으로다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4,700만원 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은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이 되겠습니다. 1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용역 전액 감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법이 변경됨 다음에 계상할려고 감액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 민간대행에 횡성, 둔내에 4,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16일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135억7,300만원으로 기정대비 6.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49억4,400만원으로 기정대비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6억2,900만원으로 기정대비 7.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135억7,300만원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124억4,100만원중 0.8%에 해당하는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 및 사유로는 농정관리 항의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예산과 관련하여 금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 상사업비 소요예산 6억원을 반영하고 잔여예산 1억원은 삭감하는 것이며, 2005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한 마을중 도단위 시상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항중 “향토인재교실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관내 각 중학교에서 학업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을 모아 방학기간동안 횡성중학교에서 집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엘리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학생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희망학생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농정관리 항중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쌀가루제분설비 및 부대시설”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중도 포기 반납하여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농촌진흥 항중 지역특화사업인 “허브야생화육묘장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색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정산림관리 항중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 예산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초 사업신청 농가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속히 파악하여 좀더 많은 사업희망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의 반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항 중 “어도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생태계보호 측면에서 적극 권장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예산에 우천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이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사례이며, 향후 임대료 수입 등 세입예산을 철저히 편성하여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여러분의 합의 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