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여탁 의원 발언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여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4대 기초의회 시작된지 4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날로 의정활동의 원숙함을 더해가고 있는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충규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충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 추천하여주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김원대위원입니다. 젊음과 패기로 송곳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탄진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자성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자성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구자성위원 인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간사
구자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운영의 관심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실․과별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최상의 고품질 행정의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견제활동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신장을 위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진행과정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목록은 감사대상이 빠짐없이 감사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8일 간담회의시 11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여 계획서 초안 10페이지 목록과 같이 15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목록을 보시고 누락 또는 추가사항이 있거나 이미 해소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할 사항 등을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종합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계획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11월 28일까지 인쇄물을 제출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려 충분히 숙독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감사방향은 주민들이 열망하는 숙원사업, 주요구정시책사항,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방안, 예산확보대책, 낭비적 예산사업의 유무,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처리 및 단속사항, 지역의 쟁점사항 등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에 대해 사전정보수집과 연찬으로 대사기법, 비교기법, 분석기법 등을 통한 적합성, 적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 등을 파악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대덕구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12월 1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초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제가 서두에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4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3기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과 단체장활동을 종합평가하는 그러한 막중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제가 언급한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긴장하면서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높은 질책과 대안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여탁
김여탁위원
이거 18일까지요?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18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요, 그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21일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여기 들어간거 외에?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잠시 생각하시는동안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 지금 1대, 2대, 3대, 그리고 우리 지난 3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의 건수와 이번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건수 비교가 지금 됩니까?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그것은 금방 뽑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 통계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바로?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그것은 이것 끝나는대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감사의 질이지만 주민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여러 행정행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제출의 건수도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자료수집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가 집행부 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러한 면은 우리가 집행부 입장보다 주민의 입장에 선다는 차원에서는 그쪽을 바라보고 가는게 의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제시할 위원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11월 1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