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형규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본회의2005-11-17

회의 전체 보기 431턴

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등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우리 시민들이 약 10년 동안 육류 소비량을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10년전에 비해서 약 2배정도가 늘어났고 쌀 소비량은 약 36%이상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농림부에서 통계 발표한걸 보니까 우리 축산 총 생산액은 연간 11조, 그다음에 쌀 생산액은 연간 10조 그래서 약 13%정도가 축산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낮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지금 농촌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축산분야도 전체적으로 큰틀로 보면 농업의 일부분인데 제가 김제시의 축산업무를 담당한지 약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성공을 하는데 우리 김제시 농업조건으로 보아서는 축산업을 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에서 지난번에 혁신 과제로 서부권에 10두 정도를 대단위 한우 사육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혁신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면 우리 김제시 농업이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되어서 잘 사는 농업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업으로 보고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이 사업을 아무튼 주도적으로 서부권의 지평선에 한우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미 장수나 경상도 사천 지역같은 데를 보면, 장수같은 데는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1백3십억정도가 이 축산분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읍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축산국이 설립이 되고, 그 정도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산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김제가 쌀 생산량은 많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뭔가 농사도 친환경 농사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제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순환농업을 축산분야하고 연결시켜서 한다 면은 충분히 쌀도, 우리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축산 부산물 가지고 환경농업을 하시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경농업은 저희 분야는 아닌데요. 환경농업은 지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환경농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려면 우리 김제시지역에는 축산 규모를 한우 같은 경우는 약 2만5천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만두 이상은 사육을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쌀 농사도 짓고, 채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순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퇴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퇴비 생산량 가지고는 환경 농업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간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김제시 농업이 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완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광활 같은 경우도 소를 약 150두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로 소를 운송을 했을 때 운송비라든가 또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감량부분이 650에서 700KG정도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감량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육가공 시설이 없습니다. 도축장은 있는데 육가공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 가락동 도축장으로 가서 직접 도축을 해서 가공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의 손해 부분을 소득으로 전환 시켜 주려면 저희 관내에도 소 전문 육가공공장을 건립을 해서 소 마리당 감량되는 부분하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등급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서 농가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약 5십 내지 6십만원이 서울로 출하를 했을 때는 손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우 발전을 위하고,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등급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실히 총체보리 배합 사료를 먹인 소가 육질이 좋다. 고기를 먹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육가공 시설도 김제에 하나정도 있는 것은 괜찮겠다. 만약에 육가공 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하루에 얼마정도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소 도축 두수를 보면 약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는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가공공장이 있으면 서울로 갈 것이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다고 보면 약 5십 내지 6십마리 정도는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이 주변 근처에서도 김제로 올 수 있겠네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전주 도축장이 없어지고 정읍이나 고창이나 임실, 완주 이쪽에서도 저희 관내로 올 수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현재도 세수입이 1년에 약 5억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육가공공장이 건립이 된다면 2배 이상은 되는 것은 확실 하겠고만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서 앞으로 총체보리 배합사료를 어차피 우리 김제에서 총체보리를 재배하고 총체보리 배합사료도 생산해 내고, 사료비를 절감해서 소를 키우면서 충분히 축분같은 것을 활용한 유기질로 지역 순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땅심을 키워서 쌀을 질적으로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도 쌀과 더불어서 같이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예산도 그렇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의원님?

학주

김학주의원

농림축산과장님은 전공이 임업직이시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에 많은 관심과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에 김문철 의원님이 말씀 한대로 저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총체보리 사료는 고기 육질 개량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이 농업 전업화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축산 쪽 밖에는 여력이 없다 라고 보고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348쪽에 보면 능제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있고 352쪽에 보면 능제 공원에 화장실 신축이 따로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같은 지역이고 같은 사업이 발주가 되면서 왜 균특예산에 포함되어진 조성사업하고 순 시비로만 이것이 분류가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화장실하고 음수대 사업이 당초에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본 설계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해야 합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그럼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세운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 농림축산과에서 했는데, 검토가 잘못 되어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 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별도 사업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공원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찾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해서 불가피 사업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주

김학주의원

물론 2002년도 12월에 설계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근린공원 시설을 하면서 음수대하고 화장실을 누락시키는 공원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도 사전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가지고 국장님한테 굉장히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규

임형규의장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의원

과장님은 앞으로 한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 한우 부분에서는 어떤 축종보다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수입개방을 한다고 해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이 우리 입맛에 한번씩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생산이 되면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친환경 한우사 시설을 했는데 환경하고 한우사하고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 가 설명해 주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축종이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축종이 있는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한우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분뇨도 생산이 되지 않고 퇴비로만 생산되고 해서 환경 축산이고 선진 축산이라고 한우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 한우 사육단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환경에 유해도 없이 거기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이 환경적이기 때문에 순환 농업을 통해서 어떤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요? 지금 한우 시설을, 단지를 만드는 세부 계획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사전에 와서 한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제가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혁신 과제로 채택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만들어서 의원들에게는 설명을 안했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나 그 안에 의원님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한우 사업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다시 책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우 단지를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는 서부지역을 대표적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농지전용 관계로 해서 서부권이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생산지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상징적으로 서부권에다 하고 ...

종성

김종성의원

생산지 중심으로요. 총체보리 생산지이니까 그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총체보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료가 같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지 중심으로 ...

종성

김종성의원

그럼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사육두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금은 동부권이 월등하고 서부권은 아주 빈약합니다. 서부권에는 축사 사육 규모가 아주 빈약하고 지금은 황산, 백산, 금구, 금산쪽으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사는 어디에다 지어야 가장 이상적입니까? 구릉지대에다 지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산비하에다 지어야 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는 구릉지도 침수만 없으면...

종성

김종성의원

침수피해가 아니라 한우는 안개가 결정적 요인 이예요. 한우사육에서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요인이에요. 그런 것도 참작하시고 368페이지 소나무는 어디에서 매입해가지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 주변에 소나무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그늘이 지니까 피해목 벌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베어 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덕암고앞에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주셔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덕암고 앞에가 너무 숲이 없고 황량해서 거기다 맨 먼저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말안에는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사업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무튼 잘 하세요. 저 친환경 우사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비가림 개량 우사 소리는 들어 봤어도요. 구체적으로 친환경 우사가 어떤 것인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 동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입지 선정이, 단지를 만들려면 잘 되어야 하니까 그것도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농축산 사업 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풍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신풍동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공원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새한아파트 뒤쪽에 공터 있는 부근이거든요.

형규

임형규의장

담당자가 옛날 지명으로 말씀 하시면 의원님이 빨리 알아 듣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새한 아파트 뒤쪽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새한아파트 뒤쪽이면 농고 가는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한 아파트 뒤편이 그만한 토지가 없는데요. 좌우지간 그렇다고 하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정말로 각박한 생활환경에서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검산동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추경 예산까지 5월 초순에 8십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안 되다가 또 독촉하니까 8월 27일인가 입찰이 끝났다고 해놓고 시작을 안해요. 그런데 시작한다고 해서 봤더니 단풍나무 있는 것 몇 그루 옮기고 어디에다 놓았는가는 모르고, 소나무 3내지 4그루 옮겼고, 그네 하나 해놓고, 앉아서 하는 것 해놓고 도로는 차가 다니니까 전부 부서져가지고 이제야 다시 도로 놓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될지는,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한번이나 거기에 가보셨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면 지금이 11월 중순이 넘어갔다 이말 이예요. 그럼 언제 그것이 완성 될지, 상당히 공사관계가 애매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소 공원에 어린이 공원도 어느 아파트 지역보다도 어린이 공원답게 해서 제일 좋게 해야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걸 보면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에 능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유원지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유원지라든지 그런 곳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도 좋지만 시민 공원이라든지 크게 돈을 10억을 들인다던지 해서 유원지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것이 우리 김제시에 사는 어린이 놀이터로 명실 공히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검산동에 어린이 공원 공사 진척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말씀 드립니다. 시설물이 관급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놀이시설이 조달청에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점 조금 양해 해주시고 의원님하고 약속 했다시피 다른 어린이 공원보다도 좀 차별성 있게 해서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모든 것이 시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추진하는 이유는 부영2차가 모정도 없고 1차도 모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여름에 평상이라도 놓아 주었으면 좀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그 평상 놓는 것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빨리 놓아주면 잘 놀텐데요. 저는 그런 것이 시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했던 시민운동장 같은데다가 어린이 공원을, 프로젝트를 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럼 시민운동장도 더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익산에서도 놀러오고 전주에서도 놀러오고 그럴 겁니다. 약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노인정책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을 잘 입안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은 뒤떨어진 행정이 되고 별 효과가 없어요. 숲 조성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시급성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우리 의원들도 다 손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방법을 제가 노력을 해보렵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총체보리 사료가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앞으로 쌀값 하락이네. 이런 문제점을 총체벼 사료와 같은 것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농진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총체벼 사료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시범?

봉규

박봉규의원

관내에 들어오는 소나무 이동은 허가를 받아야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이동 소나무 단속 이동 감시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검문소에서 12월 1일부터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해서 12월 1일부터 동진대교 휴게소 있는데에 감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이동사항을 점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북도가 8개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12월 1일부터는 우리 지역도 이동 사항을 단속을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산불감시 요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죠? 그런 감시 요원들을 이용을 하시고 전 소나무를 이동하는데 허가를 받습니까?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 거기에서 이동하는 것만 허가가 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동을 하려면 전지역에 확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시군간이나 관내에서 옮길 때는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관외로 반출 했을 때만 생산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문제가 우리 김제시 관내에 소나무가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요. 재선충이 발생이 안 되었죠? 지금 전라남도 목포는 되어 있죠? 목포하고 경상남도쪽으로 해서 강원도쪽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더만요. 그쪽에서 이동하는 소나무가 절대 이쪽 관내에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과장님께서 감시체제 갖춰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의원

총체보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전체적인 총체보리 재배 면적이 몇 ha였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800ha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실질적으로는 몇 ha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는 계약은 800ha를 했는데, 600ha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600ha정도를 실질적으로 재배했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계약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금년에는 812ha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 지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현지 확인은 아직 안끝났고 ...

영택

임영택의원

812ha 이것은 농가들이 재배하고자 하는 신청 면적이죠?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했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조사는 안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 800ha에서 실질적인 면적은 600ha정도 했다고 했죠. 작년에 저는 총체보리가 성공 했다고 봅니다. 필지 당 평균단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7십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 그러면 110원씩 계약했죠? 그러면 약 650톤정도 나왔나요? 7십만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황이 좋았었어요. 총체 보리 가는데 생산비가 얼마정도나 들어 갑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농가에서는 4십내지 5십만원 된다고 보고...

영택

임영택의원

농림축산과에서 조사한 것은 얼마가 나왔어요. 조사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얼마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3십내지 4십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사를 확실히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십만원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십만원이 생산비가 들어가고 7십만원 주수입이 나왔을때, 3십만원 이익인데 이게 과연 경영농가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안 맞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물론 경영농가에 크게 소득보전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한기 때 농지를 놀리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영농비를 절감 한다는 차원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그건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작년에 작황이 좋았을 때 순수입이 3십만원이 생겼는데, 작황이 나쁘면 겨우 2십만원 1십만원정도의 소득을 챙길 정도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총체보리가 과연 작년처럼 성공을 하겠느냐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경영농가와 축산농가의 형평성 이익 이런 것들이 맞아야만 이 산업이 발달하고 성공하는 것이지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확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2005년도 총체보리 공장 가동율이 몇프로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가동율은 당초 목표는 1일 60톤 생산인데...

영택

임영택의원

365일 평균 가동율이 몇%로 나왔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야간만 빼고는 100% 계속 돌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00% 돌렸어요. 그럼 1일 60톤 생산하는 량을 전체 소비 다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원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체보리 사료공장을 건립을 해서 사료 생산을 한 단계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다 구비를 해놓은 단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 해놓은 것을 소비를 해야 소비가 되죠. 총체보리 사료는 조사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것만 같으면 다 해결 되니까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년에 축협에서 공장을 짓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말하자면 한우조합에서 총체보리를 짓고, 축협에서 총체보리 공장을 지었을 때 그 나오는 량을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총체보리 공장에서 작년에 가동율을 제가 볼 때 확실히 모르시는고만요.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50%의 가동율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수요쪽에서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총체보리 사료공장 가동 상황이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2005년도분을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가동율이 얼마고 소비는 얼마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를테면 점검 다했을 것 아닙니까?

달용

강달용축산녹지팀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5개월 되었는데 당초 60톤 계획을 했는데 현재 50톤정도 생산 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50톤이 생산 되고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요.

달용

강달용축산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겠고 이런 가동율이 최대한 100% 올라와서 한우농가들에게 직접 총체보리 원료가 들어가서 그 조사료를 먹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총체보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반 한우와 다른 육질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체보리, 축협에서 공장 짓는 것도 내년에 지으니까, 바로 말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농가와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은 되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약 100ha정도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올해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812ha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812ha 중에서 축협으로 들어가는게 100ha라 이거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작년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단지가 몇 개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17개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중에서 10개단지는 말하자면 총체보리 공장으로 가죠. 그래요. 안그래요.

달용

강달용축산녹지팀장

당초 10군데인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8군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군데는 축협으로 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10개중에서 말하자면 2개는 축협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간다.

달용

강달용축산녹지팀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1개단지의 생산량이 30ha죠.

달용

강달용축산녹지팀장

일반 연결체에서 3군데가 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안되죠. 연결체의 목적은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한우조합하고 자매를 맺어 주는 거예요. 경종농가 한우농가 자매를 맺어서 하는 것이고 총체보리 공장에서는 총체보리 공장, 경종농가, 한우농가, 기계단지 4개가 자매를 맺어 주는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연결체 보리가 총체보리공장으로 가요. 그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이 발전 할 수가 없어요. 연결체는 연결체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우 조합 작목반하고 연결해서 먹일 수 있도록 조사료가 나가야 하고, 총체보리 공장으로 나간 작목반 10개는 말하자면 30ha정도에 재배를 해서 이러한 작업량들이 총체보리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말 이예요. 그렇죠. 총체보리 공장으로 10개 간 것이 몇 ha신청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250ha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다 이말 이예요. 300ha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250ha면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또다시 총체보리로 100ha가 간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전혀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원리를 잘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요. 그리고 김제시 가로수 문제를 한번 얘기 할께요. 지난번에 가로수 현황을 빼 보았는데 봄철 되면 행락객들도 많이 움직이고 저도 다른 시군에 한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 딱 진입을 하면 산으로 말하면 벌거숭이 산을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인근 정읍한번 가 봐요. 가로수를 얼마만큼 잘해 놓았는가요. 상징적으로 단풍나무, 벚나무 해가지고 아주 울창하게 잘 해놓았어요. 그 밑에 심어 놓은걸 보라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김제는 어느 길은 이나무, 어느 길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느티나무 해가지고 무슨 주체성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관리라도 해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다 죽어가고 제대로 감독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뭐하냐고요. 김제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경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보기 흉한 가로수 사업을 추진 한다 이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농경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하니까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시내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밑둥에 전부 껍질을 다 벗겨놓고 자연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가로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과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의식도 성숙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김제시도 특색 있는 우리 지역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아 이게 김제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부여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 잘 못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새롭게 해보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욕심은 많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십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가로수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부분에서 가로수 식재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가로수를 심으면 자꾸 못살게 해가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못살게 해도 잘 사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강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논두렁에 불을 질러도 안죽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나무들이 제대로 울창해졌을 때 지금 은행나무에 물들어, 가로수 같은걸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인지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식재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 맞는 나무를 식재 해놓으니까 다 죽고 농민들이 이를테면 논두렁에 불을 지르면서 불길이 들어가면 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심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심으라 이말 이예요. 도시 시내지역은 도시지역에 맞게 심고,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에 맞게 심으라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친환경 순환 농업 퇴비사를 서부권에 2곳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서부에 2곳을 택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퇴비사 말씀이시죠.

만수

오만수의원

예.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 서부권에 선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봄에 총체보리 웃거름을 기계로 살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기계화 하지 않고 단지화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 숫자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바르게 볼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작업 조건이 좋은 쪽에다가 서부권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예정지를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부권으로 한다는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조건이 기계화 할 수 있고 단지화 할 수 있는 1개소를 100ha규모로 계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ha가 단지화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퇴비사를 해서 연중 갔다 퇴비를 쌓아 놓고 작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기계로 살포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서부권 평야부에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것은 개인 일수도 있고, 법인 일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결체에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 장비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해서 연결체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니까 총체보리 재배하는 지역에 편의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부권에다 택하셨다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총체보리 뿐만 아니라 쌀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점진적으로 많아져야 되거든요.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생각은 서부권에 2군데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동, 서로 나눠서 한군데씩 선정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고 한우 도난방지 시스템은 재해보험쪽으로 해서 CCTV를 가설해 주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죠. CCTV는 축사내에다가 시설을 해주고 재해보험은 연 보험료가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약 20%를 보조를 해주면 농가에서 요즘엔 기계로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재해보험을 시비를 좀 들여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이걸 전 축산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어느 대 가축을 육성하고 있는 농가에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전 농가가 약 2천호 되니까 축산농가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개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25개인데 약 5백만원정도 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5백만원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약 80%를 보조를 해줍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5백만원에 대한 80%를 보조를 해준다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줄겁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죠. CCTV만 설치 해주는 걸로 끝나죠.

만수

오만수의원

내년도 한해로서 끝나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주변에, 악취 때문에 축사 시설을 민원 때문에 못하니까, 자꾸 먼데 있으니까, 도난 사고도 있고 또 요즘 축산물 가격이 소도 좋고 돼지도 좋습니다. 닭은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도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럼 김제시 특수 시책으로 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주면 이것도 말썽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힘있는 자는 빨리 갔다 설치할 수 있고 힘없는 자는 못가져 가고 그렇게 된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난번 닭에 대한 호우 피해로 손해를 본 농가에게는 뭐가 지원이 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금 국도비가 다 와가지고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비 부분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하고 재해복구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는 것은 지원금은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하셔서 지원을 하더라도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금번 에이팩 정상 회담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발 협상문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에이팩정상회담때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그리고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조류인풀루엔자 발생 증후군이 없습니다. 현재 철새들이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둑에 도래 시기가 되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조류독감에 대해서 KBS에서 환경스페샬로 방영을 해서 저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조류인풀루엔자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증후군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과장님 소관만 대답하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원

국가적으로 나가니까 사회 보는 제가 꼭 국회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내에 그런 증후군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호남고속도로로 가다보면 이밤 IC에서 내장산 가는 도로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모시고 가보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총체보리, 현재 수익이 안 맞는다는 부분에서, 현재 트렉타하고 콤바인을 총체보리 단지로 하는 농가들 해서 억대 되는 돈을 트렉타하고 콤바인을 보조해줬죠. 전부 단지마다 다 해줬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저희 광활 같은 데를 보면 총체보리 하는데 이 기계를 활용도 하고 기타 벼농사, 감자 재배를 하는데도, 말하자면 총체보리 단지내에 들어있는 그 농가들이 공동으로 풀어서 영농비를 많이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물론 아까 임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수익면에서는 맞지는 않으나 부가적으로 그런면에서 보았을때는, 결코 그렇게 꼭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김종성 의원님께서 총체보리 배합사료를 먹여서 소를 키우는 것이 친환경은 아니다 그랬는데 저도 소를 키우면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때, 축분 냄새도 많이 나고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광활 지역에서 축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았더니, 전혀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없고 1년에 축분을 한 2번 정도 밖에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처리가 잘되어가지고 비료로 직접 갔다 막 써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시간을 내서 현장도 확인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뭔가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