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대화동출신 이재현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연이어 계속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동 출신 위원으로써 대덕구의회의 위상과 대덕구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강호영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호영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호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강호영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최충규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재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덕구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본청의 실․과장 및 단장급 이상인 자로 하여 직무의 책임있는 답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범위) 제3호에 소속행정기관장이 본청의 실․과장 및 단장급 아래일 경우 지도․감독 또는 관리해당 실․과장 및 단장이 답변한다는 단서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수범의원외 10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수범의원외 10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구정의 주요정책 및 구정의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해오던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책자문단 기능중에 제3호에서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정발전의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제4호에서 행정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정책자문단 구성은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단장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수로 되어 있는 것을 150인 이내로 변경조정하고 제3항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을 종전의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기술자급 전문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5조 단장 등의 직무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분과위원회 운영에서 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분과위원장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분과 위원을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중 제1항의 단장이 회의 소집하던 것을 구청장이 회의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2항의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분기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하는 특별회의를 안건발생과 구청장 요구시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획감사실장이 맡고 있던 간사를 안건제출 실․단․과장 및 사업소장,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자문단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한 제반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간사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과 구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총 5장 31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사전 충분한 정보습득과 참여보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덕구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안 제8조에 예산참여구민위원회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 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30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여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18명에서 150명, 좀더 나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고심한 흔적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그동안 운영 현황에 대해서 97년도 2회, 98년도 1회, 99년도 2회, 2000년 1회, 2001년 2회, 2002년 1회, 2003년 1회, 2004년도에는 개최한 흔적이 없네요, 맞습니까? 이 자료 맞느냐고?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정책자문단 조례에 의하면 제7조 제3항에「정기회의는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별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이 사항있죠?

예.

분기 1회면 1년에 4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도 다 지키지 못하고 지금 운영을 해왔어요. 인정을 하시죠?

지금 기존에 있는 횟수도 다 소화를 못했다?

예.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정기회의는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별회의는 안건이 없을 때는 안할 수도 있겠죠?

예.

분기 1회씩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1회 밖에 개최를 안했고, 2004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자료 보고서 하는 얘긴데. 지금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무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무자문단을 구성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 기획, 예산조정, 국제협력, 법제, 자치행정, 인사, 조직, 정보통신, 문화예술, 사회복지, 지역경제, 토지 각 실무 분야에 거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문인력 풀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쪽의 인상이 짙다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15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한다 할 적에 차라리 1,500명 하지 그러느냐 하고 빗대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여론조사원들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인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재를 풀로 구성해놓고 그중에 필요한 분야만 골라서 쓰겠다, 일견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18명으로도 제대로 분기 1회 개최도 안했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한 흔적도 없고, 굳이 의도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18명의 위원이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던 사항을 150명으로 확대해서 할려고 그러는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물론 18인 이내로 그동안 운영하면서도 분기 1회씩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다 소화를 못했다라는 그런 질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혀 운영를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분야별로 어떠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내용도 보내 드리고 거기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그런 활동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다만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를 안했을 뿐이지 활용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인력을 확대해서 어떠한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김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앞으로는 많은 전문인력를 확보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150명을 항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18명으로 한다는 것을 150명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8명에서 자격이랄까 구성원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는 대학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기술사급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냥 포괄적인 규정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어느 정도 상한선 하한선은 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조교수 이상인 자 라든지 기술사급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다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좀더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자문단인데 어느 정도 지식이나 경험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위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150명 구성하기가 쉽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의도까지는 제가 질문을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던가 또는 구성원 150인이라는 이 많은 인원을 과연 어떻게 구성을 하는 단계도 문제가 있고 또 그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운영하는 방식도 150명을 그중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야별로 흔한 표현으로 뽑아서 쓴다 이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으면서 한번도 여기에 쉽게 말하면 자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자원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한 아까 김여탁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정책자문단 현황이라는 이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수당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시 3만원 다시말해서 2시간이 초과될 때는 10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도 많이 추가가 될것이고 무슨 생각인지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간략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분야별로 한 20개 분야 아까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구정의 큰틀만 정하면 될 것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다면 그말씀이 맞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한 20개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한 10여명 정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15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자문받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명의 인력을 그때 그때 전부 동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고 분야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염려 해 주심에 대해서 앞으로 대전에 소재해 있는 12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가 그런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호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박수범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는데 이해가 좀 적기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문단 위원수를 단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또 단장 등의 직무는 삭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150인으로 인원을 늘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면 건축문제를 토론을 해야 겠다 할때는 건축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에 관해서 특별위원회를 150인 중에서 10인이내로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 사항에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수당등 그래서 10조에 나와있습니다. 맨 마지막장이에요. 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소요소에 각 팀별로 150인이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10인 정도해서 하면 150인 전체가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된다는 그 증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에는 별도 조치 필요없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문받는 횟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증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8인 이내로 구성해서 분과위원을 아주 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만 가지고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확보해놓고 그 인력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자문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150명 전문인력중에서 이러이러한 분으로 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한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횟수가 늘어난데 따라서 참여하는 전문인력도 많기때문에 예산이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에 18명 운영할때와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기재사항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과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던 방법이 참여하는 인원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린 사항이지 참여 횟수가 늘어난데 따라서 예산의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18인이내로 운영해 오던 것을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러한 인력 정도 넘지는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특별위원회를 150인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놓고 150인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분야 사회복지분야 각종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분야가 여러군데이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여러차례, 한두차례 아니면 2,3회 할수도 있기때문에 150인이라고만 숫자적으로 따졌을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다음에 실비보상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될수 도 있다 이렇게 사려 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 너무 많지 않느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말그대로 진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인원은 적지만 운영을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박위원님께서 다른 의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수범사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정책자문단 운영을 저희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기왕에 운영했던 정책자문단 보다 좀더 활발하게 아주 내실있게 운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늘어나다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도 앞으로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남발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신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성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하고 강호영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박수범위원께서 지금 현재 분기 1회씩 해야되는 회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 그것은 아까 시인 하셨죠?

예.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는 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필요할 시에는 전부 분과별로 교수님들한테 자문은 계속 받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는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범 사례 지역이죠?

예. 경기도 의왕시는 2003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7개 분야 11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지금 처음 시행할때 110명으로?

110여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명 이렇게 딱 한게 아니라 110여명,

2003년도죠?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시작이라고 하죠?

97년 3월 2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서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수범사례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의왕시보다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먼저 했다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의왕시에서 이런 인력은행제를 한것 보다는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을 인력은행제가 아닌 운영하는 관계는 저희가 미쳐 파악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누가 먼저 했는지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질의를 드릴께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전문 분야교수 이상 아니면 기술인들을 해서 제일 처음에 이조례를 개정할 때도 사실 충분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실 때도 회의도 제대로 또 운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있게 내실있게 운영을 하지 않은 못한 상황에서 다시 150인 이내로 해서 다시 광범위하게 넓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적은 인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제대로 회의도 개최도 못할 정도로 되는데 더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지금 대덕구 전체 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실제로 물론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 우리 대덕구에 정책자문단인데 어떻게 보면 타지역사는 분들보다 내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집에 물건이 어디 있고 뭐가 필요할 것이고 잘알거든요 자문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집에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모를,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송촌동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구내 교수진이 상당히 많다 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한번 정책자문단으로 끌어들여서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대덕구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 대학에 몸담고 계신 교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남대학교가 있고 대학이 딱 하나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런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 사정에 밝을 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의 자문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이라 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망라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한데 어떻게 보면 구성원에 조금이라도 노력이라도 좀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송촌동 의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상동 박종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자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사실 모르거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대덕구에 살고 있는 교수진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같은 자문이라도 진짜 필요한 자문을 해 줄 겁니다. 왜 자기들이 교수님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게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물론 자문을 받을 려면 올 수도 있지만 주구성원은 우리 대덕구 구성원이 되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앞으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적격한 분이 저희 관내에 계시다면 우선순위로 저희가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해 온 현황을 보면 참석인원 해 가지고 각 연도별 나오는데 2005년도에 아홉분이 참석을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비부담은 아홉분에 대한 것만 지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분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997년부터 지금까지 그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참석 하신분한테만 수당이 지급된 사항을 요구 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 저도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질의드린 것처럼 사실 적은 인원도 제대로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지도 못하면서 더많은 인원을 폭을 넓혀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우리한테 믿음을 못주는 겁니다. 사실은 믿지를 못하는 거요. 과연 될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력를 확대하는데 전혀 다른의도가 없고요. 한사람의 천재보다는 여러 사람의 보통머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저희는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구정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

그러면 150명도 적어요. 사실은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한마디 할까요? 사실 우리 구의회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12명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 의회에 이 분과를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필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는 그 인력을 항시 150명을 한번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서 쓰듯이 그전문인력을 은행에 지식으로 확보를 해서 필요한 인력만큼 씩 그때 그때 뽑아서 쓰겠다 그뜻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나누어진 회의유형을 보니까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 구민위원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운영이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번 하는 차원인데 지역회의는 10인, 협의회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4분하고 그다음에 구민위원회 연구회는 9인, 구민위원회는 10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건을 보니까 지역회의 말고는 수당지급하는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잠시 의회사무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수당쪽으로 올라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십니까?

구민위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100명 정도 10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고 볼 때에 여기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비조례를 보면 저희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출장할 때 여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여비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이고 기타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입니다. 이 내용을 여비 정액표를 보면 4급에 해당하는 것이 갑지의 경우 1일 교통여비가 4,500원 식비가 일일당 1만 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숙박료는 1일당 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는 숙박까지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일 교통비 4,500원과 식대 1만 500원등 1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1회에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 한 4회 정도운영를 했는데 그러면 한 6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협의회는 저희가 운영 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 4명이 참석을 하게 되면 다섯입니다.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수당은 예산편성메뉴얼에 1시간에 7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1시간이 초과될때마다 3만원 그래서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아닌 일반 5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1회에 50만원이면 끝납니다. 예산협의회는 예산안을 저희가 심의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만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연구회는 저희가 9인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9인 이하로 따진다고 할때 한번 참석할때마다 7만원을 지급할 경우 6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회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하겠습니다만 한 상하반기로 2회 정도 운영한다. 이렇게 따지면 120만원 정도 따라서 총경비는 여러가지 운영하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 정도 규모로 올라오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계상안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글쎄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성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요구 편성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학교가 예를 들어 예산 참여전에 실시를 한다고 보면 하반기 오기전에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될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학교는 여비내지는 수당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 지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위원회에서 협의회 구성원이 우리 부구청장, 국장님해서 네분하고 구민위원회전체가 구성원으로 되고 않습니까?

구민위원회 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만 그래서 그분이 한 5명 정도

구민위원회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이라는데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속속들이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을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민위원회보니까 구민위원회에서 또 정책 토론회 공청회에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또 들어 가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정책토론회관계는요.

아니 이조례 자체가요?

저희 조례에는 정책토론회 다른 기관에서는 정책토론회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역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거기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고,

몇조 말씀하시는지, 아, 이것은요. 저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00인내외로 구성이 되면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수렴할 필요가 있다 든지 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 든지 하면 토론회 공청회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조례안 밑에 보면 내용이 참 엄청나게 애썼다는 그런 표시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각종 수당관련해서 이런게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지금 800정도 갖고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비정도를 변상하는 그런것으로 이번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비교표 갖고 계시죠?

예.

거기에 첫 번째 주민의 정의 그래서 제2조 제3호 타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해 대덕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자 이랬는데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저희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은 원칙은 저희 관내에 주소 거소하고 있는 주민을 원칙으로 하고 더 확대해서 저희 지역에 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지역 임직원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단체까지 폭넓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이러한 데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것은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에 100인 내외 이렇게 했는데 100인 내외가 구정위원회아닙니까?

예. 구민위원회.

예. 구민위원회요, 구민위원회가 구성이 100인 내외인데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대덕구는 22만 3,000정도가 인구가 돼죠?

예.

그다음에 울산광역시는 18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45만 정도 되는데 우리 대덕구보다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비교표에 보면 인원에 있어가지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10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18만이고 광주광역시 북구는 45만 3,000인데 많은 인구가 많은 데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적게 해 놓은 것을 표본으로 삼은게 아니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위원회를 인원수를 많게 책정한데를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인원을 정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저희가 참고한것이 행정자치부에 표준안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하고 광주 북구 조례를 저희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보면 8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 북구도 행자부 조례안을 땄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가 100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원을 저희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 한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12개동에서 지역회의에 참여한 지역회 위원중에서 두분정도는 구민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지역민들의 뜻을 제대로 거기에 반영할 수있다 해서 그것이 한 2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추천하는 그분들 또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4개 분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5개분과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100명정도 되면 1개분과당 20명정도는 참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한다면 분과별 인원은 최소한 20명 정도는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을 100명 내외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하게 된것입니다.

예. 답변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회분들이 회비를 내서 월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전혀 보조운영비조로라도 보조되는 금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회의는 동별로 동장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그것을 구민위원회에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여러차례 그런 운영과정에서 어떤 경비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그분들한테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지급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아니 지역협의회에 지원 해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본조례가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요.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는 구민참여단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당도 그분들만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협의회는 전무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역협의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에 와서 하든 동에서 하든 물론 수당관계 가지고는 차별화해도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약간의 운영상의 경비는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지적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협의회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그러한 것은 저희가 평상시 업무와 관련 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비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지역 협의회에서 운영 방법해서 한다든가 방법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해야만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이러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되도록 좀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과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정책자문단 조례안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의회의원님들이 관심를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오얏나무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속담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조례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실은 두조례안이 사실은 타이밍이 맞지 않다.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이내용을 좀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4년 임기로 2002년도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 온것이 아니시고 보궐선거로 임기 2년을 채우는 보궐선거로 오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궐선거로 당선 되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임기가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4년 임기가 아니고 이렇게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보궐선거로 임명이 된 단체장 의원은 보궐선거든 보궐선거가 아니든 역할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이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무리 하시고 다시 구민들한테 평가를 재평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4년임기가 보장되었을 때 나름대로 자기 비전이나 소신을 구민들에게 펼쳐 보이는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단체장의 리더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욕이 많으시고 또 참여정부 아래서의 혁신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가지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 제도 이런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의 평가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를 또 함께 받을수 밖에 없는 그러한 아쉬움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나갈 것이냐 아까 정책단 그러한 사항처럼 의회에서 무조건 상정된 안건마다 다 부결할수도 없는 것이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도 해야되고 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원래 우리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확정해 놓은 우리예산안이 본회의로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죠?

21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21일까지 입니까?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이 있죠?

예.

원안 나름대로 우리 담당공무원 실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짜놓은 원안이 있을 것인데 그원안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그러한 하나의 걸름 과정을 거친뒤에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예.

해 보시니까 이러한 행정을 동원해서 행정력을 써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행정행위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비교를 해 보시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아 이런 면이 좋더라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실제 예산도 이런효과가 있어서 이만큼 절감도 됐고 사업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중요한것 그것만 알맹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도 사실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 재정자립도가 24%,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그태반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가 상당히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에 촉박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도 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즈음해서 내려보내 주고 국비도 저희한테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거의 의존재원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지역주민들이 건의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성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것이 가장 어려움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 어떻든 구의 살림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낱낱이 어려운 것이 됐건 어떤 문제도 있든 같이 참여하고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걸핏하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뭐하나 해달라고 해도 제대로 해주는게 없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줄은 몰랐다 하는 그런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번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하나하나 자기지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될때는 우리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런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리것만 주장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서로 양보하는 그런 성숙된 자세 이런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우리주민들한테 좀더 널리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예산에 참여을 시켜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아,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또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심의 하면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낸 편성안을 원안의결을 꼭해 줘야 된다는 법이 없다 다 세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조금이라도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예산참여를 하면서 누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말씀한대로 주민들한테 우리 대덕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확인도 시키고 의견도 수렴하고 더 좋은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방자치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들 스스로 자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든 이것이 실효성있게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완해야 될 시스템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평가해서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 이러면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어떤 보완하거나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될건데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운영상 경비 우리는 아까 위원회수당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무형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을 행정력에 투입해야 돼요. 다른 일을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을 때에는. 그런데 각 부서에서 특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기획단이나 기획실은 엄청난 짧은 기간내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또한 동에서는 그러한 참여예산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행정력이 많이 투입돼요. 그리고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유․무형의 예산이 또 투여가 돼요. 이런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단순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위원들 7만원이든 8만원이든 수당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몇 십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정말 뽑아내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민주적이니까 민주제도니까 이렇게 하는게 그 제도라는 측면 자체만으로 그냥 갈건지 저는 이런건 정말 냉정히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것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투입하는 인풋(input)만큼 아웃풋(output)이 정말 되어지는 건가. 정말 우리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나 기획단에서 이거 정말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했는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야, 이거 검토해서 실행 한번 해봐?이렇게 해서 한건지 저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무형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가지 의견 수렴하고 몇가지 예산순위가 우선순위에서 차순위로 바뀌고 차순위가 우선순위로 올라오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효과라고 볼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 대덕구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효과보다 더 큰건지 저는 아직은 이번에 사업 올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 평가한 것으로는 저는 우리가 인풋(input)만큼 아웃풋(output)을 아예 건지질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그러냐면 제가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해, 이것은 참여 안했을 때보다 조금 있어요. 있으나 아까 그 지역이기주의 이것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주문이 그 지역의 어떤 대표자들이나 동장님들이 주문이 다 뭔지 아세요? ?우리 동 것 가서 반영 많이 시켜라?이게 다 주문이예요. 내 동 것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서 큰 틀을 보고 와라, 우리 동에 뭐 안해주더라도 대덕구청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와라 이런것이 아니라 우리동에 이거이거 사업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서 얘기좀 해달라. 다 각동에 주문하는 것이 그렇더라구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런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동에 다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 목상동 것은 목상동 주민자치참여예산제 참여하는 위원들이 우리 동에 이거 필요하다, 다 그랬다고. 송촌동은 송촌동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심의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거 전체에서 의결해서 1순위로 매겨놨는데 이거 참 의원들이 눈치보며 견제도 못하고 이런 비용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략히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찬성을 하되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는 모습, 또 우리가 들인만큼 인풋(input)만큼 아웃풋(output)이 안 되는 부분,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돈으로 수당주고 책정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는 한 2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만큼 여러가지 경제활동도 못하고 다 이게 무형의 효과예요, 이게 다. 그런것만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을 얼마만큼 할건지 또 앞으로 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서 뿌리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몇가지도 우리가 챙기고 가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마련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확대될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범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구정기획단에서 기안을 하고 시작한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업무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기획단 설치할 때 기획단의 업무는 그러한 업무중에서도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그 기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기획단에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저희도 모든 업무, 자료 이런 것을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했으면 지금 조례 심의하는 데에도 구정기획단에서 와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원래 저희 업무기때문에,...

물론 예산업무는 기획실 업무겠죠. 그런데 이 조례는 그쪽에서 기획을 했으면 구정기획단에서 와서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선 세부사항을 잠깐 들어갔다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구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 이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도 언뜻 보니까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예.

세부사항으로 정해서 하겠다. 물론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에 아까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인원가지고 얘기를 했었지만 제7조제2항에 보면「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내외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조례를 제정할 때 범위를 규정할 때, 내외, 이것은 인원의 규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외라고 그런다면. 100인 내외라고 그러면 어느정도까지 규정입니까?

저희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밖, 안과 밖이라는 표시를 하고 표준에 조금 미달하거나 넘는 경우.

조금 미달하거나 넘는 경우입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원고 10매 내외로 제출해달라 그러면 얼마로 제출해달라는 얘기냐, 했더니 답변이 10% 정도로 보편으로 따진다 그래서 10매 내외 그러면 9매에서 11매 범위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100명 내외하면 90명에서 110명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0인 내외, 국어사전까지 찾아보셨다고 그러면 110인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아요?

예, 뭐 위원님 말씀 저희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면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90인에서 110명으로 한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른 단체 조례도 보면 얼마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이런 단서규정을 넣는데 저희는 그런 것 넣지 않고 내외로 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위, 아래로 많은 차이를 두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 범위내 이쪽 저쪽으로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구민위원회 100인 내외로 한다 하고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과별로 한 20명 계산해서 100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00명 정도 아닌가요?

그것은 지역참여단 해가지고 그 분들은 이런 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산심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00인 내외로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례에 문구로써는 적절치 않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실비변상,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여비해서 지방세심의위원은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기타 위원회 위원은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가 되겠내요?

그렇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죠? 재정자립도가?

예.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공문을 하나 보낸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는 안 보내가지고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 조례와 연관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대덕구 총예산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지출한 내역이 좀전에 제가 받은건데 794만 7,900원 들어갔내요?

예.

점점 우리 대덕구의 예산은 재정자립도도 약해지고 점점 열악해지는데 대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잠깐 핵심만 말씀을 드릴께요. 2번항에 보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직원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급량비, 국내외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2005년 대비 최대 50%가 삭감되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유․무형의 행정적인 예산 또는 자산 이런 것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까지 삭감되면서 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르는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은 되고 결국 써야될 예산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안했을 때와 현재 별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무형의 자산이 이렇게 지금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염려해주신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내년도 예산을 직접 편성해보면서 세입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이 증가율은 없으면서 세출수요 증가는 한 100억원 정도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편안하게 확보할 것을 다해서 우리만 편안하게 지낼 수 없지 않느냐. 우선은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5개구 공히 금년도 경상예산의 20% 정도를 우선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삭감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0%삭감해서 안주자는 뜻이 아니라 우선은 20% 정도는 재원형편상 이번 내년도 본예산은 확보 못해주고 우선 80% 우선 확보를 하고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한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와 저희는 수시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당부분 이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대덕구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개구 직장 협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0%를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을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부득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하고 자꾸 벗어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직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끝에 삭감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직장협의회 측에서 이 공문이 왔을 때는 협의가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책자문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운영능력이라든지 효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되는거 아니냐 하는 취지가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시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동의 하십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좀 조례를 만들때 참고를 하라고 행자부에서 표준안 만드는 것도 80명 정도로 되어 있고, 광주 북구나 동구도 100명~80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만 이게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 내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 참여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가 직접 예산에 참여하는 인원은 구민위원회 100명 내외가 되고 지역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회의는 동당 10명 정도,

220명이내요, 그럼.

그렇게 되죠.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220명 내외, 그렇죠?

따로따로 그것은 지역회의하고 구민위원회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총 수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