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가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시작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군정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군민복지를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님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과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자 본군에서도 재래시장 기반정비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함은 바람직한 일로서 그 성과가 기대된다고 보며 첫 번째로 최근 재래시장 기반정비 및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후하여 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인들의 요구나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장래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재래시장 이용과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군 인구의 급격한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노인과 여성의 생산적 사회 참여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및 여성복지 현황 및 지원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노인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 현황은 어떤지와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및 여성회관 운영과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노인 및 여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께 "문화체육시설의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의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웰빙시대를 맞아 생활체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은 군민이 널리 활용하는 공간으로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모 자치단체에서 야간에까지 공설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문화체육 공간 활용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선진 시·군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더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호명면 이장연합회 정재문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지방의회의 역사가 시작된지도 14년이 흘렀고 제가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와 지방분권화의 물결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곧 지역의 발전과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질책은 우리 군 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군민 여러분의 사랑과 참여속에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는 군정질문은 보다 나은 예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군민의 목소리임을 알고 시의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군정추진에 있어 관심 있었던 농정, 산림축산, 사회복지, 보건분야를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는 성실하고 정확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는 품목별로 작목반 육성 지원을 통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여 작목반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반원이 합심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부실한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목반 구성 요건과 절차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유통특작분야의 작목반 운영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건실한 작목반은 어느 정도이며 부실한 작목반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건실한 작목반에 대하여는 자생력이 있을 때 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소 부루셀라 등 방역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전통 수종인 소나무 의 에이즈라 할 수 있는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을 휩쓸고 본 군 인근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양축농가 소득증대의 대종을 이루는 한우의 부루셀라, 구제역의 창궐과 인수공동 전염병인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송어, 향어 등의 어류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일부 양식가에게 경제적인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찰, 조사실적 및 방제예산 확보는 되어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한우,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조사실적 및 방제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로 송어, 향어 등 어류는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양식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과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은 금년도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으로 베트남 여성과 16가정에 대하여 결혼사업을 실시하여 중앙 및 지방 매스컴에 특집보도가 되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회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와 풍습 등이 서로 다른 관계로 결혼 당사자는 물론 2세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사후관리와 관심이 가정복지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군 관내 외국 여성과의 결혼가정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한글교육, 생활양식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향후 지속적으로 농촌총각에 대한 가정이루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 대책입니다. 오지 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진료소는 그 운영을 통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오지, 벽지 주민에게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에게 시혜적 행정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진료소의 행정 기능적 역할과 현행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운영부진 진료소에 대한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와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오지 보건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님들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최근 재래시장 기반정비 및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예천상설시장에 1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시설과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주차장 포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풍양시장에 대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설치, 상·하수도, 장옥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설시장 맞은편 예천 재래시장에 6억 5000만원, 용궁시장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후하여 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을 일부 완료하고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여 매출액이 상인들의 기대와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인구감소의 원인도 있겠지만 재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카드결재가 안되고 구매품목의 한계와 주차장 시설부족 등으로 젊은층의 고객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는 물론 먼저 공직자 및 가족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과 함께 도시민들의 마케팅 투어를 실시하고 출향인사 고향방문 및 동창회시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금년 중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원거리 고객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천 상설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시장을 특성화하여야 합니다. 재래시장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예천 상설시장 번영회에서는 시장구역 밖에 화장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화장실 부지매입에 있어 감정가격과 소유자의 요구액이 너무 차이가 있어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입점 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 장날 계도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장래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시 재래시장 이용과 연계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전략입니다. 예천 상설시장 현대화 후 처음으로 금년도에 개최하였던 제6회 산나물채취 체험행사시 참석한 자매도시인 군포시와 마포시 주민 800여명이 상설시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단 80명을 예천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는 재래시장 방문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러브 투어"사업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새마을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마을 업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면 시장 매출액하고 고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 불황이나 인구감소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려고 하면 시장번영회나 상가의 사람들의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주된 불만이 옛날에는 시설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기반시설 사업을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서는 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재래시장의 상품의 구색이 부족하고 또 값이 비싸고 또 주차가 어렵다, 편의시설이 없다, 이런 요구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으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한가지 덧붙여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의 의식도 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소극적인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구축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장사가 되면 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손님이 오면 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구축을 위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 교육 및 친절 교육 서비스 교육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이 지금까지 많이 부진했고 지금 시설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개선이 올해하면 우리군도 같은 실정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60%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에 보면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지금 같이 러브 투어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많은 고민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시장번영회,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전문강사,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또 번영회와 협의해서 자주 좀 이런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는 아마 상인들을 위해서 전문과정을 무료로 출장교육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쁜 시간이지만 저녁으로 상인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우리 시장상인들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교육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충질문 다른 것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쉼터나 휴게실 같은 것을 앞으로 추가로 더 시설을 할 의향은 계십니까?

쉼터나 휴게실 설치는 현재 시장 구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래서 현재 점포가 빈 점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야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단기적인 대책이 우선 더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을 전통문화 체험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광투어를 할때 재래시장을 꼭 끼워서 한다고 하는 방법도 사실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회룡포나 용궁시장 쪽으로 해서 돌아서 온천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코스도 연계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재래시장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해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쉼터나 휴게실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광상품화를 해서 전통문화를 개최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장소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면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양궁체험, 별천문대, 온천과 이렇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다녀갔습니다. 갔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강원도 진부고등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좋은 분이 와서 관악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것을 연습을 해서 재래시장에 와서 대중가요라든지 영화음악, 라틴음악, 이런 것을 매 장날와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문화나 자원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른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 꼭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문제를 가지고 사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보면 우리 예천군에도 보면 민간인들이 관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마술쇼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매 장날마다는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도 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 뭐합니까? 상인들이 활용을 못하면 홈페이지 제작해 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전통 시장에 등록을 좀 해주시고 홈페이지도 제작하시고 우리 농어촌에 보면 컴퓨터 반값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 위해 가지고도 그런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로서 더 앞서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고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는 일인 만큼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쭉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꼭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인 번영회가 있죠?

예.

그리고 예천군 번영회도 있는데 첫째 우리 예천으로 봐서는 인근 지역에도 더 큰 도시가 많습니다만 상인 번영회에서부터 마음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장화가 되려면 면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면부에서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길 옆으로나 어디를 가도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주차를 단속을 당하는 것이 면부에서 온 차량들입니다. 읍에는 잘 피해 나가고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부근에도 한시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읍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촌에서 온 사람들이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 주차 그것도 번영회와 의논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보면 개구리 주차인가 해가지고 사람도 못 다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주차 문제를 질문을 하시고 이것이 완전 해결을 못하고 다시 또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지금 시장통로가 상당히 복잡한데 다행히 예천은 바로 인근에 한천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천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복잡한 지역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면부 주차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서 장날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지금 상설시장하고 구시장은 우리가 법상 기능은 없습니다만 거기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도 면단위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용궁, 지보, 풍양, 그 이외에는 시장형성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양에 6억원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용궁도 지금 용역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양과 같은 그런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풍양은 시장규모라든지 거기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따로 해서......

용역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용역준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풍양, 용궁에 무려 6억, 7억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풍양에 6억원을 들여가지고 장옥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현대화로는 잘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옥안에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지금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군내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용궁은 특히 우리가 회룡포라든지 용궁에는 우리군에서 음식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진짜 농촌 냄새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 지형에 맞도록, 그 시장에 맞도록 옛날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특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전략중의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천 상설시장도 농촌 시장입니다만 우리가 전부다 농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설시장하고 면단위 시장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장옥이라든지 현대식으로 해놓으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는 합니다만 농촌의 장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풍양이라든지 미리 사업해 놓으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궁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율성 있게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도창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및 여성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 및 여성복지 현황 및 지원 예산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만 2808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여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시설로는 예천연꽃마을과 노인복지회관이며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225개소의 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경로당별로 연간 152만원에서 16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급,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경로당 신축·보수,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노인회원 관내 개발 현장 탐방, 노인의 날 기념행사개최 등 12개 사업에 대해 5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여성인구는 10월말 현재 2만 5989명으로 전체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성 평등 시대 도래로 여성의 사회활동 영역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0년부터 여성회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 사회교육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 연 1회 130명, 여성교육 연 2회 250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 자원봉사회 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합창단을 조직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여성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수지침 봉사반을 구성 4개팀 38명으로 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다니며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금년도에 82회 2213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 가정, 일군피해할머니 등 요보호 여성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생활안정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원 예산은 182억 7800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64억 4600만원, 여성복지증진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인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 현황은 먼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노인 65명이 환경 지킴이 사업, 공익강사형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버 자원 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일거리 제공을 위해 여성회관 여성교육 프로그램 중 간병사, 수지침반 교육을 실시하여 생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여성회관 운영과 지원사업 내역은 노인복지회관은 아시아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해서 직원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 2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은 1500여명으로 1일 이용인원은 120여명이며 지원사업으로는 푸드뱅크 차량구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식당 신축 등으로 5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3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여성교육,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외국인가족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노인 및 여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등 장기계획의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은 예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노인 및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여가선용, 취미·교양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06년도에 수립하는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시 보다 내실 있는 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 여성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본 군 관내 외국 여성과의 결혼가정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혼인건수 중 한국남자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은 8.2%로 지금 한국은 국제결혼 1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결혼 4건 중 1건이 외국인 여성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도 지난 9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해 가정을 이룬 세대는 105세대로 국가별로는 일본 14명, 중국 28명, 베트남 45명, 필리핀 15명, 태국 2명, 대만 1명으로 전원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여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수는 11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한글교육 생활양식 등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차원의 적응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교육을 지난 10월 28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 한글교육, 예절교육, 임신·출산·육아, 요리강습, 공중도덕 등 사회적응 교육을 금년 12월말까지 주 3회에 걸쳐 2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해를 돕고자 관내 주요 문화유적지 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본 군이 처음으로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죠?

금년도 계획은 2개월 과정으로 금년 12월 2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내지 말고 적응할 수 있는 한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여성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천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이 내 고향이고 내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가정을 꾸리는데 돈이 굉장히 듭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 오락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리는데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사고방식이 건전하지 못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왕왕 보면 남편들이 가정을 꾸려가는데 열성적이고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남편에 대한 교양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우리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저희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주 5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반 경우는 주 3회씩 교육을 하고 필리핀반 경우는 주 2회씩 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저희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실태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인 학대로 폭력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동남아 여성이라는, 못사는 나라의 사람이라고 아내를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또 언어습득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애들끼리의 또래 문화형성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영섭 의원님께서 외국인 여성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적응을 돕도록 하겠으며 예천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재라든가, 지역탐방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예천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남편들의 교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남편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사실 부족한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사람같으면 한국사람하고 결혼하지 무엇하러 외국사람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한 탓으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참신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요사이 군청 실과소에서 읍면단위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정과 실과소, 읍면, 사회단체 이런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예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뿐더러 가정을 꾸리는데 보탬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부인만 교육을 시켜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차이나는 다른 문화를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한국사람처럼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 2회 정도를 지금 1회는 입소식할 때 남편과 부인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간 중간 남편과 같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 담당과하고 읍면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우리 예천에는 봉사활동을 하려는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후견인을 지정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도록 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이 많이 서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 건립 부분이 복지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분권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서로 기초단체에서 시설을 유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우리 군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경로당 계획은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전국에 그럼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인시설이 1개소가 있고, 시군단위에는 없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3곳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리고 경북에는 4곳이 없습니다. 신축계획이 내년도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든 어떻든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중대형 요양시설을 102곳을 신축한다고 757억원의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149억원으로 11군데에 국립 치매 병원 신축을 하고 지역민 참여 소규모 시설로 65곳에 126억,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 그룹형으로 해가지고 115곳에 155억원을 투자를 하고 농어촌 종합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16군데 27곳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설치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4곳이 이런 데도 신축 계획이 없다는데 우리 예천도 없다는 것이 왜 굳이 이것이 안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 재가 노인복지 시설 같은 것은 복지재단을 통해서라도 우리 예천에 유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은 지금 저희들 연꽃마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우리 지역분들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분들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복지시설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이 농어촌 종합 재가 노인복지 시설같은 경우에는 주간단기 방문 간병활동, 수발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2개 이상을 제공하는데 시설당 3억 4000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노인생활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꽃 마을이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설치를 하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라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외롭게 사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그것을 시설을 해주시고,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성회관에 보면 교육을 아까 몇 회, 몇 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타 단체가 들어있는 것이 몇 개소가 있죠?

반공단체와 행정동우회,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회복지 분야의 욕심으로는 여성단체만이 들어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같이 쓰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는데도 남자 화장실 써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요즘 시대에 여성들 우먼파워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것도 보면 우리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이 단체를 다른 곳으로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안되니까 다른 장소를 알선해 가지고 나가고 우리 여성전용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 저도 그 단체가 나가고 난 뒤에 우선 과제는 여성교육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기여도가 있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봐서 거기에서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수지침 한 종목 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성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사회기여도 할 수 있는 종목을 채택해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요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 달라고 전번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한 번도 안되고 있는데 사실 할려고 하니까 여성회관에 주방설비하고 교육 기자재 시설이 갖추어 줘야 하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에 타 단체가,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고 한데, 제가 행정동우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만 행정동우회를 다른 자리로 이전하도록 해주고 그것은 여성 전용 공간에서 이런 요리 강습 과정이라든가 주방설비를 갖추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보면 10.2%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여성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여성복지가 여성이 우리 예천군에 50% 이상이 넘는데 예산이 고작 1억 7000만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검토를 한다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꼭 한번 챙겨 주시고요, 교육생도 매일 받았던 사람, 이 시간에 수지침 받고 저쪽에 가서 다른 꽃꽂이 받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확대 기회를 넓혀서 똑같은 사람이 오전에 이것 받고 오후에 저것 받고 하지 않도록 그것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예천에 참 많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우리 행정리로 봤을 때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한 행정리에 두 개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두 개이상 된 곳이 40곳 정도됩니다.

없는 곳은 몇 곳 입니까?

없는 곳이 6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부터 경로당 활성화 종합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008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행정리 정도는 100%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한번 짚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경로당을 지금 많이 지어 놓았는데 사실은 우리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노인회관을 많이 지어놓았을 때 이 노인회관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사랑방 역할을 하고 또 화합의 장이 되고 세대간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로당을 지어놓고 보면 짓는데만 전부 혈안이 되어 있지 사실은 뒤에 활용면에서는 그렇게 올바르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예산이 경로당 짓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또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봐서는 주민들도 거금을 모아 가지고 사실 경로당을 짓는데 결국은 지어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활용도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건강교실 이런 것도 열어주고 해가지고 순회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 경로당에 어른들의 변화를 주도해서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평가도 해서 잘 하는 곳은 시상도 하고 경로당이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았는 데 보기 좋게 잘 돌아가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경로당수가 330개입니다. 사실 전국에서 인구수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군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심야전기로 대체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가끔씩 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랑거리이고요, 경로당 프로그램도 어른들이 이제는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서 벗어나서 전체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로당 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시상제도를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경로당 도와주기 책임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정기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버 자원 봉사단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구연동화라든가 한글 이런 부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다른데서 벤치마킹 왔을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활용성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닙니다. 농업군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구성은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농협에 제출하면 등록이 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목반 구성에서는 건실한 작목반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작목반 구성 요건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지금 본 군에 165개 거대한 작목반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한 작목반이 발생해서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부실한 작목반이 D급이 52개나 됩니다. 예산지원을 받을 예상으로 운영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작목반도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천군에서는 농가지원 형태를 사실상 일반농가, 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는 일반농가가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관내 165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목반에 참여하는 농가 이외에 일반 농가들도 굉장히 이런 지원을 바라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작목반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리더가 필요하다, 5명내지 10명 이렇게 집단적인 같은 작목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고 같이 유통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농가의 발전방안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작목반을 활성화해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선정부터 작목반의 구성 자체가 좀 부실한 그런 작목반도 있었고 또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 서로 회원간에 마음이 안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작목반이 출하하는 과정, 또 농산물 가격 이런 것이 들쓱날쑥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실한 작목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에 따라서 D등급 이하는 사실상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 지원에서는 D등급 이하는 지원에서 제외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D등급 이하에서 라도 만약에 내년에 다시 회생을 하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목반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목반 육성 지원 준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반 구성 요건에 따라서 작목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외에 별도로 군에서 또 작목반 구성 요건을 별도로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작목반 요건에 맞추어서 구성 신청을 할때 아주 구성요건이 맞는 충분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원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을 충분하게 엄격하게 기준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실 작목반에 대한 또 낭비적인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제외시키고 또 통폐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부실한 작목반은 과감히 통·폐합 시키겠다고 하니, 정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있는 작목반은 과감히 지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이 작목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작목반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계획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타 작목반에 아주 수범적인 사례가 있다.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 이상으로도 적극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예인데요, 작목반 구분을 A, B, C, D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호명참외 작목반은 본 의원은 한 B급이나 C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원님, 호명면의 참외작목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호명참외 작목반은 우리 12개 읍면중에서도 호명참외 작목반은 몇 번째 안에 드는 아주 건실한 작목반으로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참외 가격이라든가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작목반이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참외 작목반은 앞으로 좀더 토양 개량, 유통, 품질 개량, 이런 것만 열어주면 앞으로 우리 북부지역의 참외는 명성을 확보하면서 작목반도 활성화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호명참외 작목반은 해마다 방송 신문지상을 알리는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면에서는 너무 빈약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참외 수입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7억원이라는,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왜 이렇게 많은 감소가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제가 사실 6월 4일자로 군의 농정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호명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명참외 작목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액이 첫해와 다음해에 계속해서 소득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가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성주참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참외의 품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 준다, 농산물도 공산품의 차원에서 품질을 개량하고 맛도 있게 하고 또 보기도 좋게 하고 또 소비자들의 기호도가 어떤 참외를 좋아하는지, 이제는 점차 도시민들도 기호도 있는 참외가 자꾸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면서 당도가 높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반원들이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상품성이 타 지역의 참외보다 조금 앞서가야 할 것이 아닌가 또 포장단위도 무조건 크게 포장재를 하는 것 보다는 작은 것으로 해서 가격도 낮게 해서 개량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이외에 인건비 관계도 인건비가 조금 덜 드는 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감소 원인은 이제 농촌인구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면적확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연작피해로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가격하락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호명면장으로 역임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참외는 연간 10개월간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계속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참외라든지 모든 면에서 농사에 기계화로 인력을 절감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터 호명참외에 대해서 농가 숙원사업인 부직포 자동개폐기 시설을 하고 또 심토파쇄기, 토양해충약 보급확대, 포장재 보급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보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명년도에 숙원사업이 부직포 자동개폐 시설을 전 농가가 원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보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개포풋고추 단지나 이런데는 올해도 많이 자동 개폐기 시설이라든가 양액시설, 그 이외에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고 노동력 절감, 이런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호명참외 작목반에도 부직포를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 그 이외에 심토파쇄기, 양액시설, 이런 것이 전부 컴퓨터로 해야 하는데 이제 일일이 하우스를 풀고 덮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기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농업 기계화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기계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적극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특히 호명참외 작목반에는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기계화 농법으로 안 가면 이 호명참외도 이제는 자꾸 줄어들면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진작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포에 작년에 고추 작목반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명참외 작목반에는 못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여론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왜 호명이 예천을 알리는데는 전국적으로 호명참외가 알리고 있는데 왜 호명참외가 이렇게까지 괄시 받고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참외 농가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년도에는 이런 자동개폐기 시설이라도 해주어서 농가에 좀 많은 노동력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참 이런 얘기를 하기는 이상합니다만 도대체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작목반에는 박스 지원이 다 됩니다. 보급이. 보조가 되는데 호명참외는 박스가 보조가 안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 풋고추 단지는 사실상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경륜도 높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에 많은 견학을 해서 타 지역에 좋은 시설을 정보를 먼저 예를 들면 도입을 했다, 그렇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하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개포가 시작이 되었다, 또 그러면 예천군의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효과에 대해서 개포 풋고추 단지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이제 호명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참외를 비롯해서 시설 하우스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이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도륵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스 지원 관계도 참외같으면 지금 큰 박스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포장재 지원 이런 것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노력에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기계화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일손 부족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다음은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은 본 군이 주관해서 올해 16쌍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성사시켜서 전국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초에 결혼을 하면서 합동 결혼식을 주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언제쯤 합동 결혼식을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총각이 가정을 가져서 안정된 농촌생활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인구도 좀 늘리고 젊은 총각들이 우리 농촌에서 앞장서서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는 사실 16쌍이라는 큰 규모로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을 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전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데서 저희들이 사실 일하기 귀찮을 정도로 와서 배워 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잘 되었다, 제가 6월달에 오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볼때 이 사업이 가능성 있고 해서 도비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갔는데 늦게 40 넘어서 장가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대외적으로는 쑥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좀 안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월남의 처녀들이 다 입국을 해서 우리 관내에 참 단란하게 살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결혼식은 이루어져야 안되겠는가,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을, 그래서 본인들은 부담 능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처녀는 들어왔지만 결혼식까지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도 크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군의회나 다른 단체에서라도 합동 결혼식이라도 해주면 안좋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천군 번영회에서 이것이 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주선을 해서 한번 합동결혼식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쌍이니까 32명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대략 이제 11월 26일 토요일날 11시에 날짜하고 시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선거법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선거법 관계로 불가능합니다. 예천군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합동 결혼식이 예천 양궁장 실내체육관에서 날씨도 이렇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합동 결혼식이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꼭 주관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단체에서도 주관해도 좋은 결혼식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가정에 1인당 자부담과 지원금이 각각 얼마 비용으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본래 200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와 절차관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올해 5월달에 협약을 하고 이제 5월 20일경에 업체를 지정하고 5월 25일에 1차 대상 총각을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6월달에는 베트남 현지 가정이루기 사업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처음에 13명 신부가 들어왔고 다음에 9월 30일에 2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늦게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쌍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전체로 봐서는 도비가 1인당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 그래서 50대 50으로 우리가 보조를 주고 그러면 1인당 5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쌍 결혼하는데 9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900만원으로 전부다 완료된 것이죠?

보조금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8월달부터 선거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 아닌가 해서 보조금 집행이 어렵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돈은 어차피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선거가 끝날때까지 내년 6월입니다만 5월말이니까 집행이 유보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도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지급이 못했다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도비는 미리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만 금년도 8월달에 선거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킬려고 하니까 우리가 질의를 서면으로도 해보았습니다만 불가하다, 집행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에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범위내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결정해 주시고요, 참 우리나라 외국인 자녀가 우리군에 115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 일본 엄마를 둔 자녀를 제외하고는 지금 요새 이슈가 됩니다만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서 성장과정에서 성장 후나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하필이면 자꾸 동남아쪽에 베트남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비슷한 몽골쪽도 안 좋겠는가, 그러면 2세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텐데, 향후에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에 꼭 동남아보다는 우리 민족과 같은 중국이나 몽골쪽 이런 쪽으로 해서 2세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쪽의 여성도 우리와 비슷한 씨족이기 때문에 외모로 봐서는 좋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제 중국여성들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여성들이 들어오면 아주 그 지역에 빨리 적응을 하고 문화, 생활, 언어 이런 것을 적응해서 안착을 하고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만 의외로 불행한 결과를 낳는 가정도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국을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 사상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가족문화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했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랑을 잘 모시고 시댁식구들도 잘 모시고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문화와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다 더 좋은 여성들이 있는 몽골쪽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우리 문화라든가 체질이 비슷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대상국을 선정하는데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고 또한 내년도 사업이 계속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대상국 선정에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도 이렇게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아주 긴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과 소 부루셀라 등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찰, 조사실적 및 방제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인근 지역인 안동시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 발견되는 등 올해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신규로 발생 감염지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찰활동으로 관내 목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월 1회 점검과 아울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고사목 973본을 제거하고 그중 감염의심이 가는 302본에 대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현미경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감염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산림청과 합동으로 청복리에 검문소를 설치 24시간 소나무 조경수, 원목 등의 이동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부임 1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보조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한우·조류 인풀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찰, 조사 실적 및 방제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의 예찰은 공무원 등 예찰요원 20명을 동원하여 소, 돼지, 닭, 염소 등 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방문 또는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1회 연 2만 200호에 대하여 예찰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병에 대한 의심축의 발견 및 신고는 없었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조사 실적입니다. 구제역의 경우 한우, 돼지, 염소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로 30호 300두를 혈청 검사한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이상이 없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는 오리농장ㆍ오리도축장 출하ㆍ친환경 오리농법 사육오리 10호 320수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우 부루세라병은 "거래가축 부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에 의거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하 1세이상 한육우 암소 및 종부용 비거세 수소 810호 3422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32호 251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조치하였습니다. 방제예산은 6종에 1억 9097만 9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축 전염병 감염우 해체작업 인부임 144만원, 살처분 매몰 장비임차 1860만원,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269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 구입 2038만 5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억 920만 4000원, 공동방제단 방제용 소독장비 구입 144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양식가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양식 어류인 송어,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발표 이후 해양수산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내 10개소 양어장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을 금지하고 송어·향어 양식장 6개소에 대해 사육 어류 출하 중지 조치하였으며 또한 송어, 향어 양식장 6개소외 자라 양식장 1개소에 대한 최종 검사의뢰 결과 송어양식장 2개소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송어 3.7톤을 지난 11월 3일 폐기처리하였습니다. 금회 폐기 처리한 어류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 비용과 양식 산업 복구비를 지원하며, 검출되지 않은 어류는 자체 판매 또는 희망시 800g이상 송어와 1kg이상 향어에 대해 전량 수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가축병 예방과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한데도 철저하게 그 업무를 파악하시고 노력하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은 소나무 재선충과 조류독감,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물관을 막아 나무 상층부로부터 고사시키는 병으로 지금 자치단체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의심목 302본에 대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재까지 감염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고사목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감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예찰활동 경비 중심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시료비 택배비라든지, 기계톱 유지비 247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 보조사업으로 재선충 예찰원 고사목 제거 인건비 등 3600만원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올해보다 훨씬 많이 보조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고사목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전 지역을 다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산림청 헬기에 항공 예찰이 한 달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담당직원이 거기 타고 같이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지상에서는 예찰원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찰원이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지역을 다니면서 이상유무를 발견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시료채취를 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복동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문을 할 생각인지, 그리고 검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바로는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1차로 내년 6월말까지 일단 검문소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고 일단 계획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산림청 직원, 산림조합 직원, 저희들 군 같으면 군이고, 시 같으면 시군 임업직 직원 이렇게 해서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물론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의문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로 외지로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12개소입니다. 그럼 실제로 할려고 하면 12개소에 다 검문소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만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지금 하고 있는 초소에 검문소를 설치한 것은 홍보효과를 다분히 노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초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에 비하면 굉장히 나무 이동이 적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밖에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인력에 우리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공무원이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거기에 보초를 서고 야간에 띠를 매고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참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문제는 이제 일반 예찰원을 갖다가 예찰원만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임업직 공무원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이번에 재선충 검문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한 증명서를 산림청장 명의로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인을 거기에다가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불응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주로 나무이동이 낮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9시 넘어서 차량 운행이 뜸할 때 운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마 예찰원을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원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재선충은 한쌍의 재선충이 20일뒤면 2만마리가 증식한다는데 이것 엄청난 번식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3년전입니다. 돼지콜레라가 전국을 휩쓸 때 인근 지역에 다 콜레라가 발생되었는데 유일하게 예천만 방제를 철저하게 해서 콜레라 가 발생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예천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우 부루셀라병 관계는 한우농가의 예민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양식가에 대해서 조치하였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군에는 지금 이상이 없죠? 그러면.

지금 검출이 된 양식장은 두 개소를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카이트그린이 인체에 해롭다는 증명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것이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요,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부병입니다. 물고기 피부에 생성되는 물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물에다가 뿌리는 소독약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는 제가 일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상황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2년 후에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매스컴에서 터트려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먹으면 바로 죽는 것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급하게 다가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혹 말라카이트그린이 묻어 있는 회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바로 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미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장구한 세월을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나 또는 매스컴에서 어떤 운영상 실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일본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날 갑자기 송어, 향어 먹으면 죽는 것으로 이렇게 공포가 되어서 송어, 향어 식당이나 양식가는 지금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업소 존폐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송어 시식한번 해봤습니까?

아직 못갔습니다.

업소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업소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자기 업소의 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는 왜 처분만하고 이런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예천군 지방지에라도 예천군에 있는 송어, 향어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어서 드실 수 있다는 광고라도 한번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관에서 어떤 특정업체 몇 개 업체에 한해서......

업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천군 전체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식하는 업소 몇 개소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인데 예천군 전체를 봐야 하지, 어느 업소에 지정해서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광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에 있는 양식업소는 먹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광고를 신문지상에 보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지, 그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소에서 왜 그런가하면 사실 군에서 손을 왜 놓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서서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거에 농민들이 하는 축산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군에서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이것을 익혀서 먹으면 괜찮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식회를 열어가지고 온 천지에 모여서 돼지고기 구워먹고 단체장들 모여서, 이런 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류업소에 대한 이런 대책은 왜 못 세웁니까? 우리 지역의 어류는 책임질 수 있다는 어떤 광고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라카이트그린이라고 하는 송어 뿐만 아니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닭고기 소비도 엄청나게 격감이 되고 닭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전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송어 양식을 하는 분들, 우리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그런 것을 사이드에서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주는 것이 안맞는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말라카이트그린 관계가 나온 것은 나와서 지금 검사를 하고 이것이 한번 검사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2회씩 검사를 했습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검사해서 마지막 조치를 한 것이 어제 폐기처분을 한것이 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지금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나무라실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경황이 사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시료 떠가지고 보내서 검사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받아야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들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런 농업군이라고 해서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상업,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생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실과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방청하시는 분들도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면 돌아가시고 우리 의원님들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실과소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의 행정기능적 역할과 현행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되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환경 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건강에 관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기타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는 16개소이며 진료 인원은 실인원 3만 9580명이며, 진료 수입금은 1억 5925만 3180원입니다. 보건진료소별 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운영부진 진료소에 대한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와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말까지 진료 실적을 분석하면 대은 및 독양 보건진료소의 주민 이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부분의 보건진료소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수준이며 다만 상월보건진료소의 실적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1998년 구조 조정으로 보건진료원 정원 1명이 감축된 이후 현재까지 15개소 보건 진료원이 순환 겸임 근무로 인하여 체계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이 어려워 진료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이외에 관할지역 주민에게 만성병 환자관리 및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주민의 건강문제 등을 파악하여 건강교육과 질병 예방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교육내용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의 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변화되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영섭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오지 보건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보건 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보건 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부초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착공을 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인 석묘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사업과 방문 간호사업, 노인 대상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건강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 공간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 11월 8일까지의 문화회관 이용실적은 공연 7회 1973명, 전시회 4회 2500명, 교육 세미나 18회 2940명, 영화상영 25회 1만 4341명 등 총 106회 3만 2724명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이용 실적으로는 공설운동장은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등 106회 2만 9967명, 양궁장은 체육행사 9회, 전지훈련 12회, 양궁체험 264회로 총 303회 2만 4000여명이며 문화체육센터는 체육행사 4회, 일반행사 18회 등 총 350회 87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체육시설물의 시설별 이용실적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 시군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더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개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일례로 인근 안동시나 영주시의 경우 시민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야간까지 무료로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군의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라이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야간 개방은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운동장 뒤편 가로등 3개와 U자형 볼라드 2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웰빙체조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한천 산책로와의 연계를 통해 산책, 조깅 등을 즐기는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향후에도 시설보강과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공설운동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호국제양궁장은 양궁의 고장 예천을 대표하는 시설이고 수시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어 평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전통혼례 시연과 한여름 무료영화상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6월부터 유료 양궁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은 시내 주요지역에 홍보용 현수막 게첨과 예천소식지 게재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06년에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주요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시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경우에도 시설 활용도 제고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 화장실과 각종 운동기구 설치등이 완료함에 따라 주민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의 야외 행사시의 불편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시설물을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물론이고 편의시설 확충과 주변환경정비,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에 보면 체육시설물 활용에 대해가지고 11월 8일 현재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나 전지훈련 체험학습을 빼고는 체육시설물에 일반인들이 사용한 횟수는 극히 적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지금 표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일반행사가 5회입니다. 체육행사 빼고 나면 5회인데, 사실은 이 수치가 일반행사가 적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많이 안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개방을 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이용이 덜 되었다든지 실적이 저조하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업무가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용신청을 3일전에 하면 운동장이라든지, 시설, 예약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양궁체험 교실도 유료화를 한다고 지금 안내를 했죠?

예.

그럼 지금 유료화하는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말까지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고 다음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완과 상근직 확보 등을 통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6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궁체험이라는 것이 소장님, 혹시 괴산에 김형탁 양궁훈련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조만간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 양천구에 가면 영학정 활쏘기 교실이 있습니다. 양궁, 국궁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체험학습을 해보면 처음에 이론도 시켜야 하고 다음에는 유료화를 하려면 실기도 해야 하고 실기도 거리별로 해줘야 하고 그리고 게임도 해야 하고 표적지도 다양하게 하고 시합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가지고 시상품도 주어야 하고 기념품도 주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하는 사람들 기념사진도 찍어 주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다 동반이 되어야만 체험학습의 유료화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궁장으로 봐서는 국제적인 양궁장이라고는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체험학습에 대한 시설은 사실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유료화 전환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도교사 인건비 1800만원하고 기념품 구입비 등 운영비해서 300만원, 그리고 농특산품 전시대라든지, 자동 음료 판매기대 설치해서 한 3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각종 시설 보완 관련해서는 전용 양궁 체험장은 전통 스포츠 사업에 따라 가지고 2010년에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또 이벤트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으로 하면 10발이라든지, 개인같은 경우 단체는 5발, 그 다음에 거리별로 이렇게 10에서 15M이상, 그 다음에 이벤트 같으면 말씀하신 풍선 터트리기라든지, 매치 게임 같은 것, 다음에 동물표적 맞추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 활 이외에 저희들 선수용 활이라든지, 이런 각궁 같은 것을 체험했을 때는 또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다음에 체험장면을 갖다가 보조 카메라가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만 VCD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관련되는 행사로 군청 실업팀 브로마이드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인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보니까 검토는 많이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데 지금 김형탁 양궁훈련원 같은데 가보면 시설이 지금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험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부터 어차피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으면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것이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용 체험장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해서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지 않는 그런 체험장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양궁장이 국내 최대라고 사실 해놓았는데 우리 양궁장 사진을 보면 '95년도 양궁장 준공했을 때의 사진이 아직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문수양궁장이나 이런데 양궁장은 깨끗한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예천군의 양궁장은 국제적인 양궁장이라고 하면서 대한양궁협회 양궁장 소개해 보면 아주 옛날 사진이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시설 관리라고 하지만 체험이라든지 시설을 홍보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바꿀 의향은 안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궁체험장 유료화는 사실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안하고 유료화를 하게 되었을 때 방문했을 때 부실하다고 하면 저희가 양궁의 고장인데 지역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수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늘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만큼 저희들이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그만큼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홍보사진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최근 사진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궁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웅군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체육시설이 그렇게 체육인들 한테 흡족할 정도의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시설을 나중에 부분 보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방을 해주시고 양궁장 같은 경우에도, 제 욕심으로서는 양궁장 주차장 같은 곳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진짜 여름같을 때는 인근 북부지방에 홍보를 해서 자동차 극장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그런 건의사항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주민들한테서 우리 시설이 그만큼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있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담길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 타 지역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참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여건하고 다르니까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시설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드신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양궁장에 군민들을 위해서 전통혼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야외예식장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돈드는 것이야 무대나 드레스비 이런 것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이번 예산심의시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