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제13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주동연 의원, 간사에 전인수 의원을 선임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김재복 부구청장께서 경기도 수원시 소지의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연차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첫 번째로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회 광주충장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포함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급 단체회원 모든 분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충장로 축제 박선웅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여러분께도 뒤 늦게나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구는 계속된 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광주 시청에 이어 지난 10월 14일 전남도청 마저 이전으로 인하여 더욱 더 큰마음의 공황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감을 느끼며, 경쟁력과 창의성 있는 동구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장기적인 동구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온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음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소년 음주는 인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알코올 의존도와 알코올 남용실태, 일명 “알코올 사용 장애”를 보면 평상유병율 15.9%, 알콜의존도 8.1%, 알콜남용도 13.1%로 나타난 바 있고, 성별로는 남자 25.2%, 여자가 6.3%로서 남자에서 약 4배 높게 나타 났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있는 평상 음주율이 74.4%로 청소년 음주율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음주를 처음 경험한 시기는 중학생 시절 52.2%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연간 음주율은 약 51.6%이고, 월간 음주율은 31.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음주경험은 음주로 인한 상해경험이 높아지고 폭력경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에 음주를 하면 기억력, 공간지각력, 언어기술 결함 등을 보일 수 있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성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문제는 성인기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위험을 높이고 흡연문제와 함께 각종 비행 및 사회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게 하며, 청소년기의 특성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위험이 더욱 커진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음주는 커다란 사회적 부작용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하여 음주경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 범죄 건수는 얼마나 되며,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신고접수는 월간 또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청소년에게 음주가 나쁘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관련 질문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저 출산 현상은 2003년 평균 1.14명으로 유럽의 1.4명에서 1.9명보다도 적은 수치이고, 최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저 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30대 젊은 세대들의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으로, 아이에 대한 보육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아울러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 출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저 출산 종합대책위원회를 두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주택 자금융자, 임대주택분양시 우선권 부여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특색 사업으로 출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다 같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침체와 복지 정책의 부실 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이념을 보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형평과 효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복지사회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증진할 의무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 단체는 권한의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여 자립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최근 몇 년간 극빈층이 늘고 있다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내면적으로는 복지 정책의 어려움에서 극빈층이 증가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부른 경기침체 국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경기 순환이 활발하지 않으면서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빈곤은 더욱 빈곤해지고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지는 악순환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극빈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년 1/4분기와 2004년 1/4분기 극빈자 증가 가구 수 및 수급인원, 그리고 2004년 1/4분기 이후부터 2005년 2/4분기 극빈자 증가 가구 수 및 수급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일간지 사설에 극빈층보다 차상위인 계층도 급증했다는 통계자료가 개재된 바 있으며, 지난 7월 현재 광주시 산하 시민들 중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 수는 9,100가구가 넘으며 9,000여 가구는 국민 생활보장법상 수급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처지라고 보며, 대부분 갑작스런 실업, 사업실패, 고질적인 임금체불, 노동자 금융부채, 신용불량상태 등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민 중 공과금을 내지 못한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동별 그 수요를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실상 부모 부양을 포기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분에게 우리 구에서는 다각도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경우를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도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21세기 선진복지사회에 걸맞게 관련법과 정책을 하루속히 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으며, 복지는 이제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 순위에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층을 위한 예산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이에 따른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 기금 1천325억원 중 사용된 금액은 37억원뿐이고, 나머지 1천288억원은 무관심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및 자활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되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년 평균 4% 이하로 저조한 사용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구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한 국토연구원의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지역에 대해서 그 공간적ㆍ물리적 범위를 먼저, 1차 순환도로로부터 반경 1Km정도 범위 내에 있는 총 48개의 행정동 (면적 43.73㎢)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후, 중심업무 집중지수(CBCI), 도시계획, 도시축 인지적 측면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의 설정기준을 통해 광주 도심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제1차 순환도로를 경계로 하여 도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 도로, 교통환경 등의 연관성 역시 제1순환도로 내부 13.16㎢를 광주도심의 범위로 확정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행정동은 7개동 중 충장동과 북구 중앙동으로 도심지역에서 도심기능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상의 도심지역 내 상업 지역 면적 비중은 광주광역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42%를 차지합니다. 특히 충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상업 지역 면적은 약140㎢로써 광주광역시 전체 중심상업 지역 면적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며, 광주도심지역 행정동을 보면 우리 구는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계림1ㆍ2동, 산수1동, 서구는 양1ㆍ2ㆍ3동, 농성1ㆍ2동, 북구는 임동, 신안동, 중앙동, 중흥1동, 남구는 월산1ㆍ2ㆍ3ㆍ4ㆍ5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으로 구분되었으며, 광주시 행정구역의 대폭적 확장과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도심 내 상주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산업 활동이 위축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책 없는 도청과 광주시청의 이전이 도심지역의 쇠퇴를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심쇠퇴의 주요요인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요한 것은 도심지에 비해 지가가 낮은 주변부 개발선호, 도시정책적 요인으로는 광역시 승격과정에서 과도한 행정구역 확장, 물리적 요인에 있어서는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한 경직된 토지이용 시행, 기반시설 미비 및 노후화로 인한 주거지로써의 매력상실이 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들의 교외입지 선호, 도심의 상징적 공간인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도심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등이 도심쇠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주ㆍ야간 인구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절대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비율이 타구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화에 따른 도심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도시전체의 성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침체의 과정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인구의 유출과 도심기능의 재정비, 도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구상하여 나갈 것인지? 또한 중심상업, 업무기능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등으로 다양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가에 사람이 모이고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충장로, 예술의 거리, 구 시청(금동, 남동, 계림동) 거리가 한때 호남의 대표 상가들이었을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 같지 않고 광주시청과 도청이전으로 더욱 도심상가들이 침체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도심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대책이 없고는 사실 도심활성화를 대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모두 장기적인 접근일 뿐, 이에 대한 시급성이나 그 실상의 모습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급하게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심사 제1수원지에 식물원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유입될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얻고자 하는 제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등산(증심사) 제1수원지가 일제시대에 조성 되었으나 수원지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광주시가 온천지구로 지정,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수년 동안 환경문제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제1수원지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식물원과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얻자는 것입니다. 제가 제2대 의회에서 사회도시위원으로 당시 제1수원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곳은 삼나무, 소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식물원 등은 재정적인 투자만 하게 된다면 훌륭한 문화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광주의 문화중심도시의 조성으로 광주 인근의 자치단체는(화순군) 벌써부터 자치단체장이 직접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수목원 등을 답사하고 군 지역 내에 약 30만평의 부지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은 우주센터 유치에 성공하여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질세라 군에서 직접 수목원 20만평을 조성하게 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원 조성은 친환경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광주시의 재원을 일부 지원받고 민자를 유치하여 식물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연공원은 보존과 이용이 서로 공존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앞으로 문화컨텐츠는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고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려운 우리 동구가 고부가 가치가 될만한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혁신적인 성장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학운동ㆍ지원동 일원에는 증심사 등의 문화재, 허백련 춘설헌, 의제미술관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의 화실 등 문화예술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지원동에 신축될 동구문화센터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축을 기본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목원 등과 접목시킬 수 있다면 부가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는 경기 용인의 한택 수목원과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등은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고 부가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기 조성된 수목원을 현지 답사토록 하여 부가가치의 척도를 밀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 수목원을 조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른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증심사 일원과 같은 관광 문화자원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수목원을 조성하여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 된다면 민주의 성지, 의열(의열)의 고장, 5ㆍ18 기념 공원 등을 찾는 수많은 내ㆍ외국인의 관광객들이 붐벼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광객들에게 무등산을 찾게 하고 무등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 아시아문화전당은 동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관광객들이 동구에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 내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조성 등 나름대로 우리 구청이 주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 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 째,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둘 째, 출산 장려정책 셋 째, 저소득 빈곤층 구제 대책 넷 째, 도심공동화 극복 방안 다섯째, 증심사 제1수원지 주변 수목원 조성 제안사항 여섯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도심공동화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단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극복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 째, 도심기능 저하로 도시전체의 성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침체과정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방안과 아울러 인구유출과 도시기능의 재정비, 도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 둘 째, 주거환경 정비 등으로 다양성 있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셋 째, 도심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해 영세상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등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기능 저하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겪고 있는 도심공동화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도시나 국내의 대도시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동구는 도심부의 쇠퇴기에 도청, 시청 등 도시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시설들이 외곽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도심침체가 더 욱 가속화 되어, 우리지역 주민들께서는 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 도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동구민의 삶에 활력과 사기를 재충전하여 중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7080 충장로 축제』를 개최하여 내외의 많은 호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도 축제 효과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을 표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사는 매년 발전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도 그동안 시는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심활성화를 광주시의 주요정책으로 채택케 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종합적인 도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지역사업으로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권 개발사업 으로는 구 경찰청 차고지의 공원화, 민주의 종 건립, 구 한국은행 부지의 공원화 그리고 도청일원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광주천 정비와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등 도심부 일원 에서 대형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후주택의 정비를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개발가용 용지 확보를 위한 월남동을 포함한 29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5만 5천여평의 용산지구 택지개발 등 외곽 시가지의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서남지구 등 4개소에 총 143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학동 학머리지구 공동주택 297세대를 제외한 3개소는 금년 말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총 14개소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이 중 지산동 제주마을과 학동 8거리지구는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현재 제반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잔여지구에 대하여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2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 관내 총 23개소, 40만 7천여평에 이르는 대상지를 광주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확정 단계에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계림 5-1구역 재개발사업이 2004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33%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림 5-2구역, 학동 2구역 등 7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동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금년 11월 3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마쳤고 분과위원회별 심의만 완료되면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추진 등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용산지구의 택지개발도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결정과 도시개발 구역지정 등을 마치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용지보상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가지 내ㆍ외부의 개발계획이 활발히 준비 또는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도심공동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낙후되었던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면서 도심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들도 시와 긴밀히 협의ㆍ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구유출에 대한 대책과 도시구조의 조정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대외 유출문제는 우리 동구의 존립기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간 많은 고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현재 동구가 안고 있는 열악한 도시구조로는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동구의 중심부를 과거와 같이 매력있고 생동감있는 시가지로 재생산해 내기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ㆍ금남로ㆍ충장로ㆍ광주천을 연결하는 벨트에 문화와 역사, 그리고 상업과 여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중심축을 설정하여, 광주를 리드하는 중심성을 확보 하는 한편, 중심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노후 주택지대 는 시대의 경향에 부합되는 신개념 주택단지로 재정비하고 ,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가용지에 대한 개발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자력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구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의 성사는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좀더 긴 안목에서 우리 구청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민들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구는 머지않아 광주의 으뜸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양성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는 농촌과 달리 상업ㆍ업무ㆍ주거기능 등이 고루 분포된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침체된 도심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가 갖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그 기능이 활발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모든 기능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심지는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갖게 하고 외곽지는 중심지와 연계체제를 원활히 하면서 환경적으로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며 민선3기 취임이후 지금까지 추구해 온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에 관한 평소 소신과 노력이 최근 가시적인 성과로 우리 구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다양성 있는 개발에 대하여는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도심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해 영세상인들에게 희망 을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중소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의 매출감 소로 도심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상권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총체적 행정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먼저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대책으로, 도ㆍ소매업체에 대해서 유통구조 개선자금,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시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적시 적소에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출안내는 물론,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부서별 사무용품 구매시, 가능한 중소기업 제품을 총 구매액의 15%이상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직원회식 및 가족외식의 날을 장려하여, 동구 관내 업소를 집중 이용토록 하는 등 도심의 상권 활성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상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별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 등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업종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사전ㆍ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희망 업소를 우선하여 융자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며, 모범업소 지정을 통한 위생용 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상권 위축에 대처하는 등 도심의 상권 활성화 추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도심공동화 극본방안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관광객 유치방안에 관해서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께서, 청소년 음주예방대책, 우리 구 출산 장려정책 등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저소득 빈곤충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증심사 제1수원지 주변 수목원 조성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 채성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전당이 동구에 건립되기 때문에 향후 모든 관광객들이 동구에서 숙박을 하고 동구에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청 주도하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구청 주도하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는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 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여ㆍ야 의원 157명의 발의로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 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법적 뒷받침을 받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되고, 이러한 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안정된 재정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추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문화관광부에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자체적으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산유원지 숙박단지 조성, 전통 먹거리 타운 조성, 예술의 거리 확대지정 등 13개 사 업을 발굴하여 종합계획 수립시에 반영 해주도록 건 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건의들이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는 도심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청소년 음주경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 둘째, 관내 청소년 범죄건수 및 주류 판매 월간, 연 간 신고접수 건수. 셋째, 청소년 음주가 나쁘다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의사와 방법. 넷째, 우리 구 출산 장려정책 다섯째,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에 관한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음주경험에 대한 조사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음주경험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구 보건소 4대 건강증진사업인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등 24개교를 대상으로 절주 관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광주인광알콜센터와 협조하여 총19회 598명의 청소년에게 ?절주와 건강관계?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주경험에 대한 조사는 거수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대략 중ㆍ고의 경우 한번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교육대상자 중 70%정도 이며, “ 한달에 한번정도 마신다”라는 질문에는 약 20%정도, “1년에 한두번 정도 마신다”는 약 40%정도로 조사 되었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이 음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된 일부 청소년이며, 대부분 호기심에 의한 단순 음주경험으로 상습음주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범죄건수와 주류판매 신고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관련 범죄 건수는 동부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총 97건으로 이중 강력범죄(절도,폭력 등) 70건을 제외한 27건이 청소년관련 단순범죄로 주로 영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내용별로는 청소년 고용 4건, 청소년 주류제공 9건, 청소년 남ㆍ여 혼숙 7건, 청소년에게 다류배달 6건,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 1건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영업허가(신고) 취소 1, 영업정지 12, 시정지시 4,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10개소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업주의 인식과 음주로 인한 청소년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국민적 의식향상에 따른 결과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음주가 나쁘다는 홍보와 지속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음주가 나쁘다는 홍보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절주교육과 리후렛, 책자, 비디오 등 자료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빛고을1번지 등에 게재하면서 알콜전문기관인 광주인광알콜센터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기 음주문화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출산장 려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 2006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 출산장려를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건강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구관내 임산부 53명과 영유아 6,600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보건교육, 신생아 710명에 대한 무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영유아 건강진단, 만 6세까지 접종일 사전안내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수첩 발급, 가제손수건 배부 등 사업을 통해 미흡하나마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보완ㆍ확대 추진하고 정부정책사업인 불임부부 23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ㆍ셋째자녀 출산시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상 획기적인 비용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구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인구유입 대책을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중장기 및 단기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2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개발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룸ㆍ다세대주택 거주자, 시설ㆍ업소종사자, 무단전입자 등의 전입을 유도하고 『동구 주소 갖기』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우리 구 수급자 증가 현황. 둘째,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과금 체납가구 수. 셋째, 가족제도 변화에 따른 빈곤층 구제정책과 예산지원 방안.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원에 관한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수급자 증가율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2000년 10월 이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1/4분기 2,040가구 4,090명에서 2004년 1/4분기 2,017가구 4,400명으로 7.6% 증가하였으며, 2005년 2/4분기에는 2,872가구 5,323명으로 2004년 1/4분기 보다 21%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과금 체납가구는 건강보험 966가구 단전단수 655가구 도시가스 103가구 등 총 1,724가구로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716가구와 성명ㆍ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818가구, 재산소득초과자 14가구 등 1,548가구를 제외한 176가구를 조사하여 59가구 100명은 수급자로 책정 보호중이며 55가구는 타 법령인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차상위 의료특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751명은 한국자산공사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토록 하여 536명(71.4%)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빈곤층 구제정책과 예산지원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제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6년부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을 120에서 130%로 완화할 예정이고 긴급지원제도의 도입과 보건복지 콜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위기가정의 조기 발견 및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보유 기준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와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 주택 매입지원, 노인수발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차상위층에게는 자녀학비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구비 부담률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사업예산은 331억여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여건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나 서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사회복지 소요예산은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7억 7,8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 및 기금지급액의 20%범위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기금은 구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금용도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때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ㆍ군ㆍ구도 기금을 조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 재정이 열악하여 우리 구는 현재 1,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로부터 우리 구가 지원받은 금액은 자활후견기관 점포 임차금으로 5천만원을 융자받아 재활용사업단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자활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증심사 제1수원지에 식물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하자는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증심사 입구 제1수원지에 수목원과 어린이를 위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이곳에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구의 부가가치를 얻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환경의 가치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국내외적 경향에 부응한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1수원지는 일제시대에 조성되었으나 수원과 수량이 빈약하여 오래전에 폐쇄한 후 동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상태이며 현재는 온천지구로 지정 되었으나 수년간 무등산 자락 환경 훼손문제로 인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부지는 무등산 자연공원에 편입된 부지로써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제안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의 제안은 기회가 주어지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서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다음 회기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문점에 대해서는 소상히 모든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도심활성화에 대한 별도의 계획보다는 실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은 다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 당시에 지나고 끝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란 측면에서 보면 문화수도조성사업과 도심활성화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은 말그대로 문화와 관련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서 도심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다룬다 하여도 그 내용들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더라도 실행계획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광주시청이나 우리구청 종합계획 등의 보고서가 있으나 그들은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실천계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책적 성격이 강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기본계획, 실행할 사업등을 담은 계획들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청장님께서는 실행계획과 예산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발표했던 사업계획중 인쇄타운 조성 등은 민선2기때부터 당시 인쇄조합장인 이수만씨 그분이 동구청과 구상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도 지금까지 계획만 있지 실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행과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자금난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금전적 지원대책으로는 도소매업 유통구조 지원한다는 것은 금융대출알선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융자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나 되고 이자는 몇%, 융자기간 또한 분할상환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먼 문제도 대책없는 광주시청, 전남도청이 떠나버린 그 즉시 예산을 하고 발빠른 계획보다는 단시일내에 실행에 즉시 들어 갔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또는 도소매업, 영세상인 등 모든 여러분들이 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도심공동화 일부를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시적인 지원 알선보다는 장기저리 또는 분할상환 등 금융기관에서 최대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인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버린 오늘의 위기를 유태명 청장님께서 감당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위기입니다. 과거 정치권들이 오늘의 위기를 대책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한다면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에 나오시도록 해서 질문하도록 했는데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 내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상히 묻겠다 이런 내용들을 서면이나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명 청장님이 혼자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도심공동화현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 정치권들이 오늘의 위기를 대책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구도심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지만 거대한 상징적인 기관인 광주시청, 백년의 역사를 가진 전남도청 이전으로 큰 공항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외식을 하는 직원들께 한곳으로 식사하는 것보다는 구 도청일원 식당을 순회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아닌 독려를 하였으면 하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예정지의 철거 및 조성의 참여업체들이 공사현장의 함박보다는 편리하고 다수의 식당을 순회 식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반조성사업단장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자체적으로 연계사업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지산유원지 숙박단지조성, 전통먹거리타운 조성, 예술의 거리 확대 지정, 13개 사업 발굴 등을 말씀하셨는데 계획과 사업의 발굴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지산유원지는 지산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질문에서도 모든 분들이 활성화, 활성화하지만 이 지산유원지로써는 선행요건이 도시계획해결입니다. 도시계획 해결은 광주시청이 해야 됩니다. 지산유원지가 광주시민의 유일한 휴식처로 있지만 근린공원이 곳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산유원지는 유원지로써의 제척을 한후에 그 기능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지산유원지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랜 세월 사유재산 침해 등 지산유원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유원지 지구에서 제척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풀리겠다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어떤 자금을 투자하여 지원하겠는가, 어떤 실행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술의 거리 확장은 민선2기부터 카톨릭센타 뒤쪽과 구 동구청 좌우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행은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침 고요수목원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택 수목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의원이 1수원지는 다 알고 계시지만 광주시가 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팔아야 되는데 원천지구로 해서 팔았습니다. 이것이 개인매매 거래가 되어서 광주의 모인이 사서 그 동안에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무등산 보호단체의 다툼에 의해서 오늘까지 광주시청 내공원 허가신청을 하는 동구청 관할, 동구청은 광주시가 먼저 도시계획을 선행했고 광주시가 인가하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제가 민선 2기때부터 계속 다툼이 있어서 동구청이 6백여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업체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도시계획도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지구로 지정이 됐다, 기회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얘기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앞으로 이런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화순이나 고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공원부지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다각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앞으로 본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운림동 그 지역은 거의 예술의 단지가 메카로써의 도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 그러시면 쓰레기매립장이 1일 120톤이 쓰레기가 유입되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56톤정도는 다른곳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1일 64톤 내지 65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은 200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리수거로 인해서 앞으로 3,4년이 더 부지가 여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도 수목원을 만들 것인지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고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 아닌 중앙부서라도 다니면서 어떤 도시계획 입안을 풀어가면서라도 해야 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 가봤습니다. 전국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약 천여명 인위적으로 늘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회성 지원으로 해서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하나하나 심도있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질문자도 아니고 보충질문이신데 규정을 지쳐서 하셔야죠!

충장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 민선 제3기가 마무리 되어지는 이때에 붕괴되어지는 우리 지역을 보면서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청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지켜볼 때, 아직도 지방 자치제도가 완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전남도청 이전 후 우리 동구가 당면한 현안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반드시 잘 사는 동구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을 하겠다고 출발한 민선 제3기 구청장으로서 그 성과를 자체 평가해 보셨는지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방적이고 책임성이 부족한 태도로 인해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지역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집행기관이 직접 진단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조 치를 함으로써 다시 건강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옛 명성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과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 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자전거전용도로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참여정부 주도 하에 본격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문화도시 만들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00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후 2004년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는 “문화수도 원년” 선포식과 함께 대통령 직속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이 조직되어 이 두 기구를 중심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총 소요예산 2조원(국고 1조, 지방비 5천억, 민자 5천억)을 들여 진행되며, 그중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만 7천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으며,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에 맞춰 개관될 예정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사업은 “신 인본주의”, “미래형 문화ㆍ경제도시”, “아시아 문화 허브도시” 등이 지향하는 바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 광주의 미래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청에서 문화중심도시 광주운영전략 최종보고회가 열렸 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미래형 문화중심도시 구상을 위해 사회문화와 환경ㆍ생태 운영전략, 도시문화 프로그램 및 도시 마케팅 전략, 재원확보, 집행촉진 전략, 발전 구상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주체를 초기에는 기관주도형 파트너십에서 중기 이후부터는 시민과 전문가집단, 지역기업을 축으로 한 시민주도형 파트너쉽으로 점차 이행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의 중심 현장에서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지원 및 협조 체계만을 유지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집주인이 주변인으로써 방관만 하였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구 지역에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이전까지는 전남도청을 대체할 만한 시설물이나 시민을 자발적으로 이끌만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시민과 더불어 동구민들도 지대한 관심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시민 편익시책도 시민이 찾지 않는다면 결국 구민의 허탈감은 더해만 갈 것입니다. 향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구 전남도청 한 복판에 외로이 서있는 대형 건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5년 후인 2010년에나 완공 예정인데다, 그 성격이 문화ㆍ예술에 치우쳐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사람도 모이고 상권도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건물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되도록 문화의 전당 연계사업에 최선을 다 하여야겠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철거작업이 10월 31일부터 구 도청주변 건물의 철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충장로 ㆍ 금남로 주변 주택 및 상가 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지하철 공사중에도 개인 소유 건물파손, 보행 불편, 안전사고 등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까? 특히 충장로ㆍ금남로 주변상가 주민들은 지하철 공사와 문화의 전당 건립으로 두번씩이나 피해를 보게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 및 상가의 매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하락 등 사유재산 침해가 가중되고 공가 ㆍ 공실률이 날로 증가하여 안전사고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 발생사항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관련 전 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이 지난 10월 4일부터 16일까지 목포 남악 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60～70년대의 화려했던 옛 영광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실망감과 함께 “이제, 동구는 끝났다.” 라는 허탈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상인들 사이에 “살길을 찾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동구의 상권붕괴는 심각한 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인구 또한 상무 및 첨단지구 등 타 지역으로 이탈, 도미노 현상처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너무나 크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광주시에서는 문화관광부와 동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망라하여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장ㆍ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포함한 총 44건에 8천 795억원을 투입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 상권 활성화와 각종 시민 편익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관심 있는 시민과 구 도청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은 종합대책 마련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안을 살펴보면, 그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동구청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책은 단지, 상권 활성화 분야로 광주충장로 축제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그외에는 일상적인 업무계획안으로 효과가 없지는 않을까 본 의원은 노심초사 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12만 구민에게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천 생태 하천 복원계획에 따라 광주천변 주차장의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호남동 48번지외 3필지의 (구)태평극장 부지에 공용주차장 설치 결정을 지방언론에서 동구청장님의 큰 업적으로 크게 부각시켰다가 토지 소유자의 문제점이 밝혀져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결정을 백지화 하고 마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지역붕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 처방전을 작성하고 투약하는 자세로 행정가를 자처하는 구청장님으로서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용역결과에 따른다는 무책임한 사고에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립하는 구청장님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일방적인 결정만을 수용하지 말고 지역민과의 대화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부여 하여만 합니다. 부지선정이 백지화된 현시점 에서 향후 주차장 설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처럼 광주시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입지선정 용역결과에만 의존한 결과 입지선정과 토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등 행정의 난맥상이 민선 3기말의 행정 누수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구청장님의 행정능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실사한 바, (구)태평극장 부지 보다 오히려 적정한 부지가 몇 개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도심 주차대책 연구용역후 용역결과, 우리구가 실행에 옮긴 내용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는지 그에 따른 성과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의 주ㆍ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형편으로는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면서도 실질적인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ㆍ 정차 위반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집행기관의 행태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도심의 형태로 보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계몽차원으로 해소할 수 있음에도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속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주의와 실적위주의 단속에서 오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연평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평균 34,190여대를 적발하여 13억여원을 부과하고 5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43% 징수율로 나타나고 있는 바 등록차량 31,000여대가 1회 이상 주ㆍ정차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34,190여대 주 ㆍ 정차 위반차량은 등록지가 동구 관내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 ㆍ 정차 위반 과태료의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징수율을 높여 교통질서 확립과 주차장 시설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차량 폐차 또는 이전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법률에 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도시여건을 살펴보면 당초 금남로, 충장동 일원,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시행 하였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에 의해 설치된 도로상의 인도 폭 보다 시내 외곽지역의 일부분은 인도 폭이 넓어 보행자에게 불편이나 사고위험의 문제점이 적게 되어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민들에게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가 일부에는 인도 중심부에 흰색 페인트선만 그려 놓아 자전거 전용도로 구분만 되어 있어 다른 불편사항을 감지하지 못하고 설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지면의 아스콘은 훼손되어 굴곡이 생겨 보행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분이 없어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없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만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내 중심지역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폭좁은 인도에서 상가 방향으로 붙여 설치되어 상가에서 언제 자전거가 지나갈지 모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가 문이 언제 열리고 사람이 나올지 모를 위험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자전거 전용(또는 보행겸용)도로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괄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유로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여 주시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재료중 폐타이어와 아스콘을 배합하여 개발한 신제품은 탄력이 있고, 촉감이 아주 좋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우리 구의 자전거 전용도로 또한 이용객이 많은 타 지역과 같이 새롭게 단장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 관계로 어려움이 뒤따를 경우 연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심지역의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겸용 도로의 평균 넓이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 위치를 건물 쪽과 차로 쪽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 둘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 관련.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상 문제점. 넷째,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설치. 다섯째, 주ㆍ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단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896년 이래 109년 동안 우리구 광산동에 위치하면서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전남도청이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여 11월 11일 개청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의 심리적 허탈감과 상실감은 물론 전남도청이 갖는 흡입요인 감소로 상권 위축 등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모두에게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전남도청이 떠난 자리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세계적 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라 할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세계적 문화거점으로 동구발전을 견인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 7,174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5월 18일 완공을 목표로 지난 10월 26일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7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 옛 전남도청 존치 때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가 나타나 우리구가 문화예술의 신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전당 건립 이전까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상권위축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기회와 희망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전남도청이전 종합대책을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세 차례 대책보고회 개최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향권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심리적 허탈감과 삭막한 분위기 해소를 위해 도청 본관ㆍ민주소공원 등에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까지 총 150회의 공연을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 3월부터 1,440회의 퍼포먼스, 음악, 풍물 공연을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공적인 도심축제로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호평받고 있는 광주충장로 축제는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층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광주시민축제로 승화ㆍ발전시켜 상권 활성화에 탄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협조체제를 구축, 중소제조ㆍ도소매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구조고도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저리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애로해소 상담센터’ 를 연중 운영,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차별화된 메뉴 개발 유도와 함께 음식업주 경영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모임 개최시 도청주변 음식점의 적극 이용 권장 뿐 아니라, 현수막ㆍ사무용품 등 주변업소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착공되면 건축공사 추진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ㆍ광주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문화전당 건립공사로 인한 파급효과가 도심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청 이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시민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도청주변 조명시설 노후에 따른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범죄 예방을 위해 도청 건물 옥상에 투광기 18등과 도청 주변도로에 보안등 21개소를 신설ㆍ교체하는 등 도청주변 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전당 건립 1단계 보상 완료에 따른 공가(공가) 발생에 대비, 절취사고ㆍ청소년 탈선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는 물론 전담반(T/F)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철거구역의 건물 안전도상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미철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물론, 빈 건물과 지하철 역사주변 부랑인 발생에 대비,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신속 대응하는 한편, 도청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청주변의 쾌적한 미관제고를 위해 특별 근무조를 편성, 불법광고물ㆍ쓰레기 투기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철거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청과 역사주변 수목ㆍ화단의 사후관리도 한층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중ㆍ장기대책을 치밀하게 수립,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의 거리ㆍ지산유원지ㆍ의재 미술관을 삼각벨트로 묶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집중 조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와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코자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입, 2008년까지 연차별로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추진, 전국 최고의 쇼핑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함을 감안,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은 물론 광주시와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도예술의 산파역할을 맡고 있는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1억여원의 사업비로 간판정비를 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게 디자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문화 예술의 특화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서남동 일 원의 영세하고 낙후된 인쇄 출판산업을 호남 인쇄출판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광주인쇄센터 건립을 시에 건의한 결과, 광주시 도심 활성화 사업과 전남도청이전 종합대책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전당 관광객들에게 향토음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구시청 4거리에서 남광주시장 구간을 전통 먹거리 타운으로 조성하겠으며, 지산유원지에서 문화전당까지 총연장 3㎞ 구간을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녹색 경관 가로를 조성, 전국의 명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지산유원지 일원 1만여평 부지에 중저가 호텔 유치 등 우리구가 자체 발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을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기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우리 구에서도 문화전당 연계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을 감안,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ㆍ시비 반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5월 발주하여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완료예정인 「동구 비전 21,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용역」 최종 성과품이 나오면, 도심활성화 중ㆍ장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동구 미래의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접근성 제고와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00평에 주차면수 200면 규모로 도심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 우리구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호남 최초로 시도된 계림 5-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658세대 규모로 작년 10월 착공, 현재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계림1구역 등 7개 구역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학1ㆍ지원ㆍ지산ㆍ서남지구 등 4개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3,981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학1지구는 4개동 297세대 규모로 작년 11월 착공,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 우리 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선정된 14개 지구에 대한 건설교통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42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됨으로써 쾌적하고 매력적인 고품격 주거환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총사업비 640억원이 소요되는 용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총 55,700평 규모로 금년 1월 개발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방식 등을 최종 결정, 편리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구 도시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9만평은 지역현안사업 3개소와 일반조정지 2개소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72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종합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 사업진척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구 종합대책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듯이 모든 역량을 결집,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오히려 동구발전을 위한 번영과 재도약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자인 홍기월 의원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대형 국책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역할과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둘째, 사람도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 되며, 건물 자체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셋째,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한 민원과 해결방안,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등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라는 대형 국책사업 현장에서 우리 구가 어떠한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남도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도청이전 부지에 도청에 버금가는 국가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가시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문화전당의 전남도청 부지 일원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그 규모를 축소하려는 등의 시도도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부 방문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통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재의 전당 건립 부지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부지 확정 이후에도,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에 건의하는 한편, 각종 용역보고회와 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 구가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자체적으로 연계사업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예술의 거리 활성화, 전통 먹거리 타운 조성, 지산유원지 숙박단지 조성 등 13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되며, 건물 자체만으로도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유발효과 약 1조원, 고용창출 효과가 1만 3천여명으로 문화전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건축가연맹(UIA)을 통해 국제 건축설계경기를 실시하여 55개 국가에서 480여개 건축사 팀이 참가신청을 한 바 있으며, 12월초에 당선작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되므로 건물 자체만으로도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전당 건립 계획안이 주로 문화ㆍ예술관련 연구, 교육기능에 치우친 면이 있어서 문화전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서 문화전당 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한 민원과 이의 해결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들은 감정평가 자료 공개요구, 이주대책 마련 요구, 낮은 보상가 책정에 대한 재평가 요구 등 주로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며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하 굴착 등의 공사가 착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건축물의 파손, 보행불편, 안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및 철거관련 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남경찰청,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 2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범,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공가들로 인한 범죄 발생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반 3명의 자체 순찰반을 편성하여 지역내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설치. 둘째, 주ㆍ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상 문제점 등 크게 세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설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광주 천변 주차장의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와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은 있는지, 2004년도에 수립한 도심 주차대책 연구 용역후 용역결과 이행 상태 분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 천변주차장의 폐쇄와 관련한 대체 주차장의 확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쇄되는 천변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심내 대형 주차장의 설치 문제는 최초 시의 광주천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우리구에서 문제 제기를 한바있습니다. 처음에는 구 한국은행 부지 지하에 대형주차장 설치를 시에 요구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여 재차 폐쇄되는 천변주차장 인근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시의 구간(구간)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에 총 6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나, 중심 시가지에서 500여평의 토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태평극장이 당초 종합 상영관 계획을 철회하고 매각한다는 정보가 있어 대상 부지로 상정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이상이 없었으므로, 동 부지를 대체 주차장 부지로 잠정 확정하고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중 우리 구의 입장과는 달리 시에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언론에 보도하게 되었고 이어서 동 부지에 대한 사적 계약 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우리 구청을 찾아와 이의를 제기하여 확인하였던 바, 동 부지의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즉시 계획을 철회하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하여 대체 주차장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입지 선정 과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평극장 부지는 법적으로 고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확정된 부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능성 높은 대상지로 선정되었을 뿐, 동 토지에 대한 깊은 논의나 거래가 없었으며 문제점이 확인된 이후 즉시 계획을 철회한 사항으로서 대체 주차장 설치 계획이나 일정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건립은 대부분 사업비가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물색하여 교통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에 승인 요청하면 시에서는 교통 영향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한 후 대상지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조건이 여의치 못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서로의 이해관계상 업무 추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대상지에 대한 구와 시의 검증이 완료된 후 주차장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 수립한 도심주차대책 연구 용역 결과 우리구가 실행에 옮긴 내용의 분석과 평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주차대책 용역에서는 총 18개의 중장기 사업과 16개의 단기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이중 중장기 사업은 약 2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장기과제로 우선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6개의 단기사업 중 중복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18억 7,400만원으로 우선 사업 계획을 확정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전자지도 및 주차안내통합표지 설치, 주차장 안내지도 제작 사업이며, 현재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중 CCTV 설치 사업은 전체 10개소 설치 계획 중 구 한국은행 앞, 구성로 스크린 경마장 부근, 살레시오 초등학교 앞에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도ㆍ단속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시간 주차 허용제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현재 대상지에 대한 정밀 분석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획 사업중 PDA 단속장비 도입과 예술의 거리 차량 통제, 노상주차 구획 및 정비, 주차상한제 및 주차요금 체계 조정, 파킹메타 및 M-파킹메타 도입은 타시도의 사례 비교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설치 여건이 조성되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계몽차원의 지도 단속 실시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주정차 금지 표시판 및 주차금지 노면표시 등 기타 전남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로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와 도심지 간선 도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남로 및 주요 노선 등 교통 체증으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의 기초 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한정된 인원으로는 계도만을 중심으로 한 주차 질서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단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에는 담당자의 일처리 한계와 단속 대상자 등의 상대성이 존재하는 까닭에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현장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잃지 않는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연평균 3만 4,190건에 13여억원이었으며, 징수는 5억 8,300만원으로서 43%의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단속시 자진 납부 안내와 예납 고지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업무 전담 직원의 배치 등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규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납부 대상자가 차량 말소를 하거나 이전시 납부하려는 의식이 팽배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된 채권은 100% 가까이 징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차량 이외의 타 부동산에 대한 대체 압류 조치 등을 통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국민건강과 에너지 절약 등 차원에서 1995년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7.6Km와 겸용도로 38.4Km 등 총46Km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31.6K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 금남로, 충장로 일원 등 시내 구간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써 그 설치 기준은 보도폭에 따라 최소 1.1m에서 2.0m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보도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도로 여건상 좁은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시내구간 일부에서는 한전 변압기, 가로수보호대 등 장애물이 있어 자전거도로를 보도 중앙에 설치하지 못하고 부득이 상가쪽으로 치우쳐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구 시가지로서 대부분의 도로가 폭이 협소한 소로ㆍ중로로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시가지의 취약점인 불필요한 노상시설이 많은 관계로 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설치하게 될 자전거도로에는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탄력성 좋은 재료 활용은 다소 고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유지관리 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구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 행정 추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민주의 종 타종식이 우리 동구 금남로 옛 경찰청 차고지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적인 민주의 종 타종식이 웅장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민주인권 평화도시 광주동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민주의 종 타종식현장에서..

잠깐만요 홍기월 의원님! 일문일답식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자 지적을 안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구청장을 포함해서 답변자를 지적하셔가지고 지적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지적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타종식 현장에서 본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민주의 종 건립계획이 어디에서 처음 추진했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약 70내지 80% 추진한 상태에서 시에서 업무추진 전반사항을 인수인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 당초에 우리 구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추진되도록 건의하였으나 그러나 당시 시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추진할 수 없다는 통보로 우리 구 문화기반조성추진단 모직원이 너무 너무 힘들게 추진했던 것은 여러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금도 약 8억원 정도 모았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민주의 종 타종식 때 어떠하였습니까? 기념사에서 경과보고시 우리구가 추진했던 사항은 단 한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과 동구의회 의장님 축사도 없었으며 또한 타종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볼 때 우리 동구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철주야 구 행정에 노력하신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말씀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구청장입니다. 방금 우리 홍기월 의원님께서 우리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의 종이 약 13억, 준공될 때까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대를 제외하고 종각세우고 종 대금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민주의 종을 동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8억이 모금됐는데 제가 민선3기에 취임한 한달 이후 박광태 시장을 찾아가서 민주의 종은 광주시민의 종이지 동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금했지만 부지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이것은 시가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시에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구 분들이 추진위원회 몇 사람 들어가는 조건과 한 가지는 반드시 민주의 종은 우리 동구지역에 설치해 줄 조건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이뤄져서 그 동안에 추진을 해 가지고 경찰청 차고지를 했었는데 당초에 11월 1일 시민의 날 당연히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장을 타종식에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덟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각계각층을 하는데 행정측면을 대표해서 박광태 시장하고, 다른 분 여덟분을 선정했으니 동구청장하고 의장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이 이 민주의 종을 타종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동구민에게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에 불참하는 것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시작 5분전에 가서 종각행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 항의를 시에서 실장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또 실무과장, 계장까지 찾아와서 죄송하게 됐노라는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구구민에 대한 이런 동구의 종을 설치하면서 우리지역의 구민을 대표하는 이런 행사에 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또 박광태 시장이 저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이 종각관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구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노라는 말을 현장에서 답변을 듣고 제가 시민의 날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약속대로 우리 동구에 민주의 종이 설치가 되었고 시가 공식적으로 그 행사의 어려움, 의전의 어려움 이런 것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알고 전체 우리구민에게 분명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관련 답변에 의하여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주시에 문화전당을 연계하여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각종 용역보고회와 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구가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하여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제시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 8월에 충장로 아케이드설치 등 13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반영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3개 연계사업은 지난 동구 우리 자체토론회에서 개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충장로 아케이드설치사업 그 다음에 광주 인쇄센터 건립, 예술의 거리 활성화, 문화의전당 주변주차시설확충, 쉼터조성, 빛의 타워건립, 전통먹거리 타운조성, 광주읍성 복원, 도심건축 가이드라인 조성, 숙박시설 집단화 지구지정, 광주천 공원화사업 도심계획가로 관한 조성 등 13개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할 중앙에서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건의한 연계사업들을 종합계획으로 준비단계로서 현재 타당성 여부 등을 문화관광부에 통보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보고 토론회에서 제출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예총에서 일본의 모리타와 같은 주거상업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해 주라 또 전당내부의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을 확대해 주라 그 다음에 전당내 보존시설물 최소화 그다음에 도심녹화공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도청이 떠난 시점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생태하천복원 계획에 따라 천변주차장 폐쇄로 대체주차장 설치의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광주천생태하천복원 계획에 따라 도심활성화와 연계하여 대체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때입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구의 교통행정서비스를 비판하고 특히 주차장 시설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금남로 동구 관내에 오고 싶어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주정차단속이 무서워 기피하므로 전남도청 이전의 도심공동화를 실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주차장시설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구청 운동장 지하와 국공립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시설로 설치하고 또한 구 전남도청 주변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보상완료 부지 등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무산된 태평극장 부지의 대체주자창 설치 추진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당초 구 태평극장 부지 선정배경에는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구청이 책임이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그 결과는 우리구민이 피해당하는 입장으로써 우리구 행정의 당익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동구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설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중 장소선정을 위한 위치가 공개된다면 매입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소관 국장으로서 진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안이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입시에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법하게 매입하게 되는데 공개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레 겁을 먹는 자세는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하고요, 또한 본의원이 지적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요구함에 있어서 밀실에서 결정하겠다는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답변자세는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개수렴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즉석 답변에 나오시라고 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한번에 물어보니까 제가 정리된 대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지하를 파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투자비용대 효율문제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에 기능상 제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옛날에 중앙초등학교라 할지 전남여고라 할지 여러 군데 검토가 된 곳도 있고 또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주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만 문광부와 시가 개입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우선 이용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평극장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말씀을 자꾸 하시면서 시의 용역결과에 핑계만 대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평극장 부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확정을 위한 대상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다는 것만 아침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충장로 일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밀집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500여평에 대한 그런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사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예비적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필지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태평극장이 종합상영관을 안하고 매각하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상 나와 있는 등기사항 또는 토지 대장사항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하는 절차는 전부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개인사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안해 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건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즉시 그것은 철회를 하고, 제3후보지를 찾아서 우리가 추진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잠재된 후보지를 놔두고 그쪽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라면 공청회도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집된 시가지 내부에서 한 500여평의 토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입지성도 찾아야 되겠고, 또는 가격관계도 찾아야 되겠고, 토지 이용성 문제도 찾아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이런 사전 설명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간 피하고는 있습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후보지에 대해서 또 주민들 설명회라 할지 충장로 번영회에 대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쪽의 상가주민들께서 일단 후보지를 어디 정도나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하고 기회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제가 또 도심지 중심상업지역의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국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자 일소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질서한 주정차위반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구민의 교통행정서비스 불편을 호소하고 특히 중심구인 동구 교통행정서비스 문제점을 언론에서까지 앞장서서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4,631건 10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8.932건 3억 6,200만원 징수 36%의 징수율로 크게 부진한 실정이며 체납액 내용은 12만 5,557건에 48억 9,591만 4천원으로 또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자 일소에 노력한 독촉장 발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반복되는 독촉장을 발부는 오히려 행정성과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일소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관 부서에서도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가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약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체납 과태료 징수문제는 구 재정운영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징수방법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체납료가 계속 체납되지 않고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아울러 같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자께 노고를 치하하며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홍보는 연중 몇 번이나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자치부는 지난 95년 자전거 이용활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이용법상을 규정하고 자전거등록업무와 벌칙 등을 규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가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등록기관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약하면 동 법률제22조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는 읍ㆍ면ㆍ동장은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청자가 있었는가와 앞으로 대비하여 등록관련 부서를 지정하는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선이 있다면 제고하여 주시고 설치계획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도로 개설 포장재료에 대하여 예산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ㆍ추진함으로서 자전거도로의 활성화에 기하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에 관한 홍보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5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건설초기에는 정부나 시, 또는 구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일상화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전거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기별로 시가지 일원에서 자전거도로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는지 몰라서 이용을 안 했다기 보다도, 아직까지는 자전거 도로 구조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구조가 자전거도로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충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면 체계는 유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다소 불합리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도 아울러 보완해 나가는 방향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등록제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자전거도로가 상용화 되어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등록제가 이미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받아서 접수하고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일단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재료를 써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칼라투스콘사업은 100평방미터입니다만, 그것에 약 2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우레탄 재질은 약 6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재료를 쓰면 아무래도 좋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만 재정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재정의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좋은 재질을 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도시국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요.

도심 주차장문제도 우리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이런 시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표현에 상당히 저로서는 좀 억울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이것을,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광주천에 천 정비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천변에 주차장을 없애도록 하면서 시에서 18억 5천만원씩 5개구 똑같이 주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러나 우리는 도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18억 5천만원을, 그래가지고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60억 규모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70%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60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우리구의 실정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를 구청장이 1안, 2안, 3후보지를 선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1안이 대성학원 옆이 1안으로 나왔고 2안이 지금 태평극장 옆 골목으로 해서 민가 주택이 있는데 320평인데 기역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3안이 태평극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천변가에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1안은 안 맞고 2안은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태평극장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시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그쪽으로 세가지 안중에 제일 나은 안이 되는 것으로 아무튼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는데, 태평극장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대장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태평극장이 장부상 건축물 대장에는 이상이 없으나 개인간의 상거래 하는 이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 매입을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동구가 땅을 사가지고 제2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 수가 없다, 또 그쪽에서는 태평극장 쪽에서는 건물에 대장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안사느냐 하고 반문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지를 사가지고는 앞으로 장래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후보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태평극장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의 난맥상을 가지고 주차장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실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주위에서 또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의 보는 시각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 행정을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확실히 답변해 주시니까 시민들도 다 아시리라 믿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신문에서 나오다보니까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신문에는 이해 상관인들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천변주차장은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연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도시국장에게 확인차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적율과 층수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융통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계림1동 김영우 의원 계시는데 계림동 5-1구역 재개발 사업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었던 것도 아시죠? 당초 한번 결정된 부분이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옛날 철로가 있었을 때 철로주변에 시설녹지가 있었죠? 철로가 폐선되고 시설녹지지역을 다시 완충 녹지지역으로 지정했죠, 그 당시 시 도시개발과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지만 상사들께서 교수들 얘기를 들어서 완충 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1구역 재개발을 할때 동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매달려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도 국장님 아시죠! 시에서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사업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에서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시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들이 저희들과 공청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했더니 재개발을 하면 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나중에는 거꾸로 됩니다. 지역주민, 동구청 공무원들, 저희들 거꾸로 매달려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우리 공동화된 발전을 위해서 동구청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 도시계획심의에 있어서 동구청 의사나 뜻이 너무 안되고 정보교류가 안된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국장님,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니까 명쾌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연유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토지이용을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만 정해지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을 한번에 정해놓고 그 안에서 니 맘대로 지어라하는 것이 지금까지 토지이용절차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 체계가 정비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을 우선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전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법을 엄격하게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본계획에서 말한 것도 쉽게 말하자면 7층이내 5층이내 정해놓은 것은 주변의 토지이용상 그것이 기준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환경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공유부지가 확보된다면 높여주겠다, 지금 외국에서 쓰고 있는 유도용적제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래 공지를 좀 넓게 내놓으면 높게 지을 수 있고 밑을 넓게 쓰려면 높이를 낮추어라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맞춰가겠다는 것이 요즘 토지패턴입니다. 이런 것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나왔고 기본계획에서 층수를 제시했던 것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변경할 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에 그런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놓으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20층, 30층 만들어서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두렵기 때문에, 지금의 토지이용경향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각 사업구역에서 층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구역량을 총 발휘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구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기본계획안에 20층, 30층, 층수를 올려부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제한에 관해서는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가운데 층수제한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층수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점도 참고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학동에서 설명회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난장판이 된것 아시죠? 그 정보를 시에서 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에 자료를 안�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는데 와서 난장판을 보일까봐서 보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인 잣대로 잰다고 했을 때 동구는 피해를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동료의원님들도 아실텐데 지역주민들 경우에 따라서는 28일 소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리적인 행사라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안갈 수 있게끔 청장님이하 국장님께서 시와 절충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전에 부터 녹지지역하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그러는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동구관내 보니까 대아아파트 뒤 정수 부근 소태골 올라가서 우측, 지산유원지 명성헌 일대 3군데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자연녹지로 완화시켜서 동구청 공동화 극복차원에서 개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2002년 구정질문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도 하나도 안나오고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지역문제를 보존녹지로 되어 있다면 옛날 시설녹지나 공원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보존녹지도 용도지역 구분의 하나입니다. 자연녹지나 거의 비슷하게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존이란 말이 붙으니까 주민들은 이것이 공원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보전녹지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거 보전이라고 해서 안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녹지에 비해서 조금만 더 이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조건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등산을 끼고 있는 외에는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무등산 자락이라고 해서 손을 대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연녹지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곽지역부터 보존지역을 일괄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 시에 요청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달 거의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마치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5년, 10단위로 가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한가하고 여유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28일이며 확정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시하고 인맥도 좋으시니까 동구청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을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출신 고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쌀 시장 개방정책으로 인해 거리에서 농민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시책들을 돌아보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의 중심구로써 도시발전의 문제점과 그 대책들을 제시하여 구민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심공동화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시발전과 팽창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가 외곽 지역에 형성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오는 문제이고, 더구나 우리 구는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도시의 삭막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도심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건립, 충장로 특화사업, 도심속의 소공원 등 많은 시책들을 추진중에 있으며, 더욱이 도청부지 인근에 건립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9,800여명의 고용효과, 1조 1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4,6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어 동구지역 도심활성화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소매 전문시장인 대인시장과 수산물 전문시장인 남광주시장을 각각 33억여원,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 40억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중 남광주시장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법인시장 상 인 160여명, 골목시장 상인 500여명, 수많은 노점상 등 이 1일 매출 약 1억 7천만원에 이르는 수산물 전문시장입니 다. 사업비 40억원을 들여서 도로와 하수도, 비가리개 사업 등을 통하여 시장 환경을 현대화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수산물시장인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집하과정이 환경개선사업 이전과 동일하여 수산물 운반 차량들이 새로 단장된 도로를 통하여 시장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대부분 대남로에서 집하 과정이 이루어져 차량 흐름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는 물론 차도에까지 상품 진열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장 상인들의 무책임한 해수 방류로 토양 및 하천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서 있지 않아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상인회를 육성하고,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고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 하여 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상인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투철한 시민 정신과 상인정신이 실종되어 수산물의 집하시 무질서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이 실종되었으며,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이 요원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일을 지정하여 대인시장은 매주 화요일, 남광주시장은 매주 수요일로 정하여 시장을 홍보하여 활성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우리구의 홍보 및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환경정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구가 낡고 노후화된 불량주택의 밀집과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인구가 급감하는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단계 4개 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14개 구역이 지정되어 각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사업도 계림동, 학동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동구의 도시환경이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노후건물이 밀집되고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 건축법상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약들을 완화하여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에만 치우쳐 너무 인색한 용적률 적용에 따라 이 법에 대한 취지를 무색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극빈한 장기 거주민들의 생활 형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서민들의 주거대책을 위해서 재개발 지구 등에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포함하라는 강제규정을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임대나 소형 평수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학2, 학4지구에 건설되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공공주택에 개정된 도시 및 정비법에 의하여 소형 및 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고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월 7월 1일 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며 또 한편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토지이용 가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개발을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을 확신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방에서의 주택재개발은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써 우리구가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개발지원법을 정부에 청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중 주민 서로간에 불신과 마찰 및 운영규정 철저한 이행의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가 행정지도에 문제는 없는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례가 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하여 예술의 거리는 중앙로 입구에서 동부경찰서 사이 약 300m로 1987년 7월 8일 시 조례 제1043호로 제정되었고, 1993년 10월에는 야외공연장 쉼터를 조성했으며 2005월 10월엔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거리 구간이 짧고 예술과 거리가 먼 타 업종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할 묘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궁동 예술극장은 예술극장으로써 그 기능이 날로 쇠퇴해 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공연은 2003년에는 1개월 동안 1회(1개월), 2004년은 2회 7일, 2005년 금년은 3일, 공연 횟수는 2003년 17개 작품 84일, 2004년 14개 작품 71일, 2005년 11개 작품 55일 등으로 예술극장이라는 명목만 유지할 뿐이지 유지ㆍ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수령 단체중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몇 곳이며 지원액과 사업내용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 및 복지시설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복지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지역경제가 쇠퇴해감에 따라 빈곤층의 증가로 인하여 그 폐해는 사회계층의 갈등과 양극화 현상 그리고 가족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구도 통계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002년 1/4분기에 2.040 세대 4.090명, 2005년 2/4분기 2793세대 5212명으로 구 전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생활은 극빈자이나 부양가족 그리고 기타 사유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세대로 증가 일로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지역 복지문제를 논하는 우리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희망원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7월 1일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인들을 모아 수용하다가 1961년 11월 25일 불구 폐질자, 부랑인 특수시설로 전라남도로부터 지정인가를 받고, 2003년 10월 20일 시립갱생원에서 광주 희망원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부랑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보살펴 교육과 자활훈련을 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복지시설로써 그동안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시설장 명의 변경 후 희망원에 운영상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노동조합이 관여하고 2005년 9월 6일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서를 맺어 민주노총이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돈독한 신앙심과 투철한 사명감 으로 사회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터인데 그동안 희망원 운영에 있어 투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희망원 운영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복지시설에도 노총이 관여하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와 더불어 정신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더불어 문화관련 상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심 재개발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과 문화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제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로당 운영, 노인 재가서비스 활성화, 치매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안정된 생활보장 등을 추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One Stop 복지 서비스를 그리고 Silver Festival을 계획하는 등 우리구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주민들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은 없는가를 잘 살펴서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안에 사회복지시설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이 부합하는지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아동에 대한 주거시설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시설장 이하 모든 직원이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고 논리적 사고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점검을 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고수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 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심공동화 대책 일환인 재래시장 관련 사항. 둘째, 도시 환경정비 대책. 셋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 넷째,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도시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단장과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앞으로 추진될 학2, 학4구역의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소형 및 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둘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재개발지원법」을 정부에 청원할 의향이 없는지와 셋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주민 상호간 불신과 마찰,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업무 지도 대책은 무엇인지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구법인『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2003. 6. 25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인접 학4구역을 통합 추진하게 되어 2003. 7. 1 새로이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2005. 10. 1 광주광역시로부터 구역면적 53,948㎡(16,319평)에 공동주택 797세대(전용면적 22평 152세대, 25평 587세대, 33평 58세대)를 건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는 사업계획 시행인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중인 학2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소형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 의거 2005. 5. 19부터 시행되고 있는『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택전체수의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이중 40%이상은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규정 시행일인 2005. 5. 19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2005. 4. 1부터 4. 14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본 학2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등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 구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세입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자 모두가 인근 정비구역 임대주택 등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사전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2구역 인근에는 2007년 입주예정인 우리 구 학동 학머리 지구에 230여세대, 2008년 입주예정인 남구 양림지구 1,000여세대, 2009년 입주 예정인 방림지구 350여세대 등 총 1,580여세대가 국민 공공임대 또는 소형주택으로 건설중에 있으므로 2007년경 착공예정인 본 학2구역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모두가 인근 1km이내 지역에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부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시행 하기 어려우니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개발지원법』을 정부에 청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해당 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이 주체가 되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재정적 여력과 의사에 따라 개발방식 규모 등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관 주도의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주택 취약지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 이외에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구역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재개발지원법』을 정부에 청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견은 상급기관에 관계법령 개선에 대한 협의나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사업 구역내 주민상호간 불신과 마찰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업무지도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준비중인 구역에 대하여는 요청이 있을시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 배부와 관계규정 절차 등을 설명해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거의 매월 순회지도를 통하여 재개발사업 홍보물을 제공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규 연찬과 행정지도를 통해 민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절차와 서류 작성 등이 있어 대부분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의 절차이행 과정이 조합원 개개인을 설득하지 못하고 다소 독선에 흐르는 경향이 있고 조합원측에서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잦은 마찰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 로의 결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호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상호간의 반목과 대립은 그 근원을 찾아보면 충분히 대화로써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만 대화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경직성이 서로의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무 담당자의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 하고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서는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께서, 도심공동화 대책의 일환인 재래시장 관련사항과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고수웅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수웅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열악한 교통접근성, 짧은 구간, 타 업종 산재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예술의 거리 문 제점 해소 방안. 둘째, 궁동 예술극장 기능쇠퇴에 대한 대책.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중 문화 예술단체 지원내역 등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의 거리는 구간이 짧고 노폭이 좁으며, 예술과 관련없는 타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주변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예술의 거리 확대 지정, 예술인들의 개인작업실 및 예술관련 업종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광주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광주시에서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하여 문화전당 경계로부터 중앙로에 이르는 궁동 일원에 대해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개인작업실 및 예술 관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와 유기적인 연계속에서 이와 같은 활성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아시아문 화전당이 개관되는 시점에는 예술의 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 바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궁동 예술극장 기능 쇠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동 예술극장은 우리 지역의 영세한 연극공연 단체들에게 저렴한 공연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3월 개관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연극 공연단체의 여건을 보면, 광주시 연극협회에 등록된 단체는 8개 단체로 현재 1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동호인 단체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자체적으로 공연장을 임대하여 장기간 공연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 회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런 열악한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영세한 공연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연간 1～2회의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연 5백만원의 예산으로는 출연자들의 출연료 보전 수준에 불과하고,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과 공연 소품 준비 지원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극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영세한 예술인들이 의욕을 갖고 공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궁동 예술극장 기획공연을 확대해 나가고, 연극단체 지원 방안 강구 등 궁동예술극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중 문화 예술단체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중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는 5개 단체 총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구문화원에 경상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광주민학회의 개천대제 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도회 동구지부의 윤리선양 교화사업에 100만원,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의 청소년 거리행사 지원에 200만원, 용연 민속농악단 민속놀이 행사에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고수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도심공동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 관련 사항.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셋 째, 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운영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과 타 복지시설에도 노총이 관여하는 시설이 있는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수산물시장인 남광주시장은 수산물 집하과정이 새로 단장된 도로가 아닌 대부분 대남로에서 이루어져 차량 흐름과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도와 차도까지 상품진열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둘째, 상인들의 해수방류로 토양 및 하천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에 따른 대책. 셋째,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시민정신과 상인정신 실종으로 수산물 집하시 각종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고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망 구축이 요원한데 이에 대한 대책. 넷째, 재래시장 이용일을 지정하여 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구 홍보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남광주시장 인도와 차도의 상품진열 정비대책은 건설과의 노상적치물 정비반에서 그동안 차로를 점유한 차량노점상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차량노점상은 철수하였으나 인도와 차도의 상품적치로 인한 차량 및 시민통행 불편은 다소 해소를 하지 못한 실정이오나 계속해서 단속요원을 상주시켜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질서유지가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장 상인들의 해수방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해수방류에 대한 규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해수의 무단 방류는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남광주시장의 경우 해수를 하수구로 버리더라도 하천으로는 방류되지 않고 하수처리관로로 유입되어 하 류인 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양 으로 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수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계도함으로써 하수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구성한 상인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광주시장 상인회 구성은 올해 초부터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골목별로 운영되고 있던 기존 번영회를 하나의 상인회로 통합하고자 하는데 많은 진통이 따른 바 있었습니다만 일단 환경개선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상인회 구성을 합의하였고 여러 차례의 상인회 발족 준비위원회의 소집을 통해 2005년 8월 9일 상인총회를 개최, 상인회 결성을 결의하여 8월 24일 이벤트행사를 마친 후 구청에 상인회 등록을 접수시켜 8월 30일자로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 통합상인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력이 없는 상인회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시장 상인회의 역할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망 구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는 남광주시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으며, 17개 점포의 온라인 입점 신청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요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자상거래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바 2006년도에는 빈점포를 활용, 우선적으로 교육장을 확보, 젊은 청년 상인들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재래 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 네번째, 재래시장 이용일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인시장은 매주 화요일, 남광주시장은 매주 수요일을 재래시장 이용일로 지정하여 구청 직원 들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종 구정홍보를 필요로 하는 통장회의, 광동회를 비롯하여 구청 홈페이지, 빛고을1번지, 홍보전단지 등을 통하여 우리구 시장 이용일을 홍보 하였고 이벤트행사 기간 동안에는 상인회와 공동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5개구청, 유관단체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과 단체의 협조로 이벤트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정된 시장 이용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장상인회를 활성화시켜 청년 상인을 발굴 육성하고 상인교육을 통해 상인정신을 고양시켜 서비스 및 마켓팅 개선을 도모하면서 자체 이벤트행사, 상품ㆍ디자인 개발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내용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우리 구도 2005년 6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 심의 기능과 서비스 부문간 연계강화를 들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계획은 2005년 11월중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2006년 1월에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 실시를 거쳐 2006년 5월중에 지역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원 운영에 대한 동구청의 입장과 타 복지시설에도 노총이 관여하는 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원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희망원은 1981. 11. 17일 동구 용산동 680번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을 지휘감독하게 됨으로 희망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원이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고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있음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 생활자의 인권유린과 관련, 지난 2005년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 14명이 이틀에 걸쳐 조사한 바 있으며 생활자의 인권유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시로 방문 조사할 계획임을 희망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타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총의 관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 동구에 문화예술기반 구축하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예술의 거리활성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의하는 모든 사항들은 시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시에는 지난 일요일 21세기진단에서 예술의 거리활성화에 대해서 논했습니다만 문화전당건립과 관계해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쉽게 그래도 가능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거리 안에 있는 타 업종, 예술과 거리가 먼 타업종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건의한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예술의 거리 구간을 늘리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동예술극장 이것이 활성화되기는 참 요원합니다. 예술인들이 위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루에 공연하는데 10만원씩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기획전을 봄과 가을에 2회씩 해서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구축을 해 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이고 문화중심도시에 우리 동구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의향이라든가, 예향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을 살려서 문화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남로에 조각의 거리가 있지요? 금남로의 조각의 거리에 가면 지금 우리광주를 대표하는 의향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남로의 조각의 거리에 우리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조각품 이런 것도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의재로 있지요! 의재로가 이제는 새롭게 단장해서 벚꽃식재도 계획하고 지금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재로라고 하면 우리 광주의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입니다. 숨결이 깃든 곳입니다. 의제선생이 춘설헌, 미술관 그리고 빛의 화가인 우제길 화백 그리고 우리 서양화랑의 중견화백인 황룡석교수가 그곳에서 의재로 주변에서 생활했습니다. 앞으로 의재로가 문화중심도시에 문화를 상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의제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의재로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금남로의 조각의 거리광주의 상징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유심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술의 거리 문화전당 주변하고 증심사 주변 그다음에 의제로 주변을 삼각축으로 해서 문화전당과 같이 삼각축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는 국장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있지요?

네.

2003년도에 50건, 2004년도에 59건 금년2005년에는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의 공익단체에 취급하고 있지요!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을 수렴하는 사회단체가 사업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철저히 사업이라도 살펴보시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신청한 다음에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라던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겠고, 정산서만 받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라고 하는 화두가 화제가 됐는데 계속해서 문화는 이것이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기관중에서 정말로 문화와 관련된 그런 사회단체가 몇 곳이나 되는가 여기서 봤더니 5곳입니다. 동구문화원 500만원 받았습니다. 경상비로 받았습니다. 동구문화원이 무엇하는데 입니까? 동구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고하고 육성하고 홍보해야 하는 곳인데 이것 아마 경상비 500만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서 그 사업이 공익을 위해서 구민에게 널리 홍보가 된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민학회라든가 또 여러 곳이 용연 민속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회행사비용으로 100만원 지급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련 단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과거의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 거명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단체가 행사 때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런 것, 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문화중심도시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관과 더불어서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금 문화시민이라고 합니까! GNP가 높다고 해서 문화시민이라고 합니까!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GNP 3만불, 4만불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의 문화가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우리 구 스스로도 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문화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을 그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운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기초질서, 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정신, 문화시민으로서 덕목 이런 덕목들을 그런 단체와 더불어서 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에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정성껏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지원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정부가 도시기능이 미비하고 열악하게 사는 그런 주택,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가 주거환경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부주민이 반감을 사고 계속 건의를 하고 어제도 청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청원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1동 학머리지구, 여기에는 지금 용적률, 까다로운 건축법을 완화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를 장만하자는 그런 법 취지인데 쾌적함만 따졌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198% 학머리지구에는 시행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용적률 40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97세대 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장기 거주하는 영세민 그런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점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토지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서 이 재개발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추진을 하다가 법상으로 맞지 않아서 추진이 무산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인데 재개발지원법은 기회 있을 때가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개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 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이런데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주민자력사업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행정지도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업성 검토하기라는 것은, 그러나 대충 여기서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업성 검토가 아주 안된 곳은 아주 추진률 구성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는 곳은 좀 홍보를 해서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행정지도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계획들을 보면 사전에 관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만 보고 와가지고 대체적으로 부지가 얼마니까 여기는 몇 세대 짓는다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관에서 이것은 안 되고 설명을 해주게 되면 협조안하는 사람같이 비판받고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그런 것을 우리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기분적인 검토를 해줄만한 직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지 상태속에서 인접지역하고 대책 그리고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고유한 기능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대체적으로 몇 세대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문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 1,000세대 짓는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700세대나 짓게 되면 그것 이제 규제한다. 뭐 한다고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가시더라도 주민들에게 많이 좀 설득해 주시고 사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또 지도하는 우리 동구청이나 같이 명심해서 그런 일에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광주시장, 이것 제가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합니다. 이외에 40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현대화된 그런 시설에서 질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지금 안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대남로에서 모든 상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비가리개 시설, 하수도 시설, 도로시설 다 해놨지만 안 시설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서차원에서도 대남로에서 집하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주차는 커녕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폐기가 됩니다. 무단폐기가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과태료부과하고 행정처분 한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시장상인회 스스로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광주 시장은 지금 상인회가 여러 곳인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인데 앞으로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시장상인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고 좋은 품질은 싸게 팔고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집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건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서 그 대안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한다면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안 시장사람들의 대안제시입니다. 지금 옛 철길, 지금 언덕으로 되어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곳을 할애해서 그곳에서 집하과정이 이뤄지고 자기상회가 아무리 대남로에 있더라도 그 집하장에서 물건을 옮겨다가 자기상에서 판매를 한다면 그래도 좀 질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남로문제의 시장상인들의 질서관계는 집하장에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데 까지 신경을 관에서 쓰기 어렵겠지만 상인회를 나가면 교육한다든가 하면 이런 관계 유념하시고 또 해주시기 바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광주 희망원 시립이지요! 원래는 시청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뭐 보조금, 교부금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묵시적으로 시청에서는 교부금을 동구청에 줘서 동구청이 희망원에 전달해 주니까 운영상의 모든 부분을 책임을 져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시의 조례나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 법에 보면 51조에 소재지에 관할 구청장님이 약간 관할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변했다시피 실질적인 위탁을 시에서 하고 돈을 시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전달한 부분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청이 권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시 공문에 의해서 하거나 그 형편에 의해서 약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희망원 관계는 시립인데, 지금 교부금전달하는 과정 때문에 우리로 위탁관계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지도ㆍ감독을 우리 동구가 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사항까지 보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희망원은 옛날 갱생원입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14명이나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어디가 책임이 있든 광주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14명이 이틀간 조사를 하고 앞으로 수시로 와서 광주 희망원을 조사하겠다, 그런 표명을 했는데 이것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인권유린이, 어디다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 광주 희망원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희망원에 대한 사건을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시와 적절히 타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복지시설, 지금 시설기준에 부합된다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부합되겠지만 영ㆍ유아 법 7조, 동시행령 11조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0평정도의 운동장에 놀이기구 2개 이상을 놔주라는 말이 있는데 놀이기구가 없어서 건물옥상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고 정서적으로 또 안정되게 성장해 나가야합니다. 이제까지 사회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에서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수용됐던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었다는 것이 사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안에 있는 복지 시설이 정말로 쾌적하고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복지 시설에 시설기준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수웅 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 되는 부분도 지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남광주시장 발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수웅 의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우리도 동구청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말씀 안한 부분이라도 생각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일등 광주건설을 위해서 광산업 그리고 문화산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에서는 문화로 밥먹고 사는 우리 광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화중심도시에 서있는 우리 동구가 문화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시민정신을 길러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고수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기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한 후에 주 질문자의 범위내에서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수웅 의원님이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몇 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요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2지구 재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이 진정서를 가지고 저희 구에 자주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지원2지구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2지구 5통 세대는 약 220세대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대는 51세대입니다. 반대하는 51세대 중에서도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많은 5통 주민들이 재개발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뜻으로 서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는 분들도 또한 계실 줄 믿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기본교육에 특정지역이 포함되면 지역주민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재개발에 그 지역에 포함되면 꼭 우리 지원동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재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서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개재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개발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지역에 득을 하려면 계획은 몇 년만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도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도로 5년 터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개발지역에 빠지게 되면 5년 안에는 재개발할 수 없겠군요.

절대적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법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절차가 어려워지지요.

절차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면 이번에 재개발지역에서 제외가 되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규제에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그것 경관기본계획하고 재개발기본계획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깊게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만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전제로 해서 지난번에 수립하려고 했던 경관기본계획상에서 고도제안이나 이런 제한요소들이 사업계획이 없다면 현재의 상태대로 검토될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천변에서 200미터는 3층 이상을 못 짓고 무등산자락에서 2킬로는 7층 이상을 못 짓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이 해제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게 되게 지정이 되면 일단을 지구지정을 받으면 좋다는 장점이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까지의 후를 내다보면서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다시 생각해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을 사실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쪽 지구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르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설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서 이해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청장님실에 왔을 때 왜 그러면 설득을 못 시켰을까 이렇게 국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추진해 놓으면 지정을 받으면 아무 피해가 없다, 그런데 설득을 못 시키는 큰 원인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새 우리나라가 상당히 민주화가 되면서 상당히 민중주의 형태가 되면서 선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밀고 나가면 실제로 민원인이라고 오신 분들을 몇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앞에서 크게 얘기하신 분들 몇 분들은 나름대로 전부 알고 계십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를 하시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 자기의사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두드리고 책상을 심지어는 엎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설득을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재개발을 취소를, 우리지역을 취소를 해 주라고 요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우리 구에 요구한 기본계획취소 요구민원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르면 우리구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청장님이 7월경에 광주시에 동구청장명으로 주택재개발 사업활성화 협조 건의문을 보내신지는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는 재개발을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구역을 제출을 했는데 이번 구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했거든요. 그것은 좀 상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쪽지역에도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리 천하없는 것이라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 보시라는 차원에서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지, 우리가 근본이 주민들하고 똑같이 거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은 과정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도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하는 것을 시에다 건의를 했을 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개발하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전체가 취해있는 도심공동화를 획득하고 재개발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홍보책자도 만들고 많이 홍보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자본이 없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밑에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많은 그런 지도와 경험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잘 홍보해 주셔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고수웅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여 동구민 여러분!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남동 출신 정미용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거환경 노후화와 광주시청 이전에 이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의 가속화와 상주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광주의 중심구로써의 위상은 과거의 명성으로만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현실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구민 모두가 협심해 나간다면 “성공의 또 다른 얼굴”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갑이 지나고 66년째 이름만 어린이공원 부지인 금동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동어린이공원 예정부지는 1939년 일제시대에 공 익을 이유로 공원 예정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금년에는 추진하겠지” 라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 지 어느덧 66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역 주민들을 기만해온 것도 부족해서 아예 주민의견을 묵살하는 과거 권위주의식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극도의 행정 편의적 형태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금동어린이공원 부지는 1939년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40-1번지 일대, 약 3,000여 평방미터에 지정 고시되었으나, 지금까지 공원 조성은 커녕 토지 매입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서류상 소유자일 뿐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노후화로 태풍이나 강풍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담벽이 붕괴되는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공원부지”에 묶여 주택 신ㆍ개축을 하지 못하고 간신히 임시방편적 때우기식 집수리를 한 후 허름한 한옥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헐값에 땅을 팔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피해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동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본의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곳을 제외한 금동 일대가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 급속도로 발 전하면서 개발과 미개발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민선 3기에 접어들어 금동어린이공원 예정 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총 50억∼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구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공원 부지를 해제 해 달라는 민원을 청와대, 광주광역시, 시의회, 동구청에 제기하는 등 ‘87년부터 20여 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지금껏 동구청은 이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두 3차례 해제 안건이 상정됐으나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자”는 이유로 번번이 의결이 보류되었고 보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동구청은 2～3년 전부터 이 공원부지에 본래 용도와는 달리 엉뚱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디자인센터 부지로 제안하는가 하면 2003년엔 용역을 실시해 첨단인쇄 출판단지 및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 하여 한편으로 지역주민들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이것 또한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본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주민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며 “이제 이곳이 개발돼 우리도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금에 있어 재개발 문제도 거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토지 소유주인 김모씨가 본 의원인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정미용 의원님! 왜 공원부 지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공원부지로 묶어두면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 행정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동구는 광주의 종가집이며 종가집이 잘 살아야 나아가 광주가 잘 산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시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하고, 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동어린이공원 예정 부지에도 희망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서남동 주민 대표로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금동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인구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위하여 안간힘을 다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인구 불리기에 골몰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줄면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와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전제조건이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교부의 산정기초가 되는 것 중의 하나인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표에서 28개 측정항목 중 15개의 측정 항목이 인구수 또는 가구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우리 동구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01년 119,173명이던 것이 2002년 117,215명, 2003년 116,485명, 2004년에는 117,733명으로 평균 11만 7천명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05년 10월말 현재 115,604명으로 2천여 명이 넘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적인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인구증가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인력 증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00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긴급 지원제도 도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가 10% 이상 증가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노인복지, 장애인ㆍ아동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전담 인력은 24명으로 한정되어 실질적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가 낮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6년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및 만성 질환자등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며 자녀학비 지원도 차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노인수발 보장제도의 도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확대, 치매중증 노인보호,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 및 보육아동에 관한 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계속 증가하는 사회복지업무와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복지과 공무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 직원 19명과 동에 배치된 사회 복지 공무원 21명만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와 인원이 부족하다면 필요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이 지역 광주가 안고 있는 도시적 과제와 도심공동화의 대응이라는 건축적 이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총 소요예산 2조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전남도청 일대 약 35,000평에 7천억 이상 투입 하여 2010년 5ㆍ18 민주화운동 30주년에 맞춰 개관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위치는 광주시의 문화 복합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시 외곽 지역으로 광주시가 제안한 바 있으나, 전남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응과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의 위치인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전남도청 일대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인증을 받아 국제현상설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당선작은 오는 12월 2일 발표되고 12월 7일 공식적으로 착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광주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며 특히 전남도청과 시청 이전에 따른 상권침체와 도심공동화의 가속화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동구 주민들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제2의 ?파리 퐁피두 센터?로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동력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까지 전당을 준공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007년 초에는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전남경찰청 이주 문제와 함께 또 하나는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010년 문화전당 완공시까지 주변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부도와 이주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전남경찰청 이주가 2006년말까지 가능 한지 여부와 부지조성 기간을 포함해도 채 5년이 남지 않은 만큼 연간 1천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2010년 아시아 문화전당 완공시 까지 도심공동화 가속화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설명회에서 본 건립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동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구 도심권으로 건물 노후화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학1, 지원, 지산, 서남 등 4개 지구에 143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잔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1지구 공원조성 사업비 3억 200만원, 지원지구 도로개설사업비 17억 3,300만원, 지산지구 11억 6,200만원, 서남지구 17억 2,800만원의 도로개설 사업비 등 총 49억 2,500만원의 도로개설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부족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정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금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대책. 둘째, 사회복지 수요대처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 방안. 셋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예산 및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 넷째, 상주인구 증대방안. 다섯째,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사업 추진대책 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금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게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동 어린이공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3년도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편입토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1994년 어린이공원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된 이후 15차례의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50여억원에 달하는 조성 사업비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형편에서 더 이상 해당 주민의 불편을 외면할 수만도 없었기 때문에 금동공원 폐지안을 구 도시계획 위원회에 2000년부터 3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나 번번히 폐지안이 부결됨으로써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청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시에서 수립한 도심활성화 방안에서 금동 어린이공원 일대에 첨단인쇄 출판단지 또는 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의 실현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동공원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도청일원의 아시아 문화전당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전당 주변 지역의 연계 개발이 검토되고 있는 등 아직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동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정미용 의원 얼굴 보시면 금동어린이 공원이라 할 정도로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셨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금동어린이 공원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동 어린이 공원을 해제하는데 대해서 해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조율이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묶어두면 어떤 사업을 할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동어린이 공원에 어떤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했을 때 반드시 우리구에서는 금동어린이 공원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센타 후보지를 추천해라, 어떤 사업을 위해서 대안으로 내놓을때는 인쇄타운같은 이런 후보지 선정하는데 금동 어린이 공원을 넣고 있는데 넣는 이유는 금동 어린이 공원내에 그런 사업이 들어섬으로써 금동어린이 공원이 해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그동안 60여년동안을 풀기 위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사회복지 수요대처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방안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관련 예산 및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 이상 두건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상주인구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장께서,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사업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정미용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미용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정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방안. 둘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관련 대책으로 요약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후 우리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따른 복지수요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생계형 사건ㆍ사고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수혜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지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시군구별 6명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4명까지 추가 보강하도록 하여 구 본청은 지역복지정책의 기획과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일선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동은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과 담당자의 현장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직원과 동 사회복지 전담인력만이 복지행정을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을 증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느 해보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신규 증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주인구 등 제반 여건이 불리한 우리 구 입장에서 타 자치구에 우선하여 증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 시기와 증원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행정 수요와는 다른 서민 복지서비스 제고 차원의 국가적 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노인인구 비율과 인구대비 복지대상자 수가 특히 높은 우리 구 실정에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어 행정자치부 지침(7명) 범위내에서 증원을 검토하고 12월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현재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증원 예정인 5명중 본청에는 최소한의 인력인 3명을 배치하여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2명은 사회복지직 정원이 1명인 6개동중 복지대상자 수, 현 정원, 지역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4개동은 행정자치부 연차적인 증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2006년말까지 전남경찰청의 이전이 가능한지와 매년 1,300억원 정도의 문화전당 건립예산 확보 대책,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까지 도심공동화 가속화 방지 대책, 그리고 문화전당 건립 설명회에서 제시된 비판적 의견과 동구청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경찰청의 2006년말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2007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된 전남경찰청 건립사업이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2006년말까지 조기 완공토록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남경찰청 이전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2007년초에 정상적으로 착공되어 전남도청 부지를 제외한 지역부터 건축공사가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립일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매년 1,300여억원 소요 예정인 문화전당 건립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8일 여ㆍ야 국회의원 157명의 발의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이 법안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의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또한 건립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까지 도심공동화 가속화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민선3기 출범 이후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을 구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여 실효성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입니다. 충장로를 문화와 쇼핑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전천후 공간으로 만들고자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한편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을 지역 대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와 영업기법 혁신을 위해 상인들에게 다양한 마케팅 기법과 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남밸리를 디자인ㆍ영상산업 특화지구로 발전시켜 우리구가 문화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서남동 인쇄거리를 호남 인쇄ㆍ 출판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에 적극 건의한 결과 2009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광주인쇄센터 건립이 전남도청이전 종합대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호남 최초의 주택재개발사업인 계림 5-1구역은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계림1구역 등 7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지구의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1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14개지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4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산동 제주마을은 금년 6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61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학동 8거리는 797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3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총 55,700평 규모의 주택용지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 편리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도시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될 지원2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9만평은 1,72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종합개발계획을 충실히 수립, 사업진척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입니다. 도심 활성화와 도심축제의 신기원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2005 광주충장로축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시 대표행사로 격상시켜 도심상권 활성화에 부합되는 축제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으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 주변 환경을 광주문화수도에 걸맞는 특화거리로 육성하고자 광주시와 함께 옥외광고물과 도로시설물, 야외시설물 정비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된 문화적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와 유통의 거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심속의 시민 휴식공간인 민주소공원은 금년 1월 완료되었으며, 민주의 종 건립사업도 11월 1일 마무리 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구 한국은행 소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도심속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설명회에서 제시된 비판적인 의견과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 겠습니다.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관내 13개동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팀장으로부터 전당건립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ㆍ교육기능의 전당 건립만으로는 도심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건물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특색있는 건축물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건립 추진과정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치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도 문화관광부의 추진과정을 지켜 보면서, 문화관광부 방문 추진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정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인구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는 구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조직ㆍ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우리구도 인구유입시책을 구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시청이전에 이어 도청이전, 계림5-1구역 재개발에 따른 주민의 이주로 인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및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각종 도심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상주인구증대를 위하여 중ㆍ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ㆍ장기대책으로 계림동 5-1구역 등 2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과 학동ㆍ 지산동 등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건립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대책은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므로 급격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조직이나 재정 등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대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년 상ㆍ하반기 중점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추진중인 시책으로 사실상 우리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된 업소종사자, 다세대주택, 원룸거주자, 조선대학교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구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동안 주민등록 말소자 164명에 대해 사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재등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상 주민의 관내이주를 권장하기 위해 관내 임대주택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와 동이 합 동으로 인구유입 추진반을 편성, 전 가구를 대상으로 무단전입자 실태를 파악, 안내문 배포 등의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는 2004년 대비 194명이 증가하는 등 우리구 인구증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문제는 우리구가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시책이므로 장ㆍ단기 인구유입 대책과 함께 출산장려 등 구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인구유입방안을 강구하여 21C 새로운 동구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정미용 의원님께서는 2005년말까지 완료 예정인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부족 원인과 그에 따른 잔여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부터 서남지구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동의 아파트 건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합방식으로 추진중인 학1지구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지산, 서남 등 4개 사업지구에는 학1지구의 공원 2,200㎡와 도로 15개 노선 3,568m의 개설비 등 총 192억 8,600만원을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의 부담비율로 목표연도까지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2002년 예상치 못한 태풍피해로 인하여 2003년과 2004년 국비지원 예산을 감액 변경하게 되어 전체 사업비를 현재의 예산인 143억 6,100만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49억 2,500만원이 규모의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1지구에서는 당초 계획물량인 도로개설 965m는 가능하나 2,200㎡의 공원조성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잔여 3개지구에서는 도로개설 규모의 축소로 지원지구는 329m(17억 6천 200만원), 지산지구는 220m(11억 6천 200만원), 서남지구는 327m(17억 2천 800만원)가 미개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잔여물량중 학1지구 공원조성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 시기인 2007년 6월까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지원, 지산, 서남지구의 미개설 도로는 현시점에서 추가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순서입니다마는 준비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의원인 정미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담인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타구보다 저희구가 복지 대상자가 동구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대상인구가... 현재 동구인구 비례에...

1명당 말씀하십니까?

복지대상 인구수가요.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 22일날 행자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방침을 통보받았죠? 광주에서는 몇 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은 아니고 정원은 제정해서 한곳이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구하고 북구입니다.

서구하고는 북구는 이미 정원개정했죠?

예.

현재 3개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발표내용을 보면 1,830명이고 광주기초단체가 44명, 저희구에 배정된 것이 7명입니다. 그러면 서구와 북구에서는 증원하기로 했는데 저희구에서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한 것이 아니고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정원개정은 먼저 해놓고 충원하기 위해서는 시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12월 정례회때 조례제정 사항으로 입법예고가 끝내고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무원 수급문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타구와 유추해 보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충원계획도 없고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를 국비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충원된 사람은...

지금 까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요?

내려온 것은 70, 80%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40, 50%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각 구청에서 있으면서 못한 이유는 예산문제인데 80% 정도 지원이 되는데 행자부 지침 4월 22일 증액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각 구청에서 못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복지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나 보고업무나 현장파악이나 여러 가지 쫓아다니는 현장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질적으로 탁상에서 행정능력은 볼수 있지만 생산성있는 복지증진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7명 증원에 점차적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보다는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셔서 복지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설명회가 10월 28일 소위원회실에서 각 자치위원들과 자치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했습니다마는 팀장님이 보고 설명회를 갖고 도청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 바로 그동에 자치위원장님께서 할복자살이라도 또 혈서라도 써서 졸속이나 그 건물하나를 상품화하지 못하면 혈서를 써서라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같은 시민의 한사람이 그 정도로 얘기할 때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경우도 있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약간 뒤쳐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아시아문화도시라고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35,000여평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한 것은 2010년까지 7천억원 매입비를 포함해서입니다. 2023년까지 약 2조원, 국비 1조원, 아시아문화전당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광주문화도시기반을 하기 위해서 시비 5천억, 구비 5천억인데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고 아시아 문화수도라고 해놓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수도를 연계할 수 있는 한국예술문화진흥원이나 한국문화콘서트진흥원이랄지 저작권심의위원회나 각종 창작예술과 관련된 연계성 즉, 말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후대책관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이전하는데 광주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 예술가나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광주시민이나 더욱더 공감대를 얻은 동구민은 극심한 우려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팀장님께서 설명회를 두가지로 파악했습니다. 입지조건과 사후계획에 대해서,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교통이 용이하다, 인지성, 518상징성이다, 도심공동화 다 해당이 됐습니다. 사후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매입도 다는 안됐습니다마는 35,000평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단계, 시공단계, 사후관리 크게 두가지로 적게는 세가지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12월 설계공모를 12월 2일해서 12월 7일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절실히 느껴야 할것이 광주시보다 동구청이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광주시는 문화수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는데 당장 문화전당은 2010년까지 약 매입비 7천억을 투자해서 문화전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나 예술가 대표나 건축가 대표나 메스컴을 보면 지하5층에 숲속의 문화전당을 만들고 지상테마공원을 조선한다, 건축물 하나만으로 관광화 상품을 만든다, 518을 상징할 수 있는 장외건축물을 유치하자, 어떤 건축학자는 아시아의 문화권에 전체적인 수학여행을 개최할 수 있는 테마구성을 만들자, 여러 가지 학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 건의하기보다는 물론 사업자체가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구는 각계 문화예술가나 각 건축가에서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장님도 집을 지은다고 생각하면 설계를 한다고 설계를 해서 변경을 물론 다소나마 변경이 있겠지만 크게 변경하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이면 앞으로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해서 강력히 동구에 맞출 수 있게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추진단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답변을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석도 하셨기 때문에, 주최가 문광부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사업장이 동구에 있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씀 안하셔도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서 문광부에 건의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다각도로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시도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12월 2일 공모해서 7일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설계가 들어 가면 변경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계획이 수립되고 세부적인 계획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12월중 해서 내년 6월말까지 부서별로 상의하겠다고 발표합니다마는 설계를 하고 시공이 들어가면 그것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12월 7일은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이고 2007년도 되면 건축공사 착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이기 때문에 건축이 지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설계부분부터 신경써야지, 설계나오고 시공단계나오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나 시공해 놓고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충족된다 라면 사후관리는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도시국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에 1단계를 보면 학1지구, 지원지구, 지산지구, 서남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부족과 앞으로 대책을 제가 지적했던 결과 예산부족은 2002년 천재지변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 2004년에 일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14개 지역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4개지구 학1지구나 서남, 지산, 지원지구에 각 동별로 주민을 모아놓고 수많은 공청회를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몇 십년간 골목길에 살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족으로 길이 하나 아니면 2개 절반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된 지역은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오히려 기대보다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해결안하고 만약에 14개 지역에 2단계 사업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올 겨울이라도 당장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고가 나면 1단계나 2단계 또다시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1단계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도시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준공단계에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보대책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있으니까 매년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도로 개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2단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천재지변같은 그런 사고가 없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1단계 사업마저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면, 저는 혹시나 1단계 사업에 마무리 못한 부분에서 2006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취지자체가 여러 가지로 법적 제약때문에 건축행위도 못한 사람들에게 법적 제도를 완화시켜줘가지고 집이라도 깨끗하게 짓고 살아라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원도 없이 하다보니까 중심에 있는 도로라도 내주자 해서 도로지원 사업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안에 있는 도로사업을 전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구역안에 있는 도로는 100%다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의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로 들어 가니까 주민들께서는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상실감이 있으실줄 압니다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는 신규사업으로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는 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연속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공사가 안끝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신규사업으로도 볼 수도 없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몇 십억 가져다가 건물하나 세우고 도심공동화 해결한다는 것 보다는 서민들이 오히려 살 수 있는 복지증진에 한다면 도로를 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 안되다 보니까 건물하나 지어서 사업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의 달인인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손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도 도시계획에 달인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경험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작업에 착수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동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질문에 1939년에 10월 31일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에는 1943년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정질문할때도 193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청장님이 1939년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바뀌신지 아십니까?

많은 수가 바꿔졌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바뀌고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좌우지간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지금까지 초기부터 금동어린이 공원을 해제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동어린이 공원을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금동어린이 공원해제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부지로써 그쪽지역이 포함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뚜렷하게 안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정해서 못하겠지만 금동 어린이 공원이 좌우지간 빠른 시간내에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동 어린이공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녹십자병원부터 천변쪽으로 포함된 부분을 93년하고 10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는데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지난주에 서남동 주민들도 동 자치센타에서 재개발 가칭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장애가 되려면 될 부분입니다. 애초에 디자인센타나 인쇄타운 용역중간보고회를 할때 인쇄디자인 센타가 150억 지원해서 답변에는 2007년 나옵니다마는 150억 들여서 인쇄타운을 완공을 하겠다고 나오는데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에서 용역을 동구청에 줄때 처음부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쇄협회 회장이나 다수 인쇄에 관여한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인쇄타운을 지으려면 주차장과 건물을 동시에 선정을 해라, 그래야 경기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인쇄타운부지는 건물은 주차장과 몇 백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인쇄타운을 짓는다는 부지는 아시아문화전당속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남는 것은 금동어린이 공원 140-1번지 908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저는 청장님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21명의 청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래서 20분의 청장님이 못했던 부분을 조속히 해결한다면 더 66년됐습니다. 빠른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의원님이 오죽하면 애타는 심정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의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오엑스를 쳐가면서 금동어린이공원 설득작업도 해봤지만 몇 대 몇으로 해서 한 분 차이로 해서 부결이 되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정미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미용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 택 의원, 김영우 의원 김형기 의원, 정을수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