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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덕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5회 제3차 본회의2005-11-17

황덕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윤재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건설도시과, 인삼약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여성과
준무

길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행정 속에 고생하고 계시는 하광학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면 답변 요구서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면 답변 요구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 주시고 서면 답변 요구서가 준비가 안돼서 답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김치 사용업소 및 김치 가공업소 위생 점검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 502개중 16개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고 11월 3일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산김치는 안전하다고 믿어 왔는데 국산김치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고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산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 안 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내 김치제조 업소 현황과 위생상태, 생산규모, 주요 납품처, 위생 점검실태 및 배추구입처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 음식점 중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어디인지 얼마나 되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하선국 의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에 많은 찬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장애인 복지관 물품 구입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기능보강 사업비로서 7,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품구입비 8,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산군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농촌경제역군이셨던 분들이 이제 60~70대 노병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퇴행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조기구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례문화가 하루가멀다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장례문화가 수목장, 화장장 등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화장장례식을 치르는 유족에게 장례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현재 우리 군에 화장을 하고 있는 장례가 몇%인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프로그램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취합과정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와 보건이 함께하는 맞춤형 토탈 서비스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실무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동 건강 복지센터를 구성해서 방문복지팀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주 3회에 걸쳐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참고로 방문복지팀은 4개 팀에 36명으로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매 4년마다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보건의 통합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보건계획과 연계해서 지역주민 욕구조사 실시를 진일보된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하 의원님께서는 중국산 김치 사용업소 및 가공업소 위생 점검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11월 3일 보도 이전에 10월 19일, 20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관내 일반 음식점 8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김치 사용업소는 없었습니다. 또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중국산 배추를 사용하는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으며, 위생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 추위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971년도에 84%, 78년도에 53%, 81년도에 41%, 86년도에 13%, 92년도에 3.8%, 97년도에 2.4%, 작년도에는 3.7%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과거 채소밭에 인분사용 시 과다 검출된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가축분뇨 등 다소 소량 사용으로 인해서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를 해서 기생충 감염김치가 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참고로 채소류 기생충 알은 음용수에 적합한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병행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사업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총 1억 6,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는 시설비가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지원비가 8,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목욕실 보일러 설치 사업을 9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언어 및 심리치료실 CCTV 설치와 비디오 부스설치, 핸드레일 설치 등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조만간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수목욕실 세탁기 등 6종을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 휴게실 TV, 리프트 차량 구입 등을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용환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2005년도에 건강기구 지원예산은 총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이 4,600만원, 자체사업이 2,900만원으로 편성계상이 되었습니다. 건강기구 구입을 위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읍·면에서 희망품목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 보조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7월 15일 보조결정해서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구입품목은 총 12종에 72품목 51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12종에 72개 품목의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는 노인건강기구 예산은 총 5,3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 보조사업비가 금년도보다 2,300만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현재 경로당 수는 278개소로 회원은 10,028명이 회원등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지원된 건강기구는 총 144개소의 경로당에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화장장례로 하는 군민을 위해서 장례비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또 화장율은 몇% 정도가 현재 금산군에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사제도는 그동안 매장문화제도가 쭉 이어오다 지난 2001년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매장문화와 납골묘 제도가 병행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골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납골묘 설치를 신고제로 규정하였고 현실적으로 납골묘는 관리의 편리성, 집단화, 공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해서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묘는 현재 여러 가지 폐단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지나친 영리추구라든지 이용자의 과시적인 소비성향 등 필요이상으로 대형화 되고 있고 석물의 과다 사용경향 등으로 인해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납골묘는 매장 묘지를 대신해서 전국토를 뒤덮을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부작용은 매장묘 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복지부 정책보고서가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단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화장유골 등 수목장 또는 평장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장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화장유골을 평장으로 매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정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등 여러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해서 단순화장에 대한 지원보다는 화장 후 수목장 또는 평장하는 매장자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이 보다 선진적 장묘제도로 사료되어 자체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전군의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무주군에서 조례제정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전남 강진군과 경남 남해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지금 우리나라에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화장률이 몇% 정도로 하고 있으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시도는 어디이고 우리군의 화장률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홍성 화장장에 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 홍성까지 화장을 하러 가려면 시간적으로도 두 시간 정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실효성이 과연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내의 화장율과 우리 군의 화장율에 대해서 제가 미처 통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있는 화장장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투자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군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상당한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홍성 화장장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 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우리 군민들이 홍성화장장을 이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홍성에 막대한 예산을 같이 투자해 놓고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에서 화장할 일이 있을 경우에 대전 아니면 김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은 차라리 경상북도 이면서도 시간적으로 한 시간 거리입니다. 홍성은 여기에서 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고요. 그렇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과연 화장 문화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현재 대전 같은 곳에 차라리 우리가 계약을 해서 대전을 지원해 줬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홍성 화장장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다고 방송에 나오고 제가 하나 들은 메스컴 내용으로 봐서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이 그 중에서 제일 낮은 화장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군에서는 화장을 해서 매장하는 대장자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을 장례비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역시 김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김천하고 홍성을 비교하셨는데 홍성보다는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것은 압니다만 당초에 계약된 대로 이 내용을 무시하고 또 현재 다시 시행하기는 그렇고 해서 재검토 하는 방안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적합한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예산심의 때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집행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의혹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 현재 홍성까지 가느니 차라리 대전에 계약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깝고 이용하기가 더 편리했을텐데 그 막대한 예산을 홍성까지 같다 놓고 지금 그 예산은 사장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어떠한 현실성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뭔가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 또 이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행정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더 해보고 해서 더 검토해 보고 또 결과를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예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준무

길준무의원

이것이 제가 3대 때에 아주 강력하게 질의 했던 것입니다. 사업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는 충청남도를 광역으로 볼 때에는 행정에서는 가야 되겠다. 주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 가서는 안 된다. 이 사업비가 사장된다.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사장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다고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삭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가 지금에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이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른 차원에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했던 과장님도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3대 때에 왜 이러한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를 생각하셔가면서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0. 환경자원과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복지여성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청정금산 하늘이 선물한 금산환경을 건설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금산군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산읍과 추부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위탁관리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송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소류지 등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류지나 하천들이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물 관리에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그런 곳에는 의례적으로 파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행락객에도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금산전체가 청정하다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천과 소류지 등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게 한 실적과 처리 대책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금산군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하선국 의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지상보도와 같이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현재 진행상황과 군인공제회 협약과 관련 만약 금산군에 손해배상이 오는 등에 대한 금산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는 74억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청정금산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최정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매립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지만 주민들이 처음 제기했던 매트 공법이 과연 침출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축산폐수처리장 용역비가 2004년도에 집행되었는데 이미 군에서 군인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출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순서에 안 맞는 뒤바뀐 행정으로 보여 집니다. 지출된 용역비를 회수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함께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연일 폭주하는 행정업무에 우리 최정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역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금산과 추부의 상수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서 위탁관리 관계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관계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로부터 12억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배정을 받아서 기본 설계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과 그 다음에 11월 초까지 용담댐 광역상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일간 수자원공사에 가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즉 내용은 앞으로 설비를 했을 경우 효율성, 경제성 이 모든 것을 진단하는 그런 감사로서 저희 군과 무주군이 같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직접 금산을 방문해서 취수장과 저희 배수지 정수장을 다 점검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는 아직 수자원공사에 도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구두로 연락을 받은 내용은 감사를 받은 내용이 긍정적으로 감사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받았고, 또 한가지 저희가 특이할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 저희 금산읍 배수장 정수장이 앞으로 확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지 여건상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앞으로 확장 불가 관계를 강력히 저희가 감사관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곳에 그것을 신설을 했을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다시 신설로 건설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어제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지금현재는 법상 배수지나 정수장은 지자체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상수도 건설하는 그 국비에서 그 배수지까지 정수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 달라 연락이 와서 어제 감사원으로 정책건의를 수자원 공사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각 중앙부처에 그러한 내용을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입법이 될지는 중앙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진행이 아주 지방자치제 그렇게 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받아서 저희 지자체 입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준다면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수자원 공사에서 기본설계 실시 착공이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특이하게 없고요. 지금 진안군에서 건설이 되면 배수지 관계를 정수장을 진안 쪽에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공식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금산 쪽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강력히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계속 협조를 구해서 지금 전망은 금산 쪽에 건설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추부와 금산의 상수도 위·수탁 관련 관계는 전번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와 다시 협약을 다시 맺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저희가 4월 22일날 위탁기본협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10월달까지 취·정수장, 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달까지는 위·수탁 사업계획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1월달에 위·수탁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 3개월 동안 용역을 끝내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4월이나 5월달 사이에 본격적인 실시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되면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위탁사업 인계인수에 따른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같이 합동운영을 저희가 6개월간 하고서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고 앞으로 경제성이나 주민편의시설에 위배된다면 말씀드린 12월에 제출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를 해도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나 이런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서 12월에 서류가 저희한테 제출되면 다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장·단점 비교 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인력이나 저희 군에서는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부담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하천 및 소류지 관계에 쓰레기 대책에 앞으로 처리 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하천은 1개소에 33㎞ 그 다음에 지방2급하천 34개소 한 215㎞ 그 다음에 소류지는 83개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읍·면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과 또는 인근 사회단체들과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류지나 하천, 부리면 쪽에 금강, 그 다음에 제원 금강, 영동경계 또 기타 소류지 유등천 등에 청소를 연간 10회 정도를 장마철 지난 이후에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했고 인원은 400명 정도가 연간 동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향후 대책을 지금 하천이나 소류지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관계는 군 전반적인 것은 제가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건설도시과와 저희가 어떤 공조 하에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건설도시과와 관련부서와 저희 청소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연간 청소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년도부터는 청소를 해 나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앞으로는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군인공제회에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위험을 치르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좀 답답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용역된 설계서를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전임자 대행은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책정된 공법으로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공법을 바꿔서 적정한 공법을 바꿔서 재 승인을 올려라 하는 지시사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 공법을 선정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하신 협약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공법을 바꿔서 다시 재 취하를 시키면 손해배상 청구에 저희가 먼저 그 협약한 내용을 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진행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직원이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나 변호사나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는 이 사업이 협약이 무효화가 되어야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관계도 제기가 안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협약이 무효화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협약이 유효하냐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사건의 결론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추이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76억에 대해서 반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와 공조를 해서 그 돈은 천하없어도 반납을 못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상황이 1년, 2년 갈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금년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각오는 저희가 어떤 문책성의 지시를 받아도 돈은 반납하지 않을 각오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인공제회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전문가나 변호사나 이런 곳에 계속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그리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원칙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들여오라고 승인한 적이 없다. 승인한 적이 없는 기계를 당신들이 들여왔으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쪽으로 저희는 원칙론을 제기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론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들으셨겠습니다만 군인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예비공문이나 전화연락도 온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군인공제회에서 아직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는 전화상으로는 하시던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럼 거기에 따른 대응은 우리는 법적대응은 해 나가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그쪽과 대화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이 손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손해배상이 왔을 시에는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묻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역 해당 이장님들과 먼저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어쨌거나 저희가 쓰레기는 기본원칙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떠한 저희와 의견을 대화를 하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대화를 시작을 했고, 아울러서 그쪽 이장님들께서도 이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왕 설계가 되었으니까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로의 어떠한 주민들과 저희와 앞으로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대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쓰레기가 원만하게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어떤 사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매트침출수가 지금 앞으로 견디어 낼 수 있나 그 관계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현재 자문 받고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매트가 그 정도 되면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진단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금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주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 주냐 여기에 따라서 침출수 관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이고, 또 침출수 관계는 저희가 외부로 배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선처를 해 주신 탱크로리를 사서 동아시설로 들어오면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절대 방류를 안 시키고 탱크로리로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탱크로리를 바로 구입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쓰레기 매립장에 중용한 것은 침출수 처리입니다. 토지가 오염이 안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안 설명 때 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압축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심의 때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선처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처리시설 2004년도에 용역비 지출 대책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나간 용역비는 1억 9,530만원 나갔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물재텅키 방식으로 갔으면 텅키방수통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시운전까지 다 시공업자가 끝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한 그런 성과가 나왔을 때 일시불로 금액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의뢰를 했고 계약에 의해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 나간 것에 대한 방법론이 맞냐 안 맞냐는 지금 말씀하신 수사결과가 나와야 결정이 나는 것이고, 이 방법론 제시를 떠나서 이 용역회사와 저희와 계약한 것은 이게 수집관계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업자나 저희 기관이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하자가 있어도 이미 계약이 진행이 되었고, 준공이 되었고, 자금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동대동의 계약이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법률적 검토를 더 대응을 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될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 중인 것이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른 처리방안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도나 중앙에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행정감사는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결론이 대두가 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왜 그러면 중앙에서 감사를 안 하냐 형사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을 추이를 감사부서나 또 저희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추진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BTL 사업은 우선 보고말씀 드린 내용은 오늘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BTL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서두에 전제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10월달에 1차적으로 행정적 승인이 왔습니다. 사업비는 금산읍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가 총 80㎞입니다. 그 정비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6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568억원은 앞으로 재원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70%입니다. 568억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397억 6,000만원이 국비입니다. 다음에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가 30%인데 그 금액은 170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그 지방비를 저희 순수한 군비로 3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가 그 중에서 50%, 30%의 50%이니까 총체적 금액으로 따지면 15%입니다. 군비가, 거기에서 85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입니다. 그것인 85억 2,000만원해서 지방비가 170억 4,000만원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순수한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15% 8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가 36개월 즉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금년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 11월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그래서 2006년 4월경에 민자심의위원회에 민자투자사업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06년도 11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2006년 11달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돼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2007년도이고 1년간은 준비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 말씀드린 BTL사업은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지금 국가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대기업이나 이런 민자가 100%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36개월 즉 3년 동안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그 완료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를 줘서 저희가 투자된 사업비를 20년 동안 쓰면서 투자사업비 거기에 대한 이자를 국가에 갚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 70%, 군비 15%, 수계금 15%를 보조를 해 줘서 그 돈으로 다시 상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앞으로 추진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 자료를 현재 저희가 제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과장님 환경자원과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항상 환경자원과가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인공제회라는 곳이 이게 만만치 않은 회사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잘 돼서 우리 금산군이 승산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금산군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협약 기계설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대로 여기에 다 해서 처리장을 만들면 잘 기계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엠피사라는 회사의 기계는 저희 국내 기술이 아니고 독일 기술입니다. 현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공물재 그것으로 가려면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고시한 신기술, 신공법이 있습니다. 검증된 공법, 이 공법은 국내에서 검증이 안된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공법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도에서 올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제작된 기계가 전혀 안된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운영은 되겠습니다만 국내의 행정적 절차에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국내, 담양 이쪽까지 계속해서 다녀봤는데 과연 앞으로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어차피 기계는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비가 유지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해서 기계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났을 때 그 수리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 수리를 한다면 국내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독일 본사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 또 국내에 검증되지 않은 공법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공법으로 다시 승인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환경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자원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도시과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전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금산지역발전의 많은 건설공사에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과 건설도시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5호선 확·포장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이며, 또 두 번째로는 제원면 수상지구 소하천 정비계획은 서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조은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성면 두마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두곡2리에서 마수1리 사이의 2차선 도로구간 일부가 1차선으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않고 있으면 특히 겨울철 빙상기에는 차량소통이 아주 어려운 구간으로 2005년 3월 중순 건설도시과장과 도로계장이 현지답사 2차선으로 확장 시 편입되는 토지 및 묘지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요구 두곡2리 이장 및 추진위원들이 적극 협조하여 10건 이상의 동의를 증취 군 해당과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상반기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차선 도로 확·포장시 100%로 완공하지 못한 구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교통편익을 위하여 각종 도로들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토지편입 주민이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일부 구간들이 1차선으로 포장내지 방치한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2차선 도로 확·포장시 주민의 승낙거부로 1차선으로 포장했거나 방치한 곳이 몇 개소에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구간에 대한 행정에서 조치한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세계금산인삼엑스포가 개최되면 금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동안 인삼의 고장으로만 알려져 왔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금산이라는 깨끗한 이미지를 좀더 심어주기 위해서는 거리에 있는 불법 광고물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장날 보면 생계형 노점상을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형 노점상은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건설 업무에 폭주하는 시점에서 사무실마저 너무나 복잡한 곳에서 휴식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 건설도시과들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여름 같은 때는 안타까움이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조은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오항선 도로 확·포장사업의 현재 공정과 향후 공사계획과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사업비는 3억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에서 현장방문 때마다 농로포장공사에서 가장지적이 되는 점이 보조기층 보족인데 설계 시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제가 한마디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군도 5호선은 노선이 금산 신대에서 군북 산안리까지 총 20.6㎞가 되겠습니다. 현재 2차선으로 포장된 것은 10.5㎞가 되겠고, 미 포장된 곳은 10.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구간 중에서 금산경찰서 있는 쪽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2.9㎞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 신대에서 제원 명곡까지 노선에 대해서 1.3㎞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설계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편입토지를 최소화 해 달라 또 한가지는 보상가격을 현실화 해 달라 또 일부는 마을회관 앞에 선형을 직선화해서 개량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공승낙서를 받도록 그 해당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 소유 필지 한 70필지 중에서 사전 기공승낙을 제출한 것은 한 10필지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왜 내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느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 대부분 그런 쪽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선을 바꿔 달라 내 땅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실시 설계를 해 놓은 그 노선을 바꿀 경우에도 상대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군북 산안 쪽으로 가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주민들 승낙이 된다면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도 5호선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은 지금 현재 제원 신안에서 군북 산안까지 금년도에 2.2㎞를 완료를 했고요. 현재 1.4㎞에 대해서 신안사에서 산안벚꽃 축제장으로 넘어가는 길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원면 수당지구 소하천 정비계획은 있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현재 금산군 내에 소하천은 136개소에 380㎞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수율이 한 2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사업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황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수당천은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군도 5호선하고 일부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군도 5호선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노선이 저쪽 명곡리 들어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 실시설계까지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쪽을 동의를 하고 사업을 원한다면 군도 5호선 사업을 하면서 소하천 사업도 함께 실시를 해서 사업비 절감도 가져오고 사업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성면 두마선 확·포장 사업이 1차선이 겨울철에 차량소통에 위험도 많고 주민들께서도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동의서도 다 제출을 해 주셨는데 왜 착공을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초창기에는 묘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걸려있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로사업에 대한 정부에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저희들 도로 사업비가 1회 추경에 3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토지 수용도 100% 이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일부 편입 토지 승낙을 받지 못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공단지 앞에 용진리에 곽동준씨라는 분, 그 분이 입구 쪽에 협의를 안 해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한 1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군도 13호선 하류~의총간에 구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내부리 오승철이란 분, 이분도 편입 토지 사용승낙을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구간이 9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산면에 방각교를 놓으면서 일부 진입도로 개설하고 공사를 작년도에 마쳤는데 그 입구에 삼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김용건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도 사업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9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우회도로서 황풍하고 창평 구간 도로개설을 엑스포전에 끝내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현재 삼밭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1필지에 여덟 분이 됩니다. 연장은 4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처음부터 사업시행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설계를 새로 해서 관련부서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 이런 협의 절차를 걸쳤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라든지 이런 절차와 보상계획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자면 기간이 최대한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얻고 이렇게 공탁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를 함께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절차를 단축을 해서 엑스포 이전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하 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및 노점상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개최되는 엑스포 때문에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짜 금산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걸을 수 있도록 지정 게시대를 마련을 한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몇 군데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장소 선정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정 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을 그쪽으로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불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가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붙인 광고물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치르면서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농약업이라든지 농약 간판이라든지 대형화 된 것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제원 사거리에 있는 농약사라든지 일부 가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엑스포 이전에 간판을 정리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조사를 해서 1차와 2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 저희들이 2차 계고를 했고 2차 계고기간이 끝나면 막바로 고발이라든지 간판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할 계획이고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간판이 시정될 때까지 그래서 일부 몇 분은 자진 적으로 간판을 철거하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강력하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엑스포장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하고 일부 보조를 하면서 한 50% 정도 보조를 하면서 간판을 전부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산읍에 대한 간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주변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노점상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177건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한 89건 정도가 되겠고요. 가게 앞에 이렇게 물건을 적재해 놓은 행위는 한 88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부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실과에 있던 공익요원들을 저희 과에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으로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현재 2개 반으로 해서 계속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키고 안 되면 강제로 철거를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116건 정도를 정비했고 그 동안 홍보물도 한 1,800매를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생계형 노점상은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영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숨박꼭질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는지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날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서 그렇게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제철거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행사 정비라든지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 제거 이런 용역비를 5억원 정도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수준까지는 확보를 못했지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경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여튼 엑스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진산면 오항리선 확·포장 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오항리 선은 총 연장이 2.1㎞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 635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동네 앞쪽으로 한 900m 정도를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주민설명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골짜기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농경지 편입을 최소화 해 달라 그 다음에 보상은 현실가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2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2억, 금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2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가 하천개수 사업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하천 개수 사업비에서 한 2억 정도가 확보돼서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11월말경 해서 보상을 결정해서 보상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내년이나 내후년도 금방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입구 쪽부터 우선 안 되면 사천개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우선 사업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의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저기는 없습니다만 대안을 의원님께서 제시 해주셨다고 보고요. 저희들 설계 때부터 충분히 보조기층이 포설되고 보조기층이 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이렇게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면서 공사 시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읍면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 명예감독관 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이장님들이나 생활지도자께서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공사 감독 요령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이 충분히 토공부분이 화이널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짐이라든지 평탄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보조기층을 깔다 보니까 양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균일하게 포설이 안돼서 일부 구간에서 조금씩 부족하게 나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공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짐을 해서 화이널을 잡은 다음에 보조기층을 깔도록 하고 보조기층을 깔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명예 감독관께서 확인을 한 후에 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100% 자신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보조기층에 대한 지적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덕연입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도로에 넓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땅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럼 그런 것이 보통 취락지구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대부분 저희들 노선은 기존 도로로 따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덕연

황덕연의원

하는데 보통 도로가 있는 옆에 집이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서 큰 문제점이 생깁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노선 선정을 할 때에 지장물은 안 걸리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편입 토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 넘어 동네가 무슨 동네라더라 영채인가 신대리인가 큰 동네가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호티리 마을입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행정구역으로 호티 3리인가 그렇습니다. 응골가는 길도 있고 한데 그 동에 앞에서 그런 뜻에서 반대하는 측이 많은 것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을 앞쪽으로 직선화하면서 바꾸었습니다. 지장물이 안 걸리도록,
덕연

황덕연의원

되도록이면 지장물이 안 걸리고 농토 쪽으로,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어느 정도 직선화해서 갈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좋은 일을 해 주면서 100% 협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소통이 원활이 되고 발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에 대해서 큰 도움은 못돼서 죄송한데요. 최선의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방향으로 잘 도로가 나서 모든 사람이 편리한 여건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도로를 2차선 확·포장하면서 1차선으로 못한 구간이 복수면에서 한 70m, 금성면에서 90m, 진산면에서 90m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부 토지로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야 할 지역이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럼 지금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의원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그 절차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삼랑

변삼랑의원

그것도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의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를 된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삼랑

변삼랑의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에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맞아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서둘르면 가능합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최대한 서둘러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인삼엑스포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토지 부분이고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수용만 되면 막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지금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전 같으면 이런 일들이 벌써 추진되었어요. 제가 알기로, 토지만 갖고 있는데도 보상을 해 주면서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토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여기가 단가가 높은 시가도 아니고 지금 저 농로 그런 도로인데 이게 이렇게 승낙을 못 받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해서는 성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그전 같이 지방자치제가 없고 이렇게 임명직으로 이렇게 막 해서 군에서 면장님들 조금 심하게 하고 하면 금방 받아 올 것입니다. 이게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 그 산골 전답을 승낙을 못 받아서 2차선 포장이 안 되는데 포장이 되면 자기네 전답도 단가가 올라가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한 말은 그만두고 토지 수용령을 내릴려면 꼭 내리셔서 해결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본때가 보여서 일할 수 있지 이거 놔두면 앞으로 일 못해요. 지금 이런 곳이 포장을 해서 이런 곳이 많아요. 그전에 이렇게 가다 묘 있다고 1차선으로 가고 한 곳이 많은데 그게 행정을 잘 못 한 것입니다. 그게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 하거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전제로 두고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이 다소 늦더라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렇게 추진 하셔야 됩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해결을 못해서,
삼랑

변삼랑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방금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복수 70m 남아 있는 곳이 곽동준씨 땅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을 심으려고 하는데 지장물이 지금 바로 들어 갈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지장물까지 변상해야할 그런 시점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삼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던데,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절차를 밟아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자꾸 예산 낭비 되잖아요. 빨리 서두를 것 서둘러서 했으면 그런 나중에 지장물 값 보상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못하게는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장물을 못 넣게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 분이 아주,
용환

김용환의원

아니 지금 그것을 임대해서 넣으니까 수용령 수속을 밟고 있다는 뭔가 얘기를 해 줘서라도 농가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줘야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자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임대를 해서 오늘 아침 보니까 인삼을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럼 삼 심는 분은 다른 분입니까?
용환

김용환의원

예!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럼 그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인삼약초과

11시 5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 박원규 과장님과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경제의 제일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삼약초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대진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있는 인삼하우스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하우스 운영현황과 직접 운영하는데 파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홍보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국내외적인 홍보실적과 앞으로 홍보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변삼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연일 폭주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박원규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인삼제 때에 인삼행사 중에 인삼시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인삼교역전 같은 부분을 확대 실시를 해서 우리 인삼시장이 살아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산 밀수에 따른 인삼시장 대처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면답변이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시면 여기에서 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 답변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의 인삼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최초의 인삼류 만을 취급하는 인삼전용 단일 유통센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69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21,455평에 건평 3,184평이라는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2002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회사 선정과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며, 그 동안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이 지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림부에서는 전국 3개 지역에 인삼경매제도를 실시한다 하여 강화, 증평, 음성 등에서 경매제도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80%가 유통되고 있는 우리 금산지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송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하선국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인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박원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상징물 건립과 관련 작품선정에 대한 공모 모집으로 심사 후 최종당선작을 금산군에서 결정한 후 응모자들의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목소리와 인터넷상에 오르내리는 사례를 보았는데 현재 미 당선자들에 대한 금산군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그 분들에 오해는 풀렸는지 작품선정에 따른 금산군 이미지는 실추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2006년 금산에서 인삼엑스포 기간 전에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인삼약초과 박원규 과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인삼제를 위해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금산의 인삼약초를 모든 홍보라든지 감독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와 도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르게 계획을 세워서 열심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군민들에게 진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줘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와 내년에 엑스포관련 예산의 확보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도에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우리 군이 어떤 체제 업무를 협조 또는 분담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엑스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우리 의원들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방문하여 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인삼 한 가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이라는 테마에 포인트를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인근 강경에 젓갈 축제에서는 여행사 및 철도공사와 연계하여 젓갈 열차를 운행하고 인근 내장산 지역 단풍관광에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산인삼 홍보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는 지난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인삼생산지로 알려진 경기도 강화지역과 대규모 판매장이 있는 서울 경동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좀더 다양하고 품위 있는 홍보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 경동시장 판매장을 가보면 원산지 표지를 종이박스를 오려서 금산인삼이라고 써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원산지 표시 하는 것을 품위 있게 제작하여 생산자나 상인 등을 통하여 이를 중간 또는 소매인에게 배포하고 소매인들이 진열할 때 이 표지판으로 게시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이 금산인삼에 대해서 좀더 향상된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면 지역별로 특산물을 선전하는 광고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에 이런 홍보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 상징탑을 몇 군데 보다도 대전방향과 무주방향 금산입구에 금산과 인삼을 알리는 대형 광고판 설치 하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대형광고판을 설치할 의향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문은 2005년 11월 1일자로 중앙일간에 신문광고입니다. 여기 보면 안성인삼조합, 용인인삼조합, 강화인삼조합, 서울약령시장 한방사업 동구동시장입니다. 이렇게 자기지역 특산물을 위해서 인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은 인삼 종주지 고장이라면서 어디 뚜렷하게 이러한 표지판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성면 앞에 있는 3억이나 들였던 그러한 표지판이 인삼의 문이라는 곳이 우리 의원님들이 4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원님들마다 다 거기에 금산 인삼의 문이라든지 글씨를 써서 표지판을 하나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작하신 분이 그런 것을 써서 붙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디를 가 봐도 홍보탑에 무엇이라는 그러한 글씨가 써 있어서 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게 뭐냐고 물을 때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은 집행자가 그렇게 강하게 있으면서 거기에 글씨를 못 쓰게 하면, 못쓰는 우리 직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표기해서 잘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산의 문이 정말로 인삼의 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인삼의 문이라는 이쁜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서울 지하철, 재귀동 부근, 서울 약령시장 한방사업특구 지정이라는 배경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줬습니다. 한방 웰빙 백화점에 대한 투자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성인삼조합 입점환영이 있습니다. 용인인삼조합 입점환영, 강화인삼조합 입점환영 등 이렇게 크게 광고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광고는 개인적으로 또는 인삼조합 등에서 판단하여 투자할 사항인 것을 알지만 우리나라의 인삼의 종주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금산에서 우리 군의 인삼의 안정적인 판로와 홍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대규모 판매장 진출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특산물로 인한 인삼약초과의 박원규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 활성화 향상을 위해서 항상 언제나 노고가 많습니다. 인삼약초과 관련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산인삼전시관에 리모델링의 공정과 둘째로는 금산군 환경개선 사업을 내역의 진도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여섯 분 의원님께서 11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을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인삼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인삼하우스 상하행선에 각각 두 명씩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우스마다 두 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10월 30일 현재 5,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 동안 매출액은 7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판매 이익이 약 15% 정도 계산할 때 1억 600만원이 현재 수입으로 들어와서 순수한 잉여금은 수입금은 한 5,3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는 인삼하우스에서는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인삼약초 고장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인삼축제라든지 도민체전, 농업경영인대회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군정홍보활동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하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영하는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삼하우스에는 하우스 한곳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1명씩 근무하는 때가 14일이 1명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같은 이유는 토요일 휴무제 또 일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루 근무날이 한 보름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직원들의 교대근무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데에도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2층 전시홍보실도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현금관리문제가 있습니다. 당일 팔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은 그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팔았던 것을 오늘 은행에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불 부득이 아침에 군청으로 다시 출근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9시에 문을 연다고 해도 한 10~20분 정도는 늦어진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운영계획은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손님들은 친절하게 맞이하고 하우스도 깨끗하게 거듭나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삼엑스포도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층 전시상황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엑스포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하고 또 인삼약초 전시관까지 함께 운영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입점한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코너를 별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변삼랑 의원님께서 엑스포 개최에 따른 홍보실적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시설물을 제작한 부분 또 홍보행사를 한 부분 또 기타 홍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시설 설치 및 제작입니다. 홍보탑은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군청 청사전면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홍보탑은 금삼교 사거리에도 이미 설치를 해 놓았고요. LED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터 앞 광장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2층에 현재 LED 광고판을 설치를 했고요. 차량용 스티커는 이미 5,8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LED 홍보판을 설치를 한 결과 민간업자가 금산읍사무소 사거리에 LED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민간업자가 자체상호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마저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계기 홍보에 있어서 설이나 추석 때에 인삼랜드에서 리후렛 한 10,000매 정도 배부를 했고요. 홍보관도 저희가 설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든지 도민체전 산꽃축제나 대전에 있는 와인엑스포 이런 때에 별도 인삼엑스포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판넬이나 대형 플랜카드, 애드벌룬 같은 것도 농업경영인대회라든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혁신박람회 이런 때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기타 홍보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국제 식품전을 비롯해서 전국지역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한 36개 정도 행사에서 홍보용 리후렛를 한 20,000매 정도 배부를 했고요. 또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스턴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군민한분이 참석을 해서 엑스포 휘장을 이용한 번호판하고 복장을 하고 달린바 있고요. 또 관내 자전거 동호회인 금륜회에서도 깃발과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투어로 인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인터넷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나 도 또 엑스포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언론사인 지역신문 홈페이지 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트 뉴스에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구상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언론 홍보가 되겠는데요. 주관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TV 황금시간 대를 이용해서 집중방송을 한답니다. 내년도 특히 8~9월달에는 집계효과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8~9월에 집중홍보를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기홍보에 있어서도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현장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한다고 하시고요. 또 옥외 홍보가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지하철 벽면 광고, 고속도로에 있는 야립광고탑, 해외 홍보부분에 있어서 자매단체가 있습니다. 구마모토라든지 뉴욕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요. 관광공사는 코트라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외 위성방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행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대행사가 전적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데모스미디어라는 전문회사가 이미 선정이 돼서 엑스포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홍보계획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군에서 내년도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저희 군의 계획은 금년도에 실실했던 홍보활동을 아주 기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설물 설치를 하고요. 홍보물 제작하면서 계기홍보나 기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만 금년보다는 그 규모와 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자가 민간입니다. 그 민간인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우선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엑스포 행사지까지 접근로에 홍보용 대형 아치라든지는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삼랜드나 인삼하우스에서 홍보물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리후렛까지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중국산 밀수 인삼에 대한 시장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업무의 소관하고 범위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유통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통센터 운영이 안되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동원 F&B를 저희들이 2월 28일날 제안서를 접수해서 3월달에 운영회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는 5월달에 협약안 작성을 위해 사전 절차로 관리조례를 5월 22날 제정공포를 했고요. 양해 각서는 5월달에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협약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별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세 번정도 거쳤고요. 동원과의 실무협의회를 한 10번 정도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쟁점사항 몇 가지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겠지만 동원 쪽에서도 그쪽에서도 별도로 법률 전문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서로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협약안을 체결할 때 또 하나의 갑작스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고를 할 때에 운영회사로 선정된 회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삼관련 단체와 운영제휴를 하라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원 측에서는 인삼관련 단체에 운영제휴를 협의를 했었었는데 인삼관련 기관에서는 협력을 요청을 아무도 안했습니다. 다만 인삼조합만 의사표시는 아니고 질문만 전화로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인삼관련 단체에 동원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8월달에 가졌습니다. 인삼축제하기 직전 8월 30일날 가졌는데요. 그날 인삼관련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운영제휴를 다시 한번 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 4개의 단체에서 같이 동원하고 이 일을 손을 잡고 해보겠다라고 4개의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이때가 9월 28일 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협약을 좀처럼 체결하려고 해도 그 관련 인삼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사유가 불 부득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개 단체가 어디냐면 인삼조합, 국제시장, 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 식품가공업 이렇게 4개 단체는 동원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 협약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주 21일까지는 이 협약안에 대해서 그 동안 쟁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본 협약은 이달말 안으로 체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약을 체결하다보니까 12월이나 1월 중에 동원 측에서 유통센터를 개장을 하려고 저희 군에서는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동원 측에서는 아직 그런 준비 사항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린다면 동원 자체 브랜드란든지 패키지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OEM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금년말이나 내년 1월달까지는 개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인삼경매제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농림부 경매제도에 대한 동향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우리 금산인삼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아직도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삼경매제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가락동 시장에 시범적으로 경매를 추진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그러니까 인삼사업부가 되겠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경매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는 상장품목이 49개 품목이 있고요. 물론 인삼이 이번에 경매가 되면 상장이 되겠는데 인삼도 비상장품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113가지인데요. 지난 11월 14일 얼마 안 되었죠. 이때 전국 6개 인삼농협회의에서 이런 경매방법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농협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비축물량이 없다든지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해서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 강화, 증평, 음성에서 경매제도를 유치한다고 유치를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증평이나 음성은 인삼을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까지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에서는 한 130개 정도의 소매점에서 수삼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가격은 우리 금산보다 조금 올려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볼 때 수삼 경매제 도입은 아직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경매제 도입자체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타 시·군에서 이런 움직임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인삼시장이 현재의 시장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 표시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요. 유통시설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서 경매제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농협이라든지 인삼조합과 같은 이런 생산자 단체에서만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공판장을 개설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삼조합에서는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고 수삼센터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지난번에 송필재 의원님께서도 경매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는 바로 인삼농협에 이런 이야기를 문서로 발송을 한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약초 상징물 선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삼약초 상징물을 선정할 때에 심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이의 제기성 글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1개 업체에서 3개의 작품을 선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왜 2개 업체를 선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 공모를 할 때 그 지침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1개의 업체에서 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공동우승으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즉 공동 1등을 두 명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불신을 충분히 살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시 심사위원들께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사항을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상징물이라는 것이 어디 1~2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냐 적어도 50년 100년 가는 그런 조형물인데 잘못 심사했다가는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군도 많은 비난과 혈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사위원 전원이 공동 1등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심사위원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고 제가 그런 내용을 번복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또 방금 소개해 드린 심사위원들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상징물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런 행정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안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황덕연 의원님께서 인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시장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는 28억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주요 공정은 현재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텍스초어 코팅으로 별도 포장을 하고요. 인도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점도블럭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인도로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석 윗부분에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요. 가로등도 일반 평이한 가로등이 아니고 인삼딸 모양 그런 것으로 가로등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통합발주 사업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전의 전기라든지 KT의 통신선 또 케이블 TV선 이 세 가지도 땅속으로 전부 지중화를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엊그제 일요일날 보도블럭을 걷었기 때문에 진도를 총괄적으로 몇% 굳이 드린다면 한 1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특화거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삼시장의 추진위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 18명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상인들이 그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 오히려 저보다 충만된 의지가 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은 많이 도와줄 테니 군에서 힘을 내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받았을 때에 너무나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려면 인삼시장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장날과 장안날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모를 단수라든지 땅속에 상수도관이 거미줄 같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혹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할 때 잘못 건들면 물이 안나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해 가면서 최대한 이해를 구해가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복병은 어디든지 숨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이전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끝날 것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 특화거리 사업공구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수삼센터에서부터 호텔까지 또 산마루 아파트에서부터 금삼교 있는 구간 까지는 적어도 내년 2~3월 안으로 끝내고요. 다만 호텔에서 유통센터까지 가는 구간은 전시관 우회도로가 별도 개설이 완공이 되어야만 그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은 다른 공구는 그 전에 끝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세 가지 제안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 세 가지 속에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엑스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13가지로 분류로 해서 분야별로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13가지 내용이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회장면적은 총 129,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8월달에 착공을 해서 토지보상은 1필지만 남겨놓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한사람만 남겨 놓고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나 지장물 소유자가 저희들은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오전에 건설도시과 토지 수용 문제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던데요. 이 부분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장 조성에 있어서 토목이나 건축, 조경,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을 현재는 착공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 8월달까지는 회장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면서 9월에는 그러한 시설물을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미 유통센터는 준공을 해서 운영회사를 지금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전시관 로메이션 사업이라든지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이미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시연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시연출 부분에 있어서 공간 조성은 총 6개 관을 설치를 합니다. 이 6개 관에는 한 3,300평 정도를 하는데요. 하나는 인삼관, 하나는 인삼산업관, 또 하나는 인삼 종합전시관, 인삼음식 전시관, 식품재배 기술관, 건강체험관 이렇게 6개 관 3,300평을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관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시연출을 또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전시연출은 제안 공모를 통해서 이미 업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달 엑스포 이전까지 전시연출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제인삼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4일간 다락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미 고려인삼학회에 행사위탁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외학자 800명에게 초청장은 이미 발송을 했고요. 주요발표 과제라든지 학자도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1월달까지는 심포지엄 초청 학자를 확정을 짓고요. 4월달까지는 초청장을 발송을 해서 8월에는 발표 논문을 지으면서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 학술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엑스포 기간 중에 이틀간 다락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사항도 한국약용작물학회를 위탁단체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1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8월까지 논문을 확정을 지으면서 이것도 책자로 발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인삼 교역상담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역전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유통센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때는 해외 바이어를 100명을 초청을 해서 무역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역상담을 할 때 바이어 초청은 유통공사에서 40명, 대한무역투자증권 코트라에서 60명을 초청하기로 이미 협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바이어 선정을 하는데 착수를 하고요. 내년 6월까지 해외 바이어를 확정한 후에 내년 엑스포 기간 중에 무역상담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시참가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유치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삼 산업관에 부스를 한 10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업체는 한 80개 정도를 유치를 할 목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고려인삼 수출진흥협회하고 위탁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여기에 참가할 업체를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6월까지는 전시부스 신청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부스를 배정하고 9월달에 제품이 반입이 돼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람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관람객은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66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교육청 각 대학 여행업체 자매자치단체 이런 곳에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서 교육청 방문을 하고요. 또 주요교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협력 여행사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제외공관과 관광공사 교민단체를 활용해서 외국인 유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홍보입니다. 홍보는 2004년도부터 우리 군과 조직위원회, 도청 또 홍보대행사가 이미 5개의 단계별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는 시설광고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요. 주관방송사 그러니까 TV인데요. 어느 방송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주관방송사를 선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9월에 집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8~9월에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엑스포 기간 중에 그러니까 9월 10월이 되겠는데요. 이 때는 관람객들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갈 해외홍보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코트라를 이용해서 해외 홍보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회장 운영입니다. 회장운영이 너무나 많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서비스라든지 안전부분 청결부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청소는 어떻게 하는가 경비는 어떻게 하고 셔틀버스는 어떻게 하는가 회장 안내요원은 누가 하고 관람객 서비스는 뭐하고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1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13가지 분야에 대해서 수요를 다시 한번 측정하고 이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직접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근무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내년 2월달까지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이 근무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 리허설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운영요원들이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주차대책입니다. 주차장은 53,000평이 주차장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요접근로가 어디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인삼시장 상인들의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회도로 같은 것은 언제 확·포장 사업을 해서 정말 우회도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노선에 대한 노선변경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또 도로대책팀과 협조체제는 어떻게 구축을 하고요. 또한 주민들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가용 부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시장상인들 차량문제는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이벤트 부분입니다. 이벤트 총 16종에 252회의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공식행사, 특별행사, 상설행사로 나눠서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252회 이벤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사를 대행할 우선협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대형기획하고 비아플랜이라는 전문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달까지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답니다. 4월 이후에는 해외공연을 하고요. 시·도라든지 시·군 공연유치활동도 함께 전개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로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은 총 수입이 31억 6,600만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권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 또 시설물을 임대하는 수입, 휘장사업, 협찬사업 함께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익사업을 취해서 입장요금하고 입장권 종류는 결정을 했고요. 인삼제품에 대한 상품권자는 공모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를 통해서 입장권 판촉활동을 하고요. 지역 연고가 있다든지 향토기업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을 유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숙박 대책입니다. 정말 개막일이라든지 주말에는 관람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우리 금산에는 숙박시설이 이분들을 전부 수요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논산이나 유성, 대둔산 이런 숙박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까지 금산을 둘러싼 여섯 개 시·군에 숙박시설은 전부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위생시설 같은 것을 점검을 하고요. 내년 3월까지 숙소를 배정을 하면서 6월달까지는 숙박업자 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내운영 방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속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추진사항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와 내년도 예산확보 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를 추진한 직접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67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고요. 내년도에 62억 2,800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는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간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접사업비는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간접사업비는 엑스포를 하면서 파생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투자되는 사업만 우선 파악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접사업비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한 63건에 829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294억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수~대전 4차선 확·포장 사업비를 비롯해서 한 535억원 정도가 투자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로 내년도에는 어떠한 시책사업이나 계속사업이 대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엑스포 본래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까 건설도시과장 답변 말 속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라든지 건강체험 패스티발을 한다든지 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 군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가 내년도 세입규모가 1,1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 도비나 우리도 같이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저희는 내년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와 아주 유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유력한 인사를 통해서 엑스포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큰 질문 속에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우리 군과의 업무협조와 분담관계를 질문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엑스포 행사 주최는 충청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고요. 다만 우리 군은 개최 장소이자 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모든 산업과 지역경제에 있어서 인삼과 아주 관련이 깊은 관계가 있고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위원회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이 행사 일부 분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김중환 의원님께서 제안사항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직위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자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조직위원회와 검토를 해서 방문을 한번 검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 한 가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건강과 웰빙의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이미 한 318평 정도의 규모로 건강체험 페스티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건강체험 페스티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에 인삼음식관하고 식물재배기술관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건강과 웰빙의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지역축제처럼 관광열차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이런 유인책을 펼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열차 운행은 엑스포 기간 중에 전국 17개 관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서 총 30회 정도 15,000명 정도를 철도청과 연계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자원 활용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칠백의총을 비롯해서 대둔산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천안 독립기념과 논산 관촉사, 부여 부소산 이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무주까지도 연결시켜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께서 큰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방안이 되겠는데요. 이 금산인삼 홍보방안에 대한 내용도 질문 내용 속에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산지 표시판을 만들어서 제작배부를 해야 되고 고속도로 주변에 특산품 대형 광고판을 만들어라 대규모 판매장에 입점할 의향은 없느냐라는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서 중도매인 또는 소매인에게 배부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도매인까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행정력을 고려할 때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경동시장에 금산인삼 표기가 종이박스를 오려 붙여서 표시한 부분을 두고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금산 수삼센터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주 사실이고 큰 문제점입니다. 다만 상인들이 서 있는 뒤편을 보시면 상호를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내산이라고 시커멓게 글씨가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대진고속도로 주변에 대형광고판 설치 질문을 하셨는데요. 금산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홍보탑은 고속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한 빌버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빌버드가 인삼홍보에서 현재는 엑스포로 그 문안을 변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엑스포가 끝나면 별도 특산물 홍보를 위한 문안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설치한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판매장 진출을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귀동에 있는 인삼전문매장은 총 4개의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솔 동의보감, 동의보감타워, 불로장생, 한방천하 이 4개의 매장을 합쳐서 하나로 부를 때에는 재귀동 한방타운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안성조합이나 용인조합, 강원조합에서 입점 광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 조합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코 그 조합에서는 그 매장에 입점이나 입점할 검토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과 관련된 홍보판매 시설물이 유통센터나 인삼하우스 탄방동 매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규모 시장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산인삼조합, 인삼농협에서는 성남, 수원, 고양 유통센터에 그 수수료 매장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큰 서울 창동이나 양재유통센터에서는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견제를 받고 있는지 저 자신은 그 소문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또 인삼조합에서는 이런 매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안성, 용인, 강원 안 들어갔답니다. 마지막으로 황덕연 의원님께서 전시관 리모델링 공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10% 정도로 봅니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벽채는 안에 내부 벽체는 다 철거를 했고요. 전기 분야는 12월달에 앞으로 전시분야는 12월달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전기와 통신은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착수를 할 예정이고 현재는 설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동절기 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떠한 그분들 말씀에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습식공사가 아니랍니다. 건식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감리가 그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해서 내년도 적어도 5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때에 간단 명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우리 인삼약초과장님 긴 시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상세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인삼약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꾸중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명은 들었지만 한번 조직위원들과 한번 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번 복사해서 저에게 한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유통센터 설명 중에서 동원 F&B와 협약관계에서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못하실 부분 같기도 하면서 그쪽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협약안에 우리 조례를 제정했던 명시적으로 조례를 넣자 그것은 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원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조례를 명시하면 그쪽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속을 받는다. 또 협약이라는 것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해야지 왜 우리 조례까지 구속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운영방향에 있어서 특정매입 거래가 있습니다. 특정매입거래가 있는데 이 특정매입 거래는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수료 매장까지를 넣어 달라 그런데 수수료 매장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물을 사용한 댓가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임대와 비슷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 보험도 건물 보험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넣어야 되는데 자기들 명의로 공동으로 넣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장비 부분은 자기들이 공동으로 넣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건물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공동으로 든 것은 없다는데 그런 부분, 좀 이상하다고 할까 이해 못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밀 유지를 상호 지켜야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은 지키되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의한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해라라는 것이 저희 군의 요구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쟁점이 돼서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저기 다음에 지금 먼저 설명을 해 주실 때에 10월에는 운영이 가능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11월 내지 12월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는지 이것도 의문이며 그 동안에 체결한 양해 각서가 완전히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서로 운영협약이 지금 안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때에 유통센터 개장은 처음에 축제 전에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8월 31일날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인삼관련 단체에서 제휴운영을 해 달라고 8월 30일날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많은 시장 분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장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협약 자체가 늦어졌던 것이 하나의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아까 양해각서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양해각서는 우리 금산군과 동원이 유통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쟁점사항이 있어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본 협약은 안 되었고요. 가계약은 된 것이죠.
필재

송필재의원

그러니까 가계약을 했으니까 먼저 CJ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하겠다. 하고 가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동원 측에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개발하는 상품 브랜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요. R&D도 하고 있고요. 또 회사명까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회사명까지 진덱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렇다고 저는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주 중에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주 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직접 방문해서 의향을 다시 한번 타진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글쎄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쟁점 사항 때문에 협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 이 쟁점 사항이 합의가 안 된다면 CJ처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글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동원 측에서는 동원 나름대로 내부적인 준비사항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은 제가 안 받았다는 말씀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협약이 쟁점 몇 가지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저도 딱 쥐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다음주 중에 한번 직접 사장을 면담을 하고 한번 내용이 뭐고 그쪽 분위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은 고생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10월달에는 운영을 합니다. 하고 말씀을 해 놓고 지금까지 계약체결도 확실하게 되지 않고 운영 마인드도 제대로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12월 1월 운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그 동안에도 말썽도 많았지만 앞으로 계속 흉물스런 건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본의원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10월달에 운영이 되었으면 벌써 몇 개월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운영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협약관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뭔가는 CJ처럼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때로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중부물류센터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도 그렇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우리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금산인삼 홍보방안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과장님 수삼센터에서 보면 인삼을 사면 담아주는 봉지가 있지요. 사실상 보면 내용물은 몇 십만원씩 고가에 속하는데 포장지라고 할까 그 봉지가 너무 추하지 않느냐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차에 실려 가고 나가는데 그 좋은 수삼을 갖다 비닐봉지에 흙 묻은 채로 들고 다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보다 못한 내용물에도 포장지들이 좋은데 우리 수삼의 포장지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또 이런 기회에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도 포장지에 하고 해서 전국 각지에 나갔을 때 포장지가 조금 괜찮으면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 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삼축제 기간에 댕기머리 삼푸 포장지가 많이 나갔는데, 시골에 노인분들이든 아줌마들은 목욕탕을 가지고 가든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수삼보다도 더 내세울 것이 금산에서 무엇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삼 봉지를 한번 다시 강구해서 다시 만들어서 장기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인삼엑스포 기간 안이라도 우리 인삼엑스포도 홍보도 할겸 봉지를 개발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박성하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미 포장 디자인을 몇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 성과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하는데요. 포장지를 개발해서 그 디자인까지는 개발해서 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디자인을 가져다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모습으로 방관하고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쇼핑백이라든 비닐 박스, 수삼박스 큰 100채짜리 이런 박스까지도 디자인을 별도 만들어서 디자인을 보급을 하고 때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다만 몇%라도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상인들한테는 그것을 100% 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면 부담이 가서 안 할테고 우리 군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라도 또 조금 더 나가면 엑스포나 우리 인삼축제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랫을 만들어서 일부러 뿌리러까지 출장을 가는데 수삼 박스 봉지에 새겨 나가서 조금 잘 만들어 놓으면 가서 재활용이 되다 보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금산군의 최고 인기과인 인삼약초과 여러분들 특히 의원님들 지대한 관심에 의회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또 인삼약초과에서 진짜 몸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인삼전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의 본회의장 마냥 안에 구조를 이렇게 바꾼다 필요에 따라서는 칸을 조금 막는다. 아니면 칸을 조금 더 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 1층, 2층을 기둥만 남겨놓고 다 털었어요. 벽을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가게와 가게를 턴다면 오함마로 털겠지만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털었는데 제가 건축내지는 그런 것에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오함마로 벽을 터는 대도 벽의 기둥이라든지 특히 천정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충격이 많이 갈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또한 그 건물이 지은 지가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자연적으로 노후된 상태인데 벽마다 다 헐기 때문에 더더욱 치명적인 힘을 잃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벽을 쌓고 칸을 막는다든지 넓게 쓰기 위해서는 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그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거즘 뼈대만 남겨 놓고 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금은 그런 상황뿐이 안 되겠지만 다음에 그러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특히 중부매일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천이 대단해요. 제천은 제가 잘 압니다. 약장사를 하면서 옛날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단양에서 황기가 조금 생산되고 정선이나 진부에서 당귀 같은 것을 모아서 판매하는 중간 지점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125억을 들여서 국비가 50억이나 되네요. 그리고 도비, 군비 38억씩 들여서 125억 짜리의 세계약초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또 세계전통 의학 엑스포도 개최를 한데요. 100억원을 들여서 50만평 규모의 그 옆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센터라든지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엑스포 차원이라든지 건물로서는 들어왔습니다만, 실제 금산 인삼약초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이 아닌 우리 서민들이 금산군민들이 많은 직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삼약초 관련된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겠고 지금 산재한 일거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발 빠르게 이런 것도 유사한 내지는 정보를 잘 캐치하셔서 끌어와 주셔서 금산의 인삼약초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건축직도 아니고 해서 전문용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리모델링 전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면 우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냥 벽체만 헐고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기둥이외에 나머지 것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용도나 형태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만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포크레인이 진동으로 인해서 그 충격이 기둥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당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미리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기 이전에 안전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전문기관에서 그 결과를 받고 용역 결과를 받고 했고요. 현재 전문 감리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적으로 보실 때에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전혀 없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믿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엑스포 때에는 대중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난번 상주 같은 그런 사태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 시공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시부분이 평균 예산 220만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아까 제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하실 때에 최소 220만원에서 742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그럼 우리는 220만원 정도면 아주 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새로 지으면 평당 얼마나 들어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30% 정도 더 들어갑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더 들어가면 약한 뼈대만 남겨놓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평탄작업해서 다시 짓는 것이 원하는 각도대로 세울 수가 있고 최고의 수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쪽으로 한 30%정도 절약될 바에야 배 이상 더 수명이 연장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분석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0. 재난안전관리과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는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선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의원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 있는 과라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애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민방위 시범마을 정비 지원과 관련 몇 개면 마을에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지를 밝혀 주시고 과연 농촌에서 활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는 장비에 대한 실험 실습은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평소에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한해 저희 과에서는 재난 없는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6월달에 신설 이후에 자연재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와 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로 재난 없는 한해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한 장비 구입하고 농촌의 활용성, 실습은 해 보았는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시범마을 육성은 생활속의 민방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단결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마을을 갖다가 취약 요인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은 2003년도에 3개 마을, 2004년도에 3개 마을, 금년도에 1개 마을로 총 7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마을에 대한 장비 구입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본 장비와 특성장비로 나누어서 마을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장비로는 전자 메가폰, 생활무전기 또 응급조치 세트라든지 특성장비로는 지역과 산사태 산불위험이 많다든지 제방붕괴라든지 이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금성면 파초 2리에는 산불 위험지역으로 지정돼서 600만원의 비용으로 기본 장비인 전자 메가폰과 구급함 3개 특성장비로서는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1개와 정보전달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앰프, 훈련용 천막 5개, 사다리, 기계톱, 삽, 괭이, 방독면 등 10종에 56점을 11월 7일날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실정을 감안해서 활용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계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험 실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준 마을에 가서 직접적으로 실습은 안했지만 낫이라든지 괭이, 삽 이런 부분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이고 또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마을 앰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이병성 재난안전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든 장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는 필요한 장비 같습니다. 지금 금산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산이 많은 지역으로 우리 금산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라면 어느 면이라도 다 이것을 보충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범마을 장비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신청을 받아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재호

윤재호부의장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