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된 2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1쪽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동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장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안 3조는 통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반은 25개 내지 40개 가구에서 30 내지 60가구로, 통은 5개 내지 7개반을 5개 내지 9개반으로 광역화하고자 함입니다. 나항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2호는 현행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에서는 동장에게 다시 권한위임토록 배정하고 있어 실질적 위촉자인 동장에게 통장 위촉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공포시행 시 사무위임조례 관련 내용도 같이 개정됩니다. 다항 안 제13조2항은 통장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발생시 직위포괄제 방식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32쪽 개정조례안과 넷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3일간 구민들에게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정순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8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장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통반 설치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3조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통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광역화하고 안 5조2항1호 내지 2호에는 현행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에 동장에 다시 권한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촉자인 동장에게 통장위촉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에는 통장 임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는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재건축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통반 획정기준을 라인별로 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복잡다양한 현 도시생활에서 최일선 동행정의 보조기능의 역할을 하는 통장들은 업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현 제도상으로 재해보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통장의 위촉은 현행 조례상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의가 없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통장임무 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상해보험을 넣는다고 했는데 대략 예산은 세워봤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한 3만원 기준 내에서 상정했고.
진연
김진연위원
1인당 1년 3만원?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보면 15,000원에서 5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금액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3만원선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3만원 기준이면 실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상해에 따라 다른데 보통 상식선에서 보상되는 기준 정도 된다고, 강원도에 파악해 본 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시행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년 6월이 지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 임기 개시 전부터 시행해 오던 거나 선거일 현재 1년 전부터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선심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내년 6월부터 하면 될 걸 조례를 왜 일찍 만듭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일찍 만들어야 12월에 예산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6월 넘어야 된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 1월부터 되는 줄 알았는데 선심행정이라 안 된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을 5개반 내지 7개반을 9개반으로 더 광역화했죠? 통이 줍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통이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앞으로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광역화로 해나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략 생각해 봤으면 중구에 통이 몇 개 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이 185개인데 운영 중인 것이 176개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렇게 시행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줍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제가 추정입니다. 120개통 내지 130개통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정도 추정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앞으로 광역화로 간다는 말씀인데 통장 임기가 2년인데 현재 기존에 반하고 가구수가 상당히 적은 통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재임용할 시에 그대로 임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인접 통하고 같이 합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통반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되거든요. 다 조정하면 통이 그대로 안 있는 통은 별도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위촉권자인 동장에게 어떤 방침을 줘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 미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산4동 그린타운이 804세대인데 광역으로 해서 2개통으로 했습니다. 402세대 아닙니까? 둘로 나누면. 400세대로 해서 광역으로 했다 말입니다. 기존 있는 통이 과소통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통은 앞으로 통장임기가 다 되면 어떻게 할 예상인지 이말입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통장 임기와 결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광역화를 하면 과소통하고 과대통하고 부분적으로 갈라지겠죠, 갈라지면 통장이 결국 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자연감소분이라야 그걸 하지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인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연감소 그쪽으로 해서는 광역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기존 아파트 단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5명이 있는데 지금 과소통 같은 경우는 인접통하고 합쳐서 줄일 수 있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통이 준다 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통을 광역화하면 통장 임기가 끝나서 엎친다 이건 광역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기존 통장은 할 수 있는데 너는 통이 과소통이니까 이번에 조례가 새로 된다고 해서 하지 마라 이 소리 못 하잖아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오성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통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소통으로써 사실상 조례 개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그 통장이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변화가 없이는 기존 통을 합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기준에 맞게끔 줄어들도록 하지 지금 있는 통을 강제적으로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좋습니다. 여건 변화가 있어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준다고 하는데 조례가 30가구에서 60가구 아닙니까? 최소한 반이 30가구인데 그러면 5개반 내지 9개반입니다. 그러면 최대(maximum) 150가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턱없이 적다 말입니다. 적은 것 같으면 조례의 취지를 따져서는 앞으로 통장임기가 도래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광역화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광역화로 해서 줄이는 게 맞습니다만 지역여건상으로 봐서 단서 조항이 안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단서도 좋은데 어느 조례든지 부칙조항이 다 나오는데...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데 아주 통합을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독립된 통이라든지 30개 미만이지만 외따로 떨어져 통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런 것은 30 미만이라도 15개나 20개가 되더라도 통은 존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타 구에도 반을 없앤 데도 있고 통도 광역화로 해서 대폭 3분의 2를 줄인 구가 있습니다. 광역화로 하실 것 같으면 자질구레하게 조례안을 변경하지 말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도래했을 적에 한몫 3분의 1을 줄이든지 반틈을 줄이든지 광역화로 나가는 것이 맞지 일부개정해서 또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우리가 185개통입니다. 조례상으로는 185개가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176개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가 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오는 남산4동 아파트 같은 데 새로 통장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기존 통의 정수가 동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 아파트 라인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남산4동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 통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차츰차츰 광역화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광역화하려면 아예 광역화하든지 가구 수 조금 늘려서 개정하는 것은...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400가구가 넘는 데가 있고 100가구가 안 되는 데가 있고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100가구 미만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왜냐 하면 전에 통이 있는 게 반 잘려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나머지 남은 게 있습니다. 통을 존속 안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속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근 통합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종전에 통장 뽑을 때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에게 올려서 구청장이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사무위임조례에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냥 두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괜히 시간만 뺏기는 것이지.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현실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자치구 아닐 때 조례가 그대로 존속됐기 때문에 권한위임이 아니고 그대로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권한 위임도 일괄로 추천하는 것도 하는 방식이 동마다 전부 다르던데 추천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출하는 데도 있고 말이 공모제지 공모는 물론 붙여서 누구누구 추천했겠지만 통장을 위촉할 때 만약에 경선이 왔다 어떤 식으로 행정과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전체 아웃라인 방침만 주고 동 실정에 맞도록 주민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심의위원회를 한 통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한 동이 어느 동네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하는 동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안 하는 동네는 추천했을 때 한 분이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진모
이진모위원
단독은 안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동네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점수를 어떻게 한다 내려준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내려준 건 없습니다. 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임의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동장이 그러면 어느 사람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필요 없이 그냥 점수 매겨서 누구 줘도 되겠네, 그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이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 임의대로 하지는 않죠.
진모
이진모위원
동장한테 잘못 보인 사람은 2년 임기 됐을 때 재신임받을 때 딴 사람 넣어서 점수 매길 때 약하게 내려서 새로운 사람... 심의위원회 없이 해도 그만이죠. 심의위원회 하라고 내려준 지침이 없잖아요? 있어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내려줄 때 동장이 알아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내려준 거죠.
진모
이진모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점수를 매겨서 하든지,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준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공모를 해서 채점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조례는 없습니다만 하도록 구청에서 아웃라인을 줬죠.
진모
이진모위원
지침도 없이 말로 해놨지.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문 내려간 것 뭐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그런 공문이 없다고 하던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 기준을 정해줘야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통장제도 운영 개선방안 2003년 12월에 전 동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읽어 보세요. 내용을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동네도 있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먼저 하고 있는 현 통장이 점수 가점이 20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20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장 했던 사람을 가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신임은 거의 다 되더라고 대충 보니까. 그런데 통장점수와 반장점수는 똑같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점수기준은 동장이 정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서 성내1동 매기는 것 다르고 2동 매기는 것 다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배점을 달리 합니다. 동별로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주려고 하면 통장 했던 사람을 점수 10점 주고 안 했던 사람 20점 줘도 되겠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속해 있는 남산2동에는 전체 받아놓았는데 성품 20%, 인지도 20%, 봉사활동 20% 행정참여 30%, 기타 10%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누가 정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동장이 정한 것이고. 다른 동네도 똑같습니까? 다르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정한 것 전부다 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점수 매긴 것 동네마다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남산2동은 점수가 그렇고 남산1동 기준이 다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 복사해서 지금 바로 가져와 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복사할 것 없이 원본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동장재량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때워붙이면 되는가. 그러면 동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점 나왔을 때도 동장이 심사기준표를 만들 때 연령이 적은 분을 한다 이런 기준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많은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적은 분이 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건 동별로 다를 수 있고. 심의위원회 동장이 정하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동네서 말썽이 생기고 말이 많잖아요? 공모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려면 옳은 걸 만들든지 공모제를 없애든지 아예. 동장임명으로 하고 치우라고. 동네 괜히 원수만 지도록 만들어놓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13개 동 중에 185개 통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신동에도 말썽이 많고 여러 동네에 말썽이 많더라고. 기준을 확실하게 하면 될 건데. 심의위원회 하라고 해놓고 심의위원회 안 하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동인1.2.4가 말고 심의위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위원님, 시간이 자꾸 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모
이진모위원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보험가입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보험가입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단체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단체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인당 3만원 기준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일단 3만원 기준해서 예산을...
창용
정창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에 구의원이 참석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자 묻는 겁니다. 3만원선 통장만 하죠? 반장은 안 하고. 단체로 하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3만원 넣으면 대충 상해가 났을 때 얼마에 보상?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망 시에는 1억 정도 되고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만원선 넣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상식선에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사망 시에는 1억에 상당한 금액이 나오도록 됩니까? 그게 소멸되죠? 1년씩. 사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현재 통반이 말이죠, 40가구 구성 개정되면 20개 가구로 늘죠? 그러면 현재는 한 반이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한 반에 25가구 내지 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중구에 이건 와 있는 거고. 중구에 한 반이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평균을 말씀하시면 30가구 조금 넘습니다. 30가구 33,500세대인데 반이 1,04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0가구 곱하기 185하면 나오네요. 맞아요? 현재는 30가구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이 되면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앞으로 30 내지 60가구를 했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얼마를 하려고 합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평균 45가구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
45가구인데 그러면 통이 몇 개 나옵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반을 말씀합니까? 45가구를 하면 33,500세대 750 내지 800개반이 나옵니다. 800개반을 5개 내지 9개반을 한 통으로 구성하면 평균 7개로 보면 120개통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현재보다 65명 가까이 주네요. 통장이.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중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타 구에는 그러면 몇 가구가 한 반이 되어 있고 몇 반이 한 통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타구에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통을 6개반 이상 조례에 되어 있고 반은 60가구 이상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건 있다가 복사해서 주세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님들 이제 대우도 달라졌고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사실 열악한 구 살림에 통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장이 앞으로 선출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구가 너무나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선에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인당 3만원 기준하는데 보험료는 조례 통과 이후에 예산 결정해야 되겠죠?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는 걸로 보고 예산요구는 해놨습니다. 550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딴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딴 구에는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중구가 처음입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지난 번에 이석동의원님의 구정질문도 있었고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열망에 의해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대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중구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믿고, 그러면 통장하고 반장의 임무는 주로 무엇입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사실상 통장은 행정조직의 하부기관입니다. 현장 하부기관으로서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장들은 동장들 비하면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들은 자기 인근에 아파트 한 라인에 주로 반회보 전달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통장들은 각종 인구조사라든지 동에 하부조직으로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움직이고 있는 건 반장보다는 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통장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의 급료도 많은데 사실 통장이 일하는 걸 국장께서 통제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통장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의 지시사항이나 동의 지시사항이 전부 시달되는 건 통장까지 전부 시달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도 앞으로 구정질문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감독을 하면 동에 뭐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13년 지난 이 시점에 형편도 없어요. 골목에 나무 있는 데 가보면 사이사이에 쓰레기 뭉쳐 있는 걸 통장도 볼 것이고 동장도 볼 것이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저 급료만 타먹고 있는 안이한 통장도 그중에는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통장에게 하고 나니까 언제 통장회의 때 막 가서 박재태가 어떻게 했다고 당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의원들이 잘못된 것 질문을 하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나한테 직격탄을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들은 반드시 잘못되면 반장부터 구청장까지 마땅히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어떤 의원이 묻더라 이런 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통장선거에 대해서 대봉동은 통장선거 한 번 한다면 구청까지 들썩들썩합니다. 통장 1개 가지고 구청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동장이 어렵게 되어서 딴 동으로도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기준이 얼마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어떤 분이 되는가 이걸 구청에서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통장 하나 뽑으면 심의위원이 동장, 위원, 또 통우회 회장이라든지 몇 명이라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도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구에서 잘 연구해서 통장 선거를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점수를 동장 마음대로 어떤 건 20점, 어떤 것은 30점 하지 말고 점수도 한계를 만들어서 되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꾸 본위원이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통장 나이가 60세죠?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예, 60세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60세 넘은 통장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것 만약에 본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당장 조치시켜야죠.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단단히 파악하시고 60세가 넘는 분이 있으면 그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표를 내도록 하시고 우리 조례 규정에 185명의 통장이 있는데 앞으로 120명이 된다면 나머지 65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임기 때 되어서 당연하게 줄이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임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건 하고 또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떨어져 못할 때는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통장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항시 관심을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고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통장들의 의식입니다. 의식에 대해서 보통 1년에 한 번 교육하던 것을 연간 2회로 교육하고 있고 또 임용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동장의 권한을 너무 재량권 없이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동장이 지역유지들과 구의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거기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지시하겠습니다. 통장 정년 관계는 60세 이상은 자동으로 당연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보고된 통장들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자는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약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장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열심히 해서 물론 옛날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준공무원이라는,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보험까지 들어주는데 딴 구하고 비교해서 동구와 서구, 수성구에 비해서 통장의 수도 균형있게 맞추어서 그렇게 국장이 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명확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통반장 예민한 사항이라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직위포괄제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직위포괄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통장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직위를 가지고 상해를 당했을 때는 보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직위포괄제는 뭐냐 하면 A통장이 임기가 되어서 연도 중간에 B통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장재업이가 통장으로 있었는데 정년이 되어서 6월에 나갔다 1년간 행정계장이 나가면 그 사람이 승계받는다 말씀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는데 통장임무수행 중 하면 애매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통장직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든지 하다가도...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강원도 걸 파악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했는데 그게 한정을 지은 시군도 있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넓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3만원 같으면 보험회사와 상세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험회사와 가입할 때 통장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그 정도 보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통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개인사업을 하다가 다쳤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 3만원 가지고 안 되죠. 세부사항은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
석동
이석동위원
그걸 상세히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직위포괄제로 단체 상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해 보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직위포괄제는 하고.
석동
이석동위원
통장임무 수행하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광범위하니까 국장님 타 단체 한 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그건 보험회사와 미리 강원도 18개 시․군 다 합니다. 장점만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통장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깊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 대한 중복된 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시행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2003년도요? 동 일선기관으로 『통장활동 관리 체계 확립』하고 시달이 된 공문이 있죠? 복사한 그것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공모제 홍보 강화해 놓고 어떤 점이 있었느냐 하면 아주 간략하게 잘 보이지도 않은 장소에 조그만 걸 게시했다가 떼버리고 주민이 몰랐어요. 주민한테 알려서 공개모집한다고 했으면 참여할 분이 참여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형식만 갖추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단적으로 그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통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타구와 가구수 비례 인구수 비례도 해서 근거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공모제 홍보강화도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지도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공모제를 한다면 해당되는 주민들은 알 수 있게끔 규격을 크게 해서 공공장소에, 동사무소에 조그맣게 게시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해 주시고 아까 배점기준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동장재량으로 배점기준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신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청장님까지도 보고가 됐고 어떤 조치가 따르긴 따랐는데 미흡했다고 봅니다. 배점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이행 안 하고 바꿔치기 한 것 때문에 성실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잘 하던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모든 협의단체에 손을 뗐습니다. 심의위원 제도도 시달되어 있는데 대신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제도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동장 혼자 전부 다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후유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상 질문보다도 당부말씀인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정하게 통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님.
진모
이진모위원
이렇게 하면 심사기준도 아니고 이건 점수기준도 아니고 동장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때까지 심사하고 기준이 필요 없습니까? 동장이 그냥 하도록 공모를 하든지 말든지 10명이 들어와서 동장이 ‘너 해라’ 하면 끝이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데 행정지도도 하고 강력한 지시도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현재로서 하는 말씀이고 본위원은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의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이건 조례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진모
이진모위원
공모를 하지 말고 동장이 알아서 해라 해야지 공모를 뭐 하러 합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방금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5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나서 13시30분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이 부분은 마감을 하고 다음 조례를 1시에 하든지 잠깐 끝날 건데.
진모
이진모위원
10분 했다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5분입니다. 12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에 의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구에서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2조는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념과 제설 제빙작업의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순위와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할 기준 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방법, 제설 제빙작업의 요령과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비치, 관리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해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강설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 제빙에 참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설해에 대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정순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검토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소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방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제설 제빙 작업의 도구비치 관리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에 제설 제빙작업 도구비치 관리토록 함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및 대구시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설 시 스스로 자기집․자기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대설 시에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하여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대구시의 재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 시에 제설 제빙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내용에는 시달된 표준안대로 인용 제정하여 제설 제빙을 하지 않아 통행인이 예를 들어서 다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또한 제설 제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법적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본 조례 개정 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 검토결과 얘기 들었죠?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책임한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한계는 전국에 통일된 사안입니다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제설 제빙 의무자하고 사법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조례를 시행해 보고 미비점이나 책임한계 등 중간에 문제점을 발췌해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처음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로 시비가 붙는 것이 아니냐 생각 되는데?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현재 단계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제정 단계에서부터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설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책임을 지울 경우에 상당한 반대 여론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만 한다 말씀이죠? 안 해도 법적 조치는 없고?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책임한계만 우선에 규정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책임지고 제설 제빙한다는...
진연
김진연위원
하라는 것뿐이지 안 해도 딴 건 없잖아요? 벌칙 규정은 없죠?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자기집 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규정을 지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을 수 없습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부터 이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과태료 규정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법률로 정하지 않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이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서 자기집 앞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안 쓸어서 생긴 소유자인 A를 상대로 해서 민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권고사항 정도 되면 대구에도 10차선이 돼 있는 50m 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 앞 정도 되면 2m 되는 길도 있는데 만약에 2m 가량 되는 길가에 지금까지 법도 없고 조례도 없는 곳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길 가다 눈을 안 치워서 다쳤다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치면 소송이 될 판이라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뒤에는 병원이나 가보면 구 조례 만들어놓았으니까 소송해라 나오면 소송거리가 됩니다. 되면 완전하게 되도록 만들든지 권고사항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 이걸 만들어놓으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활동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아파트나 집 앞에도 청소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대부분 보면 눈비 올까봐, 겨울에 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다치면 조례를 정하고 나면 분명히 소송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평범한 분 같으면 괜찮은데 청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됐다 싶어서. 법적으로 별로 좋지 못합니다. 상부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시안이 내려온 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네. 어차피 되면 홍보활동을 해서 자기집 앞 자기가 쓸면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별 도리가 없고 홍보활동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큰 도로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자치단체에서 쓸어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소유자 거주 시와 비거주 그건 어떻게 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4조를 참고해 보시면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합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제설시기도 정해져 있는데 3시간 이내 11시 완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안 했을 때 벌칙은 없는데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도구비치는 누가 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도구비치도 나와 있습니다. 8조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거주자가 해야 되겠네요?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거주자가 하는 경우와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공시했습니까?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봤습니까? 오늘 된다고 가정했을 때 후에 공고합니까? 그전에 공시해서 조례로 올라온 겁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지난 10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거의 다가 저희들 관에서.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빙 제설했습니다.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공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라 함은 보차도가 구분없이 그야말로 소방도로를 얘기합니다. 옆으로 뒤로 붙은 노란색 이게 이면도로에 제설 제빙 책임구간입니다. 도로중심선에서 자기 집 인접한 그 구간은 이면도로 책임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와 이면도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간선도로에 보도전체 인접구간을 제설 제빙 책임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좋아지고 공무원이 많이 확충되는데 큰 도로는 관에서 하고 8m, 6m 도로는 주민이 다 쓸어야 되는 거네요? 차도 인도 분리되지 않는 것. 몇 미터?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이면도로는 12m 미만 도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12m 미만 도로면 거의 답니다. 중앙통이라든지 향교에서 대한극장 사거리 외에는 그외 도로는 전부 다입니다. 주민이 싹 다 쓸어야 되는데 자꾸... 국민이 편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분들 재난안전과까지 신설되고 공무원이 확충되고 각종 방면에 많은 인력을 해놔서 국민들이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자기집 앞을 자기가 쓸어야 되는 준법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이제는 정부에서 먹여 살리듯이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국민한테 떠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안 냅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말씀해 보세요.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저희들은 조례를 정하는 입장이고 문구는 내려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결과적으로 위에서 공무원이 했고 밑에 국장님도 공무원인데 우리가 생보자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정부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점점 왜 국민에게 더 없던 것을 만들어서... 나라가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데 순수하게 2m, 1m 이런 것은 자기가 해야 맞는데 12m 하면 차가 4대쯤 주행할 수 있는 큰 도로인데 이 도로까지 주민들이 다 쓸어라 이건 조례 제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면도로가 골목길도 포함되죠?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서 2m 도로가 있는데 건축물을 지어서 후퇴해서 내놓은 데도 있는데 자기 땅 내놓고 안 치우면 사람 넘어지면 물어줘야 되는 것도 나오겠네. 보상도 못 받고 자기땅 길로 내놓은 것 많이 있잖아요? 골목길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건설이라서 잘 모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아까 말씀대로 피해자가 모르던 것도 소송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태까지는 법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됐고 내가 미끄러졌으니까 내가 고친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한다 하지만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통과되면 물론 우리가 공포도 해야 될 뿐더러 틀림없이 소송이 들어온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다면 자기 건물 앞에 만약에 건물주인은 살지도 않고 세사는 사람이 안 쓸었다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법령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 등 건축물 관리책임자는 관리하고 있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사항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재해대책기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재난기금 돈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 주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이것하고 다릅니다. 풍수해나 천재지변...
진모
이진모위원
이런 걸로 해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경사져서 치운다고 치웠는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쓸었다고 안 넘어지고 안 쓸었다고 넘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민사소송이 걸리면 그건 판사가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기초의원들이 해줬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알면 우리를 원망하지 싶은데 그런 예감이 안 듭니까? 조례 해줘서 물어주게 됐다고 할 가능성도 보이는데?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조례 자체는 법률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조례를 꼭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2m 도로에서 눈이 왔을 때 다쳤다 그러면 누굴 상대로 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주인이 물어줘야 되죠?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집 주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겠죠.
창용
정창용위원
주인 상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에서 책임지던 것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정부는 빠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사고가 나면 정부를 상대로 하면 소송비를 받아내고 치료비를 받아내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는 그 사람이 안 쓸었으니까 당신이 물어내라 조례가 통과됐다 왜 우리에게 하느냐 그 집에 집주인한테 해라 이렇게 나올 조례 아닙니까? 이건 내가 봐서는... 위원장님 유보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비치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언 것을 긁어내야 된다 말이죠?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뜨거운 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부다 가정집에다가 미리 통보해야 되겠네요, 비치해라하고.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는 뜨거운 물밖에...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얼음을 녹이려면 호미 칼 이런 게 제설, 제빙 작업도구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냥 도구를 준비해라 이것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모래를 뿌린다든지.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사실상 자기집 앞을 치운다는 것은 주민이자 국민의 도리입니다.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자기가 치우면 되는데 본 조례를 의결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사실상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결국은 나중에 후유증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저희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요. 모법이 생겼으니까 우리 조례로서 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홍보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대구는 특히나 눈이 많이 안 내리고 눈 오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홍보에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다른 구에 조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일반 타 지역도 거의 저희들하고 시기가 별 차이없이 다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상정해놓은 상태다 말이죠?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어떤 데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 곳도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인물 4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표준안 그대로 제정하고자 상정한 것 아닙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더 연구를 해서 책임범위라든지,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사항이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래 됐다, 여기는 또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여기에서 정한 것은 책임범위만 정했고 벌칙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벌칙은 없고?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5조는 뭡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5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눈을 안 치워서 다쳤을 경우에는 민사로 들어오면 건물주가...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과태료 사항은 법률에서 안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책임범위만 했다, 이건 좀더 연구를 해서 유보했다가 다음에 제정해도 안 되겠습니까?
순찬
정순찬전문위원
해당과장님께 충분히 들었는데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내려오고 시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표준안도 시달되었기 때문에 어느 구 없이 전국구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표준안 대로 해서 일단은 조례로 통과시키고 단체에서 만들어놓고 아주 민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실제 가장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을 보완시켜서 규제라든지 과태료 부분은 틀림없이 법이 좀 보완될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이라든지 개정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령 때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가다 넘어졌다 다치면 틀림없이 소송 들어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상위부처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합니다. 당장 오늘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석동
이석동위원
당장 조례가 제정되면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조례 제정한 의원들을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집앞 자기가 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무입니다. 의무이행을 만들어야지...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의무인줄 아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설작업을 했고 건물주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책임진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지금까지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제설 제빙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안 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대구에는 눈도 안 내리는데 안전사고 위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나 자기 집에 인접한 보도는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나 거주자가 불편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빨리 치우고 좀 늦게 치우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소송 제기된 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어서 당분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음 기회에 개정 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대구는 눈이 폭설이라든지 일이 없어서 한번도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안전사고가 없다는 보장이 없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약령시 같은 데는 보면 돌로 바닥을 깔았는데 눈비가 오면 미끄러운데 그런 곳은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돌로 깔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사소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공포한 후에 당분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여러 가지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표준시안에 대한 조례 신설이기 때문에 신설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실제 관련법이 9월에 됐습니까?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은 1월이고 소방방재청 이건 9월에 하달된 겁니까? 얼마 안 됐네요?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하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건 1년씩 가는 것도 있던데요.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적설량도 안 많은 곳에서 유보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 2, 3㎝ 내리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상위층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만들어놓기는 해당 안 되는 곳 남해나 안 그러면 거제도 같은 곳은 필요 없을 것이고 대구에서도 중구 같은 데는 눈도 오지도 않고 별로 동구나 저런 데 남구나 산 있는 곳은 눈이 오면 미끄럽지만 중구 안에서는 고려해볼 수도 있어요.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 안 된다 이건 안에서 연구도 해봐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한 것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쓰는 것은 항상 반상회 가도 얘기하고 어디 가더라도 우리 집 앞을 우리가 쓸고 깨끗하게 하자는 그 얘기는 사실 합니다. 통과는 꼭 이번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연구도 해야 되고.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지금은 표준시안 그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신설됐고 재난안전과에도 한 계가 증설됐죠, 지난번에?
해성
정해성건설재난안전과장
더 많이 됐습니다. 3계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3개계가 증설됐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계가 증설될 때 얘기는 머리는 자꾸 커지고 공무원 숫자는 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것을 공무원을 많이 늘리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소요인원이 얼마입니까? 불 끄러 가는 인원 현장에 투입될 인원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눈 쓸어라, 안 쓸면 뭐 하겠다 이런 발상인데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하는 것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머리 숫자 늘려놓으니까 부담된 것을 덜어줘야 되지 도로 덮어씌우는... 국민한테 부담시키라고 증설하고 소방방재청 신설했습니까? 이건 중앙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방재청이 신설되면 국민이 하던 것도 덜어주고 모든 것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게... 소방방재청 신설하고 계가 증설되고 국민들이 혜택받는 게 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3계가 증설됨으로 해서 구민들이 뭘 혜택 받습니까?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중구청 내에는 원래가 3계가 증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구 형편상 안전과를 신설 못 하고 건설과 내에 재난계와 협력계와 지원계를 합쳐서 증설했는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재난에 관한 조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저희들 설명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조금 다른데요. 늘 하는 얘기는 자꾸 작은 정부를 외치는데 점점 더 커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만든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방재청장한테 가겠어요? 국회에 하겠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국장님이 전해서 위에까지 퍼지도록, 3계가 증설됐으면 구민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전과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신설하고 계 3개 증설합니까? 뭔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이 세금을 내서 소방방재청과 계를 증설해줬는데 더 많이 증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 안 쓸면 보상해줘야 된다면 이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개념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설 제빙에 대해서 소송이 한 건도 없었다 말씀하셨죠? 천만다행입니다만 원 취지는 좋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오면 다 자기 집 앞은 소유자가 청소하고 쓸고 있는데 좀더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만들어놓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주면 사실 주민들에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홍보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전부 홍보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완
남승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45분입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11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