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성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5-11-18

회의 전체 보기 131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학교폭력, 그리고 교원평가제 등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의 사회적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서울시교육청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명심하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연계시킴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과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모든 교육과정의 참여와 협력 속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교직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며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주는 도약하는 서울교육, 세계일류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수도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남수, 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정연홍, 감사담당관 유왕준,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교육정책총괄담당관 류연수,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초등교육과장 김대성, 중등교육과장 정하배,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행정과장 정승운, 재무과장 한규종,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 외부행사와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 준비 등 현안업무관계로 감사기간 내내 참석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육감을 상대로 우선 정책질의를 하신 후에 이석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국위원

자료가 좀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서 교육감님 질의보다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는 분한테 자꾸 자료를 요청하여 죄송합니다. 축령산공사 잔대금 지급담당자 현황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현임도 있고 해고된 사람이 셋인데 축령산 담당자 좀 나와 주세요. 축령산공사 잔대금 담당자 좀 나와 주세요. 없으세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규종입니다.

이광국위원

거기에다 메모를 좀 하세요. 2002년도 7월 12일에 근무했다 2005년도 1월 17일에 비고란에 없는데, 현임이 양영홍, 해고되었습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중부 관리과장으로 가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이 양반하고 또 6급으로 이석균 2003년도 12월 31일 근무…….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아니 지금 5급 양영홍씨는 중부에 계시다며?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전부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세 분 다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이광국위원

이분들 다 이따 오후 질의시간까지 오실 수 있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이광국위원

여섯 분들 하시고, 잔대금 영수증이 없어요. 공사 잔대금 나갈 것 아닙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영수증은 저희들이 전부…….

이광국위원

전자입찰이고 그런 것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입금내역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이따 3시까지 되시겠지요, 직원들도 좀 출석시키시고?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관계공무원 소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3시까지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보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자료를 책자로 개별적으로 만들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자료를 제출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거기서 취합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집을 받는 순간에 검토를 해보니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추후에 하겠지만 우선 감사실장과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료집을 검토하셔서 이것이 충분히 보기 편하게, 이해가 쉽게 되어 있는지, 혹은 잘못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추후에 본 위원이 정책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갖고 가시지요.

김충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장기만위원

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본래 정책적인 것보다는 구체사안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 교육감님을 이석시켜도 좋다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우리 관련부서의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잠시라도 우리 교육감님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하시고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자리를 좀 뜨시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할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세요, 다른 것은 추후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 이은석 위원.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오후에 했었는데 오늘 교육감님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일단 교육감님 상대로 몇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앉으셔서 하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정택

공정택교육감

1년 2개월 조금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1차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들께서 앉아계셔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곤란한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교육감님 오시고 난 뒤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세 번째입니다.

이은석위원

세 번 바뀌었지요. 그러면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한 4·5개월씩 되었지요? 이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저는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직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지방직인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왜 받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직이니까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의 급수에 맞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직제 이동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기획관리실장이 있지요?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을 교육부로부터 받는 데는 우리 서울시뿐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좀더 교육자치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것은 교육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못 받겠다고 공헌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했어요, 이미. 장관한테 해서 앞으로…….

이은석위원

지금 해당 승진대상자가 없어서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교육지원국장도 이제는 교육자치입니다. 교육부에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화채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치더라도 교육지원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이제는 교육자치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또 장관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이은석위원

지금처럼 특별교부금이다 뭐다 해서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인사권을 핵심보직을 교육부에서 쥐고 있는 한 교육자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시 교육부에 휘둘리는 지침만 기다리는 이런 식의 교육행정이 돼서는 결코 서울교육 신장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기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청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교육부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채를 지금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혀서 교육청도 양여금 결손이 생기고 그래서 얻는 것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부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지나치게 세금이 들어올 것을 높게 평가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풀리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부교육감도 계시지만 저는 일부러 부풀리기 한 의혹도 있다고 봅니다. 이래놓고서 세금이 안 걷히니까 그 책임을 지역교육청에다 떠넘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양여금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감들이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국가부담으로 떠넘기지 왜 지방 부담으로 기채를 발행합니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16개 시·도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 24·25일에 대구에서, 경상북도에서 교육감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 때 제가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실토하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제1호 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생각해서 많이 지원을 받은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이, 그것하고 또 하나 서울시 관계하고 두 가지가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지방채로 되어 있는 기채를 국채로 전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건의를 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교육청은 재정상태가 파산상태입니다, 이제.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아요.

이은석위원

이것을 국가로 다시 떠넘기기 전에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앞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은석위원

이것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원래가 국가부담인데 이것을 왜 지방에서 떠안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재개정 돼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이은석위원

이것도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왜 계속 교육부에 휘둘리는 이런 서울교육 행정을 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진짜 문제 많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석위원

교육감님께서 좀 더 교육자치에 대한 강력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것은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교육혁신 사례, 이것은 교육감님 이석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시행정은 이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혁신.

이은석위원

이것이 하드웨어만 지금 혁신한다고 해서 교육경쟁력이 신장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석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의 단협인데요. 제가 전교조하고, 이것이 물론 2003년도에 한 것이네요. 2003년도에 한 것인데 단협 협상안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교육행정이 전교조에 휘둘리면 안 되지요. 단체협상은 뭡니까? 교원들의 복지향상 이 정도에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이은석위원

왜 여기서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평가개선이라든지, 이것이 단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왜 전교조에서 끼어듭니까,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일반 기업체로 볼 때는 경영에 끼어든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단협 협상 다시 하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취임해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과거의 단협사항, 특히 전교조하고의 단협사항 결과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앞으로 몇 가지라도 시정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교조하고 단협사항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루어질 텐데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원이 자기들의 후생복리 그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딴 분야에 자꾸 퍼져 있어서, 오직 괴로웠으면 그렇게 결말이 났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이은석위원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아셨다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이것은 손을 대셨어야지요.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학교평가의 개선, 장학지도의 개선 이런 게 도대체 왜 단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교육적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전대의 일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간부로 계신 분들이 좀더 교육적 소신을 갖고 대처를 했어야지요. 이것을 그냥 휘둘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잘 방어를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답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바쁘시니까 일단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갑룡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조규성 위원님, 순서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금천구 출신 장영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받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그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글쎄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원단체와의 갈등 그 문제가 제가 지금 1년 3개월 지내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문제로 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문제가 아마 쉽사리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장영호위원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좌측으로만 흘러가지요? 어느 정도 중간선상에서 서 있으려고 애를 쓰면 대화라도 될 텐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대화도 어려운 것이지요.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과 여러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이 계시는 데서 우선 앞에다가 아이들 책상을 갖다놓았는데요.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전시할 때 우리 교육감님 저 자리에 앉아보셨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이것 말고 지금 아이들이 현재 쓰고 있는 책상에 앉아보셨는데 상당히 아마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요즈음 아이들은 어른과 신체형이 똑같습니다, 더 큰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장영호위원

제가 이것은 어느 특정제품은 아니고요. 어느 업체나 이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를 득한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KS 규격을 득한 그런 업체의 것을 갖다놓았는데 지금 학교의 아이들 책·걸상 교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구업체간, 또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 간에 갈등이나 아니면 기 싸움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지금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맨 우측에 있는 게 기존에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납품되고 있는 책상입니다. 중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게 신형 모델입니다. 저것이 소위 말하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제품과 저 제품에 가격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은 구형 모델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구형 모델을 계속 납품함으로 인해서 업체가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형 모델로 아무래도 바꾸게 되면 자재값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원가 산출에서는 전혀 납품에 문제가 없답니다.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납품가인데요. 이것을 우리 교육감님 보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교육감님, 본 위원이 묻는 것과 직접 아이들의 책걸상을 보시면서 느낌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이것은 장 위원님이나 나나 비슷할 텐데 좀 더 전문가들, 실무자들이 잘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이 책걸상을 가지고 올 때에는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책걸상을 가져오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이 전부다 파악을 해서 장 위원님 생각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책걸상 이것이 제가 부임해서 1년 동안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시설부분에서 벽걸이 난로, 그 다음에 조도개선, 이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빨리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책걸상 문제입니다.

장영호위원

교육감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질의를 모두 다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와 기존에 있는 의자를 비교했을 때, 본 위원도 한번 앉아봤어요. 다른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한번 앉아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상태로 예를 들어 6년, 3년, 3년 이렇게 아이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인체가 달라지지요. 균형이 무너지지요.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 이 당시에 입었던 그런 인체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해서 오는 사회적인 부담, 이 사회적인 부담은 곧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금 교육계에 재정이 없어서 이런 납품 또는 이 교체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등등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사회적 부담이 누구한테 오겠는가, 바로 자치단체에 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시장한테라도 이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라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청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 봤는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장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따른 재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물을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신랄하게 연구하시고 서로 비판해 가면서…….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원을 해 주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니까.

장영호위원

그것은 책걸상 해 주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광국부위원장

지금 있는 돈으로도 신규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점검도 안 해보시고 지원만 해달라는 것은 안 되지요.

장영호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선 책걸상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비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리고 행자부 지침, 교육부 치침까지 대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15명입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교육문화 위원이 14명입니다. 서울시의원이 102명입니다. 102명을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교육위원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15명 교육위원 업무추진비하고 102명 의장 업무추진비와 같다, 뭐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정말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냐, 어쩌면 가장 교육위원의 역할이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의 우군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왜 아닌가? 이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껄끄럽고 어렵게 가는 것인가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업무추진비는 조금 손을 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적으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아이고 큰일 난다고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난번 삭감을 해놓은 것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만회를 했던 부분인데…….

장영호위원

그것도 제가 동료위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앞장서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저기 학교 위탁급식, 직영급식 담당 어떤 분이 하시는지? 그러면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교직원들의 교육공무원들의 각종 징계내용, 또한 형사고발내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교육감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자세, 근무자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자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생활이나 또 근무자세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어떤 공무원들보다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3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형사고발된 교육공무원들이 점차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증가추세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26건이 형사고발이 됐었고, 2004년도에는 63건,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10월 현재 47건이 형사고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좀더 증가추세가 되지 말고 점점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음주운전 처벌강화, 이것으로 걸린 교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16건, 2005년도에 14건 이것이 음주운전 관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일 건수가 많았던 것이 성적부풀리기 이 관계 때문에 또 하나는 수능과 관계돼서 일어났던 것, 이런 것 등등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점령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의 징계문제는.

김갑룡위원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빨리 나가셔야 되고 본 위원한테도 할애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교육감께서 변명을 하신다면 이러한 형사고발되는 사례들은 앞으로 더 앞으로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성적부풀리기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사안들이란 말이지요.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회에서 귀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한다는 자체도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육감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아주 안타깝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김갑룡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외부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내용도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한테만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차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예산도 보면 각종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러한 비위사실들이 점차 높아진다면 과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말이에요?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아픈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형사고발 건수가 자꾸 증가한다고 하는 모습은 무언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지도를 잘 못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 주의 환기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감사활동도 전개하고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선거입니다.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또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 제가 꼭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주력하세요, 전혀 없이는 사회생활 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이런 건수가 점점 줄어갈 때 비로써 시민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옳은 말씀입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한탄스러워서 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사죄는 1원을 훔친 형사죄나 음주를 해서 가는 죄나 형사죄입니다, 민사하고 다른 것이. 그러면 인성교육을 지표로 하는 교육청 공무원이 술 먹을 여유는 어디 있고, 먹었으면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위원한테 이 건은 음주는 몇 건이고, 음주는 죄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이 한심스럽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몇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서나 여러 교원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육감님의 지도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경우로는 정말 그 동안에 연로하신 것이 교육계에 있는 풍부한 경험, 그야말로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교육감님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또 우리 교육감님도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는 됩니다만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소외된 곳, 또는 한번도 지금까지 양지에서 일해 보시지 못한 분들을 발탁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하셨는데 좀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음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일 잘하시는 구석구석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채 해결방안을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에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징계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도 그것을 봤어요. 감독 소홀입니다. 이 문제가 감독 소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지휘하는 사람의 영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각 청별로 집계내서 잘 하시는 분은 발탁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쪽 지역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분 있잖아요. 즉시 도리어 감독을 잘못한 분을 조치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분이 밑으로 지휘할 수 있는 영을 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물론 교육감님께서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부분에서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영을 세워서 하지, 안 그래놓으면 나 혼자만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인사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지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승진할 때도 참고하고 이동 때도 참고하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 위주로 인사를 해야 된다,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일반직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내가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실무자들이 제대로 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늘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교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과장에게도 늘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쪼록 인사가 끝난 다음에 뒷소리가 안 들려오고, 그래도 불평이 많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발굴하는 쪽으로 애를 써다오, 그것이 바로 교육감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늘 인사 때마다 자주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것을 내가 느꼈습니다만 교육청의 기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자칫 잘못하면 잘 못 써서 어제 내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어째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는가 해서 내 자신이 환멸을 느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기관장이나 해당부서 과장들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지도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못해서 섭섭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사전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해서 영이 서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일 것입니다만 국가부담 지방채가 2,635억 원, 서울시 전입금 2,650억 원,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순수 자체부담이 5,100억 원, 합해서 1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국가부담 2,635억 이것은 교육부에서 받아내야 되고, 서울시 전입금 2,650억 원은 이명박 시장하고 연말 이전에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고, 문제는 그것 빼고 나머지 약 5,000억 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시설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서 신설학교 짓는 것 억제하고, 이것이 실제로 억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조정을, 아까 2건은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 5,000억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관계되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니까 노력을 하되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 재산에서 일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감님의 답을 듣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교원단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이 그동안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모르쇠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것이 아마 교육계의 앞날에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교육감님, 한번 결심하셔서, 뭘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교육감님, 그야말로 교육감님은 선출직 아니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피력을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감님에 대해서 지원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저 개인적으로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런데 실제로 1년 2개월 동안 전교조, 또 한교조, 교총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소신껏 지금 해 오는 중에 있어요. 다만, 모가 나서 부러져버리면 일 하다말고 중단이 돼버리니까 인간관계로 얽힐 것은 얽히고 최후적으로 목적달성은 하도록 그러느라고 조금, 모르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유부단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인데 저는 절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지원만 해 주시면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우리 이일희 위원님,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할 게 있습니까? 장기만 위원이 먼저 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조용한 사람을 먼저 챙기십시오. 우리 교육감님 잘 하고 계신데 지적한다기보다는 주마가편, 가는 말 채찍질한다고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는 와서 서울시 교육 전체의 정책입안은 각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맨 처음에 제가 와서 서울교육 발전방안을 TF팀을 만들어서 상당히 장시간 그 TF팀에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해서 4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로드맵을 책자로 만들어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다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실무 국·과장 전부 협의해서 정책입안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이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먼저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그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 그 예산 한도액에 따라서 투자심사도 하게 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확정된 정책입안을 중대 사안은 교육위원회에 그 안을 회부해서 가결을 받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쓰여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앞으로 물으실 수 있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몰라서…….

장기만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 실장, 국장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물어야지요.

장기만위원

그 정도만 질의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 실·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위원

이정선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어제 그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이러한 부채가 가중이 돼서 결국은 교육감님이 오시고 교육감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부채가 자꾸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에 열정적인 대한민국이 교육청이 부도가 나면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그제 올해 감사를 하면서 교육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고 느끼신 것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조정이 각 기관마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작은 예산이 합해지면 큰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도 교육감님과 아주 동감입니다. 이제는 타진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인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우리 기관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예산도 재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창기 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실 때 특수교육 보조원들에 관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주최를 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토론회를 했었는데 보조교사에 관한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안할 말로 정말 당한 사람이 아니면,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24시간 자는 아이들도 들여다보아야 될 만큼 하루 종일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조차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지만 이런 특수교육 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특수교육에 관한 조항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정기국회에 원안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보조교사에 관한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정선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의 이 부분에 대한 소견과 또 하게 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뽑아보니까 한 300여 명이 필요한데 일인당 한 1,200만 원 해서 한 3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육감님의 의지와 굉장히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2006년에는 특수교육 보조원을, 이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405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장애학생 지원 공익근무요원 210명을 추가 배치하여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정선위원

아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자체로 해서 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알겠어요.

이정선위원

있으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뒤에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미처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실장님들을 상대로 해야 되나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은 교육감님께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서울학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도 거두고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서울학력 신장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수치가 나타나야 하는데 결국 그것은 학력평가나 학업성취도 평가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해 주셔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요.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지만 이것이 개개인 교사에 따라서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를 최소한 각 학교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서울시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십시오. 일제고사 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전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교육경쟁력이 강화가 되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야 의회에서도 서울학력신장방안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신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는 승인해 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믿고 밀어드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앞으로 제시하십시오. 서울학력신장이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더니 이만큼 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학교단위나 이런 데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의지를 갖고 서울시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십시오, 최소한 서울시.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16개 교육감들이 협의해서 전국단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서울시 단위는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좀 어렵네요.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마 가시적으로 시험을 비교평가를 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증명할 수 있느냐, 연말이 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먼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학부모 상대 여론조사, 또 학부모 아니라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연말 가기 전에 한번 실시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은 연중 4번, 고등학교 3학년은 5번 학력평가를 실시하도록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서울이 주관해서 전국단위의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평가를 하는 결과를 학교간 비교를 공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금까지 평준화정책에서 연유된, 비교를 못하도록 된 것이 저희들 룰로 정해져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교육감이 소신껏 서울만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을 시험을 봐서 공표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라 그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꿀떡 같은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퍽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접근을 해서 학력신장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입증을 할 시기가 곧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조치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것은 강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개 교사가 자기 개인적 교육적 소신에 따라서 상부의 방침을 어깁니까? 이래 가지고는 교육행정의 영이 서겠습니까? 영이 안서면 결국은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도요. 이것은 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런 학교가 안 나오도록 장학지도를 보다 강화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장학지도로 될 일이 아니고 제재를 가해야지요,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교육감님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체육으로서 세계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특기적성으로 체육을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가서 1등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잠실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각 교육청별로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 대림동에서 잠실까지 가서 운동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저녁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각 구청별로, 우리 영등포 같으면 구민체육센터가 있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교육청 자체에서도 지역적으로 그런 체육센터가 생겼으면 거기에서 근거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제가 지난번 소년체전에 갔다 오고 전국체전에 갔다 와서 절실히 느낀 것이 서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소년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대로 있었다가는 우리 서울이 뒤쳐지게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제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기초체력, 육상 이 쪽에서 우리 서울이 아주 뒤쳐져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은 있는데도 아이들을 육상을 안 시켜요. 그것이 원인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영등포다 하면 영등포에 잠실까지 올 것 없이 영등포에서 그 인접에 있는 운동장이 제일 넓은 학교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본청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센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경기장, 훈련장 확보문제, 그 확보된 훈련장에서 열심히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코치 전임담당자, 체육부로 보자면 초등학교에서 부장 이런 것을 임명을 시켜 주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는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과거에 있었는데 전부다 없애버렸어요. 이것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초·중학교 육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청에서 마련할 거예요, 본청 평체과에서. 그리고 서울시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서울시에도 체육과가 있거든, 밀접한 연관을 맺어서 서로 상의해서 전임코치문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의 부장 선출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교육청별로 구에 그런 체육센터가 설치되었을 때에 부장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아이스링크, 목동경기장에서 아이스링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학부모들 부담이 엄청 크더라고요. 애들 한번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를 연 1년 임대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억 한 3,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이 5억 3,000을 임대해서 수의계약인데 빼가려면 엄청나게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니냐, 그것도 결국은 사교육비라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별로 교육청에서 그런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도. 지금 제가 봐서 체조라든가 이런 것 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작은 애들이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각 교육청별로 체육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연구는 우리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에 연구를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의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부담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 문제는 이미 평체과에 오더를 주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광국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광국위원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가셔야 되는데.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에요.

이광국위원

연신초등학교에 초빙교사로 가 있는 교장선생님 아십니까? 그런데 그 초빙한 교장선생님은 어떤 때 초빙을 합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보통은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보통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면 아주 열심히 하는 교감선생님이 계셨을 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감선생을 교장선생으로 초빙을 하면 좋겠다 해서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광국위원

김정순 교장선생님이라고 이번에 평양을 같이 간 교장선생님인데 제가 보기에도 진짜 천사답고 정말 한국에 페스탈로치 같은 교육자적인 선생님이신데 혹시 남이 오해할지 모른데 여자 선생님이라, 3박 4일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것입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나 해요, 그랬더니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당신을 초빙했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당신이 돈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것을 교육청 예산을 따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육성회를 운영하든지 교육감님한테 당신이 직접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데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초빙교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초빙교장을 모시고 갈 때 그 학교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훌륭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모시고 가는 경우는 없고 주로 지역이 낙후된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초빙교장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광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 교장선생님이라니까 내용을 좀 파악을 잘 해보고 학교 어려움이 무언가 파악을 하고 또 초빙교장을 모시고 갔던 그런 학교전반에 걸쳐서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개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는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을 보면 5조 5,164억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82% 기타 등등 해서 하는데 선생님들의 숫자는 학급당 줄일 수는 없지만 어제 우리 연수원 교육제도를 보니까 초등학교 연수원장이 있고 또 총 원장 밑에 중등학교 연수부장이 있고 거기에 기획평가하는 부장이 있고 부장이 3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면 연수원장이 계획 잡고 다 할 수 있는데 기획평가라는 것은 필요 없지 않나, 또 총무부장이 6개월이 공석인데 없어도 가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직제상 재원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지금 대기업에서도 시간당 자기 파트 능력을 줍니다. 이것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밤을 새든지 6시에 오든지, 네가 12시까지 해라 하고 함량을 줍니다. 그러면 연수부장에게 주면서 기획까지 해서 올려라 그러면 그대로 기획을 하고, 기획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평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연수원은 연수만 시키면 돼. 무슨 일이 그렇게 연수하는데 많다고 봄방학, 가을방학, 겨울방학이 있고 뭐가 그렇게 많다고, 지금 공무원 중에 제일 안일하고 제일 근무시간이 적은 게 교육공무원입니다.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빼면 80여 일, 90여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노는 시간에 계획을 잡으라든지 해서 구조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인건비의 82%를 줄이면 우리가 적어도 1조 정도는 삭감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본청의 교육정책국 업무가 너무너무 방대해서 과거에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사회체육국 이것이 합쳐서 하나로 된 데가 현재의 교육정책국입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IMF 이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연수원, 연구원 업무를 전부 업무분석·직무분석을 해서 전부 과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다가도 지금 교육정책국을 둘로 분할을 할 테니 그것을 행정자치부하고 합의를 해 주시고 국무회의 통과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강하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아마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정관리 담당부서에서 직제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금방 이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에 관한 문제, 연수원에 관한 문제, 학생교육원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분석을 하면 다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광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금년입니다.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에는 만년 서울이 2등을 했었는데 청소년 체전에서 서울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도 교육문화 위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곧은 교육소신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출마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남기고 싶은 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붓을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1년 3개월 동안 그리고 계시는 그림이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교직원 여러분과 실·국장 여러분은 아웃사이드 킥을 할 것이 아니라 미드필드에서 잘 킥을 해 주는 이러한 보필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수도 교육의 발전을 위한 더욱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모든 것을 관리 철저, 감독 철저를 하셔서 정말로 수도 서울의 교육이 어느 도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공정택 교육감 재임시에는 그런 꽃을 피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교육감님께서는 오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이광국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장기만 위원님 해 주시고, 장영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기운이 있으셔야 답변을 잘 하시지요. 오전 중에 우리 교육감께 질의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교육감한테는 대원칙적인 변방만 터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우리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호공고의 인문계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문제입니다. 동호공고를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인문고등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동호공고 개편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장기만위원

동호공고 이전 목적이라든지 또는 개편방안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던 사무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동호공고가 있는 그 지역은 남산타운아파트에 초등학교가 모자라고, 또 성동구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호공고를 적당한 위치에 이전하고 거기에 초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호공고는 영상과학고등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해서 수도여고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용산구에 동호공고 이전계획을 지난 교육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내용은 용산구청 쪽에서 동호공고가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용산구청장님도 그렇고 용산구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초등학교 설립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 때 용산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 옆에 지금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용지를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초등학교 용지로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용산구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문제는 동호공고하고는 별개로 조기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장기만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동호공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데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완전히 백지화돼서 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서 부결처리 한 것인데 그 부결사유가 이전지역의 주민반대, 그 다음에 동호공고 이전에 따른 상세한 이전계획이 미흡하다 하는 내용으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동호공고가 용산 소재인 수도여고로 이전하도록 수도여고를 증·개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동호공고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이 20억하고 설계비하고 20억 8,000만 원이 작년 예산에서 계상이 돼서 금년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무슨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아까 교육감께 질문했다시피 무슨 절차상 교육위원회 심의를 미리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추진과정에서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부결되었으면 이것이 사업을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는 부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학교설립계획 중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용산구 쪽에 이해를 더 얻고 또 저희도 설득을 통해서 다시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만일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게 된다면 당초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불용처리돼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조율이 다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렇게 세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었을 텐데, 저희로서도 용산에서 그렇게 반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반대의견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안건에 대해서 늦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를 붙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설립계획은 저희가 대개 1년에 한번 올렸는데 지난번에 예산하고 순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하는 기회에 집어넣었고 또 학교설립계획은 작년에 안 들어가서…….

장기만위원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말하자면 권한사항에 들어가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공공시설의 결정이라든지 관리 및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해서 관련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묻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서기 전에 교육위원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되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아야 되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도 자주 있지 못하고 또 학교설립계획도 1년에 한번 올리다보니까 순서가 다소 뒤바뀐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반대도 있고 세부계획도 미흡하다는 그런 사유로 일단은 반대가 돼서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위원들한테 설득을 추가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교육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호공고가 수도여고로 이전함에 따라서 공업고등학교가 무슨 그렇게 혐오시설이 되고 못된 학교로 인식을 하는지는 몰라도 공고가 아닌 방송영상학교로 특성화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용산지역에 특성화 학교가 유치된다는 데 대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그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 소위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 반대다, 그래서 그 반대의견에 편승을 해서 이것을 부결시켰다는 우리 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자질문제를 내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설득력이 우리 교육청에서 부족했다는 얘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교육위원회가 뭡니까? 아니 집단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무슨 방폐장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실력행사하면 그런 것이 다 능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데 편승하고 동조하고, 그러면 교육위원들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나는 실망했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용산구에서 반대한 이유는 제가 용산구청장님도 뵈었고 용산구의회 관련 관계자 분들도 일일이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호공고가 혐오시설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또 동호공고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관련 특성화 학교로 개편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학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거기에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한 그런 공약을 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그쪽에서는 더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가 다소 부족하고 또 충분한 설명을 교육위원회에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책임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정서가 반드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계획도 더 다듬을 것은 다듬어서 가라는 그런 의도였다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설득도 좀더…….

장기만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런 희망적인 답변도 하십니다만 답변듣기 전에 듣기로는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제로는 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해서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용산구청의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용산구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만일 이전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공사하는데 앞에 가서 드러눕겠다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드러눕겠다고 그러셔서 사실 교육위원회 통과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표결을 하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하셔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용산 쪽이 설득이 안 되면 계획만 앞서가지 실지 집행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용산 쪽에 설득하는 것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8,000만 원 예산은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불용처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연도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만일 용산에서 계속 반대하게 되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지만 전체적으로 20억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에서 동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빠른 예산성립 시기에 그 예산을 전액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아니 지금 답변 중에 그렇게 학교성질 자체가 좋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무슨 혐오시설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방송영상학교 처음 듣는 학교인데 그런 특성화 학교가 용산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있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만 단순하게 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도 찾아뵙고 시의회 의원님도 찾아뵙고 여러 차례 설득을 저희 나름대로는 해왔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여기 부결사유가 이전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 그리고 학교 이전계획이 미흡하다, 이전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했느냐 하면 동호공고를 가보니까 앞으로 학교발전 방향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안 한 것 같아요, 용산구에 가서도.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보기에 이전계획이 미흡하다, 뭐가 미흡합니까? 교육위원들이 그것 안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보고 이해하면 오히려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이 그쪽 반대의견에 부화뇌동해서 부결시켰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렇게 인식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사업의 집행가능성이라든지 교원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짚으시다 보니까 좀 계획을 보완하라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기만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20억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 못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기만위원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들이 부결시켰다고 그래서 예산이 날아가야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곧바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지요. 지금 20억 8,000만 원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용산구를 설득하든지, 교육위원들한테 다시 재심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된 상황도 적지 않아요, 자체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백지화시키고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계속 노력을 함께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이것 죽이지 말고 살려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래학위원

2005년도 2차 추경에 1,260억을 편성하셨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에 시설사업비를 1,17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물론 조도개선하고 냉·온풍기 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냉·온풍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이 보면 1만 3,246대가 됩니다. 한 7,99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1만 3,246대면 실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면 LG나 삼성 아마 조달청을 통해서 물론 공급을 받겠습니다. 받는데, 1만 3,000대에 대한 물량확보는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소관은 아마 저보다는 교육지원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질의하신 냉·온풍기 물량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그런 질의가 나오셨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량을 다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의 조달단가로 되어 있는 품목이라 대상 업체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상대로 그 물량이 있는지 공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생산해 놓은 물량은 없지만 그 물량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들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얘기만 들었습니까,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현장확인까지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지금 말이 1만 3,000대지 1만 3,000대를 우리 교육청에 쌓아놓는다면 이 건물 높이보다 더 됩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2005년도를 마감하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물량이 확보가 돼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산을 하다보면 LG나 삼성에서 공장이 오늘 돌아가면 오늘 당장 1만 3,000대가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자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수백 개의 부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건이 상품으로 완성이 되려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시적인 그런 예산을,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과연 그런 물량 확보를 해 놓으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그런 설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직접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 11개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11개 각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또 주문을 할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만큼 혼란도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열한 군데에서 각각 주문을 한 것하고, 한 군데서 일괄처리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11개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 LG나 삼성에서도 물량이 몇 대가 안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물량을 다루다 보면 분명히 혼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리라 믿는데 실지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셨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아시는 것같이 얘기하시는데 실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전혀 그 부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하실 때도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이 과연 연도 내에 많은 물량이 다 조달이 될지 걱정스러워서 실제로 계획하기 전에 한 8월경에 업계에다가 확인을 해 봤고요. 이것이 꼭 학교만 쓰는 물량이 아니라 기존에 상당한 숫자는 일부 시장에 나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면 조기에 생산을 해서 물량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그 때, 확인이라는 게 사실 서류로 확인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지만 그런 시장 상황을 조사를 했었고요.

박래학위원

지금 말이에요, 시장에 있는 물건은 우리가 쓰는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려오는 과정이. 모델 넘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시장에 나온 것을 수거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피드백 시켜서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시장 물량하고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그 물량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실지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도 경제흐름이 꾸준히 내려왔던 부분이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 물량이 확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에 의해서 시장 물량이 이 정도니까, 뭐 만드는 것이야 만들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2005년 추경 2차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예산을 2005년도 내에 이것을 다 쓸 수 있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다 쓸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연도 말 안에 계약을 하고 사업 착수는 할 예정이고요.

박래학위원

지금 다 계약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거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기 도중에 하기가 어려워서…….

박래학위원

일선학교에는 지금 전달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다 돼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지역교육청하고 고등학교는 저희 본청에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본청에서는 다음주부터 발주를 곧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물량…….

박래학위원

학교에 시설을 하셔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 가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통한다든가 일요일에 한다든가 해서 아마 그런 기간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기간이 앞으로 남은 게 며칠입니까?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아직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한 2개월이면 될 것으로 보고요.

박래학위원

방학이 2개월씩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월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안에는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며칠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한 43일인데 12월 하순경부터 2월 한 10일 그 사이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박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질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도 안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40일 사이에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인력도 서울시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간 1년 내내 해야 할 부분을 단 며칠 사이에, 한 40일에 그것을 다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실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전체예산을 해야 됨에도 이런 것을 긴급한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편성해 놓고 무조건 일선에 돈을 내려 보내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점검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계속 보고를 들어왔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이 내년 2월 말까지 쓰면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회계연도 마감하는 것은 지방재정…….

박래학위원

회계연도 마감할 때까지 해도 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보면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해도 2월 말일에 돈 지출할 수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원인행위를 올해 계약을 하고 설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런 사업발주를 위한 준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내년 예산에 세웠다면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박래학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설계비만 반영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예산, 포괄예산으로 우리 냉·온풍기 전체를, 조도개선을 전부 해 주자 해서 포괄성 있게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장에서도 대비가 돼 있지 않고 서울시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기사들이 확보도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선에 지금 전부 점검을 해 보면 중복이 돼서 성동에 하는 사람이 중구 것을 한다든가 그러면 짬뽕이 돼서 40일 안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그 인원점검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공장에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야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되리라 기다리면 2월 28일이 아니라 2006년도에 가도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비 정도 편성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주 사사건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쪽으로 편향되게 추경예산을 본예산 편성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쓰지 못했을 때, 다 쓰신다고,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만약에 이런 것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면 어떨까도 생각이 됩니다, 대비해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도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지난 7월에 난로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가능한지 문서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때 실제 생산하고 있는 게 월 6,900대 정도 된다 그랬고요. 실내기의 월 생산 커페서티(capacity)는 1만 7,50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판단하기에는…….

박래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장에서 냉·온풍기를 풀로 가동했을 때 얘기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캐파, 능력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국내기업이기 전에.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놓았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할 것이다라는 추측만 했었지 거기에 대한 물량확보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은 없지요, 직접적으로 공장 라인하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장까지 가서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은 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 담당 쪽에 얘기를 해서 확인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장까지 가서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생산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들도 생산하지 야, 오늘 하자 해서 오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고 가내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도 1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지요. 지금 다른 물건을 만들어야 할 시간에, 그 인력을 갖다가 냉·온풍기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냉·온풍기 만드는 사람이 1년 열두 달 냉·온풍기만 만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가서 보시면. 라인 자체를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만드는 공장 라인에서 라인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하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다음에 신설 초등학교 문제, 누가 답변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박래학위원

배 국장님, 지금 각 신설학교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한 가정 1명 정도, 1.17명이니 그런 식으로 지금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애를 많이 낳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71만 명에서 2010년에는 61만 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숫자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드린 자료는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자료를 그렇게 죽 주셨어요. 현안업무 해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44만 3,000명에서 133만 9,000명으로 줄어듭니다, 2010년이 되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렇게 되면 한 20만이 줄어들지요? 그렇게 되면 한 학교에 한 2,000명씩 해도 한 10개 학교가 5년 후에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결론도 맞다고 볼 수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신설학교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가져오셨어. 그래서 신설학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지?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과밀, 학교는 여전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앞으로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출산 영향 때문에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학교설립계획을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정을 하고요. 또 3개년 단위로 학교설립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건축을 들어가는데 작년 연초에 저출산 문제가 된 이후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수정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1차적으로 2006년도 계획을 수정해서 학교설립계획도 축소하고 학교증축계획도 저희가 상당한 감축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축한 것 외에도 교육부에서도 저희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자문교수단한테 위촉해서 학교가 과다하게 설립되어 있는 일이 없는지 점검을 한번 했고요. 저희가 지금도 부감님 모셔서 전체적으로 학교설립이 과다하게 되지 않는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추계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학구조정을 통해서 학교설립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학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학교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아파트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학교가 필요하게 된 지역들 위주로 세워져 있고 과대·과밀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은 이미 이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중에 있는 학교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검토계획을 세워서 학교설립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대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지금 학교문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를 약속해야 되는 장소가 부지는 지정이 되고 부지매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 상가 상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까지 나서서 학교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진짜 꼭 학교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이 지역주민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향후계획도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만 덜렁 매입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하고 이런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노유초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의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검토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저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아닌 상가밀집지역을 왜 지정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지정을 할 때 누가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기존에 있던 학교와 학구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노유초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옵니까? 그 지역은 동네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노유초는 노유1동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유초뿐 아니라 지금 현재…….

박래학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성수초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수초가 지금 거기 학생들이 노유1동 애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학교가 반쪽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수초에 갈 학생들이 거기는 공장지대입니다. 학생이 없어요. 전부 화양동하고 노유1동 애들, 인근주변에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애들이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행길을 건너서. 원거리 해소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성수초를 뭐하러 다시 재건축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학교로 깨끗하게 성수초가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돼요, 그러면 새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거기 다니던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운동장에 흙이 감탕이로 있는 공사판에 다니면서 운동장에서 천막수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던 애가 우리 동네에다 또 학교를 짓게 되면 그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졸업을 하겠느냐, 차라리 성수초를 다니지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고 지금 학부형들도 그 지역주민들 탄원서가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을 잠시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학교설립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개교하는 것은 거의 개교시기가 임박해서 그대로 예정대로 하지만 토지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노유초등학교는 박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관내 학교는 분리됨으로 인해서 성수초등학교, 경수초, 신양초가 인근에 있는데 성수초등학교는 현재 42학급에서 분리되면 31학급이 되는 것으로 기존에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31학급이라도 그쪽에 또 화양초가, 자기 동네 아이들이 자기 동네를 다닌다면 그쪽 성수초는 반쪽도 안 됩니다. 완전히 분교로 전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검토하는 작업에는 학구조정을 다시 하더라도 어떡하면 학교 신설수요를 줄이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재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미 지금 부지를 매입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시 매각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상태로는 확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부지 지정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도 잘못되었지만 그 이전에 부지 지정될 때 과연 이 자리가 적합한가, 우리 학교시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약속해야 할 배움의 전당인데 어린 새싹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이 자라야 할 전당이 혐오시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해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은 문을 닫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상가 중심지역에다가 학교를 짓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례로 노유2동에는 노유2초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동네 가운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빨리 보상 안 해준다고 언성이 높습니다. 노유1동은 왜 짓느냐고 언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장님께서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지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발령나서 한 이후의 일은 제가 책임져야지요. 물론 학교설립계획은 저 오기 전부터 세워져서 추진되어왔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점검하시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무작정 예산 받아서 땅을 샀으니까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것은 상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동네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다시 부지 지정을 해주고 그 부분은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가지역이라서 부가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해서 무턱대고 꼭 하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도 있고 우리 또 배우는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제대로 다니면서 다니고 싶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1동 초등학교만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는 서울시내 10개 학교 정도가 줄어들어야 될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무조건 신설요청이 들어오면 짓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예산, 학교 하나 만들려면 300억 이상 들어가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억에서 300억 정도…….

박래학위원

200억 가지고는 부지매입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한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실지 각 일선의 학교들에게 지금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 사업도 훨씬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학교만 계속 지어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점검할 때는 과감하게 누군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대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좀 행정사무감사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과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실천하시고 건전하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답변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인쇄과정에서 성의 없이 인쇄를 했고, 또 작성하는 분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또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우선 지난 지역교육청 감사했을 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먼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설 및 보수학교 창호교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계약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일을 보시지요. 그렇습니까? 누가 일을 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단위에서 한 계약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한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유승주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규종입니다.

유승주위원

일반예산에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은 서울시교육청 3,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특별한 수의계약 사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유승주위원

경쟁입찰도 또 전자입찰로 가는 것이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대부분 아마 지금 전자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창호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 혹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는 본청이나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또 일반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예산편성권을 주어서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문제까지는 아직 재무과에서 손을 못 뻗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유승주위원

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검이나 혹은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확인을 합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것은 종합감사 파트에서 하고 있지, 각 원인행위 기관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지침상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정확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내려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일부 건설업체에서 3년 동안에 10개 이상 수주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특별한 예입니까? 전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것이 한 기관에서 한 업체를 상대로 그렇게 했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느낀 점이 뭡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창호공사에 대한 어떤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든지, 안전성과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 해서 사립학교에서 주로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업체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수주를 했어도 그 업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그 업체를 밀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우수하다 안하다는 제가 검증을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많은 기관에서 그 업체를 선호에서 일을 할 때에는 그 업체에 신뢰성이 많이 쌓여 있구나 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사립학교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런데 기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서로간에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 단위로 시설과에 설계라든지 전문가가 있으면 자문에 의해서 할 것인데 사립학교의 행정실장들 능력한계로 봐서는 그런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어디에 하니까 참 좋더라, 그 업체가 상당히 신용 있게 일을 잘해 준다라는 소문 소문에 그렇게 다 연계고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행정실장을 쫓아다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사업수완을 발휘하기 위해서 행정실장을 찾아뵙는다는 것은 굳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행정실장을 쫓아다닌다니까요. 행정실장이 이 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교에 가면 또 그 업체가 쫓아가고…….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공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업체는 오직 학교사업만 해서 행정실장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수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립학교…….

유승주위원

기준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시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사립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일선 지도하는 차원이지 감사차원까지는, 종합감사 때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감사에서 지적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향후에는 반드시 그런 창호교체사업 등, 특히 창호교체사업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제가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반 시중에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될 때는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세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사립학교 지원부서인 행정과에서 예산배정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과끼리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업체는 평균 따져보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열 번 이상 이런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은 의혹의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사립학교에도 그런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업무 중에서 사립학교 학교용지에 관련된 것도 업무를 보십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배정이라든지 환특사업 지원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립학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 주면 그 지원에 대한 결과는 행정과에서 보고받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도 행정과에서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부지매입의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중에서 미매수 학교용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행정과장님이신가요? 나오시지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세민정보고등학교 아십니까?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승운입니다.

유승주위원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세민정보고등학교 인근에 마곡지구 유보지역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그 외에도 한 12개 정도 당초에 학교시설 부지 학교용지로 확정은 해 놓고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도시계획으로 그냥 학교부지로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매입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학교부지 기준 면적에 이것이 다 애당초 포함돼 있어서 학교가 인가를 받은 것이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용지결정과 실제로 그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땅은 구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승주위원

구분되지만 최초에 용지로 부지가 확정이 될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만 그 학교가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아마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분명히 해 주셔야지.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승주위원

별개라 그러면 학교용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학교용지는 해제되어야 되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직 미확보하고 매수되지 못한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그 자료에 있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사유지들은 재단에서 확보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세민정보고등학교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중간에 보고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용지로 지정 고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땅 소유자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그 학교의 학교법인이 그 땅을 매입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땅이 없음으로 해서 기준에 미달된다면 법인에서 매입해야 되고, 매입하지 않아도 기준면적에 미달한다면 아마 그것은 학교용지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라고는 보지만 그 해제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해제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학교를 세우면서 기준면적에 해당됐을 때는 당연히 그 학교부지가 해제될 수가 없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나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해제하도록 해야지요, 이 12개 학교는 담장 밖이 지금 학교용지로 결정돼 있는데.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유승주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몇 군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학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실질적인 행정주체는 못 되고, 물론 법인이 돼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그러나 우리가 소관 청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네, 학교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대로 학교용지로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기준면적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민원해결 차원, 또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평체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입니다.

유승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소년체전에서 우리 어린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많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꿈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체육계 소식에 의하면 우리 서울체육이 나날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하향세로 가고 있다, 이런 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서울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엘리트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또 일부 운동종목에 편중이 돼서 예를 들어서 프로종목이 있는 축구라든지, 야구, 농구, 배구 등에는 선수층이 넓지만 그 이외에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저출산 영향에 의해서 각 가정마다 학생들이 한 명, 많아야 두 명씩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거의 이 엘리트스포츠 운동을 시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소년체전에 30개 종목에 선수들이 출전하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유승주위원

전 종목에 다 출전합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한 두 종목은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떤 종목이 빠집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사이클 종목과 조정 종목에 좀 빠졌습니다.

유승주위원

사이클하고 조정하고, 두 가지만 그렇습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그런 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또 운동을 잘해서 그것이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된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꿈을 갖고 아이들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내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그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소년체전대회를 통해서 그런 꿈나무들이 많이 양성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가고 또 이것을 관계하시는 관계자들이 점점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특별히 우리 스포츠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육상 종목에서는 금년도에 금메달 하나도 없었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2005년도가 처음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육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마라톤이 아주 인기 끄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이것이 성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육상인들이 봤을 때, 또 일반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결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대책은 저희가 그래서 육상중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청에서 대비한 대책은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를 활성화시켜서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하고요. 또 특히 초등학교에서 부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체육부서를 설치하고 체육부장 임명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학교장에 의해서 부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체육부장제도가 죽 존속이 되어 있었는데 3·4년 전부터 많이 변질이 돼서 현재 체육부장이 임명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약 30%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장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 또 예산도 확충하고 또 우리 유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서울시와 시설사용료 인하라든지, 무료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도자 실기연수를 실시해서 하여튼 2006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3개 이상은 반드시 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유승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잘 정착돼서, 달리기 잘 해서 중국의 어느 선수는 허들 110m 해서 금메달 따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선수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라는 법 없어요. 그렇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대책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역사교육과 관련돼서 답변을 해야겠는데 어느 분이 하셔야 되는가요? 지금 작년부터 중국에 동북공정이라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의 고구려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에서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일본은 독도를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네 계획대로, 또 교과서에도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경계선으로 하는 지리부도를 발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아주 강대국에 끼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혼이라 할 수 있는 역사의 개념이 우리 국사시간이라든가 역사시간에서 소홀히 대접받고 있고 또 일본에 그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자기 국토에 관한 교육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교과과정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시정하겠노라고 작년에 답변했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국사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재량활동시간 중에서 1시간을 국사교육에 우선 활용하도록 고등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근현대사 보조 교수학습자료를 모든 고등학교에 배포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일역사 공동 부교재 일본어판을 구매해서 일본의 자매학교 등에 보내는 사업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각종 장학지도와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의 각 교사분들께 연수했던 자료들이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요? 따로 마련된 것은 없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달리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관심이 그러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행정적인 지침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갔지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속도감 있게 변하고 있구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능동적으로 바로 세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잖아요. 먼저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그런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창의성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교육을 하려면 수업시간에 편성되어 있어야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활동시간 1시간을 필히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사선생님들의 직무연수를 연수원을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앞으로도 일본이건 중국이건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애국심이나 혹은 민족의 혼이나 이런 것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교육적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런 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부감님,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중앙인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또 각 행정기관에 시달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은 기관에서 다 수용을 해야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는 정부기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서.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인원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승진 임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인사위원회의 관리지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몇 %의 장애인을 고용했습니까? 현재 있는 장애인 고용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히 이런 중앙인사위원회의 관리지침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으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안 됐다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승진이나 이런 기회에서 다른 비장애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이 인사상 우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인사관리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총무과장님 안 계신가요? 우리 교육청의 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 내년에는 10%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잠깐 자료 때문에 나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통해서 장애인이 우대되는 그런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책정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이것은 2004년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나온 관리지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학년도에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라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인사관리원칙이라는 지침서가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에 혹시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채용관계는 초등교는 2005년도부터, 그 다음에 중등교는 2007년도부터…….

유승주위원

또 혹시 금년도 승진인사 중에서 장애인이 승진된 경우가 있습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유승주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특별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없지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신규 채용할 때 몇 %를 해야 됩니까?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특별히 %를 정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그리고 중등교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할당량을 정해서 우대를 해서 뽑도록 이렇게 아마 저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지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에 시행했습니까?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33분입니다.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임용고사가…….

유승주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던져놓고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채용에 초등교원 및 교원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장애인이 몇 % 신규 채용이 되었는지?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2007년도부터…

유승주위원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따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승진인사 중에서 장애인이 승진된 사례가 있는지?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없지요?

병수

정병수교원정책과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향후에 1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이 7,001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인원이 지금 154명으로 현재 고용비율이 2.2%로 돼 있어서 의무 고용비율인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직이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직 쪽에서도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일반직을 높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무 고용비율을 잘 준수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신규 채용할 때도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되겠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승진인사 할 때에도, 중앙인사관리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인사위원회 지침에 승진할 때 동급일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한다. 또 기획이나 예산이나 감사나 이러한 중요 보직에도 장애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은 경우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런 인사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답변하지 마시고, 과학실험 보조원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연봉제 체결현황, 현재까지의 그것을 조금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사서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사서직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좀 길게 했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시간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자리 뜨시지 마시고 간단히 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장영호위원

저는 서울에서도 수도 서울의 관문이면서도 서울의 이미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금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질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승주 동료위원님께서 사서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각 학교에 도서실이 다 있지요, 초등학교에도 그렇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다 구비되지는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도서실 운영이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선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서직의 어떤 종업원이라고 할까요, 종업원이 아니면 사서직의 어떤 직원이라고 할까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부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도서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하루 온종일 있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자기 볼 일이 있으면 문을 닫고 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도서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일에도 쫓겨서 도서실까지 관리한다는 게 지극히 힘들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이래서 일선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이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을 민원으로 접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확인을 하셨다면, 또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보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장의 상당한 현실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고등학교에 53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초등학교에 3명, 중학교에 3명, 고등학교에 47명 해서 106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처음으로 초등에 13명의 사서교사, 그 다음에 중등에 16명의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도 그렇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여건이 닿는 대로 확충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각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13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몇 %나 커버가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서보조원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20일분을 쓰는 것을 좀 더 활용해서 150일까지 쓰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서교사로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을 지속적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도서실이 원만하게 당초에 가졌던 효율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교육청, 특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노력의 결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학교에 정화위원이라는 게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정화위원이 있는데 그 정화위원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지요, 학교 주변의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것들 적합·부적합을 심의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했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PC방입니다, 게임방. 그런데 명칭이 아주 근사해요, 누가 봐도 이것이 뭔가 싶을 정도인데. 게임방을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거의 보면 관련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중시해서 그것을 기초로 심의를 합니다. 현장에 가 보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결정이 아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정으로 인해서 이 게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시설을 수억씩 다 들여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심의과정에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는 바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화위원회를 두어서, 이분들이 보면 거의 전문성도 없잖아요? 학교·학부모 또는 구청 관계자 또는 교장선생님 또는 지역에서 학원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정화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두서너 명씩이라도 추천을 해서, 그리고 꼭 현장답사를 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현재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괴리된 심의부분도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과 학부모 위원이 1/2 이상 참여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이 어디로 났느냐, 접근성이라든지 근접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판단에, 사업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화위원들 구성원 자체가 거의 교육청 관계자,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유치원이나 학원 원장 이렇게 학교에 관련된 사람만 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내놓은 그 의견에 거의 치중해서 결론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꼭 얘기한 대로 현장검증을 통해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내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국장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장영호위원

제일 힘든 국입니까, 그 국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저하고 가장 많이 싸워야 될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난 2년간 사학분규 발생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는 저희 지역의 동일학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사학인데요. 동일학원 하시지요, 동일여자고등학교도 있고 동일여중도 있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학교가 어떤 사학분규가 2003년부터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 원인은 전교조 선생님들의 어떤 집단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대답을 빨리하세요,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해서 사학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선생님들이 형사고발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작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전교조와 관련된 이 모 교육위원, 전교조와 관련된 정 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중단했어 요.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간단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만 대답해 줘요, 다 아는 것이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집행을 잠시 유보했다가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그러고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거의 2주 단위로 확인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들어보세요. 곧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문제제기가 들어와요.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소위 국회의원까지 압력을 넣는 데 있어서는 저는 다시 교육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예산편성은 조도개선이고 화장실 보수입니다, 옥상보수고. 화장실 물이 샙니다, 밑에 똥물이 떨어져요. 옥상에서 물이 새요. 아이들이 조도가 어두워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학교 사학분규는 분규대로 가야 되지만 예산편성은 해줘야 되잖아요. 왜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예산편성 안 해줘서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게 만듭니까? 학교를 없애버릴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은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빽을 쓴다 하더라도 행동할 것은 해주어야지, 왜 연기시켜서 예산을 반영안합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은 우리 지원국장님한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교조, 국회의원, 교육위원한테 소리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서? 더군다나 교육위원이 돼서, 할 일 없어서 교육청에 와서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질질 매는지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교육위원님이나 또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집행을 보류한 것은 아닙니다. 사학에…….

장영호위원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다 확인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좀 앞으로라도 당당하게, 아무리 누가 압력을 넣더라도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지만 다르잖아요. 행위자체가 다른 것인데 연계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 피해를 곧 아이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을 묻겠는데요. 저희 지역은 12개동이 있는데 가산동이 하나 있고 그리고 독산동이 5개동이 있고 시흥동이 6개동, 12개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금천구입니다. 그런데 가산동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독산동에 가산초등학교가 있고 가산중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가 거주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불변합니다.

장영호위원

명칭을 좀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지요, 아니면 행정구역을 바꾸든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독산3동에 난곡중학교가 있어요. 난곡 쪽은 관악구 난곡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명칭을 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명칭변경하는 것은 동창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의견이 각각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학교가 원하고, 또 동창들이 원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학교에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3년 자료가 되었네요. 공교롭게도 2003년 3월 26일, 3월 27일 이렇게 해서 같은 날 이것이 노로 바이러스라는 병원균이 식단에서 발생합니다. 노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뭔가 싶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빼왔는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 거의 우리 식중독에서 나타나는 구토 또는 두통, 오한, 매스꺼움 이런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위탁업체가 같은 날 이렇게 발생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위탁업체도 또 이날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급식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지만 그날 기후 일기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기하고도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업체를 어떻든 계약을 다 해지를 했어요, 관련된 업체는. 불검출된 업체도 한번 검출됐다라고 그래서 다 계약해지를 했어요. 혹시 자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업체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9월 1일 것입니다. 엊그제 것인데 상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황색 포도상구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노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식중독에. 그런데 조리사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300만 원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장한테 급식을 한 기관의 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과태료를 학교장한테 매긴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저희가 매긴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장영호위원

그리고 학교장 및 영양사한테는 경고조치 하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조리사는 업무정지 1개월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조리해요, 조리는 누가 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 내에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들이 있어서 아마 다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했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이 정도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위탁업체 같은 것은 이미 업체와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직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약한 경고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에 식중독이 일어났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여러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밀 원인검사를 했는데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희 지침에 보면 그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선 급식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식중독이 발생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업체가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식중독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고 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식중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사건만 나면 강하게 저희가 제재를 해온 것이 맞고 또 저희 기준이 아니라 일반식품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점점 그 처벌기준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집단급식을 하는 기관의 장한테 300만 원을 물린다든지 사고가 일어나면 조리사에 대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행정관청에서 처분한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사실 학교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원인이 밝혀져서 과실이라든지 위법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지금처럼 식중독의 원인이 식품에 있었는지 사실 정확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과다하게 행정책임을 묻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급식 관련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 외에는 좀 그 학교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법 개정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업체 계약해지라는 아주 무거운 중징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로 바이러스 감염의 주 증상이라는 것이 위와 장에 약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주요증상은 매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1·2일 정도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토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노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주 원인 중의 하나가 위장염에 걸린 사람이 식품을 취급하거나 또 이 식품을 만드는 업소에 종사할 경우에 제조, 이런 것을 취급한 것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위탁업체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식품을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영양사나 조리사 할 것 없이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미 다른 바이러스와의 관계가 있나 없나를 검증을 받고 그리고 조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심각한 검증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또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위탁뿐만 아니고 직영도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 분명한 어떤 대책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것은 재발할 수 있는 문제다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와 어떤 관계되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처벌위주로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얼마나 위생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비품이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수도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영양사 전체를 내년 1월 초순경에 신학기에 대비해서 연수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생자료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또 특히 지금 직영급식 관련해서 우선 아이들에게 식단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또는 맛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나 혹시 이런 것도 평가나 아니면 검증해 본 것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단위로는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등은 직영하는 학교에서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이래서 사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족도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학교단위로 한 것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족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는 상당히 주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공통된 표준문항으로 만족도설문조사를 하려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다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2005년 예상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불용사유, 예상 불용입니다. 예상 불용사유가 거의 한 70건, 100건 가까이가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고 그랬어요. 100건이 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 물을 수는 없고 예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또는 각 학교가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항목이 맞지 않습니다 또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고, 또 그나마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주고, 추경까지 발생해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불용예산액이 142억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42억 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기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전체적·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다른 것은 다 예비비나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을 절감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학교 교육환경개선 이것은 줘도 줘도 모자라서 만날 쩔쩔매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140억 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목적대로 사업집행을 하면서 실제로 감축된 부분은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니고 절감한 예산, 재원으로 남은 것은 내년도로 이월돼서 새로운 사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오전에 우리 이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80% 이상이 교원 봉급이고, 교원 봉급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표현이. 경직성경비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00억 가까이 삭감된 것입니다, 교육사업이.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편성도 못한 이 사업을 있는 예산을 쓰지 않고 이것을 왜 불용시켰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한 개 사업에 142억이 아니고…….

장영호위원

물론 한 개 사업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몇 개를 갖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을 세운 사업은 하면서 각 항목별로 예산이 남은 금액을 그렇게 합해서 쓴 것이라 그 142억 원이 시급하게…….

장영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141억 9,6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시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이러지 말고 금년말이 한 달 남았는데 쓰세요. 학교에 주세요. 왜 이런 것을 불용시키려고 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 주셔야 돼요. 이따 다시 묻도록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2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이일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로 하면 한참 갈 것 같고, 전교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이일희위원

보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사실 학교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 학교에 전화를 한 통화씩 하고 싶어서 통화를 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사실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것인지, 교장선생님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마 학교 관내 순시라든가, 종합적인 책임을 지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전교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 경영과 관련돼서 아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 외에 많이 외부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 초·중학교 교실에 모니터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교장실에?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실 쪽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검토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볼 수 있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교원평가제를 한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교원평가제는 교육정책국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일희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모니터시설을 교장실에 해 놓으면 학교 교사들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아직…….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교원단체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있고 서로 동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모니터시설을 하는 데 보면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도난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다 모니터시설을 해 놓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일일이 찾아다니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교원평가를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시범으로 한번 할 수 없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의 자주성이라든가 교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복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라든가 그런,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지, 우리 학교에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CCTV,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설치에 동의가 필요하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문제라든가 복지적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교사는 프라이버시가 아닐 것인데,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직접 수장으로서, 교장으로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권 본래의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일희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각 교육청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마 같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같은 문제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이일희위원

아니, 시범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면 다 실시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숨기려고, 숨겨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다만, 교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직업적인 윤리 이런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끼여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검토와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그런 대화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안에서 혼자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실제 교사들의 모든 수업과정을 지켜볼 때 교사들도 충실히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전교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교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또 감님도 시달림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때 교육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실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를 해 주실 수 없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교육청별로 하나씩…….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일희위원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는 과정을 노출시키니까 복잡한 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슈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희위원

다른 데는 화장실에도 CCTV 켜놓고 있는데 왜 교육과정을 교장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럴 때 있는 것인데……. 하여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시범적으로 교육청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검토하고…….

이일희위원

예산이 없다면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언제 말씀을…….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우리 임기 끝나면 말씀하시지 말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일희위원

어려워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이일희위원

아니,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일희위원

아니,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선생님들께서 수용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일희위원

선생님이?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이일희위원

선생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어떤 전문직의 그런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기하신 문제는 검토를 계속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검토해서 보고는 언제 할 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이 돼 주어야만 전교조에서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교폭력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일희위원

우리 학교에서 일진회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경찰청에서도 일진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우리나라 법이 한번 쌈빡 하고 중단이 되고 없어져요. 일진회 소탕 한번 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진회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 감시하고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생활지도가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전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학교 내부적으로는 CCTV 설치도 그런 일환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지역주민하고 경찰하고 해서 101개의 연합협력체를 구성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11개 교육청에서 또 시범적으로 배움터지킴이, 퇴직 경찰관하고 퇴선 선생님이나 또는 사회심리사, 이분들하고 해서 시범운영도 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지도가 상당히 강화돼서 그 사안이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 비교했을 때 1,300건 가깝게 되던 것이 6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일희위원

현재 600건으로 줄었어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작년대비 1/2로 줄었습니다.

이일희위원

줄기만 했지, 그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져서 형사 처벌받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소년감별원을 갔다든가 뭐 이런 경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이 나오지요.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된 건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나, 몇 명의 학교 학생들이 현재 일진회에 가입해서 일진회가 형사 처벌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은 저희들이 교육 쪽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경찰 쪽에서 어떤 폭행이다 폭력이다 해서 단체로 해서 몇이 모이면 일진회 명칭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일진회조직이라고는 지금 노출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일진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일진회보다는 학교폭력조직 내지는 폭력사안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서울 학교 담 헐기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안 한 데들이 상당히 많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것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특별히 조사된 것은 없지만 제가 서울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 거기는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고 공원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학생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기보다는 외부의 사람들이 아주 봄철부터 춥기 전까지는 무시로 들어와서 상당히 교육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정기적으로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돌도록 해서 정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사안이 더 늘어났다는 조사는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쉽게 벗어나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경향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담이 많은 학교들을 보면, 왜냐 하면 서울교육청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학교 담을 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버려야지,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하고 교장이 하기 싫으면 또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담을 헐어보니까 교장이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담장 헐기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담이 헐어져서 개방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어디는 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고 또 어디는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은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담 허는 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가 되는 것은 없지만 담이 있으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밤이 되면 우리 퇴근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보면 학생들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얘기하기도 참 힘들고 끌어안고 죽을 둥 살 둥 사람들이 지나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을수록 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볼 때 서울시에서 담장 헐기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헐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개방적으로 나간다면 많이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보고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일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헐기 할 때 빨리 헐어서 개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저께 제가 지역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를 해야 하지만 먼저 참고인 진술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좋습니다. 참고인 나오셨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인들 선서하신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김갑룡위원

먼저 참고인으로 본 감사장에 출석해 주신 구길서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 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총 4회나 5회 정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4회 내지 5회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했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김갑룡위원

그 중에 탄원서 한번, 나머지는 진정서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회신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달라,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지금 조사 중이다 그런 회신밖에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내신 민원인으로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이해 못했고요.

김갑룡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정서를 내게 됐다?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김갑룡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모든 일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다른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그래서 지금 제가 민사를 넣고 그 다음에 각종 민사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직접 서부교육청에다가 재판부에서 회신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신에 대해서 모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회신이 거의 8·90%가 거짓이라는 것이 법원판결에서 밝혀졌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형사고발을 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고요. 제가 근본적인 진정 내는 취지는 제가 이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취득했던 취득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결과 처분허가 기간이 지난 등기로서 원인무효다라는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진정서를 냈고,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현재 피해자가 제가 대충 알기로 3·40명이 됩니다.

김갑룡위원

참고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다 듣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2월 21일에 제출한 탄원서에 보면, 구길서씨가 탄원한 내용이에요. 내용 3항에 보면 인증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인증서 내용이 뭐냐 하면 임현철이가 작성한, 임현철이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실질적으로 현재 서부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김갑룡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현재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김갑룡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이용옥인데요.

김갑룡위원

그런데 임현철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임현철은 선주개발의 아버지 임영원의 아들입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철이가 작성한 인증서 이것이 2003년도 5월 19일에 작성이 되었네요? 인증서에는 귀청의 담당자에게 500만 원의 사례비와 교육청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탄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증서라는 것이 누가 얘기한 것을 녹취해서, 안 그러면 작성을 해서 어떤 공인기관으로서의 저기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그것은 임현철이가 스스로 자기 진술서 형식으로 적어 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장학재단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돈 외에 장학금 주고 관리비 쓰고 그런 내용들을 수십 가지를 기재하는 종목 중에 두 가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귀청에서 돈을 안 받았다면 해명을 해라, 아니면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집어넣든지,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 탄원내용이 회신이 안 되고 있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뭡니까? 서부교육청장에게 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아버님, 이 아버님이 임영원씨입니다. 주었다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직접 제시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제시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어디다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서부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은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제가 매매한쪽 당사자였습니다, 부동산.

김갑룡위원

언제 매입을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97년 5월 2일자 처분허가서가 나와서 매매취득은 98년 7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보니까 97년 5월 2일에 처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처분허가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주었어요. 그 내용에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허가기간은 6개월로 한다, 부수적으로 허가대금은 얼마를 확보를 해라라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서 허가서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5월 2일에 이 허가서가 나갔는데 여기 보면 본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인은 98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7월 31일입니다. 8개월이 지나서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한시가 지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지났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다툼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그런데 11월 2일이면 처분허가기간이 종료된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갑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본인명의로 허가기간이 6개월인데 97년 5월 2일부터 6개월이면 11월 2일이 되잖아요. 그후에 어떻게 등기를 하셨어요? 소유권등기를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처분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각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그런데 저한테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까지 각종 연장공문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처분허가서대로 이행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소유권 이전될 때는 처분허가서 플러스 98년 8월 31일까지 처분허가서대로 이행하라라는 공문을 안산등기소까지 갖고 갔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 정상화 추진관련 독촉문에 보면, 이것이 98년 8월 31일까지 이사장 이하 전 임원은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위 기한, 이것이 바로 98년 8월 31일입니다. 위 기한 내 정상화 불가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알리오며, 또한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시 교육청 사체 81721-715, 97년 5월 2일에 허가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명시가 돼 있어요. 처분허가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바로 읽은 98년도 8월 31일까지 정상화시키기 바라며, 처분재산에 관해서는 97년도 5월 2일 처분허가서 내용대로 이행해라, 이 부분을 갖고 등기를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등기서류에 5월 2일자 처분허가서하고 그런 공문 2개가 더 포함이 돼서 등기 공무원이 그 때 비로소 등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 공문을 또 박덕식 과장이라고 서부교육청 과장이 안산등기소까지 직접 가져왔고요.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소송 등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본인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구길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부교육청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별안간 태도를 돌변해서 그런 공문들을 발행을 했으면서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정작 민사소송이 제기되니까 법원에다가 첫째는 처분허가를 6개월 동안 연장해 준 사실이 없음, 그 다음에 당 청에서는 안산등기소 등기 공무원한테 가 본 사실이 없음, 모든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1심 법원, 고등법원 재판장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 결과에서는 그 회신이 거짓이었다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 밝혀진 것을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런 공문들에 의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춤을 추거든요. 있었던 일을 뒤집고, 또 정작 관리·감독해야 될 장학사는 이사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자만 계속 양성하는 현실이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김갑룡위원

93년도에도 허가를 내 준 적이 있지요, 교육청에서?

고인

참고인

구길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관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때도 한 번 처분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네.

김갑룡위원

그 때도 이 처분허가에 의해서 부분적이지만 소유권 이전을 한 민원인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구길서 많습니다. 그 때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김갑룡위원

민원인이 민원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구길서 많습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 답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93년, 97년 해서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는 내려온 것은 어느 정도 아시지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복잡한 것은?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내가 바로 그제 서부교육청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복잡해지도록 수수방관도 수수방관이지만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게 바로 허가를 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93년도에 한 번 내주었고, 93년도에 토지처분허가를 내주어서 문제가 됐어요, 이미. 그런데 97년도에도 또 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진술한 참고인은 97년도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민원의 당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 토지처분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또 있어요, 비록 여기는 안 왔지만. 그러면 동 재단을 인가를 해 준 것도 교육청, 모든 재단의 인가를 해 줄 때는 인가만 해 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매하게끔 두 번에 걸쳐서 허가를 내준 것도 교육청이라고요.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게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이 사안이 작년 4월부터 한국과학기술재단과 소송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기재단은 73년도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안산시 대부북동 소재에 있는 임야와 전답 12필지 약 5만 4,000평이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인근 주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자 임원들 간에 분쟁, 횡령, 또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어서 97년부터 당초 12필지가 현재 28필지로 분할돼 있고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부교육청에서는 관련자를 고발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정상화 촉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미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법인재산이 무단으로 전매되어온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 과기재단에서는 2003년 1월 21일 새로운 이사진을 승인받은 후 무단이전 된 모든 필지, 28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청구소송, 그러니까 원인 무효소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도 감독청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본재산 원상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그런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진행상황을 봐서, 이것이 지금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데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만약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최대로 예우를 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게. 그것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인가청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복잡해지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지요. 재산처분을 할 수 있도록 93년도, 97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해 주었어요. 물론 해 주고 나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지요. 그런데 처분허가는 해 주었으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이분들이 임원 취임을 새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까지도 복잡한 문제가 계속, 소송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1일 임원 취임을 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 줄 것은 다 해 주면서 왜 이 재단을 관리 내지는, 2003년도 2월 21일에 해 줄 때도 원상회복시킬 것, 여러 가지 다 조건을 걸었어요. 내주면 뭐합니까? 지금 이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정상화되고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다 해 주면서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민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녹취록 나왔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갑룡위원

심지어 녹취까지 해서 공증한 인증서까지 500만 원을 주었대더라, 이것 맞다 하는 인증서까지, 또 녹취록은 5,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다, 녹취록까지 제출해서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해도 민원인한테 지금 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얽혀 있구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안으로 감독청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97년도에 재산처분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이때도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혀 안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임원 취임 승인을 또 왜 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2003년도에 왜 해 주었어요, 전부다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복마전에 교육청이 묵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복잡해지게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게끔 교육청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소송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 행정청을 관리·감독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중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안은 사안이고, 또 행정청으로서의 조치는 조치대로 말씀하셨는데 진행상황을 좀 더 분석해서…….

김갑룡위원

본 위원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뭐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답변이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잘 아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면 된다 이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끝으로 우리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내용 잘 들으셨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계속 가니까요. 하지만 지금 민원 제기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 토지를 자기네들은 돈 주고 샀는데, 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가 어떤 결말이 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실 텐데 어깨 좀 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앞서 유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서울시교육청 고용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2.2%, 법정 고용률 2%를 상회하는 %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 8월에 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정부와 12개 공기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서울시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2.2%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착오인지 아까 자료를 갖다 주신 분, 제가 보기에는 노동부에서 8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고용률이 갑자기 1.5%에서 2.2%로 0.7%가 뛰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노동부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 간 자료는 2004년도 자료고, 현재는 우리가 금년도에 채용시험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 전체 정원의 2%를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선위원

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만약에 2%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규 채용할 때 5%까지 증가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장애인 고용인원이 몇 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부감님께서 말씀드린 통계 맞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노동부 자료는 작년 12월 31일에는 9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올해 되면서 늘어나서 2.2%를 상회한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지역교육청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교육청과 본청과의 상호연계관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일선 교육장들과 본청과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해서 3개월 내에 회의했던 자료를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특수학교가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9개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아까도 지적이 좀 되었는데 도서관은 일반학교에 거의 90%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몇 %로 알고 계십니까? 몇 %가 지금 되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특수학교에 도서관 설치비율요?

이정선위원

네, 잘 모르시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8.1%,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13개 학교만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서도 굉장히 미비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특수교육이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학교보다 사실은 더 많은 아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 내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수학교 내에 도서관이 훨씬 더 90%, 100% 가까이 설치해 주는 것이 저는 형평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정선위원

부모들이나 아동들이 이동이 어려워서 다른 도서관을 갈 수 없고 공부를 할 수 없을 경우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는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교육의 형평상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밖에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약속해 주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기간제 교사 현황을 제가 봤는데 기간제 교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특수학급의 경우는 지금 미 보충된 교사가 초·중등 다 합해서 13명 이상이 되고 있고요. 휴직이 57명으로 되어 있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미 보충이 35명, 휴직이 19명 통계가 이렇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결원에 의한 기간제 교수가 많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작년, 금년 해서 특수학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산점을 그동안에 주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 특수교과 선생님들이 일반학교로 전출을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원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95명의 특수교사가 신규채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중등의 특수교사가 지금 현재 순수결원이 35명인데 내년도에 선발인원이 35명 선발해서 완전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결원이 27명인데 30명을 충원해서 오히려 여유가 있도록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어찌됐건 교육에 있어서 담당교사가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질적인 저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지금 보조교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사들 자체도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질적인 저하의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잠깐의 이동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2005년도 초등학교 정규교사 전담교사의 경우 법정 인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원수는 0.4%에 불과했는데 2005년도에는 4.2%로 굉장히 크게 교원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과전담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정선위원

네, 특수교사가 아니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특히 교과전담교사가 많이 확충돼서 2005년도에 법정 정원이 3,321명이었는데 배정인원이 1,802명으로 54.3%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법정 정원이 3,277명인데 2,265명으로 확충돼서 약 69.1%로 대폭 충원율이 높게…….

이정선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최대한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교사들은 직무가 너무 무겁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부분에 직무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에 토로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와 상의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야지, 지금 충원하고자 하는 인원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교과전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지금 초등은 이번에 거의 다 채워지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법정 정원에 모자라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과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선위원

아침에도 제가 교육감님께 예산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교원들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부족해서 교원충원이 어렵다는 부분은 참 공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문제 때문에 교원충원이 어렵다는 말씀은 조금 책임감 없는 대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런 쪽에 우선 먼저 배정을 하셔야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교육부 쪽에 항상 법정 정원을 채워달라는 의견을 계속 강하게 전달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결국은 공교육이 자꾸 질적인 저하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어민교사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 원어민교사가 몇 명이 들어왔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00명 들어왔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자료를 원했습니다. 원어민교사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그 외에 처우라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굉장히 처음 전화하는 담당자가 탐탁하지 않은 듯 굉장히 자료요구가 많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기가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초·중 졸업증명서만이라도 보내봐라 했는데 하루 전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 외국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제가 이 외국인들이, 각 대학에서 채용되는 교수들도 불법적인 사람 걸러내지 못하고 대학교수도 채용되는 상황에 많은 수의 100명이나 되는 원어민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하셨다고 지금 논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S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원에서만 채용하는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등급인데 여기는 지금 월 보수가 300만 원인데 월 보수만 됩니까, 아니면 보너스까지 같이 지급이 됩니까? 원어민교사 처우등급에 있어서 S채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석사학위 이상, 공인된 기관에서 영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보너스는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처음에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이 되었을 때 초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정보를 받겠습니다. 연간 한 2,200 정도 됩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2,200, 그러면 지금 원어민으로 들어온 사람은 월 300을 받으면 3,30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교사 연봉보다 일단 S등급은 높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정선위원

네, 얘기하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선 먼저 위원님께 자료 제공해 달라시는데 결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S등급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편의상 등급을 S, A, B, 1, 2, 3 이렇게 해서 여섯 등급으로 설정을 해놓았는데 현재 S등급은 없습니다, 1명도. 1명도 없고 지금 72·3%가 2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더더욱 이 자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S등급에 연수원에서만 채용, 이렇게 돼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S등급에 연수원에서만 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없는 등급을 왜 저한테 자료를 주십니까? A, B, 그 다음에 1, 2,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채용하려고 했으나 이런이런 등급은 채용등급이 없어서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세한 자료를 주어야지 자료를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만 저에게 주신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자료주실 때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잠깐만요. 궁금한데 대부분 미국 지역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를 미국 지역으로 본다면 그렇게 비치겠네요.

이정선위원

캐나다하고 미국 지역이 대부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만 대학이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보내온 졸업증명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각 A등급까지는 현지의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이것까지는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인기관에서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해서 단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채용업체에서 서류와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서류면접 심사가 있고 3단계로는 현지방문해서 직접 심층면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정선위원

현지방문이라면 현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미국까지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출장 가서 합니다.

이정선위원

하셨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받은 것은 전화면접을 한 것도 있습니다. 1차 사전심사, 2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준해서 국외지원자의 경우는 지원자수가 많은 지역은 현지 방문면접, 그 외 지원자는 전화면접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또 마지막 단계가 뭐가 있느냐면 특히 금년에 저희가 100명을 모집하기 그 이전에 금년 6월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서류로 대사관에서 공증한 학위증 사본과 대학교에서 봉인으로 보내는 성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만 해도 3,000개가 넘는 인가·비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굳이 돈을 없애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까지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협의회를 통하면 이 학교가 인가학교인지 비인가 학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분이 현지까지 가서, 현지 어디에 가셔서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00명이 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대학교수조차도 위법이고 불법인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마당에 많은 수의 원어민 교사가 지금 100명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짧은 시간에 잘 걸러졌느냐, 그리고 아주 전문성 있는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점검이 됐느냐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의 자격요건도 물론 문제가 되고, 일단은 제가 엊그저께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수협의회라든가 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저도 점검을 해 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지원요건에 관해서도 원어민들 아까 S등급은 없었다고 하시지만 A등급은 260만 원, B등급은 2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에 전부 배치되는 원어민 교사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영어발음도 좋고 영어에 있어서 능통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인력 중에서도 능력 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또 학원에서도 능력 있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왜 굳이 원어민이 꼭 해야만 하느냐, 초등학교에서? 작년에 감사 때 이은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원어민을 하려면 중·고등학교가 낫지 않겠느냐, 영어실력을 키워가는 사람들한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고민을 한 흔적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집이 주어지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집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집을 마련했을 때에는 월 50만 원씩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등등해서 무상 임대가 되고 있고 지금 굉장한 예우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우리나라 정말 실력 있는 학원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쪽에 구미가 당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어연수를 갔다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우를 해 주면서 과연 원어민 교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 하고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입력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적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는 일단 100명이 들어왔지만, 물론 앞으로 평가는 자세히 돼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훌륭한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라는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단계별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저도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어민 교사들의 역할이나 효과 면에서도 확실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또 하나는 학습부진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부진아에 관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부진아에 관한 예산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55억으로 자료나 CD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학습부진아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3년도에는 0.15%였는데 2004년에는 0.38%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연구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연구원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자료들이 과연 현장에서 몇 %가 쓰여지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딱 맞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높은 데는 80%, 대부분이 한 10%에서 20%.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관해서 쓰여지는 예산내역에 보면 지금 초·중·고 다 합해서 5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55억이 들어가고 있는 이 자료들이 우수사례집, 부진학생 지도자료집 및 책자, CD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지금 10%, 20%대 되는 이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55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설문지가. 그러면 그 설문지를 누가 받아서 체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물으면 그 자료를 활용하는 선생님한테,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느 선생님한테 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고 답을 받는다 이 얘기지요.

이정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어제 연구원장님께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진학생에 관한 자료만 말씀드리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활용도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만의 자료개발이라든가 잔치로서는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스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더라도 정말 쓸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정선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지역청에서 운영하는 학습 권유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꿀맛닷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학교에서 과연 숙제를 내줄 때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해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꿀맛닷컴 몇 십만 명 회원수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사교육비가 필요 없을 만큼 쏟아지는 많은 자료를 정말 다양하게 한다면 아이들이 다른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심하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선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숙부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인종위원

오전에 우리 장기만 위원이 질의했던 동호정보공고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볼까 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서인종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서인종위원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까 합니다. 동호정보공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9월 14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동호정보공고 이전계획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하튼 동호공고 부지에 초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부결이 됐고, 부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의 대책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호공고의 학교 이전계획이 9월 14일에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설립 계획이 동호공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설립계획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부분이 수정된 채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호공고만 보면 부결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때 논의된 것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부결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용산구 쪽에서 현실적으로 반대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이나 설득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교원 수급이라든지, 또 커리큘럼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또 자료를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가지고 용산구청장님을 뵙고 학교이전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용산구에서는 서울시장님이 영어마을을 운영하기로 이미 공약을 해 놓은 사항이라 지금 용산구민들은 전부다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용산구의회에서는 동호공고가 오는 것을, 설령 학교가 영상과학고등학교로 특성화돼서 오더라도 반대한다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오게 된다면 본인이 가서 거기 공사장에 드러누워서 반대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용산구의회 구의원들 대표가 저희 교육청에 와서 용산구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마찰이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통과를 못하더라도 용산구청하고 더 접촉을 해서, 용산구보고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계속 용산구의 주장대로 저희가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으니 서울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만일 영어마을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그대로 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면 그것을 재원으로 동호공고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전하는 계획도 수립을 할 테고, 최종적으로 아무튼 그 계획을 조속하게 확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용산구청에서 영어마을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포기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영상과학고등학교가 간다는 것을 혐오시설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설득을 해서 용산구의 수긍을 얻어내면 다시 의안으로 성립시켜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이전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공고가 이전한 자리에 학교신설 계획은 성동구 쪽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문제, 또 중구 쪽에 초등학교가 지금 청구나 장충초등학교를 다녀서 학교가 꽤 멀고 과밀하게 돼 있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용산구에서 그 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구청의 초등학생을 수용하는 것은 용산구 쪽에서 보면 남의 구의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자기네들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영어마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용산구 쪽의 공원용지, 최박사 테니스장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그쪽에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용산구에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우게 된다면 용산구 쪽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서 초등학교를 세우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호공고 이전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것만이라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해당 지역교육청인 중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조속하게 학교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용산구에 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아주 동호공고와 중구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만 용산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저희가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런 반대들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저희로서는 관건입니다.

서인종위원

또 얘기를 듣기로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얘기를 또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안형태가 다른 계획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의안은 수정 통과돼서 이미 교육위원회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공고 이전하는 것은 따로 집행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재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용산구의 처리상황을 봐가면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조속하게 처리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 이전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학년단위로 1년 단위로 대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된 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해가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구하고는 조속하게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만의 하나 염려가 돼서 여기에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 동호공고처럼 얘기치 못한 일이 지금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만의 하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저희가 강행해서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종위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안전하고 즐거운 우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딱 하나만 물어볼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고등학생이 폭력을 했다든가, 또 절도를 했다든가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을 거쳐서 검찰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폭력을 했다든가 절도를 했다든가 하는 학생이 경찰서나 검찰로 이송되어 가는 그 와중에 우리 실질적인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생활지도담당 부장이 관여해서 교육적인 의미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그대로 그냥 경찰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고요.

서인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폭력을 가했다든가 또 어떤 절도를 했다든가 이런 학생이 경찰에서 잡혔어, 경찰에서 잡혀서 검찰로 이송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있었을 때 과연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나, 또 교육청에서나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인종위원

경찰에서 학교로 연락이 아마 오겠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사안을 조사를 합니다. 하고 이 경찰조사를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서 교육적 차원에서 선처를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데도 그것이 법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교로서는 다른 조치가 좀…….

서인종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겠다고 느껴지고, 즉 말해서 학교에서 폭력을 했다든가 절도를 했을 때 학교에 그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생활지도 담당이 있습니다.

서인종위원

그러면 생활지도 담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분기면 분기별로 어떤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안이 발생해서 종결되면 그 사안이 들어옵니다.

서인종위원

이것은 내 주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학교에서도 전무하고, 그것이 교육청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 것도 물론 보고는 하겠지, 몇 학년 몇 반 어떤 학생이 어떤 일로 인해서 폭력을 했다든가 이랬으면 이런 것이 보고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까지 행하는 것도 꼼꼼히 알아서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몇 마디 했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인종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서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비 학생수용에 관해서 학군조정에 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저출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지난 6월 30일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서 학교시설 및 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발표한 신문을 봤습니다. 이때 발표에 의하면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중등, 초등학교를 과다하게 신설하려는 향후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 눈 보듯 뻔한데 도대체 대학은 구조조정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초등, 중등은 과잉공급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논조의 신문을 읽고 제가 이번 감사에는 이것을 꼭 짚어야겠다는 의식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출산에 대해서 앞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신문에도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학교설립계획을 종전에 갖고 있던 장기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대학 교수에게 용역을 맡겨서 전국의 학교수용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서 2차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이나 저출산율에 대한 추정을 면밀히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학교가 과다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저희가 재점검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설립계획을 3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수용계획은 5년까지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자료고, 3년까지 계획은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나온 이후로는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학교, 이미 건축이 진행 중인 학교,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지역이 전혀 수요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다 봐서 별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라든지, 뉴타운지역이라든지, 학교설립이 학교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누가 봐도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학교설립계획이 되어 있고 걱정하신 대로 과대학교라든지, 과밀학급이 심해서 하는 것은 아주 누가 봐도 명백한 최소한의 경우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줄여서…….

박덕경위원

너무 길게 답변하시는데 대학교는 그러니까 고등교육정책은 구조조정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초등, 중등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초·중등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라 대학처럼…….

박덕경위원

여기 보십시오. 저출산 대비 교육청에서도 낸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학생이 초등학교가 약 71만 명, 2010년에는 61만 명으로 10만 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이면 1,500명씩이 한 학교를 다닌다면 70학교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조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또 지하철이 거미줄같이 연결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버스 중앙차선제로 해서 버스도 이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근학교가 통합해서 학군조정이 필요하고 또 이것으로 학교신설을 안하는 돈으로 교육재정에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내년에도 18개 신설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또 계획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학생수가 너무 적어도 사실은 공부 열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학생수가 줄어도 안 된다니까요, 학교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원거리를 다닐 수 있어도 지금은 지장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라 이런 얘기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등, 중등교육과정은 굉장히 열의가 있어, 그래서 고등진학률은 세계적으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대학 진학률이 정말 높습니다, 수준이.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는 수준이 어때요? 대학 들어갔다고 쳤을 때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하기가 쉬워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교육 열기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교육에 불만이 많아서 1년에 이민가는 수가 1만 명에 초래한다는 통계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정말 모순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교육열을 보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보면 무조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리 서울시 교육청만이라도 세워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서울시 학군제도에 문제가 있다, 반드시 서울시 학군제도가 이제는 11학군이 아니고 예전에 5학군이라든가 6학군과 같이 광역학군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찬성을 70%가 했어요. 광역학군으로서의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군조정 문제는 앞에 초등학교 예를 들면 조금…….

박덕경위원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세요, 이 답변은.

정택

공정택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하세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죽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리저리 죽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군조정, 특히 동작 그쪽이 서초 쪽하고 길 하나 사이를 가지고 이군현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야, 이것이. 저는 그 때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실제가. 제 임기 안에는 절대 서울시내 학군조정이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 국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끌시끌한데 그냥 온통 시끄러운 그런 상황은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신문에서 대서특필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늘 개발만 계속할 수가 없고 해서 과거에 거기에 관여했었던 그런 연구를 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팀에다가 학군조정을 위한,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학생들에게 평준화체제하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학군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광역학군을 조정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몇 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을 경솔하게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많은 계획을 움직여서 여론을 전부 수합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계속 주장한다고 그렇게 몰아가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가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역시 사당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길 하나 사이로 서초구가 돼 있어서 저도 이것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원 중에 한사람이라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BTL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지난번 신문지상에서도 지역교육청 빚더미 이렇게 해서 서울신문에 나서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빚이 한 1조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민간투자를 해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향후 5년 안에 70여 초등학교가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역시 신축학교가 18개나 되고, 또 이 자본이 거의 반 이상은 BTL사업으로 민간의 빚을 얻어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자꾸 지는 것에 대해서?

정택

공정택교육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교육재정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웰빙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장담을 해 놓았는데 지금 당최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고 말아버릴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만드는 부분도 재검토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긴급한 신설학교는 또 만들 것은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BTL사업도 이것 분석을 잘 해서 완전히 BTL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면서 신설학교 관계는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BTL사업 추진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BTL사업으로 민간투자를 하면, 저는 사실 지방채보다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자가 더 비싼 것으로 저는 환산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김충선위원장

배우창 국장은 들어가세요, 서 계시지 말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공공 이율에 0.5% 정도의 사업비를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BTL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고, 기채로 한다 그러면 기채를 장기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서, 장기간 한다고 해도 3년 내지 5년 후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개축물량이 상당수가 있고, 또 신설학교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수립한 BTL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배려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중앙정부 내지 국가차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각 시·도별로 시장 및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 지역의 교육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박덕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장영호위원

그냥 해요, 그냥.

김충선위원장

그러면 이은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쉬었다 할 수도 있는데 쉬었다 하면 교육감님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냥 계신 김에, 사실은 제가 현안문제 몇 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아침에 못다한 몇 가지만 정책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왕 계시니까요, 어렵게 앉아계신데.

정택

공정택교육감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현안에 관한 것은 이따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기채문제를 조금만 더 제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꼭 교육감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오전에 서울시로부터 전입금이 안 들어온 게 지금 얼마지요? 2,650억 원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이 연말까지 이명박 시장이 주기로 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이은석위원

그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일단 기채를 갚는 데 쓰는 것이지요, 기채를 발행했으니까? 그것이 안 들어와서 기채를 발행했으니까 이제 기채를 갚는 데 전액 쓰는 것인가요, 그것은?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을 빼내야지요, 그 부분을.

이은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지난번에 1조 387억 원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기채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은석위원

들어오면 기채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아직 발행을 안 했다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그것 위헌 소송 제기해 놓은 상태지요? 이것이 좀 길어져서 내년까지 갈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서울시장하고 얘기가, 부시장하고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 때 국정감사 때 호되게 국회의원이 몰아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감채기금으로라도 빼놓았다가 연말 이전에 이것을 바로 조치를 해 주겠다, 답변이 그렇게 옵디다. 그런데 저쪽에, 쉽게 말하자면 연말 이전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고 국가에서 부담을 해라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그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요.

이은석위원

그렇게 나오면 교육부에서 올해 것 부담해야 되나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지요.

이은석위원

그렇게 되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희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든 국가가 부담하든…….

이은석위원

상관이 없지요.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희들 중등 봉급을 안 준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걱정 안해도 되는데 만약에 헌재의 판결이 길어져서 내년까지 갈 경우, 그럴 리는 없겠다는 판단이시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오죽하면 제가 그러면 그 늦게 준 것에 대한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부담까지도 부담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소리까지도 했어요.

이은석위원

지금 서울시 기채에서 이자가 몇 %입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이자가 1,000억 차입시 하루에 1,160만 원의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몇 %지요, 연리?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그것이 한 4점 몇 %…….

이은석위원

저는 한 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서울시 기채가 한 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채 발행한 거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기채 발행이 그 정도고요. 지방채 발행과 저희들이 농협에서 일시 차입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 차입의 이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기채발행을 억제하고 농협에서 일시 차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기채는 6%지요?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아마 6%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은석위원

그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규종

한규종재무과장

단기적인 상환조건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nb sp;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왜 그것을 한 번 더 짚었느냐면 저는, 교육감님 계신 김에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어서 제가 또 추가로 하는 것인데요. 사립학교는 분명히 건학이념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자기네들 교육철학에 따라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커리큘럼이나 교사들 월급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교육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훑어보았더니 이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사립은 사립의 건학이념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차제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는 교육감님도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서, 물론 모든 게 원론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평준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의 모든 정책과 다 연결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립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줄여나가십시오. 줄여나가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하십시오, 교육감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사립을 공립하고 똑같이 하면 둘 다 부실해집니다, 공립도 부실해지고 사립도 부실해지고. 그래서 차제에 사립은 건학이념에 따라서 니들 학교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자립형 사립고가 서울에는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가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전입금 비율이 한 20%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로 낮추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준자립형 사립고로 일단 전환했다가 그 다음에 재정적 여건이 좋아지면 완전 자립형 사립고, 그 때는 자립형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도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등록금 자율화시켜 주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하면 저는 공립은 공립대로 우수해지고, 사립에 들어가는 그 돈을 공립에 투입하고 사립은 또 사립대로 자기네들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차제에 교육감님께서 이런 결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신청을 받아보면, 제가 일선 사립학교에다 물어봤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로 신청을 받아준다면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네는 찬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있는 명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대찬성이라는 거예요. 지원도 적게 해주어도 좋지만 간섭도 적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좋겠다, 그런 학교가 제가 알기에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속칭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명칭은 자율학교라고 해서 사학 쪽에다가 자율성을 좀 인정해주고 수업료도 인상해서 받을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귀족학교라는 말 듣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면 수업료를 많이 걷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은 학생들 학부모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 은평이다 하면 은평뉴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돈 많이 가진 기업이 거기로 들어가서 마지막 육영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참 봉사를 한다 이런 독지가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별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시장님 앞으로 신청을 몇 건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학생들한테 공납금을 세배로 받아서 한다면 결국 귀족학교라는 소리 듣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11월, 12월까지는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속칭 말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한번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가 얼마나 들어오겠나, 또 조건을 이렇게 걸었을 때는 얼마만큼 들어오겠나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이은석위원

귀족학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상당히 귀족학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가 비싼 돈 내고 우리는 고급 양질의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귀족학교라는 표현을 꼭 써서 부정적인…….

정택

공정택교육감

아니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디다.

이은석위원

다른 쪽 표현은 따질 일이 못되지요. 교육은 진짜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교육에 어떤 이념이 섞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교육에 이념이 섞이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격차 고착화라든지 이런 식의 위험한 발상이 끼어드는데 저는 이것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돈 내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겠다 하는데 그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빈부 고착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념 문제지요. 이념 문제를 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념은 이념으로 해결해야지요? 이념이 교육에 섞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 교원단체 주장에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념이 섞여들면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시장원리가 도입되면 고등학교에 그런 원리를 도입하면 비싼 등록금 받고 학교 공부를 못 가르친다 이런 소문나면 거기 지원 안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수한 학교로 사립은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투입했던 재원을 공립에다 투입하면 공립도 우수해지고 사립도 우수해지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TF팀을 구성하셨다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쓸 재원이 없는데 올해는 어떤지 제가 연구해 봐야겠지만 2005년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과학교육 활성화하겠다, 영어연수교사 지원하겠다, 저소득층 중식지원 확대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에 대폭 삭감되었지요? 과학교육활성화도 대폭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도 삭감이 되었네요, 좀 깎였네요. 그런데 서울학력신장방안 홍보비는 좀 늘었네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것은 제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서울학력신장이 돼야지 홍보비가 느는 것은 좀,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학력신장방안이 나왔으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은석위원

아침에 교육감님하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사안의 연장성 사안인데요. 학업성취도평가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기초학력평가는 하고 있지요.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은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초학력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가서 평가를 했을 때 그 학생이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개인별 변화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지요. 기초학력평가 하나마나지요. 개인별로 추적을 해야지요, 그것은. 기초학력이 미달했을 경우 거기에 전담교사를 둔다든지, 물론 그것은 사교육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교육에서 먼저 부담을 해야지요. 해서 이 학생을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학년 학생이 6학년이 돼서 그 학생이 얼마만큼 발전했다 이런 변화를 추적하는 것보다는 3학년 학생들을 기초학력평가를 했을 때 수학이 정말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왜 떨어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교과내용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평가문항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좀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처방도에 따라서…….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개인관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개별관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결국 그것은 공교육에서 관리 안 해주면 사교육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까지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전담교사 두고 예를 들어서 담임한테 수당을 더 준다든지 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사후관리는 돼야 진단평가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1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얼마만큼 발전했는가를 봐서 전체적으로 성적평가를 해서 바로 그것을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에 즉각 반영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6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은 하여튼 교육과정에 따라서 각 학년별로 달성목표가 다 있지요? 이것을 가르쳐서 학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교과달성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는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학년, 6학년, 중 1만 할 것이 아니라 3학년 이상부터는 다 해야 됩니다, 전 학년을. 전 학년을 매년 다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청의 임무는 완수되는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뿌려놓고 물론 교육부에서 했지만 점검을 안 하는 형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 1, 중 2, 중 3 다 해야지요. 해서 부진학생들 중점지도도 해야 되고, 물론 정책적 평가도 하고, 정책적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교육청의 임무는 그나마 완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학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국적으로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고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도 역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는 매 학기 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별 비교라든지, 학교별 비교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것이 그 평가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업무를 주로 어디서 하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나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어떤 평가를요?

이은석위원

기초학력진단평가 주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은석위원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평가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지금 고등학교에…….

이은석위원

교육청 주관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은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제고사 형태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중학교 이상은 전부 일제고사 형태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다 자율적으로 맡겨놨지요.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정택

공정택교육감

거의다 맡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데도, 전체적으로 하는 시·도도 하나 있어요.

이은석위원

교육청 단위로 하는 데도 있지요.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는데 그렇다면 아침에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드릴 때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거기는 외부적 요인이 없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저도 앞으로 1년쯤 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간 비교를 못하도록, 쉽게 말하자면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체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은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교원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어려우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감의 교육적 소신이고 책임의식이고 뭐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점진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목표 중에 한민족공동체의식함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이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안보여서 제가 또 한번 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것이 통일교육, 안보교육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거기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봐요.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으로 한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생각하는 한민족공동체의식함양은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학생들이 느낄 때 그것을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문화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런 식의 자각을 할 때 개인적 자부심이 생기고 자아정체성이 획득이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연결될 때는 그때는 한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연결될 때는 국가 우월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돼야지 왜 한민족공동체의식함양이 왜 통일교육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민족의 문화의 우수성, 한글의 우수성, 이런 식으로 교육이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역시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한민족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다른 교과영역에서 전부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한민족공동체의식함양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쪽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은석위원

다른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무슨 포스터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주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죽 읽어보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국장님 하시는 것은 사실 실제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글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던데요. 제가 주제를 보니까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더 많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한글날이라든지 또는 논술지도 할 때의 주제라든지 등등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이런 식의 교육도 해 주어야 된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 결코 이것이 정치논리에 휘말려서 통일교육이나 안보교육만 해서는 결코 한민족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이은석위원

그러면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서인종 위원 안 들어왔어요? 전찬환 기획관리실장하고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앉으셔서 재확인하는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인종 위원이 동호공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저한테 답변하는 내용 그대로 일관되게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두루뭉수리,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이세요. 그래서 확약을 받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공공시설 설치를 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20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후에 추진하는 식인지 뭔지 몰라도 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을 늦게 제출해서 부결이 됐으니까 이것이 취소다. 이런 불합리한, 이런 엉터리 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책임을 져도 한참 져야 될 중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취소된 게 아니다,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예산이 20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살려서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두 실·국장님, 맞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금년 말 안으로 그동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라도, 금년 말 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안한다든지 양단간에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이전 계획은 시 교육위원회 통과가 돼야, 예산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학교이전 계획은 사실 성립이 돼야 됩니다. 사전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만 먼저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동의안을 내서 심의를 받든지 말든지 하시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늦게 동의안을 냅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아침에 그랬어요. 정책수립을 할 때 모든 관계기관에 전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작성되면 시 교육위원회에 회부할 것은 전부 회부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을 세운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지, 늦게 말썽이 생기니까 교육위원회에다 회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지요? 잘못된 책임으로, 금년 안에 원인행위라도 해 놓으세요.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금년 말 안으로 원인행위를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 약속할 수 있으시지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조금 서둘러서, 용산구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예민해서 빨리 접촉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연말 이전에 원인행위를 잘 해서 계속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만위원

글쎄, 교육감님 답변도 그냥 애만 쓰는 정도고 한다, 안한다는 결론적인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데모부대가 막 세게 밀어붙이니까 당최 그냥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장기만위원

용산에서 제기하는 민원은 완전히 지역이기주의입니다. 님비현상입니다. 왜, 분명히 특성화 학교로, 방송영상학교로 전환해서 자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전부 구상을 해 놓았는데, 멋있게 잘 해 놓았어요. 그것을 설득을 해서 용산구가 좋아지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 뭣 때문에 그 학교가 못 오도록, 구청장이 포클레인 앞에서 드러눕겠다, 절대 반대다, 이런 식의 몰지각한 그런 행동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주는 교육청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위원회도 문제고. 교육감님, 이번에 예산 20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것 꼭 집행이 되도록 금년 말 안으로 해 주십시오. 확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서둘러서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아이 참, 저렇게 애매모호한 말씀만 하시네. 계속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언론기관이라든지 관계 요로에 내가 호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청 행정이 이렇다 그러고 내가 폭로 한번 해 볼까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폭로하지 마십시오. 취지를 잘 알아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한심스러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모든 것이 민원 때문에…….

장기만위원

민원이 민원 같아야지요. 민원이 민원 같으면 받아줘야지요, 물론.

정택

공정택교육감

거기다가 영어마을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장기만위원

이런 놈의 구청장이 어디 있어요? 그 시설을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 관할이 아닙니까? 아니, 시장이 말이지 자기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놔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구청장이면 전지전능한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법도 없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 말 안으로 원인행위라도 해서 이것이 완전히 무산이 되지 않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확답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경복 교육정책국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 사무 중에서 16가지 사업을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게 여기에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 질의하기 위해서는 이 밤이 새도록,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해도 모자라요. 그렇지만 자료 준비하랴, 수감을 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대로 2004년도 폭력실태에 대해서 가해학생수가 1,871명, 물론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따돌림이 1만 9,600명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기만위원

거기다가 이민, 유학 해서 한국에 살기 싫어서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1,200여 명이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 인정, 인정받지 못하고 도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실태입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일선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돼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아니, 열심히 안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추방협의회 운영 연간 2회, 또 사회질서확립추진위원회 운영 연 1회, 생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 및 장학 실시, 그리고 불량서클 해체지도 12개,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폭력방지대책이 뭐냐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협조체제유지, 말하자면 경찰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온적인 방법 가지고 근절대책이 될까요? 경찰서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 미루고 아주 미온적으로 나와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실히 무슨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완전무결하게, 아주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이것이 근절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우리가 경찰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서울시 전역을 거쳐서 101개의 협의체가 종전과 달리 경찰, 학부모, 지역주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회의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현재로서는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학교폭력방지법을 강화시켜서 북한은 감히 그런 폭력 같은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야말로 획일화, 규격화된 생활의 학교수업에 대해서 그런 양산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서 그래서 무서워서도 못하도록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장기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교육정책국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조규성위원

우리가 장시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자리를 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가 교원의 어떤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면 교원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시범운영학교 선정과정에서 학교 내에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민주적인 지도를 발휘해서 학교구성원 간에 친화력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장학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서 시범학교 운영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범학교 운영이 잘 돼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언론에서 보면 지금 수능 이후에 아마 어떤 행동으로 보일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각 단위학교에 연가투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미 공문이 두 번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있을 때 경찰과 협조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좀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좀 한번 대규모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선 선생님들하고도 소규모로 같이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내놓는 이와 같은 평가제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점검해보면,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점검을 해보게 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우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따로, 장애우들은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단계 발전된 우리가 서로 가까이 친숙한 용어로서 하는 것이 장애우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장애우를 아무리 신경을 써도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우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2만부를 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제가 폐기해서 그것을 자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박덕경위원

장애우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조규성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따가 또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장애인협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해서 우리가 용어선정 같은 것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장애인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예산만큼은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 거의 최고로 반영된 수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에 대비해서 2.83%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2위 되는 수치고, 금년도에는 그 예산에 100억 이상을 더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1,46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특수교육 예산증액에, 또 사업에 합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수학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학교에도 장애인들이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대략 이런이런 것이 있다. 이것 2.83%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특수학교에 대한 이런 것이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특히 29개 특수학교에서…….

조규성위원

특수학교 말고, 일반학교에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일반학교에 장애학생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어디에서 주체가 돼서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해당 학교입니다.

조규성위원

해당 학교에서 따로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것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여의도 고등학교에 있을 때 거기에 약시반 학생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봄·가을로 선생님 지도하에 그야말로 소풍도 가고 수영도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왔습니다.

조규성위원

학교에서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각급 학교에 하고 있는 실태, 내가 다음 번 예산 때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일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원단체에서 보면 장애인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장애극복 극기훈련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쪽에 예산을 주어서 하기보다는 이쪽에 예산을 받으셔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항목에 위배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좀 변칙적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기 어떤 위원님들도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꼭 그들만을 하지 않고 같이 있잖아요. 거기 일부 학생들이 어울려서 가는 방향,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지금 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화장실을 겸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전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선적으로 시설해야 됩니다.

조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학교도 되어 있다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조규성위원

아니 특수학교 말고 일반학교에 대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있어도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다니고 있으면 화장실이 다 되어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조규성위원

제가 사실상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만 내가 시간절약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여성화장실확장운동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남성들이 무관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성화장실확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책자에 보면 1,038쪽에 보면 남녀화장실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교묘하게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장수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양천구에 장수초등학교가 준공을 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직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조규성위원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발주할 때가 그 전이었다 이것이지요. 작년 2004년 7월 1일 이전이었습니까, 발주할 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역청에서 발주한 것이라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여기에 보면 시행일 이전 허가받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조규성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법망을 피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1,038쪽에 보면 상암고, 우이고, 자운중, 이것은 고등학교 경우에만 남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상지초, 그 다음에 상암중, 창천중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상지초, 내가 중학교 실태는 남녀공학인지 몰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상지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보면 남자변기가 67개, 여자변기가 53개로 돼 있어요. 이것은 위반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1 대 1로 해야 된다는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안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2004년도 1월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제정이 돼서 7월 1일 이후에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남녀의 변기수를 1 대 1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 4월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학급당 변기의 숫자를 어떤 게 적정한 수가 될까 해서 대충, 남자는 대변기도 있고 소변기도 있고요. 그것을 합친 숫자하고 여자의 대변기 숫자를 같이 하도록 지금 그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학급당,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에 8.3명당 한 칸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예를 들면 여학생 8.3명당 대변기를 한 칸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다면…….

조규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야기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자화장실의 변기수는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숫자와 대변기 숫자와 같거나 많거나, 그것을 지금 설명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 되고, 이것 이렇게 해서 만약에 1개라도 모자라면 제가 절대 이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준공한 사람도 문제고 감독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설계한 사람, 그런 설계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 회사, 절대 앞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제가 교육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학교에 와서 공사를 해서 하자 같은 것을 많이 발생하게 하고 만약에 위반하고 그렇게 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절대 응시, 응찰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현재도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조규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왜 대기업은 안하고 맨 중소기업만 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달청이 그 공사를 배정하는 지명 군이 있습니다, 업체에. 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수를 할 적에도 꼭 법망만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수도 해 주고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 얘들이 집보다 지금 학교 화장실이 환경이 나쁜 거예요. 그래놓으니까 그것을 해결을 못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집에 용변을 보러 간다든지. 우리가 용변을 참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이들 화장실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기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아직 준공이 안 된 학교가 있으면 우리 교육감님한테 특별예산을 받아서, 예비비라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아마 교육감님 그것 절대 부정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내주실 것입니다. 부감님이나 실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다 그런다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꼭 늘려서 규정보다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 하시지요.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은석위원

지난달에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혁신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있었습니다.

이은석위원

여기서 최우수상을…….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가락고…….

이은석위원

가락고가 차지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학교 혁신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 혁신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안점을 맞추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 무슨, 우리 교육감님이 웰빙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웰빙 교육환경, 말 그대로 어떤 하드웨어적 부분을 혁신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업내용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어떤 교육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혁신에다 초점을 맞춘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쪽에 변화를 교육수요자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은석위원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해야지요. 그런데 가락고등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가락고등학교가 소프트웨어 쪽 혁신사례가 있었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나머지 다른 쪽도 좋은 학교를 만드는 쪽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거의가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많은 부분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신문에도 보도됐었는데요. 이 학교의 최우수 혁신 핵심사업은 급식실, 교무실, 보건실 등의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사들의 공간인 교무실의 리모델링 비용이 2,654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45개 교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674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혁신입니까? 이것은 웰빙 교육환경하고도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또 하나 제가 의혹을 갖는 게,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의혹이 아니라 교육계에서 갖고 있는 의혹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을 한 학교들의 교육청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받은 학교들이 거의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무슨 담합 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혹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미리 찍어놓고 여기다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준 것 아니냐?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은…….

이은석위원

없을까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없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락고등학교가 11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우수상을 받은 고대부중은 7억 2,800만 원 정도, 장려상을 받은 동대문중 같은 경우는 무려 39억 5,800만 원, 한강중 같은 경우도 한 6억 가까이 받았고요. 거의가 고액의 지원을 받은 학교들이 전부 수상학교로 결정됐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마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가족들이 있어서 아마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심사기준 배점을 보면 창의성이 10점입니다. 효과성이 10점이고, 과정성 10점, 파급성 10점 이런 식인데요. 이런 창의성이나 효과성, 파급성 같은 게 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액 지원된 학교가 공교롭게도 거의 다 선정이 됐다는 게 배점기준이 안 지켜진 것 아닙니까? 창의성, 과정성, 파급성 이런 게 적용이 됐다면 그 떨어진 학교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물론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학생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평가받은 21명의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성적표 대신 학생 스스로 수업태도와 목표를 기록한 36쪽짜리 소책자 성적표를 만든 초등학교, 이런 게 교육혁신 아닙니까? 전교생을 상대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 중학교,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게 교육혁신이에요. 교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급식실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어떻게 교육혁신 최우수상을 받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심사기준이 추상적이고, 또 채점위원들이 아홉 분이셨는데요. 상중하로 해서 1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에 의외성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발표할 당시에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조리 있게 발표한 면이 너무 어필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경진대회 하는 것같이 사전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고 추후 발표는 점수를 좀 적게 주어서 발표에 관한 점수를 합산하게 한다든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저희들도 약간 의외인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가에 관한 것을 개선을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점은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고 많이 그것을 걱정하셔서 저희들도 그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언론의 지적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진짜 이상한 대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 없는 학교, 예산지원 못 받은 학교는 어떤 학교도 수상학교에 들 수가 없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마 단순 집계하는 평가의 그런 오류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육혁신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그 때 포상이 1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부감님을 모시고 간부님들과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해서 1위보다는 2위를 올리자 해서 이 학교가 교육부 쪽 대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위를 안 올리고 2위를 올렸다, 그 자체가 벌써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대회하고 저쪽에 나가는 대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것을 좀 참고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다음 대회 때는 더 세심한 준비를 해서 걱정하신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최우수 혁신고교는 500만 원 들여서 골프연습장까지 만들었네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진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이은석위원

몇 가지 현안문제만 조금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현황,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 교육지원국장님이신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이은석위원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개선이 안 되네요. 올해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단 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올해도 역시 한 46개교나 되네요. 13.5%나 되네요. 재단 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이 몇 %지요? 2%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4대 보험의 보험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은석위원

4대 보험이니까 2%지요? 2%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한 10억, 20억 정도 되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법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은석위원

네, 학교별 부담금.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별로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은석위원

안 되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은석위원

한 1·2억 정도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보통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은석위원

그나마도 안 되고 법인을 운영했다면 이것은 양심불량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립과 사립의 구별이 없다 보니까 무임승차해서 그냥 그까짓 것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인데 이것 제재를 왜 안합니까? 재단 전입금을 안 내는 학교, 규정에 미달되는 학교 이런 학교는 앞으로 재정지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단 전입금을 10%를 낸다든지 20%를 낸다든지 이렇게 우수한 재단에는 재정지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최소한의 의무도 안하고 지원금만 받으려고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난 회기 때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답변 저희가 쓴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이은석위원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중에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학교 운영비 중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그런 면에서 주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저희는 70%가 사립학교인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는 재력이 있는 학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은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평준화체제에서는 법인이 부담을 못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단에 책임이 있지만 피해는 학교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더 연구를 해서 전입금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전입금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발 이런 식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제가 그저께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새학교증후군요.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지금 교실사용 허가를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준공검사 같은 것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준공검사 항목에다가 반드시 신설학교는 저것을 넣어주십시오. 새집증후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기 측정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항상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 되었을 때만 학교 사용허가를 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새집증후군의 개념이 나온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면 문제지요.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좋다 치고 앞으로라도 학교 준공허가를 내주거나 교실 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측정치를 제시하게 하십시오. 제시하게 해서 여기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교실 사용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것도 어디 조례상의 문제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보건 관련된 규칙에 일산화탄소하고 먼지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 도중에 최순영 의원 잘 알고 계시지만 검사를 해서 교육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했고 그 결과가 최근에 11월 4일에 교육부에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예요.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지요. 내 아들 딸들의 문제지, 건강의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따집니까?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법이 그렇게 시행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법 제정되기 전에도 지금 보면서도 몇 차례 지역교육청에도 그런 지시를 하고 또 설계 중에 있는 것, 시공 중에 있는 것을 친환경자재로 쓰도록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들은 전부 친환경자재를 썼고 최순영 의원이 저희 관내 8개 학교를 검사하셨는데 그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개교한 학교를…….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실 사용허가나 준공할 때는 반드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사용하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원평가문제 조규성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교사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하고 있습니까? 교과내용 이해도라든지 이런 조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7차 교육과정이 쉬운 것 아닙니다. 저도 2·30년 교육받은 것 지금 보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선생님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상대로 교원평가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 조항은 교원평가 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상대로 교과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도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또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못할까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반대는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 방법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이런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교사를 상대로 일제조사하면 이것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교육연수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들 연수를 하곤 하지요. 연수하면 연수결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결과를 측정합니다. 연수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연수내용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60점 이하면 미이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나 되느냐 했더니 이수율이 100%라 그럽니다, 연수내용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래서는 연수가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연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연수도 앞으로는, 연수가 결국은 교과내용 이해도와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수를 이것을 교원평가와 연결해서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시면 안 되겠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패스율을 60점이 아니라 70점, 80점으로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연수를 받아서 성적 우수한 교사들은 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없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연수에서 성적이 불량하게 나온 교사는 재이수를 시키든지, 재연수를 시키든지, 성적이 우수한 교사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승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실질적인 연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60점을 70점, 80점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은석위원

아니 저는 꼭 그것이 아니라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방법과 연수결과측정, 그리고 그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더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형식적인 측정을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측정을 해야 교사들도 연수를 받으면서 바짝 긴장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자기 인사에 반영되고 연봉에 반영되고 한다면 연수 충실히 안 받을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연수하고 형식적으로 이수하고 하니까 어떤 교사들도 그것을 성실하게 연수를 받는다는 교사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교원평가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성적이 승진에 가산점으로 점수화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이은석위원

어쨌든 연수가 교원평가 활용돼서 교사들에게 교과내용 이해도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피곤하시지요? 교육감님, 저는 그동안에 청소년활동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동아리 제가 총재를 보고 있잖아요. 또 일전에도 저희 지역에서 축제행사를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때 가뵈었어야 됐는데 행사가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장영호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2시간 이상 같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느꼈고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힘 있게,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좀 다른 교육관계자들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라도 그것을 좀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교육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제가 국장님께 묻더라도 교육감님께서 잘 들어주시고요. 교육정책이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장영호위원

애 많이 쓰시고요. 작년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상담센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자꾸 축소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예산을 줄이는데 축소가 안돼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예산 줄어드는 것이 달리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전문상담원을 3명 쓰던 것을 그 대신에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대신 배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전문상담원이 각 상담센터마다 지금까지 한 3명씩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3명이 안 되고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현저하게 상담 건수가 1명이 있는 데와 3명이 있는 데는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말고도 지금 상담자원봉사자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자원봉사제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학교에 직접 배치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어느 학교에 고정배치된 것이 아니고 그룹이 되어서…….

장영호위원

지금 상담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는 다른…….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별개입니다.

장영호위원

이 상황에서 보면 상담자원봉사자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예산입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뭡니까, 9억 4,950만 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장영호위원

자료 좀 보고 얘기해보세요. 상담자 자원봉사자 배치운영 지원해서 2005년 5월 9일 했는데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9억 5,000, 배치학교 652교, 중학교 362개, 고교 290개, 각 학교에 적격자 1명을 선정해서 위촉한다, 주 3회 그것도 하루에 평균 4시간 근무, 배치학교당 142만 원 활동비로 지원한다 이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담 자원봉사 배치 운영으로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나온 것입니다. 9억 4,950만 원이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그래서 상담봉사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비교시켰냐면 지금 아이들을 상담하는 시간이 거의 보면 방과 후입니다.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학부모도 그렇고. 방과 후가 돼야 어쨌든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 상담센터 운영은 정말 중요한 업무를 지금 관장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의 보면 지금 공무원들 퇴근기준이 6시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퇴근 후에도 이 분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라도 운영의 효율성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은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교사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세 사람 중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각 학교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상담도 하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전문상담원은 고정근무를 하고 순회교사는 학교를 순회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 한 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문상담원이 3명 있던 곳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것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가고 그 뒤에 한 명이 있는 곳에도 지금 두 사람의 순회교사가 충원됐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교사는 두 명씩 있고 순회교사가 두 명씩 있고, 저는 전문상담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문상담원수가 작다는 얘기지요. 작년도만 비교하더라도 작년에 36명의 전문상담원이 상주하고 상담한 건수가 거의 한 9만여 건이 된단 말이에요. 9만여 건이 되는데 지금 금년 현재는 10월 누계입니다. 10월말 누계인데 상담원수가 한 24명밖에 안 돼요. 현재까지 한 6만 8,000여 명의 상담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담건수는 자꾸 지금 매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원은 줄어든다,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상담원을 더 양산시켜서 각 센터에 상주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비행청소년이나 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곧바로 옳은 길로 안내하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우리 상담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담원이 그냥 상담으로서만 족한 게 아니라 아주 하는 게 다 중요해요, 보니까.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심리검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임상심리, 상담심리, 심리학과 등의 전문검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잘 훈련된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상담원이 거의 없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두 명씩 배치는 전문 순회교사가 그 역할을 전부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장영호위원

교사가?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교사는 학교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전문상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심리검사는 지금 학교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상담원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물론 한두 사람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학교에서 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인데 또 이 업무를 교사와 상담원이 서로 공존해서 업무를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상담시 한 3·4명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함께 있는데, 어떻든 결론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을 좀 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동의하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계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는 아니고 각 학교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뭐라고 하는가.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하다, 위원장·부위원장을 지명하다, 어떤 위원이 제안에 동의하다, 위원을 추천하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가결 선포하다, 위원장을 추천하다, 추천에 동의하다, 검토의견을 제의하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재청하다, 이것이 지금 법인 설립요건을 갖추는 이런 운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명시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학교는 충실하게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유독 요 한두 개 학교 것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양반이 법무사인지, 아니면 변호사 보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지양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많은 것이 너무나 생략되고 어떤 요식행위로서만 맞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연수를 시키고 지도해서 충실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제가 지금 빨리 한다는 것이 자꾸 마음만 급해집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 것인지 모르겠네요. 학생 금강산 통일체험, 이것은 내내 지적한 것인데 금강산에 가서 무슨 통일체험을 합니까? 이것이 보니까 또 예산도 줄였네, 감액으로 운영하네, 그렇지요?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통일교육 예산 중 8,700만 원을 감액 운영한다. 이제 금강산에 안 가는 것이지요? 금년에 한 400명 갔다 왔네, 5월에. 금강산에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것 통일체험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아이들 고생시키고.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시지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미 짚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김갑룡 위원도 말씀하셨고 장기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사들 형사처벌, 형사고소 관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26명이 2004년에 63명으로 늘어나고 2005년 8월 현재 4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는지, 술 먹었으면 운전을 안 하면 좋겠는데 거의 음주운전이 많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선생님들이니까요. 만일 음주운전이나 다른 것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날 아이들 수업은 누가 시킬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작년·재작년, 2003·4년에 집행한 실적이 한 286억 원이고 금년도에는 한 104억 정도가 쓰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수치가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를…….

유승주위원

교단선진화사업 말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주로 그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단선진화사업은 PC하고 프리젠테이션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 사업은 확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시행된 게 몇 년이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승주위원

97년부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래서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벌써 97년이라고 하면 현재 8년이 지났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금년도가 8년째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요즈음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품질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젝션 TV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용 기자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뒤쳐져도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사회는 늘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에 관련돼 있는 것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아니라 교체부분을 계속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전하는 것을 그대로 그 때 그 때 바꾸어서 교체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시행한 지가 8년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젝션 TV가 그때는 또 가장 좋은 제품이었겠지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요즘에는 또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즉시 즉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학교사회라고 해서 언제나, 아이들은 집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뭐든지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 오면 아주 유행이 지났다든가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가 있고, 또 학교사회를 우습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선진화 기자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 사항에 맞추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교체를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5년 전에 정했던 그런 기준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또 기준이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동의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전자제품은 아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고 성능이 좋은 것들이, 또 수명도 긴 게 많이 나오니까 시대에 맞게끔, 학교사회를 옛날 사회로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들로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단선진화사업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설계할 때 칠판부분이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칠판하고 선진화 기자재하고는 품목이 다릅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시설과장님, 그냥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칠판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학교에서 각자 알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건물 안까지만 시설을 하고 칠판이라든가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개교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구매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른 타 시·도에는 애당초에 그것이 다 포함돼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는 시·도도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교육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거쳐서 좋은 제품을 갖다가 거기에, 그러니까 시설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협력관이 지금 파견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가요? 잠깐만 나와주시지요. 지금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4급 1, 5급 1, 6급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4급, 5급, 6급 2명, 그 4명이 가서 어디에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경영기획관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획관이 있는데 그 기획관 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분들이 금년도부터 파견되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서울시와 어떤 협력관계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올해 처음이라서 많은 사업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협력관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도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을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이끌어오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승주위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협력관들이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급식비 21억 원 지원, 과학교실 운영 7,500만 원 지원, 중·고 과학교사 연구 4억 원 지원, 청소년 커리어코치활용 진로지도 1억원 등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 부지활용 48억 원 지원문제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혜화초등학교 진입로확장 26억 5,000만 원 지원 문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에듀케어 125억 원 문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그 제도는 어떻게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좋은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협력관이 가 있으니까 서울시의 실무자들하고 우리 협력관들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이 맺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우리 협력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협력관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서울시의 실무자들, 말하자면 과장, 국장들 실무자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나간 협력관들하고 좀 의논하고 결국은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는 문화 관련된 것, 체육은 체육 관계되는 것, 에듀케어 관계는 전부다 관련이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서울시 우리 협력관들하고 의견을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시장님한테 이따금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무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시장이 잘 말을 안 들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협력관이 제대로 활발하게 서울시의 실무자들하고 의논이 되고 또 1년이면 몇 차례씩 합동회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루어지고 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력관제 만드는 이유는 서울시 학생,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위원님들이 상당히 어필을 해주시고 푸시를 해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그것이 시행 첫해니까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교육감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도 잘 알았으니까 그 분들이 가서 좀더 유기적으로 기관과 기관이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원들과도 토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실장님, 잠깐 계시지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가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좀 금액으로 봤을 때 요즈음에 현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힘들어 하는데 감소가 되었습니까, 증액이 되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말씀이시지요?

유승주위원

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4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승주위원

얼마나 증액이 되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4년도가 273억이고 2005년도가 349억입니다.

유승주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추경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35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기정예산과 별차이가 없고만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추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349억이라는 것은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350억이라면서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본예산,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 그런 지수들이 별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마 더 증가현상…….

유승주위원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유승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수요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추경예산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은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과학활성화추진단장님, 과학실험 보조원이 연봉제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과학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98.1%, 중학교는 95%, 고등학교는 37.3%고요. 수업료 자율학교인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에 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연봉제로 계약하고 있으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승주위원

연봉제에서 지금 원래 275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기준일에 미달되는 학교들이 있지요?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네.

유승주위원

그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연봉제가 954만 원 정도 되고요. 월 보수액으로는 80만 원쯤 되고 일당으로는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유승주위원

단장님, 그런 것 다 줄줄이 하지 마시고요.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5일을 우리가 계약기간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275일을 지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교육청 관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4학교 정도가 271일로 현재 계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저희 장학사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북부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청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작은 일 때문에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학교 수업일수가 220일인데 이렇게 275일이면 방학 중에 근무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상규

최상규과학활성화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영양사와 학교 사서관련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봅니까? 행정과입니까, 정책국입니까? 비정규직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정규직화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부서가 서로 틀리니까 좀 약간……. 영양사와 학교 사서직으로 있는 분들, 학교 사서직은 150일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비정규직 축소하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서 처우개선과 병행하여 신분안정대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정규직화 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직 계획에 없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서 보조원을 정규직으로 앞으로 임용하는 것이지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영양사 같은 경우는 내년 2006년도에 204명의 TO를 받아서 영양교사로 전환됩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사서직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서교사에 대해서는 증원 받은 것이 내년도에 초등에서 13명하고 중등에서 16명의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했는데 향후에는 사서교사를 증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다 전 학교에 증원받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유승주위원

정규직화해서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가 되겠고만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조금씩 개선됩니다.

유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대해서 노동조합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둥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유승주위원

교육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실력인성 이런 것을 중시하시면서 평준화교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내놓으셔서 또 새로운 우리 서울교육이 활기를 찾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 부산교육청은 상당히 혁신적으로 뭘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도 못지않은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공보기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를 얘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지나칠 수 있지만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들이, 또 교육청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자면 그것은 공보기능의 강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홍보 쪽 강화를 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고난 천성이 그렇게 남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기품은 없어요. 그저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엊그제 혁신경진대회 그것을 해서 서울이 종합우승을, 드디어 부산을 눌렀다 그럴까 올라섰습디다. 또 내일 모레 내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만 부산의 영재고등학교 그것이 또 서울대학에 조금 많이 넣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만나보고 우리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절대 부산 영재고등학교에 뒤쳐지지 않는다 말이야. 그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전부다 빼서 비교를 하십시오,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좀 덜 쓰고 했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홍보기능도 강화하고, 내가 죽 뽑아보니까 신문에 난 부분도 압도적으로 부산보다 서울이 많아요. 2·3배 되는데도 계속 처지고 그래서 앞으로 안 처지게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렵니다. 저도 요즈음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 부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보좌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좌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빙 교장제가 있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승주위원

초빙교사제도 마찬가지고?

정택

공정택교육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유승주위원

계속 확대 실시할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유·초등 에듀케어(educare)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 그 장애인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별거를 하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또 가정이 그렇게 깨져서 엄마가 직장생활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3시 반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을 하건 공장에서 일을 하건 그 아이를 데리러 또 학교로 와서 집에 데려다 주고 문을 걸어놓고 다시 직장에 나가는 것은 그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 특히 어렵게 살고 있는 모자·모녀가정의 어머니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에듀케어(educare)라는 것은 일반학교의 일반학생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특히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유승주위원

우리나라에 말아톤의 형진이나 혹은 진호처럼 수영을 잘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그런 인물들도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장애아를 둔 가정들은 생활이 어렵고 모든 것들이, 그냥 국가도 원망을 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른 어느 교육청보다도,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보다도 더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어디다 맡기거나 할 때도 사교육비가 일반학생들의 사교육비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특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그 아이를 맡기는 데 모든 것이 다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그것을 에듀케어(educare)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높게 평가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혼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승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유 위원님께서 늘 장애우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여기에 데모를 한다고 해서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돕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아마 상위그룹, 서울시교육청이 극상위 그룹에서 도와주는 실적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2위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를 쓰고, 또 실제로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관련 단체가 계속,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당 공무원과 주기적으로 모임도 한번 주선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도울 것은 돕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장애아에 대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다 하실 의향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시니까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의 아주 최고의 관심사항이라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요?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그런 단체나 그런 부모들을 자주 모임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육감님 체제하에서는 아주 일취월장하는 특수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약속된 시간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질의는 간결하게,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4년 내내 활동했던 위원으로서 오늘 마지막 행감이 정말 남다른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더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애썼던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교육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고를 위로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여러 개지만 그냥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남다른 풍모를 겸비하신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그런 정책들이 제가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제동이 걸리고 불편한 어떤 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약속하신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더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년간 공직에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경쟁력을 좀 더 제고시키는 데 그 토양을 좀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동안의 노고를 정말로 위로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수월성 교육, 학력증진 부분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께서 초등교과 전담교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초등교과 전담교사제가 시행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겸하기 때문에 오는 근무여건 부분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예체능이라든가 음악, 영어, 수학, 미술, 과학 등 이런 과목에 대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초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거한 그런 법령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시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초등교과 전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영어는 배치현황이 48.6%, 음악이나 미술, 실과는 거의 10%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가 좀 더 강제규정화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을 강제규정화 시켜서 뭔가 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런 현실이, 지금 영어 전담교사 비율이 50%지만 그 중에 정말로 전공한 교사 또한 상당히 열악합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의 질을 높이고 뭔가 수월성 교육 내지는 학력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전담교사제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법적인 한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와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일을 풀어갈 것인지?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인가 누가 답변하실 때 지금 전담교사제 확보율이 아직 50%대고 내년이면 69.1%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미미합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아마 2007년도부터는 방과후 교실을 대폭, 시범케이스로 시행하는 것을 끝내고 좀 더 정식적인 편입과정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택

공정택교육감

매년 고심했던 사항이지만 교과전담 교사를 자꾸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이때 쯤 되면, 며칠 지났습니다만 그 TO를 확보해 오느라고 저희 실무진들은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교과전담 교사를 많이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선 하루아침에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인 경우는 서울교대하고 그 다음에 교원대학하고 이 두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원을 해마다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부 커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지역에 소위 복지 우선지역, 열악한 지역에서 소위 방과 후 교육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해서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해결을 해보도록, 그러니까 대학생 보조교사제를 활용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해서 특기적성뿐만 아니라 실력을 좀 길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간수가 많다 뭐하다 자꾸 하지만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현실이 영어교사 전공교사가 없는 부분을 적당히 영어연수로 커버한다거나, 물론 그것까지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술이나 어떤 음악 같은 이런 어떤 전공부분, 정말 시발부터 창의성 부분이 뭔가 작용이 돼야 아이들의 교육을 체계 있게 지도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한 부분이 더욱 더 애석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을 테지만 또 아예 교육청 당국과 학교 당국이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순전히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학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만 어떤 전공의 부분을 맡기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법적으로 이런 것은 안전장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물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담교사 비율이 겨우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8.9%, 10% 이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땜질식 연수로는 더더욱 어떤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의 한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사중심의 교과전담제가 아니고 학생중심의 교과전담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엊그제 서부교육청 학구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이 정책국장이십니까? 그 부분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배정원칙, 중학교 배정원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학구조정의 문제는 각 교육청 소관의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 교육청에만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귀찮아서 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지난번 어떤 민원 건의 계기로 해서 중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체크된 부분이 있는데 학구조정을 하기에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 교육청 이하 기관 학구조정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부로 가야 될 것이 중부로 가 있는지, 중부로 갈 것이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각 지역청에 맡기고 일임하지 마시고, 이것이 서대문간에도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서부교육청과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차제에 전 지역청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뒤에 희생당하는 학생들이 없을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은동 관계는 관할 지역교육청인 서부교육청하고 중부교육청이 협의해서 학부모님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오늘 너무 늦었고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아무튼 우리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 끊임없이 노고해 주시고,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우리 김명숙 위원 질의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뭉클합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장영호 위원 시간 쓰시겠습니까? 장영호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학교체육운영 지원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동부가 몇 개나 됩니까, 초·중등 구분해서?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입니다. 저희 현재 운동부가 543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1만 1,5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운동들은 주로 어떤 운동들입니까? 운동부가 어떤 운동부가 있어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각 운동부가 다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몇 개나 돼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운동부 종목이 거의 20여 종목이 넘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운동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거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하다 운동하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장영호위원

또 이런 아이들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데 아침도 못 먹고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식 주는 것 먹고, 또 운동하는 과정에서 감독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빵이나 우유나 또는 삼겹살 같은 것 구어서 주면 한 아이가 삼겹살을 7인분, 8인분을 먹습니다. 그래도 더 달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특히 보면 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럭비하는 아이들은 체구가 크잖아요. 삼겹살 10인분을 먹어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독이나 학부모들이 매일 그것 사다가 먹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학교 감독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에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잘 파악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충분히 영양섭취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야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아이들이 1등을 먹지요. 그래서 물었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그 쪽에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담당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아이들이 그 운동이라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못 먹는 것들, 결손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실망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게, 운동이나마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원국장님 소관 같은데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마무리 할게요. 지금 모든 학교에서 공사나 보수, 리모델링 같은 것을 보면 공사 수주하는데 경쟁입찰은 보통 어제 각 지역교육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5%, 30% 정도 단가가 낮아지는데 수의계약은 안 그래요. 그냥 설계금액하고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10%, 15%, 아니면 그냥 5%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억 이상은 경쟁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것도 그냥 수의계약 주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국장님, 그것 좀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면 설계금액 3억이니까 그냥 3억에 준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장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간 19시 40분, 9시간 40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늦은 이 시간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청 직속기관까지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권리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건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제도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교육의 효과가 있으므로 하루빨리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취학학생수가 점차 줄어드는데도 학교 신설이 꾸준히 이어지는 점도 향후 수요예측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학생들에 대한 시설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대응, 학교급식의 관심 등 많은 현안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오늘을 끝으로 제6대 교육문화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다 하더라도 오늘 지적사항들은 서울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끊임없이 차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제기될 것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서울교육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시간 40분 동안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