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기웅 의원 발언

제188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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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로가 쌓인 가운데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념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김건중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님, 정훈 한남직업전문학교장님, 박관섭 상계직업전문학교장님, 설상화 엘림직업전문학교장님 이렇게 네 분의 학교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실로 자의적이고 입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직업전문학교는 저소득시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전문학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저소득 시민들에게 일선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이 끝나면 취업하여 일선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4개 직업전문학교를 대표하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김건중 교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각 학교장께서는 기립하시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김건중 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직업전문학교별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한남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는 유사한 사항이 많은 관계로 일반사항은 간단하게 하고 주요사업 및 계획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김건중 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 김건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같이 동행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실장 백승준, 교학부장대리 서인석, 취업정보과장 최기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건중 교장선생님 아주 소상하게 성심껏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직업전문학교 정훈 교장선생님께서 역시 같은 순서로 간부소개 후에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 정훈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남직업전문학교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저희 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이의길, 교학팀장 이자형, 홍보팀장 최정남, 기획팀장 이영배, 총무팀장 은상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남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성하삼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시간관계상 2005년도 것만 하고 2004년도는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집행 현황을 앞서 해 주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처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오세요. 집행 몇 %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기 쉽지, 금액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따져볼 시간이 없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그렇게,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예산기법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이상으로 저희 한남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다음은 상계직업전문학교 박관섭 교장선생님 계속해서 같은 순서로 간부소개 후에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사운영실장 김용대, 관리부장 이용호, 교학부장 이계삼)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박관섭입니다. 평상시 시민 직업훈련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성하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림직업전문학교 설상화 교장선생님 역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장 설상화입니다. 먼저 동행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감 한철수, 행정지원과장 박중순, 교무기획과장 송선영) 재정경제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엘림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특색 있게 나름대로 학교의 개성을 살려서 잘 보고도 해 주셨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을 보좌한 간부들은 업무보고의 예산문제라든가 이 서류들을 다른 학교 것을 샘플삼아서 정확하게 잘 해 오세요. 그것이 4개 학교 중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년 의원생활 하는데 맨 처음에 직업전문학교를 갔을 때 실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야말로 있었는데 4년 동안 많이 정진이 돼서 현재는 정말 이미지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졌고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모든 이런 것도 아주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컨대 각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게 살리셔서 상계 같은 데는 하드웨어 쪽에서 그쪽 지역에 맞게 열심히 하셔서 아주 괄목할만한 신장이 됐는가 하면, 한남은 한남대로 시내에다가 그 실정에 맞게 소프트웨어적인 섬세하고 가벼운 이런 것을 또 살려서 했고, 특히 엘림 같은 데는 그 지역에 많이 이런 것, 그리고 아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정신으로 가정생활 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는 그 말씀은 우리 세파에 시달린 무딘 가슴에도 찡하게 다가오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인상이 점점 좋아져서 결국 남는 것은 시쳇말로 고부가가치 교육시설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사회에 기여도가 매우 높고, 짧은 시절에 더 많이 사회에 환원하는 정말 가치 있는 교육기관이다,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서로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배려를 해서 좀더 많이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학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상계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의하면 맞춤형 교육은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부담을 갖고 꺼려한다. 한남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맞춤형 교육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 취업에 힘쓰겠으나 또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학협력체제 확보를 위해서 산업체 간담회나 업체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업체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서울종합?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맞춤형 교육?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지금 학생들이 취업되어 나가 있는 업체수는 776개의 업체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담회나 산업체에 방문하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김경술위원

이것도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이미 2000년도에 그것을 시행했다가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종료된 바 있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때문에. 엘림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것도 맞춤형 교육개발은 중요하나 기업체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이 4개 시립학교가 공통분모였습니다, 모두 힘들다고.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원인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김경술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업체가 고정적으로 일정 인원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조건이 형성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체에서 자,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을 내가 고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김경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술위원

앞으로도 계속?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랬습니다. 그때 작년도에 244개 업체와 연계를 가져 학생 취업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올해는, 올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4년도예요, 작년 감사니까. 261개 업체 즉, 17개 업체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학교도 한남직업전문학교 같이 맞춤형 교육을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다 어렵다고 돼 있어서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는 그 때 물론 단서는 붙였습니다. 영세기업이다, 또 기업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에는 감사자료에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의욕적이었거든요.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저희가 산업체하고 수시로 접촉도 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초청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경술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맞춤형 교육이 없었느냐고요?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맞춤형 교육에 관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어서…….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있나 없나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맞춤형 교육을 했나 안했나, 해서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맞춤형 교육은 못했습니다.

김경술위원

못했지요?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김경술위원

작년도에 261개 업체로 17개 업체를 더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작년도에 1개 과 2,600만 원의 성과금 받았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2개 공과가 더 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4개 공과예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4개 공과가 더 나왔습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조금 전에 일본에서 개최하는 CG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창작 작품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모든 학교가 내년도에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 성과금을 받는 것은 본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는 입학접수예약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한 과에, 인기 있는 과에 몰리는 현상을 막고 각 과에 고루고루 입학시킬 수 있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다른 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왜냐하면 상계도 가보니까 인기 과에 쫙 몰렸어요. 그리고 2지망에서 없는 과를 골라서 하는데 입학접수예약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금 엘림에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자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외국인 교육생을 받는다. 48명이 들어와서 현재 46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담당사감 및 각 공과별 조교 1명을 채용하여 교육한 결과, 무단이탈 방지가 되었습니까?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많이 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분들, 즉 사감, 조교, 교사들 있잖아요? 이것도 표준훈련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의 여성입니다. 다른 학교와 딱 반대예요. 전부 여자고, 남성은 한 서너 명, 이렇게 다른 학교와는 반대입디다. 그래서 거기 과를 사회복지사과, 관광과, 조리과에다 제빵 및 한과, 미용과에는 피부관리 및 발마사지과, 이것을 좀 했으면 취직이 잘 되지 않을까? 또 자기가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 참고 안 합니까?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김경술위원

이것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엘림에는 서비스 업종이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과가 있으면 각 동네에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 하나 사러 가도 전기하는 것이 요즘에는 없어요. 전부 새 것만 사야 돼요. 고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과를 두어서 창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 취직하기가 힘든데…….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17쪽에 따르면, 조금 전에도 자랑했지만 다른 학교와 달리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크고 작은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교육생이 한 달 평균 262명 정도가 양호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등교 일수가 25일이면 하루 평균 10.5명 정도가 양호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용을 고려할 때 양호실 면적이 지금 49㎡에 병상수가 4개라고 그랬지요? 이것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그러나 이 학생들이 늘 와서 입원실 형태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을 이용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사람은 거기서 조금 휴식을 취하기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현재로써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또한 교과과정 중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며 치료비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그것도…….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우선 급한 대로 우리 양호실에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병원으로 동행하는 것을 우리 양호실장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해서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학생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부모한테 말고 학교에? 학교 자체에서?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학교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웬만한 것은 커버될 수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쪼록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또한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민간이전비는 전 항목에 걸쳐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독 식사비에서만 1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로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2004년도는 실제 먹은 학생들의 실제 식수인원을 계산한 것이고, 2005년도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아 있는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2004년도에는 완전히 정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먹거리와 관련한 예산만큼은 남기지 말고 학생들을 잘 먹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148쪽을 한 번 보면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총 14명이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8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9쪽 퇴직적립금 지출현황을 한 번 보면 퇴직한 12명 중에서 조은자 씨를 비롯한 7명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5명의 퇴직금 미지급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간단히 말씀 올리면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줄 수 있으나 1년이 되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할 책임 없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1년 이상 된 분들은 말씀한 대로 그분들이 퇴직금을 받아갔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보니까 퇴직한 사람이 12명인데 퇴직금은 7명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상계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에 2004년도 취업률이 주간과 야간 공히 62%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육생들이 취업을 했느냐 못 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교육생들이 어떤 업체에 어떤 조건으로 취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취업실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되어 있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상계직업전문학교의 졸업생이 이른바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 한계직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에 의하면 2004년도 주간 1년 과정 취업생 중에서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인 취업생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과별로 보면 웹프로그래밍, 자동차 차체수리 또 전자출판, 전자통신, 카일렉트로닉스 등 5개 과의 1년 미만 근속자 수가 50%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학생들의 참을성 부족, 3D업종 기피로만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적 취업이 쉬운 한계업종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직종을 중점적으로 주선했다거나 사후관리의 부실 등도 원인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생들의 근속연수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인을 파악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김경술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굉장히 고민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큰 원인은 연령층이 좀 낮은 분들이 3D업종 쪽에 적응을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러한 것이 주원인으로 지금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해서 교사들이 방문하고, 전화하고, 또 면담하고 해서 이·전직도 해 주면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그때 현장 방문 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과들이 많은데 인기가 높은 과들이 왜 이렇게 취직해서 중도 탈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 당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100%가 아니라 120% 취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4개 공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해서 50% 이상이 1년간 재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직률이 거의 50% 이하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실사가 되고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2004년도 부분은 조금 미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노력이 더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엘림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소그룹별 연락망 구축, 모닝콜제도라고 해 놨는데, 모닝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학생들의 결석을 예방하고 공부하는 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 학생들에게 늘 아름다운 얘기, 힘찬 얘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김경술위원

모닝콜 제도가 그거예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용대책과장 나오세요.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세요.

지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4월 28일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현장 방문에서 나온 몇 가지 요구사항을 지금 체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애로점으로 식당 좌석이 부족해서 식사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애로점이 있었는데 첫째, 서울직업전문학교의 식당 좌석 부족의 대안으로 비어 있는 생활관 660평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기숙사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확장을 해서 상시 26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한 식당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줄 서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둘째, 미싱반, 목공반의 환풍시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맞습니다. 집진기시설을 목공 관련 계열 과들에 큰돈을 들여서 이미 설치 완료하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었지요? 그때 애로사항이 두 가지였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용접과의 바닥에 크랙이…….

김경술위원

참, 세 가지였는데, 용접과의 바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바닥과 전선 배치가 있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세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전선 배치를 이미 완료했고요. 정리 완료했고 바닥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답변 좀……. 우리는 약속사항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완료 아직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이미 예산 배정을 받았고요. 연말 안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예산 배정은 받았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바닥만 남아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을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경술위원

아직 바닥을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을 이 기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2004년 6월입니다. 1년 한 반 됐습니다.

한기웅위원

1년 반 되셨어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한기웅위원

전번 감사 때 저하고 대화를 하셨었나, 작년에?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전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인데 퇴직금 관계 확보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기웅위원

내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는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한기웅위원

시에 낸 계획대로는 됐다 이거예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직원들도 나한테 저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제가 와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11월 현재 소요액이 5억 정도 됩니다, 5억 882만 원. 그런데 통장에 적립돼 있는 것이 2억 196만 7,000원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액은 3억 680여 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거의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걱정 하고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원래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시하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기웅위원

처음에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재단이 재위탁할 때 그 보고서를 제출했고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한기웅위원

이것 성과금 가지고 메워나가는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아닙니다. 운영상으로 합니다.

한기웅위원

운영상으로?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성과금도 일부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한기웅위원

성과금도 거기에 일부 포함돼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이번에 성과금 1억 2,000만 원 가운데 6,000여 만 원을 적립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리로 들어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전부 쓸 데 안 쓰고 그런 데다 그냥 전부 집어넣어서 어디 교육재단이라고 하겠나? 거기가 무슨 재단이에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입니다.

한기웅위원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그것 재단에다 갚아주랴, 재단에 돈벌어주랴. 재단에 돈벌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하랴, 아이들 신경 쓰랴 참 곤란하다고.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러나 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시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감사하는데 시에서 도와줬다는 소리 자꾸 하지 말아요. 여기 3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느 학교는 도와주고 우리는 왜 안 도와주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도와준다는 소리 하지 말고 묻는 것에 대답이나 하세요. 자꾸 뭘 도와준다는 소리를 해요? 그 옆에 한남에서 불평하시는데…….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유념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래?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저거하신 분이 굉장히 뻘게지시는데 억울한가? 도와준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꺼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꺼내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시 산업국 소관이지? 한번 또 나한테 저거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부실한 데를 맡겨서, 그렇지 않아도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것과 같이 교육만이 나라를 살리고 교육만이 나라를 지킨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생각 아니십니까, 간편하게 얘기를 하면.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딴 데 신경 쓰면 안 된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애로점이 뭡니까? 이왕 돈 대주는 바에 시에서 한번 확 대줘버려야지. 박관섭 교장선생님, 애로점이 뭐예요? 이것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애로점이에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잘 모집해서 잘 교육시켜서 잘 취업시키는 것 그것이 제일 저희들의 애로입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애로점이에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한기웅위원

그래요. 이왕 이렇게 한 것 자꾸 탓해 뭐하겠습니까만 또 우리 위원들은 세금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은 시민부담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여태껏 보면 우리 교육계도 굉장히 불합리성이 계속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도 개선 못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탈락자가 질병으로 탈락을 한 것이 2004년도 22%, 2005년도에 23% 그랬는데 9명, 5명 이렇게 탈락이 됐는데 어떤 종류의 질병이에요, 대개가?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기웅위원

교장선생님, 여기 시간 돌아가는 것 보이지 않아요? 난 급해 죽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정을 못 붙이게 해 놓고는 질병이라고 기록해 놓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 것은 없어야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기웅위원

어느 학교는 교문에 나가서 교장선생이 학생들한테 어서 와라, 얼른 와라, 괜찮으냐 하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뭐하냐 어쩌고 해서 정을 못 붙이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요즈음 시대인데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은 다 들었어요? 치료도 해 준 적이 있어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안전사고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용접이라든지, 또 기타 환경관계가 나빠서 몇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그것도 들어준 적도 있고 예산도 집행해 준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데 역점을 두셔서 잘 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본뜻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나한테 부탁할 것 없어요? 감사는 꼭 들추어내는 것만 감사입니까? 이런 데서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세 분들이 부탁할까봐 내가 질문을 그만두겠는데 부탁할 것 있으면 서면으로 네 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부탁할 게 있어야 돼요. 없는 분들도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교장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주는데…….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 허점도 많고, 아까 얘기대로 용접선이 막 널려 있고 바닥에 깔려서 이상하고 통풍이 잘 안 되고, 그것 다 됐어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한기웅위원

다 됐지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한기웅위원

다 안 됐는데 됐다고 하는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훈련비가 23.9%가 있는데 지금 훈련비가 남아 있으면 언제 훈련시킬 거예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내년 2월까지 훈련이 계속됩니다.

한기웅위원

내년 2월까지야?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한꺼번에 다 갖다 퍼부어야 되겠네?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괜찮아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한기웅위원

괜찮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 개수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 덜 깔고 그런 것 아직 남은 거지요, 아직 사용을 하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청계천을 살려놓는다든지 도로를 인간 중심에 의해서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뉴타운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사실 난 시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렇게 했지만 특히 학교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명박 시장이 아직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그런 데 굉장히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시립대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을 믿고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쪼록 직업전문학교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직업전문학교에서, 특히 내가 여기 통계를 죽 보면 다 비슷한데 취업이, 하기야 취업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어도 안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는 안 되겠지, 그것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취업을 하려면 시립직업전문학교로 가라, 네 학교가 있는데 그리로 가라 할 정도로 되게 만드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저거돼서 하니까 네 분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건의사항을 본 위원 앞으로 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할게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감사합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개 학교 공히 잘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용대책과장님 나오셨어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학교 공히 업무보고를 다 받고 했습니다. 4개 학교에 특화된 것이 있는가라고 뒤에 앉아서 들으시면서 느낀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4개 학교가 어느 한 학교에 있어서는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해 봤어요, 학교별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어느 학교는 웹마스터다, 어느 학교는 애니메이션이다, 어느 학교는 자동차다, 어느 학교는 의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의 생각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줄 때 기업체들이 엘림이다, 아니면 서울직업이다, 이러면 그 학교에 가면 어떠어떠한 인력들이 충분히 있어라는 것이 인지되어야만 취업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슈퍼마켓 식으로 지원만 하게 되면 기업체들이 어디 가서 전문인력을 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취업률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취업률 상태를 죽 데이터를 내 보니까 거의 70%선의 취업률인데, 취업도 장기취업도 아니고 임시직 취업이 높고 또한 일용직, 비상근직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취업이 되다 보니까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취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직업전문학교에요, 전문학교. 그러면 직업 전문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양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직업이다, 이러면 어느 한 부분을 집중육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 주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실 있는 학교운영방침이지, 이것을 죽 권역별로 나누어서 전시행정인양 24억, 34억 이렇게 죽 배정해 주어서 결과만 행정감사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학교는 전문인을 양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그 학교에 소규모지만 전체를 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해 주어서 그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으로 가면 바로 현장과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취업 100%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그냥 취업 시키려고 여기 저기 해야 되고, 홍보도 또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상계직업전문학교, 아니면 한남직업전문학교 거기에 가면 무엇 무엇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 100%야, 하면 오는 사람 홍보 안해도 됩니다. 학교마다 홍보비용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가라는 학생들의 욕구조사,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는 이러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을 그 교장선생님에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 요구를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셨지요?

그리고 학교별로 지금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주어져야 돼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따른 그런 환경, 교육환경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지금 위탁업체이고, 또 서울시에 뭐를 요구하게 되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장비가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지금 여기 앉아계시면 교장선생님 네 분께서는 의회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진정한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보고하고 결과물만 제출하는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발전적으로 가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민에게 줘야 되는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4개 학교 교장선생님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진정하게 학교별로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장비는 무엇이 필요하고, 시설은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대책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잘 인지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학교별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학교도 많고, 또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마음이 상당히 냉각되어 있다고 할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잘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제가 시설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학생들의 가정상태나 환경이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입학을 하는 것으로 4개 학교 모두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일단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그네들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 다음에 통학거리도 멀고 이렇다면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지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기숙사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기숙사시설이 있었고, 그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그런 시설들을 다 폐쇄했고 실지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장차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총 3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이른바 생활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1층은 이미 식당으로서 확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의 경우에는 몇 개의 사무실과 자료실, 그리고 계열별 교재연구실과 동아리방으로 사용 계획 하고 있고, 3층은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로 학생들의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결국 기숙사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네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실지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기숙사가 필요하지요?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기숙사 본연의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사실 그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사용되지 않는 건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리모델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논란부터 몇 년간 그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학생들의 요구조사에 기숙사를 필요로 한다, 혹은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요구조사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것이 진정하게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면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어야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이 노후도가 너무 심각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하든지 이러한 문제로써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하면 그것은 결국 낭비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건중

김건중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한남직업전문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예전에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기숙사가 폐쇄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학생들 요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지금까지는 별로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학생 요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상담일지가 상당히 그냥 보여지는 일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지로 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이냐라는 일지로 서울직업전문학교 것을 보면 학생들이 직접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상담을 한 결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빈 공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자체가 상당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거네요?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각 공과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반면에 취업률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타 학교에 비해서?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만…….

이국희위원

그런 것은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한남직업전문학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계직업학교도 마찬가지로 묻겠습니다. 상계직업학교도 역시 시설현황은 마찬가지입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절실히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계직업전문학교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현재 저희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서 공간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공과가 앞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1개층 이상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기계장비를 많이 만지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지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관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본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 당국과 산업국 관계자, 그리고 우리 학교 이렇게 해서 원주에 있는 산업인력공단을 한 개의 샘플로 잡고, 또 경기도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세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이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과 시설, 이런 것들을 발전적으로 공과마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내년 해서 20억을 시에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설 장비를 보완하면 어느 기관 못지않게 우리가 훌륭한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자부하고 공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그 장비는 적절하게 도태시키고 또 가져오고…….

이국희위원

아니, 도태시키는 방법을, 도태시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시에 보고를 드리고 불용처리하거나…….

이국희위원

그냥 고물로 처리하는 겁니까? 불용처리하고요?

관섭

박관섭상계직업전문학교장

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엘림직업전문학교는 특별히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가정을 다 떠나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외롭다고 느낄 텐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뭐랄까 취업 관련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상화

설상화엘림직업전문학교장

서울시에서 관계되는 도시로부터 사람들을 선발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정작 받아보면 특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상의 장애 때문에 교육의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우리문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 문제, 방학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은, 우리 내국인들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만, 이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방학을 통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또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의 문화 차이에 대한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 늘 전담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외국에, 미국 같은 데도 어드바이저(adviser)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레귤레이션화(regulation) 시켜서 거기에 준수해서 생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취업 후의 후속조치 같은 것으로 학교에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지금 발언할 시간이 다 지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비진학 청소년들 이러한 분들이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에 긍지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욕을 고취해 주시고 보다 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조사에 따른 그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취업률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