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일호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3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 김금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여성의 사회참여는 이제 시대적 요청으로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설립되었으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관련 정책개발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여성플라자를 분리 운영하기로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서울여성 관련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선서)
진행순서는 먼저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으로 김금례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소관업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재단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여성들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활동 증진에 매진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들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수감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박원대, 총무부장 오종천, 경영기획부장 김홍렬, 연구개발부장 고선주, 교육사업부장 백영의, 교류지원부장 오혜란,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금래) 이어서 2005년도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서울여성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행했던 사업은 전년도 사업계획이나 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강을 해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금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금래입니다. (간부소개:관리팀장 박진규, 교육팀장 이영지) 저는 오늘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 후에 취업과 연계된 창업비율하고 취업비율이 안 나와 있고, 취업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와 김금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의 업무보고, 두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 이후에 취업과의 연계, 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늘어난 것 같은데 접근성은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과 위탁하는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는지, 아니면 협회 있잖아요. 제빵협회라든지 의료공업협회라든지 그런 각종 협회와 연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의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교육시켜 가지고 업체나 이런 데를 맨투맨으로 뛰어서 네 능력껏 가서 해라, 이렇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그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부두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IT교육생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경우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장소는 저희 여성플라자 안에 있는 IT교육장에서 실시하지만 교육은 디자인정글이라고 하는 IT디자인업계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해서 7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친 후에 취업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50%의 취업률을 갖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취업률을 갖기 위해서 디자인정글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간 동안 취업처와의 연결을 위한 여러 가지 현장실습과 교육을 그 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기업들과의 관계는 디자인정글이라는 전문기관이 계속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세미나나 현장교육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쪽이고, 밑에 동부여성발전센터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러면 아예 우리 변도윤 대표이사께서는 동부여성발전센터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대개 소장 중심으로 그쪽에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취업과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작년대비 117.6%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갔는지, 아니면 창업 비율이 높은 것인지, 창업을 했다면 창업 신청만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창업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또 취업이 1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창업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취업의 비율이 낮은데 이것은 어디와 할 것인지 접근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마는 것인지……. 10% 정도도 취업이 안 된다면 90%는 그 사람도 손해, 여기 여성발전센터도 손해, 전체적으로 손해가 아주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취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2명이 취업을 했는데 상용직이 238명으로 44.8%이고, 임시직이 111명으로 20.8%, 일용직이 112명으로 21.0%, 기타 창업은 71명입니다.
부두완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창업이 몇 %이고…….
김예자위원장
직원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상용직이 다른 데는 비율이 꽤 높은데 동부만 유독 44.8%이고 나머지는 76%, 73% 거의 이런 식인데……. 일용직도 계약기간 1년 미만, 이것은 좀 미묘하고, 상용직이라는 게 거의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라는 것이 물론 한계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어떤 한계는 있겠는데 너무 저조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센터 차원에서 금년도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과목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 후 취업에 용이한 과목으로 일부 과목을 변경했고, 지금 취업이나 창업은 각 반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취업 독려를 하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제 얘기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공급과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급자이고, 수요자들과 어떤 연계프로그램을 갖고 그쪽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지역의 상공회의소분들한테 저희 프로그램 소개도 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해서 일자리를 파악하고요.
부두완위원
제 생각에는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전부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지역이나 각 구에 있는 것은 소상공회의가 많을 것이고, 대기업 위주의 상공회의소는 이쪽 인력을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저는 제빵협회라든지 의료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제빵협회에서 이런 기술을 가르치니까 서울시내 제과점이 몇 개인데 필요한 인력이 얼마냐, 물론 제빵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부두완위원
중복되잖아요. 전문적으로 2년, 3년 배워서 나가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메리트가 뭐냐? 다른 인력보다 임금이 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아무튼 연세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쪽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제빵협회 같은 데도 우리가 1년에 한 30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50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인력수급계획 같은 것을 협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지금 피부관리사 같은 경우 저희가 노력을 하니까 선생님이 인맥도 잘 알고 협회라든지 이쪽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취업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더욱 직접 콘택트를 해서 협회 쪽과 연결하여 취업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기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방안을, 기획서를 만들어서 한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년 업무에도 다시 요구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할 때마다 여성발전센터에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 실행이 안 돼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접근을 해서 그쪽과 상담이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줘 보세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직종으로 아파트 경비나 약국 전산관리자 이런 쪽의 시장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교육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새로이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인력을 요구하는지 저희가 조사하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통틀어서 봐야 돼요. 과다하게 교육만 많이 시켜서 실적을 자꾸 놓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필요없다 이거죠.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분배에 맞게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제빵이 약간 인기 있다니까 너도 나도 다 해 버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5개 여성발전센터가 중복되지 않게 특성화로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을 반드시 발췌해 놓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뭐 작년 얘기가 올해 똑같고, 또 내년에 와서도 똑같으면 저희가 여기 와서 지적하고 감사 요구하고 그럴 필요가…….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약국 전산관리자라고 해서 약국에서 업무 보는…….
부두완위원
그것은 약사협회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님도 그쪽 분이시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저희가 그것을 새로 신설할 과정으로 있고요. 아파트 경비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점점 아파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부분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부터 더욱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내년 업무보고시, 아니면 반드시 그런 조사계획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하셔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업무지침을 내리시고, 변이사님하고 소장님께서 반드시 그때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변도윤 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요 앞에 군부대가 있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2006년도에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04년 말경에 그 정보를 받고 서울시가 구입한다는 신문보도까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땅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2,900평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연결하면 뭐 좋은 것 있어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가 요청을 드리기로는 저쪽을 녹지대나 공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녹지에다가 여성광장을 만들어서 여성친화적인 여러 가지 모델로 조각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여성들의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하여 여성플라자와 연계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 아주 특이한 여성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서울시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만날 적자나는데 2,900평을 또 사서 적자를 플러스시켜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것은 적자가 아니라 그 공원이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줘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녹색공간은 많을수록 좋기는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 변도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자료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4월 28일 현수막 168만 8,500원인데 이것이 한 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 외에 몇 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92페이지에 네 번째입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여러 건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품목을 현수막이면 현수막 외 몇 종,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떠한 특정적인 품목에 관련된 제조회사인지……. 주로 단일 회사와 계속 계약이 됐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특정적으로 계약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김예자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천
오종천총무부장
총무부장 오종천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특정내용을 전문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일부 계속 그렇게 진행된 것이 좀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특정회사에서 계속 같은 품목으로 할 때는 2006년도부터는 품목 연간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업종에서 같은 계약을 하더라도 같은 품목은 언제든지 그 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조달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법인체 회사는 거의 품목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여기도 같은 품목, 같은 단가에서 특정업체일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도 좋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직원들의 불필요한 인력소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타 회사 비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오히려 여성인력센터 다른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은 내년 2006년도에 연간 품목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천
오종천총무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재단에 이사회를 연 몇 회나 합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서면결의 2회와 위원회 1회를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사회 할 때마다 회의록이 다 정리되어 있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아주 휴게실에서 깜짝 놀랐는데 서울여성에서는 남성들이 음료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받아봤습니다. 자료요청이 중복이 돼서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지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의욕도 좋고 한데 아직도 중도탈락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전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중도환불이 월별 수시환불이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월별 수시환불이면 무조건 중도탈락이면 환불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개강하고 일주일 전에 하는 것은 전액 환불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 1주일 이상 진행된 다음에 환불을 원하면 남은 두 달에 대해서 환불하고 그런 식으로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중도 탈락하는 것이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중도 탈락하고 환불하는 것.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중도탈락이 줄어들까 하는 의견을 말씀해 보실까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센터 공히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중도탈락이 발생되는 사유는 굉장히 환불이 손쉽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지 않은 수업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불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행정적인 서비스료, 이런 것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진행이 안 되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10% 비용을 떼고 환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마감이 돼서 듣고 싶은 사람이 신청 못했는데도 그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환불 신청하면 돈을 다 받아가고, 저희는 수강생을 못 받게 되고, 이래서 중도탈락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소비자 규정하고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많은 이유는 중간에 자격증을 따면 중도에 그만둡니다, 나머지 개월은 환불을 해 가고. 그래서 중도탈락 비율이 높고요. 저희가 그 방지를 위해서는 환불규정을 조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독려하고 사전에 그 과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글쎄, 중도에 신청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금 타 외부에서는 10% 공제하는데, 중도탈락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쓸 데 없는 행정력을 낭비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강생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센터 운영하는 데 수익에도 굉장히 문제고, 그런데 규정이 외부기관, 또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르다면 그것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사업 프로그램은 꼭 수익성을 중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자립도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물론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상당히 자립도가 높아요, 타 센터에 비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서울여성 변도윤 이사님하고 같이 규정을 바꾼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2006년도에 최고의 정책,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도탈락이. 행정력 낭비라든가 수익성의 저하, 또 원하는 수강생도 못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해 주시고, 참고로 데이터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도탈락이 예를 들어서 양식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은 거의 50%가 중도탈락이에요. 보통 40, 50% 정도, 어떤 부분은 73%가 중도탈락이에요. 하여튼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 점은 좀 고민을 깊게 해 보시고 내년도에 중요한 그런 방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서울시랑 협의해서 폐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누가 담당하시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동부…….
조봉기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었나…….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네요. 2005년부터 했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왜냐하면 낮에 직업을 가진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시를 하고 계셔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정보화 과정이나 조리,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등 자격증반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반을 야간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자격증반 야간 프로그램에 있어서 잘 했다,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센터 특성상 야간반이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해서 야간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좀 증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나…….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교실을 다 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아,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조봉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변도윤 이사님 나오세요. 2004년도 외부감사를 마쳤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감사평이 없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뭐였지요? 잘 모르면……. 위원장님, 경영기획부장이 잘 아시면 기획부장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봉기위원
경영기획부장님.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네, 경영기획부장 김홍렬입니다.
외부감사를 2004년에 받았지요?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저희들이 감사받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았습니다.
아니,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감사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네, 결산감사 받았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감이야 우리가 하는 것이고.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없었어요?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네.
감사보고서는 제가 이미 한번 읽어봐서 그것을 지금 찾아봐야 소용없고, 다 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외부감사는 대개 감사평가 의견을 달아놓는데 여기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잘 하셔서 그러나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저희들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은 있었는데 여기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크게 표기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외부감사의견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별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데 잘해서 이렇게 됐는지 공인회계사 감사를 득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견이 붙어있었는데 여기만 없어서 혹시 빼놓고 넣지 않았느냐, 혹시 감사평가의견을 지적사항이 있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서울여성경영기획부장 김홍렬 10페이지 보시면 그 의견 외에는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회계감사의 의견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됐어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면 제가 감사보고서를 읽어보았기 때문에 대개는 외부감사 때는 감사평가의견이라고 있는데 보고서만 있어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고 나서 평가의견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잘 하고 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사님, 전년도 행감 때 시정요구한 것이 2005년도에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부두완위원
금년도도 수익목표가 14억으로 되어 있네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조봉기위원
그런데 자립도, 그리고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로 어느 측면에 관심을 가지니까 높아지던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여성단체나 기타 여성플라자를 이용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부분이었고, 또 대관수입과 연수시설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스포츠센터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또 훌륭한 두뇌들이, 아마 서울시 가장 훌륭한 두뇌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자립도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대관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자립도가 30% 이상으로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안하면서……. 대관홍보를 강화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 조금 전에 수탁시설을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면, 물론 수익사업을 해서 자립도를 100%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쓸 데도 많으니까 서울시 예산도 줄어들고 자립도를 향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 많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을 텐데 이 좋은 시설을 개인한테, 나한테 주면 공익사업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익사업, 대개 보면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또 기관을 보면 대개 공익사업, 공익사업 하면서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고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2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자립도가 약 66%까지 올라갔는데 서부는 40%, 남부는 26%, 중부는 31%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사서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탁을 주었을 때 자립도가 낮은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직영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제가 거기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발전센터와 더불어 함께한다면 수익률이나 참가율이나 취업률을 높이는 데 비중 있는 사업을 해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만 봐서는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자료를 못 보았는데 김영한 과장님, 위탁을 주면 자립도가 왜 이렇습니까?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가 가장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동부여성발전센터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체수입을 충당하는 데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부여성발전센터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다른 4개 센터에서는 자체수입을 대부분 수강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강료가 월 1만 5,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구조 자체가 취약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사람이 병이 났을 때 원인을 알면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쪽으로 시나 서울여성 또 모든 센터가 공통적으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원인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익사업과 2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반갑습니다.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셨는데 주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5월 정도에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상위직급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직급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교육의 일원화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양성평등교육을 심재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접근해서, 양성평등교육을 그대로 홍보하고 광고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와 협의를 거쳐서 여성가족정책관, 인사과의 도움을 받아서 가점제를 도입해서 이것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50명만 교육했는데 신청자가 넘칠 정도로 그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직까지도 양성평등에 관한 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무원교육원이나 인사과,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2004년도에 이미 2005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전체를 수용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으로나 충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서울시의 예산 사정이 상향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한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있습니다.
일단 2004년도 교육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하신다면 2005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과 다이렉트로 협의해서 잘 된다면 성 인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역할분담을 하위직에 대한 교육을 여성재단에서 하고 고위직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든지, 어쨌든 교육의 일관된 내용과 관리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에서의 성 인지력을 높이고 실천적으로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성가족정책관 협의하셔서 2006년도에는 시범사업이라도 하고 자체적으로 200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교재를 보니까 교재내용에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실제 이렇게 해서 교육의 내용으로는 편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오류를 저지르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임금 직종이 편견이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올해 서울시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 본청이나 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들에서 대부분 여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구조 속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교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사례들을 수집하는 작업 또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육 얘기를 하다가 사업 얘기로 흘렀는데, 어쨌든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는 작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20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니까 계약직 인력구조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의 인력이 전체 33명 정원 중에 계약직이 8명이고, 특히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전체 정원이 11명인데 계약직이 10명입니다. 왜 이렇게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것인지 어떤 업무에 계약직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는 작년보다는 계약직의 숫자가 50%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지금 정원이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33명인데 정규직 22명, 계약직 8명, 기능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의 변화나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것과 그리고 TO를 그때그때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최소 3년 이내의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성과평가나 직무능력, 직무태도 등을 4단계로 평가해서 재계약 임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혹시 올해 연구개발부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TO 확보를 하기 어려워서 혹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닌지…….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직무가 뭡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금년 후반기에 여성정책에 대한 25개 구의 평가를 재단으로 위임해서 우선 후반기에 신설된 연구개발부에서는 여성정책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수임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발전센터나 기타 인력개발센터에 있는 강사들 능력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를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강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때문에 계약직 채용이 불가피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 33명이면 33명 정규직 TO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라고 해서 그것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재단의 사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재단과 같이 정책적인 사업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인력의 안정적 운용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타협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대표께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제가 조금 이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계약제로밖에 갈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1명 정원에 10명이 계약직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 있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어떤 장기적 발전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정원확보를 위한 논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시간을 1차 질문에서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54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로서 여성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주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성플라자를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해서 여성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현물자산이 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본재산 현재 2억여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여성플라자를 기본재산화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성시설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로 여성재단과 여성플라자를 분리했습니다. 여성재단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플라자와 재단을 분리하는 조치를 했을 때 여성재단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저에게 의견을 물을 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뭐였느냐고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 입장은 지금 발전단계에 있는 재단과 여성플라자의 분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을 분리했을 때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재단에게 맡겨주었던 허브역할 수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분리운영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재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재단의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와도 결부가 되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감사자료를 보니, 분리하고 여성플라자는 별도를 시설관리 방식으로 가고 여성재단은 여성플라자에서 나와서 서울시청 인근으로 옮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지금 개정안이 발표되고,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라면 지금 여성플라자를 여성재단이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지금은 무상사용입니다. 무상사용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개정안이 11월 10일 발표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위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성플라자를 위탁하는 수탁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쯤 시청 인근으로 옮긴다면 수탁자로서의 수탁기간도 끝나는 것입니까? 수탁자가 바뀌는 것입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운영하는 두 개의 시설로 서울여성플라자와 동부여성플라자로 조직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공간이동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에게도 그 당시에는 복지여성국이었습니다만 여성재단이 이렇게 적은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플라자마저 분리를 한다면, 그리고 기본재산화 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분리조치를 하면서 기본재산 출연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재단에 대한 기본재산 출연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2006년도 예산에 하겠다고 하는 약속…….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여성재단이 어쨌든 여성플라자와 기능을 좀 분리하고 앞으로 연구개발, 또는 정책기능들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그래서 2005년도에 연구개발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신설된 연구개발부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갈지 여성재단이 2005년도 이후에 연구기능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기 제출된 바는 없는 거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러면 그 계획이…….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3월 사업계획 보고시에 위원님들께는 정식으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2차 질문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 63개 과정이지요? 9개 분야. 과정이 이렇게 많은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든 일반 사회교육기관이든 어디든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시설과 그리고 수강생들의 태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강사님들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채용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강사들은 다 공채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시를 해서 들어온 분들을 공채를 하고 있고, 강사관리는 저희가 매학기가 시작되면 설문조사를 해서 수강생들로부터 강사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안 좋은 강사 분들은 저희가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강사평가는 수강생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강생 설문지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다음에 취업률, 그리고 자격증 취득률 이런 것하고,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수강생들하고 접촉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분은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바로 게시판에 문제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사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수강생들이 평가하는 것과 또 강사의 능력과 자질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능한 강사는 또 수강생들을 관리 잘 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강생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야 될 텐데 강사들 평균 이직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강사들이 떠나시는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 유학을 간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건강에 의해서 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매기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박시하위원
동부성발전센터만 아니고 주위에 각 구청이든 각종 단체에서든 엄청나게 각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넓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유능한 강사를 모셔오기가 그만큼 힘든 부분도 있어요. 제가 강사님들 평균 이직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을 텐데 유능한 사람들이 적은 강사료를 받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봉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평균 이직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은…….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2005년도에 폐강과 출산, 건강을 이유로 해서 1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박시하위원
12명이 그만두시고 그 이후로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신다고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강사님들이 분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직업이라든가 전문분야에서는 열심히 하신 분들일 텐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공채공고를 내면 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도 오고요. 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면 컴퓨터 관련해서 아는 분들을 소개하고 해서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중에 자격증이나 다른 데 강의경험이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단위나 인력개발센터, 저희 센터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당 보통 2만 5,000원을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강사료가 그런 센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우수한 분들을 공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다른 데 비해서는 이곳의 강사료가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입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괜찮은 편입니다.
박시하위원
강사들에 대한 관리, 예를 들면 처음에 채용할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관을 저희들이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데 강사를 채용하면서 아직도 서류 같은 것이 없어요. 먼저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적은 없으시겠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이력서를 받고 경력증명서까지 받아 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박시하위원
면접을 보고 할 때는 소장님이 혼자 하시는 것인가요, 면접심사위원들이 있는 것인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와 관리팀장, 교육팀장, 그리고 담당자가 대부분 같이 면담을 합니다.
박시하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강생들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시험 합격률이라든지 하는 것은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들의 채용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특히 강사들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20억 가까운 수입예산이 있어요. 강사수강료가 12억, 주차료가 5,400만 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기타수입은 보육료나 대관료, 사물함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특강, 일일특강 이런 것에 의한 수입입니다.
박시하위원
수영장 수입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수영장 수입은 4쪽을 보시면 수영교실 수강료라 해서 수강료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6억 9,000만 원입니다.
박시하위원
제 얘기는 3쪽 자체수입 속에서 보조금하고…….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수강료 수입에 수영교실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수강료 수입에 수영장 수강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부여성발전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수영장이 크고 잘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의 수입이 수영장에서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자의 능력보다는 그러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렇지 못한 데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 비해서 우리는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수영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실은 수영이나 어떤 수강을 하러 온 분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인가요,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인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수강생이 데려온 자녀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데이케어 방식인가요, 아니면 계속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인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대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시간 중에 아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중에는 보호도 하고 단기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보육실은 별도로 보육료를 내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월 7,500원을 냅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수강료도 별도로 내고 보육료도 별도로 내고 주차료도 별도로 내고?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아기를 맡길 경우 한 달에 보육료로 7,500원을 냅니다.
박시하위원
주차료도 수강료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내는 것인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주차료도 별도입니다. 1시간에 1,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서울시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수강증을 끊으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료를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박시하위원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나름대로 소장님이 유능하시고 해서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서울여성 변도윤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가 재단과 플라자를 분리한다는 데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큰 시설을 운영하시자면 여기에 모든 것이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어떤 것인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재단 구성 초창기에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전체적인 사업보다는 여성플라자가 많은 곳에 알려지고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부여하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서 운영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미 시설의 안정과 정착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그만큼 줄어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롭게 여성플라자와 재단을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초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플라자에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별도의 건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왜 그런 것입니까?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재단의 기능적인 분리와 함께 외형적으로도 재단이 하는 일과 플라자가 하는 일이 실질적인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박시하위원
지금도 서울시에는 재단이 여러 개 있지요?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박시하위원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그런데 실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사무공간이 대부분이고 현재 플라자와 같이 국제회의장이라든지 대회의실 같은 별도의 건물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사무공간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플라자 내에 사무공간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같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가급적 재단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정책적인 분야에 전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물리적인 공간 차원에서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기획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재단에 맡기고 관리와 운영은 플라자가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깊이 상의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일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에서 보면 특정한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가급적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간단가계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왕 한 업체에 많은 일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그런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대표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 많이 숙지하고 계세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최근 2·3개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믿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여성의 양성평등을 구현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경영목표지요? 21세기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서울여성플라자가 전체를 다 떠맡아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재단의 역할이 시설을 운영하고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하기 위한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방향성을 가져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업무보고 비슷하게 한 이 보고내용 자체가 사실 사업위주가 되고 있는데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것보다 서울여성이라는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던 설립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사업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계속 체크되는 상황, 분기마다 보고도 해야 되고, 연말마다 보고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 위주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원대한 꿈을 갖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계속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불과 1,300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추진목표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출연기관인 서울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불과 3회에 걸쳐서 304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의아합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설립취지와도 맞는 상당히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시의적절하게 또 가장 타깃이 맞는 대상을 향해서 교육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 공무원분들 중점적으로 합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아닙니다.
남성분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것은 더 고무적인 것 같고요. 양성평등 실현부분은 여성의 의식수준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성들의 편향된 의식부터…….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명수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좀더 많은 회차와 좀더 많은 인력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여성공무원 교육, 기타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공무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 공문을 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책과에서 참여공문을 발송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한 사람도 안 오고 전국에서 47명이 왔는데 서울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는 정책과에서 인사과와 협조를 해 주어서 인사고과에 관련되는 가점이 형성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150명 하려고 하면 배의 인원이 오는 정도로 조직과 행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심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강일 위원님의 말씀과 합해서 저희가 정책과에 좀 더 상위직, 그리고 숫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다음 보고 때는 많은 숫자의 남성 공무원이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셔서 중간에 못 자르겠네요. 중복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뒤에 또 몇 가지 살을 붙이려고 했는데 설명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노숙인을 위해서 1 대 1 매칭해 주는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 예산에 비해서 20배, 30배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무언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요. 만들어내서 좀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잘 하라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단법인 서울여성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돕고 자녀양육에 대해서 짐을 덜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도 중요하지만 전체 다의 서울여성들에 대해서 자녀양육 프로그램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개발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하지요. 수영교실하고 헬스교실 추진실적이 좋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좋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다 돈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차지요. 본 위원은 한 가지 물을게요. 계획인원이라는 것이 적정인원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이강일위원
헬스교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보면 월 150명 수준으로 잡은 것이 제가 보기에 시설 규모면에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시간대를 조정하면 더 많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월 200명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이강일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몰리게 되면 상당히 비좁지 않을까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인원보다 조금씩 더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도탈락 하는 사람도 있고, 100% 출석 안 합니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계획을 잡을 때부터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율이라든지 결석률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인원에 잡혀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의 갭이 크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 대비해서 항상 95%에서 105%, 플러스·마이너스 5% 수준에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 것인데 상당히 추진실적이 높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적정인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대개 몰리는 시간대가 따로 있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이강일위원
시간대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일위원
사실은 저도 전번에 가서 없는 것으로 봤어요. 뭐냐 하면 시간대별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어요. 복지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수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건물 내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인식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몰리는 시간대와 몰리지 않는 시간대로 가격을 이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익성을 올리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몰리지 않는 시간대로 사람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이강일위원
지금 용역 나가 있나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 직접 합니다.
이강일위원
일단 불친절한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강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전체적인 얘기인데 제가 여성플라자 부분이나 동부여성발전센터,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플라자라고 불러야 될 텐데 지원금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닌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와 계신데 다른 부서로 또 이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날 하는 얘기지만 예산 받아 나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이 7억 1,100만 원인데 이렇게 신규시설에 이 정도 규모에 수영장, 헬스장 다 들어가고 이 정도면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수영장, 헬스장 들어가고 목 좋은 데 있을 경우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들은 지원금 거의 없습니다. 7억 넘게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일반 사회 민간기업체보다 좋은 대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런 데서 봉사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 가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좀 더 많은 봉사,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지원금을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영장 문제를 보면 저희 센터가 청소년 관련 수영장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일반 직업 프로그램이나 전문직업 프로그램이 다 적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사실은 적자가 커집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구태여 싸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싸게 받을 필요 없어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그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부분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부분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여가활동을 위한 쪽의, 개인적인 여가활동에 치우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옆에 구민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보다 구태여 저렴하게 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금 생활문화 쪽에서 연 4,000만 원 정도 흑자를 봅니다. 그것으로 전문직업이나 일반직업 교육에 적자내는 부분을 상당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은 조금 저희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일위원
수영장하고 헬스장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거론했는데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도 단가를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일위원
서울시가 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부분은 복지차원이라든지 혜택차원에서도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거기에서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거리에 구민시설들이 여러 개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가격을 그렇게까지 안 낮추더라도 충분히 오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낮춘다면 정말생계가 어렵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낮춘다면 누구나 이해를 하지요. 하지만 거기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렇지요, 담당관님? 제 얘기 다 들으셨어요?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분, 아직도 저소득층에서 직업교육을 하면서 일부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강일위원
그 부분 저하고 100% 동의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한 부분은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각 구청에서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는 당연히 할인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는 당연히 할인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몽땅 다 낮은 가격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지역 주변에 관공서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고, 저희들이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만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동의하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
수영장에 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수강료 수입이 12억인데 그 중에 수영장에서 나온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수영장 수입이 6억 9,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운영하면 사실은 수영강사 비용과 물관리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고 해서 상당부분이 또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익이 아니고 지출이 4억 정도 나가서 연 3억 정도의 수입을 수영장에서 얻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어쨌든 12억의 반이 수영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받는 사람들 외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영장을 오픈하고 그런 적은 없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직업교육에 의해서 무료 우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무료로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우선순위자라고 해서 직업교육 이런 것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 실직여성 및 실직가정의 여성,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수강료를 내지 않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10% 정도 차지합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수입부분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정상인들과 같이 수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일정한 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밤이든 낮이든 어떤 시간을 정하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으셨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 계시지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05년도 9월 말 기준이네요. 그렇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10월 말 기준이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9월 말까지밖에 못 했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다른 여성발전센터가 그저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와 통계라든지 수치를 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기한이 같아야 비교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여성발전센터 아직 수감 안 했습니다.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저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 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할 때 같이……. 거기 맞춘다고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정연희위원
거기도 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그래서 9월 말로 맞추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9월 말이 아니라 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야지요.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김영한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교육이 분기별로 연간 4회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4/4분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적 기준으로 뽑기 위해서는 3/4분기가 종결된 시점으로 해서 뽑는 것이…….
정연희위원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등한시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래
김금래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정연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변도윤 이사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151쪽에 보면 세계여성지도자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이사님께서 보사위원회에 많은 액수를 요구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200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2004년에 진행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가 얼마였었지요? 그런데 예산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9,900만 원을 사용했네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랬습니다.
나머지 5,100만 원은 왜 사용이 못됐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 5,100만 원 안에는 VIP 손님이 오셨을 때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이 4,000여 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런데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업에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현대자동차에 부탁을 해 주셔서…….
아, 공짜로 하는 바람에?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식사는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저희 재단의 돈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님의 만찬이었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를 보아 주시겠어요? 2004년도에 16억의 자체사업수입을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수입은 10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2004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표보다 3분의 1이나 적게 들어왔는데, 그렇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런데 금년에는 15억을 잡았습니다.
아니오, 예산은 14억을 잡았네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14억을.
14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13억까지 들어왔다 이거죠?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네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어느 정도 성공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밑에 동부 수탁사업이라고 해서 표기한 것도 여기 서울플라자에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예산은 서울시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자료를 여기서 만들었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러면 수탁사업 수입이 20억 6,700만 원이 될 수 없지요? 그 중에는 출연금 7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마치 동부에서는 전체를 다 사업수입으로 잡은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리고 2004년도 것은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액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20억 7,200만 원인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집행액이라든가 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 액수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시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점유비도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연금까지 포함한 점유비지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잘못됐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아니, 지금 동부 수탁사업수입이 전체가 수입이 아니잖아요. 출연금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출연금도 수입에 들어갑니다.
아, 출연금도 수입으로?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러면 왜 재단에서 여기에는 출연금 따로, 수입금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런데 그것은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수입의 내역을 가를 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를 수입내역으로 봅니다.
수입은 맞겠지요. 그런데 수탁사업수입이 아니잖아요. 출연금까지도 다 수탁사업수입으로 봤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체사업수입 따로 했어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전체를 볼 때는 그냥 자체수입액으로, 토털을 볼 때는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구분해서 내역을 본다면 자체수입 또는 시 출연금, 기타수입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부도 갈라놓아야지요. 그렇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갈라놓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다 수입인 줄 알았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감사합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어서 식사를 하고 하실지, 아니면 계속 질의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밥시간인데 계속 감사가 진행되어서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짧게 끝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얘기를 지난해도 했었고, 사실은 최근에 여성플라자와 재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고민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여성재단의 이후 전망이나 기능에 대한 정확한 타진이나 계획 없이 플라자를 분리하고 연구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 없이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저는 보여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단의 설립취지가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측에서 각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연구개발부가 신설되고 연구정책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랬습니다.
여성재단에서 연구개발부가 신설되어서 서울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될 텐데 혹시 시정개발연구원과의 역할분담이나 또는 기능중복이 아닌 좀 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연구과제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성정책에 관계되는 연구가 진행됐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전문가가 연구원으로 배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시정보고회 때도 저희한테 없는 기능이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여성정책 개발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에서는 본격적인 여성정책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조정할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여성재단에서 잡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데 가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관련 사업, 서울시 사업에 여성적 마인드로 본 평가를 먼저 수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25개 구청의 정책평가기능을 다행히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능부터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구만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 인지적이냐 하는 것도 필요한데, 작년부터 서울시 성별분리통계 하잖아요. 그 중에 여성과 관련된 것은 여성재단이 먼저 통계를 잡아서 서베이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합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성별분리통계도 후반부에 저희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취업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이 실제로 되고 있는 사람들의 성별분리통계 안 잡히지요?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아직은 안 잡히지요.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버취업박람회도 하고 장애인취업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와서 응모를 하고 있으며 누가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산하기관과 서울시가 채용한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성별분리를 전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체 고용에 대해서는 잡고 있지만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성별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어떻게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 여성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서…….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고용형태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40여 개 정도 되고, 나머지 서울시가 사업방침으로 만든 위원회가 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라 하고 지침을 내렸지만 어떻게 높이라고 하는 구체적 지침은 없습니다. 한번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아직 못 봤습니다. 정책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행정 참여 통로가 사실 이런 위원회일 텐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보육이나 여성이나 여성과 관련된 이런 데는 여성 참여비율이 대단히 높은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나 교통위원회 등 전문기술 내지 이런 기술직 관련된 이런 위원회의 여성비율 한번 보십시오. 이것 또한 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도 대단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고 하는 행정에서의 성인지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과 비율,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분석해서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행정에서의 여성적 마인드를 고취하는 데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제안인데요.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주차단속원 채용에 대해서 이것이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이라는, 그래서 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남자만 뽑았기 때문에 올해 여자만 뽑은 것이 성차별적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을 더 파악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차단속원에 대한 성차별 모집 채용 형태가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이다, 민간에서의 모집 채용의 성차별적인 행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사실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있어서의 모집채용에 혹시라도 이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는 없는지, 또는 결과적인 차별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울시의 모집채용 관행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면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복지 쪽의 통계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책제안을 좀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 18만 3,000명이 서울시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7.4%가 여성입니다. 10만 명이 넘고 3만 명 정도 여성이 남자보다 더 많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도 여성이 12만 명입니다. 아, 1만 2,000명입니다. 전체가 남자보다 3만 명 정도 많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10세에서 19세, 그러니까 10대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빈곤계층이 청소년과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화라고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봅니다. 저는 여성재단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면 일차적으로 서울의 여성의 빈곤화 대책, 그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지난…….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죄송해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육교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서울시 여성정책관을 통해서나 복지건강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정봉사원 제도나 독거노인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제도, 간병인 제도, 베이비시터, 즉 말하자면 돌봄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임금이 8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고용문제와 더불어서 고용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담보하려면 여성재단밖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돌봄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사업형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 그들이 받고 있는 처우, 어떻게 되는지 기왕에 연구를 시작을 할 것이면 그 계획을 좀 잡아서 서울시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네, 알겠습니다.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일호부위원장
심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여성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여성정책을 한꺼번에 다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구, 저기서 요구,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한꺼번에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축으로 이렇게 막 가려고 그래요. 여성재단이라는 것은 서울의 여성정책이나 여성사업의 중심에 서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서 사이드로, 한 축으로 가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여성재단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봐요. 나머지 부분은 여성들의 각종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정책도 있고, 세분화 돼서 여성발전센터, 이런 데 헤드뱅크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의 리드가 보이지 않아요. 사업들 하는 것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지도자로 리드하는 위주의 정책을 펴서 헤드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중구난방의 사업 이것저것 다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다른 여성단체도 하고 다른 문화단체도 하고 다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개발, 연구위주로 하시겠다는 것도 매우 적합한 생각이고, 그래서 여성정책관에서도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왜냐 이쪽 사업장에 있다 보면 여기에 맞는 행사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방향이 내년 업무보고에는 명확히 서야 된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것도 해 보고 싶다, 저것도 해 보고 싶다,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명확하게 가고 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 처음부터 다 채워서 가려고 하면 정책이……. 이 안에 보면 사실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성플라자도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어디 용역을 주어서라도 효율적인 경영, 운영방안 보고서를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라도 이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수익증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를 다 받을 수도 없고, 여성재단은 서울의, 국가의 여성리더를 창출하는 곳으로 한정해서 끌고 가다 보면 중심축에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여성재단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서울여성대표이사 변도윤 감사합니다.
조일호부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 김금래 동부여성발전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1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동부여성발전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주 월요일에는 서울복지재단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