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 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건설안전본부,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 건설안전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안전본부는 공공건축물, 도로·교량·하수시설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와 그밖의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속 등 도시공공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과 업무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건설1부 이성혁 사무관이 어디 계세요? 이 자료 지금 갖다놓고 오늘 감사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해서 어제 저녁에 갖다 주면 오늘 감사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의 의의가 뭡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어제 저녁에 갖다 주고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갖다놓고 보라면 감사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갖다놓고 뭐를 지적하고 뭐를 감사를 하고 뭐를 참고할 수 있는지. 사무관이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해 봐요.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 이하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놓은 데 대해서 사유서를 써서 김춘수 위원님한테 제출하십시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날씨가 차가운데도 건설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본부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초 시무식을 실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는 도로시설물 건설 및 안전관리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으로 이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울 동북부지역에 시민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서울숲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렸으며, 성수대교 사고 이후 1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한 한강교량 건설사업을 지난 10월 마포대교 확장공사 준공을 계기로 마무리하여 시민들께서 한강교량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행제한차량 단속체계를 단속위주의 사후 단속체계에서 계도 홍보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체계로 전환하여 위반차량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시시설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이 보다 빠르게 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공사는 계획기간 내에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겨울 강설에 대비하여서는 습염식 제설장비를 신규도입하는 등 제설장비와 자재를 정비 및 비축 완료하고 강설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제설하여 주요 간선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설규모에 따른 단계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안전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공성석, 시설국장 송득범, 총무부장 김창식,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시설관리2부장 김병하, 교량관리부장 유길상,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김인환, 건축부장 전상훈, 설비부장 정보희, 조경사업부장 배호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강민수,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신동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고승주,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재룡,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니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하셨잖아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나머지 다른 부분은 보고서로 읽어보셔도 그동안 몇 번 이야기 된 것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사무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이종상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에 앞서서 양해하신다면 각 사업소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장들…….

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들은 가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처음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제어를 전부 남산에서 하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가로등 제어하는 것, 주간과 야간 점등하고 끄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그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인데 원격제어로 해서 남산에서 리모컨을 쏘면 서울시 전체 다 켜고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가 일몰 후 20분, 일출 전 15분인가 그 때 소·점등을 합니다.

그게 국산기술입니까?

리모컨 기술이요?

네.

그 정도는 제가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있는 방송 연계시스템도 전부 국산화되어 있습니까?

네, 터널·지하차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스중앙차로 공사하는데 경찰청 규제심의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제3의 이유가 있어서 자꾸 끌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쉬운 부분인데 경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도 10개소 이런 구간 할 때에는 경찰청 규제심의를 좀 단축할 필요가 있고 기관 간에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드리면 결국 공사의 품질문제가, 특히 아스팔트 포설작업 마무리하는 것은 바깥 날씨 온도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흥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에 있어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단 하루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사라면 11월 초에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할 때 준비단계부터 착공단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여쭸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협화음 나서 규제심의 때문에 공사가 늦어 가지고 결국은 부실공사로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시공을 잘 하려고 그래도 여건 자체가 나쁘니까 부실공사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매스컴을 활용하든 뭘 활용하든, 경찰청하고 대응을 하든가 그쪽에서 뭘 터트려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야지 만날 거기에만 매달려서 질질 끌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중앙차로제 하면서 서울시 보조금만 자꾸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완성돼서 체계화돼서 어떠한 결론을 낼 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구간은 되고 어느 구간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 정책 수립하는 것이 자꾸 표류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동절기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곧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인데 지금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만날 거기만 매달려서 질질 끌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그쪽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사전에 빨리 출발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빨리해서 늦어도 이런 공사는 10월 말, 11월 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경찰에서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일반상식을 깊이 교육을 자꾸 시켜줘서 늦게 해 주면 안 해 준 것과 같다든가 뭔가 이런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청계천고가도로 철거과정에서 생긴 신축이음장치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것은 청계천복원본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

공사 단위사업을 그 사람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그쪽에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몇 가지 물어 봅시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업무 연락한 것을 보게 되면 청계천복원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원한테 보낸 것인데 ‘신축이음장치 인계인수 계획 통보’ 해서 건설안전본부 시 관인 몇 호 관련인데 ‘고가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된 신축이음장치를 별첨 재활용 계획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소에 배분하고 결과를 2003년도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회수된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 고재처리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대목을 악용해서 쓸 만한 것도 고재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실된 것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라고 내려온 지침같이 되어 버렸다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청계천추진본부에서 감액 처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말이죠. 사전에 해결방안을 미리 건안본부에서 내려보낸 것이다 이거죠.

사전보다 옛날에 청계천공사국이 건설안전본부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부분은 이쪽에서 전부 재활용을 했거든요,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구가 독립적으로 청계천공사국이 저쪽 청계천본부로 넘어간 이후는 건설안전본부하고는 완전히 업무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공사했던 분들이 청계천추진본부에 그대로 있습니까? 다 인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팀들 아직까지 인사발령 안 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안본부에서는 일단 손을 떠난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참 고민스러운데. 건안본부를 포커스로 했는데 전부다 아니면 나중에, 또 저쪽에 가면 건안본부 것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같이 대질해야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감액 처리하는 단가는 아주 싼 단가로 감액기준으로 해서 감액 처리했고, 일반 설계단가는 전부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해서 다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감액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건안본부 자체도 저는 어떠한 혐의점을 두고 있느냐, 혐의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실했다 그러면 경위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출된 것을 보면 경위서가 미흡해요. 지금 청계천에서 계약할 때 당시에 보게 되면 입찰안내서 처음에 줄 때부터 조건을 부여했어요. 공사구간 내 고가 신축이음장치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손상 없이 철거하여 계약당사자 부담과 책임하에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 지정장소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결국 청계천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되어서 오면 결국은 건안본부에서 어디인가 써야 될 주체가 된다 말이죠. 이런 조건을 할 적에 분명히 건안본부까지 관여가 되어서 이런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건안본부에서 그것을 꼭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추적을 대단히 깊이 했을 것인데 여기 나타난 자료에 보면 남의 일 보듯 했어요. 여기 보고서, 다른 자료를 어떻게 건안본부에서 권한 밖이라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에 가서 신고되어서 조서 받은 것도 없고 조사한 서류도 없고 구두로 다 끝냈다고 그러고 그 회사도 정말 웃기는 회사죠. 감액처리가 2억 정도 했는데 1억 원씩 도둑맞아도 그 직원 하나 징계 준 사실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공무원들도 대처하는 것 자체가 건안본부도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파급효과가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놔둬 버리고 넘어갔어요. 공직사회가 자기 책임 맡은 것 그것만 벗어나면 몰라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소관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사람들 서로 기관분리가 되고 자기 소관업무가 주어지면 인계와 인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신축이음장치 재활용 문제를 한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해서 활용부서에 정확하게 인계를 해 주었다. 인수를 받은 상태에서 잘못되면 건안본부가 얘기되겠지만 거기까지의 부분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마무리 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가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부분 우리도 다시 염두에 두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일반조건 같은 것도 부여할 때 보게 되면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이렇게 분실되었을 경우에 가격산정기준, 재활용 할 의지가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액처리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것이 고재 처리할 것이냐 재활용 처리할 것이냐의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그쪽 업체에다 맡겨놓고 마는 식이냐, 인스펙트하는 과정이 없어요. 주체를 분명히 앞으로 공사기간 일반조건에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해서 반납할 것, 거기도 나름대로 이것은 못 쓴다라고 하면 못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현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내용인데 고철로 처리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계고가 건은 대부분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고철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중에서 4년 전에 다시 한 번 정비수리했던 그 부분에 대한 대상은 재활용이 검토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청계고가 철거를 하면서 신축이음장치를 재활용을 어디다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부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 부장입니다. 다른 것은 대부분 2·30년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슈는 전량 전부 고재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램프 올라가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 그것이 씨팩이라는 종류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나왔던 조인트는 이것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99년 이후로 만들어진 씨팩 조인트는 1.5m 단위로 재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가고 하니까 입찰내역서를 만들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씨팩 본사에서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1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그것을 잘 보존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중에서 우리가 50m 가량은 건설1부에서 공사했던 부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 900만 원 부분에는 대림공구에서 현장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분실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유야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해서 그것은 업체 잘못이니까 그 부분은 설계원가에서 감액처리 하십시오라고 요구해서 감액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슈라든가 이것은 전부다 재활용이 불가했기 때문에 고재처리 대상이었습니다.

감액처리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혹시 신축이음장치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어디다가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포상금, 성과금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착안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과금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재고처리 할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해서 자꾸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성가신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업체는 감액이 되었지만 성과급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사실 도난만 당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받을 뻔 했는데 애석하게도 고생은 많이 했지만 성과급 대상이 아니다 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석한데 그것을 바로 도난당했으니까 깊이 조사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 업무 밖입니다. 왜냐 하면 도난당한 것을 거기에 관리하는 감리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우리가 옆에 부서에서 너희 도난당했으니까 우리가 고발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애석합니다. 뭔가 의문점은 자꾸 커지는데…….

의문점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각 사업소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많은 양이 있으니까 사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라고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클리어하고 간단명료합니다. 당연히 재고처리 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놔두고요. 김호식 부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로포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컬러포장 할 때 공용성이 검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것 얘기했죠? 시험포장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자에 그렇게 서울시의 도로포장 한 등급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보도자료까지 냈더니 검증이 안 된 제품들로 지금도 막 포장이 되고 있어요. 그 검증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생산되는 회사들이 다 KS제품이고 다 믿을 만한 것이니까 했겠지만 공용성 검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진입하는 사람은 힘이 들고 무임승차로 해서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신기술특허가 있는 것인지, 있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한 시공한 사실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포장학회에 저희들이 98년, 99년부터 시공한 개질아스팔트 부분에 대한 공용성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용성 평가를 할 때는 최소한도 신기술이나 특허제품을 받은 제품으로 서울시에 기 시공된 포장에 대해서 공용성 평가를 한 바가 있는데, 최근 추세가 저소음포장을 많이 깐다는 이런 추세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성 평가를 하지 않았던 5개 제품 이외의 제품도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동십자로 광화문 앞에 북부사업소에서 한 달 전에 했는데 그것은 SRA라는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사실 특허까지는 받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용성이 평가된 제품을 쓰는 것이 더 좋겠지만 신기술이나 특허까지 받은 제품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특허도 없는 줄 알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특허까지는 받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업소에서 쓸 때는 각 사업소장들이 전에 썼던 제품으로써 공용성을 인정받은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이 3～5㏈ 내려가면 교통 소통량 차량의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음측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포장의 거리는 어느 정도라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단 포장뿐만 아니고 방음벽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공인기관을 통해서 방음벽이나 포장을 하기 전에 어떤 특정 위치를 정합니다. 정해서 한 후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위치에서 정했을 때 차이나는 값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층 몇 호면 몇 호, 상가 2층의 어느 지점에서 측정했으면 같은 지점에서 측정한 것만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가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거야 포장 전후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지 그 데이터가 비교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기능성 포장을 한다면 최소한도의 포장길이가, 왜냐하면 자동차 소음이라는 것이 많이 나는 것은 멀리서 와도 여기에서 세게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길이를 좌우에,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초입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처럼 하기가 참 힘든데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학교 시종점에 대해서는 100～150m 정도는 떨어져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200m라도 200m로 하지 말고, 이 사거리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약 800m 정도가 됩니다. 그 거리는 포장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요, 4차선 도로하고 6차선, 8차선, 다 다르거든요. 차량의 주행속도부터 다르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개 2차선, 4차선에는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소음절감 효과가 있겠다는 뭔가 최소치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량적인 계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한 비교가 될 텐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도로 폭의 다른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형성이 되니까 업무에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신축이음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청계천복원본부 쪽에서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선배·동료위원님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진실로 올바르게 감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선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료를 지적했습니다만, 이 자료 총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건설1부장입니다.

1부장 나오세요.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오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자료를 검토하시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접은 페이지가 전부 불량이에요.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것 지적해서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불쾌한 말씀하면 본부장님이나 여러 간부 되시는 분들 불편하시겠지요. 정확하게 좀, 넘겨드릴게요. 다시 준비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본부장님 감사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볼 것 같으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필하고자 합니다.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상 교량에 대하여 11년 동안에 1조 2,75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성능개선과 보수·보강을 해 온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지요?

네.

따라서 마포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94년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상 교량에 대한 성능개선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보수·보강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특히, 마포대교의 경우는 96년부터 기존교량 개·보수와 하류 4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약 2,200억 원을 들여서 10년간 공사해 지난달 17일 개통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가셨지요?

네.

강남·북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안전한 도로시설물 건설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개통한 마포대교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인 (주)KR사 제품이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의제기를 하자 다시 도로공사에서 기준치가 미달함에도 편법으로 합격처리한 사실을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마포대교 준공일을 맞춰서 일단 개통을 하고 나서 재시험을 본 후 불합격되면 그 때 가서 다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일대 모험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향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본 위원은 생각하건대 불합격 된 제품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정하고 준공에 그것을 썼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본부장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96년도 당시에 설계가 됐고, 그 당시에는 물론 합격된 제품이고 공인된 제품이었고, 그리고 2005년도 6월 27일 한국도로공사에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 때도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설치는 8월 17일 자재를 반입하고 준비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중에 국정감사가 겹쳐서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고 잠정적인 보류가 나왔는데 이미 서울시는 모든 게 출발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국정감사에 지적돼서 다시 한 번 규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어떤 판정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보고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도로공사로부터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그게 만일 합격이라면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고 만일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이미 받았단 말이지요. 받은 결과론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교량부장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량관리부장 유길상입니다. 마포대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려면 일단 차량 성능시험을 해야 합니다. 차량 성능시험을 했을 때 이 시험에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시 보강해서 재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시험 결과 합격 나온 다음에 그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자료제출 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됐는데 2차 시험 합격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들은 시험기관에서 합격으로 왔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보강해서 다시 시험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합격된 그 제품을 썼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합격된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국회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여부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자체조사도 해 가지고, 서울시도 입회하고 국회의원님도 입회하고 다 입회해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시험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판정이 나올 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성능시험에서는 일단 불합격 받은 것은 맞지요?

네, 1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불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또 다시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통지를 또 받았다?

보강해 가지고…….

시험에 불합격된 보도불록 같은 경우도 한 번 불합격 되면 다시 보강해서 다시 시험해서 합격되면 합격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시험해 본 게 아니고 불합격 되자마자 다시 보강해서 다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에 합격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질의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료를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만약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은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불합격으로 인정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답변과정에서 중간에 또 재시험을 해서 합격판정을 또 받았다고 하니까 얘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자료는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만약에 이 준공을 빨리하기 위해서 2,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하는 단계에서 이런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시공에 임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준공식을 서둘렀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두 번째로, 불합격 제품이 있다면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 짓고 시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준다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포장 확대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기간 중 광진교 북단 강변북로에 시공된 배수성 포장도로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능성 포장은 주로 저소음 배수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매우 유용한 선진포장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행차량 소음방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경복궁 앞 도로 약 600m에 310㏊를 포장한 바가 있지요?

네.

물론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이며,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곳이라 배수나 도시미관은 제고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근에 주거지역도 없어 소음방지와는 거리가 좀 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범 포장된 양쪽 끝에 신호등과 가운데 정지선 등이 있어서 소음방지효과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와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결국 저소음, 배수성의 아스팔트 포장을 선착순으로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찾는 고궁입니다. 고궁 앞이고 경복궁 앞이고 또 정부종합청사가 옆에 있고 또 정부종합청사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민원인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필요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주택가나 학교주변 소음방지가 필요한 지역,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상습 침수도로, 운전자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을 널리 하셔서 우선 공사를 했으니까 엄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는 사료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 위원님 지적사항을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질책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한정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문제,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는 그런 지역을 1단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1256쪽에 총사업비 100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현황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급공사를 예를 들어서 볼 적에 항상 관급공사는 건축공사장에서 물론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100억 이상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설계변경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공사를 하다보면 특히 건축과는 달리 토목이 죽 우리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많고 불가피했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죽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암 발생 처리물량이 증가되었다든지, 또 발파공법이 변경된다든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가시설공법이라든지, 공사 대상지역마다 여건마다의 차이로 해서 사유가 있고, 또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뭐를 변경하느냐 하지만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안 할 수는 없겠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다발적으로 100억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유발되는 것은 좀더 우리 본부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받을 당시에 재확인 재확인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었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붙일 데가 없어서 주로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행위자체가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일반적으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돈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요즈음에 와서는 물량보다는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그런 설계변경 그것은 사실 불가피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해서 기간이 1년, 2년 연장되어 버리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또 불가피합니다.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없을 수는 없겠으나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 같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KIST에 동대문구 청량리하고 지역경계가 성북구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간선도로가 가운데 있고 KIST가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 우측은 KIST고 좌측은 마을이 되겠죠. 그런데 벽을 지금 근래에 와서는 공공기관 학교나 경찰서나 구청이나 또 일반가정에도 우선주차 차원에서 담벼락을 헐고 주택지에서는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학교는 아시다시피 대학도 전부 담을 헐어서 녹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KIST는 지금 현재 대덕단지로 전부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벽이 동독, 서독 같이 담벼락만 딱 가리고 있으니까 환경이 너무나 딱딱한 분위기가 될 뿐더러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담벼락을 헐고 이렇게 망을 요사이에는 대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 부서에다 해서 되도록이면 민의 입장에서 그 벽을 헐고 망 같은 것으로 경계석을 해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 가운데는 또 화단을 만들어서 모양이 좋고 들여다보는 데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속적인 관계가 없다고는 아니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KIST뿐 아니고 강북지역에 대학교가 많습니다만 대학교든지 심지어 중·고등학교든지 담벼락 없애기 또는 낮추기 하는 그런 작업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IST가 보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독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전달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담을 높이 그대로 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접촉해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각 도처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순환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내부순환도로 위로 집이 22층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재개발할 당시에 업자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방음벽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자문을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통념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은 올라간다 이거죠.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 달라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해 주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입장 같고, 어떤 해결방법이 안 나와서요.

재건축·재개발 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단위블록이 크기 때문에 결국 간선도로든지 고가도로에 접할 그런 동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 단계에서 소음 이 문제가 환경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방음벽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보고 결국은 돈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분담하느냐는 그런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재건축·재개발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 분양해서 팔고 가고, 그 다음에 높게 되니까, 낮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고가도로라도 밑에 소리가 안 가니까. 위에 있는 집은 소리가 위로 뜨니까, 그런 부분이 사후적으로 민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 관련 부서에서는 뭔가 마치 그 사람들이 사전계획을 잘못한 것처럼 되고 공사 이후에 달아서 또 방음벽 공사를 별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좀 체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건축, 재건축, 재개발 할 때 공사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가 돼서 비용분담과 관련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집을 짓고 가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그런 지역의 문제는 심각하면 도로 관련부서에서 추가적으로라도 방음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장에서?

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는 계약 안 됐다고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도봉, 미아로 중앙차로 컬러포장 부실공사, 소성변형, 소파 탈색 등으로 그동안 서울시의 건설공사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실을 초래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역시 그 수준이네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중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 중입니다.

하자보수를 대개 컬러콘 덧씌우기 포장은 정류장 부근인데 소성변형이 생기니까 골이 지죠. 보리밭 골처럼 골이 지는데 골이 지니까 거기다가 평삭작업을 하지 않고 덧씌우기를 했는지…….

아닙니다.

그렇게 미리 답변하지 마세요. 일단 거기다 덧씌우기를 했는데 파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씌웠는지 안 씌웠는지 나는 몰라요. 파봐야 아는데 어느 정도 경사가 지느냐 하면 30도 정도 이 정도 집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있다고 그러면 차가 그 옆으로 가지 않아요. 도봉로를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20㎝는 더 경사를 잡은 것 같아요. 1m 이내에서 20㎝ 정도는 구배를 잡아놨기 때문에 차가 그 옆으로 접근을 못한다 이거예요, 차가 기우니까요. 그래서 50㎝ 정도를 비켜서 운행을 해요.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중앙차로를 밟아가며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당되시는 분을 강북구부터 도봉구까지 정류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평삭작업을 다시 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보시지 않았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강북구에서 도봉구까지 정류장에 한해서 보수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차선을 비켜가면서 가는 정도다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고요. 도봉구 쌍문3동 88번지에 가면 그 전에 지선차로 중앙차로를 하면서 중앙차로는 중간에, 지선차로는 가차선에 설치를 했는데 88번지에 지선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를 정비하고 전주를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지선차로로 쓰지도 않고 원상복구도 안 하고 있어요. 전주를 몇 개 옮기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대로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그 조치를 그냥 방치하고 놔둘 것인지 돈을 들이고 놔둘 것인지 다시 정비를 할 것인지 이 내용을 현장 확인 후 해 주십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교량도색이 총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호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등등해서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0개 교량이…….

여기 재료를 보니까 대략 얼마 들어갔어요? 계를 안 내놨길래. 저는 재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됩니다.

140억인데 이 중에서 공사를 입찰 받은 업체가 자체능력으로 도색을 할 수 있는 데입니까? 할 수 없는 데도 있습니까?

대부분 큰 업체가 따서 도장 같은 경우는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을 그 다음 단계 한 단계를 줄여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직접 주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 단일사업은 분할 발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포대교면 마포대교의 도장은 따로, 방호울타리는 따로…….

뭐 따로요?

일괄적으로 전체를…….

그러니까 저는 도장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는 순수하게 도장만 발주된 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호대교하면 천호대교의 도장만 발주된 것이 아니고 슈도 보수하고 조인트도 보수하고 콘크리트 열화된 데도 보수하고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분이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 원인이 뭐예요?

국가계약법상에 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원인과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일공사장에 두 개 업체가 가면 복잡하니까 한 개 업체가 총괄·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도 하자관계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조경공사를 제외하고는 통합발주, 단일공사는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를 더 거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비용을 플러스는 해 주는 것이군요, 계산할 적에.

물론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겠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10%라도 해서 넘긴다면 그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원도급자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책임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이익이라기보다는 관리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책임지려고 내가 도급을 맡아서 넘기겠습니까? 돈을 이익을 보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책임질 일을 합니까? 이익도 없이. 이익을 보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이러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많아요. 업계에서 하는 소리인데 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식으로 이것은 하자보수, 정식 마진 이렇게 해서 10%면 10%, 15%면 15%의 하도급이 내려가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조금 먹고 그 다음 상무나 부장이 조금 먹고 과장이 조금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니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저 공사를 따려고 하면 커미션도 들어가야 되고 향응도 제공해야 되고 그 돈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아시고 과연 이 업체가 공사능력이 있느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단계를 내려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 밑에 공사 담당도 이러한 인과관계, 금전관계에 의해서 따가지고 또 내려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호대교나 한강대교, 광진교 이런 데에 대해서 공정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본다면, 도장공사 단계가 있지요? 그 단계가 뭡니까?

도장공사의 순서를 말하면, 전체를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하도·중도·상도, 이렇게 세 번…….

하·중·상으로 해서 두 번을 칠하고 세 번 칠했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사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표면처리작업을 해서 거기 있는 것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스라든지 볼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색인도장을 한 다음에 하도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도장을 하고 또 세 번째 도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을 도색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건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이거예요. 한강 밑에서 칠하는 것 멀리 봐서 표가 납니까? 일요일에 공무원들은 등산가고 그러는데 세 번 칠했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감독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감독하지 않고 책임감리라고 해서 감리전문회사에서 나와서 전담하는 책임감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만 마음이 맞으면 두 번 칠하고도 세 번 칠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강다리 정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도로사용량이라든지 외관조사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합니다.

도로사용량은 얼마든지 영수증 끊을 수 있어요. 영수증만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께는 측정기로 측정합니다.

교통체계개선으로 들어가는 돈이 2,000억이 넘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어요. 유류대 가짜영수증 첨부해서 서울시에서 돈 빼내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가짜영수증 얼마든지 끊어요. 얼마든지 끊는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 토요일·일요일 노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날 공사를 많이 합니다. 까다로운 것은 그 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색도를 달리 시방서를 내려주면 어떻겠어요? 아주 빨강, 검정, 하양,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비슷한 것으로 해서 만약 회색으로 칠한다면 1단계는 엷은 것, 2단계는 덜 엷은 것, 마지막 단계는 원색으로 나오도록 삼색 분류로 칠해서 벗겨봤을 때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스팔트를 씌우게 되면 코어를 떠서 덧씌우기면 5㎝ 제대로 되어 있느냐, 골재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입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험소에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도장에 있어서도 샘플을 떠서 몇 ㎜ 두께가 나왔다. 엷게 해서 재료를 아끼고 재료를 떼먹었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도장에 대해서 말이 없게끔, 도장에 대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 그 도장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못해 먹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손 벌리고 저 사람이 손 벌려서 못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을 본부장님이 참작하셔서 교량도장이 제일 크니까, 뭐 바지선도 끌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 천막은 비닐로 안 칩니까?

가설대도 설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지해서 이런 건물 칠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되지만 강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에 다시 신경 좀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운동장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지요?

네, 건축부에서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건축부장님 계세요?

전상훈 건축부장…….

건축부장 전상훈입니다.

족구장을 건설했잖아요, 그 위에 천막처리 했지요?

게이트볼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게이트볼장이요. 그게 천막처리 됐지요?

네.

원래 설계가…….

당초 설계부터 게이트볼장이 8면입니다. 연면적 1,373평인데 천막으로 해서 전천후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다.

수명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난번에 품질을 PVDF로 했는데 품질보증 10년을 보증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계천 같은 데에서도 나무를 쓰고 그래서 앞으로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창동운동장에도 소재를 천막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창동운동장 내에서는 유지관리비에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막부분도 일반 천막지와 다르게 특수용도로 제작이 되었고요. 현재 천막이 되어 있는 것은 상부가 지난번 설치하고 약간의 반사현상이 있어서 그 뒤에 청솔아파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임시로 덮개를 씌운 상태인데 그 덮개를 벗겨내면 원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만큼은 다른 여타의 천막지에 비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이종상 본부장님과 공성석 안전관리국장님, 송득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906명 대식구가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건설기획국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건설안전본부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앉히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문이 채 닫히지도 않고 엄마는 뒤에서 차에 타지도 못한 채 열차가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는 용케 어떻게 튀어나오고 엄마는 나둥그러지고 또 옆에 있는 할머니도 나둥그러지고 그런데 그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우리 시민들이 쳐다봤을 때 얼마나 지하철이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우리 시를 쳐다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운전하는 기사께서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그런 사고는 전혀 발생할 일이 아닌데. 물론, 하루종일 1·2분 간격으로 매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그 기사의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기본수칙은 지켜야지요. 유모차가 낀 줄 모르고 출발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간 이틀 후에는 한강 다리 위를 달리는 지하철역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것이 생생하게 TV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늘 안전하려니 하고 기댔다든가 하면 큰 사고 날 뻔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 모든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본부 906명의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또 이번 겨울철이 돼서 더 위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와 있는데 조금 자기의 부주의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문이 닫히면 모든 지하철의 문은 닫힌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한강을 달리는 열차의 문이 열리리라는 것은 이 기관사가 고정관념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 열차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 기본적으로 닫힌다손 치더라도 안 닫힐 가능성, 정비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내가 문을 닫는 기어만 올리면 다 닫힌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달리는 열차의 문이 열린 줄 모르고 달리는 기사, 이 두 가지를 보고 특히 우리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906명의 이종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서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있어 우리가 주의를 곤두세우고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감사기간을 통해서 전직원들이 정신무장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행정감사나 국정감사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거울을 쳐다봅니다. 거울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는 나의 현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좀더 다른 사람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서 복장도 여미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행동하는 데 더 많은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저는 언어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도 감사의 말을 고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감사하면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이런 것을 연상을 하고, 또 대부분 지금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이나 감사를 하는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무슨 범죄인들을 죄인시해서 범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격다짐하고 물어뜯고 이런 태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라는 말을 그래서 싫어합니다만 감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오면서 오늘까지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면서 거울을 보듯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잘못된 점이 있는가, 스스로 뉘우치고 그렇게 하는 준비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오늘보다 내일의 좋은 그런 향상되는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짐하는 데서 행정감사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놀란 것이 건설안전본부에서 장장 2,600개의 거울 이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2,600개의 거울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점을 시정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감사 10일이라고 하지만 이 감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2,600장의 거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서 이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감사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많은 자기 성찰, 또 오늘보다는 내일의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이 이 감사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의도가 다 해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이종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905명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서 주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같은 것을 보고도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묻고, 또 솔직히 위원들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건방지게 생각될지 모릅니다만 사실상 이 방대한 2,600페이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기의 돌아오는 시간이 20분 정도에서 30분 내에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수박 겉 핥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다든가 이런 것은 형식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그 순간 행정감사 10일간의 기간을 두는 그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묻고 또 그런 토의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기록을 남겨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못 봐도 제가 동작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20페이지에 보면 신상도 지하차도 진행상황이라든가 27페이지에 보라매병원 새병원 증축,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증축,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또 관악산～까치산 공원녹지 연결공사,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접하면서도 이런 것을 전혀 저희들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조사항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무능한 탓인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관내에 구역별로 그 의원들한테는 거기의 큰 사업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든가 기본 자료를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데 어느 주민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아무 준비가 없어서 답변할 길이 없어서 무능한 시의원으로 지목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물론 제가 이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부처별로 해서 이런 큰 사업 같은 것은 시의원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주시면 굉장히 시 살림살이하는 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재작년에도 이런 것을 부탁드려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동작구, 관악구의 시의원들이 올봄에도 같이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시의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도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신상도 지하차도가 지난번에 옆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진척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새롭게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 지난번에 토의한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시설계중인데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1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지하도에 2차선씩 4차선을 보도 없이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쪽 편에 지하에 보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보도를 일차 내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쪽에 U턴 부분은 U턴해서 정식으로 돌아오는 차선폭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위에 연립주택이 많이 피해를 입고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쪽은 위만 올라오고 나가는 것은 현재 기존 지역도로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계에서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던 사유는 현재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일부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끝나는 어느 정도 협의되는 과정을 겪어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협의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도터널의 보도 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남부도로의 과장님하고 같이 경찰청에 갔었어요.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양반들도 상당히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서 엊그저께 우리가 회의 시작하는데 출장 나간다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무슨 설명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지방경찰청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기존 상도터널 옆에 보도구간이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김동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발의로 해서 8억 8,000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조치가 되면 조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에 있는 터널은 반드시 보도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사봉터널도 작년에 개통이 되었는데 상도터널보다는 아주 환경이 좋고 그래서 그것도 곧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마침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위주로만 생각이 되었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시내의 보도, 육교도 사람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듯이 옛날하고 관점이 많이 달라졌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뜻이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가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15페이지를 보면 안양에서 대방역까지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구간은 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흥대로에서 수도여고 앞 보라매공원 정문 쪽으로 휘어지는 그쪽이 좁습니다. 거기가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정류장, 아파트주민들, 그래서 버스정류장 옮기는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좁은데 어떻게 중앙차로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좁아도 좁은 대로 그 부분을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정류장은 그 전에 계획했던 그대로…….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정류장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것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생겨서 그 안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자기 재산을 뺏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너무나 지나치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가장 좋은 자리로 하도록, 그래서 정류장도 사실 제 생각으로는 2km 정도 항상 띄어놓고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류장 민원에 치우치지 말고 옳은 판단을 했으면 밀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총괄적인 문제 한 가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성열 위원께서 잦은 설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공사가 대부분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설 소요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에 물가변동이라든가 공사구간의 지질변화라든가 지하매설물 돌출이라든가 집단민원, 또 시방기준의 변경,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사실상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건설의 고질병입니다. 늘 지적한 바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설계 시부터 복합적으로 변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자주할 수 없도록 하는 묘안을 찾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이 우리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계변경 없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본실시설계 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어야 되는데 의외로 도시 토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일반지장물이라든지 주택가가 밀집되지 않은 들판이나 산을 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지질조사 해서 일반 연암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암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 한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데, 우리 시가지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고 기술 외적인 부분의 일이 너무 잦은 변수로 사전에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변수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사전 단도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실제 다른 사람들도 모양새가 안 좋지만 제일 피곤한 것은 공사담당자입니다. 설계담당, 공사담당, 업무담당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설계변경 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문제가 꼭 나타나고 개인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심의를 낸 위원회도 제대로 이용하고 사전조사를 합니다만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생요인을 미리 잡아서 있을 수 있는 예상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장조사를 더 철저히 함으로 해서 그런 요인을 없이 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턴키 식으로 하면 그런 것은 거의 없으시지요?

턴키도 설계변경이 요즘 있습니다. 옛날에 턴키 최초 정신은 설계변경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턴키조차도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나쁜 관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도 다른 돈 빼먹는 방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주하면 시민들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병을 어떻게든 우리가 치유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893페이지 보면 한강교량 점검통로에 보수공사를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해 왔는데 6개 사업 중에 현대건설이 4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건설하고 삼환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점검통로 설치하는 데 고도의 기술 또 고도의 돈을 많이 들이는 큰 기업이 꼭 거기에 끼어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별도의 점검통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공사명, 예를 들어서 잠실대교 같으면 잠실대교확장 및 성능개선, 이런 큰 단위사업에 포함돼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교량 점검을 하는데 현대건설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세요. 2003년 2건 중에서 현대가 1건, 또 2004년에 1건, 금년도에는 현대가 다 맡았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부장님, 전혀 생각 안 나십니까?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의 어떤 측면보다는 계약과정에서 저쪽 파트, 자기들의 노하우인지 아니면 초창기 이 공사를 할 때 현대건설이 주로 많이 했거든요. 다른 조그만 공사가 못 하고 초창기 공사할 때 현대건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업자들 간에 연고 이런 것이 주장된 게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추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표를 보면서 의심 가는 것은 897페이지를 보면 단위미터당 설치비용이 2003년도에 천호대교는 미터당 4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포대교의 단위미터당 설치비용은 28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잘못 보는 것입니까?

거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교량별로 단순 빔으로 된 구조교량이 있고, 트라스가 있고, 사장교가 있고, 원효대교도 다르고 교량마다 구조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량 특성에 맞게 통로를 설치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은 데는 비싸고 난이도가 낮은 데는 싸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설계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진교 이런 것을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56만 1,000원까지 들어가는가, 마포대교는 무엇 때문에 절반 정도 가격인지…….

마포대교는 재활용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의 것과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한강철로를 보면 기차철로는 기본적으로 점검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교량은 거의 기본통로가 없는데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또 뜯어내고 그 다음에 도색하려면 그 사람이 설치하고 또 뜯어내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물론 부분적으로 좀 다르지만 철로처럼 기본적인 점검통로는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색한다고 해서 기본통로 또 만들고, 또 똑같은 것하고 뜯어내느라고 힘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낭비도 되고, 철로처럼 최소한의 교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통로는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본부장님이 같이 깊이 검토해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새로이 설치하는 교량은 말씀하신 대로 교량건설과 함께 점검통로를 하는데 옛날에 만들었던 도로는 점검통로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설치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필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913페이지를 보면 고가도로 보수·보강 공사인데 오늘 여기에 사업소장님들이 다 안 계셔서 질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도, 2004년도, 2003년도에 고가도로 보수·보강하고 미관개선공사 시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독 보면 서부사업소에 일이 많아요. 2005년도에도 6건, 2004년도에도 8건, 2003년도에도 다른 데는 거의 없거나 1건 정도인데 4건 이런데, 특히 서부사업소에 고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중요구간이 예를 들면, 서울역을 넘어가는 고가차도라든지 이 앞에 있는 중앙일보 앞이라든지, 시내 서부사업소 구간이 유난히 많고, 또 옛날에 중심지에 가깝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자체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가만히 도표를 보니까 거의 서부사업이기 때문에…….

네, 회현고가 이쪽, 서울역 고가, 만리동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연장도 길고 해마다 많이 듭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917페이지 터널 내 방재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 홍지문 사고 때문에 우리가 터널에 대한 방재시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지방에서 군 로켓인가 미사일인가 싣고 가다가 하필이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해서 터널이 무너지지 않는 것만도 다행스럽고 또 용케 인명피해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줬기 때문에 매연이 없는 쪽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사고를 면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가 벌여놓은 것을 천재가 막아줬어요. 바람 때문에 살아나온 것이지 바람이 안 불었다면 그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터널도 길었고. 그런데 몇 년 전에 홍지문 현장에 가서도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때 보니까 밖에서 터널 안으로 불어주는 환풍기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모터인데 그 때 밖에서 안으로 불어넣는 식의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 때 직원이 당황한 나머지, 당황한 것도 아니지요. 사실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뿜어내느라고 방향을 바꿔서 스위치를 넣다 보니까 타버려서 그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는 뭘 지적했느냐 하면, 밖에서 좋은 공기를 집어넣는 것도 좋지만 좀 생각을 바꿔서 유해가 있든 없든 간에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뿜어내도록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집에서도 나쁜 방안의 공기를 환풍기로 밖으로 내뿜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널은 밖에서 안으로 깨끗한 공기를 넣느라고 그 난리를 피웠어요. 그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본래부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뿜어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연기가 그 쪽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런 사고가 났더라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안으로 불어넣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밖으로 뿜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밖에서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뿜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밖에서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터널환기방법이 종류식이 있고, 반횡류식이 있는데 그 때 그것은 종류식이라고 해서 터널의 길이방향으로 뿜어내는 것하고 방향이 일치되는 길이방향으로 흐름이 되는 게 종식이고, 반횡류식은 옆 양쪽에 배기와 흡기시설을 해서 옆으로 공기를 빨아 가지고 밖으로 배출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흡기위주보다 배기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인데 보통 배기를 하는 구조로서는 터널 가운데 구멍을 내서 바깥으로 구멍을 내서 하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남산 1호 터널이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민원이 있고 해서 아마 홍지문은 그러한 구조로 안 하고 순수한 급기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물론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밀어 넣으면 안에서 사고 날 때 매연이 더 흩어져서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까지 매연에 안 죽을 양반 없이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위로 뿜어내면 그래도 자연히 밑에 좋은 공기가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자꾸 뿜다 보니까 안에 있는 매연이 땅바닥까지 스며들어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군사 장비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좋은 보도가 나왔었어요. 한 쪽 방향으로 뿜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그 때 잠깐 봤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매연방향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혹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못 봤는데요. 아까 홍지문 터널에서 흡기 식으로 불어넣는 것을 하다가 연기가 나니까 반대로 돌려서 빼내려고 할 때 힘이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확 돌면 생기는 어떤 충격으로 해서 설비 파손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흡기가 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방송을 제가 잠깐 봤는데 짧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그 아이디어는 이런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터널 안에 매연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쪽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 같아서 이것으로 앞으로 화재 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좋은 것이 개발되었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없을까. 터널이 많기 때문에, 터널이 한 30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늦춰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자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들한테 미안스럽게 제가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우리 대식구 900여 명이 넘는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번에 겨울철 눈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주의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건설안전본부가 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이종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서울시민의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김동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 터널관계가 굉장히 안전지대상 중요하고 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문터널 사고에서도 48명의 엄청난 인명피해와 손실이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터널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터널이 30개라고 하셨죠?

네.

제일 긴 터널이 홍지문터널인가요?

네.

1,890m인가 제일 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면산터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별로 길이에 따라서 1종이니 2종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000m 이상, 2,000m 이상, 1,000m에서…….

750m, 500m 이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종, 2종 종별로 구분해서…….

지금 보면 1,000m 이상이 7개 소 그게 1종이고 1,000m에서 500m가 5개 소, 그리고 500m 미만이 18개 소 그렇게 있습니다.

1종, 2종 이렇게 구분했군요. 터널 내에 비상주차대 있죠?

네, 있습니다.

비상주차대가 남산2호터널, 구룡터널, 우면산터널 이렇게 3개 소만 되어 있는데 왜 3개 소만 설치가 되어 있죠?

그게 1,00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 것은 설치를 못했고 최근 터널 7개 중에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던 터널관계는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전기관계로 그런가요?

그게 구조 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해야 되겠죠.

지금 어렵다고 실무자가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러면 왜 어려운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거기다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터널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따라서 폭원이 차선이 예를 들어서 3.5m로 되어 있고 왕복 4차선 같으면 공간이 3.5 곱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점검통로 1.5 해서 그렇게 터널의 구멍단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도를 넣으려면 기존차선이 여유가 있으면 옛날처럼 3.7m나 되고 할 때 비상통로 조금 더 늘이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차는 폭이 적어도 2.5m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협소해서 못한다. 이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언제 합니까?

일반시설물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해서 정기점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은 10년 이상 경과한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에 10년이 경과했을 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 내의 방재시설 현황을 보니까 1,000m 이상은 7개 소가 되어 있고, 500m 이상은 5개 소, 500m 이하 터널에 대해서는 18개 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화기라든지 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 소화전,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기, 비상방송설비 이렇게 10개 품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의무화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본법규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터널의 규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한 10가지 소방방재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문터널이나 우면산터널처럼 연장이 긴 그런 장대터널은 10개 시설 모두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청이나 일원·매봉처럼 500m 미만 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라든지 비상콘센트라든지 비상조명등,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은 설치조건이 적습니다. 비상조명등은 달아야 되지만 비상방송설비라든지 자동화화재탐지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은 작은 터널에서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니까 시행령 제15조에 되어 있네요.

네.

이게 감사자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산터널 1호 터널 외에 7개소는 1,000m 이상 되는 터널이지요. 거기는 소화기 외에 10개 품목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m 이내 여기는 소화기와 비상조명등만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간단한 것만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2개 품목만 설치되어 있고 8개 품목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소방시설법률하고 관련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난 1월에 법령하고 관계없이 건교부에서 터널 내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터널 설계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새로이 마련된 건교부 도로터널설계기준을 맞춰서, 또 종전에 보강했던 것에 덧붙여서 더 보강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10개 품목 중에서 2개 품목만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500m 미만에서도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있고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정은 경험칙이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규정을 넘어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과대투자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고, 규정돼 있는 대로 되더라도 도로에, 터널에 어떤 특수사항이 있다면 규정을 넘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량권이 있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재대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보고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양재I.C에서 수서I.C까지 양재대로 구간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사가 부분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투자시점을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원도 물론 있지만 서울대학교 앞에 통과하는 그런 구간에는 대학교 측하고 관악구 주민들하고 입장이 안 맞기 때문에 I.C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게 정리가 안 됐고, 또 관악산 터널 통과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고, 또 남북구간에는 당초 설계가 고가로 가다가 지하터널로 바뀌고 이런 것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투자시점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그 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양재대로 구간이 러시아워 때 체증이 아주 심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간 연결했을 때 그야말로 고속화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저속화도로가 될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일원동 수서주민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도 건안본부 직원들도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나와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따라주고 않고 반대하고 이러니까,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점은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거기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절대반대라고 해서 써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건설기획국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설명한 것하고 안전본부에서 설명한 것과 그 내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재대로 구간 중에 일원1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회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좌회전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건안본부에서 설명할 때는 그 구간 들어가는 입구에 돌리기 위해서 도로가 5m 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획국에서 보고하기는 있는 그대로 연결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건안본부와 협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일정을 안 잡고 계속 있는 거예요. 본부장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담당이 설명 좀 해 보세요.

건설2부장이…….

건설2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양재6교차로로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양재대로에서 일원동 단지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평면교차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고가입체화 방안으로 저희들이 설계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얼마 있다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끝난 다음에 좌회전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일원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에 수림대가 있잖아요. 수림대를 한 5m고 10m고 줄여서 확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건설기획국에서 그대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현재 건설기획국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평면교차로는 안되고 그 뒤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탄천 나가는 데로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빼면 장기적으로는 입체교차로를 할 수 있다는 설계자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주민들이 좌회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설명회 때 저희들이 나갔었는데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시간과 날짜를 주민하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건설기획국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를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별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들하고 건설기획국장하고 설명회를 며칠 있다 다시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하자, 건안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건안본부에서 해도 좋고 건설기획국에서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 나가서 한다고 해야 그 사람들 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날 잡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핵심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12m인가 10m인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아르로 돌려준다 말이죠. 양재대로가 50m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수림대 있는 데다가 5m 정도 확장을 하겠다, 얼마 구간을. 건안본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먼저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기획국에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있는 도로에다가 연결만 한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기획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공사할 텐데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좌회전 허용을 첫번에는 시키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그대로 입체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도시고속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차량의 평면교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완전 입체교차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부문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전문가들이 고속도로상에서 평면교차를 둔다고 하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면교차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념은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도시고속도로가 그 교차되는 부분 전까지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획국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손을 안대니까 현 대로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얘기고, 계획을 하는 현재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교통전문가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넣어야만 이것이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고, 우선 공사는 단기계획까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장기계획이 시행될 때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계획에는 입체교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분명하게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단기계획은 평면교차가 안 되니까 좌회전이 되는 것으로 하고, 얼마 있다 공사를 하고 그러다가 좌회전 안되게 입체교차로 해서 좌회전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를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괄되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건설기획국장이 저번에 설명하는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서 좌회전도 허용해 주고 다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설명 들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먼저 가서 일정구간을 좌회전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건설기획국장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건설기획국장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연결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같이 기획부서인 건설기획국하고 시행사인 건안본부에서 분명하게 어떤 계획이든지 딱 해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소신껏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2단계 장기계획은 주민들과 협의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면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도시고속도로가 그 앞에서 끝날 수는 없거든요, 계획상으로.

그것은 당연히 수서IC까지 가야죠.

그렇죠. 수서IC까지 가야 되는데 수서IC까지 연결이 된다 그럴 때는 고속도로라 그러면서 평면교차를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시행은 주민들과 합의가 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주변의 여건이 입체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이해가 안가요. 아마 내가 잘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되지는 않고 그렇게 하려고 들면 주민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런 입장일 거예요. 내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간에 그것은 분명하게 한 목소리 나도록 협의를 해서 날짜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재대로 구간이 굉장히 체증이 일어나니까 차량분산을 하기 위해서 헌릉로 쪽으로 분산시키게 한 IC연결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사 동명기술단에서 현장조사하고 다 거쳐서 설계가 완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청취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동네 앞으로 접속램프가 오게 되니까 반대는 하는데 더 큰 하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그쪽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조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내곡동이나 양재동 사람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네, 반대하죠.

어쨌든 그게 최재범 전임 부시장 계실 때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헌릉로가 5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재IC에서부터 내곡동 시계까지 안기부 입구까지죠. 거기는 50m고, 안기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성남시계까지는 30m 도로죠. 그래서 그게 IC에 연결되었을 때 그때에는 30m 구간 그것도 확장을 50m를 해야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텐데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 확장계획은 없습니다만 그쪽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지역이고 필요할 시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일 정체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린벨트하고 도로확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기존시가지 같으면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양 옆이 전부 그린벨트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교통정체가 문제가 된다면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0m 계획도 이 다음에 시행하려면 준비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해서, 이왕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공사계약이 01년도 12월에 4공구, 8공구 공사계약을 하셨죠?

네.

그 당시에 공사계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공구하고 8공구인데 4공구는 금천구 쪽입니다. 금천구 터널 들어가는 입구이고, 8공구는 양재대로상인데 각각 임광토건하고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합해서 959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준공은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약 3년 정도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실질적으로 손실 보는 그런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게 우리가 토지보상비하고 설계비만 들어가고 시공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간 상태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가시적인 손실은 없습니다만 시공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초기투입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액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소의 손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물가변동 그런 설계변경을 하면 많이 또 투입이 되겠네요?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요인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토지보상도 아직 덜 끝난 것이죠?

네, 토지보상도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기미는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의 민원보다는 전체적인 진행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이 손실 보는 그런 비용을 그분들이 다 안고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선에서의 보상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잘 대처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남순환도로가 우리가 정책회의 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 이쪽에서는 그 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또 저쪽 경영기획실 측면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민원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투자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100억 이하 소규모공사는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대형공사는 책임감리로 하죠?

네.

그렇게 되면 밑에 하위직공무원 9급에서 7급까지 이런 분들은 어떤 경험을 쌓고 있습니까?

그게 보면 공사가 단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직이 바로 들어가는 공학적인 그런 설계 이런 부분은 설계도 감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지만 업무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의 사전준비,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전체적인 방침결정 그런 부분의 영역이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담당분야입니다.

사실 기획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 같은 것은 일단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업무가 좀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은 것을 할 때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계획과 설계와의 연결문제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하고 인사교류도 원활하지 못하고 시 자체 기술직공무원만 순환해야 되는데 물론 자치구하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간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큰 공사는 책임감리가 다 하고, 적은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지 않겠는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만 경험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대책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기술직공무원 입장에서, 특히 8급, 7급, 이런 젊은층의 기술직공무원들은 옛날처럼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없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지간한 설계조차도 설계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만들어서 설계까지 하고 시공감독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부위별로 나눠져서 외주용역을 주고하기 때문에 현장 시공경험에 있어서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기술직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이론은 많이 발전됐는데 시공경험이, 현장경험이 간접경험에 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공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자기책임으로 전적으로 하던 것을 결국은 감리사의 감독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더 고생을 하는데 감리라는 제도가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보충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과 비교해 볼 때는 시공의 직접감독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 같은 것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기획국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제시를 좀 했는데 하수도에 투자되는 예산이 연간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하수도가 골목길에서부터 광역도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하수관로 이런 예산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에 하수부서를 만들어서 광역하수 같은 규격이 큰 것, 지금 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는 구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4차선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관도 우리 시 공무원들 경험도 쌓고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도로관리사업소에 신설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인 광역하수도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하고 하수 같은 도시 시설물인데…….

하여튼 토목이지요?

네, 토목시설물인데 도로의 경우에는 시도와 구도를 구별하고 있고, 시도의 계획은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시공은 본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기획국에 하수계획과가 있고, 그리고 그 시공에 관한 공사는 여기에서 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은 하수도관리사업소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공극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부서를 하나 좀 만들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공단을…….

좋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하수도관로공사가 앞으로 서울시 도시토목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활성화 안 돼서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건설기획국장을 할 때,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사용료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예산이 800억 더 증액이 됐고 내년도 되면 더 해서 천 몇 백억 정도 수준이 되고 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는 공사가 여러 가지 교통하고 지장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관로 교체의 시기가 도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면 비굴착공법이 새로 거의 정착단계에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의 범위가 앞으로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측면에서 그런 하나의 조그만 기능부서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안전본부에 직할을 해서 전체적인 하수도 관계를,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만 맡겨놨지 않습니까?

네, 자치구에 맡겨놨습니다.

예산만 하수계획과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치구에서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본부에서 지금 당장 그럴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체계를 봤을 때 결국은 건설안전본부가 건설을 주업무로 하는 그런 시공감독부서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하수사업이 활성화되면 도로관리사업소의 한 부분 업무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론 설계변경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도출될 때 변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때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어야 된다. 설계 때 공무원들이 철저히 확인 검토를 해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보면 설계변경금액이 100%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100%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물론 자꾸 공사가 추가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자료에 보면 간선도로 개설하는 데 공사비가 112억인데 나중에는 216억으로 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음부터 계획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도 건설위원으로 있었고 후반기에도 건설위원으로 있는데, 계약업무관계는 많이 시정되고 한 2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당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 표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표창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정가격하고 낙찰가하고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표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수의계약은 어느 업체라도 낙찰금액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 계약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는 아마 없을 거예요. 공사를 주는 것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실 때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지만 전반적으로 회계 쪽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 303명, 도로관리사업소에 603명, 현원은 9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934명입니다. 정원에 비해 28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으로서 운영유지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다소 부족합니다. 업무가 포개진 그런 직원들은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8명이 부족한 사유 중에서 타 기관에 지원근무가 5명 나가 있고, 육아휴직이 2명 되어 있고, 명퇴가 2명이 되어 있으니까 순수한 부족은 20명입니다.

어떤 직분이 부족합니까? 직급이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밑에 하위직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구성으로 보면 20명이니까 5% 정도 부족하거든요. 5% 정도니까 우리가 못 견뎌낼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고 보고 계속 인력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계획은 올해 2회에 걸쳐서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했고…….

언제 실시합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고 면접시험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에 면접시험이 있을 겁니다. 면접시험하고 신원조회 되면 충원이 될 겁니다.

신원조회만 끝나면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란에 보면 본부자체예산에 사업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 기본경비는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투자사업을 보면 시설분야에서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안전관리분야에서는 581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분야 2004년도가 2,837억이고, 2005년도가 2,256억으로 해서 581억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한강교량 보수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마포대교 확장 보수·보강 50억, 반포대교 16억, 한강대교 18억 등, 전체 18개 사업에서 478억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8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인원을 보면 9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에 보면 2005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인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편성인원을 보면 926명으로 나와 있는데 2005년이라면 90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906명입니다.

평소에 20명이 들락날락합니까?

네, 지금 본청도 그러고 전반적으로 인원이 조금씩 부족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편성인원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인원은 906명이고 20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보다는 20명이 줄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건설장비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6개 도로사업소 간의 보유건설장비에 대한 매일 매일의 수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사업소간 연락을 통해 보유장비의 활용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한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또한 각 지원별 장비의 매일 작업량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는 기록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또 경제성면에서 보면 장비의 활용비율이 떨어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보다는 임대하여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장비의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 매일 작업배치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유휴장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빈도가 낮은 장비는 인접 사업소간에 공동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률이 더 낮은 장비는 건설업체에서 임대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장비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때 풀로 사용한다는 기본원칙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꼭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웃소싱 할 수는 없고 직영의 범위 이런 어느 선이 적절하고 가장 경제적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장비에 대해 장비별 관리책임자를 고정 배치하고 평소 지정된 점검항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며, 장비를 인수인계할 때는 철저하게 인수자가 장비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종국에 가서는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기간에 따라 그때까지 동일장비를 관리했던 모든 관리자에게 인사평가의 가점을 부여하든지, 혹은 매각 때 평가금액 이상으로 낙찰될 경우 그 차액을 성과금 보너스로 지원하는 방법 등 장비의 관리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각 장비가 고장이 적은 상태로 유지되게 하여 주고 이를 통해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의 성능이 옛날과 달리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내용연수에 가도 상당히 고유성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쓰는 승용차도 옛날하고는 달리 성능이 잘 되어 있고 차량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자동차의 구조성능이 좋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의외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장비에 대한 애착심이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비의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결국 그런 결과로 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할 수 있다면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평가 할 때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평가 가점을 준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장비별로 매월 활용횟수와 고장빈도, 그리고 수리 총액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자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비에 대한 애착과 향상은 항상 고장 없는 장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활용횟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동 장비를 매각하고 필요시 임차하여 활용하든지 작업 자체를 단가계약을 통해 외부업체에게 발주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면 각 사업소별로 살펴보면 교량점검차가 있는 곳과 없는 사업소가 있으며 그 활용 정도도 미비합니다. 그밖에 조명차와 아스팔트피니셔 같은 것은 활용횟수와 사용시간이 미비하여 굳이 이를 보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비 활용의 극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도 그동안 사업소간에 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상당히 각 사업소간에 활용이 서로 잘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55회가 있었고 2005년도에 48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병원이 중소규모 병원이 망하는 병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중요한 원인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그것을 100% 활용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때문에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큰 이유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6개 관리사업소 전체를 보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한번 장비활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체크해 보기 위한 간단한 전문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제대로 풀 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언뜻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장비이용에 있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551쪽에 동부도로관리사업소의 2004년도 자료를 보면 더블캡 월별 유류 소비량과 주행거리가 동일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이것이 인쇄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서부도로사업소라든지 기타 사업소를 보시면 다르게 나오더라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금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다른 사업소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니까…….

2004년하고 2005년인데 주행거리하고 유류 사용량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내일모레 21일 사업소 할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것은 총무부장님이 잘 아시겠는가요? 연간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각종 공사 물품구매용역 전부다 해서요.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통상 0.5% 정도 됩니다.

연간 나가는 것이 대략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품구매는 얼마 이상 조달요청합니까?

10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0억 이상.

물품은 7,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사는?

공사는 100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턴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금액은?

시에서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G2B라고 해서 조달청 관련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만 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계약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G2B에 들어가서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7,000만 원…….

물품구매는 7,000만 원 이상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하는 전부 자체에서 집행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질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 감사자료 2020쪽부터 도로관리과 소관의 수의계약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고액의 수의계약건들이 모두 도로사업소들에서 발주한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용역”으로, 2004년도에 10건, 2005년도에 10건으로 총 15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계약금액이 대부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수의계약치고는 상당히 큰 액수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 폐아스콘 처리 전문업체 중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만족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연속 2회 유찰됨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기준미달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을 폐아스콘 처리업체에 맞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아스콘 처리업체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든지 무언가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엔 지금까지 재공고입찰을 통해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27조 1항 2호의 수의계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최소 2억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억 단위 용역들을 적격업체가 없어 유찰됐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음. 폐아스콘 업체들이 모두 자격미달인데 그 중에 수의계약 대상자는 어떻게 정한 것인가? (만약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중에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결국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폐아스콘 처리업체들이 얼마든지 서로 담합하여 나눠 먹기식으로 수주했을 가능성이 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폐아스콘 처리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을 서울시 자체만이라도 정하여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하기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속기사가 기록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마치 이것을 일컬어서 ‘김빠진 맥주다’라고 하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행정감사,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는 굉장히 뜻 깊은 행정감사입니다. 왜냐하면, 6대 의회를 정리하는 행정감사, 그래서 우리 6대 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집행부서에 1,100만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여러 가지 보호 측면에서, 대변하는 어떤 입장에서 시민의 입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시 건설행정 및 집행부서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통상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또 통상적인 입장의 대단치도 않은 질의를 위원들께서 한다고 하는 속내마음의 핀잔이, 아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긴 시간에 공무를 정리하고 감사장 불편한 자리에서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을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뜻은 서울시민들의 깊은 관심사항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통해서 그동안의 여러분의 업무를 관찰하고 되새기는 기회부여가 되면서, 또 공직자로서의 자기 본분과 신분의 잘잘못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바로 이 감사에 즈음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부서의 부서장 내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분들이겠지만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한 하부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이 감사의 뜻을 얘기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되고 중요한 자리가 되고, 새로운 근무기강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건설안전본부의 새로운 혁신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어떤 내용은 거반 비례해요. 그러다보니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한 내용을 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볼 때 똑같은 그런 내용이 일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유재운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사안 중에 2003년도～2005년도 직원 징계처분 현황의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2005년도에 참으로 맑고 깨끗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징계처분현황에서 한두 명의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 얘기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 건설안전본부의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유재운 위원장, 제가 이것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이 준비한 자료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총 10명의 징계대상자가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지요. 사고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가 3건으로 제일 많고, 절도와 미성년자 성매매범도 있습니다. 뇌물수수는 특가법에 제재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고 또 뇌물수수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에 건설안전본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고 또 그 수위에 대한 죄목에 비해서 경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있지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행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입니다. 건설안전본부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법의 수위를 판단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건설안전본부가 수뢰자에 대한 자체경계만으로 그치는 것은 뇌물을 제공한 중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또 행정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해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통수권자의 권위인 면죄부까지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여기에 가장 용납 받지 못할 수 있는, 사회적·국가적으로 치안범죄자를 보면 과거에 2003년도 7월 7일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9급 임정주 씨의 경우는 미성년자 성매매, 2003년도 하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성매매 근절법이 사회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던 표현인데 이것을 정직 3개월에 불과한 경미한 처벌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각심 고취 면에서도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법적으로 정말 지탄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한 어떤 문제는 법적인 어떤 심판으로 과감한 처벌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사항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생기고, 그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만, 사후조치는 지금 나타나 있는 표를 보면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벌에 대한 그것이 명확해야 공직사회에 질서가 선다고 보는데 뇌물수수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파면이고, 어떤 경우에는 견책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속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미리 속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내부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시장님께서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결국 인사위원회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 운영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거기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과 비슷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벌관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1205페이지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원래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만 국가를당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1표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수가 총 51건에 71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15건, 2004년도에 17건, 올해에도 1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규정에 맞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것은 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공사한 서울시상용직 노동조합 화장실 설치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긴급한 경우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화장실 설치공사가 그렇게 과연 긴급을 요했던 공사였는지. 그리고 조명설치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모해서 시행령 제26조1항4호 바목과 차목에 해당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공모내용과 공사를 분리해서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공사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수의계약을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수의계약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우리 본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데 아마 상용직 노동조합 화장실공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공사기간이 10월 말에서 12월 초이니까 아마 긴급공사 사유로 돼서 계약금액 3,000만 원 범위 내니까, 3,000만 원 범위 내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관조명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시공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주도록 당초 현상공모당선자에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를 질의하는 저보다도 본부장께서 입장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향후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약업무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업무의 비위유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무지한 제가 감히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참가자격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의계약 공사의 시공업체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비공개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업무의 비리유형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전에 심의하고 동 위원회에서 반드시 NGO 등 민간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고, 둘째, 참가자격 제한에 관해서는 제한사유를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셋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시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체평가, 당해 지역에서의 업력, 시공실적, 시공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공사물량별로 시공업체 선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정보공개제도가 있으나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업체로서는 불만이 있어도 공개를 청구하지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감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격제한이든지 실적제한, 이런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NGO 참여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업자들의 세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핸디캡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 실시한 32건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중 3년간 2회 이상의 공사를 실시한 곳이 6개의 고가도로가 공사를 실시했고, 또 매년 공사를 실시한 곳이 욱천고가차도, 가리봉 철도고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가도로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시 보수·보강공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욱천고가의 경우 36개월 동안 21개월의 공사기간이었고, 워커힐 고가는 2년 동안 1년간 공사, 아현고가는 2004년도 1년간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로 중 고가는 교통 편리와 흐름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매년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고가도로 보수·보강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에 32건을 보수를 했고 또 2회 이상 한 것이 6개소이고 욱천, 아현 이런 데는 매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32개 고가 중에서 안전등급이 예를 들어서 B급 같으면 손을 안 대도 되죠. 그러나 C급, D급 밑으로 내려갈수록 훼손이나 붕괴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적하신 중에서 욱천고가 같은 경우는 D급이거든요. D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E급 되면 바로 철거단계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설인데 D급은 바로 그 위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에서 신설하기까지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보강공사를 위해서 새로운 공법개발과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신공법, 가설공법 이런 것이 많이 도입되어 있고 우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소 작년과 금년에 용산전자랜드 진입하는 고가 공사를 보니까 많은 공사방법이 달라진 것도 보여요. 현장에 가서 서부도로사업소의 감독관과 면담을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터득해 본 결과 신공법에 대한 공사방법이다, 공사방법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료·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질의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해서 1,46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0억 원 공사의 설계변경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90건의 공사의 계약금액은 1조 7,931억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대비 8.1%인 1,4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1,460억 원 중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900억 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60억 원입니다. 물론 답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설계를 한다면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변경은 공기에 정확한 계산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 또한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추가로 인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전의 대책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관·산·학·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변경의 유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설계변경은 어떤 시스템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우선 공사시공 과정에서 감리들의 감독속에서 하다가 사유가 생기면 감리를 통해서 우리 건설안전본부 해당부서에 올라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그 과에서 일차 실무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금액이 적게 되는 3,000만 원 정도는 소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하고 규모가 큰 것은 본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건설1부장 또는 2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의 팀장 5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건안본부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건설2부장 김인환과 건설1부장 이익주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건설2부 설계검토팀장 이진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기상이변으로 한반도 즉 대한민국도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울시 21개 교량에 대한 내진시설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 낮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12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32번의 지진이 발생해서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교량이 한강교량 20개, 일반교량 174개, 총 19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중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한강교량 10곳과 일반교량 10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터널은 30곳이 있으나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곳은 우면산터널 1개소뿐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진대책으로 한국도시방재학회에 2001년도 용역을 의뢰한 결과 21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1개 교량이 향후 대규모 보수공사 시점에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개 교량에 대해서 3년 전 한국도시방재학회에서 지진에 대비한 시설보강을 해야 한다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21개 교량 중 내진설계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천호대교 있습니다.

한곳만?

네.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지진이 아닌 게 아니라 이상기류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보강시설한 곳 외에는 전부 무너져 내린다는 결과밖에 안되네요?

특히 지진에 대해서 터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량이 문제인데 교량 중에서도 한강교량같이 큰 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10개가 이미 내진설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곳 중에서도 7개 교량을 아까 말씀한 한국도시방재학회에 의뢰해 본 결과 당초 안 했지만 내진성능이 내진설계 1등급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호대교하고 올림픽, 반포대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호대교는 했고 올림픽하고 반포는 향후 교량받침 교체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면진받침으로 교체를 하고 단면 확대 등을 해서 내진성능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문제가 안 됩니다. 교량이 문제되는데 한강교량 중에서 10개는 이미 되었고, 안된 10개 중에서도 7개는 별 문제가 없다. 3개가 문제가 되는데 3개 중에서 천호대교는 되었고 2개는 향후 계획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교량 20개 대형적인 교량은 방금 내진설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진전이 있습니다만 일반교량 174개 이러한 문제도 향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세계에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시바삐 무사안일주의적인 대책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09쪽부터 2014쪽에 게재된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장비 162개 중 54%에 해당하는 89개 장비가 이것도 작년에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을 길게는 14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적정하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장비를 내구연한에 맞게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지적사항, 재작년 지적사항, 또 금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월요일에 이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또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상 본부장님과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 질의와 또 본 위원 자료요구에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자치정부분야 혁신경영경진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건설안전본부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중앙차로 설치 등 각종 사업시행 시 유관기관과 협조지연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마포대교 차량 방어울타리 불량제품 사용 의혹이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부실시공 및 후속조치도 부실하다. 지역현안사업은 지역 시의원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홍보가 있어야 한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마련과 사고이월 자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공사 예상되는 금액은 2조 6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006년 240억 예산까지 승인 되고 나면 서울시가 1,480억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들이 그동안 관리비로 100억 이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설계변경, 환경영향평가와 또 서울대의 민원문제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연에 대한 손실배상은 서울시 측에 있고 착공이 되더라도 공사금액과 손실비용은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부도로사업소 월별 유류소비량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사항 등 미흡했던 점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건설안전본부 산하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