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영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주택 재건축 분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의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싼 민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상존하고 도시의 환경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시책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하여 같이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선서)
김진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국장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국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오는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우리 주택국의 업무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에는 그동안 시민의 주거안전과 선진 도시환경 및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좀 더 발전된 내일의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요사업 추진시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민 편의 존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나 개요는 그동안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오늘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임옥기, 주거정비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권기범, 도시디자인과장 박철규, 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김동환)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감사부터 시간계측기가 도입된 만큼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되 필요시 미진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강서의 한명철B입니다.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오늘 보고말씀 중에서 그동안에 저소득층 18평 이하가 92%나 되던 것을 앞으로 22평 이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정책을 바꾸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 정말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평까지 있던, 그분들이 아주 생활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또 옆방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깊이 인식하셔서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 짓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보고말씀도 하신 2006년도부터 위법건물을 구제해 주는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와 또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입장과 아울러서 위원회 관계를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주택국 소관의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서 많은 실적을 하신 반면에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과연 존속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한명철B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국 소속의 위원회는 건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 그 다음에 한옥자문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고…….
명철
B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존속이 계속 필요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회 중에서 개최횟수가 적은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금년에 한 번 열렸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열린 실적이 없는데 주택정책위원회는 그게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에 중장기 주택건설종합계획 등 꼭 필요한 법에서 정한 경우만 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위원회로서 계속 존속을 해야만 되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것은 건축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 허가대상은 건교부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자치구 허가대상은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건축법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될 것으로, 그동안에는 시에 제기되는 건축분쟁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철
B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건축분쟁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거든요,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건축분쟁이 어디에 한계를 두셨는지 몰라도 분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앞집과 옆집 사이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서울시내에 건축분쟁이 없어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안 열었다, 이것은 답변에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은 구에서 건축 허가한 것은 구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가 허가한 것은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가 허가한 것 중에서는 분쟁건수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구청장이 허가한 것은 분쟁이 생기면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에는 아마 시 분쟁위원회도 분쟁 조정할 건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활성화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철
B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대형 고층건물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북에 재개발구역이라든가 40층에서 60층까지 짓는다는 보도가 나는 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몇 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보고 계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이 규정상 설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0층이 넘어가면 초고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30층 이상의 건물비율이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3년 동안에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도 시 허가 대상인 21층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만㎡ 중에서 32%라는 것을 차지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고층화나 고밀화가 계속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고층 주거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의 내부방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초고층에 대해서 서울시가 별도의 규제방침이나 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층수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방침이고, 다만 주거용 건물로서 초고층 건물은 피난 방재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과정에서 피난방재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심의를 21층 이상은 앞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히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심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철
B 위원 앞으로 초고층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아까 말씀하신 방재도 있고 또 환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관련규정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갈 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서울시가 사전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B 위원 다음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면 무허가건물의 증가나 감소추세에 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03년도에 4만 7,000건, 또 2004년도에 5만 3,700건 또 금년도 9월 현재가 4만 9,000건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가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증가사유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이 아마 건축법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부족해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주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이것이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아니었고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서 계고한 후에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무허가건물 단속체제를 갖추어 왔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이행강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그러한 증가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대집행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대집행은 전혀 안 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거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시정할 때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불법사항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명철
B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진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자진정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정비하는…….
명철
B 위원 이행강제금도 연간 한 100억 정도로 매년 증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주거용하고 주거용 중에서도 생계주거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영리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위법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공공에 기여하거나 이런 종교시설 등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법도 제정하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대처하실 방안인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생업을 위해서 불가피한주거용 건축물의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완화해서 이행강제금을 3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건축물과 구분해서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면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3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비를 하도록 구청에서 계속 감독하고 계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명철
B 위원 정비한다는 얘기는 대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법에 상충되지 않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꼭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런데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때는 하지 않고 있지요.
명철
B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그것을 안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을 때에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대집행하겠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이것을 서울시의 앞으로의 방침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 다음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과거에는 발생을 하면 직원에게 오히려 불이익 처리한다든가 이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능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많은 발생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또 새롭게 그런 제도를 택함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담당구역제가 있어서 자기 담당한 구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무허가 발생을 감시하고 단속을 해 왔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속활동이 과거보다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는데 건축법의 제도 자체가 강제 집행하는 제도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적인 개선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건교부와 법 개정 여부를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 답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즉 뭐냐 하면 미준공 건물이 생겼다든지, 위법건축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법속에 들어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건축허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증축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행강제금을 물고서라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요새 심리가 어떤 심리가 생겼는가 하니 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은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위법건축물을 안 해도 그런 것을 안 하고 잘 지나가는데 기대심리에서 요새는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그냥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가겠느냐? 특히 낙후된 데는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런 큰 틀 속에 있는 아까 말한 초고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후된 속에서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또는 주택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도 한명철B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저희 생각에는 불법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많은 용도의 건물 예를 들면 판매용 건물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건물들과 그 다음에 위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불법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세분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건교부와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 것도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제도나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해 봤더니 종전에는 계속 이렇게 철거라는 것이어서, 즉 정비를 하는 대집행을 하다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년도 2004년도하고 2003년도의 징수율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어요. 서울시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안내면 된다 이것입니다. 안내다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꾸만 불이익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득을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것이 자꾸만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천만의 인구와 또 가장 대한민국에 본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주택정책에 한해서, 이것은 제도적이나 어떤 면으로도 좀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자꾸만 이렇게만 보고 매년 증가세가 되고, 또 이것을 엎질러진 물 쓸어 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이런 위법 건축물 내지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든가 또는 무허가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또 그런 방안을, 관리방안을 진짜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관리방안을 연구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나 제가 말씀드린 장기 미준공, 또 위법건축물 이런 것이 제도나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도나 법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 주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한명철B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분야의 불법행위가 제도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그러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것은 지방에 이런 일반 건축 행정업무 수행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은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서와 그런 면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허영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님, 실무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라는 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만 그동안에 잘된 것 못된 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행정을 좀 혁신적으로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하니까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정원이 140명인데 현원이 149명으로 지금 현재 9명이 TO보다 증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허영
허영주택국장
두 가지입니다. 문화예술추진반이 한시 조직인데요. 그 정원은 5명인데 현재 12명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청사추진반이 지금 건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임시조직인데 청사추진반에 정원 외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추진반이 더블 이상으로 더 숫자가 많은데 정원 TO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면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 정식 증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은 조직제도담당관실하고 지금 현재 5명 정원은 1개 팀에 불과한 인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개 과의 정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증원을 하는 것으로?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증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 12명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1개 과 정도의 규모는 필요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법적 요건을 맞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보면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것하고 추진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입예산 징수율이 73.94%이고 세출예산 집행률이 58.3%예요. 지금 연말이 닥쳤는데 이 정도 추진실적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적이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양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세입예산은 그것은 연말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12월 말에 일반회계에서부터 지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세입징수율 달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 징수가 될 예정이고요. 세출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금이 연말에 SH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SH공사에 배정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원금이 아직 다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SH공사에 배정할 예정이 430억 정도 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12월에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역시 SH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재개발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가 400억 배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지원금 200억이 연내 융자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세출예산의 집행률이 100% 달성은 안 되겠습니다만 80% 이상 달성은 되리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우리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임대료의 30%를 위탁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대충 4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연말에 추가로 배정해야 될 금액이 400억입니다.
임한종위원
400억을 그러면 주택국에서 SH공사로 위탁관리비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SH공사에서는 사업부서인데 관리용역까지 SH공사에 위탁할 이유가, 우리 주택국에서 위탁 관리시키지 말고 지정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행정 계획부서와 집행부서 또 시행부서가 다 구분이 되겠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 행정구조를 보면 너무나도 업무가 중복된 업무들이 많다고요. 많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가 결과적으로 그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예요. 위탁시켰으니까 SH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또 주택국에서 할 사항을 뉴타운정책이라고 해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중복된 업무들이 계속 순환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저초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피해자는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내용은 다음에 서로 하기로 하고 지정하는 차이와 위탁을 주는 차이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임한종 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제 구성의 문제인데요. 아웃소싱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하느냐의 문제인데 시가 직영을 하려면 주택관리사업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야 되고 충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을 SH공사가 기왕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아파트관리사업소를 전부 두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다 관리하니까 거기에다가 재개발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주어서 하는 것이 비용발생이라든가 인력충원 면에서는 오히려 더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차이는 결국 비용발생과 인력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SH공사도 우리 서울시 투자 자본금이 1조 5,000억에서 5조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똑같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는 한 군데서 해서 또 국간에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서울시 산하 사업부서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라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모순된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A형, B형, C형으로 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하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5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학교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게 되면 임대주택비율을 줄여주고 또 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면 학교용지를 면제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5월 18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졌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게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그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건교부 고시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현재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한종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구청장이 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C형 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학교용지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구청장이 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 재개발기본계획에 학교 필요구역을 기본계획에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제 장치가 되어 있고…….
임한종위원
물론 재개발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세대 이상에서는 학교용지와 공공용지를 몇 % 하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역으로 사업단위를 축소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을 축소하더라도 기본계획상 일정 비율을 학교용지 필요구역을 설정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서는 규모를 줄이든 늘리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한종위원
5월 18일 시행령 개정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 종전에 시행 전에는 물론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 사업시행이 수립 중에 있는 곳은 어느 법에 적용시킬 것이냐 말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 학교용지 확보를 추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세대수 완화나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미 건의를 해 놓았고요. 또 그게 건교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 고시가 변경 고시만 되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한종위원
문제가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 도시계획법이나 주택 관련법이 너무나 자주 바뀌고 또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해서 조령모개식이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 아침에 만든 법이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만든 법이 아침에 개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리듬 탄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법을 지킨 그런 사람만 어떻게 형평에서 혜택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관청에서 건교부 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부서나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일선에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 주관적으로 해서 이런 것은 그대로 시행령이나 개정된 법을 받아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일선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시행령이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그래서 누구나 전체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이면 똑같이 균등히 어느 때든지 법의 혜택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이 되어야만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한종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요새 신문에 많이 논란도 되고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발코니하고 우선 예를 들어서 신축된 건물을 비교해 봅시다. 연립주택 발코니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새로 지었다 이것이야. 그러면 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파트 발코니하고 연립주택 발코니하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똑같습니다.
임한종위원
제가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파트는 짓자마자 바로 리모델링하면서 베란다를 막습니다. 요새 아파트리모델링해서 몇 평 이상 17평, 20평까지도 평수를 증축할 수 있다 소리는 현실에 안 맞는 소리이고 그것은 건교부에서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발코니는 이미 발코니 구실을 하기 위해서 건축구조를 설계할 때 짰던 것이지, 그것을 내고 생활권에 활용하기 위해서 짜지 않기 때문에 편입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발코니를 막았을 때는 원칙은 주거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금도 부과되어야 해요, 면적이 늘었으니까. 원칙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이 늘었으니까 발코니를 오픈했을 때는 1m 이상 저기를 세워서 오픈했을 때는 전용면적에 안 들어가지만 창을 막으면 전용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까지도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금도 부과도 않고 그것을 관행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연립주택을 지어서 이것을 베란다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같이 막으면 이것은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임한종위원
지금 말이지요. 일선구청에서, 여기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이…….
임한종위원
현재 국장님께는 본부에 계시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지만 저는 일선에서 뛰니까 충분히 이 문제가지고 제가 그 전부터 실무 구청 직원들한테도 많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이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차별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립주택이지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2배까지 높이가 올라가는 규정에 맨 꼭대기 층의 베란다를 막으면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되는 거리, 그 다음에 정북방향에 대해서는 일조권만큼 띄워서 지어야 되는 거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발코니 막는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똑같습니다.
임한종위원
법적으로는 허영 국장님 답변이 정답인데 실제로 그렇다면 아파트도 일조권이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층이나 그 다음 층에는 안 막아야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가하면 연립주택의 경우는 그런 것을 떠나서 막으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앞으로 구청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 이런 것을 관대히 행정서비스를 공히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이것 갖고 자꾸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에 임대주택을 지방공사에서 그동안에 매입을 죽 하고 있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죽 매입을 해 왔습니다.
임한종위원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공사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측과 말이지요. 서로 협의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가격은 감정가격인데요. 매입의 방식은 시행 주체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매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매입 안 하면 지방공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것 의무사항입니까, 하나의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되면 매입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매입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의무조항이 아니면 사업시행주체에서 협의매수 안 해 주고 매입도 안 해 주면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지.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은 일단 협의매수를 하게 하되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하지 않겠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재건축은 아마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나 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을 시작한 것은 법 이전에 과거에 고건 시장 계실 때부터 시 정책으로 시행한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 매입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시간관계상 자꾸 깊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매입관계가 의무조항이 아니고, 협의매수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렇게 친다 치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사업자한테 짓게 만들어서 공공에서 강제로 싸게 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임대를 시키는 뜻인데 물론 서민들한테 주택공급을 위해서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싸게 짓게 해서 싸게 매입해서 싸게 임대한다 그 보급정책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하나의 민원 발생소지가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한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업무가 그렇게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집행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런 SH공사에서 우리 주택국의 임대주택을 전부 위탁 관리하는데 지금 SH공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관리비 납부현황이 아주 저조해요. SH공사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만 저조한데 지금 심지어는 탕감제도로 해서 이자를 싸게 해서 받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에 원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버리면 관리비를 안내면 싸게 탕감해 주고 그러더라 이런 의식이 만약에 확산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야. 그래서 적어도 관리비 정도는 어떠한 좀 더 강하게 강제징수라면 이상하지만 물론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오죽 없어야 관리비를 못 내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선도도 해야 하고 잘 해서 받아들여야겠지만 이런 관리비가 체납될 정도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그래도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비 징수가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을 주어버리면 일단 사후관리는 않습니까, 주택국에서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닙니다. 지도감독 의무가 주택국에 있고요. 아마 지금 체납률이 연간 한 7%에서 9% 정도 되는데요. 그 연체요율이 지금 SH공사는 한 12% 연체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중은행 연체요율이자보다 높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 연체요율을 낮추는 것으로 9% 정도로, 또 주택공사도 9% 수준으로 연체요율을 이미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그것과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SH공사도 연체요율을 9%대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하여튼 임대주택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개선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저기 하겠는데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을 우리 서울시가 출연해서 설립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외부에 재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택국에서도 재건축기본계획이나 재개발기본계획 모든 문제들을 시정연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나 자체에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건까지도 전부 사사건건 시정연에 용역을 준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결국 모든 서울시의 행정이 시정연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걔들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했다고 하지만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객관성이 있냐 이것이야.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선 행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본청에 있는 실무진들만큼 몰라요, 사실은. 실무진들보고 검토 연구하라고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업무적으로 다 시정연에 주고 있다는 말이야. 시정연에 연구하는 사람들보고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대개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왔으니까 자기들은 순 교과서적인 얘기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행정, 연구원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화가 안 돼. 결과적으로 그것도 연구결과에 의해서 집행만 하면 그 결과가 시민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이익이 갈 수 있고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이것이야. 그래서 시정연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것이야. 기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실무자들끼리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따라주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고쳐서 행정집행을 해 주어야지, 그것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시민에 대한 피해가 나고 원성이 나오고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 된다 이것이야.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 보지 않았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관 과에서 담당자 팀장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일선행정의 사례 같은 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담당국장인 저도 중간보고를 3회 내지 4회를 거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실무부서의 어떤 사례나 일선 시민들의 요망사항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시정연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협의를 좀 더 많은 횟수로 좀 더 많은 협의기간을 거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선 민원반영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협의과정을 폭넓게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좋은 답변에 감사한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례를 하나만 드리고 그치겠는데 어떠한 민원성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주무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아, 이것은 시정연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회피성의 그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A 위원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팀장, 과장님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아침부터 자료 요청한 것이 937쪽을 봐주세요. 이것 인쇄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 주택기획과에서 인쇄 발간을 한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주택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을 때 몇 월 며칠에 받으셨어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앞에 10월 23일에 보내서 주택국이 언제 받으셨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기일 내에 받았긴 받았는데요. 지금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938페이지, 건축허가 신고 후 건축 중이거나 미 준공된 건축물 및 가구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철
A 위원 아니, 몇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어야 돼요. 자료가 건축허가하고 이것하고 유형별 주택 가구 3개만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침 9시부터 와서 전문위원, 팀장 앞에 계속 얘기해도 주택국 뒤에 있는 팀들이 안 갖다 주잖아. 지금 12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안 왔잖아요. 주택유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가구수를 2005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 있어요? 그것을 오늘 달라고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감사한 사항이고 재작년도 감사한 사항이고 3년 동안 감사했는데 오늘 이렇게 가져와서야 어떻게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를 믿겠어요? 우리 위원장께서는 판단하세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게 938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표로 된 자료인데 그 자료내용이 약간…….
명철
A 위원 주택기획과 김희수 씨 나와 보세요. 김희수 씨가 이 서류를 준 것이니까, 김희수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의 2005년도의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이것은 위원님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한 상태로 못드린 모양인데요. 금년도에 들어서…….
명철
A 위원 이것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주택유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이것인데 지금 뒤에서 직원들이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세대냐 이거예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게 위원님께서는 2005년 10월 30일 현재 아파트가 얼마이고 연립주택이 얼마이고 다세대가 얼마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이쪽에서 작성할 때는 건축허가 신고 후 지금 건축 중이거나…….
명철
A 위원 그것은 두 번째에 있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작성을 200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2005년 10월까지인지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자료로 내드린 것은 1년간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명철
A 위원 내가 꼭 1년간이라고 어디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주택기획과에서 작성할 때 1년 기간 동안에 허가가 난 것을…….
명철
A 위원 지금 주택국의 아파트고 뭐고 간에 자료가 오늘 현재까지 있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 준공 된 것이 몇 만 세대예요? 제가 얘기한 328만 세대 나온 것이 있어요, 토털?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지금 호수가 119만 호입니다.
명철
A 위원 글쎄, 그것.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119만 호이고 단독주택이 56만 1,000호 해서 총 241만 8,000호…….
명철
A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작년도에 이것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공관 등 가구수가 이게 토털 몇 세대냐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2005년 10월말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월말 기준으로 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허가 후 시공 중인 현황…….
명철
A 위원 준공 난 것. 지금 국장님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니, 지금 요구하신 것이 건축 중이거나 미 준공된 건물이잖아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질문하실 때 1번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죽죽 이렇게 슬래시로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놓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현재 1번 총괄적인 답변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2번이 지금 그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철
A 위원 2번이 똑같은 거네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유형별 주택현황에는 미포함되나 현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게 1,586세대에…….
명철
A 위원 그러면 주택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내가 맞은 거예요, 주택국이 맞은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1번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안한 겁니다. 자료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보세요. 내가 주택국장님께 드린 것을 보세요. 그것이 4건 아닙니까? 여기는 왜 3건만 붙였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맨 첫 번째…….
명철
A 위원 밑에 것이 빠졌다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위원님, 이쪽에서 물어보실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1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신고 후 유형별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2005년 현재 멸실 신고된 주택가구수 이것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명철
A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사를 하고 싶지 않고 일단 정지하고 12시도 되었고 해서 식사를 하고, 본 위원이 잘못되었든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되었든 집행부가 잘못되었든 간에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의 호수가 한 330만 세대가 된다 말이에요, 준공 난 것을 크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건축허가 사업신고 후 건축 중이거나 미준공된 건축물 가구수가 얼마냐, 이것도 3, 4년만 있으면 다 지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보면 4개를 합쳐봤을 때 사실 5년 후에는 서울시 총 주택이 400만 호가 되겠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고 질문하려고 했고 400만 호가 되면 집을 더 올리지 않아도 천만시민들이 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해서, 우리가 천백만 인구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인데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고, 제가 분명히 자료를 네 가지를 요청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글씨가 틀리니까 3개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을 알아가지고 9시 반부터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가지고 오는 거예요.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첫 번째, 미준공 건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이 곧 될 텐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시행과정에서 위법건축물의 준공 신청시에 필요한 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시행령은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마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년도에도 유사한 특례법이 발효되어서 전국에 소위 미준공 건물 양성화가 추진된 바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준공서류를 신청할 때 설계도서라든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당연히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사의 도장을 요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게 되겠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략적인 설계도, 그러니까 건축사만이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개략적인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별도의 설계비는 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행령 과정에서 그런 첨부 도서의 종류나 이런 규격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특별조치법을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제정이 되겠지만 준비는 우리 주택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뭔가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제정되고 있는 시행령 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위법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서 그것은 별도 정해진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세 가지의 도면을,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는 것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세 가지 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설계했던 건축사가 현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축사가 위법된 부분만 설계도서에 표시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비가 든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구로에는 961동의 미준공과 또 영등포에는 362동, 성동에는 282동, 양천에는 257동 그래서 총 서울시내 3,850동이 미준공 건물로 해서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대략 서울시에서 파악한 것이 1,700여 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준공 건물은 약 20년 가까이 오래된 건축물로부터 5년, 3년된 미준공 건축물도 있지만 그때 당시 설계를 했던 건축사들이 전부 이직을 하고 그 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 건축물을 소유한 위법건물의 도면을 그려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사의 손을 빌려서 비용을 부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건교부에나 청와대 국무회의에 건의를 해서 이 법이 실효성이 정말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담해 왔고 또 이번에 준공을 받아서 정식 등재를 하고 소유권으로서 확보를 한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든다면 등기비용뿐만 아니라 부대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문제를 감지하셔서 서울시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정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교부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어떤 별도의 설계비 부담이 주민들에게 최대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 안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위법건축물, 소위 말하면 기존 사용승인을 받고나서 증개축을 해서 위법으로 확인된 건축물이 지금 서울시내 2005년도 파악한 것이 약 4만 9,000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 그러면 위법건축물은 잘 아시는 바대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는 기타 창고로 쓰기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가족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방을 한 칸 증축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형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구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가 되어서 시민의 생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다고 보느냐 하면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2005년도 8월 29일 단 한 번 열었어요. 주택정책심위원회라는 것이. 이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서민에 대한 대책은 단 한 번도 회의 안건에 상정된 사실이 없어요. 국장께서도 위원으로 계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말씀드린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다면 평소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위법건축물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강서 한명철B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생계형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위법건축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양성화 조치 특별법이 발효되어서 양성화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것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 또 85㎡ 이하의 소규모 생계형 주거건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3회 이내에만 부과하는 그런 정도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것이 다른 위법행위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양성화는…….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는 소위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현 상태로는 어쩔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 개정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이전에는 소위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그래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적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종합해서 가격이 매겨지다보니까 2배, 3배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타났듯이 일부 철거를 하고라도 서울시내에 약 3만 9,000여 동의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중에서도 생계형은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주택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것도 우리 시의원이 그 부분 조례 개정을 해서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3회, 2005년도부터는 다시 5회로 계속 존치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서울시 주택국은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태만히 하고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법을 새로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서비스하는 주택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한 가지 드리면 이행강제금이 2004년도에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인상되어서 종전보다 약 2.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현재 과표의 완화율을 50%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과 같이 과표기준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금년 5월 24일 한 번 했고, 또 7월 7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건의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개정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완화관계는 아마 개정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건교부의 담당부서에서 그 건의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완화세율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그에 맞추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의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건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부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문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은 그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표결에 임했지만 이게 부결되었지요. 본 위원이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대로 지금 2006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1,000억, 2007년도에 1,000억, 2008년도 1,000억, 2009년도, 2010년도까지 각각 1,000억씩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례안에는 일반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나라당 모 시장 예비후보께서도 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상류층 0.1%에 해당하는 그런 오페라하우스 부분이고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먼저 투자되어야 할 예산을 오페라하우스에 쓰고 있다고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어요. 본 위원의 의견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후가 있어야 되고 또 투심에 있어서도 2005년도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매년마다 1,000억씩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바뀌어서 오페라하우스 예산반영을 중지시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주택국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으면서 이명박 시장께서는 차기에 시장으로 출마를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시장이 되든 바뀌면 이 정책의 변화도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국장께서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예산의 문제는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오페라하우스의 건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관리비 이런 데 소요되기 위한 예산을 미리 적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적립은 해 나갈 것으로,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해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건립의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문화국의 위탁을 받아서 주택국에서는 건립 업무만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임 시장님께서 건립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방침을 정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 반영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시행되는 것이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예산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방침에 따라서 보류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적립은…….
정승우위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꼭 넣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조례를 다 담아서 예산반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구에 주게 되어 있지만 예산한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듯이 오페라하우스든 기타 사업에서도 조례가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을 소규모로 한다든가 중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견해를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하지마라면 못 하겠다 또 하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립의 문제는 그렇지만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적립되는 액수를 시장님이 그 액수를 줄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액수가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간의 기부라든가 기금이 적립되는 것은 아마 조례에 의해서 적립되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장래 어느 시점에 가서든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할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 적립기금이 과거의 역대 시장서부터 적립이 되어 왔듯이 기금 적립은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또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0.1%에 해당하는 상류계층을 위한 그런 오페라하우스는 국장께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차치하고.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요즘 고유가 시대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서울시내 다리가 2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 밑 부분의 조명이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 현란하게 켜지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야간조명 설치현황에 187곳 해서 각 문화재별로 한강교량 19개를 지금 켜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일단 시각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좋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 주택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교량 10개를 켤 경우에는 5개만 격등식으로 켜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충분히 서울의 미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업무보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주택국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야간경관 부문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한강다리에다가 조명을 켤 겁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승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교량 조명의 격등제 실시는 지금 저희 건설기획국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격등제 실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대에 따른 전력 활용은 앞으로 에너지부하량 부담 부하율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기간의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명의 시간대는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지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0 재건축 기본계획 구역지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이 361군데가 되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 기본계획을 시정연에서 선정한 대상구역이 지금 361개 구역입니다.
김문태위원
구역지정 신청을 했으나 예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구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자치구에서 요청을 해 온 구역은 총 46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요청해 온 지역으로서 104개소 정도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로 노후도 미달입니다. 지금 노후도를 60% 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361개소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미달된 지역이지만 예정구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마 구청에서 올라온 것의 대부분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금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010년도를 보고 그때의 노후도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미래를 내다본 것인데 물론 그동안에 어떤 건축행위 제한이 있기 전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노후도 60%가 2010년을 목표로 봐서 현재는 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66.7%인데 앞으로 3, 4년 후를 내다봐서 앞으로 60%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내다본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지금 선정에서 빠진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공람과정에서 제출된 지역 전체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규정이 완화된 구역에 대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역은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노후도 기준을 검토해서 하여튼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것도 2004에서 2005년도 지난달까지 재건축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곳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재건축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조합구성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이유로 반려된 것이 있는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문태위원
구역지정이 아니라 자치구별로 재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반려를 해 준 건이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2004년도부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저희 시에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지만 사업승인은 자치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는데 사업승인요건에 맞지 않아서 반려한 것은 자치구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지금 현황이 없네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황이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파악해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번에 재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끝났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끝났습니다.
김문태위원
지정할 당시의 그 기준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단독주택지는 1985년 이전에 건축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건물이 60%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3,000평 이상이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서울시 조례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는 1983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은 1984년 이전에 준공된 것이 60% 이상인 지역, 그 연도가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게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지난 5월 1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15년 이상 된 다가구·다세대가 30% 이상이 되면 재건축이 가능해 진다고 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시행령 개정에 그렇게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에 부합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가요?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또 어려운 점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재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 완화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마 선정된 곳이 361개 구역이지만 거의 한 300개 구역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그 완화된 요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작업을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2단계,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말까지 하는 것이 1단계이고 내년에 2단계 지역으로 예정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문태위원
노후도는 혹시 50%로 계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도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완화된 것이 50%로 하면서 15년 넘은 다세대·다가구가 30% 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 것도 아마 지금 현재까지 1단계 선정한 그런 정도의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완전히 50%로 낮추게 되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단독주택지는 거의 전 지역이 해당될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기준에 맞는 데는 이미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조건에 부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완화된 그것에 맞는 곳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신청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이번에 거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재건축,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이 아니라 여기에는 공동주택도 95군데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본계획은 이번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을 처음 했지만 공동주택은 그동안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죽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의 요건에 의해서 선정된 것은 단독주택지가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기준사항에는 미달되더라도 주변여건을 봐서 포함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이 아까 답변드렸듯이 지금 공람 중에 의견 제출받은 지역 중에서 예정구역 주변에 어떤 일부분 한두 개 지역이 같이 개발되지 않고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지역은 주변 일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발하더라도 60% 노후도율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주변의 일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이번에 의견제출 받은 것 중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공람의견 검토한 과정에서 제일 많은 의견이 들어온 것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신규 예정구역 지정요청이 숫자가 가장 많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유형을 분류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36% 168개소이고…….
김문태위원
추가지정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신규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되는데 추가로 넣어달라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 57%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노후도가 미달되는 지역을 같이 넣어 달라 하는 것이 57%에 해당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연하고 같이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지역의 일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케이스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문태위원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에 포함시켜 달라고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의견을 낸 것으로 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계획이 몇 세대로 얼마였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금년도 임대료 지원은, 임대보증금이요?
김문태위원
네. 임대보증금 당초 계획한 것이 1,600세대에 8억 600만 원 이렇게 되었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임대료 지원입니다.
김문태위원
보증금은?
허영
허영주택국장
1,400세대에 63억 원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금년도 실적은?
허영
허영주택국장
실적은 임대료 보조가 2,378세대에 9억 7,600으로 한 120% 정도 실적이 되었고요. 임대보증금은 실적이 37%밖에 안 되는데 아까 1,400세대 목표였는데 559세대에 23억 정도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면 임대료 보조는 계획보다 약 50% 정도 증가가 되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보증금 융자는 한 1/3이 계획보다 안 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임대보증금 액수가 조금 적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증금융자의 상환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융자신청자가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임대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그것이 연 3%에 7년 균등분할상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3%면 금융권 이자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인데 그래도 저소득층에게는 그렇게 싼 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대출이율은 그래도 금융에서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저렴한데 그보다는 무슨 보증을 세우라든지 무엇을 얼마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그래서 신청이 적은 것 아니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은 정책적인 지원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까다롭지는 않은데 아마 경제적인 상환능력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또 연 3%라는 이율도 그렇게 저렴한 이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보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완화하였다는데 지난 6월 1일부터, 내년도 수요 예측은 얼마로 계산을 해 봤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완화를 해서 내년도에 한 2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아니면 보증금을 2만 가구로 본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전세자금이요, 전세자금 융자.
김문태위원
전세자금 융자를?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문태위원
이번에 얼마 되었다고 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금년 목표가 1만 5,000가구인데 지금 실적이 한 7,929가구…….
김문태위원
그런데 2만 가구로 본다, 현실에 그것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8.31대책으로 전세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서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5,00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000만 원 이하 보증금융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정도 금년에 1만 5,000세대에서 한 2만 세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세수요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문태위원
대출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지요? 없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이 없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은행에서 대출하고 회수책임을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은행에서 저기 하기 때문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행한테 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이 자금 대출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보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 공급을 한다고 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9월까지 현재 실적이 5만 8,297호 건설 공급되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것이 구역지정단계 이상으로 된 것이 5만 8,297호입니다.
김문태위원
실지공급은 1만 6,716호?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공사 중인 것이 언제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예측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공사 중인 것은 지금 한 길어도 3년 후에는 2008년까지는 다 공급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10만 호 했는데 올해 2006년도는 앞으로 딱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하는 것까지 쳐도 30%가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진행이 그 정도뿐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27% 정도.
김문태위원
나머지도 보면 앞으로 구역 지정되고 사업승인 되고 하는 것을 그것도 앞으로 보면 상당히 먼 기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것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30%만 계획된 대로 되는 것으로 보면 맞겠네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게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임대주택 10만 호의 방침을 정할 때 사실 국민임대주택단지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임대주택이든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2, 3년 정도의 상당한 많은 기간이 걸리고,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거기서 건설하는 것은 거의 물리적인 건설기간에 의해서 건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호 목표의 시점을 구역지정까지로 설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시 방침을. 그래서 발표를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따진다면 아마 30%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문태위원
아마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해서 10만 호를 계산한다면 2010년도에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답변드렸듯이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임대주택건설의 기반이 일단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글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수용 가능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기 미 준공 아파트 가사용 승인 내준 데가 있지요? 준공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사용 승인을 내준 곳이 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양천구에 보면 소유권 미정리가 있는데 그 소유권 미정리 사유라고 그랬는데 그 내막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양천구에 한강연합재건축에서부터 236세대…….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게 아마 당초에 토지소유권 사용 동의에 의해서 아파트 승인이 된 것일 텐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 주체로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천구 네 군데가 다 소유권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원인을 알아보시고요. 사실은 보면 승인을 내주기 전에 정관을 같이 만들지요? 그 조합 측에 너무 부당하게 과다한 조건부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승인 조건부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한 예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조건 불이행으로 가사용 승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과다한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지금은 과다한 조건을 거의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사실 아파트를 짓고 직접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들어가신 주민들은 아마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살펴보고 구제할 수 있는 곳은 좀 구제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은평 4선거구 출신 임승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재개발기본계획이 선정된 데가 299개 되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재건축 공람은 361개인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지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교통국에서…….
임승업위원
그런데 주택국에 알아보는데 재개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몇 년이 걸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집을 다 헐고 아파트를 지을 텐데 집집마다 다 전화가 온데요, 담장 헐고 주차장을 지으라고. 글쎄, 그게 얼마나 예산낭비이고 왜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택국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허영
허영주택국장
당장 내년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이라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재개발예정구역으로 되더라도 실제 시행이 되는 것이 3, 4년씩 걸리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 4년 후에 시행될 지역이라면 그린파킹 제도로 지원해서 3, 4년 동안 그 지역 환경을 갖추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임승업위원
글쎄, 그게 집집마다 얼마를 지원해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당장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게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단계별로 몇 년 후를 보고 계산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집집마다 다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종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로 업그레이드사업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여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라든가 공사비 부담증가로 해서 건축주들이 건물개량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충분했는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종로 업그레이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협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임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건물의 전면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인데요. 그게 간판을 바꾸다보면 종로의 건물들이 하도 20년이 넘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간판을 떼고 나면 그 외벽 면이 너무 흉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리모델링의 경우에 지금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은 공무원들이 직접 건물주들과 1 대 1 면담을 해서 물론 상당한 설득을 합니다만 건물주들이 승인을 하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서 물론 그것이 실제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의 거의 1/3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융자지원을 해서 건물주 승인하에 리모델링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의견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지금 종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세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상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상가 앞에 보도나 그런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개발이익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앞으로 상가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단속을 좀 더 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임승업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문제는 앞으로 단속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종로구와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여튼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임승업위원
예산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예산내용이 다르거든요. 제158회 임시회 주택국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소요예산이 226억 2005년도 예산이 55억이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소요예산을 보면 255억 또 2005년도 예산은 95억, 왜 보고할 때마다 예산내역이 다릅니까? 그리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이 124억 8,400만 원이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오늘 보고드린 것이 최종적인 예산입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한 금액에 의해서 당초보다 29억이 늘어나서 255억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종로구간의 보도정비 공사를 주간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의 공사 할증료를 고려해서 23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서 가로등이 5억 7,000만 원이 추가되어서 29억이 된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소요예산이 255억이고 2005년도 예산액이 95억이 맞다는 얘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당초에 226억이었던 것이 255억으로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2005년도 예산액 95억이 맞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금년 예산은 95억이 맞습니다.
임승업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예산액은 뭐예요? 648페이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총예산은 금년이 124억인데 공사비만 금년에…….
임승업위원
이것도 2005년도 예산이고 95억이고 124억이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금년예산이 124억이고요. 그중에서 공사비가 70억입니다.
임승업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24억 8,400만 원 아니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게 2005년도 예산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듣고요. 다른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예산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95억으로 오늘 본 것을 따져도 집행예정이 106억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승우부위원장
말미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은 차후에 보고하시고, 북촌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촌마을을 보면 99년도에 북촌보존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북촌가꾸기 정책을 마련해서 2001년부터 주민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주민의 66.7%가 북촌가꾸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11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36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임승업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가, 주민들이 원하고 전통한옥 집단인 북촌지역을 전통문화유산을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하는데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감소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한옥매입비가 지금 SH공사에 내려가 있는 돈이 아직 남아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우선 20억만 책정을 해서 그것이 한 24억 줄은 것이고요. 나머지 한옥 개보수나 개보수 보조 융자비용은 그동안 한옥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그 비용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촌지역 내에 있는 이면도로 등의 전선 지중화라든지 도로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화동길하고 풍문여고길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가로정비 비용이 금년에는 41억 9,000인데 내년에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한옥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예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북촌의 가치는 국가 지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가에 지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동안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북촌가꾸기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요. 금년에 문광부에서 처음으로 이 북촌가꾸기사업에 정부 측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정연에서 문광부하고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광부 주무과하고 건교부의 기술혁신기획단하고 저희 서울시 주택국하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동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북촌의 경관보호를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통한 관리기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이 확정된 기무사나 미대사관숙소 등의 개발방향은 북촌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에 대해서도 상설협의체인 문광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기무사 부지는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삼성화재에서 가지고 있는 미대사관저 부지는 저희가 삼성하고 협의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삼성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독도서관이라든가 미대사관저 부지와 같은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마 그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북촌 장기발전 구상계획에도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승업위원
한옥 매입과 관련해서 실제 감정평가와 주민의 기대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매입이 순조롭지 못한데 금년 49가구를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매입이 29가구인데 실제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고, 실제로 주민들은 거기에 호응하기도 힘들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시세는 거의 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한 동에 4억 내지 5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입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래서 저희가 강구해낸 방법이 지금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에 협의 매도한 소유자에게는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옥매입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문광부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입주권 부여가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차난, 주차문제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독도서관 지하주차라든가 그런 것이. 왜 안 되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교육청과…….
임승업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한옥에서는 불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한옥매입비는 남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독도서관문제는 교육청에서 정독도서관 앞마당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교육청에다가 정독도서관 건물의 리모델링비를 서울시가 48억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한옥 매입비 같은 것이 교육청에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별도로 교육청에 지원해 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그 예산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임승업위원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금년 예산이 너무 감소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래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민자투자를 받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지지구에 대한 불법 입주건 단속사례가 하나도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장지지구요?
임승업위원
네, 불법입주건 단속사례가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왜 없지요?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리고 미철거 지장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장지지구 내 군인아파트에 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소유자들의 문제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진행에 따라서 철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미해결 주민민원사항은 무엇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군인아파트 사업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 그것만 문제점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종로업그레이드 예산현황을 저한테 정확히, 보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정확히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임승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잘못 표기된 부분은 추후 충분히 해당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명철A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북촌가꾸기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명철
A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웬만하면 오늘 국장님 앞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요. 과장님을 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북촌 한옥마을 있지요. 한번 다녀오시고 그러셨겠지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철
A 위원 저도 가봤지만 우리 서울시의 정책 자료를 한번 참고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여기를 보면 실지적으로 지금 임승업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을 간단히 질문하겠는데 한옥이 924동 중 불과 242동이 등록되었지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점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그간에는 개발의 붐을 타고 다가구·다세대로 가면서 철거한 것이 있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철거가 없고, 작년에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 2000년도 것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금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이쪽 방향에 취미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방이든지 이런 것이 있는, 실지로 사용하는 것이요, 임대 준 것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차적으로 관광버스가 가든, 차량이 가든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고. 두 번째는 장애인 전혀 다닐 수 없는 가파른 길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너무 좁고, 그래서 차가 하나 들어가면 한 50m나 60m까지는 그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계속 외국인들이 차를 타고 오고, 접대를 위해서 관광하러 왔는데 죽 50m 가다보니까 딱 중간에서 마주친 것이야. 비킬 수도 없고 한 차례 양보를 해. 그래서 제가 실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자동차가 최소한도, 3m도 아니고 최소한 2.5m 정도 이런 도로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강구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여기 와 봤을 때는 문화국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디자인과다 여러 군데서 하다보니까 또 계약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셔서 해야지, 차량이 전혀, 또 예를 들어서 거기 제품을 만들든지 거기에서 공방에서 만든 것인지 실으러 간다 그러면 용달차가 못 들어와서 못 싣고 나가는 것이에요. 계단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만은 과감히 수술해야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태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얼마나 이번에 불용이 나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약 40% 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불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불용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는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불용 나는 문제를 내년에는 예산을 덜 세워서, 지금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예산을 많이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업종 같은 것도 심의할 적에는 좀 한 가지, 두 가지 해서 업종을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나와 주세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제2롯데는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앞으로 다 되면 건축과에서 관여하게 되시지요? 허가, 건축심의.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로…….
명철
A 위원 그리고 과밀부담금이 지금 현재로는 어저께 도시계획국에서 과밀부담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한 230억 정도 냈더라고요, 최고 많이 낸 데가. 230억이 5년 사이에 한 두 군데 내고, 그 다음에 90억, 120억 죽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2롯데가 지금 현재로 계획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시장님 방침하고 또 K16 비행장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데까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택국에 어떤 제2롯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송파구청을 통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모 신문사에, 오늘 내가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는데 임기 중에 허가를 내주겠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그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모르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이 그냥 가볍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국장님 앞에 말씀드리고요. 건축에 지금 방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건축에 있어서 내가 소방서에 우리 서울시 소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를 낼 적에 몇 층까지 사다리차가 올라간다고 알고 계세요? 서울시 소유로 있는 불 끄는 사다리차 몇 층까지, 2m 80으로 보고.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한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지…….
명철
A 위원 층수로? 대충 2m 80되지만 요즘 1층 같은 데 8m, 9m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평균 15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소방서에서도 평균 15층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참고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통계 같은 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이제는 다변화 시대고 광속도 시대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지적으로 15층 이상 불을 끄려면 소방, 건축 심의하시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시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을 몇 평에 하나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니까.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소화전이…….
명철
A 위원 법령이야 있겠지.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모를 수 있지요.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하고 정책적인 질의는 시장 앞에 질문을 하든지 부시장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이 한명철A 위원이 까다롭다, 한명철A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기분이 나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15층 이상에 불이 났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 몇 평에 하나, 물량으로 따지면 1분에 몇 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한번 우리 서울특별시 건축과에서 하나 정리해서 저 앞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명철
A 위원 롯데는 되었고, 엊그제 한 3, 4일 전에 건설부하고 송파구 도시정비과하고 서울시청에서는 누가 나가셨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저희 주택기획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송파신도시 말씀입니까?
명철
A 위원 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명철
A 위원 거기에서 무슨 협의를 했나요?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송파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입장은 뭐냐, 의견은 뭐냐, 송파의 입장은 뭐냐, 하남의 입장은 뭐냐…….
명철
A 위원 몇 군데서 왔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거기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시·군·구에서는 송파, 하남, 성남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말입니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북개발이 막 되려고 하는데 송파신도시를 개발하면 강북으로 쏠리던 수요가 강남으로 다시 쏠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강북개발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시기 조정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문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지으려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낫겠다 하는 문제하고요.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예민하다 말이에요. 우리 시청 입장에서는 송파신도시를 간단명료하게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만 짓지 말고 신도시 개발을 해서 호화 타워팰리스 같이 이렇게 지으면 오케이 하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것은 송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시 입장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시장님 앞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교통이나 환경문제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강북개발이 궤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강북 쪽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대답을 못하네요, 반대를 한다.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송파신도시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정부가 송파신도시 지역을 선정해서 발표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한 후에 발표했으면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견이고 서울시의 의견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정부가 그것을 8.31대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입장은 앞으로 송파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여기 서울시의원이 다음 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불어서 아마 여섯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한응용 동료위원도 여기에 계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명은 주택기획과 담당사무관 남법모 씨가 팀장인지 이렇게 해서 국회에 145쪽을 보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현재로는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 향후 송파신도시 건설로 인한 강남·북 격차 심화, 주변 강남지역의 인구증가와 인프라 부족문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시책과 상충 등 문제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반대한다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의원 중 몇 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협조해서 일을 해 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주택기획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입장이…….
명철
A 위원 이렇게 써있는 것이?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명철
A 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면, 입장이면 이것을 찬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여건이 무르익으면…….
명철
A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소, 하면 여기가 맞다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반대한다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송파에는 땅이 별로 없어서 지금 쓰레기재활용코너가 1만 3,000평인데 거기에 도로가 생기면 땅이 야금야금 먹혀서, 나도 거기에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갈 데가 없어. 송파에 1만 3,000평짜리 재활용코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석촌호수가 썩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강 쪽으로 꽉 있고 25층으로 올라가지, 1, 2, 3, 4, 5단지 또 앞으로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130층짜리 지으면 석촌호수의 물을 정수하는데 롯데월드가 돈이 많이 들어서 여기를 포기할 정도예요, 바람이 통해야지. 이것은 과감하게 서울시에서 경종을 울리고 또 정권이 다시 바뀌어 질 때까지라도 버티고 있어야지, 이것을 앞으로 할 의향인 모양인데 시의원들한테 대답할 때 차차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해 주세요. 반대냐 뭐냐 주택기획과장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우리는 사실 반대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이 뉴타운하고 SH공사가 있지만 옛날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SH공사에서 사업이 많아서 지금 자금이 많이 달린다는 것을 아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장지택지개발이라든지 어디 유통단지에 지금 집이 있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자금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아서, 서울시민 중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은 자료에 보면 250억, 300억을 받을 사람도 있던데 자금계획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주는 자금 이름이 뭐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금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런 것을 전용해서 또 다른 데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에서. 쓸 수도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채권도 발행하고 뭐하고 그런다는데 내가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라도 앞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상당히 줄여서 서울시만이라도 돈이 모자라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쪽에 CD발행을 줄이고 앞으로 SH공사에 CD발행을 해서 그 공사의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방침을 이미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H공사의 자금은 회사 자체에서 은행 차입으로 현재는 해결하고 있는데 그 자금수요가 2008년도가 피크입니다. 자금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2008년도까지 올라가고…….
명철
A 위원 매일 쓰는 자금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내가 봐서는 거기 사장님이나 중역들은 계획하고 설계할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잘 아시니까 고맙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천만시민 앞에 적정주택이라고 하면 서울시도 안 짓고 공영개발도 안 짓고 SH공사도 안 짓고 자발적으로 국민이 짓고 국민이 쓸 수 있는 집의 적정수요가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이 2005년 10월 30일까지 그것인데 제가 적정수를 계산하기로는 320만 호인데 올해까지 준공날 것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320만 호인데 오늘 들어온 것을 보니까 260만에 20만을 더하니까 한 280만이 되네요.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오피스텔, 그것은 분리를 잘 못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상가 4층 위에 지은 한 세대가 안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등등해서 제가 봤을 때는 320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날 이해해 줘야 돼. 서울특별시 정도 되면 오늘 아침에 딱 두드리면 아파트가 몇 세대다, 그리고 평균 아파트의 평수는 몇 평에 몇 세대다, 이 정도는 주택국장이 외우지는 못하지만 포켓에 있어야 될 것 같다, 다음 회기에 “시장님, 서울시에 아파트가 총 세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시장님이 대답해 줘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료를 제공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를 봤을 때 평균 아파트가 28만 세대인데 평균 아파트의 평수는 전용으로 몇 평이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26평이다, 20평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주택국에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평균 아파트면적은 없어도 가구수 호수는 다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통계시스템을 한다는 것이 이런 쪽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확대 운영…….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거기에 다 수용이 됩니다.
명철
A 위원 이게 언제 다 끝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금년 연말에 다 끝납니다.
명철
A 위원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딱딱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송파에 집이 몇 세대, 그리고 평균 아파트의 전용면적 몇 평…….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아파트의 평균면적까지는 안 나오는 것으로…….
명철
A 위원 이것을 LG엔시스(주) 컨소시엄에서 발주했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명철
A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평균을 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오늘 여기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서울 주택국의 이름으로 우리 서울시민 1000만인을 기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씩 살면 300만 호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살면 적정하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무슨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만약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320만 정도 숫자가 적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가구원수의 숫자가 서울이 지금 가구당 2.7인에서 2.3인 정도로 추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000만으로 가정한다면 한 320만 동의 주택이 적정수요가 아니겠는가?
명철
A 위원 적정수요이면 이제 바로 그것이에요. 잘 말씀하셨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에 국장님이나 서울시에 다음에 시장님 나오시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적정수요는 이것이다, 공급을 많이 했으니까 기름과 물을 잘 혼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 정도는 최소한도 이것을 한번 신문도 내고 광고도 내고 얼마든지 천만 시민한테 발표를 해야 앞으로 5년, 6년이 있으면 집이 충분하고 남아돌아가니까 집도 안사고 젊은 사람들의 기대도 좋아지는 것을 희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다음 시장 나오는 사람 앞에는 서울특별시는 3인 가족이 사는 이 집 정도만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청계천 상가 옆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일아파트인가 옛날 시민아파트 있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삼일아파트.
명철
A 위원 철거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철거…….
명철
A 위원 그런데 1층은 철거를 못해서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있었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건물에 세 들어서 영업하는 임차상인들의 처리문제 때문에 임차상인들이, 지금 황학동지역은 롯데에서 하는 재개발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임차상인들을 수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롯데단지 내 상가가 건립이 되면 지금 그 1층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로 들어가고, 그 시점에 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들어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한 2008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명철
A 위원 합의는 되었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우수아파트는 어느 과에서 결정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기획과에서 합니다.
명철
A 위원 서울시에서 우수아파트가 제일 인센티브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아파트 평가해서 시상금 나간 것 말씀하시지요?
명철
A 위원 서울시에서 시상해 주는 것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파트관리 상태를 평가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얼마?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작년까지는 평가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시상금을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명철
A 위원 작년에는 최고 많이 얼마 나갔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작년에 1,500만 원.
명철
A 위원 하나에?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명철
A 위원 그것은 아파트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나요, 수고비를 주는 것인가?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중에서 70%는 아파트 시설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30%만 주민들 잔치를 한다든지, 수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오늘 질문하고 여러 가지 서류랑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많이 이해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이런 것이 상임위에서 끝나야지, 본회의 갈 일도 없고, 또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주택국이나 본 위원이나 알아야 될 사항, 최소한 큰 덩어리는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내가 오늘 질문한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무슨 행정감사라고 해서 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없었던 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승우부위원장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정호동부위원장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허영 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 28%고요. 공동주택이 72%입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각종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완료되고 또 새로 시작되고 사실 계속 순환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우리 시 정책이 계속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시점을 둬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주택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뭔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먼저 정비사업을 한 것이 연도가 지나가고 노후화되니까 또 해야 되는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글쎄요. 재건축사업이 연도가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재건축이 되는 물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단독주택지역은 외국의 도시들도 그렇지만 도시관리 측면에서 양호한 단독주택지역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전부 다 아파트만 있는 그런 획일적인 도시가 되어서는 주거생활의 다양한 패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양식의 주거시설을 갖춘 도시가 바람직한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도 단독주택지역은 그 나름대로의 환경을 가지고 보존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물론 건축경기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서울시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보면 계속 살면서 사실 본 위원은 해외를 많이 가는 편은 아닙니다만 선진국을 가면 사실 이사를 다니는 이삿짐 차량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삿짐 싣고 다니는 차량이, 요즘에는 그래도 탑차가 나와서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삿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나라 정책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래도 중심이 되는 서울시의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운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운기위원
지난 7월에 건축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중점적인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건물간의 이격거리, 건물과 건물간의 어떤 거리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것이 있지요, 관계과장님?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그게 공동주택에 있어서 인접 대지 간의 거리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강화가 되었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강화가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좋은 점은 일조권으로 인해서 건축분쟁…….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좋은 점은 대지 안에 공지가 좀 많아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문제되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대지 안에 공지를 많이 띄워야 되니까 높이 올라가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일조권 같은 시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대신에 단점으로는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약화되지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김운기위원
그렇지만 사람이 생활하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겠네요?
기범
권기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단독주택은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합산되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축면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제외는 된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합산되지는 않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서비스 면적입니다.
김운기위원
서비스 면적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확실합니까? 합산되는 것이지요? 건폐율은 여기에 들어갔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폭 1m까지만 건폐율에서 제외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건폐율이 사실 강화되는 결과지요? 강화되는 것 아닌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어떤 측면에서 강화된다는 얘기인지요?
김운기위원
건축면적에 합산이 되면 건폐율 자체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건교부 입장이 앞으로 건축면적에 합산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것은 건폐율이 강화되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특히 요 근래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가 발표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법령을 개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발코니 새시를 끼워서 막는 것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면적에 건폐율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발코니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냥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앞으로도 발코니를 해 놓고 또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런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앞으로 설계되는 것은 그렇게 안 하겠지요. 차라리 면적을 처음부터 설계도를 그렇게 뽑아서 짓든가 해야지.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허가하는 것은 서울시도 이미 2년 전부터 발코니 새시를 애초부터 다 끼우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법과 어떤 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없습니다.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령과 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 개정의 경우는 대 시민 홍보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시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혼란이 많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건교부의 기준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서울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다음은 재해관리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노원구에 하나 있고 구로구에 하나 있고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어떤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건축 같은 것이 약간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나 단축될까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게 구역지정요건에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운기위원
어떤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서울시 전자지도상 과거에 침수되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자지도에 나올 경우에만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지도에 침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그런 것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하면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냥 단순하게 홍수 때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넘쳐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현상일 수도 있고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자지도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의 침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빙을 해서 확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행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인 관악에 상습침수지역 때문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가보니까 앞으로는 침수가 단 1%도 없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을 둘러봤는데 일단은 시설 자체는 잘되어 있어요.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서 펌프나 이런 것 자체도 바로 6초 안에 가동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사실 상습침수지역은 맞아요, 또 굉장히 저지대이고.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이미 시행한 곳이고 앞으로 어떤 재난관리지역으로 될 때도 그런 것을 지정하는 것 자체, 빨리 지구 지정을 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지만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에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요. 건축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지요, 구역지정이 되면.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건축 제한조치를 합니다.
김운기위원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2년입니다.
김운기위원
2년.
허영
허영주택국장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기간이 지나서 연장된 사례가 있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1년 연장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현재 저희 주택국에서 재개발구역에 제한조치를 한 데는 없지만 뉴타운지역에는 연장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시범뉴타운 같은 데는 2년이 넘었나요? 뉴타운지역은 없고 오히려 재개발이나…….
허영
허영주택국장
뉴타운지역에 연장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김운기위원
연장하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연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사업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지요, 건축제한조치를 연장했다는 것은.
김운기위원
거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동의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제한절차는 일단은 승인받기 전에 우선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추진위에서 요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구청장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요청을 구청장한테 해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냥도 할 수 있고 구청장이 시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게 그러면 사업시행을 빨리 완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축이나 또는 세대수를 분할하는 것도 증축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그런 증축이나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사업추진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추진단계에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구역지정 신청시에 우선 지정하는 등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결론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허가가 제한된 구역이 총 68개 구역이 있습니다. 맞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거기서 단계적 조정이나 구역 우선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안 나타나지요,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전부 2단계 사업대상구역이라고 합니다.
김운기위원
2단계기 때문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2006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입니다.
김운기위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에 건축허가 제한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남발될 경우에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염두에 두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끝으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동료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이 개최실적이 한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자료에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사실상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강화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역할강화라고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역할강화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자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위원장이 되었는데 위원 수는 어떻게 보면 줄었어요. 그렇지요? 위원 수 줄었지요? 확인 안 하셨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제가 준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이 당초 20인인데 15인으로 준 것으로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아마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위원수를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었을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줄이고 역할을 강화한다, 물론 부시장이 하던 것을 시장이 하니까 강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위원수를 꼭 줄일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 확실한 것입니까?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규정에 위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몇 인까지 할 수 있다는 맥시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다 이것이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15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 줄었네요.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4.7% 11만 3,000호 되어 있는데 이 4.7%가 어떻게 나오는 수치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전체 주택 수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4.7%라는 말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 성과지표에 보면 전체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이 2004년도에는 6.9%가 되어 있고, 올해는 7.7%가 성과목표입니다. 담당이 주택기획과장님이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다른 자료일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시에서 성과계획서 책자를 만들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성과계획예산 말씀하십니까?
정호동위원
성과계획서 만들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2005년도 자료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이 2004년도에는 6.9%가 되어 있고, 올해는 7.7%, 내년에는 8.7%가 되어 있어요. 성과계획서 책자 안 갖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무엇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높게…….
정호동위원
성과계획서 카피해 갖고 온 것이에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 초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4.7%다 이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에서 나온 주택국 자료예요, 주택국. 이것은 가라로 만든 성과계획서고, 성과계획 자체니까. 성과계획서 확인하시고, 계속 서 계십시오. 그 다음에 22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여기 보면 2005년도 지원실적해서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1만 5,000세대를 지원하는데 실적이 7,900세대해서 55.1%이고, 이것은 성과계획서에 그대로 1만 5,000세대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5.1%.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지원 세대가 성과 이쪽에는 3,2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0세대입니다, 지원계획이. 그리고 지금 지원실적이 2,378세대니까 당연히 100% 이상 되는 것이지요. 임대료 보증금 융자는 1,400세대 그대로 다 맞는 것이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성과지표하고 다른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올 초에 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 한번 보는 것인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상담실 운영할 때 지금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2만 3,806건이라고 합니다.
정호동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근접해가네요. 그런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시민만족도 조사를 임대차분쟁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정호동위원
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임대차분쟁상담실 운영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정호동위원
올해는 시범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네요. 그렇지요? 계획서에는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과계획서상 책자하고 우리 지금 자료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나중에 추후로 답변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도시건축포럼 운영하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번에 새로 도시건축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을 끝냈고요. 24일 도시건축포럼 첫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것도 원래는 매월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예산서에는 그렇게…….
정호동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좀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서울-도시와 건축 용역주기로 되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1억 1,500만원인가 그렇지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당연히 사고이월 그것이네요. 그렇지요? 올해 안에 발주하면 지출원인행위하고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발주계약해서 이월해서 내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원래는 올해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는. 그 다음에 서울모습 사진기록화 사업 추진해서 이것도 화보집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이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이것도 원래 화보집 만들기로 되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아직은 안 나왔는데 곧 제작할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에서 올해는 몇 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2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올해는 원래 1개 하고 스폿이라고 해서 3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총 6개소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해서 2004년까지 4개소를 했고…….
정호동위원
원래 올해는 청와대 앞에 포토아일랜드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청와대 앞 하고 윤중로…….
정호동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두 군데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작년에 원래 하기로 된 것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 있었지요?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 없어요? 작년 것이 올해로 넘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청와대 앞에 하고 있고 남산에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작년 것 해야 되는 것을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남아있지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것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동위원
확실합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보면 중간에 28번 포토아일랜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1억 2,700이고 그래서 2005년도 예산현액이 3억 7,700이고, 지금 10월말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3억 7,700 몽땅 다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2페이지는. 그런데 사고이월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 지출원인행위하고 올해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42페이지 자료로는.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작년 것도 덜 되었고, 올해 것도 덜 되어 있고, 그러면 성과계획은 뭐 하러 하느냐 이것이지요, 제 말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시민아파트 정리를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주택기획과에서 담당합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시민아파트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지금 다 철거하고 회현시민아파트만 남아 있습니다. 삼일아파트는 철거 중인 것이 4개 동이 있는데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사고이월된 것 정리 다 끝났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도 다 끝났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정호동위원
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청운시민아파트 때문에 그랬는데 청운시민아파트 8월말까지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정호동위원
완전히 철거되었습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41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사고이월액이 53억 8,100인데 자료를 보십시오. 41페이지 보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13억 5,000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이 67억인데 10월 말까지, 아까 8월로 다 끝났다면서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청운시민아파트는 8월 말까지 끝났고요. 지금 삼일시민아파트가 12개동인데 그것이 지금 8개동이 끝나고, 4개동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로 53억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것은 다 끝났다면서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것이 그러니까 청운시민아파트 것이 사고이월된 것이 끝났고요.
정호동위원
8월에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다 썼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왜 10월말 집행액이 3억 1,200밖에 안 되느냐고, 올해 8월말에 끝냈다는데.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돈 집행이 삼일시민아파트 것이 철거비용이 12개동 철거한 것이…….
정호동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것이 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이 이 돈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그것인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작년부터 철거한 것입니다. 청운도 그렇고 청운은 한 3년 전부터 이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 삼일시민아파트도 작년부터 철거를 한 겁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2개 지구 청운·삼일 철거완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철거완료는 되었는데 철거하면서 철거업자하고 단가가 아직 분쟁 중이어서 종로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업자는 좀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거예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확실히 사업은 다 끝났고 집행만 안 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41페이지를 보면 딱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그러네요.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42페이지, 33번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이 뭡니까? 이게 작년도에 21억 6,3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몽땅 넘어와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금액은 그렇게…….
정호동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원칙상으로는 이것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올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어느 과장님입니까?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판하고 리모델링비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21억 6,300만 원이 2004년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그대로 사고이월하고 넘어왔는데 무조건 올해 다 집행이 끝나야 되는데…….
철규
박철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리모델링비 5,000만 원씩 융자해 주는 것이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1건이 나갔거든요. 그 금액이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상으로는 그냥 1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달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은 추후에 보고하시고요. 24번 서울퍼포밍아트센터 건립, 왜 이 사업은 갑자기 취소가 되었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게 오페라하우스 얘기입니다, 서울퍼포밍아트센터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듯이 공사발주 방식을 변경을 해서 설계부터 하기로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마지막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5월인가 6월인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반장님.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설계가들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 별 문제가 없느냐, 누차 박석안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잘될 것이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발주변경이 되었지요?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네,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순식간에 확 바뀐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순식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바깥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의회에서 질의해 주셨던 그러한 취지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처음 계획대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바꾸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때 할 때 설계자하고 시공사하고 서로 이렇게 컨소시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뽑았고 세 분께 초청장을 보내어서 초청을 했는데 한 분은 포기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남아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발주방식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를 할 때 수의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일곱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일곱 분을 대상으로 지명 초청, 설계경기를 해서 한 작품을 뽑을 예정입니다. 설계경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시의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데 유명건축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방식이 바뀜으로 해서 사실 서울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발주방식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건축업계에서는 세계의 국제관행상 사실은 이렇게 설계경기를 하는 것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처럼 먼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정호동위원
실질적으로 추정 공사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언론마다 다르게 나오던데.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그것이 그야말로 이 오페라하우스 특히 아날로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건축음향으로서 오페라라든가 심포니를 하게 되면 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함으로써…….
정호동위원
우리 계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물론 투자심사를 받을 때 2,900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허나 저희가 그동안에 5작품을 선정해 놓고 보았을 때 신문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의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품질로 갔을 경우 그러한 형태의 건물로 봤을 때는 한 5,000억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그 작품 5개를 놓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봤는데 작품당 편차도 심했고 한 작품을 놓고서 평가자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했습니다. 이것이 1, 2억이 아니고 단위가 100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은 어느 정도로 해 놓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부터 하기 때문에 현상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본 설계의 계약금 정도만 내년에 필요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성과목표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2권으로 나오는데 항상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게 보고가 되어서 책자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초에 계획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한 것하고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과정상 계획대로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 어느 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료하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주택국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도 주택국에서 올라온 것을 편집한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못하신 것은 추후에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에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2005년도 추경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