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봉수 의원 발언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확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지하철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하철 신설노선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 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행감-교통)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정례회에서 금년 한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본선과 정거장의 구조물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분야는 실시설계 착수 이후 약정투자금 납입, 합동협의체 구성, 설계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63%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은 파일천공 및 항타, 노면복공, 터널 공사를 위한 작업구 시공, 탄천횡단구간 공사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의 계약 체결, 지장물 이설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설치중인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전체 810대 실시계획에 대하여 10월 말 현재 723대를 설치하여 운영기관에 이관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설치할 35대는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민간 및 타 사업에서 설치될 52대는 2006년 이후 설치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완벽한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지하매설물의 완전한 보호관리, 노면교통 불편요인 해소, 동절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2005년 사업 마무리와 2006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리부장 이문희, 공무부장 이장섭, 건설부장 이송직, 설비부장 한상태, 건축부장 황해룡)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20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사업비 세부 변동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최초 총 공사비가 2조 3,990억 원에서 총 3조 2,389억 원으로 변경되어 8,399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분류해 보면 증액사유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로 자료 내용에 공구별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공구별로 세분화해서 계산된 증액명세서가 있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두 번째, 턴키입찰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자체적 설계에 의해서 공사계획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턴키나 대안 유무를 불문하고 설계비 외에 공사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상에도 발주청에서 책임이 있거나 그 다음에 발주 외에 다른 관계법령이 변경되었거나 시방규정이 변경되었거나 다음에 서울시가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 체인지오더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귀책사유가 되어서 그것은 설계변경이…….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내가 문제를 적시할게요. 물가가 5% 이상 상승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 인상분을 계산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때문에 물가상승분 2억 4,331억 원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단 안전시공 제고, 설계기준 변동, 관계법령 등의 사업비 산정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추가로 지금 별도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관계법령은 발주 당시에 그 법령이 유효한 법령으로 공포가 됐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됩니다. 이것이 입찰안내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법령이나 시방규정이 변경됐다면 그것은 시공자, 입찰자의…….
이한기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공사 보험료, 퇴직금 공제, 환경 보전비, 승강장 편의시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다 예측이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법령이 개정되든 안 되든 하여튼 법령 개정 전에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두 가지 보험료는 저희들이 공사를 계획할 때 그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보험료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승강장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런 부분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또는 기획예산처에…….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법령 개정 반영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런 법조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공사를 착수할 때, 그러면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공사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추가드릴 것은 증액되었다는 사업비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9호선이 전체사업비가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도급자에 증가되는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령의 관계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명세를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했는지, 지금 포괄적인 것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계법령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못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5호선, 6호선, 7호선 공사했을 때는 법령규정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었고 지금 이 9호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또 하나 안전시공 제고문제예요. 이런 것은 지반공사라든지 공법변경, 특수공법 적용 이런 내용으로 해서 657억을 반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설계기준 변동이라고 하중계수 증가, 주철근 할증 증가, 설계기준 강화, 자재가공 적치량 확보, 현장사무실 임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가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턴키로 입찰계약한 업체들이죠. 지금 9공구 중에 절반은 턴키고 절반은 대안입찰이거든요. 대안입찰의 경우는 그렇다 합시다. 턴키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자기네들이 설계비를 산정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관계 변동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증액해 주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드린 것은 기본계획에 2조 3,990억에 대해서 3조 2,000억으로 늘어난 사유를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급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2조 4,990억이 아니고 도급액에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 늘어나는 것이 몽땅 도급비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이한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최초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 건교부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2조 3,990억 원으로 공사 총 금액을 산정을 해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놓고 나서 지금 8,399억 원이 한 3년후에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가능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총 금액에 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와서 산정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비를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 바꾸어 말해서…….
이한기위원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계획단계에서 사업예산에 대한 예측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이라든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산정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설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물가인상분 외에는 더 늘어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조금 철저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위원님 말씀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다음에 용역과업 범위도 그렇게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갭이 너무 컸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하나 지적을 합시다. 본부장님 시인하니까 이해를 하겠다는데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턴키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에서 전부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건설비 산정을 다 하는데 추가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3조 2,389억 원이라는 총액이 토목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다입니다. 전체사업비입니다.
이한기위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8,399억 원이 토목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토목공사비용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공사 비용하고 민자분야에서는 물가인상만 반영돼서 포함되어…….
이한기위원
민자분야는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현재는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은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총사업비…….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총 3조 2,389억 원이 9호선공사비 총액이냐, 아니면 토목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답니다. 토지보상비, 민자분야, 전부 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건설분야까지 해당이 되느냐 이거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다 해당됩니다.
이한기위원
맞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8,399억 원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토목분야만 해당이 되느냐, 여기 지금 적시한 것을 보면 전부 토목분야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분야인데 당초에 지금 이제 민자분야는 8,503억 원으로 민자분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좀 증가된 부분은 물가인상 비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지금 이미 민자가 금년 5월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안전시공이라든지 설계기준 변동이라든지 관계법령, 이런 것들이 전부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8,399억 원에 토목공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대부분이 토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정확하게 책정을 했더라면 그 갭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한기위원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여기 시설부대경비라고 그래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건설부분에 대한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내용이 나오냐 그겁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아, 그것은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운용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기본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발주단계별로 계속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조정을 하는데 지금 건설사업은 아직 진행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이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진행이 안 된 부분은 현재까지 회의가 된 것까지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감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시설부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전혀 제시된 것이 없잖아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를, 위원님 만약에 지금 운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계획에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합니다. 계획이 안 됐으면 계약이 안된 대로, 계약이 된 부분은 계약이 된 대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기획예산처에다…….
이한기위원
아니, 사업비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상승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이정도 이상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이 돼서 증액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랬는데 전혀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예측이 안되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숫자 그것을 변경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미 계약된 부분은 현재 계약된 금액으로 확정을 하고 계약이 안된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된 숫자를 그대로 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민자에서 건설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때 또 추가로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면 반영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또 해야 됩니다.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도 지금 현재 만약에 어느 부분에 민원상 또는 안전상 부득이하게 우선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사비 증액요인이 생기면 또 다시 기획예산처에 그 사업비를 요청해야 됩니다.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총액이 3조 2,389억 원이 아니라 4조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그것이 작년 말 현재 물가인상분만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면 총사업비는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금년도 도매물가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에스컬레이션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지수가 조정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작년에 도매물가가 얼마였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도매물가라는 것은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한기위원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가기준으로 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전 계약할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지수 3% 또는 5%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3% 이상이 되면 5% 이상이 되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공인하는 물가상승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5% 이상이 됐을 때만 물가변동비율을 산정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물가 5% 이하일 때는 물가변동비율을 산정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시된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변경내용을 드린 것은 기본계획할 때는 이 금액이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해 보니까 이만큼 늘어나더라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금액이 도급회사하고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턴키입찰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지면. 왜냐, 지금 변동비에 따라서 전부 산정을 해 주는 대안이나 턴키나 똑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한기위원
그러면 대안 같은 경우는 입찰률이 80%선이고 턴키 같은 경우는 99%선이고, 그러면 누구든지 턴키로 입찰 받으려고 하지 대안으로 입찰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숫자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한기위원
숫자가 아니라 우선 입찰가격이 다른데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전체 사업시 고시할 때 고시해 드린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상세히 해서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비교적 설계변경 요인이 없으면서 그동안에 관계법령이나 규정 바뀐 것이 전부 반영에 돼서 입찰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턴키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일찍 입찰안내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반영이 안돼서 입찰금액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입찰률만 가지고 어느 것이 유리하다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시한 자료를 빨리 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구의 감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호선의 경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간 415건이 발생이 됐어요, 감리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별로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243건이고 품질분야에 60건이라고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건수는 몇 건이고 미처리된 것이 몇 건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지적을 하면 결과적으로 현장에 공사중에 있는 사항을 일일이 안전점검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적된 사항을 당일 1일 보고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현황도 각 부장들로부터 해서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적된 사항은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어제 그제 지적된 사항들은 지금 처리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시점으로서는 처리가 다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감리가 상주해서 감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감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팀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감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감리관계 내용인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처리건수가 몇 건이고 미결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이 됐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지적된 건수가 415건인데 전부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결된 후에 지적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상에는 철근을 얼마짜리 규격으로 50개를 넣어야 된다 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미달되는 규격을 가지고 한 40개만 넣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적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철근 검측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검측계획을 미리 올려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언제쯤 칠 테니까 언제 검측을 해 주시오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도면을 가지고 감리가 나가서 철근규격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수량이 맞는지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멘트 배합문제라든지 방수 조합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하자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고내용을 보니까 침출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크랙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전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런 문제를 적출해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공기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만큼 더 낭비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때문에 사전감리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보면 감리가 늘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특히 위원님 지적 중에 방수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감리가 시방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이 금방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되메우기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지하수위가 상승된 다음에 물이 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로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파내서 그것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시방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는 되메우기할 때 방수층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되메우기 하기 전에 이것이 물이 완벽하게 제대로 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방법은 성과까지 확인하는 데는, 특히 방수공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 감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감리가 상시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이석하면 안 돼요. 감리업체에서 대략 한 공구에 몇 명씩 나와 있어요, 직원들 파견 나와 있는 것이?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공구에 따라서 공사 추진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 5 내지 7명, 많은 데는 8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가 감리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 투입계획을 승인해 줘서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수시로 감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팀에서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담당이 수시로 감리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현장을 비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리단장이 현장을 비울 때는 꼭 본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현장을 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성문제라든지 안전시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얼마만큼 제역할을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다, 안전시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 질의하시되 시간을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부장께서는 최대한 단답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3호선 공기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2009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했듯이 사실 잠실지역은 5개 저밀도지역 재건축이라든지 장지택지개발, 문정동 법조타운 그 다음에 물류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대량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잠실지역, 송파 전역에 교통대란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 대책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본부 외 외적으로 공사의 진척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교통과 토지보상, 환경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 외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공사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보상문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교통장애로 인한 경찰 협조문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탄천을 횡단하는 구간은 거기가 저습지 생태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지역에 있는 환경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해서 공사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관리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공정 추진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예산은 별 지장 없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2009년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2009년 연초에라도 공기단축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12월에 하지 마시고 연초라도 실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최선만 다하지 말고 결과를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승강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2호선 신천역이 향후 1,2,3,4단지 저밀도 재건축아파트가 몇 년 내에 다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기존 역사에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금년말로 종결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기준을 출입구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적어도 1개 동선으로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1개 동선을 최소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비교적 이용객이 많은 출입구에 대해서 출입구가 4개 같으면 4개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산시켜서 대각선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밀도 대단지 몇 개 단지가 그 주위에 다 밀집되어 있고 새마을시장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대폭 증폭될 예상이 있다 말입니다. 한상태 부장님 그 주변사항을 잘 아시지요?
상태
한상태설비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규모로 대형건물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사업으로는 계획이 없는데 이미 지하철공사하고 협약이 돼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것 확정되는 것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면 된다 그 이야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민간분야에서 신천역의 경우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신천역에?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신천역에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4대나 계획되어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민간에서 건물하면서 건물 지하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형건물이 들어갈 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는 얼마 전에 건설해서 가동이 되는데, 에스컬레이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주변에 유동인구 사안에 따라서 바로 착공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협약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지시사항에 보니까 지하철건설 경험을 책자로 발간했다는데 책자가 완료됐습니까? 됐다고 답변하네요. 본 위원한테 한 권 부탁드리고요. 아마 이 시장님 지시할 때는 지하철건설 경험담을 책자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업무 매뉴얼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직원 순환보직에 따른 공백 때문에 혹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전문성을 고려한 노하우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한 권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준 것 같고 업무보고도 비교적 소상히 해 주셨는데 신 본부장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씩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파악에 별 염려 없으시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본 위원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개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포상문제인데 감사자료 607쪽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포상이 2001년도에는 정부로부터도 포상을 훈장도 받고 대통령표창도 받고 했는데 2002년부터는 전혀 없고 또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도 보면 2001년 대비하면 2002년부터는 현저하게 수상자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사고도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쪽에 훈장이나 대통령의 표창을 받으면 받는 본인한테도 승진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잖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는 인사고가 반영하는 데 가점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상당히 명예가 따라가는 것이지요.
한봉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가점제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도 가점제는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도시철도에도 지하철에도 있는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장님의 인사규정에 따르는데…….
한봉수위원
운영복무방침에 따르는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현저하게 표창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보통의 경우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준공에 임박해서 그런 정부 포상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이런 것을 많이 어떻게 직원들의 사고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책임자의 하나의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가 국가기관산업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 말씀을 들어 보면 역사에서 나오는 통로같은 것을 만들 때 대형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통로를 만들어서 하도록 권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묻는데요. 건대역입구역의 1번출구에 대한 한겨레 신문에 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상한 지하철통로 해서.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기억 있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신문 지적에서처럼 과연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당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사가 이렇게 난 겁니까? 이 기사난 것을 보면 완전히 한 사람 그 건물을 정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건설본부 소관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본부 소관은 아닌데 광진구청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제가 그것을…….
한봉수위원
지하철공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하철공사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지하철공사하고 7호선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7호선하고 연결되면 도시철도공사고 2호선하고 연결이면 지하철공사인데 아마 지하철공사와 거기가 고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폭이 좁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쪽에 물어볼게요. 9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이한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계약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민간인들, 사인간의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물론 단기간 공사가 2․3개월, 4․5개월 공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계약이행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기간의 계약은 아까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때는 재검토를 해 주고 5% 미만일 때는 안 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 고시가 되잖아요. 대략 확실하게 결과가 지나봐야 알지만 3%다, 4%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정부발표에 준해서 당초에 계약이 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러면 정부발표가 4%다 하면 아, 이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도 말에 그것을 수치를 보니까 5%가 훨씬 넘었다 이래서 다시 공사비를 증액시켜야 된다 그런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하는 방법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물가인상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지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수를 조정하는 것은 매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크게 구성하는 것이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산품, 임산품 이렇게 해서 5․6개 돼서 지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러한 지수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얼마만큼 해당되느냐 그에 따라서 계산되는 물가지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담뱃값이 많이 올라갔다,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지하철공사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하철공사비가 영향을 미치려면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분야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런 공산품 분야가 올라가면 지하철공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봉수위원
인건비가 평균 어느 정도 상승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매년 1월에 고시하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인건비라는 것이 노무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매년 1월을 기준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한봉수위원
없으면 이렇게 증액되는 요인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 물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인건비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
한봉수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것이 물론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해서 과다증액이 없도록 한다고 했음에도 사업비 조정이 2조 3,000억에서 3조 2,000억이라고 하면 백분율로 보면 거의 30% 이상 40% 가까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이 우리가 14개 공구의 도급자하고 할 때 그것이 2조 3,490억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앙정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금액으로 받은 겁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면 613쪽을 보면 예정가가 있고 예산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정은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했는데 예산은 120원으로 반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서 예정가격 예산액이라는 것은 설계 기초가격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금액이나 또는 용역회사 나온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재무관이 가격원가 산출된 금액을 재무관이 사정하는 금액입니다.
한봉수위원
예정가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한봉수위원
그러면 재무관이 사정한 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예산반영은 기초조사비로 결정해서 반영이 되죠. 그러면…….
한봉수위원
그러면 재무관이 예정가를 잘못 매겼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재무관은 거기서 3% 내에서 5% 이렇게 그것을 낮춥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일치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한봉수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다 그렇게 합니다.
한봉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왜냐 하면 이것이 발주기관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경우도, 저희는 전부 다 조달청에서 발주합니다만 조달청에서 물론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정가격은 조달청장이 매깁니다.
한봉수위원
그래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개괄적으로 알고 넘어가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대로 9호선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덕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한 것이고 노무자들이 잘 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한테 칭찬해줘서 고맙긴한데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신문에 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예정대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1년 이상 늦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기간에 그런 포켓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봉수위원
하기야 지하속에 있는 것을 공사를 하다보면 의외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기가 1년 이상씩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가장 큰 요인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서 어떤 환경문제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난공사도 있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공사도 있고 거기가 토지보상 문제와 연관이 돼서 토지보상이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본선구간은 그래도 공사 끝나면 바로 개통기간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면서 거기가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봉수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거대한 일을 하면서 다소 무계획한 그런 발상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다가 아차 이것은 좀 잘못되었구나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겨서 현장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것은 그쯤 하고요. 사고발생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요. 지금 보면 매년 사고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지도가 상당히 미쳤다 이렇게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사고유형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자료가 딱 결정이 되어 있네요. 안전관리 소홀 또 안전관리 의식결여, 작업자부주의,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한두 번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런 사고만 생기는 것은 조금 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극히 맞는 지적인데 사고를 보면 크게 봐서 기술적으로 나온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개개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부자연스러운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현장에서 1일평균 약 2,000여 명이 작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개별의식들이 좀더 안전화 의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현장소장을 통해서 감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또 교육사항을 저희들 안전관리팀에서 주기적으로 샘플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현장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고정된 인구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일상으로 상시…….
한봉수위원
매일 바뀝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현장에 고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 있어서 사고가 …….
한봉수위원
애로를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는 사고 중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하나씩 생긴다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사실 인명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사망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고입니까? 낙반사고입니까, 아니면…….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추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비에서 장비가 어떻게 떨어져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다가 압사를 한다든지…….
한봉수위원
그런 것은 진짜 날벼락 아닙니까?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산재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봉수위원
산재보험 처리하면 인부라서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대략 액수로 얼마나 나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저희들이 개입을 못합니다만 시공회사에서 산재보험료 외 별도로 협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봉수위원
그 유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그 사람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한봉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 물론 그것이 본부장님 소관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혀 본부장님이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면…….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한봉수위원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사망사고 등 유가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응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
그리고 9호선도 더 이상 공기지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칭찬받는 지하철건설본부 되기를 빌겠습니다. 자신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자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지하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돼서 교통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강설비, 장애인 엘리베이터, 미세먼지, 평행균열, 수직균열 이런 문제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 중요한 업무부분으로 생각할 때 본부의 임무는 막중한 지하철 운영사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질문을 드리겠고, 승강기 설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35군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가 되고 민간사업으로 2006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민간사업은 기존에 운영중에 있는 지하철 연변에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의 큰 건축계획이 있어서 그것 건축계획을 할 때 지하에서 우리 지하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서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 승강장 또는 대합실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민간이 부담해서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건물 공정속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2006년 이후에도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거위원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 절약이 되겠네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장애인과 노약자 엘리베이터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엘리베이터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합해서 35개 하면 저희들 계획은 다 완료됩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에서 기 협약돼서 추진되는 것이 지하철역 262개 역 중에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로 갈 수 없는 것, 중간중간에 휠체어리프트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46개 정거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6개 정거장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지상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 의자의 불편을 위해서 불연성 패드 이런 것을 붙여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또 차가움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견해가 앞으로 시정할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요. 로템 전동차 의자에 보면 양벽에 안전지지 대가 전혀 없습니다. 7명이 탔을 적에 바깥 2명은 5명의 보호안전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철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점검 안 하시고 그냥 로템회사 것을 무조건 도입을 했다는 것.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차량을 민간에서 제작할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반영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자에 앉았을 적에 양 바깥에 앉은 사람들은 작은 제동장치에 의해서도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방법인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바깥 난간에 손잡이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동거위원
네, 그냥 허당이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동거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억짜리, 수백억짜리 전동차를 만들면서 그런 인체 공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인체 구조상에 관성을 제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설까지도 빠뜨리고 했는데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기계적인 내부로 돌아가서 본다면 얼마나 허점이 많을까 이렇게 걱정도 스럽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 모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다 장님들이세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 났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 목소리도 가끔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은 전철도 한 번 타시고 문제점도 찾아서 그것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전동차를…….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제작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을 하셨지요.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에 계정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쾌적한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기술 관련자료 편찬으로서 그 예산을 다 썼다 이거예요. 민간의 기술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간기술 도입한 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부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도입하겠다는 자체가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거위원
그래서 도입한 것이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지하철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민간기술 도입, 굉장히 타이틀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어떠한 기술도입이 됐는가를…….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상부부분에서 차량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기존의 시스템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보고드린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공모를 한다든가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것 책자 만들어서 기술이 도입됩니까? 책자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술을 모음하는 모음집이지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왜 안 하셨어요? 이런 계정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반드시 자갈도상의 문제점, 미세먼지의 문제점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찾아서 발굴하고 우리 기술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견을 같이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창의적인 일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고 받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양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목적을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써 승강장에서 승객에 대한 안전이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 내 공기가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본선에서 빨려 들어오는 나쁜 공기가 역사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문제, 냉‧난방의 효율문제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동거위원
그 중에서 냉‧난방은 지하철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기와 통행이 연계돼서 공기순환이 되는데 역사 내 냉‧난방을 무슨 재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을 유지시킨다면 그만큼 쾌적한 공기가 배출 안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것이고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위한 것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해당치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스크린도어가 수십 톤, 수백 톤의 무게 하중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정류장 가 부분에 하중 같은 것도 계산해서 양 공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스크린도어의 하중문제는 스크린도어가 승강장 끝에서 받치고 그 다음에 천장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중은 지금 현재 구조설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점검은 해 보셨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설계할 때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동거위원
점검을 안 하셨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9호선 같은 경우에…….
이동거위원
지금 양 공사에서 스크린도어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 하중을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장에 있는 것은 양옆으로 쓰러짐을 방지하는 볼트 착용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중은 정류장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든지 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150㎜ 되는 콘크리트 하중이 그 많은 중량을 견딜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같이 겹쳤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두께인데 거기에 그만큼 했을 때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양 공사에서 그것을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거위원
두께는 건설본부에서 지하철 건설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필히 어느 공사보다도 제일 먼저 건설본부에서 점검을 하셨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갈도상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1기 지하철할 때 본선구간에 자갈도상을 경제성을 고려해서, 시공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자갈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갈도상이 3,4배의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 해결을 찾으시는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건설본부에서 최초에 했기 때문에요. 그런 방안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해서 몽땅 현물출자를 해서 양 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공사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양 공사에서는 건설본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갈도상을 지금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꾸었을 적에 전동차와 정류장 높이가 100㎜ 이상 높고 승강장과 전동차 길이가 100㎜ 이상 떨어지는 상황은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도상으로 할 적에 측량의 미비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공사를 지금 하셨어요. 높이 계산도 못하고 레일을 깔았다 이겁니다. 측량을 밑에 내려가서 하면 눈으로 보이게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도상은 레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눈으로 봐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공사를 해오셨어요. 자갈도상의 높이가 해발 100m 지점에 있다. 그러면 콘크리트도상도 100m의 레일이 나가갔더라면 정류장과 높이가 하등 관계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도상할 때 해발 110㎝ 이상으로 높이 계산이 됐다 그겁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은 콘크리트 도상한 구간과 자갈도상한 구간의 레일이 콘크리트도상의 레일이 더 높다?
이동거위원
그거지요, 왜 이런 공법을 하셨냐 이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거위원
그리고 옆의 좌우 측량도 잘못해서 기존의 레일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밖으로 있어서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직접 못하시더라도 전 직원들이 방송에서 멘트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구간은 뭣뭣이 편차가 많기 때문에 내리실 때 유의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에도 그것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어떤 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의 바닥과 승강장 바닥과의 높이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도상문제는 아닙니다.
이동거위원
1호선 지금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는 높이는 정류장 높이하고 10㎜도 안 틀립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새로 도상 까는 데가 엉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시공을 왜 잘못했느냐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도상을 바꿔나간다고 하시니까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통연기 이유로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올랐다고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 이 공사를 할 때는 하나로 표현한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어서 디지털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기술적인 효과가 엄청난 재원의 절약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최초의 예산보다도 절감되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신기술 도입과도 맞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도입은 신기술로 도입했는데 공사비는 과거 10년 전에 계획했던 아날로그 방식과 똑같이 든다는 것은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맞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시스템 분야는 위원님 지적대로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 지적이 맞습니다.
이동거위원
전산 시스템이 아니고 지하터널을 판다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괭이로 파던 것이 지금 하나의 자동장비로 파면 그만큼 효율성에서 낫기 때문에 경비도 감축돼야 신기술이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줄이고 신기술로 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볼 때는 경제성과 편리성과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편리성만 있고 경제성은 과거와 똑같이 된다는 것은 신기술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신기술이 도입이 됐으면 신기술의 효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건설본부의 임무다 그겁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9호선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과거방식으로 그냥 계획하고 계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사중에 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방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열차가 운행중일 때 승객에 대한 환경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중에 있어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이고요. 공사중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량 진출입로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살수 또는 세차를 해서 도로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물세척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하철의 분수대가 많이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운영하고 있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 들여서 환경개선에 미세먼지 개선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역사의 분수대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가동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양 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양 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역사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분수대를 했는데 오늘과 같이 언론보도에 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라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이 본부장님 역할입니다.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서 해놓고 언론상에 수없이 질타를 받으면서도 왜 다들 주무시고만 계시냐 이겁니다. 그것만 해도 역사내 공기가 깨끗하고 시민들 쾌적한 환경 다 할 수 있어요. 물이라는 존재는 먼지를 쫓아다니면서 다 흡수하는 아주 특이한 지구상의 신의 조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어 시민들한테 눈초리를, 왜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하철공사 어디 할 것 없이 서울시 공무원이면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서서 해야 될 일을 묵인하고 계십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양 공사에다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님은 부임하신 지 약 4개월 되셨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동안 4개월밖에 안됐는데 아마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그전에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으로도 계시고 건설본부 건설부장으로 계시고 또 지하철건설본부 건설1부장 그리고 건안본부 청계천복원국장님, 그리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공사단장으로 죽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어가 아주 좋아서 4개월밖에 안됐는데 큰 무리 없이 업무수행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양대 지하철역사내 편의시설 공사 진척현황 및 공사지연에 대한 사유를 내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사업시행초기에는 공사착수전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간 소요 및 역사내 승객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을 위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시간대 01시부터 04시 30분까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정 만회를 위해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시민불편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역사내부 공사중 지하철운행 및 승객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종, 공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이종은위원
공종은 지하철 운행시간에도 공사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민원대처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여 전체사업 대비하여 공사지연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사지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써놨지요? 담당자분이 안종연 씨하고 담당팀장이 홍정선 씨가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인데 없다고 딱 오리발을 내놨습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승강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운행중에 있는 지하철의 시설을 개조하면서 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대부분 보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에는 지금 현재 각종 지하매설물이 다 있습니다. 지하철하면서 도로 가운데 있는 지하매설물을 전부다 양 도로에 밀어놨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수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내부에 들어가면 각종 신호시스템이 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하도급 업체의 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지하매설물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혀 없다고 이렇게 딱 오리발을 내놓으면 안되지요. 지금 사례가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는 공사지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사례가 있으면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중에서 총 810대에서 723대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한 것에서 공사 지연 사례가, 공사 지연 사례라는 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거짓말 한 거예요. 시인하셔야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판단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2001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하도급 부도다 또는 양공사와 협조문제 때문에 다소…….
이종은위원
어쨌든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있었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됐습니다.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고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가 지금 현재 43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그 중에서 올해 97대를 휠체어리프트를 설치를 했는데 휠체어리프트가 우리가 국가기관에다 규격을 정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했는데 올 2005년 3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올린 규격이 확정이 된 것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한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것 남아있는 것 약 330대 정도 이것도 교체할 예정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 97대를 설치한 것은 정거장의 지상에서부터 승강장까지 1개 동선을 만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만 97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기존에 있는 433대는 사실상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양 공사에서 기왕에 설치해 놨으니까 기왕 다니는 분들의 이용 패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지금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 97대는 설치가 다 됐고, 이제 저희들이 재정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숫자는 35대만 설치하면 금년 말까지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설치하는 52대는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될 것이고요.
이종은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168대, 에스컬레이터가 799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리고 휠체어리프트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433대가?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종은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역사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규격이 보강된 것이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보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종은위원
그랬을 시에는 옛날 기존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고장이 나서 만약 작동이 안 되면, 작동되더라도 올라가다가 안전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도 생긴다 말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조금 미흡하지만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시설에 대한 안전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비를 확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도 1대를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100%의 예비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너무 과투자 아닌가, 만약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앞에다 고장났다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해야지 그것에 대비해서 1대 설치 더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기존에 있는 434대가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동선 자체가 다행히 엘리베이터 고장난 그 구간 동선에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커버가 되면 되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둔다 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대체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기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규격에 의한 것으로. 예산이 좀 들지만 시민안전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비수단을 얼마만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이냐, 예비개념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기왕에 해 놨으니까 예비문제라든지 또는 조금 부족하지만 동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규격을 겨냥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변화된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지금 한번에 다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전에 본부장님은 앞으로 계획도 옛날 것도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은 옛날 휠체어리프트는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뜻이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저희들 원칙이 엘리베이터에 의한 1개 동선 확보를 기본원칙으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은 엘리베이터 1개 동선을 확보하되 기 설치되어 있던 휠체어리프트 지역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동선을 1.5 내지 1.6으로 확보하자는 그런 예비개념이거든요.
이종은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놔두지 말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양 공사하고 그 다음에 교통국하고 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저희 임기 마지막 행감 지하철건설본부 하는데 그동안에 9호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 주셔야 되는데 주마가편 정도로 들으시고 본질적인 문제 하나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인데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토목공사의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제가 공사장마다 가서 해 달라고 했는데, 35쪽에 있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안 든 데가 굉장히 많네요. 서면요구자료 35쪽에 있어요.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안 든 데가 14군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이것이 계약 맺을 당시에는 4대보험이 의무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요즈음은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고발 당해요.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올해 당장 해결하세요, 전부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입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번 연말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안 되면 위원회 이름으로라도 내가 고발할 테니까. 말이 돼요, 다 대기업들이 4대보험도 안 들어주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연말까지 결과보고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때 의문 났던 것이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방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관사가 정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정치권 국회에서 만든 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901공구부터 914공구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대우가 5개, 삼성이 4개, 현대 4개, 한진중공업 2개, 현대산업 1, GS건설 1, SK 2개, 대림 2개, 울트라 1, 두산 1, 동부 1, 삼풍 1, 쌍용 2, 화인 1, 누가 봐도 나눠먹기 한 것인데요. 딱 보니까 회사규모에 따라서 수주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턴키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간에. 원래 있던 법률의 취지와 어긋난 것 아니에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턴키나 대안공사의 경우에 어떤 편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턴키나 대안의 경우에 선투자 즉 설계에 대한 비용이 나중에 적격자로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설계보상비를 줍니다만 그것은 실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 때문에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상당히 기회가 줄어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좋은 취지의 법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용을 해 보니까 전혀 현실에 동떨어진 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대기업들 간에 전부 나눠먹기해서 이렇게 공사 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맹점이 뭐냐, 이것이 바로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저낙찰제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 되지. 지하철공사가 최저낙찰제를 도입해서 약 400억 예산을 절감했어요. 건설회사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최저낙찰제 하면 부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등등 이유를 달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감하게 거품이 들어가 있는 건설부분의 예산을 걷어내야 돼요. 이것은 지하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공사 다 똑같아요. 아마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 부인 못할 것입니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의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대심도 굴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최저입찰제로 해서 누가 들어오든지 일하는 데 관계없다, 감독 철저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중요한, 또 이것은 독립적인 공사가 아니고 14개 공구가 동시에 똑같이 횡대로 해서 끝이 나야 되는 공사인데 이런 부분이 과다경쟁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그 업체가 질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장단점은, 지금 위원님 지적이 틀렸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가입찰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입찰제가 돌고 돌았어요. 최저입찰제로 했다가 턴키로 했다가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지하철 건설부분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설계를 하지 않고 원래 지하철본부에서 제시한 바로 원안 가지고 입찰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별도로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선투자가 별도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이것은 다 기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 없어요. 다만 향후에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방식의 내부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덧붙여서 하도급 현황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29쪽에도 있고 죽 있는데 하도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분류를 안 하더라도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데가 삼보지질이에요? 삼보지질, 동아지질, 홍지 이런 데가 제일 큰 데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비교적 큰 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하도급을 받았더라고요. 모 회사는 소재지가 부산이지요? 그것 잘 모릅니까? 동아지질 부산에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손석기위원
부산에 있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원도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일일이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하도급자를 믿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검증을 받았느냐, 결과적으로 실적이 얼마만큼 있어서 검증이 되느냐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손석기위원
실적 좋은데 본사가 지방에 소재한 회사에서 하도급을 서울의 것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손석기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 원청하고 하청이 짝짓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부인하세요, 현실이 그런 것을.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지방업체를 하는 경우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 같으면 출‧퇴근도 자기집에서 할 수 있고 지방 같으면 숙식문제를 전부다 원도급자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안전관리문제라든지 품질관리문제에 있어서 신뢰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저도 사실은 질의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것이 이것이 쾌도난마처럼 한 칼에 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의 합리적 관계 그리고 발주자와 원청과의 합리적 관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산절감은 물 건너갑니다. 지금 하도급 한번 보실래요. 토공 다 달라요, 하도급률이. 79%도 있고 82%도 있고 조경 같은 경우 140%도 있고, 그러면 원래부터 사실은 예산 책정이 주먹구구로 됐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다른 기회에 그것을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안이나 턴키의 경우에 전부다 실질적으로 계약되고 나면 턴키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원도급자가 똑같은 토공으로 해도 단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의 형태도 원도급자와 하도급과의 옵션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단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 계약가가 얼마인데 하도급 단가가 얼마다…….
손석기위원
당연하지요. 그래도 표준은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무리한 원청의 요구가 안 들어간다고요. 매뉴얼상 표준 정해 줄 수 있지 왜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에 대한 표준을 정하세요. 그래서 원청이 하청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이니까 부서별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업무보고한 업무보고 2쪽에 있는 분장사무관련해서 죽 나와 있어요. 총무과야 그렇다치고 설계관리부 큰 무리 없이 잘 했겠지요. 다만 공무부, 공무부장이 누구지요?
장섭
이장섭공무부장
네, 접니다.
손석기위원
새로 왔죠?
장섭
이장섭공무부장
2004년도 1월 22일에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공무부장한테 특별히 제가 당부드릴 것은 물가변동 기준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투명하게 하세요. 보통 대학교에 줘서 500에서 800정도 가지고 용역줘서 물가상승 반영하고 그런 모양인데 보니까 거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리고 막 들쭉날쭉이에요. 회사가 돈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원칙을 다 정하세요.
장섭
이장섭공무부장
네.
손석기위원
잘 몰라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에 위원님 물가변동 기준수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 공구별로 공사비를 구성하는 요인이 정확하게 같지 않고 그 다음에 계약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검증이 돼서 올라왔느냐 하는 사안을 한번 스크린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은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권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뭣하러 용역 줍니까? 그대로 공식 적용해서 하면 돼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용역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회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가지고 이것을 한다니까요. 잘 모르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회사가 용역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다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PC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침에 보면 물가상승 얼마 얼마 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 문제없이 계산 다 끝나요. 그렇게 교수들한테 돈 줄 필요가 없다고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손석기위원
혹시 요구하지 않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요구 안 하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안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내가 현장 나가서 앞으로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불필요한 일이에요, 불필요한 일. 분명히 동의하셨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심사,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색안경 끼고 보기 마련인데 그동안에 대가 없이 잘 했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제 아까 예산관계 부분에 봤지만 설계변경 부분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지적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구가 축소됐고 또 그동안 본부장과 차장이 있던 기구가 축소되면서 전체 정원도 줄어들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가 제기능을 되찾아서 서울시 지하철 건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일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좁아졌네요. 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9호선의 민원현황이 많이 일어났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주로 크게 나누면 무슨 무슨 민원현황이 많이 일어났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보면 공사중에 교통이 불편하다, 앞 가게에서 영업이 잘 안 된다 또는 토지보상비도 너무 저렴하다, 또는 내 집앞에 환기구를 두느냐 출입구를 옮겨달라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신영선위원
출입구도 좋지만 그 밑 지하에 크랙이 간다든가 하는 것으로 아파트 주위에서 민원이…….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건물피해가 생긴다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신영선위원
건물피해, 합의 본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해 준 것이 많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반포에 있는 현대아파트 하나가 시설공단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1호선 사실상 그야말로 턴키의 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되지 않는 사항을 민원으로 해서 공사의 진행을 늦추게 되는 일이 많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민원인이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해서 어떤 오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민원이 되지 않는 일을 민원 제기를 해서 공사가 진전이 안 나가는 것이 많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공정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불합리한 민원을 가지고 공사를 안 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공회사나 또 저희 업무담당이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정이 지연되고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혹시 사당동에 굴착작업으로 지반침하된 것이 있었어요? 914 누수현상?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초동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나가는 오른쪽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그것이 피해가 있었다고 저희들하고 언론이 다툼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건물대표자하고 협의해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907의 출입구 신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얼마나 끌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목동삼거리 입구의 출입구를 다르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 909에서 공사로 인해서 1년 연장하기 때문에 1조원 가까이 더 들어 간다는 겁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된 원인은 당초에 정부에 승인받을 때 2조 3,990을 승인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 책정 자체가 과소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것이지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도급공사비가 늘어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착공한 뒤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늘어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설계를 해서 공사비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승인받은 공사비를 그 와꾸를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9호선 1차공사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서는 설계변경 요인은 없는데 다만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 조정하는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합니다.
신영선위원
여기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12쪽에 실시설계 용역성과품에 대하여 공사의 발주 현장사항과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하다보면 앞으로 2차설계 들어가 있지요? 9호선에 40억이 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들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설계에 대한 공사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용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9호선을 지금 현재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미비된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다면 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먼저 1차 공사보다는 상당히 원활하고 저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약 2달 동안 지금 현재 9호선을 포함해서 3호선, 7호선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9호선 2단계 책정할 때는 그야말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경험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온 과거로 해서 모든 것 잘못된 것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고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료위원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려요. 보통 산재고 뭣이고 보험 되면 산재대로 보상 안 가지요? 별도 합의를 보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좀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신영선위원
산재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때는 산재보다 더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해지는 요율만 저희들이 계상하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도급한 계약자 건설회사에서 별도로 지불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하청업자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본 하청을 준 회사에서 책임집니까, 공통책임입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원도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영선위원
하청업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하청업차한테 아주 일임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도급자가 하고 나중에 기성지급을 할 때 그것을…….
신영선위원
지급할 때 깐다?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까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상호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신영선위원
그런데 하청업자가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하청업자는 뭣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죠. 그렇지 않아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호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3호선은 공사가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호선은 공정에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신영선위원
3호선하고 접촉되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3호선에 가락시장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가 상당히 비좁고 큰 것으로 아는데 지금 3호선에 나가는 데가 탄천제방으로 해서 넘어가죠?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것이 3호선 본선연장 구간은 이미 탄천제방에 넘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거기는 차량기지에 의해서 나오는 출고선을 별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미 지난번에 착공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3호선이 예정대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3호선은 공사에 간섭받을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3호선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유통단지 지난번에 착공했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상업지구 거기 그 땅이 34만평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계획도를 알고 계시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청계천에 있을 때 그것을 일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종은 위원께서 휠체어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휠체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양 공사에서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이용실태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용도는 몇 %나 돼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궁금해서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용도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불편사항이라든지, 왜냐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도 비싸게 설치해 놨으니까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용 못하면 이유가 무엇인지?
신영선위원
휠체어 정도는 이용도가 벌써 조사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을 정도라야지요.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시설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을 때 이용하는 것하고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을 때하고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아예 사용 안 하면 떼든지, 진짜로 안 한다면. 그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놔뒀으면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은 한번 건설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지하철건설 공사시에 한치의 오차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처리 가능여부를 정리하여 11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신삼수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대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종료
이대일감사위원
신영선 문진국 이동거 이임주 이종은 이한기 진두생 최재익 최홍우 한봉수 손석기